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사전워크샵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 일시 : 2007년 6월 19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순서

□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 발제 1 : 현정희(공공노조)

□ 발제 2 : 김태연(노동전선)

□ 토론 1 : 이승철(사회진보연대)

□ 토론 2 : 박진(다산인권센터)

□ 토론 3 : 최준영(문화연대)

한국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김 태 연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1. 한국노동운동의 사회변혁적 지향 약화

1)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떨쳐 일어선 노동대중은 군사독재, 전근대적 자본통제, 어용노총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민주노조운동은 그 자체로 반자본, 반독재, 반민주를 포괄하는 운동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인 전노협운동은 ‘노동해방쟁취’와 ‘평등사회건설’을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만들어 나갔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그러나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실패, 중국의 자본주의화, 북한사회주의 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변혁운동이 일대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한국노동운동은 변혁지향성을 구체적 이념과 장기적 전략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 민주노총은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으나, 그것은 어용노총에 대한 대안적 이념 수준에 머물고 변혁지향성에 있어서는 전노협의 ‘노동해방’, ‘평등세상’에서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출범시 제출된 ‘사회개혁’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를 임금과 고용에서 민주적 제권리, 사회복지, 재벌구조개혁, 언론개혁, 자주민주통일 등으로 확대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었으나, 역으로 이념적 지향을 자본주의체제 안의 개혁으로 한정지었다.

-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노동운동 전망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설 수 없다.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사회변혁적 전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화․사유화의 폐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을 반자본 ‘노동해방운동’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이를 대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몇 년전에는 ‘산별노조운동’으로 나가자는 주장도 있었다. ‘연대노조운동(전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새흐름)’, ‘사회개혁적 노동운동(한국노총)’ 등 다양한 방향이 제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전세계 노동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 즉 자본주의를 극복할 운동방향을 모색․실천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기치로 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2) 민족주의의 확산

-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자대립을 은폐하고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애국주의 구국운동 심지어는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호재가 된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해 왔다. 통일을 내세운 유신헌법, IMF외환위기시의 구국운동(금모으기운동) 등이 그것이다.

한국변혁운동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문제는 일제 식민지 이래 지속되어 온 좌우대립 지점이었다. 해방 이후 남한 노동운동을 통일전선전술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남한 지배세력 내 자유주의분파의 햇볕정책은 자본과 정권의 자본주도 남북교류에 노동자․민중을 들러리서게 만드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정권에 대한 강고한 노동자․민중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있다.

- 민족주의 운동세력은 세계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을 비록 농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반세계화전선을 결합하고 있으나, 북미 관계를 정점으로 한 반미 구도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남북문제를 축으로 지배블록 내에서는 수구보수-자유주의개혁 분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같은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자유주의개혁분파-시민사회단체-민족주의운동세력의 연대․제휴구도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정권이 신자유주의 첨병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노정간 대립이 격화됨에도 노자대립전선을 민족주의 자주평화통일 전선의 하위구도로 편재하려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 노동운동과 자주통일운동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 수준의 노자대립체제의 산물이며, 분단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민중이기 때문이다. 냉전구도의 해체에 따라 2001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채택 등 남북관계가 일정정도 진전되었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자본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중심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자주통일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운동의 전유물이거나, ‘좌파’ 노동운동이 무관심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 그러나 노자간 계급대립을 은폐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민족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비정규문제와 한미FTA문제 등 첨예한 노자대립국면에 있는 2007년 노동절 투쟁전선이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교란되어서는 안된다.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의 중심에 서야 할 민중연대가 자주평화통일 중심의 한국진보연대로 대체되어서도 안된다. 한국노동운동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우뚝 서야 한다

3) 사민주의 : 사회적 합의주의와 사회연대전략

- 사민주의 : 현재의 한국노동운동은 사민주의로 전락할 조짐이 요소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출발시점에서 ‘노동해방’을 대체한 ‘사회개혁’은 사민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되자 사회적 합의주의로 모습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사회연대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노사정협상 전술’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질은 사회적 합의주의 도구이다. 김영삼정권이 96년 노개위를 거쳐 정리해고제 도입을 사회적 합의형태로 제도화하려 했으나, 노개위는 미숙한 사회적 합의주의 구도에 머물고 결국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 그 결과 97년 노개투 총파업에 직면했다. 김대정 정권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을 약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용이하게 관철하기 위해 노사정 3자합의 구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잠정합의, 98년 7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2006년 9.11 노사정야합 등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을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해 나갔다. 한국노동운동은 지난 10년간 중요한 국면마다 노사정 3자합의 구도에 빠져들어 투쟁전선이 와해되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패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2006년까지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의 함정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5기 집행부선거에서 노사정 3자구도 활용을 주장하는 세력이 당선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새흐름’ 경향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개입이 중요하며, 그 개입을 위해 노사정 3자협상 구도가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개입을 자본주의 위기관리 체제인 ‘사회적 합의’와는 구별되는 ‘노동자 통제’라고 주장하지만 그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전진’그룹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전술적 활용론’의 입장에 있다. 현재의 노사정 역관계로 볼 때 노사정 3자구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조건이 되면 노사정 3자구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런 동요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 사회연대전략 :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운동 일부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강화를 위해 먼저 노동의 양보를 통해 자본의 양보를 압박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민주의적 계급화해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개혁분파가 사회연대전략을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량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보다 가열차게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대중의 개량투쟁을 의미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개량투쟁을 개량주의로 매도하는 좌익적 편향은 경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투쟁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언제든지 변혁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투쟁과 변혁투쟁의 경계에 강고한 철옹성으로 가로막힌 것은 아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첨예해지고 노동대중의 생활상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활발한 개량투쟁의 조건이자, 변혁투쟁으로의 발전조건이기도 하다.

-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내 대립은 1996년 노개위부터 시작되어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 9.11야합까지 계속되었다. 노사정 3자구도는 ‘교섭활용론’으로 위장하여 대중에게 일정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지만, 9.11노사정야합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 이제 위장된 사회적 합의주의인 교섭활용론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양극화’로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노자간 양보를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사회연대전략은 또 다시 서구 사민주의 노동운동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므로 사회연대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노동운동은 사유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사회화와 공공성을 앞세워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조합주의, 의회주의

- 조합주의 :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삼는 것이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자간 대립의 조정․완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량주의로 경도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만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조합주의 비판은 우선 우파적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파적 비판의 핵심은 ‘전투주의’에 있다. 민주노총 출범시 ‘사회개혁투쟁’ 주창하면서 임단협투쟁에 머물고 있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투적 조합주의’, ‘전투적 경제주의’로 규정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연동되어 비타협적 투쟁을 ‘전투적 경제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우파적 비판은 개량과 타협의 우회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동운동은 물론이고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맹목적 전투만을 추구하는 ‘전투주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있다면 오직 노동대중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있을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노동운동의 투쟁성이 약화되고 있고, 투항, 담합, 타협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를 축으로 그간 ‘현장파’ 활동가들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연대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총자본은 더욱 집중화된 공세를 펼쳐오는데도 활동가들은 단위사업장으로 분산되었다. ‘현장’은 ‘단위사업장’로 대체되어 버리고, ‘좌파현장’ 활동가들조차 총자본에 대한 정치투쟁전선에서 후퇴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대사업장-중소사업장 등의 분할구도에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합주의 중에서도 매우 수준이 낮은 기업별 조합주의에 활동가들이 편입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를 경계하는 한편에서는 다른 전망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경제주의, 조합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념적, 추상적 수준에서는 변혁지향성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에서는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좌파 노동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변혁지향성을 정치노선, 조직노선 등에서 구체화해 내지 못하면 특히 노동조합 내의 좌파운동진영은 조합주의, 경제주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현재에도 좌파 활동가들은 개별 노사관계 수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변혁적 운동은 물론이고, 전계급적 관점에서의 운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 의회주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대중투쟁의 발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 출발시점에서부터 ‘노동운동=경제투쟁’, ‘정당운동=정치투쟁’이라는 식의 이분법 즉, 노동대중을 대변하는 노동자정당과 경제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론에 입각했다. 97년 노개투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자, 민주노총은 그 패인을 의회 내의 노동자 대변세력(정치세력) 부재로 규정하고,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 창당을 추진했다. 이는 서구에서 노동조합과 사민주의정당과의 관계를 모범으로 한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민주노총투쟁은 민주노동당의 의회협상력 강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등 2분구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신자유주의 공세에 패퇴하면서 그 대안으로 대중 앞에 제출하는 것은 한결같이 ‘이 패배의 설움을 더 많은 노동자의원을 국회로 진출시키자’는 것으로 경도되고 있다. 전형적인 의회주의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의회전술단위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 노동조합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회주의 노동운동은 대중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한다. 반면에 좌파 노동운동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변혁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과의 굳건한 결합을 회피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자족적 운동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 역시 기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변혁은 소수 선각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다수의 노동대중이 변혁투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극에 달한 현 시기에 노동대중의 개량적 요구와 투쟁 곳곳에 반자본 사회변혁의 맹아들이 스며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 투쟁을 반자본주의 사회변혁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질서 속에 갇혀 있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과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정치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전체 민중의삶을 파탄시키고 있다. 장애인, 여성 등을 자본주의적 착취 사슬의 최하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곳에 노동권과 인권의 거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자유화’는 각종 사회적․공공적 규제를 약화시키고,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을 남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자본 민중해방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만약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을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각 부문운동의 하나로 위치짓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논리에 사회공헌기금 등 계급화해, 노동자들의 양보논리가 언뜻언뜻 보이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의제들을 노동해방․민중해방을 위한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포괄해야 한다.

2. 투쟁의 위기

1)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전선의 와해

- IMF외환위기와 민주노총 투쟁전선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들은 96년 12월 노개투총파업으로 맞섰다. 서구 노동조합이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 패배한 후 전개된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동대중의 투쟁의지와 한국노동운동의 역량이 확인된 투쟁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를 앞세운 역량고갈을 이유로 투쟁요구 수용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수요파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었다.

97년 하반기 IMF외환위기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론’에 입각하여 재벌개혁론을 해법으로 제출했다. 재벌개혁론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전제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의 핵심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공세에 수세적이었다. 민주노총의 소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은 ‘국가부도사태’ 하에서의 투쟁이 고립이 될 것을 우려했고, 사회적합의주의 노선은 노사정 3자구도 참여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8년 2월 6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수용과 근로자파견법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를 전격 수용했다.

- 98년 5.27 총파업투쟁과 6·10총파업 철회, 노사정위원회 복귀

민주노총 2기는 좌파집행부가 맡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를 내걸고 5.27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6.10 총파업을 철회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투쟁결정권을 갖고 있는 연맹지도부들의 압력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잠정합의의 폐해를 경험한 조합원대중의 정서로 볼 때 연맹 상층이 투쟁을 회피한다해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의지로 돌파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민주노총 2기집행부는 연맹 상층의 한계를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축으로 하는 현장활동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돌파해야 했다.

- 4.2 총파업철회

공기업 민영화에 정면으로 저항한 발전노조파업은 민주노총의 2.25 연대파업을 이끌어 내는 등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전선을 형성해 내었다. 그러나 공공연맹의 굴욕적 합의와 민주노총의 4.2총파업철회로 투쟁전선이 또 다시 무너졌다. 이는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판단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의 노동조합 상층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9.11 노사정야합

민주노총 4기 집행부는 2004년 일방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하고 2005년 정대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추진했다. 전노투와 민주노총 상층의 범좌파연대는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했다. 찬반이 비등한 상태에서 4기 집행부가 표결을 강행하자 대의원대회 단상점거사태에 이르렀다. 좌파활동가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를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노선적 문제로 제기했으나 우파집행부는 교섭문제로 기만했다. 대대 단상점거 이후 일방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결국 2006년 9.11 노사정야합으로 파탄났다. 그리고 노사정 3자구도를 쟁점으로 한 5기 임원선거에서 우파 집행부는 승리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좌파활동가들은 노사정위원회 문제를 조합원 대중에게 교섭의 문제를 넘어선 노선의 문제임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노선투쟁에 대한 ‘신나를 동원한 깽판세력’이라는 식의 기만적 악선동이 대중 속에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2) 구조조정저지 현장투쟁 : 만도, 현대차, 대우차, 화섬3사

만도기계노조 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한 가열찬 현장투쟁이었다. 금속연맹이나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파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위노조투쟁의 전투는 패배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노조집행부가 결단하면 조합원대중은 투쟁에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 투쟁이었고, 이는 다른 사업장 역시 다르지 않은 상태였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저지투쟁은 노조가 투쟁을 해보지도 못한채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끝났다. 정리해고제 도입 후 현장에서 관철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노자 대립전선이 무너진 것이다. 금속연맹 집행부의 기회주의가 작동했다. 아울러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 결합한 단사 집행부였지만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협의체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좌파 현장활동가들이 집행하고 있던 대우자동차노조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정면으로 저항했다. 이 투쟁에서는 민주노총의 가능성과 한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투쟁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단하여 치열한 가두투쟁이 전개되었다. 반면 연대파업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활동가들 역시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의 역할과 한계를 보여 주었다. 가두투쟁은 함께 조직해 내었으나 그것을 각자가 소속한 노조의 연대파업으로 조직하지는 못했다.

화섬 3사투쟁은 산업을 통째로 구조조정하는 데 맞선 투쟁이었다. 상급조직인 화학연맹이 투쟁을 회피하는 지형에서 울산지역 활동가들이 지역 가두투쟁을 만들어 내었다. 지역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것도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지역에서 죽어가는 지역연대투쟁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였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연대파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조건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는 7.5 총파업불참을 결정했다. 단사현장조직이 이미 기업단위로 해체해 들어간 폐해, 현장활동가조직 집행부가 현장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 지역이나 전국적 수준에서 단사 활동가들의 판단에 민주적 토론과 개입통로가 막혀 있는 구조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3) 비정규노동자의 투쟁

- 98년 이후 고용에 대한 압도적인 자본의 우위를 배경으로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늘렸고, 그리고 2000년 이후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다시 그것을 받아서 다양한 방식의 위계화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불안정화로 귀결된다. 자본은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화하고, 위계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운동을 균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주체화와 공동투쟁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안을 분리하고, 정규직 책임론을 통해서 여론을 자본 위주로 조작하며,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주체들의 투쟁을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본과 정권의 의도는 아주 정확하게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 2000년부터 이랜드, 시설관리, 대우조선 사내하청, 방송사 비정규직, 한국통신 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진전되었다. 재능, 구몬 등 학습지교사 노동조합, 골프장 캐디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등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이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투쟁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조건은 매우 어렵다. 투쟁은 곧 계약해지, 파견․하청업체 자체의 폐업위기로 오고, 투쟁요구는 중소영세 자본의 지불능력 문제로 쟁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쟁 하나하나가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파열구가 나는 지점이므로 총자본의 차원이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의 대응은 사안별 투쟁으로 방치하는 형국이다.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자들이 연대전선을 치지 않으면 비정규노동자들만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러나 정규직노동조합은 물론이고 활동가들도 연대투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신자유주의․세계화저지 민중연대투쟁

1998년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전선을 민중연대투쟁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2000년 들어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개편하여, 상층연대사업 중심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의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민중연대는 전국연합에 의해 주도되고, 급기야 좌파노동과 사회운동은 한국진보연대 출범과 함께 전면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연대전선은 자민통전선으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농민운동에 대한 좌파운동의 무대책, 상층에서의 민중연대전선에 대한 집행력 개입의 취약함과 함께 좌파운동이 지역 차원에서 민중연대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좌파활동가들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취약하다.

5) 투쟁의 위기

-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에 맞서 노동대중은 현장 곳곳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은 사실상 무너지고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관철되어 왔다.

무엇이 패인인가? 우선 지난 투쟁의 요소요소에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구도에 말려 투쟁전선에 혼란을 초래했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 또는 투쟁으로 교섭을 돌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투쟁은 교섭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섭’이라고 했지만 노사정 3자협상은 교섭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가 형식상 제3자적 위치에 서지만 사실은 자본과 함께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는 구도였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양보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의 정부와 자본주도의 의제와 협상에 끌려다니면서 경고성 총파업을 반복하고, 그나마 협상일정 변화에 따라 투쟁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신뢰와 긴장이 무너져 갔다.

- 민주노총 투쟁전선와해는 지도부의 문제에서만으로 진단될 수 없다. 투쟁전선을 무너뜨리는 ‘좌우 공멸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지도부는 항상 들고 나오는 ‘역량부재론’에 대해 좌파 노동운동이 자신있는 투쟁대오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책임있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밑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연맹의 형식적인 투쟁기조를 돌파하는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나서지 못할 때 독자적인 선도투쟁이나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동조합 질서에 가두어 두고 있다.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노동대중은 투쟁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사협조적 방식이나 실리주의적인 방식으로 경도되고 있다.

3. 조직의 위기

1) 양노총 분할구도

- 자본과 정권은 해방 이후 어용노총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해 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건설투쟁은 전노협에 이어 민주노총을 건설함으로써 어용노총을 통한 노동자통제체제에 파열구를 내었다. 자본과 정권은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을 거세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후, 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양노총체제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노총을 통한 노동자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전략은 민주노총을 포섭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96년 노개위, 97년 노사정위원회가 그 수단이었다. 그러나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관철하는 경로로서는 역할을 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저항과 노사정 3자구도를 끌어갈만한 정치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포섭에는 실패했다. 물론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 포섭에 실패한다해도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라는 분할 지배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 민주노총은 노사정 3자구도 하에서 한국노총과의 협상공조 필요성에 의해 양노총 연대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9.11 노사정야합으로 양노총 공조전술은 사실상 파탄났다. 이는 그동안의 양노총 공조전술이 사실상 노사정 3자구도를 근거로 한 것이며, 투쟁의 연대는 한번도 실현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 3자구도의 파탄은 곧 동시에 양노총 공조의 파탄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러나 9.11 노사정 야합에도 불구하고, 9.19 대대에서 양노총 공조전술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노동절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로 만들면서 양노총 공조를 복원시켜버렸다.

- 자주통일운동은 한국노총을 진보운동 반열로 자리메김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 한국노총은 수구적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노동자적 행동을 드러내어도 ‘통일전선선술’ 기조 하에 진보세력이라는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중연대나 범국본이 몰계급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노총을 진보진영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연대전략을 폐기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이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노총을 정치적 연대세력으로 삼아나가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노총 해체를 분명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양노총 체제하에서 노동자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로 현실화될 때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판단과 결사의 자유원칙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수노조체제에서 자율교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양노총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고, 자본과 정권은 한국노총을 활용한 분할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자율교섭제가 관철되면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결정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한국노총 해체와 조합원 차원의 대중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이 상층 중심의 한국노총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활동가 차원에서 한국노총 산하노조에서 노조민주화를 투쟁하고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 한나라당 분파는 10년간의 실권으로 한국노총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 물론 재집권하면 복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냉전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극우적 보수이데올로기를 손질하여 보수세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신보수(뉴라이트)가 그것이다. 그 일환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그 노동조직인 뉴라이트 노동연합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새노총’, ‘한교조’, ‘공노총’ 등은 대선, 총선을 전후하여 제3노총으로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그 지형이 드러나고, 2010년 복수노조 이후 세력을 확대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3노총 구도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늦어도 2010년 이내에 전면적 혁신과 투쟁력 복원을 통해 계급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3분 구도의 하나로 전락하고, 한국노총과 제3노총은 노선상 차이가 없는 가운데 포위되는 형국에 처할 것이다.

- 아직 본격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민주노총 상태에 실망하여 ‘좌파노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들이 따른다. 현재의 민주노총이 소수의 정규직 노총으로 안주하고 절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대중과 거리를 둘 경우 계급대표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과 조직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주장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전략은 현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혁신과 투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관리형 산별노조, 교섭중심 산별노조로 갈 위험성

- 자본과 정권은 산별노조재편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자본이 원하는 산별노조는 교섭중심의 산별조직, 현장이 약화된 산별조직이다. 산별교섭에 응하는 조건으로 산별 중앙관료집단이 조합원대중의 분출하는 요구와 현장투쟁을 적절히 통제할 것을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나타났듯이 자본과 정권은 할 수만 있다면 기업단위 노조조직을 노사협의회 등으로 대체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할 것이다. 노동 내부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한 채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위험성도 있다. 현재까지의 산별노조운동으로 보면,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산별노조체계로 진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금속산업연맹에서 업종별 산별조직체계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물밑으로 들어갔지만, 공공, 사무 등에서는 업종 중심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 비정규, 중세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산별노조

‘계급적’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기업별노조가 포괄하기 어려운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키는 산별노조를 말한다. 그동안 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형식전환과 업종별 연맹 통합방식에 의한 산별노조는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기존 전환노조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사업의 중점이 두어졌다.

이제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요구를 전환하고, 투쟁의 중심을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들로 옮겨야 한다. 대사업장에 집중된 재정이 산별노조체제에서 재분배되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사업장노조의 친목회적 성격의 조합비 지출항목의 계급적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정도 비율의 산별노조 재정을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기금화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금속, 공공, 사무, 화학, 서비스, 건설 등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은 기업별 울타리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몇 개 지역에 걸쳐 있는 대사업장들이 산별노조전환 과정에서 지역체제로의 재편을 진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별노조들이 지역을 근간으로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기업별노조 중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지역지부 또는 본부)에 편재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역지부, 기업지회(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보충교섭과 이에 따른 독자적 투쟁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별노조에서 교섭, 투쟁, 재정권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으로 어떻게 분산(배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집중되지 않으면 ‘무늬만 산별노조’가 될 것이고, 중앙으로만 집중되고 현장으로 분산(배분)되지 않으면 ‘관료적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교섭과 투쟁권의 집중과 분산기준은 산하조직 보충교섭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상급조직의 교섭에 대한 인준투표가 부결된 산하조직에 대해서는 독자적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

- 교섭매몰을 지양하고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최근 산별노조들이 자본과의 교섭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협상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중투쟁에 근거하지 않는 교섭구조는 자본이 요구하는 관리형 산별노조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근거한 강력한 산별총파업이 조직되어야 한다.

- 대산별노조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금속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업종을 하나로 묶는 대산별노조로 틀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주요 조선업종이 통합산별노조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동차업종의 업종 중심성이 강화될 경우 대산별노조는 형식화되고 업종별노조로 후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이후 금속산별노조는 대산별노조로의 질적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공공운수의 경우 4연맹통합 및 2007년 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을 기본방향으로 함으로써 대산별노조의 틀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공공운수는 역시 업종중심성 강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산별노조는 지역중심으로 조직틀을 잡아야 한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를 교원산별노조로 통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대산별노조, 공공대산별노조, 교원산별노조, 건설산업노조, 서비스유통산업노조, 공무원노조로 재편되는 것을 방향으로 해야 한다.

- 대중의 산업별 요구에 기초한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

대산별로의 조직통합은 자칫하면 덩치만 키울뿐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힘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권력만 상층으로 집중되어 관료화의 병폐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크게 뭉치는 것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에 근거해야 한다. 조합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하고, 힘의 중심이 노동대중에게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권력의 확대강화를 위해 활동가들이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산별노조체제에서의 현장활동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단위노조 현장조직 및 활동가들은 기업별노조 활동가에서 지역의 활동가로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켜야 한다.

3) 비정규 조직화의 현실과 전망

- 자동차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화물, 학습지, 골프장), 건설의 조직화가 일정정도 진전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날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유통금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비정규조직화기금 모금사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조직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각 연맹은 가입된 정규노동자의 조직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본부는 비정규조직화사업 주체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 불법파견 합법화, 기간제노동자확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비정규문제를 중심으로 노자간의 대립 격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4) 지역운동

- 지역은 노동자대중이 노동과정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함께 부대끼는 공간이다. 전국활동조직이 지역을 축으로 현장과 전국을 소통하는 일상적 연대를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민주노총 창립과정에서 이른바 ‘씨줄 날줄’ 논쟁결과 산업별조직을 가맹조직으로 하고 지역조직을 산하조직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체계가 만들어졌다. 연맹은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지역본부는 지역연대투쟁,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권한과 역량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연대파업,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투쟁 등에서 교섭권을 독점한 연맹과 투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역본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구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본부가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총연맹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

- 지역운동은 그간의 투쟁사업장 지역연대투쟁을 넘어서야 한다. 개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단사투쟁을 지원연대하는 것만으로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들을 지역범위에서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빈부격차문제, 생활권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빈곤, 환경, 문화 등 의제를 확대하여 민중연대 확대강화에 노동운동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시민사회단체로 파고들어 노동을 포위하는 형태로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여론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운동이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민중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5) 관료화

- 노동조합의 확대에 따라 노동조합 내 관료역량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전문역량의 강화 및 축적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노동운동의 관료화는 어떤 수준인가? 관료조직(전문가집단)에 의한 관료화는 그다지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노동운동 상층 상근간부들로 구성되는 관료조직은 노동운동 내에서 권력장악이나 전문성을 무기로 전횡을 행사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타성과 무능에 의한 관료적 병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노동운동의 관료화 우려는 전문적 관료집단 보다는 각급 조직을 순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 라인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전국조직, 산별조직, 지역조직, 단사조직의 지도력 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간부역량이 노동대중의 민주성에 의거하기 보다는 집중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87년 노동운동에서 배출된 1세대 역량이 주축을 이루고, 간부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경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다.

- 내용적으로는 87년체제의 민주화운동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 간부, 활동가들의 정치의식과 투쟁전망이 혁신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 미래를 보면 산별노조재편 과정에서 관료화는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자본과 정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료적 산별노조를 강제할 것이며, 현재의 교섭중심, 투항주의적 운동기류는 자본과 정권의 관료적 산별체제에 편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관료화는 조직에서 일반적 경향이다. 때문에 기회주의적 운동노선의 주도성을 거세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운동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으로부터의 혁신이 관료화를 제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 이전에 중요한 문제이다. 직선제, 소환제 등은 이런 의미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 그러나 직선제나 소환제 등은 거대한 관료조직이 있을 경우 관료적 통제의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형식의 한계를 극복할 부단히 변화하는 혁신주체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시기에서는 이 혁신 주체의 형성을 활동가들의 자기혁신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활동가조직의 조직화이다. 나아가 변혁운동의 주체로의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 혁신주체들이 노동운동의 요소요소에 박혀 운동을 살아움직이는 생물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의 민주노총 직선제쟁취운동으로 임원직선제가 통과했다. 그러나 대의원 직선제와 소환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직선제가 단순히 선거운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의 혁신운동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 직선제에서 보듯이 제도만으로 조합원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대중이 사업평가, 정책판단, 지도부 선출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현장 곳곳에서 활동가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 각급조직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조직적 소수자에 대한 할당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 부패비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약화에서 초래된다. 자본과 정권과의 무원칙한 만남, 이면협상 등은 부패비리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부가 자본과 무원칙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회동하는 관례를 타파해야 한다. 각급 조직 집행부가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동반책임을 지는 기풍을 확립해야 하고, 부패비리척결위원회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비리에 대한 대중적 척결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혁신안으로 정부보조금 수령확대안을 재출했다. 국고보조금수령확대를 조직혁신안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200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수령불가안, 사무실 임대료 수령안, 운영비와 사업비 수령안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한해 수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한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연맹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각급 조직이 조직건설과정에서 조성한 기금은 완전히 소진되어버림으로써, 정부보조금 증액없이 사무실확대는 꿈도 못꾸는 처지가 됨으로써 재정자립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산별노조체제 하에서 각급 노조조직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배분 원칙에 근거한 맹비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사무실마련 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향후 5년 내에 정부보조금을 반환하고, 재정자립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노동운동 내부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차별․가부장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는 노동운동 내에서 동지적 관계를 파탄내기까지 한다. 동지들의 성차별적․가부장적 행태를 농담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상품문화의 찌꺼기이며, 전근대성의 잔재를 노동운동 내부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4. 자본의 현장통제

- 90년초 신경영전략 강화되어 온 자본의 현장통제는 IMF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막아내지 못하자 사측의 현장지배력이 급격히 사측으로 넘어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일상활동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던 문화활동 공간은 대체로 기업 주도로 넘어갔다. 기업 내의 일상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생활문화 공간에도 기업 주도력이 강화되었다. 여기에 지자체 실시 이후 각 지자체가 지역문화공간을 주도하여 노동조합은 기업과 지역, 문화와 생활 등 전 영역에서 노동대중과의 소통공간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노조 투쟁시 가족대책위라는 형식으로 지역차원의 엄호투쟁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매우 드문 현상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자본은 일상문화생활공간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반노동 여론을 인위적 생산하고, 직접적 관계에서의 주도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 자본에 대한 현장주도력은 활동가들이 조합원 대중을 긴밀히 결합할 때 가능하다. 현장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때 조합원 대중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묶어세울 수 있다. 이전에는 소모임, 현장토론, 일상활동 등을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이 있었으나 지금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체계로 편입되어 버렸다. 금속 대사업장에는 현장조직이 노동조합 공식활동을 넘어 자발적인 대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장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방식은 정체되어 있다.

-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해 즉각적인 일상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국지적인 자본통제에 노조체계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기상실의 위험이 있을 때 활동가들은 즉각적 일상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노동자와 사측간의 힘겨루기가 크고 작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한발한발 물러서다보면 어느듯 현장은 관리자의 수중에 장악되기 마련이다. 물량경쟁, 노동강도강화 등을 소재로 현장일상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강도 강화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특징이다. 산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까지 넘보던 노동자들이 어느 듯 후퇴하고 있다. 노동강도강화에 저항하고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투쟁은 작업장에서의 주도권 쟁취를 위한 첫걸음이다.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활짝 꽃피웠던 노동문화는 이제 집회에서 노동가와 율동으로 보조하는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이 서구 상품화된 문화에 맞서 풍물 등 전통 노동문화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동대중과 호흡하고 연대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사측의 수중에 장악되어 버렸다. 그 외의 모든 문화적 일상활동은 사측의 물량공세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현장의 노동문화활동가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화에 맞서 노동자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노동문화를 대중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87년 20주년을 맞아 이 사업이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동문화는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소한 노동자 가족이 지역의 생활공간에 노동문화를 외면하고 자본의 상품화된 문화에 포섭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사측의 문화공간과 지자체 문화공간을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차 노동자들의 지역문화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 노조집행부의 관료적 통제를 노동대중의 민주적 통제로 돌파

노동조합은 집행부는 항상 관료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사측이나 권력기관에 밀착하면 반노동자적 노무관리기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의 관료화 현상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약화되거나, 형식화되어 현장 노동대중의 주체적 활동이 제약당할 수도 있다.

조합원대중은 노동조합을 해결사로 치부하고 직접 주체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노조집행부는 물론이고 활동가들도 조합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합원 대중과의 현장토론 기풍을 세워야 한다. 대사업장의 경우 실종되었거나 유명무실해진 소위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현장토론에 의거하는 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 조합원들의 토론이 아무런 권위를 갖을 수 없을 때는 결코 현장토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조직이 조직혁신으로 직선제와 소환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조합 민주주의 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산별노조의 경우 투쟁권의 중앙집중으로 현장 일상투쟁을 저해할 수 있다. 비공인파업을 비롯한 역동적인 현장투쟁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변혁적 지향은 현장권력이 강화될 때 억제되지 않고 힘차게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관료적 질서를 뛰어넘는 현장권력이 끊임없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5. 연대의 위기

1) 대적전선과 운동 내의 노선대립

- 노동운동의 ‘정파대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운동사에서 자본과 정권의 공세 앞에서 내부분열로 자중지란을 초래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운동내부의 기회주의와의 노선투쟁에서 대적전선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된다. 노선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세력이 집행한다고 사사건건 문제제기만 하고 투쟁과 실천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 반면에 대적투쟁을 빌미로 하여 운동 내부의 문제를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역사적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이 잘못된 노선으로 경도되어 헤어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자중지란으로 망하는 경우이다.

- 최근 노동운동 내의 정파대립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 투쟁 실패의 원인이 정파 때문이라는 정파책임론이다. 다른 하나는 정파 자체가 문제라는 정파불신론이다. 두 가지 시각은 모두 현실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 정파들이 운동의 노선이나 장면 정책과 투쟁전술 등에 대해 대중 앞에 책임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검증받는 기풍이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하다가 선거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조직,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조직, 자신의 입장이나 대안은 밝히지 않고 남 욕만 하는 조직들이 문제이다.

각 정파들은 자신의 노선과 실천이 항상 올바를 수는 없다. 실천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면 흔쾌히 자기반성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내용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대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 노동운동은 이른바 현장파(좌파), 중앙파, 국민파(우파)로 지칭되는 3분구도에 최근에는 범좌파연합의 균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분열, 새흐름의 독자세력화 등 분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분열은 각 운동노선과 세력들이 자신의 노선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 것이다.

- 노선이 다를지라도 연대연합할 수 있다. 당면한 대적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운동 내 다른 입장과의 연대연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노선적 차이를 이유로 언제나 연대연합을 거부하고 독야청청하는 세력도 있다. 특히 좌파적 입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잘못이다. 노선이 다를지라도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공통적인 정책을 내세우나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는 올바른 연대연합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토론문

이 승 철

1. 노동운동의 질적 축소

- 개량투쟁으로의 경도

노동(조합)운동의 임단협 투쟁은 일상에서 발견되는 자본과 노동의 대표적인 접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본의 착취구조를 깨고, 자생적인 노동대중의 투쟁을 이끌어내며, 활동가를 생산․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져야 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모든 투쟁은 우리 사회 체제의 특성상 그 조건과 준비정도에 따라 보다 진일보한 변혁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노동(조합)운동의 활동이 ‘현장투쟁 강화’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이같은 경제투쟁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공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과의 갈등이나, 노동조합에 나타나고 있는 대리주의의 만연 등도 이같은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 ‘노동’의제에 한정된 부문운동화

‘노동’을 계급주체로 해석하기 보다는, 부문운동 주제의 하나로 사고하는 경향 역시 현실 노동운동의 폐해 중 하나다. 경제투쟁의 왜곡과 함께 나타난 이같은 경향은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법제도에 집착하는 현상으로 표상되기도 하고, 노동(조합)운동의 협상력에 치중하는 제도화 전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때론 ‘불안정 노동 철폐’와 같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영역을 ‘노동’이란 이름의 부문운동의 의제에 가둬두는 경향도 없지 않다.

아울러 이같은 경향은 특히 정치세력화의 진전과 함께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의 등장에 이은 원내진출과 함께 ‘정치투쟁은 당, 경제투쟁은 노조’와 같은 왜곡된 이분구조가 나타나는가 하면, 심지어 대중투쟁을 원내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위치지우는 현상까지 드러내고 있다.

-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목적의 전도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나타난 질적 후퇴는 목적의 전도현상에서도 발견된다. 즉 노동(조합)운동의 결성목적인 ‘운동’적 목표가 아니라 조직 자체의 유지에 몰입하게 되는 것.

2. 계급대표성 복원과 재구성

-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현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노동착취․통제 방식은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79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비해 7개월 만에 34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 2003년 이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에서 고착화 되고 있다(2005년 8월 50.9%, 2006년 8월 51.3%, 2007년 3월 50.5%).

문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소극적이거나 무능했다는 점. 특히 전략조직화 대상이었던 제조업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노조의 갈등이 조직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일부 대공장 사업장의 민주노총 탈퇴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고스란히 노동운동의 계급대표성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계급대표성의 문제는 조직률의 문제라기보다는, 요구와 상징, 징표의 문제다.

- 요구와 투쟁․사업에서의 계급대표성

그러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표상하고 있는 대표적 조직인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2007년 민주노총의 미조직사업비와 전략조직화사업비는 각각 ‘0원’이다. 일반사업비 중 비정규실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3%에 불과하다. 2006년 4천3백여만원이었던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비는 2천1백여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비정규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나 연대 역시 지역본부나 해당 지역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른 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 전체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역량집중을 찾아보긴 어렵다. 이는 비정규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지나치게 수공업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징후는 비정규운동을 ‘운동의 새로운 주제(혹은 영역)’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회자되는 수준과 달리 노동(조합)운동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설정하는 정도의 중요도를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영역 중 하나인 만큼, 이에 걸맞는 사업집중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의 체계․역량의 배치와 사업의 내용을 이에 맞게 편재하는 식의 ‘조직을 위한 변화․변화를 위한 조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현장 비정규운동의 양상

지금까지 진행된 현장비정규 운동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비정규투쟁  중 비판적으로 살펴볼 지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직 노조에 대한 대리주의의 만연’과 ‘극단적인 선도투 중심의 활동’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양극단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노조 조직과 이를 근거로 한 대중활동’으로 상징되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모델이 비정규직에게는 대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적인 활동방식과 방법론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 주체는 기존 모델을 차용하지만, 비정규직이 놓여있는 특성 상 제대로 적용되긴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직체질 개선사업 중 하나가 ‘산별노조 건설’이다. 금속노조와 공공노조 등 대부분의 산별노조에서 조직전환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비정규직 조직화’였다는 점은 이를 잘 나타낸다.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에 있긴 하지만) 현실 산별운동이 과연 이같은 목적에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져볼만 하다. 특히 일부의 경우, 오히려 산별노조 건설이 비정규직의 ‘대리주의’를 부추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원․하청 연대가 작정한 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 곳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비정규운동의 경로와 방법론이다. 이에 대한 해답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는 동어반복 식의 오류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주체의 소진과 패배주의의 확산으로 경도될 우려도 높다.

- 계급대표성의 재구성

‘부문의제’로 왜곡되고 있는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기실 전체 운동의 과제다. 반대로 전쟁과 빈곤, 여성억압, 식량주권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발생하는 갈등 역시 노동자운동의 과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운동과 호흡해야 하며,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운동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의제로 노동운동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우편향적 해석과 ‘계급중심성 약화’를 우려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좌편향적 해석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새로운 계급성을 구현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관련 문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체에 대한 운동을 기획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기관으로 변화시키려는 혁신운동과, 전체 운동의 변혁성 강화로 이어진다.

3. 운동의 공범구조 극복

-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입장이 세력을 가르는가

최근 민주노총을 둘러싼 최대쟁점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입장’이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적극적인 사회적 교섭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진’과 ‘새흐름’의 경우 (다소 결은 다르지만) 전술적 활용론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대부분의 좌파진영은 ‘사회적 교섭 폐기’를 주장한다.

입장차이는 비정규법안과 로드맵을 둘러싼 투쟁과정에서 ‘노사정 교섭’과 ‘총파업 돌파’로 표면화돼 나타났다. 그러나 거창하고 시끄러웠던 논쟁과정과 달리 결과는 허무했다. 결국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투쟁이라는 쟁점 이면에 있는 핵심 문제는 노동자 대중운동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백으로 둔 채 논쟁이 자가발전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책임논쟁’은 노동운동 스스로를 자해하고 파괴하는 ‘운동의 좌우 공범구조’를 불러왔다.

- 공범구조는 누가 만들었나

문제는 ‘지도부의 빈곤한 투쟁의지’가 아니라, ‘투쟁의 빈곤’이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져 있으며, 그렇게 나서는 단위에 대한 아무런 계급적 대응전략이 없다.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결과적으로 좌파 노동운동 진영의 무능함을 감추는 좋은 기재로 작동했다. 투쟁전선을 복원해야 한다.

4.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연대운동 강화

- 지역을 연대와 투쟁, 교육의 중심으로

지역은 중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지방이나 전국단위의 하부단위로서의 지부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 연대와 투쟁의 단위이자 거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상층타협이나, 산업적 이해에 기반한 권리 방어를 극복하고, 노동자 교육․문화운동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한 경로가 된다. 기존의 투쟁사업장 지역연대를 보다 확장시켜 지역차원에서 생활임금, 최저임금 쟁취투쟁,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활동, 노동자 학습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매겨야 한다.

- 지역사회운동과의 적극적인 결합

통상 ‘지역연대’를 ‘지역 노동조합운동의 연대’나 ‘투쟁연대’ 수준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 이를 넘어서는 지역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노동자운동의 사회적 확장이 필요하다.

5.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

- 여성노동에 대한 오류 극복

여성노동운동을 노동운동 내 성차별 극복과 가부장적 조직문화의 철폐 수준에 가둬놓고 있는 인식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의 여성사업이 대부분 위 두가지 주제에 갇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국이 ‘성폭력 해결기구화’ 돼가고 있는 현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화’의 하부구조로 여성사업을 사고하는 경향 역시 발견된다. 심지어는 현장투쟁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여성노동에 대한 특화된 접근

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억압의 문제다. ‘불안정노동’, ‘여성억압’ 등은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시장 내 수직적․수평적 직종․직군 성별분업 현상이 비정규직 양산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성별화된 구조조정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미숙련, 하위직’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여성직종’에서 집중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정으로 되돌려지거나 재취업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환원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고하고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분리직군제’를 통해 여성집중 직종에 대한 차별의 고착화 현상으로까지 발전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를 볼모로 자본의 위기를 지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을 성적 차이와 결합된 고용형태 상의 차이와 결합하는 인식 없이는 여성노동(비정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투쟁이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념과 노동조건,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통 연대 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1차 사전워크샵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일시 : 2007년 6월 19일(화) 19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회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발제 : 김태연 (노동전선)

토론1 : 이승철 (사회진보연대)

토론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토론3 : 최준영 (문화연대)

사회자 : ‘사회운동포럼’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사전워크샵의 의의 간략한 소개.

김태연 : 발제 (발제문 참조)

이승철 : 토론 1 (토론문 참조)

박진(토론 2) : 해고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들이 민주노총에 걸었던 기대만큼 나의 기대도 컸나 보다. 그들은 민주노총만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고 말했고, 나 역시 민주노총이라면 그런 기대에 부응해줄 만큼 헌신적인 활동가들, 운동가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너무 순진하고 부질없었다. 우리는 함께 실망했고 함께 좌절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이든, 산별이든, 어느 단위조합이든, 지역본부든 고루하고 노회한 활동가들, 조직질서는 잘 알되 현장의 아픔은 까먹은 게 분명한 사람들이 즐비했다. 물론 내가 만난 노동운동가가 모두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랬다. 이들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운동할꺼면서 왜 박봉의 민주노총 간부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안타까웠다. 혹시 밥벌이 수단이 이것 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했다. 미안하지만 연민이 들었다. 물론 수없이 존경스런 활동가들도 만났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민주노총과 연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그녀 그남들은 노동운동의 앞날을 걱정하며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함께 이야기했다. 내부의 건강한 비판이 생생히 살이 있으리라 믿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 구조의 비민주성(투쟁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 절차나 과정이 내용을 압도한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에 불과하다.

* 금속노조의 경우, 산하 노조가 움직이는데도 노조지부의 명령을 따르길 원하더라. 이게 맞나?

* 해고되기전 찾아갔더니 조합원 10명 모아오라고 했다더라. 이것도 조직질서상이라는데 맞나?

* 연대사업을 할 경우, 이 사업은 어느 국에서 담당하고 담당자는 누가 나와야 하는데, 왜 나한테 이 이야기 하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게 아니다. 그런 정리는 니들이, 니 조직 들어가서 정리하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마움이 굴뚝같다.

* 방침이 없으면 움직일 줄 모른다.

- 남성중심의, 다수자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 민주노총은 당신같은 작은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는 소리, 무례한 소리를 버젓이 하는 걸 여러번 들었다.

* 시민단체가 붙어도 큰 조직이 붙어야 연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고루함.

* 여성노조간부 역시 동성애 혐오발언을 ‘여성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 약자를 향해 흐르는 연대의식이 없다. 그것이 남성중심, 대공장중심, 정규직 중심의 패권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 노동조합 내의 연대 외에는 연대운동을 고민하지 않는다.

* 보편적인 언어로 발언하지 않는다.

* 비정규직 투쟁을 노동조합을 넘는 언어로 발언하지 못한다. 능력이 없다.

* 물론 경기지역에서 용역폭력에 대처하는 것이나, 집시법학교, 뉴코아 공투단 등 공동사업을 많이 진행하기도 한다.

- 정파간 대립은 수준이하다.

* 저 투쟁은 어떤 정파가 하는 것이니까, 저쪽은 얼굴도 보이지 않다.

* 심지어 지역에서는 어떤 정파가 낀 연대조직에는 얼굴을 내밀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더라.

* 작년 평택투쟁하면서 전국순례 했는데 모지역에서 금속대오가 빠졌는데, 평화문제마저 우파의 투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 정세파악의 근시안적 접근

* 삼성투쟁이 왜 총자본과의 투쟁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

- 집회 아니면 하는게 별로 없다.

* 상상력이 없다. 실천이면 무조건 갖다박는게 최고인 줄 안다.

* 원칙의 각만 세우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 같다. 노퇴를 거는 슬로건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봤음.

단위노조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노조위원장 사무실이 마치 사장실 같았음. 이는 권위주의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단위노조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싸워야하는 문제인데 얼마나 돈을 받을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보상문제로 바라보던 것도 문제였다. 노조 간부들이 10년 이상씩 같은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현장을 잘 알수 있을까 고민된다. 피곤에 쩔어있는 상근간부들을 많이 봤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운동가들을 보아왔다. 이러한 건강한 내부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노동운동과 연대의 손을 잡도록 하겠다.

최준영(토론 3) : 노동운동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외부에서 보기에 글이나 토론회 등 계속 제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안되는가.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 삶의 조건이 열악해지면 운동의 힘이 강해져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된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체형성에 근본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변혁운동의 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이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이나 문화나 언급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어상의 엄밀한 정의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운동이 무엇이냐 할 때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다.

변혁운동의 전망을 얘기할 때 생산양식의 변혁 뿐 아니라 문화혁명이라고 해야 할지 주체양식의 변혁이라고 해야 할지 이 부분에서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의 방향성으로 대략 6가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운동 주체의 확장 :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자들의 가족들까지 사회변혁의 주체로 만든다는 자신감과 계획

2. 이른바 현장이라고 말하는 개념, 현장성의 재구축 : 발언이나 글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임노동관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 자체를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3. 연대의 문제: 연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좀더 나아간 형태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상호부조 협동조합적인 실천, 꼬뮌적 실천 등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4. 지역의 문제 : 막상 지역에는 좌파가 없다, 지역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매우 급진적인 테제를 던지고 진짜 토론을 해봐야 한다. 진짜 실천이 있어야 한다.

5. 노동자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 : 내가 힘든 건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것이다. 운동이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 건강, 교육 등의 모든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6. 노동운동의 공동체성 복원 : 노동조합 초기 시절 소규모 학습모임 등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지금은 서점에 가면 마르크스 이름 달린 책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도 왜 예전만큼 모임이 구성되고 학습을 하지 않고 다 와해됐는지 성찰해봐야 한다. 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모임 등 공동체성이 아래로부터 복원되어야 한다.

이상 6가지를 말씀 드렸다. 결론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인 운동 단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성-지역성-연대성 이 3가지 키워드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10분 휴식)

자유 토론

박승희(서울본부 사무처장) : 비민주성, 연대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창조적 상상적 사고 부족한 것은 관성화된 문화이다. 이런 기풍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은 과제이지만 어디서 풀어야 할지는 지속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손승환(학생) : 주체형성에 대한 확장에 대한 고민, 특히 장애 이주노동자의 결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김태연 : 장애문제에 있어서 기획투쟁이 잠시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지평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이주노동자운동 또한 평등노조 당시 민주노총 직가입 문제가 실패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이다. 장애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리고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선 적대적 관계형성에 따라  심각한 수준이다.

김진억 : 노동자 운동과 사회적운동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논해보자

한대식(이윤보다인간을) : 노동운동이 사회운동과 결합한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평택문제, 장애인 이동권 등 연대 운동의 흐름에서 사고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변혁적 흐름에 대해 담보하고 있냐 있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변혁 주체에 대한 문제에 있어 신자유주의속에서 변혁의 주체를 고민해야 한다. 주체주순에서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운동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측면에서 지역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곳일수록 성장 발전 이데올로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저항 이데올로기로 조직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사안에 대해서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지역과의 연대에 있어서 기계적 결합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살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적 고민과 함께 변혁적 흐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사고해야 한다.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좌파운동이 여성운동을 부차적 흐름으로 보거나 까탈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에 있어서 변혁성 특히 여성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지만 조직적 측면에서도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운동에 있어서 있는 실제적 흐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최준영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구별점이 정확이 인식되지 않는다. 저는 사회운동에 대해 사고할 때 사회변혁운동을 사고한다. 특히 여러 가지 운동의 흐름이 사회 변혁을 지향한다면 사회운동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섭 : 사회운동은 사회단체, 노동운동은 노조운동이라고 사고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노동운동이 노동부문의 의제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비판하는 측면이 크다. 즉 보편적인 변혁지향의 문제를 자기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빈곤, 여성, 식량주권 문제 등 전체적인 사회운동 속에 노동운동도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중심이고 다른 운동은 부문이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다른 운동을 병렬적으로 놓으면 계급중심성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과도하다.

서구에서는 당운동과 노조운동 이외의 운동을 사회운동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 운동에서는 노동운동이 역사적으로 반독재 민주화투쟁, 반전평화 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반세계화 투쟁, 반 FTA 투쟁, 평택 투쟁 등 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따라서 한축으로는 노동운동이 이러한 사회운동적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축으로는 이를 위해 노동운동이 더 개방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본다.

박진 : 사회운동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적 편차도 크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지역 시민운동에 지역주민에 대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사회적 변혁적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느냐도 의문이다.

김진억 : 산별운도에 있어서도 지역 산별을 얘기하지만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지역운동에  역량 투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본부는 기존 사업장과 업종을 넘어서는 사회변혁적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지역적 운동을 시작하자, 사회공공성 사회의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서울본부도 기존에 사업장 연대 투쟁지원이 일반적이었다.  미조직 조직화가 단순히 노조하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제로 실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동원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화 되고 있는 조합원들을 주체화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사고하는 지역적 확장이라는 의미는 사업장을 떠나 몰계급적 인식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새로이 계급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형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사회적 의제를 많이 갖고 있는 운동이라 하면 전교조운동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들의 노동현장 즉 교육현장에 있어서 자본의 흐름을 뛰어 넘는 삶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 운동은 운동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운동이 연관되어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로의 결합도 중요하지만 결합하는 모습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삶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운동 속에서 서로의 연결 고리에 대해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즉 결합 이전에 서로 갖추어야 할 운동의 양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형석(서울본부) : 사회운동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효과적 논의를 위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김진억 : 일반적 수준에서 당과 기층노동조직 사회운동조직으로 나누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운동 내에 모든 것을 수렴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도 각 단위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노동운동과 당운동을 제외한 사회변혁적 흐름을 담보한 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한다.

이주환(노동사회편집국): 성남과 같은 경우 시립병원으로 만드는 투쟁이 긍정적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들 50여명이 자신의 생계와 연관되어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사람은 노조운동의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노조운동가들은 지역사회에 실제로 몇 년간 몸으로 부닥치면서 실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박준형 : 토론의 열쇠말의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사회운동의 인식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 이는 행동적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분분을 만드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적 사례를 봐도 한국적 사회운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승철 : 노동운동의 부문화가 가장 문제이다. 이에 반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실용주의 측면과 경제적 투쟁의 한계를 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태연 : 현재의 노동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적 접근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활동가의 변화를 꼬집었다. 하지만 지역운동으로서의 의제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고민하면 복잡한 문제이다. 자칫하면 노동운동만의 주장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준영 : 마포지역에서 민중의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역적 운동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운동 포럼을 통해 활동가 행동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김진억 : 토론을 마치겠다. 다음주 이시간에도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차 사전워크샵을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