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사전 연속 워크샵

1차>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취지 설명>

사회자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있다. 이 포럼의 취지는 과거 운동의 평가와 이후 운동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본 행사는 8/30~9/2까지 진행한다. 오늘은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란 의제의 첫 번째 사전 워크샵이다. 사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이다. 이 자리를 통해 배우고 되돌아보고 힘을 모으고자 한다. 만나서 반갑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다.

전체 진행은 발제는 20~30분 사이, 토론은 4분이 하는데 10분으로 제한하겠다. 시간을 엄수해달라.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겠다. 발제 후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다.

<발제>

1. 주발제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김정은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있었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있었던 투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내 여성 노동권 관련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 비정규 70%이상을 차지하면서 왜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투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투쟁이 개인의 문제는 아닌데 운동사회가 이를 고민하고 있는가?

기간 노동운동의 몰성성에 대한 원인으로서 흔히 지적되는 ‘대공장 남성 노동자 운동의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그런 지적만으로 충분한가?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은 경공업에서 핵심을 이루었다. 이후 남한 사회가 중공업 위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가 상징적인 노동운동의 중심에 섰었다. 현재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운동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과연 신자유주의 노동의 불안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분할되고 위계화된 노동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들이 수용하고 투쟁의 요구로 내세우는 과정이 있었다. 여성은 사적인 영역인 가족에 적합하다는 공사분리 이데올로기,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위계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다. 남성들에게는 이런 가정이 안정을 취하는 공간으로 여겼었다. 여성들 역시 장시간의 노동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혼하는 길이라는 생각 또한 있었다. 이렇게 가족 이데올로기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핵가족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대상을 주부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있었다. 이러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잘 보아야 한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산업예비군으로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가족 내 성별분업이 사회로 확장되면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노동영역이 존재하였다. 한 현장에서도 하위 직급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컸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자들에게 여성의 생계수단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이런 주변화된 지위가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화로 이어져 80년대부터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었다.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는 특수고용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IMF를 거치면서야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노동자운동 내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구조조정 자체도 여성이 1차 대상이었다. 현자의 식당조합원 해고 사례, 농협 사내부부 중 여성을 해고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시 이들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하려면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용인되었던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있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이 구조화되어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활용방안이 눈에 띈다. 여성 취업률을 55%로 끌어올리겠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이 여성노동의 개선으로 이어지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성노동력 활용 정책과정에서 저임금을 고착화할 것이고 더욱 노동력을 유연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여성친화적이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8시간 이상 일하길 원하고 그러고 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화하려고 하고 있다.

저출산이 여성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결코 아니다. 사회의 이중착취 구조에서 나타나는 일일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한 이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비판할 것인가? 분리직군제와 무기계약화를 이야기하겠다. 둘의 공통점은 직군을 분리하고 임금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분리직군제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우리은행이 임금동결까지 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던 것은 모순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나 모습이 다르냐하면 그렇지 않다. 무기계약에서는 핵심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주변업무는 외주로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화를 해라고 여성노조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외주화보다는 낫다는 판단인데, 정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화되는 노동자에 대해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중착취와 차별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성적차이로 인한 차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성차별 극복만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철도공사의 경우, 새마을 여승무원제도가 인권위에서 남녀차별이나 시정조치를 요구받자 남성 승무원들을 뽑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략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에 여성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느냐, 투쟁의 주체로 서고 있느냐? 대부분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특수고용의 60%가 여성인데 실제 투쟁의 상징은 덤프연대이다. 전략적인 선택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조건도 보아야 한다.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경우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없는 제한 조건이다. 여성노동권의 경우 정규직화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자 :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해주었다. 몇 가지 쟁점도 제시해주었다. 성차별이라는 여성노동자의 특수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과제로 1) 전략적 선택과 시도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있었다. 학습지 교사의 투쟁이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었는데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생산의 권리를 노동자운동의 보편적인 과제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있다가 논의해보자.

2. 토론 1 -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이은순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비정규직 850만중 70%가 여성노동자이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분리직군제는 위험스런 수위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노조에서는 이것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가부장적인 운영방식이다 보니 여성 활동가들이 고전하고 있다. 마초적으로까지 여성활동가들에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여성간부들이 소수화되고 활동하기 힘든 조건들을 만들고 있다. 회의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보조적인 업무를 보게 된다. 또 저학력을 뽑는다. 이렇게 자본에 의해 구조화되면서 차별이 고착화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남성 간부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차적인 것이라서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고, 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여성을 뽑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대고 있다. 이렇게 성차별적인 인식은 승진에도 나타난다. 이는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직무분리에 의한 차별적 채용 방식은 여성의 차별을 배치, 교육, 승진 등 직장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구조화하는 “차별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우리끼리는 여성 정규직이 멸종위기에 있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여성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 유산율이 굉장히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때문에 임신기간을 고려한다든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이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 증권가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스트레스와 과도한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노조는 약자의 편에서 투쟁해야 한다. 여성노동권의 경우 선거 시기 남성노동자들만을 고려한 공약들이 많다. 환골탈퇴가 필요하다.

여파라는 매체를 발행했었는데 발행주기가 줄었다. 이것은 예산문제였는데 매체를 통해서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다. 이들의 임금이 증권가 평균의 4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폭로하는 것을 노조에서 불편해했다. 그러면서 여성위원회가 문제가 많다는 말이 많이 나왔고 그 뒤로 발행주기가 줄었다.

그리고 콜센터 여성들을 조직하자는 여성위원회의 제안에 영업직들이 더 문제라면서 부차화시켰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여성위원회가 없어지고 평등위로 바뀌었다. 현재는 코스콤 동지들과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사회자 : 경각심을 주는 발제였다.

3. 토론 2 -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박 준 형

나 자신도 제대로 노조 내에서 하지 못했는데 고민되었던 지점만 제출하겠다.

여성비정규직 문제가 단지 현재의 문제는 아니고 60년대부터 존재했었다. 70년대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만 없었지 비정규직과 똑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 왔다. 왜 여성노동이 가치절하된 노동으로 치부되어왔는지 고찰해보아야 한다. 현재 여성노동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이고, 이 사회적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분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이후 과제이다.

무기계약을 도입하려는 자본의 의도는 계약직을 해고-신규채용으로 교체할 경우 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간제 사용에 대한 대응의 방법이 이것뿐이었던 것. 무기계약의 경우 일부에게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대안이냐? 우리은행이나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있었고 예고되고 있다.

또 현재 비정규대책에서 성별화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가 동일한 대안인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정규직은 무엇이냐 보면 고용형태를 중심으로한 고용안정에 측면에만 몰두해왔다. 한편으로 자본은 정규직을 우회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여성노동권 쟁취라는 요구도 실제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도구적인 요구사항이었다. 여성노동권 쟁취투쟁도 다른 투쟁과제들과 동일하게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후 논의해보길 바란다.

4. 토론 3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 주 환

올해 3월 통계를 보면 여성비정규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의 특징은 기간제가 70%이다. 외국의 경우 파트타임이 70%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원해서 기간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유럽은 비정규직 만족도가 60%가 넘는다. 한 사업장내 여성관련 정책보다 정부차원의 정책이 있었을 때 만족도가 높다.

일본은 여성이 임금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금 인상 폭보다 세금 증가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마련해놓은 것이다.

정규직을 조직해왔던 방식으로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자료를 보면 근거들이 있다. 참조해달라. 그 지점에서 오늘 주제가 유효하다고 본다. 비정규직 조직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면 힘들다고 본다. 유통의 경우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위계질서가 있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조직하기 힘들다. 조직하기 쉬운 사업장을 보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있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은 소수라는 것이 문제다. 거기서 배제되는 다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9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독립직군제도 봐야 한다.

사회자 : 90%를 조직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잊어버릴까봐서 지금 질의한다.

김주환 : 독립직군제의 경우 고용은 보장해주되 차별은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내 일자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고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사람이 아닌 일자리 자체에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봐라보아야 한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5. 토론 4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정 지 현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총체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운동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에 외삽하는 것으로 사고되어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주화되었던 과정을 보면 여성노동자들로 집중되어져 왔다.

여성노동의 문제를 도구화하였을 뿐 주체화하지 못했었다. 미조직노동자로서 수를 키우는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져왔다. 주체화가 아닌 동원.

현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무기계약이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직무평가에 의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 대안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을 고착화하는 방식이지 과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논리는 자본이 하는 논리로 굉장히 위험하다. 자본의 분리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평가라는 능력주의이다.

일자리 정규직화가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논의해보았으면 한다.

또 성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남성 승무원의 경우 성차별의 문제는 없겠지만 예전 성차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여성노동권 투쟁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권과 노동권이 분리되어 사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모성보호법 논쟁 당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성별화된 비정규직화가 관행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모두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토론>

성함과 단위를 말씀해주신 분 혹은 파악가능한 분들은 그대로 명기하였습니다.

문설희(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오늘 토론 제목에 대해 각 발제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아닌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그것이 원인이라면 무엇이 해결방안인가? 여성이 많으면 가부장성이 사라지는가? 과연 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여성노조도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은순 : 사무직에서는 비정규투쟁이 없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에 명퇴 이후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다시 들어왔다. 증권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의 상한선을 두는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차별철폐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법 통과로 이것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박준형 : 제목이 저에게 따지는 것 같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원인과 구조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인식이 없다.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는 현상만 알고 원인을 모르니까 대증요법만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여성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왜 원인이 인식이 안 되나? 그러기 위해선 외부적인 충격과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류여성운동의 경우 여성권과 노동권을 대립시키고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놓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이런 개입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성권과 노동권을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바라봐야 한다.

김주환 : 여성노동권에 근접해있는 것이 비정규투쟁이라고 본다. 때문에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닌 비정규투쟁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 여성노동권쟁취투쟁이 놓여 져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보다 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성차별적인 노동 분업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정지현 :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이 원인을 보지 못한다. 문화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해왔다거나, 작업장 내 성폭력, 성희롱 문제로 인식되곤 했다. 분절적으로 사고하는데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자 :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토론해보자. 질문이 있으면 해달라.

유현경(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제목이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인데,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비정규직 운동이 적절한 것 같다. 앞서와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자본주의나 가부장성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가부장성보다는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차별을 차이로 만들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김주환 동지가 말한 업무의 정규직화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과 함께 해당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업무의 정규직화만을 가져간다면 이는 비정규직 운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본다.

김주환 : 동의한다.

김정은 : 제목이야 철폐투쟁이 아닌 운동이 되어도 상관없다. 여성에게만 독자적인 노동권이 따로 있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노동권은 남녀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인식해야 하는 여성억압의 측면이나 여성의 권리를 노조운동이 인식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다. 더불어 여성권이 무엇이냐 이야기해보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반한 권리로서 성욕에 대한 권리, 모성에 대한 권리가 아닐까 한다. 여성의 권리가 인식이 안 되면 여성의 노동권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이 가정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에서도 똑같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특수한 권리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에서 모성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냐 하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폭로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다.

학생(노동해방학생연대) : 김정은 동지에게 질문이다. 발제문에 있는 ‘재생산의 권리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관련한 정책의 예를 든다면?

김정은 : 여성의 출산이나 육아가 남성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민족국가의 유지를 위해 도구적으로, 의무로 제기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비판하고 여성의 권리로서 모성의 권리가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보육 시설 확충과 같은 정책이 신자유주의 자본의 위기 시대에서는 예산의 확충 문제로 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다.

사회자 : 여성의 특수한 권리가 어떻게 요구화될 수 있을지 얘기해보았으면 한다.

학생(전국학생행진) : 자료집 15p에 박준형 토론자가 쓰신 ‘특권화’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듣고 싶다.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연대하다보면 구체적인 실천지점이 난망하다. 실내용을 밝혀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박준형 : 따옴표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다. 여성노동권이 중요한데 이를 특권화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비정규직이 왜 양산되는가? 이 지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여기서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여성비정규직의 문제를 남성노동자와 대립시킨다거나 여성 사안 해결만을 과제로 세우면 문제가 잇다. 여성노동네트워크가 KTX 승무지부 투쟁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두 문제를 결합해 함께 잘 싸워온 경우가 있냐하면 없다. 일단 내가 아는 한에선 그렇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우 성폭력, 저임금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제기를 못해왔다. 노동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100% 여성인데, 고용안정 외에 다른 문제들은 제기하지 못했다. 여성노동권과 관련한 투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앞으로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 보충해서 여성노동네트워크의 KTX 투쟁 개입 사례를 말하겠다. 여성노동네트워크에서 제출한 승무원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은 재정의 문제는 상위층의 임금을 동결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X 정규직화 사례가 철도 내 모든 업무를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철도공사의 변명에 대해 여성노동네트워크는 외주화되어있는 청소 등의 업무는 정규직화 할 필요가 없고, 승무원들의 불법파견만 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사례이다. 노동의 불안정화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상징적인 여성노동자 투쟁 사안 하나를 여성학계/운동계에서 대리하여 해결해주겠다고 했던 사례였다. 그러나 승무지부에서 이 안을 받지 않았다.

사회자 : 비정규투쟁에서 여성노동권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김주환 : 자본주의 후기로 넘어오면서 여성노동을 상품화해왔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공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여성권의 경우 현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구체적인 현실 쟁점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위해 실천적이고 공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비정규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성희(사회진보연대) : 여성노동권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노동자운동이 왜 페미니즘과 결합하지 못했을까,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노동운동이 인식해야 한다. 둘째, 여성비정규직 주체들이 여성노동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냐하면 그렇지 않다. 기존의 이데올로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운동적으로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여성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교육, 함께 토론해 나가야 한다. 여성만의 고민이 아닌 노동운동의 고민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정지현 :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육에 관한 요구가 여성이 많은 사업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단협 상에 혹은 다른 방식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계적이다.

김진태(노동해방학생연대) : 이랜드 일반노조 연대를 하는데, 투쟁하시는 조합원분들이 육아 때문에 그만둘 사람은 이미 그만두었고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지회의 경우 여성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여성조합원들이 정치활동의 경험을 늘려가기 위한 것이었다. 활동을 하다보니까 남자들을 못따라간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런데 막상 여성위원회를 만들고 보니까 여성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무직의 여성들의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노조에서 묵살되고 있다고 한다. 산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이은순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은순 : 증권노조 할당제 도입은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학력 문제의 경우 조금씩 요구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비정규직이 또 정규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김정은 : 요구안을 만드는 것은 쉬울 수 있다. 차별을 인식하는 것도 쉬울 수 있다. 이은순 동지가 토론 때 이야기한 사례처럼 단협에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요구안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요구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다 여성들과 조합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질문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주체들이 인식하고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자기조직화가 가능해야 하고 그 과정이 자기 권리들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 비정규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자기주체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다.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중심에 놓고 얘기해주었으면 한다.

문설희(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겉모양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재생산의 영역까지 자본화,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인 간병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노동권 주장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한다. 여성노동권이 사회적으로 얘기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서로의 의견들이 토론되길 바란다.

이소형(사회진보연대) :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왜 전체 노동자의 이해 내지 과제로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질문을 바꾸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려는 것은 자본의 유연화 전략 속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운동의 위기 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과제를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여성노동권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사회자 : 시간관계상, 제기해주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발제자들의 마무리발언을 들었으면 한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재생산의 권리가 마치 여성의 노동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직장 내 탁아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부모와 아이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열악한 보육시설이 어린이에게 과연 좋은지 아동의 권리측면에서도 고민되어졌으면 한다.

사회자 :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김주환 :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편의 의미로 여성권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문제의식들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지현 : 당사자들만의 운동이 아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과 과제를 가져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박준형 : 요구안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안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활동가들이 개입하면서 주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말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활동가들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훈련도 있어야 한다.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은순 : 직군제의 경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독자적인 여성노조가 필요하다. 뜻이 있는 남성노동자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노동권의 주장이 남성노동자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독자 여성노조가 필요하다.

김정은 : 이 토론회는 비정규직운동 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한계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왜 안되는지를 무엇이 한계인지를 짚어보고자 한 시도였다. 왜 페미니즘과 결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결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과가 계속 확장되었으면 한다. 차기 워크샵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노동자 운동의 한계를 계속  논의해갔으면 한다.

사회자 : 여성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제기와 여성노동권은 어떻게 제기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두 가지가 얘기되었는데 둘 다 공백인 것 같다. 그리고 두 개가 역시나 결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현재 비정규투쟁이 생존권투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다. 정규직투쟁이 걸어왔던 길을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고 본다. 여성노동권 역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머리를 모아야 한다. 현재 유통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전사하지 않게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힘찬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