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사전 연속워크샵

일 ․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일시 : 2007. 06. 28.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목차

발제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3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 김 원 정
토론1	민주노총 여성위 일과 가족 양립 기획팀 활동	........	11
	전교조 여성위원장 ∥ 김 복 희
토론2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	15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강 상 구
토론3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비판 -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운동을 기획하자 -	........	19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 최 예 륜
첨부1	여성연속워크샵 기획안	........	25
첨부2	여성운동전략기획단제안서	........	29

<발제>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 김 원 정

1. 들어가며: 일·가정 양립은 노동자운동의 과제인가?

최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일·가정 양립이 과연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운동의 과제인가’이다. 사회운동은 지금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비판해야 하는가, 일·가정 양립 논의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해야 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지향을 사회운동, 노동자운동이 표방할 과제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기되는 정세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검토 대상에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조건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앞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맥락과 조건을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덧붙어 향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 혹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노동운동에게 요구되는 자기 성찰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명쾌한 해답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일과 가족생활, 자기 개발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가져오는 인간성의 파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이자 사회활동가인 필자에게 ‘일·가정 양립’은 분명 어떤 이상과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마 다른 사회운동가들의 생각도 비슷할 것이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두고 사회운동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는 것 같다. 그 많은 논의를 다 풀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자리가 앞으로 탐색해 가야할 여러 의제들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 일·가정 양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 자체는 참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용어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말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지향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표방하는 담론과 맥락, 그 속에서 구성되어진 의도가 무엇인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는 최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안된 배경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 수개의 중장기 정책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모두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 소득과 고용불안정의 확대, 가족에 의존하던 사회안전망의 한계,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이 향후 한국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단발적·단편적 정책만으로 한계적이라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이들 중장기 계획에 두루 포함된 정책 과제들 중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다양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족정책 맥락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지향으로, 여성인력개발정책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그 배경을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하고, “일하는 엄마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또 “여성 고용확대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배경을 통해 본 일·가정 양립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출산·양육 등 가정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② 여성노동자의 취업과 출산·양육이라는 이중 역할의 ‘효과적’ 조정

③ 노동자의 일-가족생활 균형 지원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은 특히 ①의 의미로 강조되고 있는데, ①이 과연 ‘일·가정 양립’ 정책인가는 다소 모호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돌봄의 사회화는 말 그대로 ‘가정’의 책임을 ‘사회’가 맡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가정 양립이라면 여기서 ‘양립’의 주체는 누구인가-개인인가 사회인가. 이런 용어상의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것이다.

또 ②와 ③의 의미를 굳이 구분한 것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대상이 남여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여성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가, 성평등-성별분업 해소의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주로 제기한 페미니스트들은 일·가정 양립이 그 자체로 성평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 체계의 해소를 지향할 때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보면 ②는 오히려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신경아(2005), “성평등과 일-가족의 양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2006년 여성의제 토론회 발표문.; 장지연외(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등

그러나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근거와 정책 과제들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지향 중 어떤 부분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니 무엇을 위해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지향과 담론을 들여오는 것인지 정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채 내부적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혼란은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자신’의 입장이 없다면 애매모호함은 지속되고 사회 주류세력이 주도하는 담론에 일방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일·가정 양립이 제기된 출발점과 목표지점 자체가 갖는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일·가정의 불균형 내지 부조화라는 문제 진단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해결해서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현재 일·가정 양립의 담론과 정책은 모두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 사회 재생산과 경제성장이라는 틀 안에서 구성되고 있다. 이 안에 노동자는 없다.

여성노동자에게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은 수십, 수백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고통과 갈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여성이 ‘저성장’과 ‘인구 위기’ 해소의 유력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그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②의 지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를 검토해 보자. 여기서의 초점은 현재 한미 FTA 추진 등 세계 신자유주의 질서로 한국사회를 깊숙이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세적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 중 어떤 문제들이 ‘문제’로 재현되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정책 추진 현황

앞서 언급한 중장기 계획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의 요구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미래의 노동력 수급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각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추진 근거들이다. 이러한 지향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범주 하에 배치된 세부 정책과제에도 잘 나타난다.

<표 1> 각 중장기 계획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유산·사사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형태 유연화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도입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지원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검토 ·가사·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홍보 프로그램 운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학부모 저녁모임 확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 수준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대체인력 지원 등 이용여건 조성 ·기혼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기혼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다양화	○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강화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및 유산·사산휴가 법제화 ·육아휴직 사용요건 완화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 가족 친화적인 기업․사회문화 조성 ·탄력근무제, 단시간 근로모델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공동육아, 야간학부모회의 등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출처 : 각 기본계획

<표 2>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명칭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무급 3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가능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사용자는 노동자의 자녀양육, 가족수발 등을 위한 탄력적 근     로시간, 시업․종업시각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간호휴직 등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조사·연구기관 설립 근거

자료: 2007년 3월 노동부 입법예고안

위 과제들은 크게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제고 △가족친화적 기업 및 사회문화 조성 △근로형태 유연화 △기혼여성 재취업 활성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혼여성(전업주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가정 양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각 중장기 계획이 표방하는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 문제점

○ 일·가정 양립 정책,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가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불균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며, 또 비슷한 수준의 여성노동자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여성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치들은 여성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현재 절대다수가 여성인 수혜대상이 남성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보다 강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여성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같은 무기력한 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러 불안정노동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닐꺼라고 좋게 생각해 준다 해도 현재 제안된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 ‘가정’ 영역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일·가정 양립은 적어도 일과 가정이 대등한 지위로 인정될 때 ‘말이 되는 얘기’이며, 사적영역으로 방치되었던 ‘가정’의 지위를 새롭게 인식하여 균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염연히 존재하는, 절대 다수 여성이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영역의 노동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돌봄노동을 자연스러운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는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시기에 남녀노동자 모두가 취약한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시장영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임금노동자, 이른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지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대다수 여성들에게 해당되지만 남성이 가정안팎의 돌봄노동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정부는 또 다른 대형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그것인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즉 보육, 간병인, 방과후교사 등 ‘여성적’ 일자리를 크게 늘려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흡수하되 이를 시장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결국 ‘가정’ 영역 노동의 비가시화와 가치 저평가는 돌봄노동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그를 위한 비용의 부담을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의 근간을 형성해 준다. 이들 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일·가정 양립은 임금이 지불되든 그렇지 않든 ‘하찮은 살림’의 연속일 뿐이며, 지금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타인을 돌보는 노동자가 정작 돌봄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해 자신의 자녀나 가족구성원을 방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다.

○ 여성노동자의 주변화, 불안정화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가?

다음으로 ‘일’ 영역, 특히 여성노동자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앞서 살펴본 중장기 계획은 여성‘만’을 타겟으로 하는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배우자 출산휴가,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등은 남성에게 돌봄노동을 분배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와 같이 ‘가정’ 영역의 책임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분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고 있지만 정작 ‘일’ 영역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이미 노동시장 내에서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제공자의 취약함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현재 미혼여성노동자의 55.5%가 비정규직인 반면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73.7%가 비정규직이며, 중장년 여성노동자는 전체 남성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김유선(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 『노동사회』 115호.

몰론 남성노동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즉 부모라는 지위가 노동시장 내 취약성을 가져오는 것은 여성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노동자, 특히 기혼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는 여성의 유급노동 ‘접근’ 확대를 넘어서는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보편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일·가정 양립을 추진한다면 이미 절반의 노동권만을 보장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이란 명분으로 검토되고 있는 근로형태 유연화, 탄력적 노동시간제에 대한 우려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결국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노동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사회 여성노동자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그녀들은 과연 ‘노동자’인가. 이러한 질문이 배제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결국 성별분업을 보다 고착화할 위험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4.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노동운동의 조건과 한계

이제 오늘의 주요한 논의로 방향을 돌려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가정 양립 논의는 결코 노동자에게, 특히 취약한 불안정노동자, 여성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만은 없는 환경 하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이라는 주체가 일·가정 양립을 말한다는 것 혹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보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일·가정 양립의 지향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겠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운동에 붙여진 ‘정규직 대공장 남성중심 노동운동’이라는 꼬리표의 함의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만’이 겪어 온 일·가정 양립의 이중 부담을 ‘문제’로 인식한 경험이 없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남성 간부와 조합원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해서, 여성노동자와 함께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운동의 현재적 조건과 지위 자체가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부담, 이를 초래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이것이 원인이라면 여성문제에 대한 앎, 그를 위한 교육이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것이고 이미 일정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다음 연속워크샵의 주제이기도 하다.

1) 일·가정/공·사 분리와 여성의 노동자성

우리사회 대부분의 남성노동자에게 ‘가정’이 노동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에게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었다. 노동조합 역시 공사영역의 철저한 분리에 입각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자,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사적영역의 가족과 재생산 문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고 또 “분명히” 자본과 국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는 부분임에도, 노동조합만은 이를 정치 의제로 삼지 않았다. 대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온 것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에 이러한 의제를 들여온 것은 여성노동자들이다. 여성노동자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의 고충이 ‘일’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는 그런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의제들이 노동조합 전체의 요구였던 적은 거의 없다.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는 보호 내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이 전제한 노동자는 ‘가정’ 영역에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는(없다고 가정되는) 남성노동자다. 따라서 ‘가정’ 영역에 대한 책임은 여성노동자들만의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어 단체협약(요구안)에서도 모성보호, 여성보호 관련 조항에 분리되어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예를 통해 살펴보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법·제도가 인정하는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치열한 투쟁의 문제이다. 마찬가지 문제를 현재 노동관련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 가내노동자들도 겪고 있다. 이들의 90% 이상은 여성이며 남성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이러한 노동은 ‘여성의 일’ 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이들에 대한 노동법의 명시적 배제는 ‘가정’ 영역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심지어 공공병원이라는 명백한 공적 공간에서 일하며 사실상 병원 사용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간병노동자도 그 업무 특성상 가사사용인로 규정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공식부문에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야 말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특수고용노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싸움이 노동조합의 과제가 된 적은 없다.

이상의 논의는 정형옥(2006), “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참조

어떻게 보면 남성가장노동자에게 집안에서 전업주부 여성들의 살림을 임금을 받고 하는 여성노동자는 참으로 기이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임을 입증하고 노동자성 인정을 주장할 근거들을 지금의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위의 현실은 달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많은 부분 가정 내 돌봄노동을 시장영역으로 끌어내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곧 대규모의 직업군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때다.

2) 남성 생계부양자 가정과 가족임금의 신화

이제까지 대부분의 노동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별분업 논리와 젠더 불평등 구조를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생계부양자 남성만을 ‘노동자’로 전제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과 휴일·휴가제도, 핵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남성가장의 부양 책임을 보존하기 위한 형태로 구축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장시간의 연장노동을 통해서만 적정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노동관행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는 여성노동자를 항상 이등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게 했으며,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사적영역으로 분리·주변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역시 남성 생계부양자 가정과 가족임금 신화를 바탕으로 위의 정책과 제도들을 투쟁과 협상을 통해 ‘함께’ 구축해 온 것이다.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시간과 임금의 밀접한 연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수년간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간 것인가. 결국 누가 행복해 진 것인가. 부모 중 한명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릴 때 그들의 자녀는 어디에서 누가 돌보고 있는가. 한 달에 몇 번 아이의 얼굴도 보기 힘든 노동자가 과연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결국 이제까지 노동운동의 이상은 생계부양자 남성의 불행한 삶과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를 ‘참을 수 있을 만큼’ 안착화 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성별분업 논리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이상은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불안정 노동의 위협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수준 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의 삶, 그리고 아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방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5. 맺으며: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일·가정 양립은 노동운동의 과제인가. 사회운동은 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현재 일·가정 양립에 관한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자신의 지위, 이제까지 표방해온 이상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성별분업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노동정책 전반을 ‘함께’ 구성해 온 노동운동은 잘해야 여성노동자의 일과 출산·양육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 이상의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도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와 심각성을 짚고 넘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조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성별분업에 기초한 사회 패러다임 전반의 수정을 노동운동이 구상해내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과업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당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짚어 본다. 이후 많은 토론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1) 돌봄의 공공서비스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투쟁의 의의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하다.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또한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의 과제와 요구가 불분명하고 투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어떤 걸림돌도 없이 저만큼 나가고 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대응은 이미 한발 늦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육아휴직 개선 중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불안정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만 부추기는 정책들 보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주장해야 한다. 또 하나 정부 역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자기 과제로 내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논점은 돌봄을 가정에서 수행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넘어서고 있다. 초점은 정부의 ‘상품화’ 전략이다. 노동운동은 돌봄의 ‘공공서비스화’라는 주장으로 쟁점을 형성해 가야 한다.

2) ‘가정’ 영역의 ‘노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1)번 과제와 연결되는 돌봄제공자의 노동권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1)번의 투쟁과 함께 가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노동운동이 얼마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른바 ‘가정’ 영역의 노동, ‘여성적 일’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노동운동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사사용인, 가내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성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와 관행상의 노동자 개념이 완전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자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노동정책 전반의 성 인지적 페러다임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력은 또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저임금화에 대항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주변적이고 하찮은 ‘비숙련’ 노동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비정규직화·외주화되고 저임금으로 고착되었던 ‘여성적 일’들이 개별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숙련’ 노동임을 주장하는 근거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노동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자. 만약 여성노동자의 완전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면 출산휴가는 주휴일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기본권-물론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 기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의 목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출산휴가가 비록 여성만 사용하는 휴가라고 해도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보편성은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권의 개념을 발전시킨다면 여성에게 ‘일’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여성노동자를 특수집단으로 취급하는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다. 여태껏 임신·출산 등 여성의 모성활동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노동권을 박탈당할 ‘죄’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임신·출산을 직·간접적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의 ‘죄’는 진정 사회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죄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노동자의 일-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을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돌봄의 공공서비스화가 크게 진전되어 돌봄이 필요한 약자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진다해도 파트너, 부모-자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물질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역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에 양보하는 것이 익숙하다. 공과 사를 분리하고 그렇게 규정된 시·공간을 수시로 넘나드는 인간마저 분리시키는 사회이다. ‘사적인 일’은 ‘공적인 일’에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관념은 변화해야 하며, 그 논리의 가장 큰 희생자였던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가족과 개인생활의 영역은 특정 성, 특정한 가족 내 지위에 따라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누군가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모두가 일-가족-개인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노동기본권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그러한 책임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남성을 가족과 개인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남성노동자 스스로 그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가. 앞서 제기한 과제들에 비추어 보면 ‘일·가정 양립’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지배세력이 주도하는 특정한 담론과 맥락, 의도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개개인이 삶의 현실과 욕구를 비추어 보게끔 하고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페미니즘적 이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것,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노동자’의 담론과 언어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가능성에 희망을 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여성노동력 활용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한 가지 교훈만은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여성을 ‘가정'에 유폐된 존재로 보지 않으며 그렇게 놔두려고도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이 암울한(!) 현실에서 여성의 값싼 노동력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희망이자 자원이다. 정부와 자본이 여성노동자의 ‘가치’를 빠르게, 새롭게 인식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노동운동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 여성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지낼 것인가.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싶다.

<토론1>

민주노총 여성위 일과

가족 양립 기획팀 활동

전교조 여성위원장 ∥ 김 복 희

민주노총 여성위는 지난 3월 일과 가족 양립 기획팀과 여성할당제 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과 가족양립기획팀은보육서비스, 휴가제도, 노동시간단축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1여년간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 단협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업진행경과]

1. 일과 가족 양립 기획 토론회 1. ‘부모 휴가제 개념의 이해’

- 일시 및 장소 : 2007.4.20(금속노조 6층 회의실)

- 참석 : 보건,건설,금속,전교조 등 8명

- 내용 : 발제 - ‘부모휴가제 개념의 이해’ (홍승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① 성별 분업적인 현행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모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모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여, 특히 남성 즉 아버지 역할을 강제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방식 즉 파파쿼터제 사용등의 외국 사례를 공유함.

② 한국사회에 맞는 제도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임.

- 휴가제도 관련 우리 재부 진단 사업에 대해 논의함

2.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의 휴가제도에 대한 실태파악

- 내부 토론회를 통해 휴가제도 관련 ‘부모휴가제도’의 개념을 이해했고,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의 휴가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 양식을 작성하기로 함.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휴가제도 실태조사 기본양식(예시)>

1. 산전후 휴가

사업장명	단협상 휴가일수	휴가급여 지급 내역	비고(불이익 내용)
삼환	90일	급여+상여전액

2. 육아휴직

사업장명	단협내 사용 기간	실사용기간	급여 내용	사용현황	남성 사용여부	비고(기타)
삼환	생후1년미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대병원	생후1년미만	1년/2~3개월	40만원	20명	없음

3. 생리휴가

사업장명	유/무급	사용여부	수당내용	비고
삼환	유급	거의 사용안함		주5일근무06년시행
강남성모병원	유급	사용	통상임금	04년산별교섭 기본급 1/30

4. 수유시간

사업장명	유/무	시간	기간	시차출근제 유/무	비고
삼환	유	1일 2회 각 30분	1년미만 영아	무

5.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장명	휴가일수	경조금	비고
건영	1일	3만원

6. 보육시설

사업장명	직장보육시설 유/무	보육시설위치	보육료 (*보육수당)	연령	정원	현인원	운영시간	사측부담
강남성모병원	유/위탁	병원기숙사	만1세235.000 만2세205.000 만3-4세165.000	만1세~4세미만	30	30	07~11시	50%

*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보육수당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7. 기타

휴가명	사업장명	내 용	기간	급여금	비고
출산장려금	현대건설	3자녀 출생시		100만원
	강남성모병원	1,2,3자녀별 출생시		첫째:50만원 둘째:70만원 셋째:100만원
간병휴직	전교조		6개월	무급

3.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워크샵

- 두 번째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워크샵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는데,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노동부와 여가부가 참여하는 형식의 워크샵은 임단투가 집중되어 있는 6월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함.

- 6월에는 현재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가맹, 산하조직의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한국의 보육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강의도 듣고,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기로 함

○ “보육서비스 어디로 가야하나?”

일시 : 6월 14일(목) 오후 2시(장소 : 민주노총)

➀ 한국의 보육실태 및 개선방향(안현미 중앙대 강사)

➁ 손오공 공동행동 사업에 대한 발제(최형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➂ 보육문제, 노동조합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의 직장내 보육시설 현황 및 확충을 위한 계획 발표)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발표

▯ 기타

1) 손오공 발대식 및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3일(목) 12시 / 영등포 롯데 백화점 앞

- 주최 : 민주노총 여성위, 전국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 참석 : 금속1. 전교조4. 공무원4. 사무4. 건설3. 보건1. 민주노총 1 등 18명 참석

- 취지 :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보육특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우리동네 국공립 ∙ 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손오공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

○ 5050 공동행동(손오공 공동행동)은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50%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공보육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손오공 공동행동은 우리손으로 만드는 5050 공동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보육문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임. 정부가 진행한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56.2%가 국공립 시설의 이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 비율은 5.2%에 그치고 있음.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을 통해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 할 것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에서는 사회협약안보다 축소된 ‘2010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계획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문제도 심각하여 지난해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의 47%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지역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2)『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방침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 취지 :

○ 최근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성·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항의 면담할 예정입니다.

○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며, 소득계층간 보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육 수요자의 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계층 간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빤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어 장관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을 밝히기로 함.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취지 및 경과보고 : 남윤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참여단체 발언 : 김은주 /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단체 발언 : 장대익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퍼포먼스 : 퍼포먼스 집단 ‘3시간 전’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해 / 가톨릭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2>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 강 상 구

1. 가정 영역의 노동을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당. 그러나 대안은?

-전체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임.

-비정규직 여성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이 무기력하다고 했음. 그렇다면 이를 뛰어넘을 대안은 무엇인가? 그냥 노동자 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무기력하지 않은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지 않을까?

2) 가정 영역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물론 사적 영역으로 방치되던 가정의 지위가 새롭게 인식되고 균형 잡히려면 아직 멀었음. 운동단체의 인식도 마찬가지.

-육아휴직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중에 봐주실 분이 없나 보네...”라고 이야기함.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었음. ->할머니 중에 봐줄 사람이 없냐는 이야기. 여전히 돌봄 노동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이데올로기임.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해결되어야 가정 영역의 노동이 밖으로 보이게 되고, 사회화된 이 분야의 노동도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것.

2.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노동운동의 조건과 한계와 관련하여

1) 노동운동이 이런 걸 얘기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또한 사회운동도 마찬가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당 운동을 포함하여 사회운동도 다 마찬가지.

-이상적인 노동자란. ‘가사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성실한 부인으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는 남성.’

-이상적인 운동가란, 역시 가사 및 생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집에서 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 남성. 안 그럴 경우 무능, 불성실, 헌신의 결여로 평가 받음.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는 활동가를 전제로 한 활동시간. 아침시간, 낮 시간의 활동에 상당히 취약. 낮 시간의 지역운동에 대해서도 취약.

2) 이와 관련하여 발제문은 노동운동이 남성이 가사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시가 없음

-가정영역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가정’ 영역의 노동이 사회로 나온 형태에 대해서도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있으나, 가정 영역의 노동을 남성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없음.

-남성이 육아 및 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요구를 해야 함

3.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돌봄 노동의 사회화, 새로운 노동자성 구축과 관련하여-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돌봄 노동이 사회화되면 다 해결되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있음. 의미를 분명히 하자. 어디까지를 사회화하자는 건가? 육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까지?

-육아가 어느 정도 사회화되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음. 남성과 여성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공공서비스화된 돌봄노동의 앞뒤로 여전히 남아 있는 가정 영역들이 있음. 아침에 애 챙겨서 데려다 주기. 밤에 찾아와서 밥 먹이고 씻기기. 재우기. 공공서비스 노동자들도 밤에는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정 영역은 남아 있는 것. 밥, 빨래, 청소, 아이 데려다 주기, 교육 문제 등등을 여전히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떠안을 가능성은 많음.

-게다가 애가 생기면 그냥 평소 하던 가사노동에 육아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가사노동 그 자체도 수준이 달라짐. 둘이 살 때는 안 하고 참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함. 청소는 대충 하고 살 수 있었지만 애가 생기고 나서는 열심히 해야 함. 밥도 없으면 아침 굶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애도 굶기 때문에 안 됨. 빨래도 이제 아주 열심히 해야 함.

-일단 남성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앞뒤 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함. 이런 자세는 절대 그냥 나오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서 밀어붙여야 할 것.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가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육아를 일정기간 동안 경험하게 하는 것, 아침에 아이 데리고 왔다가 밤에 찾아가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 등은 상당히 중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고 상대적으로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규직 남성 위주라면 이 노동조합들이 보육시설을 만들거나 회사에 만들라고 요구해서 정규직 남성들이 아이를 맡고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

-이런 과정을 통해 이른바 가정 영역의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빨라지고, 이를 통해 가사사용인, 가내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자성 개념을 만들자는 제안 역시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것.

2)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아이를 낳은 여성은 쉬어야 함.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육아휴직을 하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나 둘 다 여성이 쉬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몸이 엉망이 됨. 궁극의 휴식이 필요함.

-만약 남자가 애 낳았다면 집에서 꼼짝 안하고 온갖 일을 다 여성과 사회에 시켰을 것. 이런 수준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

[현행의 출산휴가에 대해]

-출산휴가는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일 수 있음.

-휴가란 ‘일을 안 한다는 뜻’ 그러나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음’. 그런 의미에서 출산휴가도 전체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아이를 낳은 후에 쓰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 90일만으로는 몸이 회복되지 않음. 90일 정도가 보편적 권리를 확보해준다고 보는 것은 무리.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 다른 여성이 붙음.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도우미 제도가 있으나 이 정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출산한 여성의 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휴가 및 휴가지원제도가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 최소 산후 100일 정도로.

-정부정책 중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는 무급 3일이라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고 만약 대폭 확장되면 의미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90일 정도로. 물론 이 경우 남편이 와서 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걸 싫어하는 여성도 꽤 있을 것.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던 인간이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잘 할 리가 없기 때문. 밥 해줘야 함.

-어쨌든 휴식의 의미로서의 출산휴가가 대폭 강화되어야 비로소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이 진정으로 확립되는 것일 듯.

-비정규직 남성을 위한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등도 필요할 것.

3) 선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 있음.

-일을 해야 하지만,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육아휴직을 하려고 함. (따라서 돌봄 노동의 공공서비스는 중요함.)

-그런데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니까 회사를 그만둠.

-게다가 사람에 따라 한 동안 애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음. 이런 마음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해줘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과 일 할 권리 모두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함. 둘 중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는? 최소 3인이 해야 함. 따라서 사회화하는 것이 맞음.

-육아휴직은? 이건 성적 차이에 기반한 권리는 아님. 이건 아이를 낳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보편적 권리일 수 있음.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되어야 함.

-남성이 육아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육아휴직의 긍정성이 있음. 따라서, ‘육아휴직할당제’ 등도 전체적인 맥락을 바꾼다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신자유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무리.

-그리고, 현재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꿔야 함. 한 사람이 애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 결국 누군가가 도와주는 데, 차라리 두 사람이 다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 함께 육아휴직을 안 하면 애도 잘 못 키우고 여성이 쉬지도 못함.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확대 등등도 필요함.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

-남성이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일주일, 이주일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몇 달 이상 해야 함. 최소한 우울증 생길 때까지는 해봐야 함. 이런 시도는 아마 자본주의의 대표선수 기업과, 가부장제의 대표선수 남편들의 협공을 받을 것. 그래도 해야 함. 제도가 마련되면 흔쾌히 나서는 남성들 많지 않을 것. 어떤 인간이 하겠나? 육아 한다고 집에 와서 애 잡을 수도 있음. 일주일 하면 대충 시간 때우면서 과자 먹이고, 빵 대충 먹이면서 밥 굶길 지도 모름. 그러니까 책임 있게 몇 달 시켜야 할 것.

4) 노동자 모두가 일-가족-개인 생활의 균형을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이를 위해 일정한 시간적, 물질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이런 조건이 노동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육아문제인데 이것이 아이를 낳고 처음 몇 년 만 지나면 끝나는 일이 아님. 직장 다니고, 애를 보육시설에 맡겼다가도 가사노동 및 여타 육아 관련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도 많음. 5살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그 다음부터 유치원 다니고, 그 다음엔 학교에 입학함. 유치원은 2시에 끝나서 여전히 봐줄 사람이 없고 학교 들어가면 애가 아니라 엄마가 학교 다님.

-이런 걸 감안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노동시간, 활동시간을 아이 낳기 전의 최소 8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 그렇게 해도 일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갖춰져야 할 것.

-아울러, 일-가족-개인 생활의 균형을 이룰만한 조건이 되어도 남자들의 경우 그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쓰면 상당수 남성들이 자기 계발에 시간을 씀. 이걸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냄.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역시 ‘주체화’가 중요할 듯.

<토론3>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비판

-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운동을 기획하자 -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 ∥ 최 예 륜

1. 국가의 재생산 통제 전략에 종속된 ‘일․가정 양립방안’은 민중의 요구가 될 수 없다.

- ‘생산’이 한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재생산’은 사회 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재생산 전반을 의미한다. 모든 경제 체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러한 생산자로서의 인구(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숙련 남성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를 확립하며, 여성, 아동을 비롯한 노동력 취약계층을 가족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노동자가족이 노동시장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노동 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가 확립되는 과정이었다.

- 이 과정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아동 등은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재생산노동의 수혜에 의존하게 되는 한편, 여성의 경우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조되었다. 여성은 재생산의 책임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거나 필요시(경제성장기 혹은 전시)에 재생산의 책임을 전제한 가운데 노동력으로서 활용되어왔다.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매개, 조정하는 국가의 전략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진입은 억제되기도 하는 한편, 제한적(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전략은 사회보장, 공적서비스의 역할의 수립, 조정 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왔다.

- 그러나,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국가 통제 전략은 특히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한다. 중심부 일부 ‘복지국가’는 고소득 남성노동자들의 노동소득에 의한 조세부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용하며 실업자, 여성을 복지 의존자로 한정하는 가운데 가족과 사회를 유지해왔지만 자본의 위기 상황에서 이는 점점 불가능한 전략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중심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빈곤과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주의 전략이 취해지고 이는 대부분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의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유연화, 복지의 후퇴,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등이 전면화되면서 구조조정의 비용은 가족에게 전가되며 재생산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력을 출혈판매하는 한편, 공적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로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재생산 영역은 비가시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사고되지만 누군가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혜는 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 국가의 재생산에 대한 관리 통제 전략에 있어 ‘가족’은 ‘최후의 복지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은 변화한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로서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하고 가족의 재생산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발제문에서 제시되었듯,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일․가정 양립’은 재생산의 근원적 책임을 전제로 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활용방안으로 파악되며,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문제설정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성은 ‘왜’ 일과 가정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여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재생산 과정에서 은폐되는 사회적 관계와 착취구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생산-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와 착취를 인식하고 자기 통제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2. 노동자운동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와 주체화에 기반한 공공성 투쟁에 임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95년 출범당시부터 사회개혁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조합주의 경향을 노정해왔다. 정규직 중심의 임금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이를 경제투쟁/정치투쟁의 이분된 구조로 사고해온 것이다. 공황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삭감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그를 대변한다(2001년 민주노총 사업방침안). 노사정대타협과 98-99년 노사정위원회 참가라는 합의주의적 경향과 정책참가적 경향은 ‘민중의 보편적 생활권 쟁취는 합의를 통해, 투쟁은 임금투쟁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라는 방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생산관계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와 위기 시의 보완물로서의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자본주의적 계급관리전략과 공명한다.

- 그동안 민주노총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의 의제를 제시하면서 노동운동이 이러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방식 이외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실천이 수반되지 못했던 것은 단지 민주노총이 이 투쟁에 소극적이라거나 의제설정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과 실천적 연대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생산-재생산관계 내에서의 권리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과정에서 재생산의 권리를 부차화하고, 노동자계급운동으로서의 재생산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확산을 기획해내기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 요구는 내용과 지향이 타당할지라도 권리 요구를 중심으로 한 주체들의 투쟁을 수반하지 않는 한 한계적이다.

- 이러한 재생산의 권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들에게 전담되어 왔던 현실을 개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비용 감축을 위해 가사노동과 보육 등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는데, 보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 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 공공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노동의 성별분업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노동자운동이 재생산영역에 대한 개입과 공공성 강화의 요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권리, 비정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권리모색과정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운동 방향과도 관련되지만 노동권과 생활권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모색의 과정에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금융투기를 위한 산업화와 시장화가 추진되고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주거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도 역시 이러한 투기전략에 활용되고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생산의 권리문제를 비껴간 공공성 강화 요구는 한계적이다. 각각의 영역, 각각의 의제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토론하고 폭넓은 대응을 위한 연대와 모색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투쟁의 사안과 요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사회서비스를 권리로서 제기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는 2006년 9월 20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각 부문, 영역별 세부 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준비 중이다.

-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왔던 재생산 영역을 사회서비스를 공식화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전담하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해온 돌봄 영역은 그 수혜는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 충족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 사적 가족 내외의 계약에 의존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가시화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빈곤과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가족이 보살핌의 책임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데 있다. 빈곤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한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그 일차적인 배경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일정하게 비공식부문의 노동으로서 충당되어온 바 있으며, 비용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 전가되어 왔다. 가족 보살핌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가족 재생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구이며, 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러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정책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봄노동의 사회화 전략으로 평가받을 만한가? 이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효과 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담론의 논리적 근거로서 제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이다. 최근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노동연계복지’,‘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 ‘지식기반 경제’ 작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투자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노동력의 활용, 실업자와 빈민 등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방향과, 서비스 분야에 시장경쟁 논리의 확대를 통해, 소위 ‘복지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지원은 일시적인 것으로, 모든 서비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만성적 ‘위기’ 상황에서, ‘재생산’ 영역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대하는 요구와 수요를 일자리 개수 부족으로 파악하고 성장과 복지 일거양득을 꾀한다는 전략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내에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을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본질적 측면이다. 빈곤과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따른 요구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에서 내고 있는 계획에서 드러나듯,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그 분야 내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분야의 경우부터 시작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점, 하나둘씩 규제완화와 효율성과 경쟁논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 우리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어야 한다. 개인의 구매력 지원을 통한 서비스 상품 경쟁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독점적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가 바로 정부의 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시장화된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이 포괄하고 양산할 불안정 노동에 대한 투쟁을 확산하는 가운데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해 “공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로 맞붙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질이나, 노동권 문제를 넘어 그러한 서비스(재생산기능, 소위 돌봄영역)가 왜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한다. 즉, 이러한 역할이 여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잔여적인 노동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는 한, 싸움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가정으로 돌아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념 역시 이러한 영역의 서비스를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논리다. 즉, 언제라도 가족이 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념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서는 결국 저출산의 원인인 여성의 이중부담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 여성의 이중고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준)”가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투쟁과제를 토론 중이다.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학생행진(건)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제>

1.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1>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하라

2>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바우처(이용권)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2.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2> 정부는 사회서비스 각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제시하라

4. 노동자운동의 과제에 대한 제언

1> 자본의 위기 상황에서 심화하는 여성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운동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 다각도의 토론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현재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있어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재생산에 대한 가내 영역의 기여는 상당히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활동을 수반한다. 하나는 자본에게 덜 중요한 활동으로, 현존하는 임금노동자의 일상적 요구를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또 하나는 미래의 생산자, 즉 아이의 요구를 돌보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현상과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은 애초의 문제설정을 왜곡할 수 있다. 즉,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가  아니라 “재생산의 책임은 ‘왜’ 은폐된 노동과정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되는가”가 노동자운동에게 적합한 질문방식이다. 이는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노동력(상대적 과잉잉구)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과 결부된다.

2> 사회서비스 확충, 재생산의 사회화를 제기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화 방식과 저임금 일자리로 채우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전략을 사회서비스의 권리가 왜 제기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권리요구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책임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적 대응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운동을 기획하고 관련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

3> 가족임금 체계를 넘어서 생활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재구성해야 한다

- ‘가족임금’은 즉 부족하나마 직업이 없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이는 노동자운동의 생활임금 쟁취의 요구는 가부장적인 가족형태를 재생산하는 구조에 기반을 둬왔다. 따라서, 특권적인 남성 임금이 수반하는 것은 특권 이하의 여성 임금이 되어왔다. 가족임금의 근간을 이루는 성적 분업은 단순한 기술 분업 이상이며 특권과 차별의 구조를 창출하는 지배와 종속 관계를 강요하는 데 기여한다. 가정 내부의 의무와 일할 만한 가치가 없는 고용의 결합은 가정 외부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강력한 장애물이고, 가정 외부의 여성 노동을 억제할 수 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요구 역시 특수한 빈곤가구의 가장으로서의 여성 즉, 가족임금을 벌 수 있는 가부장의 대리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에 의거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가족임금 체계를 넘어서 생활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재구성해내야 한다. 물론 가사, 양육, 보살핌의 책임을 가족 내로 남겨두어서는 기존의 관념을 넘어설 수 없다. 여성노동자의 노동의 권리 재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소위 ‘여성적’ 일에 대한 저평가를 넘어서는 방식인데, 이는 이러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게끔 하고 ‘숙련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숙련-비숙련 구도를 넘어서 모든 노동자의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궁극적인 지향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지만 당장의 운동과제에 대해서는 긴급한 토론이 필요하다.

4>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 여성의 권리를 새롭게 구성하자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은 민중들의 생계 생산의 기초를 파괴하면서 여성들을 ‘권리 없는’ 가족 내의 의존자로 편입시켜왔다. 1970년대 중심부국가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식의 재편전략이 등장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자본의 확장은 금융적 확장 국면으로 이전하면서, 여성들은 값싼 주변부 노동력으로 흡수되고, 1980년대 이후 외채위기의 출현 속에서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해왔다. 따라서 세계화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결과’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세계화의 한 요소로서 이를 분석해내고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여성을 어떠한 권리의 담지자로 표상할 것인가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담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세계화와 국가 역할의 변화가 야기하는 시민권 체제의 재구조화 과정은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운동을 비롯,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라는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역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 책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이 지금 절실한 이유는 그것이다.

[첨부1]  연속워크샵 기획안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연속 워크샵을 제안합니다.

▷ 기획 취지

이른바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은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다.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 가부장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상정하는 노동조합의 의식과 관행, 여성활동가와 여성노동자를 단지 여성으로만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 여성활동가의 과소대표성 등 노동조합의 남성 중심적인 인식과 활동방식, 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더욱 폭넓은 인식이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 사회위기 담론으로 활용되는 저출산 현상 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직장․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때문에 발생한 여성의 현실이다. 노동권, 생존권 박탈에 내몰리며, 직장과 가족에서 이중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자 운동은 노동의 불안정화, 성별 차이를 매개로 노동자를 분할하고, 성별 분업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거나, 저출산 담론을 계기로 확대되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나 여성의 의무 강화 담론을 비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한 담론을 수용하는 데 조응하고 있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상은 저임금,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임금 인상 등을 넘어서 노동자운동이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과제를 제시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현실 운동 진단과 쟁점, 노동조합에서의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동자운동의 혁신 지점은 무엇인지,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의 한계는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다뤄왔는가, 왜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차지하는가,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권리와 요구에 관한 의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과제로서 여성노동자 투쟁의 과제, 노무현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정부의 전략 비판,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동자운동이 혁신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이념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자리를 사회운동포럼 참가단위에 제안한다.

일정

1차> 6월 14일(목):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2차> 6월 28일(목):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3차> 7월 12일(목):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 구체 기획안

1차>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노동 전반에 확대된 비정규직화가 야기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대항하는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운동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데 그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응은 비정규직투쟁을 통한 반신자유주의 저항 주체 형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정세적인 질문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비정규직화가 노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참혹한 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성별 차이와 결합된 고용의 불안정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자를 주변화하거나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는 몰성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현재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인식은 ‘저임금·미조직의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노동자 당사자의 문제로만 협소화하거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하는 구조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성별화된 비정규직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심화확대된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고용안정(정규직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 노동 조건,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요구를 포함한다. 성별 분업에 기초한 직무·직종 분리, 저임금 등의 특질을 갖는 여성을 둘러싼 차별적인 노동 현실은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해 있다.

- 비정규직보호입법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사태, 분리직군제, 무기근로계약화 도입 등에 대해 노동조합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 도입에 민주노총과 여성노동조합은 환영의 성명을 냈고, 전국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무기근로계약화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투쟁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투쟁을 지지·연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과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이를 유지·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인식하고 여성의 요구로 제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주체화와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비판, 이념과 전략의 혁신 작업을 필요로 한다

<토론내용>

- 비정규직 투쟁을 다루는 노동자운동의 관점, 전략 비판 (민주노총, 여성노조)

-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의 구조적 조건과 여성노동자의 현실 (성별화된 비정규직화, 가족 비판, 등)

- 비정규직보호입법,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싼 입장과 쟁점 (분리직군제, 무기근로계약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등)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 2007년 6월 14일(목),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사회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 발제 : 여성 비정규직 투쟁 진단과 평가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 토론 : 이은순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박준형 (공공노조 조직부장)

김주환 (한국비정규센터 부소장)

정지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2차>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최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논의는 노동정책·제도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일-가정 양립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안으로 한편으로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이제까지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양육책임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던 제도가, 또 한편으로는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등 남성의 육아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일-가정 양립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리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실제 정책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위기 진단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며, 따라서 여성이 직장생활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출산, 양육을 지속하거나 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 최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목하는 대상은 여전히 ‘여성’, 그리고 여성의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라 할 수 있다.

- 문제는 이렇게 시행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점, 여성의 가사전담자로서의 지위를 건드리지 못한 채 이중 부담을 확대할 위험성 또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에 관한 논의가 성별분업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가 페미니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 운동에서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문제는 이제까지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에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현재의 사회적 논의에 대해 노동운동은 비판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이러한 논의를 자기 과제로 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가.

- 이번 워크샵은 현재 일-가정 양립 논의의 한계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면서, 향후 노동자운동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넘어 여성의 노동자 지위와 권리,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재분배(혹은 재배치) 문제에 대해 어떤 과제를 제기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이러한 자기 과제를 ‘인식’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전략적 변화 방향을 주요하게 짚어보자.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 2007년 6월 28일(목),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사회 : 이봉화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 발제 :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토론 : 김복희 (전교조 여성위원장)

강상구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

3차>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노동조합의 가부장성과 여성문제에 대한 몰인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혁신 과제는 미루어져왔다. 2000년 들어 100인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노조 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계기로 노조 내 여성위원회가 건설되거나 여성활동가 그룹들이 형성되었다. 노조 내 상설적 여성기구로서 여성위원회-여성국의 건설, 할당제 도입, 반성폭력 규약의 신설 등은 노조 내 페미니즘 인입의 계기가 되거나, 노조 내 여성운동의 현재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 혁신에 어떠한 기여와 한계를 남겼는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 심화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내 페미니즘(여성운동)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고 결합하고 있는 지 현재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역시 필요하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페미니즘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노조 내 여성운동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진단, 평가함을 통해,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한다.

<토론내용>

-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 ‘다시 읽기’

- 노동조합 내 여성이슈의 현황과 평가

: 반성폭력 운동, 노조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요구(할당제)가 남긴 것

-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의 단초 모색

: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 이탈리아, 캐나다 노조페미니즘의 실천이 남긴 교훈

: 공동대응 과제(현재적 이슈) - 신자유주의 비판에 있어 페미니즘적 함의,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여성 비정규직 투쟁, 저출산 고령화 대책 비판 등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 2007년 7월 12일(목),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사회 : 정지영(사회진보연대 편집국장)

□ 발제 :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토론 : 현정희 (공공노조 여성위원장)

유현경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아 (증권노조 교육선전실장, 여파 편집장)

박승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금속노조 등..

[첨부2] 사회운동포럼 여성운동전략 기획단 제안서

제안자: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호성희)

1. 여성운동전략 기획단 제안 취지

“페미니즘 없이 운동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현재 운동의 위기는 조직적, 이념적, 주체적 위기입니다. 87년 민중항쟁 이후 대중조직들이 건설되고, 노동자운동, 여성운동들이 성장해왔다곤 하지만, 운동들이 상호 결합하지 못한 채 따로 그러나 ‘함께’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위기의 징후임을 운동주체들이 인식하지 못해왔습니다. 기간 사회운동에서 여성문제는 부문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역할 분담의 문제로 돌려지거나, ‘비정세적’ 사안으로 취급되거나 이미 위계화된 운동들간의 우선성 속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IMF 이후 삶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시민)들의 내부 분할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사회운동은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이익을 방어하거나 기존의 운동양식을 고수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면서 현재의 위기는 증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사회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주체들의 형성도 지체되어 왔고, 현재 그 토대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회운동의 성맹목에 대한 비판조차 2000년 말 ‘100인 위원회’의 문제제기를 통해 가시화되었습니다. ‘100인 위원회’는 운동사회의 몰성성을 넘어 ‘반여성성’을 폭로, 비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반성폭력 운동’이 확산되었지만, 이 역시 운동의 혁신, 여성운동 주체형성에 남긴 성과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성폭력은 단지 가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운동의 이념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성해방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성폭력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은 개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걸 전담하게 되면서, 운동주체들의 역량을 소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주류 여성운동 또한 변혁성, 연대성을 상실하는 과정에 있고 여타의 사회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사회에서 기존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현재 페미니즘과 결합하지 못하는 아니, 몰성적 운동에 대한 자기비판을 대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여성운동)이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 운동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물리적인 결합과 연대를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이 페미니즘과 결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혁신하고 공동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운동포럼에서부터 그러한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운동포럼은 운동들의 연대와 소통의 장이자 매개로서, 새로운 운동양식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2. 여성운동전략 기획단의 위상과 역할

1) 위상: 사회운동포럼 내에서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주체들의 네트워크 체계

2) 역할: 준비되고 있는 각 사회운동포럼 워크샵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소통합니다. 사회운동 내 여성운동을 확대 결합하기 위한 사회운동(노동자)운동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여성운동전략과제로 정리하는 역할로 ‘공동전략과제수립 기획단’과 연계 활동을 합니다.

3. 여성운동전략 기획단 구성 과정과 프로그램

<구성 과정>

- 여성운동전략 기획단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구성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 여성운동 전략 기획단 운영

- 여성운동전략 기획단 초동단위를 구성하고, 이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사회운동포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 여성운동전략 기획단 1차 회의(초동단위 회의): 7월 초

* 이후 여성운동전략 과제 토론을 중심으로 1~2주마다 한번씩 합니다.

<사회운동포럼 본행사>

□ 사회운동포럼 전체행사, 공동의제, 주제별 워크샵 참여

- 사회운동포럼은 전체행사로 87년 20년, IMF 신자유주의 10년 동안의 사회운동의 대응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대토론회’와 사회운동의 공동전략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운동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운동’,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사회공공성’,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을 공동의제(열쇠말)로 한 토론회, 각 주제별 워크샵 등이 이루어집니다.

■ 여성운동전략 원탁테이블 또는 주제별 워크샵

- 여성대회 선언문 초안을 작성, 이를 위한 토론 및 주제별 워크샵을 준비할 수 있다.

■ 여성대회

- 시기: 9월 1일(토) 오후 3시(가안)

- 여성대회 취지

: 사회운동포럼 준비과정과 사회운동포럼 행사들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대중적으로 소통, 결의하는 장.

: 여성의 권리와 여성운동 공동전략 과제를 담은 선언문 채택.

: 여성대회 참가자의 이름으로 사회운동포럼 참가자들에게 공동실천과제를 제안하고(제안방식은 상징적 행진, 선전전 등을 할 수 있음), 그러한 제안이 ‘공동전략과제’ 및 ‘사회운동총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