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사전 연속 워크샵

1차>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일시: 2007년 6월 28일(목) 19시

사회: 진행 순서는 주 발제를 듣고, 세분의 토론자의 발제를 듣고 잠깐 쉬었다가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발제 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로자(이윤보다 인간을)

발제자: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일․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토론자 1: 김복희(전교조 여성위원장), ‘민주노총 여성위 일과 가족 양립 기획팀 활동’

토론자 2: 강상구(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무엇을 해야하나?’

토론자 3: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비판’

발제: 김원정, 발제문 참조

토론1: 김복희, 발제문 참조

토론2-강상구: 발제문의 비판에 동의한다. 정부정책의 한계가 많고, 방향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에 동의한다. 노동자운동의 과제에 빠져있는 게 있다면 육아휴직 등 제도가 마련되면 남성들이 집에 가서 일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아마 안할 것이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처지와 조건이 아닌 걸 느낀다. 내가 육아휴직 할 때 주변 사람들의 50%가 육아휴직하고 뭐 할거냐고 물었다. 육아휴직이 문자 그대로 이해되지 않고 다른 일 하려고 명분 내세운다고 생각하더라. “남자가 육아휴직 한다고 해도 할 게 없어, 놀게 될 걸” 이라고 말했다. “1년간 안식년이구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나도 정말 놀게 되나 보다 생각했으나 며칠이 지나서 쉰다는 환상은 바로 깨졌다.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정책과 제도를 만들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대부분 남자는 저게 대세니까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건 사회운동도 마찬가지다. 남성 활동가도 가사로부터 자유롭고, 집안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것 등은 마찬가지다. 뒷풀이도 늦게까지 하고 늦게 출근하는 등.

남성이 가사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봄 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많이 사회화되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육아인데. 비용부담 적게 맡길 수 있으면 해결되나? 공공서비스화 된  돌봄 노동의 앞/뒤를 알아야한다. 깨워서 씻기고, 밥 먹기고(1시간 걸림), 옷 입히고, 들쳐 업고, 버스 타고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것과 직장 끝나고 애를 찾아와서 씻기고 밥 먹고 놀다가 재우는 과정은 늘 있다. 이런 것까지 공공서비스가 다 해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것까지 공공으로 다하면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야근해야 한다. 공공서비스가 완전 사회화되면 그것은 집에서 누가 하냐, 역시 그런 앞뒤 노동도 여자가 할 것이다. 그걸 할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얘가 커가면서 집에서 가사노동도 하고 얘가 크니까 학교도 가야하고 요즘은 엄마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셈 아닌가, 그런 게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는 엄마도 있다. 사회화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남자들이 인식해왔던 개념에서 벗어나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운동이 뭔가를 해야 한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이 여성 내부의 불평등을 확산시키므로 긍정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의미는 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면서 다른 의미가 있어야 한다. 출산 휴가에서 ‘휴가’는 일을 안 한다는 의미지만, 90일 휴가 중에 산후에 45일인가 써야 하는데, 애 낳고 쉬었다 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최장 90일까지 쓰면 쉬는 거냐. 전혀 쉬지 못한다. 하루 종일 처리가 안되는 일들이 계속 쏟아지는 데, 일은 3명이 할 분량이다. 보통 말하는 육아를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저귀 갈고, 2시간에 한번 씩 재우고 젖 먹이고, 한사람은 가사를 해야 한다. 밥 빨래, 청소 등. 애 엄마는 젖이나 분유를 먹이고 쉬어야 한다. 이렇게 3명이 해야 할 일을 보통 애를 낳아 몸이 엉망진창인 엄마가 혼자 하고 있다. 산전후휴가를 왜 더 늘리자는 얘기를 안 하나. 쉴 시간이 전혀 없다. 출근해도 힘들고 집에 있어도 힘들다. 어떻게 쉬게 할 것이냐, 기간은 대폭 늘어나야 한다. 배우자 출산 간호휴가제 무급 3일이 있는데, 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누군가 붙어서 계속 해야 한다. 산후도우미 등이 2주 정도 도와주고 돈도 더 주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100일은 쉴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노동권 고민하는 단위는 이런 문제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집에 앉아있으면 잠만 잘 텐데, 돌볼 아이가 또 생기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남성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하고 느끼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육아휴직도 일부만 잘 쓴다. 비정규직 여성은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다. 애를 맡길 데가 없고 육아휴직도 없고 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또 생계비가 없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애를 계속 키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이나 육아 등 어떤 것을 선택해도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다른 여자가 붙어서 한다. 친정엄마, 할머니 등.

현재 논의되는 파파쿼터제의 경우, 남자가 쓰면 여자가 못 쓰게 되어있다. 기간을 일부 남성에게 할당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둘이 같이 사용해야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한 달 갖고는 남자들이 대충 떼우려고 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8개월부터 우울증이 오더라.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을 우울증이 올 때까지는 휴가가 가능해야 한다.

노동자 모두가 일 가정 생활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시간적 물질적 자원이 제공되어도 남성들이 안한다. 대부분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면 고시공부, 육아휴직, 학원 강사 하는 등 돈 벌고 한다. 시간적 물질적 조건이 구비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주체화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원리는 이럴 것이다. 직장 보육 시설이 있다 해도 남자가 직장에 데려오나? 데려오는 것 찾아가는 것만이라도 남자가 해야 한다.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나 투쟁에도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비정규직 적용 문제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여성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남성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해방이 늦어질 것이다.

사회: 주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셨고, 발제 속에서 토론 주제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사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일가정 양립의 주제에서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남성이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일가정 양립이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논의해보자.

토론3: 최예륜, 발제문 참조

사회: 작년 9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발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화 하겠다는 게 시장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부담의 과제 속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바라보자고 하는 제안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여성권을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다.

<발제 후 논의>

사회: 쟁점이 많다면 많고 없으면 없을 것 같은데, 지난 번 워크샵 때도 느꼈지만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보면 남녀의 인식차이가 보이는 것 같다. 강상구 발제에서도 느꼈었는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고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을 준비해주시고, 토론자들의 토론문에 대해 김원정 발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 시작해보자.

김원정: 간략하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자면, 제 이야기에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양극화를 만든다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냐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양극화의 현실에서 제도가 가져올 효과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적인 맥락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정책에서 노동자의 요구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나 계층에 따라서 다른 제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정도.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공보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것.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등과 같은 수당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운동계에서 알레르기 반응를 보인다.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에서 육아수당이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현재 휴가를 늘리는 것보다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이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면서 임신 출산의 문제와 육아와 양육의 문제를 다 묶여서 한 범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것이냐, 아닌 것 같다. 임신 출산에 대한 여성의 고유한 권리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들도 여성(만의)문제로 다루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단협이나 정책 요구에 고려되어야 한다.

남성 주체화 문제가 노동운동에서 고려되어야 하나 아닌가는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다. 남성들을 육아나 출산휴가 쓰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파파쿼터제를 보면 일 년 중에 3개월 정도는 남성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비용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가를 쓰라고 하면서 무엇을 할지도 알려주지 않고 비용만 주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낭비가 되는가. 사회의 부담을 남녀부담으로 돌려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텐데. 사회의 돌봄 노동의 분담과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위상과 지위와 임금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남성들의 참여를 늘리는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계속 돌봄 노동이 하찮으면 남성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김원정의 짧은 답변과 입장이 있었는데, 덧붙여 이야기할 토론자가 있으면 말해 달라. 없으면 토론자와 플로어가 질문과 토론제기를 하도록 하자.

강양미(서울여노회): 지금까지 비판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다. 저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토론에는 전제가 있는 것 같다. 가족이라는 전제, 돌봄 노동의 사회화의 전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같은지 궁금하다. 돌봄 노동이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남성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의 돌봄 노동을 전제하는 것은 아닌지. 한부모나 파트너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뭔가.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정부예산으로만 통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돌봄 노동은 보편적으로 여성비정규직이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여성노동자의 문제인데, 돌봄 노동이라는 이유로 청소나 베이비시터나 가정 내에서 이뤄지던 노동이 사회에 나와서 유사한 일들을 하면서 평가절하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제가 있는 단체에서 만든 가정관리사협회가 있는데, 이른바 파출부를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복지부나 자본에 의한 한시적인 프로젝트 등의 수혜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이를 조직하고 노동자성을 일깨우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으려나. 좋은 말과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연대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사회: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서 이미 남녀로 이뤄진 가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과 질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파출부 등의 노동자가 당사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인식전환이 가능할까.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강양미: 가정관리사협회를 이야기한 건, 돌봄 노동의 범주에 많은 직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호텔 룸메이드 등. 이미 시장화된 영역까지 묶어서 노동자를 사고해야 하고, 이들의 투쟁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김원정: 일단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소위 ‘정상가족’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정상가족 전제에 대한 비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는 젠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저도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구성권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까 노동자운동의 과제 4번텀에서 담았다고 생각한다.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사회화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전제하고 말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전략이 이를 확장할 것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한 거다. 노동자성이 중요하다. 자기가 노동자고 노동자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긍심이 필요한데, 사회적인 의미로서 사회적 가치로서 노동자성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특수고용에서 노동자성 인정의 요건 중 사용종속 관계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런 요건들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사 사용인이나 돌봄 노동 등의 일 자체를 노동자로 인정받게 하는 개념이 무엇일지 고민이 든다. 주체화와 조직화에 있어 중요한 고민일 것이다.

최예륜: 김원정 이야기에 동의하고, 돌봄 노동 영역이 이미 사회적인 방식으로 상당수의 여성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략을 통해 간병이나 보육 등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간병의 경우 1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에서 이미 2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기가 중요한데, 방식에 있어서는 고민이 든다. 이 노동 역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하고, 숙련노동이다라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높이자는 접근이 있는데. 아예 고민이 돌려서 고용관계로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다. 돌봄이 공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공적 고용관계, 준공무원 형태로 제도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돌봄 노동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든다. 돌봄 노동의 표현 안에 감정, 보살핌 등이 포함되고 복잡한 것들이 포함될 것 같다.

강양미: 돌봄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노동, 돌봄 노동의 개념을 분리하기 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노동과 재생산의 노동도 같이 가치가 인정되고 그 자체로 노동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운동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한 것이다.

김복희: 지난 여성영화제에서 이스탄불의 가사노동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걸 연결시켜보면.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이유가, 노동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재해나 위험한 일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문제점이 자격요건을 요구해서 그 일자리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돌봄 노동이 확대되면서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전제는 한부모 가정이나 부부가 있는 가정이라면, 남성이 할 일을 돌봄 노동을 이용해서 다른 여성을 이용해서, 남성들의 의식이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이를테면 내남자의 여자에서 배종옥을 보면, 빌라촌에 사는 여성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며느리,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전부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돌봄 노동에서의 문제점들은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문제이다. 일례로 내 남편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가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말하면,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한다.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다. 다른 의식을 바꾸자 했는데 잘 안되더라. 남성을 주체화해서 여성운동을 진전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사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게 제도화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스스로 주체가 노동자임을 인식하는 거다 라는 주장인 것 같다.

강소연: 교사이고 기간제 교사이다. 질문이기도 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 많겠다는 것인데 이런 소리를 왜 듣는지 회의적이다.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보라는 것 아니냐.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공유하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말자체가 위험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그것의 사회화가 여성의 박탈감을 해소해 줄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든다.

제가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분이 투쟁하는 것을 봤는데 그 학교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시더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반문을 했다. 학교 안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했더니 전교조 여자 선생님들에게 돌아오는 말이 해당 노동자가 청소를 잘 못하고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차원에서는 간접고용을 하면 두 명 고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들도 더럽게 청소했으니 나가셔도 된다고 하더라.

선생님들이 아줌마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사들 컵까지도 청소해주신다. 분노가 일어도 참는다.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그분은 그 일을 하시러 온거다라고 하시더라. 그 분은 ‘교감아줌마’라고 불린다. 우리 학교에서도 여자분들은 비정규직이고 남자는 정규직인데 그 분은 10년이 넘게 일했다. 청소가 가장 낮은 레벨. 그 다음이 교무실 업무 보조, 여기에서도 레벨이 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그 아줌마한테 한 이야기가 교감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그것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남자선생님들이 ‘교감 아줌마’로 밖에 접근을 못한다. 나는 내가 내 컵 등을 설거지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여성인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선생님 중에서 기간제 교사의 자리는 아줌마들도 청소 안 해준다.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 이분들과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히려 여성 적대가 많이 드러난다. 남성들이 못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만 여자들끼리의 적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교조 여성위원장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

사회자 :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을 말씀해주셨다. 노동자들 내에서의 갈등도 있다는 것인데 자본가나 정부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자본에서 취하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를 분리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노동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복희 : 저 같은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한다. 그 상황이 잘 안그려진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특히 초등이 일하는 여성, ‘아줌마’ 입장에서는 중등이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점에 교장과 교감이 있다. 계약자가 교장이 계약자인데 그 관계가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 남교사들에게 전이가 되고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 비정규직 교무실 보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태도가 선생에게도 그대로 전이되더라. 저희는 꼭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젊은 보조 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걸 그대로 교사들이 따라서 하더라. 교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강하지 못하다. 현실적인 분위기가 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내 경험으론.

이번에도 보건 교사들하고 행정실 쪽 (공공노조) 이 부분에서 학교의 환경, 질 문제 가지고 학교 보건법이 바뀌었다. 직원이 교직원으로 바뀌는 거다. 역할이 노조끼리 충돌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 노노갈등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생기기도 할 것이지만 관리자들의 농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행정실 직원과 교사들의 역할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 교사는 잡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연구시간이 부족하다. 공문 처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잡무라는 것이 많다. 그러나 교장들은 잡무를 가지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학교 구조이다. 업무에 관한 갈등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전에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

문설희 : 재생산 노동을 문제로 여성간의 적대가 생산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좀 전 분의 문제제기였던 듯. 수평적인 연대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렇지 않았을 때 왜 조직화가 안될까라는 평가가 여성적 특성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함정도 있다는 거다.

강상구 동지에 대해 질문이 있다. 남성의 여성적 주체화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든다. 실제로 남성들도 육아 가사를 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은 처지 때문에 ‘결혼도 못한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런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 결혼을 매개로 한 핵가족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 기본권이라는 것이 페미니즘적 매개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라면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발제문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

강상구 : 말씀하신 중에 답이 있네요. 설마 앞의 내용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여성의 노동권을 재구성해서 할 때 가사 노동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권도 인정받아야 한다. 성적 차이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이런 과제들이 여성들만의 과제가 아닐 것이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한 것인데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문설희 : 그렇다면 남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강상구 : 남성 노동자들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설희 : 가정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자기 투쟁의 과제로 할 것인가.

강상구 :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과제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점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남성의 주체화에 대한 여성의 불신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활동가들이 저를 그렇게 다루고 그래서 가끔 혐의를 씌운다는 느낌을 받는다.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제가 육아 휴직 1년이 좋았다고 하더니 여성 운동가가 너는 1년이니까 좋았지 앞으로는 안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던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남성들을 주체화할 것인가.

문설희 : 지금 강상구 동지가 제기하신 것은 따로 토론의 과제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체화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다.

강상구 : 그 과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

사회자 : 여성권을 어떻게 구성하고 확대할 것인가라는 것은 과제이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과연 여성권을 확대해나가는 주체가 남성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강상구 동지 발제문에서 느낀 것은 본인이 발끈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을 이해하면 여성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의견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방식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들 내에서도 여성권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남 할 것 없이 인식의 확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현대 : 자본주의 초기에는 여성과 아동 노동력이 착취되었다. 어쨌든 기계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으니까 남성들에게 더 얹어주고 가정으로 돌려보낸 거다. 돈을 절약하면서 가사 노동 등에 대한 책임을 넘긴 것. 형태가 바뀐다하더라도 자본가들이 또 일가정 양립 얘기하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 쓰는 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노동력 관리를 하는 것인데 노동자 운동의 현실 모습은 계급 대표성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대공장, 남성 중심의 민주노총 구성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대표하지도 못하고 여성 등의 은폐된 문제를 사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각자 자기 경험인데, 산별연맹 모아놓으면 천차만별일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통일성을 높이고 계급 대표성을 높인다는 시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볼 것이냐. 여성 노동자의 다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전교조나 등등 자기 사업장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가 필요하다. 여성권과 노동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결혼 남녀가 이혼한다면 책임질 수 없는데 공교육, 육아 등의 요구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노동자 운동이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운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러한 혁신 과제들이 많이 고민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논의가 정확하게 노동자 운동의 한계 지점들을 짚고 우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자 :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김원정 :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얼마나 성별 이데올로기를 물질적인 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가 계급 대표성을 위한, 조직적으로 여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과정은 비슷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생계부양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위해서 싸우고 타협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없다. 기반도 없다. 이 기반이 필요하다.

이현대 : 추가로 하나 더. 발제 내용 중에 돌봄 노동이나 사회서비스 부분이 부차화되거나 주변화되어서 저평가되는 것이 숙련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점이 맹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의 노동의 위계화 전략과 관련해서. 직무 평가, 분석 등처럼. 저희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생활 조건의 의미에서 최저 임금을 끌어 올린다거나 할 때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김원정 : 직무평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저도 없는데, 임금 유연화 전략이라고 완전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성 노동을 재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판단이 아직 정리 안되어 있다. 어차피 최저 임금을 받는 직군은 정해져 있는데 직업 간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활임금만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직무급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감이 안오는 부분인데, 현실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직무급이 아니라 생활임금도 명석한 해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이 든다.

최예륜 :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 최저임금은 계속 끌어올려도 비율이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런 영역이 왜 저평가되나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평가에 의한 임금인상 방식이 아닌 왜 저평가 받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는 괴리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돌봄 노동의 노동자성 재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안된 몇 가지 방안 중 하나가, 건설처럼 등록제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직무평가가 힘드니까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7월에 시행될 사회적 기업법에 의해서 준노동자적 개념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흐름이 있던데,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저평가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면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공적인 노동이고 공공성이 중요하니까 해당 노동자인 여성이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성희 : 질문과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김원정의 얘기 중에 여성의 임신 출산 문제와 육아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분리해서 다루고 제기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자세한 답변 듣고 싶다. 의견으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문제에서 지적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의 전제는 복지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가족이 전담해왔던 여전히 가족이 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이 반드시 결혼하고 또한 일하면서 가사나 양육을 이전처럼 가족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진출의 정책을 내는 것 같지만, 가족적 기능을 재강화하고자 하는 논리가 아닌가 하는 것. 일가정 양립 정책이 위험한 것이 그런 측면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교조 사례나 가사노동의 한 성으로의 집중화 사례 중에서 가사노동의 일정한 축소도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필요 노동의 가치 평가 이전에 노동의 내용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너무 청결한 의식이라든지, 하루에 한번씩이나 청소하는 것 등. 높아진 자본주의적 요구수준을 가정주부가 하든, 시장화된 노동이 하든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남성이 하지 않은 역할을 다른 여성이 대체하는 걸 일반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김원정 :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은 정말 다르다. 둘 다 여성문제로 같이 오다가 법에서 육아휴직이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육아는 육아로 인해 고용이 단절되지 않는 계기와 시간적 보상 등의 의미가 있지만. 산전휴가는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의 문제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산전휴가와 모성이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이 합쳐지면 외국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휴가 18주 쓴다고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싶다. 산전후휴가에 왜 국가에서 돈을 대줄까, 주휴나 연월차는 보전을 안해주는데. 모성은 사회재생산의 의미다 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꼭 사회가 분담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왜 돈을 주나 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호성희 : 수당에 대해 페미니스트의 비판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저소득층에겐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김원정 : 공보육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육아 비용문제가 부담이 되니까. 공보육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비용보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복희 : 출산과 육아 휴직을 보면, 5년정도 교사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는데. 2003년도에 출산휴가에 대한 성과급을 4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다. 육아와 출산휴가를 동시에 썼을 때 불이익이 있었는데.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해서 따낸 게 출산휴가를 2개월 미만에게도 준다고 바꿨다. 작년에 출산휴가자 자체가 빠져서 성과급 지급자 중에 2개월 미만자가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미만 자 중에 출산휴가를 하고 바로 육아를 하면 성과급 못 받아서 인권위에 차별시정해서,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여성의 몸으로밖에 할 수 없으므로 출산으로 인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건 차별이다라는 판단인거다. 분리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다. 육아휴직은 공동으로 쓸 수 있으니까 차별시정 요청은 했지만 기각됐다.

사회 :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여성의 노동자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가 중요한데, 이를 만들어가는 주체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정리하자.

김복희 : 돌봄 노동 이야길 많이 하고, 노조에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까 하면서도, 걸림돌이 할당제하고, 동반출마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정체돼있는 느낌이 든다. 여성의 현재적 조건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 집에서의 역할과 사무실에서의 역할. 재작년부터 전임하면서 여성들이 죽어라 일해도 연결이 안 된다. 갈등이 있다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여성의 연대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멘토가 되는 선배가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 관심이 없고, 지위나 생활여건이 운동을 해서 행복하지도 않은 딜레마를 안고 산다.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 볼 때 해체된 가정과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아동센터의 빈민아이들 등 저출산의 문제가 일가정의 좋은 제도를 만든다기보다 여성의 의식적인 부분이 향상되지 않으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거지, 결혼한 여성은 출산율이 높다. 왜 여성들이 결혼을 안하고 싶어하는지, 비혼의 경우 활동력을 높여갔는데 거기서 찾아야 한다.

강상구 : 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논의는 한계가 있다. 왜 재생산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적합한 시작인 것 같다. 어떤 지원책을 써서 도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을 통해 투쟁할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올바른 문제인식인 것 같다. 여성의 노동권을 재구성한다는 게 추상적으로 논의됐지만, 이런 원리로 노조 단협안을 구성해보자. 구체화하는 걸 시작하면 꽤 할 게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재구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대안이 머냐 방법이 머냐는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게 나오도록 중요한 과제로 사회운동포럼에 남기자.

최예륜 : 마지막 발언을 통해 민노당의 만행(^^)을 폭로하자면, 민노당에서 주최하는 장애인권 캠프를 했는데 활동보조 아르바이트로 갔다. 수련회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데, 24시간 노동했는데 5만원을 주더라. 돌봄노동에는 보살핌, 가사노동과 양육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특정한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여전히 남는 쟁점은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진행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가사도우미를 갔는데 뭘 해달라, 활동보조를 했는데 맛있는 반찬을 해달라는지 등등 실제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는 감정노동이 강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돌봄 노동의 형태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 결국 가족을 구성하든 말든 가족이 덜 필요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현재 노동자운동의 구조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김원정 : 강상구의 얘기처럼 노조 단협안 등을 재구성 하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 여성과 관련된 것을 민주노총에서 진척시킬만한 토대가 없다. 노조가 어떻게 밑바탕으로 해서 이 위치에 있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게 뭐냐, 임금의 특정 방식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운동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간병이 몇 명이고 얼마를 받는지 등등의 수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폭로하는 것을 노동운동이 해야 한다. 인식과 실천이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돌봄 제공자와 책임이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에 있든 없든 젠더 관계로 가지 않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더 이상 젠더문제가 아닌 민족, 인종 문제가 개입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사사용인 업종이 취업금지지만, 이미 강남에서 필리핀 여성이 가사노동 한다. 곧 이런 규제는 곧 풀릴 거다. 정부가 아직은 이들이 노예취급 당할거라고 생각해서 막고 있지만, 곧 풀릴 거다. 이런 게 여성운동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많은 고민이 계속되야 한다.

사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의 이해가 부족해서 사회가 미진했다. 이런 논의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토론회 시작 전에 실천적인 얘기나 결의의 자리로 가자는 부분이 완벽하게 되진 못했지만, 첫 시작단계니까 각 공간에서 과제를 문제로 느끼는 모든 사람이, 각 단위가 문제를 폭로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장시간 모두 수고했다. 마지막 사전워크샵이 2주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