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7.7.24(火) 오전 9:05
생 산 일	2007년 7월 24일			생산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이찬우(T:2150-2130)			담 당 자	주환욱(T:2150-2131)

제목:권오규 경제부총리,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24일(火) 전경련이 주최하고  국제경영원(IMI)이 주관한『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하여,

ㅇ 국내․외 기업의 CEO와 임원들 1,000여명을 대상으로 ‘FTA시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였음

※ 별첨 : 경제부총리 강연자료

< 행사 개요 >

ㅇ 주관 :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ㅇ 일시 : ‘07.7.24(화) 09:05~09:50

ㅇ 장소 :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강연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7 IMI 제주포럼 초청강연

FTA시대의 경제정책방향

2007. 7. 24(火)

※ 본 자료는 부총리님 강연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강연내용은 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알려드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  오  규

	◈ 목 차 ◈
Ⅰ. 인사말씀 1 Ⅱ.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5 1.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5 (1)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 5 (2)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 8 2.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11 (1) 상품과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과제 11 (2)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14 3.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7 (1)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개혁 17 (2) 기업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19 (3) 표준·인증·자격기준 등의 통합과 국제조화 21 Ⅲ. 맺음말 24

I. 인사말씀

□ 존경하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고경영자 여러분!

ㅇ “혁신과 창조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는

국제 CEO 포럼에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 제가 혁신과 창조를 논하는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의 場에서 감히 FTA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FTA를 통한 市場의 확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ㅇ FTA가 우리경제로 하여금

보다 본격적인 선진 자본주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우리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고도 성장단계를 밟아오며 외형적으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量的 투입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良質의 노동력이 풍부했던 가운데 근검절약으로 축적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결과였습니다.

ㅇ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노하우가 뒤쳐졌지만,

이는 오히려 모방을 통해 쉽게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利點(catch-up model)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적어도 量的인 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된 지금,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입지는

오히려 크게 좁아져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ㅇ 우선 과거 개발연대 우리경제의 강점이었던

노동력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날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선진국들도 경제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어 왔지만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편, 선진국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해내고 있지만 남북경제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우리경제가 이민정책면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ㅇ 자본측면에서도 개방화·국제화 등의 노력으로

과거보다 자본이동은 수월해졌으나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의 유보율*이 61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기업잉여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示唆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 유보율(이익잉여금/납입자본, %) :

(2002) 232 → (03) 429 → (04) 488 → (05) 550 → (06) 616

- 과거 선두를 쫓아가던 것과 달리

남들보다 앞서거나 남들이 아직 가지 않는 분야,

창의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ㅇ 그 결과 경제전체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FTA는 이러한 한계를 넘고 우리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재차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ㅇ 우선 市場을 확대하고

세계 유수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기업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土壤을 FTA가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우리경제는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한 서명을 마쳤으며

캐나다, EU, ASEAN은 물론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그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 시장의 寶庫인 GCC까지

市場을 확대해 나가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運身의 폭이 그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ㅇ 이러한 市場 擴大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場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 그러나 이는 FTA 체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경제가

보다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규범을 받아들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점에서 더욱 더 제도를 선진화 해나갈 수 있는 지” 하는 論議의 場을 갖고자 합니다.

II.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

□ 국경간 자본이동 자유화의 필요성

① 미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내 저축률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외자 유입 확대 필요

*가계 순저축률(%) : (03) 3.6 → (04) 5.7 → (05) 4.2 → (06) 3.5

②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이전,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확산, 국내기업 구조조정의 촉매제로 활용

③ 반면 축적된 국내자본이 수익성이 높은 해외부문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자본이동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ㅇ 그간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제도 선진화 추진

- 외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파생상품의 허용폭을 확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의 활동범위도 점차 확대

- 또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더욱 제도적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

ㅇ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국경간 자본이동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

- 외국인투자(FDI) 유입규모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으나 2004년 이후 감소 추세

*FDI 유입(inflows, 억불) : (2004) 93 → (05) 63 → (06) 37

(對 GDP, %) :   (2004) 1.37 → (05) 0.80 → (06) 0.42

(全세계규모대비, %, UNCTAD) : (2004) 1.1 → (2005) 0.8

- 해외투자도 2004년 외환자유화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해외투자(outflows, 억불) : (2004) 120 → (05) 150 → (06) 297

(對 GDP, %) :   (2004) 1.77 → (05) 1.89 → (06) 3.34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對GDP, 2005) : 미국 16%, EU 39%

□ 자본이동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제

ㅇ 따라서 우선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을 강화하고

- 은행과 보험업도 통합과 규제혁신의 資統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입법 추진

ㅇ 또한 OECD 자유화 규약 등 국제규범·관행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완화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 및 100만불 초과 지급수단(원화·외화) 수출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07년중)

-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인 명의의 국내 증권투자전용계좌 개설의무를 폐지하고 국제 예탁기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한 국내채권 거래 허용

*통상 외국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등을 통해 증권 및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ICSD는 고객(외국인투자자)을 위하여 투자국에 자기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 자금 등을 관리하는데 이 계좌를 통합계좌(omnibus account)라고 지칭

-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환전산망 정비, 산출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등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

ㅇ 또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본이동 관련 규제를 추가 정비 검토

- 외환거래 선진화 TF를 통해 원화 국제화 검토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별 지원제도를 합리화·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우리 자본이 해외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연기금에 의한 해외투자**를 확대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접투자비율 증대(07하반기중 인덱스 방식의 채권 직접투자, 08년부터 주식형 직접투자)

**국민연금에 투자가능 신용등급의 하한(A등급)을 설정하기 보다는 신용등급별로 다양한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분산투자를 유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IB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선도

- 해외진출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능력개발(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 활용 등)을 지원

(2)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

□ 국경간 인력이동의 필요성

ㅇ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미래 사회 부족인력을 보충 필요

- 저출산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경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산가능인구 비중(총인구대비, %) : (2005) 71.7 → (2010) 72.9 → (2020) 72.0 → (2030) 64.4

ㅇ 내국인의 3D 업종 및 소규모 기업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필요

- 특히 중소기업을 새로운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전문인력 확충 필요

*中企해외이전 동기(%) : 비용절감(42.3), 인력난(21.8), 시장개척(10.3)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2006, %) : 전체(3.8), 기능직(6.2),

전문직(5.5), 준전문직(4.6), 단순노무(2.9)

□ 인력이동 관련 제도 현황

ㅇ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운영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외국인력 유입이 단순 노무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도 어려운** 상황

*전문인력비율(외국인취업자 대비, %, 2004) : 한국(7.6), 미국(41.1), 영국(37.4), 캐나다(84.8)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체류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전문인력의 1회 체류기간(2년)보다 길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

- 또한 고용규모가 업종 및 회사규모에 따라 事前的으로 규정됨으로써 외국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어도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가능성

ㅇ 전문인력의 유입경로인 외국인 유학생 비중도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외국인학생 : (03) 1.2만 → (04) 1.7만 → (05) 2.3만 → (06) 3.3만명

*외국인/총대학생비중 : 한국 0.6%(05), 호주 19.9%, 미국 3.4%, 일본 2.9%, OECD평균 7.3%

□ 국경간 인력이동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제

ㅇ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소득요건 등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영주권 부여 점수제 등) 강구

*현재 1인당 국민소득 4배 이상의 소득요건을 전문외국인력에 대해 3배 이상으로 완화(07년 하반기중)

※ 점수제를 통한 영주권 부여 사례

◇ 캐나다 : 학력(25점), 언어(24점), 직업경력(21점), 나이(10점), 취업․취업예정여부(10점), 적응능력(10점) 등 6개 요소를 점수화하여 67점 이상 획득시 영주권 허용

◇ 호주 : 연령, 기술수준, 자격증, 영어구사능력, 호주 경제에 기여 정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영주권 부여

- 외국인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현행 이공계 → 인문계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도 연장(현행 6개월 → 1년)

ㅇ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 현재 12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력 유입관련 정책기능을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일원화

- 하반기중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착수

2.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1)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과제

□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현황

ㅇ 그간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실정

- 업종간 진입장벽 등으로 규제지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아 생산성 증가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OECD, 2005)

상품시장 규제현황

- 이러한 규제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OECD, 2006)

미국대비 생산성 수준의 변화

ㅇ 특히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비율이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OECD 국가에서도 반경쟁 규제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가 적은 미국·영국 등이 포르투칼, 이태리 등 규제가 강한 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OECD, 2006)

- 높은 서비스업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가 국내 서비스 산업 성장 부진의 요인중 하나(韓銀, 2007)

*업종별 진입규제비율(진입규제업종수/전체업종, 2001년말 기준) : 제조업 20.1%, 서비스업 44.2%

ㅇ 또한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 또는 업종간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창출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또는 규제 미흡 등으로 인해 ICT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ㅇ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추진

*경쟁제한적 각종 법령의 유형(예시)

· 사업자의 자격, 거래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

· 사업 인·허가시 관련업계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

· 신규진입을 위한 인허가시 사업자단체 등을 요건으로 부과 등

ㅇ 서비스 산업의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기업간 경쟁촉진

- 우선 7월말 발표예정인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관광·레저산업, 금융·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반영

- 특히 방송·통신·문화컨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 IPTV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업종간 융합분야에 대해 규제 정비

- 중장기적으로 FTA 등 시장개방을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등 종합적인 개방전략 검토

서비스업 업종별 FDI 제한지수

	비즈니스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금융	음식숙박	운수
한국	0.063	0.400	0.050	0.050	0.050	0.050	0.333
미국	0.038	0.025	0.025	0.025	0.252	0.025	0.346
영국	0.017	0.017	0.017	0.017	0.070	0.017	0.256
일본	0.063	0.221	0.025	0.025	0.064	0.025	0.356

자료 : 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2006); 완전개방=0, 미개방=1

ㅇ 이와 함께 카르텔 등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수평적 가격담합(경성 카르텔)에 대한 당연위법원칙*(per se rule) 확립을 통해 만연된 수평적 가격담합 규제강화

*합리원칙과 달리 공동행위의 존재, 즉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경쟁제한성을 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위법성을 인정하는 원칙

*카르텔 규제가 시작된 81~2006년까지 전체 555건중 수평적 가격담합이 421건(75%)

※ 수평적 가격담합에 대한 규제

◇ 한  국 : 공정거래법(제19조)에 카르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토록 규정하여

- 형식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

◇ 선진국 : 미국·EU 등 선진국은 카르텔을 형사중죄(felony)로 간주하고 당연위법원칙 적용, 제재수준 상향 등을 추진하는 추세

-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 공조강화 등을 통해 국경간 담합행위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담합행위가 영토밖에서 행해졌으나 자국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2)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ㅇ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2003)을 토대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 지난해 12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마무리

- 직권중재제도, 제3자 지원신고제도 등을 폐지하는 한편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등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

- 노사관계 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해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

ㅇ 그러나 최근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

- 노사분규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노사분규(건) : (03) 320 → (04) 462 → (05) 287 → (06) 138

*근로손실(천일) : (03) 1,299 → (04) 1,199 → (05) 848 → (06) 1,201

ㅇ 또한 FTA 등을 통한 개방과 경쟁확대는 전직과 일시적 실업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

-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불안감은 개방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될 가능성

□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과제

ㅇ 노사정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 필요

- 기업은 노조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동계도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노사가 기업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 명분 없는 노동운동보다는 노사가 함께 기업발전을 위해 가야한다는 인식 필요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가 시급

-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

※ 독일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성과

(The Economist지, Can Europe's recovery last?; 07.7.14일 주간)

◇ 2004년 이후 노동시장 개혁으로 성장 및 고용활성화에 성과

ㅇ 해고가능기간 연장(채용후 6개월 → 2년), 실업수당 수령기간 단축(32개월 → 12개월) 및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등 추진

ㅇ 노조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을 양보하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

ㅇ 그 결과 2006년 2.8% 성장, 최근 국제기준 실업률 6.4%로 하락

◇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 없이 지속가능성 불투명

ㅇ 최근 성장세는 유로지역 경제의 경기회복에 주로 기인

ㅇ 노동시장 개혁보다는 실질임금 삭감(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감소의 효과

ㅇ 특히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의 격차확대로 새로운 경직성을 유발할 가능성

ㅇ 따라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 필요

ㅇ 이를 위해 정부도 노사가 스스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 전직훈련·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보험체계 효율성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함께 추진 필요

3.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비용·효율성(cost-efficiency)을 추구하는 규제개혁

□ 우리나라 규제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ㅇ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사회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복지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

연도별 규제현황(건, 기말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4
규제수	7157	7461	7724	7837	7846	8017	8084	5049*
(증감)	29	304	263	113	9	171	67	-

*07.2월 규제분류·등록체계 개편(행위 → 사업단위)으로 통·폐합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여정부 이후 규제정책 및 제도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2007.3월)

ㅇ 따라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全생애를 비용·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built-in system)을 마련 필요

- 규제일몰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규제의 전생애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비용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제

ㅇ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을 제도화

- 미국 OMB의 규제정비제도, 호주의 Lapsing Program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기존 규제 정비제도 도입

※ 미국과 호주의 기존 규제 정비제도

◇ 미국의 기존규제 정비제도

ㅇ 美 관리예산처(OMB)내 규제정보국(OIRA)에서 환경 분야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규제영향분석 실시

-  신설․강화 규제중 중요규제에 대해서도 심사 수행

-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적용 시한을 정하는 규제일몰제 적용 강화 노력

◇ 호주의 기존규제 정비제도

ㅇ 생산성위원회(PC)내 규제심사국(ORR)에서 신설, 기존 및 준규제 등 모든 규제에 대해 심사

-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Legislative Instrument Act 2003」및 「경쟁원칙 합의서(Competition Principles Agreement)」에 따라 모든 규제에 대해 10년차 일몰제를 적용하여 존치여부에 대해 주기적 검토

ㅇ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 심사체계 마련

-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법안*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등과 협의

*참여정부 이후 의원제출 법안이 전체 법안의 70%를 상회하고 제·개정되는 법률의 과반수 차지

(2) 기업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과 개선의 필요성

ㅇ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

- 토지이용 규제개혁,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추진

ㅇ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

- 기업환경이 175개국중 23위로 선진국은 물론 싱가폴,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낮으며 특히 창업(116위), 고용(110위) 등에서 평가가 저조(World Bank, 2006)

*싱가폴(1), 미국(3), 홍콩(5), 일본(11), 태국(18) 등

기업경영환경 순위(2006년 175개국중 순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종합	23	3	11	93
창업	116	3	18	128
인허가	28	22	2	153
고용(해고)	110	1	36	78
재산권	67	10	39	21
투자자보호	60	5	12	83
폐업·퇴출	11	16	1	75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6

ㅇ 韓·美 FTA에 동의명령제, 투자자 보호장치 등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일부 제도가 반영되었으나 기업경영환경 개선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법제 개선 과제

ㅇ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1단계(06.9월)로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全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115개 과제)

*주요내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설비투자의 10%)

․ 장기 저가의 임대산업단지 공급(50년 임대, 임대료 평당 연5천원)

․ 기업법제 선진화 추진(포괄적 동산담보제, 사전심사 청구제(No Action Letter))

- 2단계는 벤처금융․입지․인력․환경․세제 등 광범위한 기업활동 분야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07.6월, 105개 과제)

․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집행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

․ 법제에 대해서는 1단계 과제는 08년말까지, 2단계 과제는 09년말까지 입법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 특히 2단계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기업의 원활한 회생 또는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도산·신탁·담보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

- 도산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지원 자금에 대해 최우선순위 부여 등 도산법제 선진화

*도산절차상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최우선 순위(super priority)를 부여함으로써 신규자금 유입 촉진

*파산시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절대 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rule) 도입

*도산절차 신청시 별도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금지·중지 시키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 저당권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도 담보권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신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확대(현재 금전, 유가증권, 토지, 지상권, 무체재산권으로 한정)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전제로 수탁자의 자기집행의 원칙 폐지

*집단적 신탁관계에 있어서 복수 수익자간의 이해관계 규율 규정 도입 등

(3) 표준·인증·자격기준 등의 통합과 국제 조화

□ 국가적 표준 등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ㅇ 국가 표준 등의 통일화 사업에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범국가적 표준·인증제도 확립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

- 표준·인증에 대한 총괄 관리시스템 부재로

상호중복 인증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유발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가표준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나 각 부처 표준·기술기준(86개 법령, 16,242종)중 KS 대응표준(총 2,608종)의 87%만 KS 채용

- 허가·심사기준도 단계별·특성별로 분화되지 않고 복잡하여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심사와 신속한 제품 출하에 어려움

ㅇ 또한 국가표준과 국제기준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국내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

-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조화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나 우리기술의 반영정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ISO/IEC 표준 20,237종중 118건만 우리기술 반영

- 허가·심사 기준의 경우 외국 규정과 달라 국내제품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또한 의약품·통신기기 등의 품질관리제도도 미국 등 선진국의 관리기준에 크게 미흡하여 상호인증에 어려움

□ 국가 표준 등의 통합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과제

ㅇ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표준 통합화 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개별부처의 기술표준 및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표준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허가·심사시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양식을 국제공통서식 제도로 통일하고 국제수준의 기준 조기정착 유도

- 의약품 등의 상호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 도입 및 조기정착 추진

* 한미 FTA 의약 분야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의약품 실사결과에 대한 상호 인증을 위해 양국 협의기구를 설치

* 한미 FTA 통신 분야 : 통신기기분야 상호인증(MRA) 범위 확대

ㅇ 표준·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

- 국가표준을 등가의 국제표준과 조화시키고 국제인증 프로그램 채택을 추진

-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회의 참여에 대한 체계적 지원강화 등 국가적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ㅇ 韓·美 FTA 체결을 계기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직 분야의 해외진출 촉진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 논의 대응방안 마련

*韓·美 FTA :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 수의사에 대해 협정발효후 1년내 논의 예정

- 공학분야 등 학문분야의 세계적 표준화에 동참하여 대외진출 촉진

*미국 등 선진 6개국은 Washington Accord에 의한 공학교육수료(국제기술사) 상호인정(한국은 준회원, 06)

Ⅴ. 맺음말

□ 지금까지 韓․美 FTA 체결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정책과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ㅇ 韓·美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해야만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ㅇ 일부 과제의 경우 정부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금년은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해이며

연말에는 大選이라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정부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추진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준비를 위해서도

韓·美 FTA가 국회에서 조기에 비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정부도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시장과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무장하여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기업가 여러분들이야 말로

FTA의 진정한 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이

韓·美 FTA 조기 비준에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원을 토대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되어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