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서비스 사유화(물과 전력)에 관한 아시아노동자대회와

사유화 대응에 관한 아시아지역 전략회의 참가 보고서

태국 파타야, 2007년 7월 8일~12일

■ 배경 및 의의

o 주빌리사우스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외채거부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연대체이며, 제국주의 지배와 외채, 국제금융기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음.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JS-APMDD)은 특히 IMF, 세계은행과 WTO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강제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유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반사유화 아시아지역 노동자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반사유화 투쟁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o 공무원노조와 공공연맹은 2004년부터 WTO반대 국민행동을 통해 JS-APMDD와 연계해왔으며, 특히 물 사유화 관련 아시아지역 전략회의와 토론회 등 여러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였고, 2005년 6월에는 JS-APMDD 회의 및 물 관련 워크샵을 국민행동, 공공연맹과 공무원노조가 서울에서 직접 주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계해왔음.

o JS-APMDD는 2005년 6월(서울)과 2006년 2월 회의(방콕)를 통해 물과 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지역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반사유화 노동자대회(assembly)’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o 노동자대회를 2006.9.15~18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및 이에 반대하는 국제민중포럼 전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연기됨. 일정이 조정되어 2007년 7월 8일~12일로 변경

■ 개요

o 일  정

-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노동자대회: 7/8(일)~10(화)

- 사유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 전략회의: 7/11(수)~12(목)

o 장  소: 태국 파타야

o 목표 및 내용: △아시아지역 물 및 에너지 사유화 현황 공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 공유, △ 공동 투쟁 전략 수립 △ 아시아지역 노동자연대 강화 △ 각국에서 진행되는 반사유화 투쟁 강화

■ 목 표

o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필수 서비스 사유화에 대한 과정과 영향에 대한 공동 분석을 함으로써 국가/국제적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과 기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o 필수서비스 사유화 반대 투쟁으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고자 함.

o 아시아지역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조직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필수서비스 사유화에 대응하고, 관련된 외채나 WTO에도 대응하고자 함.

o 사유화에 맞선 일국적, 국제적 캠페인을 모색하고 전략 수립하고자 함.

7월 8일(일) 도착 및 환영식, 오리엔테이션

14:00 등록

15:30~17:30 국가별 준비회의, 대회 준비 등

18:00~20:30 환영식 및 개회

18:00~18:45 개최, 오리엔테이션 (목표와 일정 소개), 참가자 소개 등

18:45~20:45 저녁 식사

<필수서비스 사유화(물과 전력)에 관한 아시아노동자대회>

7월 9일(월) 1일차

08:30~13:00 전체토론 (사회-남반구포커스 인도)

8:30~8:45 개회

8:45~9:20 필수서비스 사유화와 이에 대한 관점, 동향, 쟁점

9:20~11:00 물 사유화

발제: 생명으로서 물, 자원으로서 물 (지하수, 하천 문제 등)

아시아지역 물서비스산업과 물사유화 동향

자유토론

11:00~11:20 휴식

11:20~13:00 전력서비스

발제: 에너지와 전력 - 경제, 지역사회, 민중의 삶에서의 역할

환경적 측면과 전력의 문제

아시아지역 전력사유화 동향

자유토론, 총화

13:00~14:45 점심

14:45~16:45 전체토론 2: 외채, 국제금융, 국제금융기구, 사유화

16:45~17:15 휴식

17:15~19:15 전체토론 3: 물과 전력산업에 있어 초국적 기업과 경영컨설팅기업들

19:30~ 저녁 식사

7월 10일(화) 2일차

09:00~10:15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유화

10:15~13:00 조별토론 (물/전력) 사유화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반사유화 투쟁과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나라별 사례 발표 및 토론

11:15~11:30 휴식

11:30~13:00 국가별 사례 공유 (계속)

점심 13:00~14:30

14:30~16:00 전체토론 4: WTO 서비스협상과 FTA, 그리고 사유화

16:00~18:30 특별토론: EU-아세안 FTA 전략회의

※ 비노동부문 참가자 도착

<사유화 대응에 관한 아시아지역 전략회의>

19:30 환영만찬: 소개, 배경, 전략회의 목표 등 공유

■ 전체일정

7월 11일(수) 3일 차

9:00~9:45 전체토론: 일국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의 사유화 현황과 대응투쟁의 쟁점- 과제와 기회 2007~2008년과 이후

9:45~13:00 전략회의 1 (조별 토론-물/전력)

9:45~11:15 전략회의의 의제와 진행방법 설명

아시아지역 사유화 현황과 투쟁 상황 지도그리기

11:15~11:40 휴식

11:40~13:00 아시아지역 대응운동에 대한 의의와 목표: 전략 개괄과 2007~8년 정세

13:00~14:30 점심

14:30~16:30 물/전력 조별 토론 - 부문별 전략개괄 및 연대 강화 방안

16:30~17:00 휴식

17:00~19:30 전략회의 2 - 국제금융기구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들과 사유화

7월 12일(목) 4일 차

8:30~9:15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전략

9:15~11:10 전략 회의 2 (계속) - WTO 서비스협상과 FTA

11:10~11:30 휴식

11:30~13:00 전략회의 3 (조별토론-물/전력) - 초국적 기업과 국제 경영컨설팅회사

13:00~15:00 점심 및 휴식

15:00~17:30 전략회의 - 대안에 대한 개발과 추진

조별토론 (물/전력)

17:30~18:00 휴식

18:00~20:30 향후 계획에 대한 총화와 폐회

20:30 저녁식사 및 연대의밤 행사

7월 13일(금) 출발

(일부 참가자는 7월 12일~17일까지 개최되는 “지구적 금융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가)

■  한국 측 참가자

1) 공공운수연맹 조직국장 박준형

2) 전해투 위원장 이호동 (전 발전노조 위원장)

3) 공공서비스노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김연탁

4)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민특위원장 심재건

5)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민특위원장 장효배

6)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정영섭

7)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송유나

8) 통역 - 배준범

9) 통역 - 위정심

■ 총괄 평가

○ 7월 8일에서 13일까지 물과 전력 등 필수 서비스 사유화에 관한 아시아 노동자대회와 아시아 지역 전략회의가 열렸다. 그 동안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가 시민단체 등 NGO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회의는 최초로 아시아 각국의 노동조합이 주최가 되어 물과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등 9개국 노동조합이 참가하였다.

○ 전반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였지만, 한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의 사유화 진행 정도와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이 투쟁을 통해 사유화 정책을 일정 중단시키고 공공성 강화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투쟁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다수 국가들은 사유화의 진척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전력과 물의 보급률이 채 50%가 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인데다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산간오지나 시골의 여성과 아동들은 하루 3-4시간을 물을 길러 나르는데 노동력을 투여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력과 물이 보급되고 있다 할지라도 값비싼 요금으로 인해 기본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결국 특히 여성의 노동 착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아시아 각국의 사유화 실질적인 폐해와 민중적 고통을 체감하면서 사유화 저지 투쟁의 중요성, 물과 전력 등 필수 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의 의미를 다시금 각인해야 한다.

○ 한 편에서 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투쟁 지형은 사뭇 다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여전히 일국적 투쟁, 즉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 전선을 유지하고 있음에 반해 아시아 각국은 각국 계급투쟁 지형의 차이, 불안정한 국내 정세, 노동운동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아시아개발은행, 월드뱅크(세계은행), IMF 등 초국적 금융기구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이 일국적 수준의 투쟁에 매몰되어 국제연대에 소홀히 해왔다는 점 역시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국제연대 투쟁이 국제 금융기구 등의 회의 일정에 맞추는 일회성 캠페인에 머물렀다는 점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금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투쟁과 지역적 연대를 결의했다. 그렇다면 국내적 수준의 투쟁을 넘어서고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위력적인 아시아 지역 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략적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물과 전력 사유화 저지라는 과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강제하는 초국적 자본과 금융기구라는 투쟁의 대상 역시 분명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 연대는 큰 의미를 지닌다.

○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향후 사유화 정세와 관련해서이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물 사유화의 폐해가 관건적인 문제로 다가오며, 전력 사유화의 경우 일정정도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주식 상장과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의 잠재적 강제성이 발효되면서 사유화 정책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아세안-유럽 FTA를 통해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경험한 정세가 지속될 것이며 한-유럽 FTA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분할 매각 방식의 전력 사유화, 민간위탁 방식의 물 사유화 양상이 FTA와 각종 개방화 정세 속에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해 공동으로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투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점에서는 한미 FTA 등 각종 개방화 정세와 사유화 공세의 전환에 관한 한국의 분석이 다소 앞서 있다고 보이며, 아시아 각국에 한국의 투쟁 경험을 이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 마지막으로 국제연대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 그 동안 국제연대는 조직 간 연대가 중심이었거나 주요 국제 일정에 대한 계기성 투쟁에 그쳐왔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 가지는 문화적 차이, 지형의 차이도 있으며 국제연대를 담당자의 사업으로 치부했던 오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물과 전력의 사유화에 맞서는 아시아 노동조합의 연대를 이제 시작하면서 국제연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 사유화로 인해 극심히 고통 받고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에 호혜의 관점으로 연대해야 하며 또한 한국의 투쟁 경험을 적극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민중 투쟁에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자본 역시 아시아 각국에게는 이미 초국적 자본으로서 착취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운동이 물과 전력 사유화에 대항한 아시아 노동자 투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 물과 전력 사유화에 맞서는 아시아 노동조합 네트워크 결성을 결의했고, 공동의 연구그룹 역시 만들기로 하였다. 공공운수연맹과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이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투쟁 단위와 소통 단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야만 한다.

필수서비스 사유화(물과 전력)에 관한 아시아노동자대회

■ 7월 9일

1) 참가단체 소개

인도: 독립노총, 전기(남부지역), 물과 관련된 전국 네트워크 등

스리랑카: 물과 관련한 지역공동체 활동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노조, 현장 노동자 조직, 전기 노조, 정부 재정감시 시민단체 등

필리핀: BMP(노동자연대) 여성위원회, 지역 전기발전 부위원장, 마닐라 소재 연구소, PSI(국제공공노련) 활동가, 아시아 이주노동포럼(필리핀에 사무국), 마닐라 반사유화 투쟁 조직, PSI 소속 사업장, 발전사업장 대표(2001년 발전개혁안이 나와 2003, 2005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 개협법안의 목표는 전기가격인상. 최근 급격히 요금인상), 공공부문 독립노조 대표(마닐라공항시설노조), 필리핀 노동자연대 사무국장(주빌리 사우스 소속단체, 전기사유화 저지 투쟁) 등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 세계화 감시단체(노동과 물, 에너지), 금융노조(최근 사유화 흐름) 등

태국: 지역 상수도 노조, 전력노조(이가트), 발전노조 등

홍콩: 홍콩 노총(HKCTU, 2006년 정부 최저임금 도입 시도, 올해 체신, 공공도서관 등 사유화 저지 투쟁 활발히 진행)

벨기에: ‘11.11.11’이라는 단체. 북유럽 NGO 연합체(2003년과 2004년 물 사유화 투쟁)

베트남: 아시아넷인터내셔널

네팔: 여성단체, GEFONT

● 세션 1: 물 사유화와 전력 사유화

○ 물 사유화

전 세계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사유화 정책이 관철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상하수도와 전력 사유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대다수 국가들이 사유화 정책 진행 중. 그 문제점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초청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는 가능하리라고 봄. 또한 태평양에만 21개의 섬 국가(군도)들이 있지만 역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음. 물론 참여하지 못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역시 사유화 저지 활동가들이 올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임.

사유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재정적자와 비효율을 주장함. 공공부문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유화해야 하며 경영 합리화를 모든 국가에서 내세움.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 역시 지적함.(모든 나라가 똑같음)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며 부당한 근거임. 민간부문에는 자본이 있어 사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기업은 돈을 빌려서 사유화를 추진함. 이 때 정부 보증을 필요로 함.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빌리는 것이 더 비싸다는 것을 말하지 않음. 이게 거짓말임. 민간부문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경험적 근거는 없음. 이것도 거짓말임. 또한 정부는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핵심 집중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기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됨. 치안, 군사, 안보를 핵심 분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공공서비스, 필수서비스가 핵심 분야임. 그렇다면 사유화의 진짜 이유는? 사유화와 자유화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이윤이 되는 영역이며 전기와 물은 엄청난 이윤을 낼 분야임. 이로 인해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커지고 있음.

다양한 방식의 사유화가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음. 부채상환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군사안보에 대한 지출에도 우선순위를 둠. 사적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음.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공적자금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유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공익서비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개 목표를 위해 모였음.

1) 사유화에 맞서는 운동,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운동을 강화하는 것

2) 국제적 차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동을 강화하는 것. 사유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국제적이기 때문. 그들은 국가차원에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적으로 움직여야 함.

3) 노동운동이 사유화에 맞서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주빌리 사우스는 지난 몇 년간 이를 강하게 인식해왔음. 이들을 결집하여 훨씬 더 다양한 사유화에 맞서는 노동운동을 연결시켜야 함.

4) 노동운동뿐 아니라 다른 주체들도 초청해서 그들과도 함께 전략을 논의하는 것.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이번 회의가 그러한 이정표가 되어야. 공식화된 합의까지 이끌어 내기를 바람. 우리의 모임을 공식화하는 것이 운동에 중요할 것.

5)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내는 것. 구체적 전략과 계획 없이 회의를 마쳐서는 안 될 것. 새로운 아이디어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 내용으로 바꿔 향후 2년간의 계획을 도출해야 할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고 회의를 조직한 이유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집단적인 연구와 공유를 위한 시간과 공간임. 사유화의 과정, 사유화의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 필요. 정부가 추진하지만 그 배경에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행위자는 굉장히 많음. 물론 사유화를 믿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이기도 함.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은 사유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본을 대기도 함. 공공부문 매각을 할 때 그것을 사들이는 사적 자본에 돈을 댐. 상하수도가 사유화될 때 세계은행이나 초국적 자본이 개입된다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음. 또한 부국들이 세계 금융기구들에 가장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사유화를 추진하는 이들이 이 나라들 출신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침. 또한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이나 WTO 같은 것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함. 그들은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강제하는데, 일례로 유럽연합은 서비스 자유화를 강조함. 이는 많은 초국적 서비스기업이 유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또한 금융시장, 은행도 사유화에 영향을 미침. 여기에서 자금이 나옴. 그리고 WTO도 여기에 영향을 미침. 이런 다양한 화살표들이 이들 주체들 간의 복잡한 연계를 반영함. 이들이 사유화의 주체들임. 최근에는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얘기해야 함.

<발제 1> 물은 생명, 자원으로서 물 : 아시아의 식수 - 필리핀

지구상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60%가 물의 무게임. 세포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물이 지방을 용해하거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함. 물론 피가 멈추면 사람이 죽게 됨. 우리가 노화될수록 몸의 곳곳이 상하게 되거나 조직이 굳는 걸 막아주는 게 물임. 물이 하루에 8-9잔 필요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 물 부족과 나쁜 하수도는 수인성 질병을 옮길 수 있음.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수원을 보호해야 함. 기생충 감염 역시 수인성에 기인함.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음. 상하수도 오염은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침.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우리는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수질을 보호해야 함. 수자원은 무엇인가?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수자원임. 생태 순환의 중요한 요소. 자연생태계의 물의 양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음. 인도의 경우에도 건기와 우기의 강수량 편차가 너무 커서 건기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음.

물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각 개인과 가구들이 물 취득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남는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더 생산적 일을 할 수 있음. 건강 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음. 지구의 물은 해양수가 97.59%로 가장 많음. 식수는 2.41%. 극지방의 얼음과 빙하가 1.88%, 지하수와 토양이 0.51%, 지표수가 0.01% 등임. 지하수, 지표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물로 보면 극히 적은 분량임.

GDP차이에 따라 1인당 재생가능한 물의 양도 차이가 남. 재생가능 실질수자원 총량(표 참조) 가운데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물도 있음. 예컨대 물이 너무 지하깊이 있어서 끌어올릴 수 없으면 총량에는 포함되겠지만 사용은 할 수 없음. 의존율이 높을수록 외부에 많이 의존하는 것임. 방글라데시는 높은데, 네팔에서 물을 끌어써야하기 때문. 노동연대 차원에서 보면 의존율이 높다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고 봄. 주위 국가에서 노동운동 연대에 이러한 수치를 동원할 수 있을 것. 빈곤지수는 인간이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의미하기도 함. 물 소비량만큼 물을 얻을 수 있는지, 기본 위생을 충족하는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수확물을 생산할 물을 얻을 수 있는지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줌. 이를 보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원인도 알 수 있음. GDP, 아동사망률, 지니계수 등이 영향을 미침.

<질의 응답>

대체로 물 접근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음. 이에 대해 답변내용은 이것은 인구대비 %라는 것. 100%의 모든 인구가 안전한 물을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는 데이터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100% 물을 얻고 있다는 말은 아님. 실제로 1990-2004년까지 13억 정도의 인구가 물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이 자료는 정부의 공식 자료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진의를 가리는 것은 우리의 숙제임.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욱 큰 변화가 존재할 것임. 일국 내의 물로는 자체로 소비가 안 되는 나라가 인도와 네팔의 경우인데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오는 물도 있음. 만약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물을 막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중국의 경우 양쯔강 수역에서 하천으로 갈수록 물이부족하기 때문에 상류로 물이 가는 것을 막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발제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물 사유화 - 태국

물 관리를 누가 하는가가 가장 중요함. 물 초국적 자본, 금융자본들이 물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음. 물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전과 교육 등 필수 분야의 사유화가 늘어가고 있음. 그러나 반대 투쟁도 커짐. 라틴 아메리카 볼리비아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 투쟁을 하여 자본을 몰아냈음. 네팔은 최근 총선을 통해 민주정부가 생겨났는데도 사유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초국적 자본들이 사유화하는 전술 중 하나는 처음에는 물 공급에 대해 조사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서 침투하는 방식임. 노골적이고 집적적인 방법보다 자본을 빌려주거나 컨설팅을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함. 경제발전에 따라 최근 물 소비량이 늘고 있고 물 관련 분쟁이 격화됨. 이를 수치화하면 태국에서도 30-40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것임.

네팔은 2000년 12월 ADB에서 돈을 들여 수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는 멜랑키 유역의 물 공급에 결합하기 위함. 정부에서는 공개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인을 맺고 자금공급을 하고 있음. 인도에서는 새로운 물 정책 수립되었는데, ADB, 월드뱅크 등 프로젝트를 통해 물 사유화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물 공급 사업, 상수도 사업을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지난 15-20년 동안 사유화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진행되었음. 국회에서 사유화를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였고 몇 몇 정당들의 반대도 있었음. 우리의 요구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상수도 사업을 발전시키라는 것임. 인도네시아는 월드뱅크가 상하수도에 대한 자금공여를 통해 물 사유화에 대한 정책적 법적 규제 지원을 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인도는 많은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있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등도 마찬가지 사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물 사유화를 위한 정책조건을 강제함. 재정 지원, 전문성, 위험 보장 등. 사유화를 진행하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함. 댐 건설 프로젝트 부흥. 대규모 댐과 수력발전 건설을 위한 자금을 국제금융기구들이 지원함. 신용평가기관이 주요 자금원임. 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생수시장. 코카콜라, 다농 등의 자회사들이 생수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아시아지역에서 95년 이후 45% 생수 소비량이 늘었음.

사유화와 완전비용회수 정책은 물 요금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음. 빈곤층과 공동체가 물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어짐. 수질 악화, 건강문제 발생. 수익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 공급 확대하지 않음. 사유화된 기업에서 공적 투명성 부족, 규제체계 미흡. 기업이 제시했던 성과 목표치 미달성. 효율성은 더 떨어짐. 지역사회가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함. 환경파괴, 정부 부채 증가 등.

○ 전력 사유화

<발제 1> 에너지와 전기 - 경제, 공동체, 민중의 삶에서의 역할: 전력산업 조망

전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경쟁과 사유화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소개. 모든 활동들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인도에서 보면 전력과 함께 차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함. 시골 인도 여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를 걸어야 함. 전력이 공급되면 물에서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임. 값싼 전력이 공급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음. 이렇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 예를 들어 인도에서 향후 5년 동안 전력산업에만 약 20억불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옴. 도매전기 공급에서 1000메가와트를 사기업과 계약을 한다면 약 30억불의 돈이 필요함. 매년 인도는 15000메가와트를 추가해야 함. 이렇게 전력산업은 굴러다니는 돈임. 인도 GDP의 1%가 전력산업에서 온다는 분석도 있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댐을 지으면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함. 인도에서만 백만 명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떠나야 함. 이렇게 강제이주를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통계를 보면 빈곤층은 소득의 15%를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음. 인도는 현재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가구가 43%임. 건강과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인도는 석탄발전소 하나에서 트럭 700대 정도의 석탄을 하루에 소비하고 150대 정도의 재를 만들어 냄. 결국 수만 평이 재에 의해 오염되는 게 결국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함.

전력은 물, 가스, 비누와는 달리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큰 특성을 지님. 결국 전력산업에서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말함.

<발제 3> 에너지와 전력의 환경적 문제(그린피스 인터내셔널) : 기후변화 협약과 에너지 레볼루션

산업발전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아야 할 문제가 환경적 문제이며 민중의 삶과 직결된 주제임. 노동진영 역시 이 주제에 대해 잘 알아야만 민중들의 삶과 노동의 문제가 연결될 것임. 사유화 문제에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적 문제에서 함께 바라보아야만 함.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 여파가 클 것임. 열대성 태풍과 고온현상, 강우량 증가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봄. 석탄을 이용한 연료의 소비가 지나치게 많아 전 세계 기온변화가 증가할 것인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의 여파는 해안 지역, 어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인도나 파키스탄 등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임. 빙하가 녹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될 것이며 빙하가 계속 떨어져 나오면서 바닷길을 다니는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초국적 자본이고 북반부의 선진국임. 그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 좀 더 깨끗하게 석탄 발전을 사용하자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노동계급에게 옴. 그 비용부담을 다 안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임. 청정 슈퍼 보일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 특정 계급인데 이들은 환경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든 비용을 물게 됨.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낙후된 환경피해기업은 결국 사양산업화되고 이들이 자동적으로 정리해고될 수밖에 없음. 그러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권력의 문제이고 세계화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통제의 문제와 직결됨.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던 자본 생산의 악조건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이 이 모든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임.

이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함. 에너지 혁신을 통해 43%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이 될 것임. 천연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적절히 결합시켜야 하며, 한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원에 골고루 즉 에너지 믹스 정책을 구사해야 함.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혼란한 상황에 빠질 것임. 노동과 환경단체들은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해야 함. 경제 성장, 발전논리에만 갇히고 그 외의 정책이 무시된다면 환경적 문제와 에너지 소비에서의 형평성, 불평등의 문제 심화,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대형발전소를 통해 공급 위주의 정책을 구사했다면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재생가능, 효율적 정책으로 즉 분산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발제 4> 아시아 지역 전력산업 사유화에 대한 고찰 - 인도네시아

레닌은 1920년 “소비에트 권력에 전력을 더하면 공산주의다”라고 했음. 1920-30년 발전에 전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그러나 1989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음. 민주주의+전력이 더 인간적인 사회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90년대 전력부문에서 특징은 광의의 경제개혁,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즉, 국제금융기구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 구조조정,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전력이 필수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이 된 것임.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가격인가가 문제가 됨. 권리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된 것. 국가가 공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져 시장에 접근 가능하냐에 따라 전력 소비가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 이는 전력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가스, 석유, 화석연료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97-98년 이후 전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들이 압박하여 진행되었던 것.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독점에서 경쟁시장으로의 이동이 그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낮은 가격, 효율성 제고, 빈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음. 그러나 국가소유 자산을 모두 사유화하고 국가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음. 사적 부문의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음. 공공부문 개혁에서 투자법을 바꾸게 되어 인도네시아는 투자제한을 100% 없앰. 소유문제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어지게 됨. 이러한 아시아의 경험은 대부분 국제기구들이 설정했던 목표들이 실패했음.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실패했고 낮은 가격도 실패, 그리하여 중단 혹은 모두 연기되고 있음. 하지만 이제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많은 아시아 지역 남아시아와 동남아 중앙 아시아에서 지역 전력 시장을 개방, 즉 배전 분야 개방을 위해 망 통합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자본이 기술적 자금적 지원을 함. 그런데도 여전히 전력 공급의 초기 단계 즉 망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제서 다시 구조개편 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도 느리게 진전이 되어 지난 5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임. 필리핀에서만 이것이 발전 진행된 상황, 태국은 중단, 필리핀은 도매시장 형성의 단계로 감. 중앙아시아에서도 역시 구조개혁이 도입되지 않고 있고, 태평양에서도 연구단계에 있음. 아시아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아직 없지만 필리핀만이 진행 중임.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전과 중국 공기업이 진출하고 있음. 아직 완전 사유화된 국가는 없음. 파키스탄의 카라치의 발전 사업의 75%가 사적 소유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태국에서도 2006년에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헌법 논의에서 완전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2004년 이후 큰 변화는 없지만 사유화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 왜 중단되었는가. 단순하게 보자면 영미식 모델이 아시아 조건이나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 90년대 식 사유화 정책을 영미식 모델로 급격히 적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되었음. 특히 전력산업의 기술적 측면에서 이는 불가능함. 인프라 차원의 제약도 큰 이유임. 1차 원료가 있는 나라라면 모르지만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고려할 때 사적 기업이 이를 운영하기 쉽지 않음. 결국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가 통제의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됨. 영미에서는 전력 수요가 점진적 증가인데 아시아는 매년 7% 이상 증가로 인프라 증가에 대해 사적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음.

90년대부터의 투자에 대한 위험요인의 증가가 아시아에서의 전력 사유화 정책 중단의 이유임. 투자에 따른 이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음. 또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제 자본의 투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으로 인해 자본 역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향후 전망해보면 싱글 바이어 모델로 간 방향에서는 사유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소매경쟁 시스템으로 간 나라들은 진행될 것으로 보임.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음. 왜냐면 한번 사유화되면 이를 번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 개별 국가 정책, 의지에 좌우될 것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의 증설에 공적 자금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 확장, 공기업의 투명성 증가, 국민들에게 더 책임성 있는 기구들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함.

필리핀에서도 75%만 소매경쟁구조로 간 것이고, 발전소 혹은 배전 지역들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음. 필리핀은 이전처럼 계속 추진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왜냐면 에너지 부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투자 부담은 낮추고 이윤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임. 도매 사유화가 아닌 다른 형태인데 발전 분야에서 독립 기업의 진출임. 이러한 기업들은 국가가 발전소를 결국 판매하고자 하는 같은 기업임.

<질의 응답>

대체로 에너지 레볼루션 즉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해법을 묻는 질문이 다수로 존재함

-> 에너지 관련해서 권력의 소유와 재생산의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문제임. 다른 접근방법이 없음. 석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환경만으로 보니까 환경운동 진영이 실패하는 것임. 노동자들의 문제, 노동자의 삶으로 봐야 함. 노동계급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노동계급이 삶의 문제로 바라보게 해야만 환경운동도 노동운동도 성공하는 것임.  자본의 이윤 추구, 무한한 이윤 활동은 어차피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루어짐. 민중들의 주권과 자본의 주권 사이에서 선택을 하자면 자본은 후자를 선택함. 석탄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해법임. 또한 이러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올바로 사용해야 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 노동과 환경은 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에너지 문제에서 환경과 노동은 쇼비니즘 즉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함. 녹색 정치만도 적색정치만도 아니라 이를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함.

● 세션 2: 부채, 금융기관, 사유화

<발제 1> 세계은행 - 인도

세계은행은 투자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사유화를 촉진함. 구체적으로 대형댐 건설, 관개시설에 집중되어 있음. 91년부터 전략에 변화가 있었고 교육 등 공공부문에도 확장되었음. 이것은 인도경제의 변화시기와 일치함. 세계은행이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개입, 구조조정 촉진이 확대되었음. 91년부터 수력발전이 민간부문에 개방되었고 민간자본을 위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음. 90년대 후반부터는 물 공급의 사유화가 더 확대되었음. 그 이후에는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이 더 심해졌음. 부채-자산 전환, 주식전환 인정 등이 이루어졌음. 대형 프로젝트마다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상수도 공급도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됨. 사유화로 인해서 물 값의 인상, 공급부족, 약속했던 투자의 부진 등이 발생함. 세계은행 물 자원 전략을 보면 2003년 자료는 수력 인프라 리스크로 인해 정책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보임. 세계은행의 인도 지점에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고 함. 특히 물 산업에서 개혁 아젠다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함. 사유화에 대한 워크샵 등을 통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사유화의 이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고 있음.

<발제 2> ADB(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

일본이 대부분 거버넌스 구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유럽이 역할을 한다. 1달러=1표(돈이 권력을 지배한다). 1위 일본 12.9%, 미국 12.9%(서로 담합하에 출자액을 맞추어 동일한 권력구조를 유지), 중국 5.5%, 인도 5.4% 등의 순. 자금 운용에 있어 아시아개발기금을 통해 최빈국을 지원하고 펀딩의 조건을 강제함. 일반적인 자금운용에서는 상환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 기금은 물 사유화, 빈곤국 지원 등이 있음. 아시아개발은행은 마닐라에 화려하고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목표는 빈곤타파라고 함. 그 일환으로 유엔과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율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개발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탈규제화 사유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IMF와 세계은행과 함께 사업을 하고 무역자유화 관련해서는 WTO와 연대함. 최근 노동기준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음. 빈국에 기술지원 보조금을 주는데 원조의 대가로 민영화, 구조조정 등을 요구함. 정책 다양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음. 여기서 많은 돈이 오고 감.

<발제 3> ECA(수출보장기관) - 인도네시아

ECA는 수출입 신용은행 혹은 기관 정도로 볼 수 있음. 이들은 세계경제에서 재정조달 능력이 큼. 통상장관 혹은 재정장관 산하에 각국에 존재함. 이들 권한 혹은 목표는 투자와 무역의 촉진. 무역이나 투자를 할 때 무역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함. 해당 나라의 전쟁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수출업자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즉 타국에서 사업하고 무역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정치적 위기 혹은 위험에 대한 보험도 들어 줌. 물, 에너지 사유화에서도 수출신용기관들이 세계경제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함. 미국, 독일 등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다 존재한다고 보면 됨. 이 기관들을 총칭해서 ECA로 부름.

이들은 수출 증진이 목적이이고 개발과 관련된 목표는 없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빈곤을 줄이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ECA는 오로지 수출과 투자 증진이 목표임. 환경과 노동관련 기준도 없음. 투명성과 관련한 내부 기준도 없는 경우가 많음. 군수업체를 지원하고 부정 문제도 많음. 일본의 경우 1만 헥타르가 넘는 수풀을 해치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실제로는 이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500명 이상 강제이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 퇴거를 당한 일도 있음. 환경 파괴적인 정책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함. 현재 세계은행보다 이들의 자금이 더 풍부함. 어떠한 기구보다 더 민간기업들에 더 많은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8000억불의 수출을 매년 지원함.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돈이고 단일 기구로 보자면 가장 큰 돈임. 이에 대한 감시기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에 대한 파악은 어려움. 이들의 역할은 전력과 물의 사유화를 보장하고, 민간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임. 정치적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줌.

● 세션 3 댐과 물과 수력발전

<발제 1> 대형 댐과 물과 발전 사유화 - 태국

댐 건설 저지 투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함. 댐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임. 우리의 연구는 메콩강 유역의 댐에 있음. 여섯 개 국가가 메콩 강을 둘러싸고 있으며 태국이 일종의 교두보 혹은 수문으로 작용. 메콩 강에는 많은 지류 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살윈강인데 이 강은 중국의 유난 지방에 흐르는데 중국은 이 강에 13개의 댐을 건설하고자 함. 살윈강은 중국에 유일하게 댐이 없던 강이었는데 13개나 세우려고 하고 태국과 미얀마도 3-4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함. 지형적으로 보자면 태국이 하나 미얀마가 세 개를 지으려고 함. 국경이 다들 맞닿아 있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또 다른 변수가 됨. 티벳에서 남지나까지 흐르는 메콩강은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지나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을 지나고 마지막으로는 델타 삼각지로 흐름. 상류에 댐이 건설되면 하류에 내려오는 물이 급격히 줄어듬. 라오스는 약 33%를 수력발전이 차지하기 때문에 메콩 강 댐건설이 중요하고 현재 11개가 추진되며 2020년에는 총 댐수가 23개가 될 것이며 현재 600메가와트가 2020년에는 8000메가와트에 이를 것임. 메콩 강 물 중 18%가 중국, 나머지 나라가 80%를 차지함.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물의 양이 급격히 줄었음. 하류의 물이 줄어드니까 태국으로 오는 지류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중국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생겼음. 댐이 현재 3개 건설되었는데 강 두 개에 큰 변화가 생겼음. 물의 양이 줄어든 지역에는 물고기들이 줄어 포획량이 줄었고 범람과 고갈이 반복되고 있으며 결국 산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향후 추정치를 보면 메콩강의 최종지인 델타지역은 염분농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지역의 염분화는 강제 이주와 난민 발생으로 이어짐. 캄보디아나 미얀마의 사람들은 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이민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는 군사를 동원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 본국으로 송환하는 문제가 발생함. 지금까지 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태국으로 이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 세션 4 ILO 핵심 노동기준

<발제> ILO 핵심 노동기준 - PSI

왜 국제 노동기준인가? 자본의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점점 노동의 유연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화 과정에서 마치 거품이 꺼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동 층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이 늘어났음. 노동문제는 오히려 최근 초국적 자본과 국제적 금융기관의 이데올로기 속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함. 나쁜 노동조건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함. 노동조건의 기본은 차별은 성이나 그 밖의 다른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사의 자유. 노동자들은 임의로 체포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해서는 안됨. 노동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있음. 비공식부문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결사를 했을 때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 없이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사전조건이 허용될 경우에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체제에 반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노동권 탄압이 과거에 많았음. 이는 노동헌장과도 같은 것. 노조는 당연히 작업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있어야 하고, 사측과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노조의 파업권이 부인되어서는 안됨. 또한 최소 노동연령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고용차별 금지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핵심노동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은 ILO 감시과정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국제 정치에 종속될 수 있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국제금융기구가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가. 최소한 국제금융기구가 연관되거나 자금을 댄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과거에는 이를 강제할 만한 국제 수준의 틀이 없었음.

적어도 ADB의 회원국들은 돈을 낼 때 이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함. 자금을 대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러한 조항을 어겼을 때는 자금지원을 끊어야 함. 아시아개발은행은 2006년에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음. 올해 5월에 PSI-ADB 포럼이 일본에서 있었음. 자금을 지원하는 쪽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2006년 12월에 ITUC 지도자들과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가 모임을 가짐. 울포위츠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함. 이러한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자금을 집행할 때 확실히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함.

<질의 응답>

파키스탄 : 4개 핵심노동기준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파키스탄을 생각했음. 거의 모든 기준이 파키스탄에서 무시됨. ILO는 UN과 같은 덤핑샵과 같음. 말만 함. 조항이 있어도 아무런 권위가 없음. ILO는 회의만 하고 쇼일 뿐임. 후속조치도 없음. 아무런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함.

필리핀 : 우리의 목적은 노동이 승리하는 투쟁임.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투쟁. 오늘날 생산이 어떻게 조직되는가. 자본주의 역시 위기임. 과잉축적, 과잉생산, 빈곤 심화 등.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을 위해 단결해야 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은 문서에만 있는 수사일 뿐임.

한국(박준형) : 필수서비스가 국가별로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권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함. ILO가 어떻게 얘기하든 노조로서 PSI는 모든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함. 국제금융기구에서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기구이고 노동자 권리를 빼앗아 가는 자본가기구이므로 분쇄해야 하지 그런 기구에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음. 우리의 경험대로면 WTO 노동기준 논의와 한미 FTA 논의 모두 국제 무역을 확장하고 금융세계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보아왔음. 따라서 국제 금융기구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용하는 기구가 아니라 분쇄해야 하는 기구로 명확히 설정해야 함. PSI가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국제 자본에 대한 공동의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임무라고 생각함.

■ 7월 10일

● 세션 1: 물과 에너지 사유화를 촉진하는 주요 회사와 컨설팅 기업

<발제> 전력

전력산업의 자유화가 권력의 세계화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남미와 동유럽으로 시작하여 70개국 정도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음. 설비의 사유화, 경쟁도입, 탈규제화를 그 내용으로 함. 국제 금융 기구들이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함. 사적 자본이 전력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지원을 함. 필리핀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차관을 받았는데 전력산업의 개혁을 촉진하고 있음. 사적 부문이 전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논리와 자금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여기서 100대 초국적 자본의 1위는 GE임. GE는 50개 초국적 자본 중 14%를 차지하고 세계 100대 기업 중 11%를 차지. 이들 세계적 기업 중 아시아에서는 41위에 일본 등이 있음.

전력 거래의 경향을 보면 통합 인수합병이 하나의 경향이 되고 있D,A. 10억불 이상의 인수합병이 141개였는데 4000억불 정도 규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수합병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2003년에서 2004년을 넘어가면서 6배 7배로 늘어나고 있음. 매년 20%씩 늘어나고 이로 인한 기업 가치는 2배가 넘게 올라갔음. 호주에서는 전력산업이 인수합병 중 43%, 두 번째 말레이시아. 2004년 국경을 넘어 진행된 인수합병을 보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2006년에 전력과 관련해 가장 큰 기업이 한전, 도쿄 전력회사, 간사이 전력, 중국 등. 특히 컨설팅이나 회계부문들이 사유화를 제안하고 정부에게도 완전한 사유화를 제안함.

<발제> 물

실제로 민간부문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발견되고 있음. 1990년대부터 프랑스 등 유럽, 영국 등 기업이 물 사유화를 주도하는데 지난 5년 사이에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로컬 물 기업이 출현하고 수직 수평적 통합 경향을 보임. 에너지와 물산업의 통합 혹은 크로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업이 물을 공급함. 여전히 공공적 공급이 90%이지만 물 사유화의 역사가 에너지보다는 짧기 때문. 프랑스 수에즈, 베올리아, 독일 RWE-테임즈워터, 영국 바이워터, 스위스 네슬레, 미국 벡텔과 코카콜라 등. 경쟁도 환상임. 베올리아와 수에즈를 중심으로 벡텔 테임즈워터 등이 결합함.

<질의 응답>

한국(심재건) : 한국상수도 분야에 광역과 지방상수도 분야가 있음. 정부에서는 한국을 물부족 국가라고 호도하고 있음. 자세히 따져보면 물 관리가 부족한 것이지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님. 최근 지방상수도 민영화를 저지한 사례가 2군데 정도 있고, 지금은 인천 상수도를 베올리아에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물을 공공재에서 산업재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하고 있음.

스리랑카 : 사유화가 강제되고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함. 비용과 가격 사이의 격차가 있고,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음. 노조들이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국가소유를 확장시켜서 노조, 소비자, 채무자(은행)도 소유자에 끌어들여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것.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 스리랑카에서 사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사적 기업에 투자는 개방함. 지금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려는 것. 지난 10년간 사유화에 대해 싸워왔는데,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서 계속 싸웠음.

산티아고 : 말레이시아에서 사유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단지 계약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얘기함.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 추가적으로, 공공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는 비효율, 구조 등에 대해 공격을 많이 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유화를 해야 한다고 했음. 사유화를 발표한 날에 20억 링깃을 사기업에 지원했고 또한 감세안도 발표했음.

PSI : 새로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노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PSI에서는 물, 에너지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었음. 물 네트워크에서는 PSI에 공식화된 물 팀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음. 기술적 전문적 역량을 가진 자원이 있는데 이들을 모아낸다면 공세적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 세션 2 분반 토론

3조: 장효배, 김연탁, 송유나, 위정심

4조: 심재건, 이호동, 박준형, 정영섭, 배준범

● 세션 3: 젠더와 사유화

<발제> 공공부문에서의 양성 평등의 의미와 과제 - PSI

사유화만이 아니라 전 노동과정과 연관된 문제임. 좋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파업권이 보장되고, 여성들이 훨씬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부분 여성들이 필수사업장에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여성에 대해, 양성평등에 대해 특히 더 많이 고민해야 함. 여성이나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노동력을 소비하고 가사노동에서의 노고, 아이들은 학교까지 가지 못하면서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함. PSI 여성정책국에서는 사유화가 물값 상승, 수질 악화, 지자체가 물 통제권을 잃고 부정부패 소지가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음. 정부가 민간위탁을 폐지하려고해도 정부가 손해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 노동조건 악화, 노동관계 악화, 직업병,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 민간업자들이 사유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음. 또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곳은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물 보급에 힘쓰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함.

그렇다면 국유화의 이득은 무엇인가?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음. 정부 보조금을 얻을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일반 국민들이 물 자원 경영에 있어 참여하고 결정의 권한을 갖음. 물 부족, 홍수 등 위기 상황에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가 가능해짐. 좋은 물 관리 원칙은 평등성임.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 투명성, 효율성, 유연성이 있어야 함. 또한 정책을 입안할 때 양성 평등을 고려해야 함. 대부분 여성들은 같은 노동에 종사해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결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으로 돌아감. 사유화는 양성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킴. 사유화는 이윤 창출을 위해 사회적 정의를 무시함. 단기적 목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여유가 없음. 특히 노동조합은 양성평등문제에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곳이 많음. 여성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 전문성 확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양성평등은 하나의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임.

<발제 2> 젠더와 사유화- 필리핀 BMP

노동운동 노동조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잠재적 지도자, 노동조합의 지도자로 만들어가야 하며 그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해해야 함. 노동조합은 여성의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노동계급의 투쟁에 필수적인 점이라는 인정해야 함. 조합원으로서의 여성, 독자적인 여성으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이해해야 함. 정책, 조직가, 투쟁 그 모든 면에서 그러함. 이것은 당연한 계급적 이슈임. 성,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사회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참여해야 함. 이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그 시야로 시작해야 함. 모든 일상이 여성들에게는 투쟁임.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고, 임금은 더 낮고 또 가사노동과 육아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됨. 가사노동에 대한 보수는 없음. 물과 전력과도 연결이 됨. 물과 전력의 비싼 요금은 여성의 노동력을 더욱 강화시킴. 특히 물에 대한 접근권은 인권이고 생존의 문제임. 전력은 필수 자원이고 필수서비스임. 전력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여성의 노동력과 시간을 줄여줌. 여성이 물과 전력을 값싸고 보편적으로 공급받으면 여성은 또 다른 분야로 자신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음. 이것이 여성해방의 전제가 될 것임. 그러나 접근 가능한 전기와 물을 사적자본들이 사유화를 통해 박탈의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음. 필리핀에서 1997년 마닐라 상하수도가 민영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1100만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음. 사유화 10년 후 물이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이 5배 올랐고, 7배 오른 지역도 있음. 평균 가정이 한 달에 12000원 정도를 낸다. 마닐라의 여성들은 밤늦게 물을 저장하고(수압이 약하고 물을 천천히 받으면 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위해 힘든 노동력을 투여함. 필리핀 전기요금상승은 2001년에는 킬로와트당 5페소, 지금은 벌써 9페소. 아이피피(독립적 발전업자) 진입으로 인해 요금이 엄청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50킬로와트의 가격이 160페소인데, 이는 4-6끼의 가격. 쌀 2킬로 생선 반 킬로, 라면 다섯 개, 우유 계란 야채 모두를 샀을 때와 상응하는 가격.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가격. 그렇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바로 여성임. 기본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며 여전히 54%에만 물이 공급됨. 최저임금의 10.4%가 전기요금임.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다른 부문의 운동과 결합하여 이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함.

<질의 응답>

인도 : 1970년대에 노조에 여성들의 참여도가 저조했음. 그 이후 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코디네이션협회가 꾸려졌고 이는 전국에 네트워크를 만들었음. 여성들의 노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여성들을 앉게 해야 함. 노조 내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있음. 현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지위가 약한 상태에서, 노동자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여성이 시민이고, 노동자임.

네팔 : 사유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움. 시골에서는 여성들이 물에 대한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짐. 그리고 40% 이상이 실업상태임. 작년에 역사적이고 매우 큰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의회에서 물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음. 의회에 33%가 여성임. 지자체 선거에서도 여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은 열악한 지위에 있음.

● 세션 4: WTO, FTA

<발제 1> WTO - Focus on the Global South

WTO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음. 지난 홍콩 각료회담에서, 기업들은 시장개방 양허 폭이 좁다는 불만을 표시했음. 칸쿤, 도하, 홍콩 회담 등이 모두 실패했음. 많은 나라의 반대, 선진국들 사이에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음. 홍콩에서 미국, 유럽, 인도, 칠레, 멕시코는 지지부진한 협상을 밀고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가자는 방식을 새로 제안했음. 예를 들어 에너지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공동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를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 최근 인도는 모드4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인도는 미국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모드3, 서비스 이동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물은 2000년 전에는 협상에 대상이 아니었음. 그 이후에 포함되었는데, 유럽의 주요 물 기업의 로비에 의한 것임. 유럽연합의 개방요구안 중에서 물시장의 개방이 명확히 반영되었음.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북유럽 등에서도 진행되었음. 홍콩 회담 이후 그룹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단 먹는 물은 제외되었지만, 상하수도가 아직도 포함되어 있음. 최근 물기업의 동향을 보면 상수도와 먹는 물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협상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GATS에서 에너지 관련 요구는 미국이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부문에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물과 에너지 개방요구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민감한 쟁점이므로 제외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그러나 이들이 GATS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사유화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다른 시장개방 기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 또한 지역차원의 개방이 가능한데, EU-아세안 협상을 통한 양자간 협상 등이 그것.

<발제 2> FTA - 말레이시아

EU-아세안 FTA 최근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인도와 한국도 협상이 시작되었음.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유럽이 32%, 미국의 24%, 일본이 6%에 달함. 특히 유럽자본은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 FTA는 다자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양자간 협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아세안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여서 개별 국가와의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음. 그렇다면 EU가 아세안에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시장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투자기회의 확대, 미국, 일본기업과의 경쟁력 확보,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 규제완화 등. 94년 EU의 아세안관련보고서에서부터 시장개방, 기업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FTA협상은 관세감축, 비관세장벽 폐지 등을 포함하고 WTO 이슈를 협상의제로 하고 있음. 특히 EU는 정부조달 부문을 개방해야 FTA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을 압박하고 있음.

<분임토론 2조> (이호동, 정영섭, 심재건, 박준형)

○이호동 : 한국의 투쟁은 전투적이지만 단지 전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D,A. 그 투쟁은 공공부문 3개 노조의 2002년 공동파업부터 현재의 공무원노조의 물사유화 저지투쟁으로 연결되고 있음.

○필리핀노동자연대 : 3만 명 정도 조직. 비공식부문 등, 지역중심으로 조직화. 공공부문은 없음. 그러나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금융노조 : 교육센터는 유일한 업종노조. 노동교육에 집중하고 있D,A. 매달 현장노동자와 함께 하는 세미나. 은행 아웃소싱이 계속되고 있는 중. 창구업무, 현금인출기, 경비 등 외주화가 이루어졌음. 우편, 통신 등도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네팔 : 네팔에는 상수도, 전기 기업이 각각 있음. 전기는 발전 송배전 통합되어 있음. 사유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음. 전력분야에서는 ADB에서 자금을 지원받았고 정부 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세계은행은 가격인상을 요구. 우리노조는 정부에 압력을 넣고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지역적인 투쟁을 전개했음. 상수도의 경우 2년 전 쯤 역시 사유화 계획이 있었음. 몇몇 기업의 인수계획이 있었는데, 한 지역에서는 사유화가 진행되기도 했음. 우리노조는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역의 노조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사유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했음. 당시에는 정부가 사유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전력도 함께 제출. 통과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ADB, 세계은행으로부터 법안통과의 압력을 받고 있음.

○인도 연구자 : 델리에서도 물사유화 반대 투쟁이 있음. 이를 접하다 보니 통합적 접근, 노조-사회단체, 지역사회의 공동행동이 필요하고 그럴 때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사유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폭로하는 것이 투쟁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기 위해서 중요함. 사기업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폭로해야함.

○심재건 : 공무원노조 소개. 물 사유화는 공기업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통합-사유화 하려고 하고 있음. 정부는 물이라는 공공재를 사유화하려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대중운동과 함께 대국회투쟁을 병행.

○인도네시아 전력노조 : 저희의 투쟁경험을 보면, 2002년도에 시작되었음. 전기관련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우리 조직은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것을 분석해보니 대단히 파급력있는 조항들, 분할매각 조항이 있었음.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이미 98년부터 IMF 차관 약 8억달러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사유화가 제시되어 있었음. 초기에 중요한 것은 내부의 조직화, 우리는 23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조합원들에게 알려내려고 노력하고 교육과 회의를 계속. 학생들도 결합. 사회단체들, PSI와 함께 압박. 2003년부터 법안에 대한 완전반대를 내걸고 투쟁을 진행함. 인도네시아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이를 활용. 8개 조항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이 지나서, 8개 조항은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로 판결. 현 정부에서 법안을 다시 작성해서 같은 내용이 다시 시도되고 있음.

○인도 : 인도네시아와 다른 경우. 인도에서도 헌법이 발전되어 있지만, 이미 지배계급이 이미 사유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 헌법에 나와 있지만 지난 판결들을 보면 사법부가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음. 법적으로 사유화 중단은 성공하지 못했음. 물 사유화 관련 투쟁은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었는데, 뭄바이에서는 소비자  층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음. 그러나 정부는 계속 추진 중. 강 전체를 파는 협상을 하기도 함.

○박준형 : FTA 등 사유화 정세가 달라지고 있음. 외국자본의 주식투자지분확대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의 사유화가 진행됨. 또한 최근의 사유화는 외주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동투쟁을 해야함. 지역차원의 연대전략과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중요함, 그러나 무엇보다 노조가 투쟁과 조직화를 시작하고 책임지는 것이 사유화 저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경험했음.

○이호동 :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2~3년 저지한 적이 있지만, 강력한 현장투쟁이 정부의 입법을 저지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

사유화 대응에 관한 아시아지역 전략회의

■ 7월 10일

● 전략 세션 1

1. 각국 수준에서 캠페인(투쟁)의 목적과 진행상황

2. 지역 차원의 운동, 캠페인 모색

- 각 국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세계적 차원에서 역시)

- 다른 지역(특히 북구, 선진국)의 투쟁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 장기적인 우리의 목표, 향후 2-3년의 정세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과제

- 향후 2-3년 동안의 목표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인도네시아 : 자바에 만들려고 하는 독립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계획 반대 투쟁이 현안이며, 화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자기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추진하는 중.

인도: 몇 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엔론이 큰 발전소를 지었고, 이 지역에서 큰 집회와 파업을 진행. 인도는 큰 나라기 때문에 주 별로 전국적 차원에서도 따로 캠페인을 조직. 그 주에서 추진했던 것이 송전 배전 발전 분할. 한 발전소는 기술자까지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민영화가 중단되었음. 다른 투쟁은 총연맹 차원에서 요구안을 2003년 전력산업 사유화 법안, 사유화를 촉진하는 법안 폐기를 걸었음. 2006년 이 요구안을 둘러싸고 전국적 파업 진행. 그리고 분할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몇 개의 주에서 진행되고 있음. 소비자들과 함께 저항을 하였음. 농민들도 결합하였고 지금의 저항운동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별로 상황이 다름. 투쟁이 강하면 성공하고 약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 즉 엔론, 사유화 법안, 분할, 세계은행 보조금 관련, 독립자회사에 맞서는 투쟁 등 현안이 존재. 어떤 주에서는 요금 인상에 반대하다 5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함.

네팔 : 캠페인은 필수서비스 사유화 반대,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 사수, 공공서비스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격에 생산하기 등이 주제. 해외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막는 것도 중요. 정부가 민중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은 분할 법안에 맞서서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으며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총연맹을 통해서 하고 있음. 다른 총연맹에 속해있는 4개 노조가 있는데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는 함께 하고 있음. 그리고 의식화,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전략적 과제임.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되어야 함.

방글라데시 : 사기업이 발전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배전에도 사기업이 진출하도록 법률 추진 중. 우리는 이 모든 경향이 사유화라고 봄. 우리 역시 대중 파업이 있었음. 그러나 현재 노조의 기본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노조 활동이 자유롭지 않음. 사기업의 전력산업 진출을 막는 투쟁, 배전에서 새로운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투쟁,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음. 배전은 국가 통제에 있었는데 여기에도 사기업 진출을 가능케 하는 움직임이 있음.

필리핀: 외채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캠페인이 존재. 전력산업 개혁 법안을 철회하기 위한 캠페인, 수력발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정부에서 민영화를 위해 지정한 수력발전이 있는데 해외 자본에 매각 될 예정. 전략은 대안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모색하는 것이고 이 법안에 반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함. 국제 금융기구를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 중 하나. 이를 위해 정부에 압력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음. 수력발전의 사유화를 막는 것이 목적인데 올 12월 사유화 될 예정.

스리랑카 : 2002년도 법안 노동자들이 거부를 했는데 주가 발전회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계획을 반대했음. 두 번째는 화력발전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 셋째는 대안에너지 솔라 등 생산을 육성하는 것. 전력생산도 중요하지만 동물들 배설물, 음식찌꺼기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생산. 대안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국가 내에서 에너지원을 해결해야 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 적당수준의 가격을 원하기 때문. 우리의 전략은 노조가 함께 인권을 위한 연대를 결성해서 올해 10월 28일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 이 연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농업공동체, 어업인들, 우리 산업노동자들 음식생산자, 식량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음. 또한 매달 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해 운동하고 스리랑카북쪽에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노력. 마지막 전략은 노동자들의 교육, 노조사이에서의 의식화, 청년과 젊은이들 사이에 전력에 대한 의식화.

태국 : 운동의 목표는 모든 형태의 사유화에 대한 반대. 전략은 노조교육 강화, 대중적인 홍보활동 강화 등. 우리가 왜 사유화를 반대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 우리 경험과 의지를 확인하고 공유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립. 신문발간, 소비자 참여 확대, 지역 언론의 활용계획도 있음. 정부는 사용자에게 노조와 대화하라고 하지만 사유화를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함. 각국의 사유화 추진방식이 유사한 것 같음. 사유화 촉진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주에 통과되어 사유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파키스탄 : 두 개의 전력공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사유화되었음(카라치, 1만명), 아직 국영인 바투아에는 노조가 있고 사유화에 반대하고 운동을 함께 하고 있음. 사유화 경험을 보면, 전력요금이 인상되고, 대중적인 폭동이 일어났음. 카라치 시민 대부분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재국유화를 요구했음. 우리 목표는 모든 부문, 모든 형태의 사유화를 저지하는 것, 노동자 통제하의 재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음. 심지어 자본가 정당들도 대중적 압력 때문에 국유화를 지지하지만, 우리는 이와 다르게 재국유화만이 아니라 노동자 통제를 주장하고 있음. 전략은, 하나의 동맹으로 여러 운동을 결집하도록 하는 것. 89년부터 이러한 운동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유화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음. 정부의 운동 분열책으로 인해 일부 진영은 사유화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했음. 일부 공기업노조 활동가들은 노동조건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화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에서 합의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 대중적 피해, 노동조건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우리는 이들을 다시 조직하고, 동맹을 재건했음. 9개 정당이 함께하고 있고 좌파활동가, 노조가 함께하고 있음. 은행과 철강 사유화 과정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냈음. 이러한 운동이 확대되면서 최근 사유화는 멈칫하고 있음. 사유화 반대에 처음부터 노조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초기부터 사유화를 반대한 정치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우리는 종교근본주의와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종교가 노동자 계급의식에 따른 조직화에는 역행하기 때문. 우리 운동의 결과, 대중이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 : 사유화 저지의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환경운동과 전략적 대화 추구. 그 결과물로 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출범. 사유화저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을 공동의 과제로 합의했고 체제전환이 공적 소유구조에서만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유화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 최근 체제 전환의 단계적 이행과제, 에너지 믹스, 효율화 정책, 권리로서의 에너지 등 고민. 국제적 수준에서의 환경운동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 전략 세션 2 : 금융국제기구에 대한 저항, 아시아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

인도 : 국제금융기구들의 민주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외채 탕감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필요하며, 투명성도 필요.

인도네시아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 과제이건, 국제적 과제이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다. 그러나 민주화가 아니라 해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필리핀: 처음에 우리 협동조합에 이들 자금지원이 있었을 때 몰랐지만 그들의 자금지원 의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이에 저항할 수 있었고 이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음. 저항의 정도도 각 나라의 문화와 운동에 따라 다름. 인도는 강하지만 필리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우리 운동이 단결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노동조합들이 있음. 사회적 의식화의 증진, 단결을 증진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물>

나라	운동	목표	전략
한국	물 사유화 저지투쟁 : 공무원노조,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지역적으로 노조와 지역 농민회, 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의 연대투쟁 주민들에게 그 위험을 잘 알리는 것.
홍콩	물 사유화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 분분. 물 사유화 반대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도 높아짐		부정적 영향을 여론화시키는게 중요 교육, 홍보가 중요. 조합원 교육, 토론 정부와 대화, 로비
인도네시아	20개 사유화 프로젝트	정부정책 변화	대안제시:공공-공공 협력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지방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발간해서 제공(초국적자본이 지자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 예컨대 조례같은걸 제정해서 사유화를 하지 않도록
필리핀	마닐라상수도 사유화 지자체별 사유화 PSI - 수질개선 캠페인, 공공-공공 협력 캠페인 사유화된 기업에서 아웃소싱과 계약직화 반대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유화를 반대하게 하는 것 노동조건 개선	상품이 아니라 값싸고 질좋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대안 강조. 언론이나 지방의회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는게 중요. 지역주민에게 알려내는 것.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는 것 노동자들의 관리, 협력 역량 강화 노동문제 정부에 제기, ILO제소 등
말레이시아	사유화 반대 연대체 - 노조, 소비자단체 등. 물에 대한 인권 캠페인		정부, 정치인들과도 접촉, 인권단체와도 논의. 물이 인권임을 강조. 계약서 내용 공개 소송청구. 누수율 보고서 공개 소송 청구
네팔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운동. 네팔은 수원은 많지만 사유화되면 고갈될 위험 있다.	물을 공공소유로 남게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만드는 것	국제적 연대, 지역적 연대형성(전국적-지역적 운동) 멜람치 워터 사례
스리랑카	정부 수자원관리정책에 반대운동 월드뱅크 자금받고 있는 농업용수 프로젝트 반대(댐) 도시상수도 사유화 반대		네트워크 형성, 법적 조지, 인식 제고 강제이주 당하는 민중과 연대 지방, 중앙정부 정치인에게 압력
인도	2003년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사유화 거세게 진행 물 민주주의, 댐반대 강 연결 프로젝트 반대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반대 개발이 아니라 물 위주의 경제 강화 코카콜라 반대운동 해안지역 물관리 캠페인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지도부가 연계되어 있어서 가능)	반민중적 정책 반대 빈민이 물에 접근하는 것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물 정책	의식 정치화, 대중 조직화 정책 개입 물의 탈중앙화 다른 운동과 연대 언론, 법적 수단 활용 연구 조사 모든 다른 진보적 운동과 연대 특정 초국적자본을 타겟으로 하는 투쟁

4가지 정도의 캠페인이 있는 것으로 종합됨. 1)사유화 과정에서 노동탄압, 아웃소싱 등에 대한 반대운동 2)물 사유화, 구체적인 사유화에 대한 반대. 물에 대한 인권을 증진시키는 캠페인 3)수자원을 보호하는 운동 4)국제금융기구, 초국적 자본에 반대하는 운동. 목적은 1)물에 대한 접근 보장 2)안전하고 값싼 물 확보 3)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보. 전략은 1)정책에 개입 2)역량 강화 (노동자 관리능력, 주민들의 개입능력) 3)대중들의 여론 형성 4)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수준에서 운동 연대 5)중앙집중이 아니라 지역적 물 관리 전략 4)피해지역 사회 주민들과 연계

2007-2008년에 우리의 기회와 도전을 보면, 9월에 인도에서 세계은행에 대한 민중법정이 열리는데 이 기회를 삼아 사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12월의 아시아퍼시픽 물 회의(일본), 10월 IMF-세계은행 총회. ECA에 대한 OECD 회의가 파리에서 1년에 두 차례 열림. 10월에 PSI 주도로 블루 옥토버 캠페인을 진행. 물 사유화에 대한 연대를 강화해야. 여성, 물, 노동자 (3W).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

● 전략세션 3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전략회의

1. 목표

정책변화 : 투자, 노조, 자원 관리. 수자원에 대한 민중의 통제 확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협력 강화. 운동 강화, 더 많은 민중들의 참여, 특히 여성의 관점과 역할. 물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고양. 윤리, 도덕적 자원인 물이 독점자본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조해야.

2. 전략

우리의 타겟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국제금융기구들의 투자가 어떻게 어디로 이뤄지는지 연구조사하고 대상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함. 민중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조직. 빼앗긴 인권을 되찾는 운동을 해야. 물 사유화 반대 운동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강화해야 함. 사유화에 영향받는 여성들의 조직들에게 다가가고, 젠더인식을 고취함.

■ 7월 12일

1. 향후 운동 네트워크의 명칭

Campaign for People's Rights to Natural Resources and Essential Services

(자연자원과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캠페인)

2. 사무국 - 주빌리 사우스가 계속 맡기로 함.

3. 실무 그룹

물 그룹, 전력 그룹, 연구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주최 측의 제안인데,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논의를 진행. 논의를 통해 세가지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함.

4.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는 9개 나라별로 할당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나라별로 정리할 수 없는 곳도 있어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세 지역에서 물과 전력 1명씩 구성하기로 함. 동아시아는 홍콩과 한국인데 홍콩이 맡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이 전력과 물 운영위원 두 명을 맡으며 각각 남녀 성별 1:1로 결정. 한국은 전력 분야의 주체는 공공운수연맹, 물은 추후 통보하기로 정리함. 운영위원회에는 연구그룹과 아시아 이주노동포럼도 포함됨.

<결의>

1. 2007년 10월 14~21일을 사유화와 국제금융기구 반대 국제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

2. 2007년 10월 17일을 필수서비스 사유화에 반대하는 국네 노동자 행동의 날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