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마치 범죄자 다루듯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속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인간으로써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 지침은 여러분이 체포와 구금을 당할 때 최소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권리 지침을 잘 숙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1.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단속할 때

1) 당신이 공장 혹은 기숙사, 집에 있을 때, 단속직원이 법원의 허가가 있는 문서(영장)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침입입니다. 단속반에게 법원의 허가가 있는 문서(영장)를 요구하세요.

2) 단속 직원에게 이름과 소속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3) 당신의 이름이 적힌 보호명령서(Detention Order) 또는 긴급보호서(Urgent Detention Order)를 요구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적힌 보호명령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라고 말하고 동행을 거부하십시오.)

4)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신이 산재치료 및 보상중이거나,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 곧바로 직원에게 설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세요.

6)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불법단속입니다.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 단속과정에서 출입국직원으로부터 맞거나 다친 경우,

- 출입국직원이 영장 없이 공장이나 기숙사에 들어와 당신을 잡아간 경우,

- 당신의 이름이 적힌 보호명령서를 보여주지 않고 당신을 잡아간 경우,

※불법단속에 대한 긴급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 1331

인권단체 :

노동조합 :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보호의 통지, 조사 등)

1) 당신이 붙잡힌 사실을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하세요. (※단속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2)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이 없으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하세요.

3)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난 서류는 직원에게 통역을 통해서 읽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4)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요구하세요.

5)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출입국직원에게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