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모음

[목차]

1. [민중의소리] 시민사회단체, 2차 정상회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해야"

출처: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2007년 8월 10일 배혜정 기자

2.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및 성과적 결실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대북적대정책을 종식하고 민족사의 획기적 진전을 여는 새로운 단계의 6.15시대를 희망한다.

3.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2차 정상회담 열렬히 환영" 통일방안합의 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2차 정상회담 의제 제안

출처: http://news.kdlp.org/

4.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출처: http://news.kdlp.org/

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출처: http://www.tongil-i.net/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한다

출처: http://www.615.or.kr

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정상회담과 하반기 정세전망 그리고 진보진영의 과제

출처: http://www.615.or.kr/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열렬히 환영한다!

http://www.spark94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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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의소리]  "대화와 전쟁 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 2차 정상회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해야"/ 배혜정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2007년 8월 10일 배혜정 기자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기 등 남북 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7개 단체들은 10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할 정치, 군사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결돼야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긴 했으나 정치군사적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냉전적 사고와 제도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확고한 의지아래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할 군사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군사적 적대정책, 노골적인 전쟁훈련 중단, NLL을 비롯한 서해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근본문제 해결과 통일방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위시로 한 냉전적 법 제도 폐기, 참관지 제한조치 해결, 물자교류제한조치 해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통일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북을 대상으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가 기본이 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군축문제,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는 "국보법, 참관지 제한, 한미합동군사 훈련 등 민족을 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진보연대도 정상회담 개최 환영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냉전잔재 청산의 결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북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정상회담 개최시기에 진행되는 것은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높은 만큼, 과감히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에 상응한 미군 철수 및 북미. 남북 사이의 군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내용"이라며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서 평화협정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반도가 전환기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이자 형성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간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정비'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 등을 담는 '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2.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및 성과적 결실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대북적대정책을 종식하고 민족사의 획기적 진전을 여는 새로운 단계의 6.15시대를 희망한다.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합의되었다.

지난 8일,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동보도문의 동시발표를 통해 오는 28일-3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번 정상회담이 “6.15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7년 만에 마침내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것에 열렬한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2000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7년동안 남북간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크게 용솟음 치고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으며, 금강산, 개성, 철도가 온 겨레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전민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답보상태에 있다.

정치군사적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해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냉전적 사고와 제도 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장애를 받고 있다.

우리는 최근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각종 회담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고위급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높은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적극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2000년 정상회담 보다 더욱 유리한 환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엇보다도 2.13 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확고히 합의된 토대위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남북간 통일논의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역으로 남북간 적극적인 평화와 통일 협의들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과 북 당국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들을 만들어 내고, 정상회담 직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회담의 진전에 한층 더 탄력을 붙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진전에 큰 힘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서 진행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체의 정략적 폄훼나 음해를 단호히 반대한다. 당리당략에 의거하여 정상회담의 역사적, 시대적 의의를 외면하거나 그 이행에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일체의 행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의거하여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회담으로 성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며,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확고한 의지아래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할 군사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 군사적 적대정책, 노골적인 전쟁훈련 등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NLL을 비롯한 서해해상경계에 관한 문제는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는 입장아래 정치적 근본문제 해결과 통일방안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문제는 냉전잔재의 해체, 통일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 7년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의 법, 제도를 폐기하고 단합의 제도들을 가시화하여 통일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2005년 8.15민족공동행사 당시 북의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에 상응하여 참관지 제한조치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경제협력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물자교류제한조치들도 과감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6.15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통일방안의 진전된 합의와 그에 따른 공동의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기구 마련의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정상회담의 성과적인 개최와 결실은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있으므로 정상회담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체의 냉전적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형성하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북을 점령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합동 전쟁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8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월혁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통일광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 총 17개단체 가나다순)

3. 민주노동당, "2차 정상회담 열렬히 환영" 통일방안합의 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2차 정상회담 의제 제안

출처: http://news.kdlp.org/

민주노동당은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데 대해 "열렬히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오전 11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노동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남측 정치권 안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이고 민족문제를 책임질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제 정치세력의 단결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민족 앞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5가지도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정비'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 등을 담는 '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상설화 등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 등의 '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등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KTX 여승무원, 홈에버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4.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１.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　１단계　통일기구　구성

(원칙：상호체제인정，자주적·평화적인　통일，６·15　공동선언　２항의　통일방안　공통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　마련，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계승하는　전민족공동회의　추진，전　행정분야　남북　정례회의　등）

2．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정비

(국가보안법　등，상대방　참관지에　대한　자유방문　허용　등）

3．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서해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일체의　군사훈련　중단，재래식　무기　감축 및　병력감축을　위한　평화군축　대화　개시，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관련한　공감대　마련)

4.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상설화，유무상통에　따른　경제교류협력　확대，접경지역　친환경　평화벨트　조성，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단지　조성　 및　물류기지　구축，인적·물적　자원　교류，북측　SOC　재건，현대화를　위한　투자　조치　등)

５．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한시적　이산가족＜국군포로，비전향장기수　문제　포함＞　공동체마을　건설，민족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공동기구　출범，국제스포츠행사　단일팀　구성－단일국호－단일기　사용）

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남과 북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야 할 2007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데 대하여 반가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겨레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두 정상이 상봉하여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감격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따라 민족의 행복, 나라의 번영을 위해 여러 걸림돌을 헤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속에 조미관계정상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시대는 자주의 너울을 타고 평화통일의 새 역사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획기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일곱돌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의 오랜 잔재들을 청산해 가는 것은 겨레의 간절한 염원, 시대의 급박한 추세이며, 이를 토대로 겨레는 새로운 통일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는데 기여하리라는점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때에 '시기, 장소, 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며 극구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을 이번 대선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6.15통일시대를 빛나게 추동하는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을 거듭 확신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매진할 것입니다.

2007년 8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한다

오늘 오전 정부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남과 북 양 정상의 뜻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2000년 6월 남북의 첫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우리 민족의 경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 의의가 깊다.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통일선언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이미 6.15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동성을 살려 통일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 통일추진일정을 약속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 한국의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통일의 일정을 어길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특히 서해상 해상분계선 문제와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해상 해상분계선 문제를 통크게 합의하고, 8월 20일부터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비롯한 모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상호 불가침에 대한 재확약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선언을 해야 한다.

남북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한 민족자립경제 건설이 시급하다. 특히 북측은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측은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경제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 서해유전 공동개발 사업 등 굵직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6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것처럼 이른 시일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당리당략을 버리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일부 세력들이 개최 과정의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려 한다면 민족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7천만 겨레는 소속과 정당, 사상과 종교를 떠나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하며 우리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커다란 성과를 내리라 확신한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8월 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7. 남북정상회담과 하반기 정세전망 그리고 진보진영의 과제

출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1. 2007년 여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

□ 8월 28-30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 발표되었다.

- 8월 8일 남북 당국은 8월 28-3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발표하였다.

- 합의서에서 남북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미관계가 의미 있는 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 발표되면서 하반기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 변동이 급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북정상회담의 기본성격은 ‘통일회담’이며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평화통일번영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합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의 정치적, 이념적 기초는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며, 목표는 ’남북관계를 보단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 조국통일‘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3대 기본의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화의제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 노력한다는 기본원칙이 확인 될 것으로 보이며 번영의제에서는 ‘남북석유공동개발’ 등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경제협력방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통일의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제에서는 6.15공동선언 2항의 완성, 즉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합의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이번 회담의 기본성격은 ‘통일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조국통일역량이 6.15에 이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며 수 년 내에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주체의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극우세력과 한나라당 등 동북아친미반북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한반도의 냉전질서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다.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 BDA문제가 해결되고 2.13합의가 이행국면에서 들어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두 달여 간의 진통 끝에 BDA문제가 해결되고 힐 방북 이후 6자 회담이 재개되면서 2.13합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 다음단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8월 5개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2.13 이후 합의에 대한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 단계 논의 초점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이다.

- 북한이 과연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 공개에 따른 보상조치로 미국이 종선선언 또는 불가침조약을 합의할 것인가가 논의핵심이 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최되는 9월 초 6자 회담에서 2단계 조치의 가닥이 잡히면 9-11월 북미관계의 대전환이 예고된다.

-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 9월 초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6자 외무장관급회담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미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6자 외무장관급 회담 이후에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급부상하게 될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조약 또는 종전선언과 같은 북미간 중대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대선정국이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구도에 결정적인 파열구가 나고 대선후보 경선이 과열되면서 내분조짐이 커지고 있다.

- 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선구도에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 이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진보개혁, 평화통일세력이 결집하고 있으며 지지부진하던 반한나라당전선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미 이전투구식 대권경쟁으로 한나라당과 대선후보들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다.

-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경선 이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 각 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서 박근혜가 다소 우세에 있으나 전반적인 추이를 볼 때 한나라당 경선은 피를 말리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따라서 누가 대선후보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치열한 내부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러한 내분상황이 정상회담 등 북미, 남북관계의 대전환과 맞물릴 경우 한나라당의 재집권구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범여권 대통합이 실패하고 대선후보군을 중심으로 세력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 민주신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 협상이 실패하면서 당분간 여권의 각 정치세력들은 각개약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손학규, 정동영을 중심으로 한 민주신당을 주축으로 이해찬, 김혁규, 유시민, 한명숙 등 친노세력 중심의 열린우리당과 조순형을 중심으로 한 통합민주당이 10월까지 각자 경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단일대통합신당’방식보다는 ‘후보단일화’ 방식의 범여권 대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후보단일화는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월말까지 각 정치세력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그러나 정상회담의 개최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이 일정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범여권 대통합의 흐름에 적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범여권 대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대전환의 하반기, 진보진영의 투쟁과제

1)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

- 이제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올해 안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모두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 수 년 안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 이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예속과 분단에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전체 진보세력은 민족주체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전환의 시대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 높은 포부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반미, 반한나라당투쟁에 총결집하여 진보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한다.

2)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하자

-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은 미군철수전선에 최종적으로 판가름 된다.

-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갈 것인가 미국에 또 다시 반격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투쟁에 달려 있다.

- 더 이상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전체 진보세력은 미군철수투쟁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올해 하반기 미군철수투쟁전선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

- 대선국면에서 범국민적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최후 대결전을 완전한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3) 2차 정상회담의 성사를 계기로 한나라당 등 친미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본격화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적 전환을 가져오자

- 대선을 앞 둔 현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확고한 대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의 반격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나라당의 재집권 기도를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이 기회에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고립, 약화시켜야 한다.

- 진보진영은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주동적으로 타고 앉아 반한나라당투쟁의 파고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12월 대선을 한나라당의 마지막 대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4)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200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화는 향후 조국통일의 국면을 누가 주도하는가를 가늠 하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 진보진영은 앞으로 수 년 안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진보적인 자주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정치,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진보운동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거점으로 조국통일과 사회진보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

- 전체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대전환의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열렬히 환영한다!

정부는 오늘 8월 28일~30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열렬히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과 919공동성명을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나아가 자주통일실현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회담으로 되길 바라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선 우리는 6자회담의 성과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획기적 합의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서 평화협정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에 상응한 미군 철수 및 북미․남북사이의 군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민족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을 더욱 발전시킨 통일 방안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민족 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정략적 해석을 경계하며, 정부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민족의 이익에 근거하여 민족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길에 진전된 이정표를 쌓는 회담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 입장을 세워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정상회담 기간 중에 실시되는 대북선제공격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8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