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터만 초청 강연>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 21세기 노동해방 전략

- 9월 1일(토) 13시 30분

- 성균관대 인문관 31703

여기 오게 되어서 매우 반갑다. 노동운동과 세계사회포럼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반갑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노동운동과 세계사회포럼 간 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노동운동과 지구적 정의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이 매우 긴 제목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노동해방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마지막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결책을 말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으로 5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나마 얘기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해주었으면 한다.

먼저, 노동운동과 전 세계적인 인간해방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이 해방운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혹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초기 자본주의 시절의 민주주의 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그러했다. 유럽에서도 식민반대 투쟁, 한국에서도 식민반대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경우 노동운동이 인간의 사회적 해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론, 전략가들도 그러했고 이를 테면 맑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도 그러했다. 여기서 맑스는 노동계급이 두가지 이유에서 주도계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혁명, 다른 하나는 국제주의. 국제적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다 다루려는건 아니지만 한국 노조운동, 민주노총이 점점 자기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전망이 안보인다,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저는 그 어느 노동운동도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깊이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고자 토론을 하는 것 같다.

중국이 위기의 상징이라고 했을때, 위험과 기회를 포함.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직면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인간과 사회에 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비만에 처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말라간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기술, 인터넷, 컴퓨터, 사이버공간 등은 새로운 기회를 주고, 운동들이 자기자신을 재창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운동들이 이런 현대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운동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넘어서 그 이후를 지향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세계 곳곳을 보면, 핵심적인 해방운동이 노동운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운동, 다른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저는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이라고 부른다. 그것의 한 가지 발현은 오늘과 같은 행사이고, 다른 것은 세계사회포럼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느슨한 네트워크로 이뤄진 운동들이 최고로 결집하는 장이다. 물론 사파티스타 운동, 볼리비아에서 모랄레스를 당선시킨 운동, 반전운동, 반wto 운동도 결합하고 있다. 노조들은 간혹 세계사회포럼에 결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이끈다고 자처하지도 않는다. 저는 노동운동이 해방운동을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고자 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이러한 운동들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노동운동에도 이득이 되고 지구적 정의 연대 운동에도 이득이 된다. 노동운동과 새로운 지구적 정의 운동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제 노동운동의 그런 방식으로 가는 사례를 살펴보자. 북반부, 남반구 모두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연대(labor-community alliance). 이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운동이 지역사회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다(노동운동으로만 동원해내고자 하는 것). 다른 경우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역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누구도 서로에 종속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고 남아공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남미에서는 분명히 그러하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메이데이 집회가 작년이었는데 이는 주로 멕시코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완전한 권리 인정을 위해 나선 것이었다. 미국 노동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투쟁했다. 미국에 두 개의 노총이 있는데, 이 집회는 이들이 조직하고 주도한 투쟁이 아니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것. 일부 노동조합, 주로 지역에 기반한 노조가 결합했지만 사실상 소외된 비정규, 일용직 등이 주로 이주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이 주로 멕시코계, 라틴계, 일부 아시아계였다. 이것이 사례라고 본다.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 조직화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공세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제는 노동운동과 세계사회포럼의 관계. 국제 노동조합들, 몇 개의 주요 일국 노총들 예컨대 남아공 코사투, 브라질 cut 등은 실제로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 소속단체다. 국제노총도 소속단체다. 그러나 국제 노동조합들은 그 내에서 사실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구화시키거나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자기들의 몇 개 구호로 자기들끼리만 만난다. 다른 운동과의 소통 과정이 별로 없다. 지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한두개 작은 네트워크와 워크샵이 있었다. 이것을 조직한 이들은 국제적 노동조합보다는 적은 규모의 노조들이다. 문제는 노동운동이 세계사회포럼의 이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로 참가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세계사회포럼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노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생태, 여성, 평화, 인권, 다른 많은 마이너 이슈도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운동도 국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이름으로 발언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주장한다. 여성들은 세계사회포럼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사회운동들과 대화하기 위한 행사들을 주최하곤 한다. 전세계 반이 여성이고 80%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은 여성만큼 세계사회포럼에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은 단순히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구적 정의 운동을 해방시키는 것도 의미한다.

남한에 대해서는 매우 인상적이다. 민주노총의 분석과 실천, 자기비판 등. 그 어떤 곳에서도 노동조합 운동이 제 이론에 비슷한 관점에서 자기비판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다. 저로서는 나름 영광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저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화가 아니라, 노동해방에 대한 지구적인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국제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놀랍게도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는 국제적 차원에서 별로 없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없다. 국제적인 노동 매거진도 없다. 각종 토론과 생각들을 교환하는 것.

내 제안 가운데 하는 최소한 다언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21세기 노동해방 전략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는 일국적 차원, 동아시아 차원, 아시아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은 국제 노동헌장 운동이다. 헌장 자체가 중요하다. 여성운동처럼 인류를 위한 지구적 여성헌장 같은게 필요하다. 방어를 넘어서 공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공세는 미래를 전망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지향을 내놓는 것이다. 헌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풀뿌리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토론되어야 한다. 강령이 몇몇 혁명적 지식인들이 생산하거나, 노동계의 관료들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 노동자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 가부장제, 위계주의, 소비주의,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등 다른 모든 형태의 인류에 대한 소외 극복을 담아야 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나와야 한다. 이는 자유로운 지적재산권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국제주의에 대한 연구이다.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이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다. 컴퓨터를 통해서, 사이버 토론장을 통하거나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이주노동자이든, 여성노동자들이든, 가사노동자들이든, 소농민 등 이들을 조직하는 단체들도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가 연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것도 다루면 좋겠다.

그 목적은 노동운동이 정의의 무기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질의 응답>

정태영 :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다보면 인종적 갈등도 있는 듯.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 :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바로 이주노동이다. 그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 자체의 문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주민은 노동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갈등이 그 자체로 표현되지 않는다. 순수한 노자갈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핵심은 네덜란드 노동자들이 이주민 공동체를 위협이라고 느낄것인지, 기회라고 느낄 것인지이다.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전투적이고 주도적인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주도했다. 미국 노동자들의 반응은 모호했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태도도 모호할 것이다. 노조운동도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재창조라고 했을때는, 노동운동이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에 연대하고 함께 국가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분할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워런 포크너 : 민주노총의 자기비판에 대해 더 듣고 싶다. 지난 2년간 노동운동 활동가와 얘기해봤을때, 민주노총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다. 비정규직이 6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합의도 있었다고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비판이란 무엇인가?

P : 제가 영어로 된 게 한가지 있는데 지금 물어보신 분은 볼 수 있을 듯. 민주노총이 노동계급의 소수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문서의 요지였다. 물론 제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겠고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서 듣고 싶다.

그리고 흥미로운 쟁점은 주변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화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자체적인 조직으로 되는게 맞는지. 저는 자치적인 조직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노동계급의 약한 부위가 같은 조직으로, 좀 더 힘있고 경험있는 기존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직으로 합해질 때는 보통 그 약한 노동자들이 묵살당하기 쉽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직체를 만들면 자기들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고, 대활를 할 수 있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인도 여성노동자 조직, 국제 노점상 조직 등은 노조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노조 밖에 있는 경우도 있다. 두 축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미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노총이 ‘일용직 노동자 DAY LABOR' 네트워크와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네트워크는 주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노총이 그 이주, 일용직 노동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화한 것인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박준형 : 공공노조 박준형이다. 운동주체 측면을 보면, 기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 새롭게 형성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 새로운 노동자들이 사회운동적이고 변혁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다. 이미 이들도 경제주의적이고 현장주의적인 경향이 크고, 기존 정규직 노조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총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 대사업장 노동자들이 그렇다면 변혁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이들이 현장주의나 경제주의에 침식되어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만 볼수는 없을 것. 사회운동적이고 변혁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 질문드린다.

새롭게 형성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변혁적인 지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 때, 이들은 또 어떻게 사회운동적, 변혁적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P : 스페인어 표현이 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실험을 해야하고 모색해야 한다. 사파티스타는 길은 함께 걸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프리캐리아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비정규직을 결합해서 표현한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는 최하층 노동자들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IT 등 새로운 직종도 비정규직화된다.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다. 이런 노동자들이 기존의 프롤레타리아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80년대 완전고용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더 착취당하고 더 고통받기 때문에 더 혁명적이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변혁적 역량, 해방적 역량은 특정 나라, 노동계급의 특정 부분, 특정 정당, 특정 이론가에게만 해당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열려있고, 호혜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한(민주노동당) : 지금도 기아비정규지회는 공장을 점거하고 싸우고 있다. 그들이 점거함으로써 정규직이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언론에 노-노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처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혁적으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싸워 승리할 때 주변을 돌아보고 의식을 각성시킨다. 올해 초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사회연대 전략-정규직 노동자들이 돈을 내서 비정규직을 돕는 것-이나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내용은 단순히 비용이나 돈으로 연대하는 것. 이런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의 이데올로기에 맞서야. 뉴코아이랜드 노조가 이주노동자 집회에 연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힘이다.

P :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얘기들이 매우 흥미롭고 이러한 투쟁들이 어떻게 발전해갈지 관심이 간다. 이러한 연대기금이라는 것, 사회연대전략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연대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전 세계 노동자여 연대하라는 정체성에 의한 연대, 동일성에 의한 연대가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제외되는 다수 노동자들이 있는 것. 형편이 나은 노동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와준다는 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약간 보호자적인 것. 연대는 매우 복합적인것. 문제도 많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이주/한국노동자 연대 등 노동계급 내 보다 나은 노동자들이 보다 못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 노동운동 외의 사람들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게끔.. 노동운동이 조직화된 노동자들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조직화된 숫자에만 몰두해서도 안된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

도시철도 조합원 : 21세기가 시작한지 7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자본주의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질문.

P : 자본주의는 확실히 하강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데리고 추락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우리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걱정. 자본주의 모순은 맑스 시절보다 100배 더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아까 아이들 얘기를 했었다. 문명이 건강하고 정상적 아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정상기를 지나쳤다고 본다. 사람들이 자유시장, 지구촌 등이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wto사무총장이 이런말을 했다. 파도가 높이 오르면 그 위의 배도 높이 오른다. 파도가 높아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쯔나미, 카트리나.. 작은 배들은 전복되고 큰 배들만 살아남는다. 자본주의의 다음단계는 지구화된 신케인즈주의일 것. 성장을 통한 새로운 분배체계, 그것도 지구적 차원의 그것으로 갈 것 같다.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똑똑한 자본주의자들도 있다. 똑똑한 자본가, 자본주의 이론가들은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실패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치의 양보를 하려 하지 않는다. 위협적인 계급, 해방운동이 없는 이상. 그렇게되면 나름 합리적인 지도자를 찾을 것. 이들은 이미 노동조합 내에 그러한 합리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냈다. 내일은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러한 이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복적이고 대중에 호소력있는 전술을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만듦으로써 민중들이 스스로를 세력화하고 일하는 곳이든 사는 곳에서든 노는 곳에서든 대안적인 소비도 만들어야 한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경제를 만들어야. 혁명을 단지 기다리는 것으로는 안된다. 남미에서는 연대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호혜 무역(물물교환 등)..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들한테 정상 자본주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초기 노동운동은 임노동 자체에 대해 도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지역사회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혁명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혁명은 수평선에 있기는 하지만, 수평선은 사실 상상적인 선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혁명...

칠레 한 페미니스트가 얘기했듯이, ‘피노체트 하에서 국가 민주주의는 집안 내 민주주의다’. 인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모든 사회관계, 모든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등..

맑스는 철도가 혁명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은 철도와 비교할수는 없다. 알파벳 창조와 비교해야. 인터넷이 완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그래서 우리는 정보와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변정필 : 세계사회포럼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P : 나도 세계사회포럼 비판가 가운데 한 명. 동시에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글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인도, 콜롬비아 사람과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 두 권의 책을 내 놓을 예정. 우리가 세계사회포럼에 대해 해야 할 것은, 왕위로부터 끌어내려야.. 특히 애초 시작한 이들은 스스로를 지도부라고 생각하거나 반세계화 운동의 최전선으로 생각하는 듯. 세계사회포럼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짜증남.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름. 하지만 당분간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계속 갈 듯. 포드재단, 옥스팸 등 대규모 엔지오들이 지루해지고 돈을 제공해주지 않게 되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애초 세계사회포럼의 강령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견이 있을 것. 비판자들은 세계사회포럼 내에 들어가서 비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구적 정의 연대 운동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세계사회포럼 없어도 지구적 정의 연대 운동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가지 방향으로 가야. 지역적 수준. 일국 뿐 아니라 한 동네까지..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웹상에서는 세계사회포럼 운동이 약함.

<참고 자료1 >

정의의 무기로서 노동운동의 부활

Reviving and Reinventing the Labour Movement as a Sword of Justice

Peter Waterman (p.waterman@inter.nl.net)

“COTU(케냐의 노조연맹)는 거의 2년 동안 케냐사회포럼의 운영위원회 멤버였으나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COTU는 그들이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다수를 소외시키는 보수적인 조직체다. 그들은 2006년 9월에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들어왔으며, ILO의 캠페인인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세계사회포럼의 9개 기본원칙으로 강제했다. COTU가 케냐 노동자들을 세계사회포럼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의 양보를 쥐어짜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이후 드러났다.” - Onyango Oloo, Kenya (2007)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최근 광범위하게 보수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인구의 소수의 상대적 이익을 수호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 역할을 정의의 무기로서 부활하고 재정의하는 것이다.“ - Richard Hyman, UK (1999)

“변혁적 정치는 윤리에 강하게 기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 조직 구조, 목표 등 모든 것을 평등의 급진적 윤리와 관련지어 재사고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이들을 위한 관심의 윤리를 의미한다. 수많은 좌파 정치가 전통적으로 윤리와의 관련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다. 과거에 좌파 정치의 지배적 전통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위한 조직화와 투쟁이었다. 좌파 정치는 우리 주변의 민중보다는 이상(혹은 강령, 당)에 대한 신념에 더 기울어져 있었고 여전히 종종 그러하다. 명백한 이유로, 다른 민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상에 대한 신념은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협력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 Ezequiel Adamovsky, Argentina (2007)

“현실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http://www.geocities.com/Wellesley/2052/grafitti.html

서문

세계사회포럼(WSF)은 현재의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사회운동과 사상들의 지구적 공간이다. 이는 국제적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세계사회포럼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진보적’인 것과 ‘해방적’인 것, ‘노조’와 ‘노동’을 구별하는 이유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성찰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험과 사상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여전히 의미가 통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노동에 관련된 것과 노동자 국제주의, 국제적 노동해방에 관련된 것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의미이다.

2007년 1월 20-25일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의 자극과 혼란 속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나는 포럼 일간지 ‘테라 비바(Terra Viva)’에 실은 것처럼 제안사항을 갖고 있었다(Waterman 2007a). 이것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캠페인을 선전하는 지배적 노조 경향과 내가 ‘노동해방’이라 부르는 주변적 경향 사이의 긴장을 얘기했다. 내 글을 나이로비에서 읽으면서 나는 50년 전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청년학생 축제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축제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학생조합은 유명했다. 21살로서 나는 그 기관지인 ‘세계학생뉴스’의 영문판 편집자였다. 모스크바에서 나는 축제의 일일 신문을 내는 팀의 일원이 될 예정이었다. 나는 축제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도착해서 아직 하지 않은 ‘세계 학생의 날’ 행사에 대한 보도를 쓰라고 요청받았다. 이러한 소비에트 언론의 관습에 의문을 느꼈는데, 신문 제작 과정이 행사 이후 보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하고 나는 자문했다. 대답이 돌아왔다. ‘걱정하지 마. 신문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비는 안온거야’.

범주화를 위한 후보군

나이로비로 돌아가자. 나의 작은 걱정은 내 사변적 글이 현실에 의해 비에 젖을 위험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포럼 이전에 ‘괜찮은 일자리'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추측이 포럼에서 드러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이 전략은 정력적으로 제기되었고, 위에서 아래로 새로운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는 모든 노조 행사가 종속되는 유일한 것으로 보였다. 그 행사들이 무엇이었든 간에 말이다(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소생산과 무역, 노동권...). 실제로 남반구 노조들, 노동단체들,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과 같은 자율적 노동운동들이 이 개념 혹은 전략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해방 경향은 나의 열띤 상상 바깥에 존재했을까? 노동해방 경향은 나의 세계사회포럼 참가를 후원한 단위들에 의해 드물게 제기되었다. 그 단위는 스웨덴 시민단체인 Agora/Arena인데, 이는 ‘세계 노동계급 프로젝트’로 책을 내는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정치적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조직화되었거나 조직화가능한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공식 부문’ 바깥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조직화되지 않았거나 조직화하기 어려운 노동계급을 강조하므로 노동해방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노동계급은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하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여겨진다. 이 계획은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의 부활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목표는 세 가지인데, 1)세계 노동계급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 개관 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지도 그리기 3) 초국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 국제주의의 부활을 위한 가능한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세계 노동계급의 다수는 노동시장의 핵심부문에 있는 정규 임금노동자로 구성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다수는 주변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다. 즉 불안정, 임시계약, 자가고용, 소자영업 또는 개인서비스 제공, 또는 실업자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계획은 공식-비공식 분할 문제에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사미르 아민(Samir Amin)과 대안에 관한 세계포럼(World Forum of Alternatives)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는 2004년 인도 뭄바이와 2005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과 연관된 논의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http://www.nottingham.ac.uk/politics/gwcproject/index.php.)

나의 기여는 세계화와 지구적 정의운동이 노동자 국제주의의 미래에 끼칠 함의에 대한 것이다(Waterman 2007b).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참석했고 종종 활기있었던 세가지 세션의 세미나가 포럼에서 개최되었지만 이 계획은 공통의 이론적 지향이나 차별적인 전략적 함의, 명확한 정치적 방향을 가지지 않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이 계획은 다양한 신좌파운동(1968) 패러다임 속에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동해방 전략의 두 번째 후보는 ‘운동 속의 노동 :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하기(Labour in Movement: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sation)’였는데, 이는 세계사회포럼에 친화적인 노동조합과 그 활동가들, 대부분 서유럽 노동조합의 ‘기층’운동 등이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변혁(Transform!)’이라 불리는 네트워크와 얼마간 관련이 있다. 나는 이 운동의 코디네이터인 마르코 베를링구어(Marco Berlinguer)와 함께하면서,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러한 노력이 무엇보다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몇 차례의 비공식적 토론 이후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제안이었다.

<세계사회포럼의 ‘노동 네트워크(Labour Network)’를 위한 제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에 대한 가장 악랄한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은 그간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내에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이나 심지어 참여조차 없었다.

이에 우리는 세계사회포럼의 노동네트워크 건설을 제안한다. 이 네트워크는 각기 다른 경험, 노동의 모든 현장과 양상에 관련된 이해와 역량을 연계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 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노동 문제와 노동자 권리에 대해 더 많은 중심성과 가시성을 제공할 것이다.

• 경험과 정보, 지식의 상설적 교환을 발전시킬 것이다.

•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산 노동,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 노동을 고려하여 노동에 대한 새롭고 확장된 이해를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조합, 운동, 지식인, 시민 사이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 수세적이고 고립되어 투쟁에 실패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초국적 행동역량을 찾을 것이다.

• 그러한 행동을 위한 공동의 국제적 목표를 찾을 것이다.

• 생산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대결할 것이다(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지).

•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다른 노동 행위자들의 지도를 그릴 것이다.

이 문서는 오전 워크숍에 제출되었다. 거기에는 200-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 그것은 세계사회포럼의 첫 번째 노동관련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적 노동 네트워크’로서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많은 노조 웹사이트가 있고 많은 노동 지원네트워크가 있지만 말이다.

이 제안의 폭과 개방성 때문에 워크숍에서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연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예컨대, 이탈리아 노총 CGIL, 캐나다 퀘벡에 기반해 있는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 남아프리카 기반의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인도의 새노조운동(New Trade Union Initiative), 다양한 유럽 기반의 단체들, 브라질 노총(CUT), 아르헨티나 노총(CTA), 심지어 전통적인 국제노조의 간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오후에 전체 행사에서 두 가지 제안이 제출되었는데, 하나는 ‘괜찮은 일자리’ 캠페인이었다. 유일하게 내가 이해한 것은 3년간 국제적 캠페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제안은 ‘노동 네트워크’였다. ‘괜찮은 일자리’ 캠페인 제안이 없었으면 ‘노동 네트워크’ 제안은 ‘사회운동총회 2007’로 제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 전략과 ‘노동해방’ 전략의 의미

다른 글에서 나는 ‘괜찮은 일자리’ 전략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Waterman 2005). 유감스럽게도 구글 검색에서 찾아보면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괜찮은 일자리’ 전략은 서유럽 특정 국가에서 일국적 케인즈주의 하에서 존재해온 것을 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파트너쉽(노동이 자본과 국가의 하위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노동과 사회적 권리와 조건을 다루지만, 양질의 노동이 유익하고 필요한 노동인지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나 국가소유, 통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고, 그 전략이 노동자의 힘과 자율성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는 노조나 노동운동, 후기 마르크스 어느 것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ILO 사무총장인 후안 소마비아가 제안한 것이다.

아무도 임금과 권리,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지만, 누구도 이러한 세계적 신케인즈주의 타협체제가 1)가능하고 2)일국적 케인즈주의처럼 똑같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전략은 노조, 노동단체, 연구자, 노동자들의 어떠한 토론도 없이 국제 노조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캠페인 동맹은 실제로 국제노총, 국제노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제노련들, 3-4개의 사민주의적, 기독교민주주의적 NGO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서구 단체들이다.

결국 누구도 이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쉽 전략이 이전에 15년 간의 노력 끝에 실패한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 캠페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 조항 캠페인은 WTO-노동권을 파괴하는 조직-내에 노동권을 넣고자 한 캠페인이었다. 그 캠페인은 조용히 은퇴하였다. 장례식도, 조화도, 부고도 없었고 비용 정산도 없었다(Waterman 2001).

‘노동해방’ 전략은 보다 쟁점적인 개념이다. 물론 이는 초기 노동운동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 때는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운동, 국제적 연대 운동, 민족독립 운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종종 그들을 선도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노동운동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넓다. 노예에 반대하는 운동, 여성운동 등에서 쓰였다. 노동에 적용해보면, ‘해방’은 임노동을 임금노예로 간주한 역사적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운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방’은 노동에게 소외에 대항하는 집단적 자기행동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외는 인간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이 자본과 국가의 이익(가부장제, 제국주의, 소비주의, 인종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생태 파괴 등은 말할 것도 없고)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것이다.

나에게 ‘해방’은 자기 변혁, 인간 행위와 정체성 변혁, 인간이 이전에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비효과적으로 표현했던 수단의 변혁과 관련되어 있다.

진보적인가 급진적인가?

노동해방에 주의를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운동 속의 노동이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으로 급진적으로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노동해방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타도, 새로운 언어 활용 혹은 발명, 새로운 활동 방식, 강력한 주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국제 엘리트들의 행위양식인 외교를 멀리한다. 해방은 단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 혹은 문화다. 나에게 있어 ‘해방’은 단순히 국제 노동운동 내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이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윤리, 노동자, 조합원, 노조 지도자, ‘노동의 타자’(세계 노동인구의 대다수는 노조 바깥에 있다)와 관련된 새로운 양식의 창조다. 그러한 문화나 윤리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자.

장인의 도구는 장인의 집을 파괴하지 않는다 (Audre Lorde),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Jan Hus),

권력에 진실을 말하라 (The Society of Friends, or Quakers),

진실 안에서 살라 (Vaclav Havel),

거짓을 말하지 말고, 쉬운 승리를 주장하지 말라 (Amilcar Cabral),

모든 것을 비판하라 (Karl Marx).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내가 타인을 위하지 않으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할 것인가? (Rabbi Hillel).

미국에서 최근의 노조 부패 폭로에 대해서 살펴보자(Fitch 2006a, Yates 2006). 노조 부패에 대한 Bob Fitch의 작업은 노조나 다른 좌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가 적들의 손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미국의 사회주의 좌파들을 고발한다.

“한 세기가 넘도록 다양한 좌파들-정통 마르크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독립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은 AFL과 그 후신인 AFL-CIO를 개혁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다.  AFL-CIO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규칙을 준수하고, 관습을 따르고 그 규범과 문화에 젖어들면서 안에서부터 그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안에서부터 구멍내기’라고 그들은  불렀다.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그들이 오래 머무를수록 그들은 적을 닮아갔다. 적이 그들을 닮지는 않았다 [...] 나는 이를 로우취 모텔(모텔 바퀴벌레)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좌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오지 않았다.” (Yates 2006)

Bob Fitch가 막대를 너무 구부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오주의자부터 기독교민주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인 국제적 노동 문화는 진정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노동의 표현으로서 현재의 노조형태, 자본과 국가와 관련되는 통상적 혹은 특권적절차로서 법적/공식적 단체교섭에 대한 것이다(가장 급진적 노조에서도 ‘혁명’은 이따금씩 영감을 주는 수사로 축소되었다). 물론 미국 노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유럽이나, 특히 제3세계 노조는 이와 다르다. 그러나 Fitch는 미국에 전형적인 비즈니스 노조주의와 서유럽의 관료적 노조주의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그리고 그것들이 남반구에서 표준화되었는가?) 그는 공개적으로 얘기된 적이 없었던 AFL-CIO의 본질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노동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위한 특권적 장소/공간

현재의 조건에서 국제적 노동운동의 재창조에 대한 특권적 장소/혹은 공간은 현재 세계사회포럼과 더 넓은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Global Justice and Solidarity Movement)이다. 후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세계사회포럼이 유래하고 있고, 많은 노동 조직과 다른 노동운동이 세계사회포럼에 아직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회포럼의 특권은 그 형성 원칙에 기인한다. 이는 세계사회포럼 설립자 중의 한 명인 Chico Whitaker가 공간으로서 포럼을 얘기하면서, 해방 투쟁에 있어 ‘상호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해방, 기회의 평등, 상호 존중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 상호 신뢰, 적극적 공동책임, 이질성의 수용, 갈등의 역동성 수용 등이다.

목표는 ‘지배 권력’을 ‘서비스 권력’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후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우선, 대항권력의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배치하는 권력의 실행. 이는 공장을 멈추거나 거짓을 비난하는 것처럼 자원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권력을 중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대안 권력의 실행. 이는 예컨대 우리가 지배자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킬 방법을 발견할 때 지배자들에 대한 의존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itaker 2007: 239)

나는 세계사회포럼이나 더 광범위한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 속에서 패권적이지 않으면, 그러한 원칙이 표현되고 육성되는 것을 고려한다. 그것들은 자기 성찰에 대한 문제이다.

(Wainright et. al. 2007).

내가 나이로비에 갔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약 20년간 사회운동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 SMU) 개념을 제기해왔다. 이는 계급적 노동운동 이론과 실천을 1970-80년대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접합하려는 시도를 표현한다.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구글에서 28,000개의 자료를 작고 있지만, 그리고 이에 대해 오랫동안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노조에 대한 영향은 제한되어 있고, 짧고, 모호하다. 이는 가장 폭력적인 자본주의와 국가의 공격을 노조가 세계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을 때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보다 일반적으로 ‘노조-새로운 사회운동’의 동맹보다는 ‘노조-대중’의 동맹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세계사회포럼에서 실제로 키우고자 하지 않았다. 나이로비에 간 이유 중의 하나는 조용하게 새로운 프로젝트, ‘세계 노동헌장 운동’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노동헌장은 한편으로는 대안을 위한 세계포럼의 Bamako 선언에 대한 나의 답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괜찮은 일자리’ 전략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진보적’이거나 ‘현실적’인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의도한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현재 노동이 처해 있는 난국의 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것이라는 의미다. 그것은 필요하고 갈망하는 세계에 대한 상상과 전통적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노동헌장은 지배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아니라 기층과 주변부, 노동운동에 제안된 논의용 문서이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의 정신과 양립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2>

새로운 지구적 사회적 노조주의

1. 새로운 지구적 사회적 노조주의

이는 현존하는 ‘경제적’, ‘정치적’ 또는 ‘정치-경제적’ 노조주의 모델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형태를 취하고, 스스로를 경제적(자본) 노조 혹은 정치적(국가) 노조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대중, 민중, 새로운 사회운동)에 동등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한 노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

•임노동 내외부에서 단지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이 아니라 노동과정, 투자, 신기술, 재배치, 하청, 교육훈련 등에 대한 노동자와 노조의 통제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한 전략과 투쟁은 갈등을 피하고 요구사항의 호소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역공동체와 이해관계자들과의(예컨대 환경주의자, 여성, 이주노동자, 소수 민족 등) 대화와 공동행동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위계질서, 권위주의, 기술관료적 생산방식과 생산관계에 맞서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노동시간 단축,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의 분배, 가사노동 분담, 문화적 자기발전과 자기실현을 위한 시간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았고 조직화되기 힘든 노동계급(소생산자 부문, 비정규 노동자, 가사노동자, 소농민, 주부, 기술자, 전문가)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한다.

•강력하고 다양성 있으며 지구적인 시민사회의 창조를 위해 비 노동계급의 민주적 운동(교회운동, 여성운동, 주민운동, 생태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과 긴밀하게 결합한다.

•자율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협력자로서 ‘전위’나 ‘권력’ 조직을 자처하거나 그것에 스스로를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동맹자들과 긴밀하게 결합한다.

•사회 속에서 특히 노동자에 관한 것이고 노동조합 속에서 표현되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한다(권위주의, 다수주의, 관료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등에 대한 투쟁).

•현장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노동자 사이에, 그리고 노동자와 다른 대중적/민주적 사회세력 사이에 직접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고취한다.

•지배적 제도나 미디어 내외부에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교육, 문화, 소통에 대해 적극적이고 노동자 민중문화를 자극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조직적 민주주의, 다양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 내, 조직 간 네트워킹에 개방되어 있고 비공식적, 수평적, 유연한 연대와 연합을 이해한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민주적 사회운동의 새로운 물결과 더 조화하게 하는 새로운 노조주의의 일반 원칙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일반원칙도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적적한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국제주의를 드러내는 다른 사회운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새로운 국제적 노동연대

노조주의가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금융화되고 서비스화된 자본주의의 문제에 전념하는 한, 지구적 연대운동의 일부로 스스로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 국제주의는  ‘새로운 지구적 연대’의 일부로 스스로를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국제주의와 노동 국제주의, 노조 국제주의 개념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역사속에서 국제주의는 주로 19세기 노동운동,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고대의 종교적 보편주의, 또는 계몽주의의 자유주의적 코스모폴리타니즘까지 포함시키려면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운동/페미니스트, 평화주의자, 반식민주의, 인권운동의 형태도 포함하려면 19세기와 20세기 양자로 확대해야 한다.

노동 국제주의는 광범위한 과거, 현재의 노동관련 사상, 전략, 실천을 의미하는데, 국제 협동조합, 노동당과 사회주의 당, 사회주의 지식인, 문화, 언론, 스포츠까지 포함한다.

노조 국제주의는 민족적-산업적-식민주의적 자본주의 시기에 국제적 노동자 자기표현의 일차적 형태였다. 노조 국제주의는 20세기 중후반에 노동 국제주의를 대체하거나 지배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금융화되고 서비스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정확히 노조 국제주의이다.

현 시기 자본주의와 소위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의 국제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국제주의는 새로운 국제적 노동연대로 구별되어야 한다. 노조로 조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노조나 다른 공식기구의 국제적 관계에서 작업장, 공동체, 풀뿌리 수준의 노동자들의 직접 대면 관계로 이동하는 것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탈중앙화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유연한 세계적 네트워크 모델을 자극하기 위해 중앙집중화되고 관료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국제 조직 모델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는 것

•‘원조 모델’(돈과 물질이 ‘부유하고 힘있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노동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에서 ‘연대 모델’(정치적 지지, 정보와 아이디어의 쌍방향 혹은 다방향 흐름)로 이동하는 것

•말로 선언하고 호소하고 회의하는 것에서 관련 노동자들의 정치적 행동, 창조적 작업, 방문 또는 직접적 재정 기여로 이동하는 것

•대표자들이 아니라 기층 노동자의 일상적 필요, 가치, 능력에 국제 연대의 기반을 두는 것

•노동이 새로운 국제 연대의 특권적 담지자가 아니지만 그것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임노동자 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주의적 국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급진민주주의적 국제주의와 연계하는 것

•노동자의 기여나 공개적으로 모금된 기금으로 국제적 활동에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연대 활동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재정적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독립적 연구 활동가 정책 공식화를 수행하는 것.

•전통적 국제주의의 정치적/재정적 억압, 사적 결탁과 대중적 침묵을 솔직하고 친근하며 건설적이고 대중적인 담론으로 대체하는 것

•국제 연대 투쟁의 단일한 장소나 수준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현장, 풀뿌리, 지역공동체가 기반이 되지만 전통적이고 공식적(국가 또는 자본주의적) 영역도 활용될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새로운 국제 노동연대의 발전은 서구, 동구, 남반구의 모든 노동운동의 기여와 토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러한 이해의 요소들은 국제적 노조의 선언과 실천 양자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은 좌파 혹은 민주적 노동 국제주의자들 사이에서 상식이 되고 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노동(혹은 노조)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의 새로운 물결을 선도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른 국제주의자들은 강령적이고 관계적 의미에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노동/민중적 민주적 대안을 찾기 위해, 판에 박힌 유형을 넘어서기를 시작하고 있다.

연대 행동(일국적, 지역적, 국제적)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실천의 가능성은 경제적 세계화(이는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위협만 키울 뿐이다)가 아니라 세계화에 필수적인 정보화에 의해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컴퓨터의 속도 증가, 노동자와 노조의 접속 확대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국제적 노동문화와 대등한 21세기 노동문화를 만드는데 있어 웹에 의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4. 네트워킹, 소통, 문화 - 국제적 연대 문화

우리는 진정으로 현 시기에 맞는 노동자의 ‘자기표현(참여, 표현)’ 원칙을 필요로 한다. 다른 말로하면, 우리는 ‘급진적’이고 ‘혁명적’ 노조에서도 발견되는 관료주의, 위계주의, 의례, 교리의 재생산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이고 실천은 네트워킹이다. 네트워크를 물신화하거나 조직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 ‘네트워킹’은 또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한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네트워크적 의미에서 조직을 볼 수 있고 네트워크를 조직적 의미에서 볼 수도 있다.

급진민주적이고 국제주의와 관련된 국제적 노조주의는 이를 배울 것이다. 국제적 노조 네트워킹이 스스로를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정체될 것이다.

‘네트워킹’은 제도가 아니라 소통과 관련된다. 국제적 노동 네트워킹은 소통과 문화의 급진민주적 스타일 -‘국제적 연대 문화’-를 생산해야 한다.

<참고자료 3>

세계 노동헌장 운동을 향하여!

TOWARDS A GLOBAL LABOUR CHARTER MOVEMENT!

세계 노동헌장 운동 아이디어는 좌절과 희망 양자에서 나온다. 좌절은 북반구, 남반구, 동구, 서구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한 공격과, 과거에 고무되었던 것과 같은 사회적 단결과 동원의 비전 부족으로 노동운동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그러한 에너지와 비전을 소위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GJ&SM, Global Justice and Solidarity Movement)에서 보는 것에서 나온다.

1. 세계 노동헌장 아이디어는 급진적으로 변형되고 고도로 공격적인, 즉 신자유주의화되고 세계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노동하는 민중에게 해당하는 노동 헌장, 선언 또는 성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2. 이 아이디어는 최근의 국제적 노동 선언문(바마코 선언 Bamako Appeal 2006, 아메리카를 위한 노동 강령 Labour Platform for the Americas 2006)에서 자극받은 것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한계는 노조원, 현장이나 공동체 활동가들의 토론 없이 각각이 노조 지도부들이나 지식인들의 수용이나 연서명을 위해 생산되었고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노동헌장의 개념은 또한 최근의 ‘인류를 위한 세계 여성헌장 Women’s Global Charter for Humanity 2004’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세계 여성헌장은 새로운 사회운동에 의해 세계적인 논의를 거친 후 생산되었다.

3. 이 계획이 노동(자본과 국가, 제국과 가부장제를 위한 노동을 의미)으로부터 삶의 해방을 위해 제기된 한, 이는 노동자 투쟁과 다른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회적 범주(특히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다)들을 접합(참여하고 표현하는)시키는 것을 내포한다.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성장하는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의 존재는 그러한 접합을 점점 가능하게 만든다.

4. 그 이름은 ‘세계 노동헌장 운동 Global Labour Charter Movement, GLCM21’이 될 수 있다. ‘헌장’은 산업 자본주의의 초기 급진민주주의적 노동-민중 운동인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운동’은 그러한 선언의 발전이 하나의 과정과 노동자의 자기조직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5. 그러한 과정은 그 기원과 부채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의 자기조직화의 새로운 형태(노조 내외부), 작업 현장, 도시와 농촌의 노동 네트워크(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동단체,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응하여 늘어나는 노동 교육, 소통, 연구의 흐름에 기인한다.

6. 헌장의 새로운 원칙은 ‘고결한 나선(virtuous spiral)’으로서의 개념이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 민중들이 연서명하기만 하면 되는(물론 연서가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 단일하고 옳고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라, 과정과 대화와 발전을 거치는 성격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는 헌장이 시작하면 과정의 어떠한 지점에서라도 멈춰지고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최소한 필요로 한다. 그것은 정보/소통, 교육, 대화, (재)공식화, 행동, 평가, 정보...

7. 세계 노동헌장을 최초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인터넷, 웹, 전자화된 소리와 영상)의 존재이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소통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이지 않고, 대화 가능하고 평등한 관계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은 컴퓨터에 기반한 과정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웹의 피드백 특성, 세계 곳곳에 닿을 수 있는 속성, 저렴한 비용 등 때문이다. 점점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컴퓨터화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에 익숙하고 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컴퓨터 접근이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과정은 역시 매우 지역적이어야 하고, 특정한 노동 형태와 현장에 적절한 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자에게 닿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8. 네트워킹은 어떤 제안자나 조정자라도 영구적인 지도자나 통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갈수록 전통적 국제 노조/국가 노조의 내외부에서는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에서 경험을 쌓은 상근 조직가와 자원활동가들의 국제적 단위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최초의 결절점을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킹은 또한 서로간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다양한 헌장들을 허용한다. 그러한 대화는 과정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선언과 관련된 권위, 의존성 또는 수동성을 피해야 한다.

9. 이 제안이 전통적 노동조합의 위기를 가정한다면 그것이 동시에 기회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 번 이상 발생했던 것처럼(길드에서 직종노조로, 직종노조에서 국제/국가적 산업노조로), 노동의 자기표현(조직화와 표현)의 형태를 재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점점 공허해지는 권력, 중심성 혹은 특권을 버림으로써 노동조합은 동시에 스스로를 재발명하고 전 세계에서 사회 해방을 위한 운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재발명의 형태는 정확히 지속적인 대화, 조직적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 사이의 변증법을 통해 출현할 것이다.

10. 세계 노동헌장의 일차 판본을 시작하면, 세계적으로 동의된 요구와 운동의 목록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해방적(명백히 사회변혁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어떠한 세계 노동헌장이라도 자본, 국가, 가부장제, 제국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중과 급진민주주의적 부문/운동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11. 그러한 운동들은 바위위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실험으로서 집단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년 된(그러나 달성된 적 없는) 8시간노동 운동처럼, 집단적 자기활동에 의존해야 하며 국제적 연대를 의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상상 가능한 이슈들이 있다.(다음은 가설적 사례이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하루 6시간, 주 5일, 년 48주 노동, 따라서 노동을 더 넓게 나누고 초과노동을 줄인다.

• 파업권, 국제/국가적 연대행동을 포함하는 세계적 노동권. 그러나 일차적으로 노동자-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부불노동자(‘주부’), 실업노동자 포함-들과 그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의한다. 그 다음으로 지도부 로비보다 집단적 투쟁과 창조적 활동을 우선에 둔다.

• 여성, 실업자 등을 위한 세계적 기본소득보장.

• 1919년에 만들어진 ILO에 대한 100년만의 재발명. 노동대표를 25%에서 50%로 높이고 동시에 높여진 비율을 비조직 노동자들에 할당한다.

• ‘유용한 노동(Useful Work)’을 위한 국제적 운동. 이는 유용한 생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건(‘괜찮은 일자리 Decent Work)'의 범위를 넘어선다.

• 모두가 공동 소유(All in Common). 공동의 소유와 통제(따라서 사유화와 자본주의적 소유에 대해 도전하는)의 형태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운동.

• 세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연대의 날로서 메이데이 재발명(유럽의 비정규노동자들과 미국의 이주노동자들이 했듯이).

• 연대경제학의 원칙과 연대경제학의 실천 지지. 즉 자본주의의 경쟁적, 분열적, 가부장적, 성장집착적, 낭비적, 오염적, 파괴적 원칙을 극복하는 생산, 분배, 교환.

• 세계사회포럼의 일부 혹은 보완으로서 세계노동포럼. 이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ILO, 국제노동조합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조직되는 총회이다.

12. 이 제안은 저자, 장소, 언어적 의미에서 명백히 원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카피레프트 원칙 하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채택되고, 대체되고, 도전되고, 거부되고, 명확히 무시될 수 있다. 유일한 요구사항 혹은 희망은 토론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