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

노조연대회의

간부 수련회

▣ 일시 : 2007. 8. 31(금)

▣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교육장

- 자료집 순서 -

[하반기 정세전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부소장

[전체토론 1] 각 영역별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투쟁계획

○ 전국일반노조협의회

○ 특수고용 대책회의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 코스콤비정규지부

○ 전국평생교육노조

[전체토론 2] 07년 하반기 전비연 투쟁계획

[첨부자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상반기 사업보고, 각종 회의결과

<수련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오후 1시30분~오후 3시00분	하반기 정세전망 교육 및 토론
오후 3시00분~오후 3시20분	휴식시간
오후 3시20분~오후 6시00분	각 영역별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발제 및 질의·응답
오후 6시00분~오후 7시00분	저녁식사 및 휴식
오후 7시00분~오후 9시30분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종합토론
오후 9시30분~	지역으로 ~ 지역으로 ~

[토론자료 1]

<< 각 영역별 평가 및 계획 >>

(1) 전국일반노협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1. 07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조직사업

- 조직 확대 사업과 몇 가지 문제 : 지역일반노조운동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조직 확대가 가장 큰 과제다. 조직 확대는 일반노조운동이 자본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위하고 지역노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손부족과 재정난을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노조운동의 조직확대는 매우 더디다. 기본적으로 신규가입 사업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고 또 신규가입 사업장을 조직하는 성과도 꾸준히 내고 있지만 탈퇴하거나 투쟁으로 무너지는 사업장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직세가 비교적 안전권에 든 경남과 충남을 제쳐놓고 본다면 대구, 제주, 원주, 평택, 인천 등지에서 상반기에 신규사업장 발굴로 조합원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 복수노조 문제와 조직다툼의 문제 : 춘천, 원주의 경우 한국노총 지역노조에서 조직 전환하여 조합원이 늘었으나 복수노조 문제로 장기간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목적의식적으로 각 지역에 지역(일반)노조를 만든 한국노총과의 조직다툼은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민주노총내 타 조직의 일부 조합원들이 이탈하여 가입한 곳도 있다. 작년에 부산일반에서 내부 문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연합노조로 이전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일반노협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문제의 궁극적 해결 기준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간부수련회 기조 변경 : 연 2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수련회는 전체 시간을 주로 교육, 모범사례 발제와 토론 등 공부에만 치중해왔다. 일반노조운동 취지와 현실여건상 전국적으로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데 전국의 동지들이 몸으로 함께 섞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진단과 평가. 이번 여름 수련회는 몸으로 부대끼는 것을 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함.(공놀이 물놀이) 또 강사교육 대신 영상교육 실시.(볼리바리안 혁명)

2) 투쟁사업

- 임단투 : 일반노조운동의 임단투는 1년 내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조직이 이어지고 가입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 하지만 조직 확대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 시기집중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경로임. 전체 사업장 임단투 시기집중을 통한 동시 쟁발신고 동시 타결을 실천한 경남의 사례는 이를 더욱 확장 발전시킨 것으로 이러한 실천경험은 일반노조운동이 산별노조운동과 조건이 달라 ‘통일 교섭․투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상경연대투쟁 : 실세 경영진의 서울 거주 사업장이 많은 한국사회 현실에서 일반노협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점차 상경투쟁 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음. 올해 3개 지역 사업장 투쟁이 상경투쟁 시기가 겹쳐 있어 이를 활용한 연대투쟁 전개함. 장투사업장(대구 정안농산, 부산 삼광사)의 정기적 상경투쟁과 임단투 고착사업장(충남 동화기업) 상경농성투쟁. 서울과 수도권 조직이 취약한 일반노협 조건에서 외롭운 상경투쟁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동안의 투쟁현실을 극복하는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상경투쟁은 없는 것이 좋고 있더라도 서울 수도권 일반노조운동의 확대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투사업장 현황 : 일반노조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장투사업장 발생이다. 부족한 일손에 열악한 재정으로 오로지 발품으로 사업을 하는 일반노조운동 입장에서 장투 사업장 발생은 상근 간부들의 손발을 묶어 많은 일상 활동과 특히 조직확대 사업에 치명적 타격이 되고 만다. 규모가 작은 지역노조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실상 몇 개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본부와 지구협 등 지역 동지들의 지원과 연대가 없다면 장투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 그랜드 호텔(충남) : 징계해고 3명, 1명 1년째, 천막농성 전개

* 삼광사(부산) : 집단해고 7명, 1년째, 중노위 승소, 사측 행정심판 청구

* 태성(경남) : 징계해고 3명, 1년째, 복직판결, 주기적 집회

* 효정병원(울산) : 계약만료 해고 5명, 1년째, 중노위 승소, 회사앞 농성, 지역연대투쟁

* 정안농산(대구) : 위장폐업 정리해고 44여명, 9개월째, 중노위 재심중, 사업장 농성투쟁

* 동국케이스(대구) : 위장폐업 정리해고, 7명, 9개월째, 중노위 재심중, 투쟁 정리

* 신공항분회(서울) : 징계해고 1명, 7개월째, 지노위 패소, 중노위 제소중

* 창녕노인전문요양원(경남) : 비정규법 집단계약해지 8명, 4개월째, 지노위 구제신청

* 부산정화(부산) : 징계해고 2명, 4개월째, 지노위 구제신청

* 우향관광(경북) : 위장폐업 집단해고 8명, 2개월째, 통근업체 압박 구미지역연대투쟁

* 동화기업(충남) : 임단협 파업투쟁 40여명, 3개월째, 여의도 본사앞 노숙농성중

3) 연대사업

- 용역도급대책회의 : 여성연맹, 여성노조, 공공노조서울지역지부, 일반노협으로 구성. 작년 노동자대회에서 청와대앞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연대활동 시작함. 올해는 울산과학대와 광주시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용역도급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과 연동하여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와 최저임금 투쟁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후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대책회의처럼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특성별 회의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4/5(목) ‘용역도급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토론회 개최

* 6/26(화) 최저임금 마지막 집중집회 공동참가 및 자체 결의대회

- 이랜드 투쟁 연대 : 전국 각 지역에서 이랜드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헌신적으로 함께 하는 이랜드 투쟁 연대는 일반노조 동지들의 연대정신과 실천기풍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장투 사업장과 임단협 투쟁 등 자체 투쟁만으로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반노조 동지들의 지역투쟁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 8/7(화) 운영위 결정으로 1천만원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8/20(월) ‘이랜드 사태의 정당한 해결과 비정규악법 전면 폐기 촉구’ 전국동시다발 각 지역 노동청앞 집회 및 1인시위를 시행하였다.

* 이랜드 연대투쟁으로 부천일반의 조합원 1명이 구속되었고 충남지역노조 조합원 12명이 연행되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4) 지역일반노조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온 민주노총 현장대장정

* 일반노협은 대장정을 중소영세비정규직 사업장의 현실과 지역일반노조운동에 대한 총연맹 지도부와 사무총국간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였다. 이에 지난 3월 운영위원회를 첫 대장정이 시작되는 인천에서 열고 이석행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대장정 과정에 각 지역에서 일반노조 동지들이 적극결합하기로 하고 가능한 많은 사업장 방문과 간부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계획했던 대로 대장정 내내 일반노협 사업장 방문과 간담회가 이어졌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지역노조운동을 거듭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중앙활동이 거의 없는 일반노협 입장에서 중앙지도부와 집행간부들의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일반노조운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낸 것은 대장정의 가장 큰 성과이다. 또 그것은 전체 민주노총운동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성과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일반노협 하반기 사업방향

1) 이랜드 투쟁 승리와 비정규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참가한다.

-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동참 : 이랜드 투쟁 승리는 전체 민주노총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주노총 임시대대는 ‘추석매출 0’을 목표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에 사명감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정규악법 철폐 대정부 투쟁 강화 : 전체 투쟁전선이 악덕기업 이랜드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극복하여 비정규악법 철폐와 새로운 권리입법 투쟁으로 전선을 정치적으로 고양시켜내는 것이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해서나 대선 정치투쟁을 위해서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취지에서 일반노협은 민주노총 임시대대 직전인 8/20(월) 퇴근시간을 이용한 전국동시다발 노동청앞 규탄 항의집회 및 1인 시위를 추진했다. 이어지는 매장 타격투쟁으로 지역의 활동 동지들의 피로도가 높은 가운데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비정규노조 단위들과 적극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 1천만원 목표 모금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2) 각 지역 조직 확대 사업 및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 전국동시 공동 연대투쟁 추진 : 초기에 월례 공동행동으로 몇 차례 시행했으나 각자 바쁜 일정으로 고르게 집행되지 못했다. 사업장 투쟁 연대도 집회신고 투쟁은 투쟁사업장 지역의 요청으로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실제 집행한 것은 삼광사 투쟁 한 차례에 그쳤다. 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이 함께 나서는 것은 전국 각 지역에 포진해 있는 일반노협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 있는 투쟁이다. 하반기에 이를 적극 실현하여 ‘일반노조 연대투쟁’ 기풍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 서울 집중 연대투쟁 : 상반기에 한 차례 경험하였지만 의미 있는 공동투쟁이다. 하반기에도 각 지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추진한다.

- 전국 장투 공동투쟁 참가 추진 : 민주노총과 서울본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장투사업장 집중투쟁은 대정부 투쟁, 대자본 투쟁으로서 장투문제를 자본과 정권의 간악한 노동탄압 실태를 드러내고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동안 일반노조들은 지역에 있는 관계로 함께 하는데 관심이 부족했으나 사업장 조건에 따라서 적극 결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대선 정치사업

- 전체 조합원 정치교육 실시

* 볼리바리안 혁명 영상교육 등

- 민주노총 대선정치투쟁 사업 적극 참가

* 진보진영 후보 당선을 위한 계급투표 추진 및 정치실천단 참가

* 빈부격차 문제의 몸통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치투쟁

- 민주노총(용역도급대책회의)와 함께 ‘최저임금 사회적 기준 법제화’ 공약 요구

* 요구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상용 노동자 통상임금 평균의 50%)

4) 정책 연구사업 : 일반노조운동 투쟁방향 연구

- 시기집중 임단투 : 일반노협 차원에서 장차 전국적 시기집중 투쟁으로 모아나가는 것을 전망해야 한다. 조직세가 많지 않은 지역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나 일정한 수가 되는 지역은 경남의 사례를 적극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노조별로 투쟁의 집중 경험 축적과 확대는 공동요구의 개발과 함께 일반노협의 임단투 전형을 다듬어 나가는 의미 있는 방도가 될 것이다.

- 집중 상경연대투쟁, 전국동시 사업장 연대투쟁 : 일반노협 방식의 집중투쟁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이 책임 있게 수행하는 훈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장 투쟁연대 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동성과 위력을 갖춘 전국적인 대정부 대자본 정치투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민주노총 관계 개선

-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 세계’ 현장 직배 구독 추진

- 조직활동가 추가배치에서 지역배치 요청

- 직가입 조직에 대한 대의원 배정 정상화 추진

- 민주노총 중집 참관조직 추진(* 참관조직 제도 : 의결성원은 아니나 회의 발언권 보장)

(2)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6월 투쟁 약평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제80차 대표자회의(2007. 7. 19) 토론결과

○ 성과

- 서비스 4개조직이 편향되지 않고 참여한것이 성과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이랜드뉴코아동지들이 연대하였다.

- 건설연맹 내 타단위와 연대의 모범을 만들었다.

- 특고단위의 지속적인 연대가 총연맹차원의 투쟁으로 되었다.

- 4개연맹이 특고투쟁에 책임있게 결합

- 노동기본권이 중요한 현안의 문제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번투쟁을 계기로 주요업종직군의 특징을 내세워주는 등 특수고용의식(동질감과 연대의식)이 상당한 이해가 깊어졌다.

- 특고투쟁의 주체의식과 책임성을 높였다.

○ 한계

- 서비스 연맹해당 직군 대거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특고대책위 결정사항에 대한 완강한 실천이 부족하였다.

- 기계분과위원회 12,000명중 6,000명 집결하였으며 건설연맹 전체의 요구로 되지는 않았다.

- 주체들의 절실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투쟁전술로 가공하지 못하였다.

- 연대단위를 포함하여 전술과 지휘의 허점이 많았다.

- 입법절차와 단계마다의 대응이 필요한 고리, 지점마다 꿰고 있지 못했음.

- 조직과 투쟁이 주력대오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한계이면서 현실이다

- 오랜 기간 내용과 쟁점은 많이 알려졌지만 우호적인 여론 형성 부족과 실천투쟁이 부족하였다.

- 결의수준에 비해 투쟁 전술의 부족과 목표는 높았지만 투쟁수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과제

- 결정사항에 대한 실천과 강제가 필요함

- 특수고용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투쟁의 내용과 정책이 축적되었으면 한다.

- 대국민호소력을 가지는 실천투쟁이 필요

(3) 이주노조 단속·추방에 맞선 향후 투쟁계획

- 이주노조 하반기 투쟁 계획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현재 이주노동자 상황>

이주노조 하반기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전반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여러 항의와 목소리들이 빗발쳤지만 보호소 시설에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었을 뿐 이주노동자에게 변화된 현실은 없었다. 경찰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뒷전으로 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집을 들이닥쳐 수갑 채우는 식의 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월부터 강화된 단속에 맞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쫓겨나가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의 권리를 단숨에 박탈당하는 단속 추방 정책으로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갔다. 대놓고 합법 단속하겠다고 열을 올리는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순식간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우면서도, 불가피하게 한국 땅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만원대에 달하는 보증금을 때리기도 한다.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이주노동자에게 갈취하는 각종 벌금과 보증금으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단속 추방의 목적은 한 마디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불법화하고 단속 추방시킴으로써 그들을 더욱 노예적 노동자의 처지로 내모는 것에 있다. 이미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60%가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이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하려 해도 쫓겨나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입맛에서는 단물 빨아먹고 버리기에 딱 좋은 존재다. 현재 100만명이 넘는 이주자들 중 이주노동자는 60만명, 비자가 만료되거나 순식간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22만 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 추방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단속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사실 이번 집중(8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단속은 예고된 단속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들을 돌면서 회사에서의 처벌을 강력히 하겠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내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더욱 숨죽이면서 야간에 일하거나 사업주가 강요하는 노예 노동에 더욱 종속되고 있다. 이에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 해고된 노동자들은 10% 정도이며 정부 탄압은 매우 강한데 비해 이주노동자 중심의 투쟁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조가 조직해야 할 투쟁의 목적은 무엇보다 투쟁의 주체인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조직되는 것이나 일에 찌들어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밤늦게 찾아가서 하는 교육조차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이 담보가 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태반이다 보니 활동가 발굴/양성 계획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조직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잡히면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지만, 그 중에서 경찰에게 불법 단속으로 잡힌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속속 모여들며 함께 항의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정부의 불법 단속이 밝혀질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이주노동자도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조합이 뚫어야 할 돌파구는 바로 이들, 즉 함께 투쟁하기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더욱 강력한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다. 하기에 하반기에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목소리로 투쟁해야 한다. 현재 이주노조가 잡고 있는 투쟁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다.

<단속 추방 투쟁 계획>

1. 단속 추방의 부당성에 대해 알려내고 단속 자체를 분쇄한다는 기조 하에 대규모 집중 투쟁 계획한다

1-1. 출입국관리소 집중 집회

- 서울, 수원 중심의 출입국관리소 집중 집회

- 단속을 직접 실시하는 곳이니 만큼 단속에 항의하는 요구를 강하게 외치는 투쟁으로 가져나간다. 그간 어떠한 단속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쟁점이 되는 단속의 경우, 강하게 규탄하면서 항의 면담, 강한 액션 등을 취한다.

- 수원출입국관리소 집중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노힘, 사회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에 제안할 계획이며 당장에 서울출입국관리소 집중집회는 9월 한 달 동안 주 1회 집중집회 사수하기로 했다.

2. 지역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단속에 항의하고 싸울 수 있는 계획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낸다.

2-1. 지역 집회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단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 캠페인은 이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벌이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단순한 캠페인만이 아니라 단속이 시작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단속에 항의할 수 있는 집단적 행동과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것을 위한 시작으로 이주노조에서는 최근 불법, 폭력 단속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많은 지역임을 활용해 출입국 측에서도 계속적인 공격을 선언한 성수지역을 시작으로 성수, 의정부, 수원, 인천, 오산(화성) 등을 타진해본다. 이것은 이주공동행동과 함께할 것이다. 또한 안산 지역에서는 상시적인 연대단위가 결집해 월 1회 집회와 조합원 간담회 및 단속 대응 투쟁 및 이주노조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기로 했다.

2-2. 지역 방문과 선전전(주2회)

지역 집회가 잡히면 그 지역 집회 전에 해당 지역에서 집중 선전한다.

1) 이주노동자 단속 가이드 배포

- 부스 설치하고 몸 벽보 만들어 입고 밀집 지역에서 선전

- 이주노조 소식지, 브로셔 배포

2)대시민선전전

2-3. 지역 회의

이주노조는 지역 집회 조직을 노조 조직화의 성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집회 전에 지역별로 규모 있는 '단속 대응을 위한 이주노동자 긴급 모임'을 열 것이다. (비)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해 또 지부 모임에서는 지부 조합원들의 상황과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논의한다. 논의의 제안 및 공식적인 논의 내용 준비는 이주노조 차원에서 진행하며 지부장들과 미리 협의해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최대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하도록 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들도 이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한다.

- 프로그램 :

① 단속 대응 가이드 교육

② 단속 상황 보고 및 단속 반대 운동 상황 공유

③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계획 논의

④ 단속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해 연락처 받기

⑤ 각 지역에서 단속 소식 듣거나 목격하면 이주노조로 소식 집중시키기

3. 쟁점이 되는 불법/폭력 단속에 대한 집단적 대응, 법적 소송, 인권위 진정

현재 성수지역의 합법 체류 이주자들에 대한 불법 폭력 연행 및 영장 청구에 맞서 인천공항출입국의 불법 단속에 맞선 소송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외에 1살이 채 안된 이주노동자 자녀를 출입국에 구금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으며 이는 인권위 진정을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경찰에 의한 막가파식 단속이 각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7월 초 동대문 창신 경찰서에서 잡힌 이주노동자는 아직까지 보호소 내부에서 석방을 위한 투쟁을 외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영장없이 불법 침입하는 단속 과정에서  잡혀가고 폭행당하는 이주노동자도 늘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한 집단 진정과 소송을 민변에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법정 투쟁만이 아니라 다각도의 폭로와 공론화, 대중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이다. 당장에는 억울하게 잡혀서 석방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 슈바슈 씨 석방을 위한 대중적 캠페인 및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있는 경찰서 집회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4. 단속 대응 관련한 선전 계획

4-1. 단속 시 대응 지침을 수첩으로 제작/배포

- 다국어로 번역, 이주노동자들이 소지하기 좋은 작은 수첩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 이 수첩에는 각 지역 긴급 연락처를 모두 포함한다.

-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도 확인해 연락처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매우 좋은데, 각 단체들이 출력해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고 - 이주노동자들이 소지하기도 불편해 일괄 제작해 배포하기로 한다.

- 최대한 9월 첫 주까지 제작을 완료한다.

4-2. (한국인들의) 단속 항의 지침을 구체화해 명함으로 만들어 배포하기

단속 장면 목격 시 대응 지침으로서, 보호명령서(또는 긴급보호서) 제시 요구, 단속반의 신분 확인,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제보 연락처 등의 내용을 넣어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항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올린다.

4-3.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추진한다.

-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가능성 타진 후 추진 : 사회진보연대

4-4. 지역 민주노총, 당, 단체들과 단속 대응 관련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 각 지역 이주 담당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가능한 일시를 잡아오기로 함. 우선, 서울과 수도권을 먼저 추진하고 가능하면 전국으로 확대한다.

- 기본 계획과 일정 : 민주노총 석권호

4-5. 1577 핫라인 가동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충분히 가동되기 전까지 지역들(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부산, 대구, 구미, 대전, 경산 등)의 긴급 연락처를 모아서 1577에 가입된 지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알려주고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 지역의 긴급 연락처로 연결해 주도록 조치하기.

- 핫라인 가동 상황 점검 : 민주노총 석권호

- 지역 별 긴급 연락처 집중 : 이주인권연대 김대권

5. 보호소 감시

- 단속이 심해 보호소에 갇힌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신속히 착수할 필요성이 있다. 신속히 추진한다.

- 9월 4일 화요일, 화성보호소 방문으로 시작 ; 9월 4일 오전 7시 국가인권위 앞 집결.

- 면회 시 체크리스트는 완성돼 있고, 보호소 방문자들의 교육 자료를 이주인권연대와 이주노조가 검토해 확정한다.

- 보호소 내부에 연락처 알리기 위해 유선 전화 번호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다.

- 구체 내용은 보호소 감시단 팀이 준비해 9월 4일 첫 방문 전에 참가자들을 소집해 교육하고 논의한다.

<현장 탄압 대응 계획>

1. 임금체불, 산재를 비롯한 숱한 현장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요구하도록 하게 한다.

지역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구제와 산재처리 등의 요구를 끊임없이 노동조합에 요구해온다. 대부분은 노동조합 상근자들 중심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나다니거나,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무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임금체불이나 산재 처리가 올곧게 해결되는 과정들은 많이 없었다. 특히 임금의 경우 70%대의 합의 정도로 이뤄내거나 이것도 상근자들이 겨우 사정해서 받아낸 것이 다였기 때문이다.

의지가 있는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의 투쟁 주체를 조직하고, 그 주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들 계획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문제로 현장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계획해내고, 노동조합은 이를 최대한 지원하고 함께 하는 입장인 것이지 대리로 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사업주에게 자신이 어떻게 응당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러한 과정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자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지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해왔다.

하반기에는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공단 집회나 사업장 집회 등을 지역단체들과 함께 집회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지구협이나 지역 조직과의 관계망을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현장 문제 개입하는 것을 고민해본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직 강화를 위한 계획>

■ 노동조합 조직

1. 중앙 집행국 구성 및 회의 안정화

2. 지부 강화

- 각 지부와 분회 모임을 정기화

- 지부, 분회 모임의 주제와 안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부 상황에 맞게 함께 준비

- 새로 가입한 조합원 기본 교육을 반드시 진행

3. 조합원 관리와 확대

-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문제 상담 및 해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연관 맺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 제안한다.

- 조합원 교육 / 매주 집행부 회의 때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보고와 논의

- 조합원 전체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체육대회나 재밌는 파티 등)

4. 상담 업무의 안정화 - 서울지역일반노조와 공동으로

5. 여러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 마련하기

■ 노동조합 선전

1. 매달 발행하고 있는 MIGRANT Workers' Voice 소식지 강화

2.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 자료집 발간

3. 이주노동자 권리 책자(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법 수첩에 포함시키기)

■ 활동가 교육

1. 정기 교육

- 지부, 분회 회의 때 교육 반드시 진행하기. 이를 위한 교육 자료를 사전에 중앙에서 제작해 배포한다. 전체 조합원 교육은 상, 하반기마다 진행한다.

2. 교육에 포함될 주요 내용

- 기본 노동법 교육

- 이주노동자 투쟁사

- 일반 교육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주

- 미국의 중동 전략, 전쟁, 중동의 정세

- 여성은 왜 차별받는가? 남성과 여성은 왜 단결해 함께 싸워야 하는가?

-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

- 성 평등 교육

- 이주/이주자 : 전 세계 이주자들의 저항과 투쟁

- 한국 노동 운동의 역사

3. (비)조합원들을 위한 한글 교실

■ 연대

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연대회의'와 '이주노동권 담당자 회의'를 강화하고 이주노조가 좀 더 주도력과 적극성을 발휘해 실질적인 공동 활동과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앙, 지부, 단위 노조와 간담회 등을 조직해 이주노조를 알리고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각 지부마다 민주노총 지구협과의 공동 조직 사업 등을 강화하고 관계를 맺는다. 현재 경기중부지부는 경기본부 경기중부지구협 미조직 특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의 선전전 및 투쟁 동참 등을 함께 하고 있다.

3. 이주노조에 연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모색

4. 장기투쟁 사업장, 이주노조에 연대를 해 온 노조, 단체들 방문을 적극 조직하고 연대 투쟁에 동참

5. 민주노동당 지역위들과의 연계 강화

6. 이주노동자 공동체들과 연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접촉하고 공동의 활동 조직

7. 국제 이주노동자 운동과 연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 재정

1. 조합비 안정화가 재정 사업의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CMS를 추진하고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로 안 될 경우 계좌이체 등 정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특별후원을 조직한다. 조합원, 비조합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목적은 지부 사무차장 활동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3. 재정사업(연대의 밤, 버튼, 티셔츠 판매 등)을 통한 수입 안정화

4. 이주노동자 운동 후원회와 적극 공조-월 1회 회의 안정화

■ 이주여성노동자 조직

1. 이주 여성 현황

- 현재 한국에는 약 10만 명의 이주여성노동자(미등록노동자포함)와 9만 명 상당의 여성결혼이민자를 합하여 약 20만 명가량의 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약 25-30% 정도이다. 그러나 이 수는 점점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과 억압이 매우 끔찍하고 부당하다. 이주 여성들은 남성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여성이라는 지위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 여성, 이주 남성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적다. 그런데 특히 이주 여성 중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이용해 성적 희롱과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여성 이주 노동자 문제는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벌이는 투쟁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 우리 자신이 여성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조직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적극 해야 한다.

2. 여성 조합원 조직 확대를 위한 계획

- 이주 여성 노동자 및 이주 여성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을 정리한다.

- 소식지에 여성, 이주 여성에 대한 소식, 칼럼을 정기적으로 싣는다.

- 간부 교육, 조합원 교육 등 노조 교육 계획에 여성, 이주 여성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 지금 당장 조합원이 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억압과 부당한 일들이 있다면 -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임금이 체불, 해고 등을 겪는 등 -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

- 여성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접촉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3. 여성국 실질화

위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여성국을 실질화하고 담당자 선정.

또한 노조 내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와 추진을 담당.

(4)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07년 사업계획

(5월22일 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발췌)

▣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둘러싼 주변 정세

- 정부의 비정규법 발효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심화(6-7월 대란 예고)

지침이 될 정부의 대책 : 정규직화는 거의 없음

무기계약이나 외주화가 주요 지침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비정규법 적용의 최대치로 작용해, 민간부문에서는 더욱 열악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 분명함.

- 대량해고 및 고용불안에 따른 자발적 투쟁들이 곳곳에서 분출될 전망

이러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화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함.

도급문제가 사회적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함

(용역 인력도급의 문제점 부각, 새로운 대안모델 제시, 법적 보호방안 마련 적극 투쟁 조직)

->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전면 폐기 투쟁 전개

- 경제 전망 불투명 속에서 자본은 분리직군제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획책할 것임. 그에 따라 여전히 건물관리 부문은 부차적 업무로 취급되면서 계속적인 비용 및 인력 절감 차원에서만 고민되어질 것임.

- 또한 현재 어떤 법적 구속력 없이 난립되어 있는 용역시장을 활용한 노조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전개할 것임. 계약금액 또한 전년과 별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조합원의 임금수준은 점점 최저임금점에 가까워질 것임.(임금협상 투쟁의 치열한 전개 예상)

- 용역회사와의 투쟁에 대한 한계 상황 직면 : 최소한 인건비 문제에 있어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및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투쟁 필요.

▣ 2007년 지부 주요 사업 방향

1. 산별노조인 공공노조 사업에 충실히 복무하며 지역에 뿌리를 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조합원의 단결을 통해 고용 안정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선다.

3. 용역도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폭로해내고, 이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4.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변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앞장선다.

▣ 2007년 주요 사업 목표

1. 산별노조 강화 사업

-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생동감있는 연대가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 건설

: 초기업 초업종 지부 건설 사업

: 지역본부 강화사업에 적극 복무

‘가칭) 서울지역지부’ 건설 사업

★ 9월 중 건설을 목표로 공동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시 기	내 용	비 고
5월	간부공동교육, 지역지부건설 제안 공개토론회	비정규직 투쟁 집중
6월	간부공동교육, 전조합원 교육
7월	전조합원교육, 지역지부 건설 내용 확정
8월	전조합원교육 마무리 8월말 : 지역지부 전환 결의(조합원 총투표)
9월	9월초 : 지역지부 임원, 대의원 선거	공공노조 총력투쟁
10월	전조합원 행사 (집회 혹은 한마당)

2. 조직 강화 사업

- 조합원간의 다양한 교육`선전 문화 사업을 통한 유대감 고취 및 단결 강화

: 조합원 교육 및 선전 강화

: 조합원과의 만남의 장 확대.(간담회나 분회별 회의 적극 활용)

: 다양한 문화사업 배치를 통한 조합원간의 교류 확대

: 분회별 활동 지원방안 마련

- 현장위원회 구성 지원

- 현장 사업 지원 확대

: 신규 분회 지원 강화 방안 마련

3. 고용안정 투쟁 사업

- 현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된 투쟁을 전개하자.

- 반드시 승리하자

: 상시적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한 집단대응태세 확립

: 직고용 및 고용안정을 원청사용자 책임을 분명한 목표로 투쟁을 배치

: 각 분회 간부들 교섭단 교육 강화

: 지부의 교섭지원 및 투쟁지도 지원 강화 방안 수립

▣ 현장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 강화

: 원청 책임자와의 직접적인 면담 요구를 통해 고용 및 처우 보장을 요청.

: 원청노조가 있을 경우 아래 표의 07년 공공노조 임단협 교섭요구(안) 중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을 전면수용하고 이를 교섭 요구로 체택하도록 압박. 원청 노조의 투쟁에 적극 연대, 공동 투쟁 전개.

: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표의 ‘07년 공공노조 임단협 교섭요구(안) 중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이 단협으로 체택되도록 투쟁 전개.

4. 사회 제도 개선 투쟁 사업

- 원청사용자성 인정, 감단규정 철폐,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임금 현실화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간접 용역 도급 노동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용역도급대책회의를 통한 법제도개선 방안 마련 쟁점화

: 간접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각에 따른 적극적인 대시민 선전사업 및 대정부 투쟁사업 전개

: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투쟁에 최대한 적극 결합.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1) 비정규 악법 전면 폐기 투쟁 전개

-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 참가, 공동투쟁 전개

2) 최저 임금 현실화 투쟁

: 기본적으로 민주노총과 연맹 및 노조 사업계획에 복무하며,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용역도급대책위’의 합의된 투쟁방침도 성실히 수행한다.

3) 용역 도급 제도 개선 투쟁

: 기본적으로 ‘용역도급 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와 공동으로 연계해서 투쟁을 전개.

: 용역도급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통해 무질서하게 무법적으로 행해지는 용역도급제도의 폐해를 알려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

: 법률 제정이 현재 무권리상태인 용역도급노동자들의 고용 및 처우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투쟁 등 사업을 배치한다.

: ‘용역도급 대책위’ 현재 구성단위 : 일반노조 협의회,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맹,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노조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등

5.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 지속적 전개

-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적극 결합한다.

: 미조직 기금 적극 활용

: 조합원 1실천 운동 전개

: 시설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매뉴얼 완성

1) 목표

- 2006년의 사업을 바탕으로 중부지역에서 가능한 조직적 성과를 남김

- 지역지부 건설을 통해 미조직 사업이 조직의 주요 사업이 될 것을 대비한 사업시스템 구축

- 분회가 해당 사업장/지역의 미조직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함

2) 주요 사업계획

①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전략조직화 사업단 사업 결합 및 안착화

o 정책팀 결합

-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전략조직화를 위한 정책적 내용 및 인프라 구축

- 신규 조직화 매뉴얼, 지구협/단위 노조 미조직 담당자 및 활동가 교육 등

o 중부 전략 사업단

- 중부지구협 미비특위를 확대 / 강화

- 지구협, 공무원노조 지부, 상용직지부 분회,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등과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과 대형 시설물(용산역, 서울역 등) 비정규직 조직화 진행

② 공공서비스 영역의 미조직 비정규 사업 강화

- 서울지역지부 건설과 연동하여 공공서비스 영역의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예상됨

- 기존의 시설관련 영역(용역, 최저임금, 감시단속 등)을 넘어선 다양한 조직화 방식과 투쟁에 대한 대비

③ 1분회 1조직 사업 지원

o 분회가 미조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산하 분회 소속의 사업장/지역에서의 미조직 사업에 대한 인력 ․ 예산 등 지원

- 가능한 분회 중심으로 조직화를 위한 간담회 ․ 교육 등 진행

- 신규 조직화 매뉴얼, 선전물(기본, 업종별 등) 제공

◈ 구로선경 사업장 투쟁 상황 보고

○ 투쟁 경과 보고

5/11일 관리단 노무사 협의요청(용역전환, 미전환자 해고 문제 협의), 즉각 거부 공문 발송, 07년 임단협에 대해 교섭요청 공문 발송

5/18일 용역전환 저지 및 관리단회장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예정, 이후 천막설치 후 거점농성 전개.

5/18일 총력결의대회 후 천막농성장 설치, 천막농성 돌입. 사측 관리형태 변경 협의(직영에서 용역으로) 요청 접수(25일 2시), 지부 거부 (요구사항 : 용역전환을 기정사실화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음. 2007년 임단협 교섭을 정식으로 개최 요구)

5/25일 조합원 로비 앞 약식 집회 개최.

5/31일 해고통지서 내용증명으로 개인별 발송(7월 4일자), 1시 30분 교섭 진행(회장이 불참-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참석못한다고 함) 소장과 진행했으나 별다른 내용없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 교섭종료. 3시 2차 총력결의대회 진행.

6/ 1일 고려주택관리 명의의 근로계약서 발견(네이버 검색 결과 대표이사가 현 관리단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조합원들의 신상명세까지 다 적혀 있음. 소장에게 항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소장 경찰서에 고발예정).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당장의 파업보다는 입주사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 및 여론전(관리단 회장의 부도덕성 폭로, 용역전환의 부당성) 전개. 추후 파업여부 결정.

6/ 8일 4차교섭 요청, 관리단 6월18일로 연기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밝힘.

▸ 오전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현장방문

▸ 관리단회장이 전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주택관리라는 용역회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회장의 부도덕성 및 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미 인력이 22명에서 17명으로 1년새에 줄었음, 현재 인원이 최소 관리 요원이며, 2년간 임금이 동결되면서 동종업계의 용역임금과 차별이 없게 됨, 그러므로 용역전환의 실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임. 오로지 관리단 회장의 개인수익을 위한 방편임)에 대해서 입주민 대상으로 한 선전전 주력.

6/18일 제 5차 단체교섭 진행. 관리단 회장 참석. 용역전환 부당성전달, 그러나 회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회피 강행의사 밝힘.

6/19일 조합원 간담회 개최 이번주까지 입주민 상대로 한 선전전에 주력키로 결의.

6/29일 파업 돌입

7/ 2일 노동부 주선으로 단체 교섭 진행. 4명의 용역데리고 들어옴. 지난 교섭에서 조합원이 소리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억지를 부림.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본곤에 대한 토론도 없이 바로 퇴장함. (대화의 의지 전혀 없음)

7/ 3일, 총파업 출정식 이후, 지하 5층 현장사수 농성 돌입

7/ 4일, 오전 12시 30분경 용역깡패 1차 침탈, 문을 두 개 부수고 관리비가 든 통장(약 4억 5천만원 상당의 통장 7개) 탈취, 경찰 출동으로 용역깡패 철수

7/ 5일, 아침 10시경 용역깡패 2차 침탈, 철수

7/ 6일, 용역깡패 3차 침탈 시도. 오전, 오후 기계실로 소화기 난사함.

7/ 7일, 고려주택관리 산소절단기 등 장비 배치.

7/ 8일, 새벽 2시 30분경 용역깡패 50여명 동원되어, 현장 침탈. 약 1시간동안 10명의 조합원과 분회장들이 사수투쟁을 전개했으나, 3시 30분경 용역깡패 현장 난입. 윤재일 분회장 실신, 심홍렬 사무국장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다수 부상. 경찰이 출동하여, 용역깡패 21명 연행해 감. (전원 불구속 수사) 용역깡패 연행으로 현장 다시 접수 기계실 농성장 사수.

7/ 9일, 14시 공공노조 차원의 용역깡패 침탈 규탄집회 약 100여명 참석

7/ 9일 입주민과의 마찰을 고려 냉방 가동.

7/12일 구로선경사업장 집중집회 개최. 고려주택관리(용역업체)는 지하 1층 방재실에 사무실을 꾸미고 장기전태세 돌입.

7/18일 집회 개최 (40여명 참석). 임시로 관리실을 꾸민 901호 항의방문 진행. 내부선전전 진행.

7/18일 저녘 노조 서부지구협 조합원 지지 방문(30여명)

7/19일 공대위 준비회의 개최

7/25일 지부 주최 집중집회 개최

○ 향후 투쟁 방향

- 냉동기 가동 문제는 투쟁을 최대한 조직하고, 이후 판단한다.

- 장투 각오. 장기전 태세 돌입. 농성장 사수조는 최소화 하고, 관리단 운영위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다음 주부터 운영위원 집 앞 일인시위. 농성장 사수는 철농조 중심으로 진행한다.

- 관리단 압박 수단 : 운영위 집 앞 1인 시위.

- 용역회사 압박 수단 : ‘고려주택관리’ 면허 취소 방법

- 1주에 한번 집중 집회 개최(매주 수요일)

- 법률적 대응 : 부당노동행위, 용역깡패에 대한 고소고발, 관리단회장, 고려주택관리 사장 구속 요구 등.

- 지원대책위 차원에서의 노동부 압박, 면담, 집회,

- 대체인력 저지 투쟁

(5) 코스콤 비정규지부 “비정규직 철폐 결사 투쟁” 현황

코스콤 비정규지부 지부장 황영수

1. 개요

○ 1977년 설립 후 30년간 증권시장과 증권업계의 IT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해왔던 코스콤(구 증권전산)은 금년 7월 비정규직악법 시행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하는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법안을 악용하여, 5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을 진성도급화하기 위해 업체를 통폐합하여 비정규직을 고착화 하려 함

○ 이에 격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2007.5.19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수십년간 자행되어왔던 노동자의 착취와 과거 참고 지내왔던 불법적인 고용 과 차별 및 근무형태를 올바르게 개선하고자 정규직화 투쟁을 시작 함

★ 코스콤 비정규지부 목표

☞ 민주노조 사수 및 노조활동보장

☞ 코스콤의 간접고용 철폐

☞ 비정규직 차별철폐

☞ 조합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 현재 코스콤 및 도급업체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의해 전체 비정규직 550명의 100여명으로 18% 조직화 됨

2. 주요 경과 보고

○ 코스콤은 지난 20년간 50여개의 위장도급업체를 사용하고 불법파견을 저지름.

○ 코스콤은 금년 7.1 비정규악법 시행과 관련하여 5월 중 비정규직원들의 업체 이동으로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을 진성도급화 함

※ 증전ENG 외 24개사 → 대신정보기술, IT네이드, BI C&S, 인젠, TL정보통신

○ 5.19일 이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점을 인지한 비정규노동자들은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설립

○ 지부 설립 이후 코스콤과 10차에 걸쳐 교섭이 진행 하였으나 사측이 “투쟁으로 쟁취하라!” 지침 후 퇴장해서 결렬됨

○ 6박 7일(6.28~7.4)의 업무거부 투쟁으로 7.4 기본합의서 쟁취

※ 첨부 1. 기본 합의서 (2007. 7. 4) 내용 참조

○ 7.18부터 현재까지 21차에 걸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 체불임금 정산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요구

-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차별금지 요구에

- 출입카드, 사무공간 확장, 구내식당 이용 등 일부 합의

- 전임자 활동 구두 약속을 쟁취하였으나

- 사측은 간접고용이 경영방침으로 기타 협의 불가 계속 주장

※ 첨부 2. 세부 일정 및 내용 참조

★ 법적 대응

☞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

∴ 5.19 : 도급업체 증전엔지니어링, FDL 소속 비정규노동자 90명

∴ 2007년 7월 12일 도급업체 아이티네이드 소속 비정규노동자 9명

☞ 7월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코스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후 불법

파견이 인정되어 검찰에 제소 함(8.19)

☞ 8.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제출 및 기자회견(8/27)

3. 코스콤의 비정규직 운영의  핵심 내용

가. 코스콤 자체 분석 자료에서 불법파견 및 위장 도급을 시인 함

-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형식으로 협력직원 활용 언급

- 시스템구성 및 업무의 다양화로 인한 포괄적 도급 불가 언급

- 도급업무 이행을 위한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유지 불가 언급

-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당사직원의 지시 통제 수반 언급

- 도급과 파견에 대한 한계설정의 불명확 언급

나.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 유지를 위해 협력 업체를 활용하여 노동자 착취를 사슬 구조화 함

- 퇴직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도급업체로의 재취업 및 급여의 일정부분을 보상

☞ 코스콤의 인력파견업체를 활용하는 기본방향

- 역량 있는 소수의 업체를 주 사업체로 선정한 후

-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퇴직예정자의 방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

-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코스콤의 지분참여 등을 통해 퇴직자에 대한 제반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하였고, 이러한 지분출자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사우회를 통해 추진함

※ 첨부 3. 협력업체에 코스콤 퇴직자 분포 및 지원 방안

다. 코스콤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동일노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비정규직원에 대해 코스콤은 직접 정규직원 명함을 제공하였음(6월 종료)

- 사업장, 자리배치, 의복, 사무집기 등 코스콤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코스콤이 직접 제공함

- 코스콤 정규직원의 전 조합원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사내 전산망 ‘나누미’를 통함), 근태관리, 인사권, 일일당번일지 결재 등 코스콤의 직접 통제/지휘 하에 있었음

- 코스콤 안양사업장의 경우 증권/금융사와 재해복구업무를 체결하고 각 고객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의 업무차이 없이 동일하게 분배하였으며, 고객사에는 실제로 ‘정규직’이라고 속이고 ‘비정규직’을 사용했으며 남은 인건비로 이윤을 확보함

- 동일 노동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대적인 저임금(정규직의 1/4수준)과

5년간 임금동결 및 열악한 복리후생(4대 보험뿐임) 차별을 참아옴

라. 코스콤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노동부를 기만 함

- 코스콤은 “도급용역업무 심사관련 대비사항” (2004.6.22) 자료를 작성하여 허위로 노동부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노동부 심사 시 대비사항을 교육, 지침 전달, 심사대비 점검을 실시

․심사기간동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근무에 대한 근무인원을 분산 시키는 등 대책을 세웠음

- 지금도 노동부 감사 시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교육을 통해 가시화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비조합원의 경우 이에 할 수 없이 응하고 있음

※ 첨부 4. 노동부 심사관련 대비 코스콤 교육자료 참조

마.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동종업계 최고임

- 코스콤은 금융시장 중 증권관련 IT 부분의 공공재적 성격에 의해 업무특성상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업체이며,  KRX의 자회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음

- 그러나 코스콤은 공공기관으로서 증권 산업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함에도 직원의 5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이중 대부분 노동자들을 간접고용노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권산업 노동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

☞ 증권산업의 비정규 노동자 비율 : 18.41% (2007.3, 증권업협회자료)

☞ 코스콤의 개요

- 설립 근거 : 상법 제 172조, 제317조

- 주무 기관 : 재정경제부

- 기관 성격 : 기타공공기관(2007년 기획예산처가 지정)

- 지분 보유 : KRX 76.6%, 증권예탁원 4.3%, 증권금융 3.7%,

증권회사(대우증권 등 15개 증권사 15.4%)

☞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코스콤의 주요 업무

- 전산업무 개발, 수탁 및 용역 제공 업무

- 국내외 증권정보의 수집, 가공, 판매

- IT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용역을 제공

4. 향후 투쟁 계획

○ 하반기 비정규투쟁의 신호탄으로서 여의도에서 한복판에 비정규 악법 철폐와 인간적인 삶을 위한 노동해방의 불씨가 되도록 투쟁함

○ "고용안정 및 차별금지협약" 쟁취 추진

○ 코스콤 불법 폭로 등 선전전 확대

- 여의도 전역 선전전 및 가두 시위

- 리본 달기 : "비정규직 착취 선두주자 코스콤을 규탄한다!"

○ 조직력 강화 및 조합원 확대

- 아침 출근 및 점심 시간 집회 실시

- 파업 결의 및 파업 투쟁 준비

- 비조합원 비정규직 체불임금 돌려받기 캠페인

- 비조합원의 부당노동행위 홍보 및 호소문 배포

○ 연대 강화

- 정규직원 연대를 위한 호소문 배포

- 민주 노총 산하 사업장 투쟁 연대 참여

- 증권 및 유관기관 지속적인 연대로 코스콤 압박

5. 결 론

○ 현재 비정규직 중에서도 중간착취를 통한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간접고용 노동자인 우리에게 파견과 도급 업체의 변경을 통한 노동조건의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조직 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 되는 아주 열악한 근무 행태를 코스콤이 자행하고 있다

○ 이에 기타공공기관인 코스콤은 증권회사들도 사용하지 않는 간접고용노동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그동안 독점 지위로 얻은 수익을 비정규직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도리이다

○ 그러므로 코스콤은 당 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죄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문제 해결로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기업이미지를 쇄신하고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또한 법의 집행은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닌 약자의 보호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이권에 따라 최소 임금에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임으로 관련 기관장은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현 상황을 풀어 나가야 한다

○ 정의는 과거의 불법적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음을 깨달고, 과오의 책임을 회피하고 감추기 위해 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동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미욱함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 당 지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압박 차별적 대우를 참지 않을 것이며, 증권 산업 IT부분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코스콤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까지 그리고 비정규직이 철폐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신성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천명 하며, 이 불씨가 가열차게 타오를 수 있게 전국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연대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본 합의서 (2007. 7. 4)

기본합의서

1. 조합, 지부,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상호 회의를 진행한다.

2. 대책회의는 상호 포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상호 의견이 일치되는 사안을 우선 협의한다.

3. 대책회의 대표자회의는 2주에 1회를, 실무자회의는 주2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부측 3인에 대하여 대책회의 활동을 인정하고, 필요시 2인 이내로 추가하여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보장되도록 한다. (참석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과 집기는 포괄적 의제안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5. 지부 조합원은 7월 5일 09:00부로 업무에 복귀하며, 코스콤은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행해진 집단휴가와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소속회사가 조합과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인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요청하여 보장되도록 하며, 코스콤의 경우에도 조합과 지부, 조합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양측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07 . 7 . 4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주) 코 스 콤

위 원 장   강 종 면                 대표이사  이 종 규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장  황영수

첨부 2. 세부 일정 및 내용

일시	차수	구분	구분
5.19		설립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 지부 설립
5.29		기자 회견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 “근로자지위확인존재”소송
5.30	1차	대표교섭	상견례 및 지부 설립 통보, 요구안 제출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실 교섭 전임자 인정)
5.31	2차	대표교섭	사측 교섭 거부
6.4	3차	대표/실무교섭	시간외, 연차 퇴직금 자료 요청
6.7	4차	실무교섭	요구 거부 결렬
6.8	5차	대표교섭	성실교섭 합의, 해결의지 표명
6.13	6차	실무교섭	'노동조합활동보장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요구
6.19	7차	실무교섭	기본협약안 논의
6.25	8차	실무교섭	기본협약안 논의
6.26	9차	실무교섭	기본협약안 입장차이로 교섭결렬.
6.28	10차	대표교섭	기본협약 협의중 사측 퇴장.
6.29	11차	대표/실무교섭	기본협약 협의
7.3 7.4	12차	대표교섭	6박 7일의 업무거부 투쟁으로 7.4 기본합의서 체결
7.19	13차	대표/실무교섭	고용안정및 차별금지협약(안) 요구 시간외, 연차, 퇴직금 지급내역 자료 요청 전임자 활동 보장 구두 약속
7.24	14차	실무교섭	실무교섭 대표위원 불참으로 교섭 결렬됨
7.26	15차	실무교섭	고용안정및 차별금지 협의, 입장차이 큼.
7.31	16차	실무교섭	고용안정및 차별금지 협의, 사측 입장변화 없음.
8.2	17차	대표교섭	사측은 간접고용이 경영방침 협의 불가 통보
8.7	18차	실무교섭	체불임금 정산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 협의하였으나, 입장차이가 커서 확정되지 않음
8.9	19차	실무교섭	이견차 좁히지 못함
8.10	20차	실무교섭	이견차 좁히지 못함
8.14	21차	실무교섭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논의, 사측 교섭 거부
8.21	22차	실무교섭	출입카드, 사무공간 확장, 구내식당 이용 등 일부 합의

첨부 3. 협력업체에 코스콤 퇴직자 분포 및 지원 방안

○ 협력업체에 코스콤 퇴직자 분포

코스콤 퇴직자	협력업체	업체직책	취임	사임
김기태	IT-NADE	대표이사	2001년 4월 23일 2002년 12월 20일	2002년 12월 20일 2003년 1월 7일
	FLD정보통신	대표이사	2002년 2월 6일
	퓨 텍	감사	2001년 6월 8일
이상범	IT-NADE	대표이사	2004년 4월 23일 2007년 3월22일	2007년 3월 22일
	IT-NADE	이사	2004년 4월 23일 2007년 3월22일	2007년 3월 22일
	인 젠	이사	2001년 3월 16일	2005년 3월 25일
윤진한	IT-NADE	이사	2004년 10월 8일	2007년 3월 22일
김영철	IT-NADE	이사	2007년 3월 22일
김점돌	지피텍	대표이사	1999년 11월 23일
		이사	1999년 11월 23일
이인범	지피텍	이사	1999년 11월 23일
권태창	지피텍	이사	1999년 11월 23일
정동호	지피텍	이사	1999년 11월 23일
강성철	TL정보통신	대표이사	2005년 11월 15일
		이사	2005년 11월 15일
오광석	TL정보통신	이사	2001년 3월 24일	2005년 3월 18일
전영석	아이솔텍	대표이사	2000년 7월 7일	2003년 7월 7일
			2004년 3월 22일
		이사	2000년 7월 7일	2003년 7월 7일
			2004년 3월 22일
김원희	아이솔텍	이사	2001년 4월 2일	2004년 3월 22일
이세열	퓨 텍	대표이사	1999년 6월 1일
		이사	1994년 11월 15일

○ 협력업체 지원 방안

(1 안) 당사 및 업체의 공동 지원	(2 안) 업체의 전액 지원
[방 법] 퇴직자의 소속업체와 도급계약 체결을 통한 지원 [검토의견] 퇴직대상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한 후 완전퇴출 성과 획득 ※ 도급계약 이후 퇴직자의 당사 근무 불가	[방 법] 당사의 업체에 대한 사업권부여 혜택에 따른 이익금으로 퇴직자 지원 [검토의견] 인력사업 이외의 기타사업 수행능력(실적) 부족시 업체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당사와의 계약해지 발생 가능하며 이는 퇴직자 지원을 불가하게 함으로서 당사와 퇴직자 및 협력업체 간의 是非 발생 가능
" 1안을 추천함 " : 퇴직자에 대한 당사와 업체의 공동지원은 재직자 및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적대적 감정 발생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첨부 4.  노동부 심사관련 대비 코스콤 교육자료

노동부 점검내용	코스콤이 작성한 노동부감사에 응답하라는 기준	실제 업무내용	업무지시 및 관리자
① 도급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관리는?	- 반드시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만 가능	코스콤 나누미와 전화로 작업지시 및 결과보고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② 근로시간(휴가, 조퇴, 지각등)의 관리는?	- 반드시 선임자를 통하여 협의하되, 수급인(을)측의 내규로 정함에 따름	코스콤 영업관리 등록 및 코스콤직원(담당과장) 보고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③ 복무규율의 결정․관리는?	- 반드시 선임자를 통하여 협의하되, 수급인(을)측의 내규로 정함에 따름	담당부서 파트장 및 팀장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④ 도급인원의 배치결정 및 변경의 주체는?	- 반드시 선임자를 통하여 협의하되, 주체는 수급인(을) 임	담당부서 파트장 및 팀장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⑥ 도급계약 관리를 위한 월간 계획서 및 진행상황 관리여부	- 업무일지 등을 통하여 월간 또는 주간 업무일지(계획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주간업무보고자료로 업무수행계획서 대체	업무담당 과장이 계획하고 대리가 확인 업무일지 보고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노동부 점검내용	코스콤이 작성한 노동부감사에 응답하라는 기준	실제 업무내용	업무지시 및 관리자
⑦ 도급인력을 위한 독립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급계약 근로자들 에게 별도의 업무공간을 대여하여야 하며, 당사의 직원들은 그곳에 자리할 수 없음 ⇒ 심사시 3층 근무요원 분산 ․장비실 : 박미영,김지현 ․통신실 : 전용철,한승준, 강성욱,손성원,김희정 ․서초센터 : 강성휴, 이종진,김기탁 ※ 주의사항 : 심사시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전화번호표 안보이게 할 것	정규직직원과 같은 업무공간에서 근무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⑧ 도급단가 산정방법은?	- 개인별 단가를 합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 따라서, 도급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근거를 갖추어야 함	코스콤 정규직 과장 및 대리급에서 개인별 업무평가 산정	코스콤직원(팀장, 파트장)처리

(6)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사회운동포럼 비정규섹션 토론자료

1. 각 조직 현황과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

◎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일반현황

소 속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 기능대학
인 원	22명	99명
성 별	남 2 / 여 20	남 89 / 여 10
주 업 무	1, 외국인 고용지원 업무(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강의, 학생지도, 취업지도, 산학협력 등)
지 역	전국 23개 지사에 1명씩 분포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6명	전국 20개 대학 및 캠퍼스에 분포
전 임 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적극적인 복무협조	1 명 (하루 6시간 연단위 적치분할)
조합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지하1층

◎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경과

일 자	경 과	비 고
2004년 8월 20일	비정규직 교원협의회 설립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2004년 9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2004년 12월 15일	제1차 총파업 - 예비협약 체결	1년에 2~3차례 계약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2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2005년도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함.
2005년 4월 27일	단체협약 체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함.
2005년 8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입
2005년 10월 24일	제2차 총파업 - 노사합의서 체결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이라는 정부정책 추진으로 공단의 조직개편 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해고를 예고하는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에 맞서 66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인력공단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정규직전환 이끌어 냄.
2005년 12월 24일	노사합의서 체결
2006년 2월 25일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6년 3월 1일	조직분리	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교직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능대학으로 이관됨.
2006년 9월 25일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단체협약 체결
2007년 3월 1일	노동조합 2대 집행부 임기 시작
2007년 6월 26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	무기계약전환대상자 (인력공단 65명, 기능대학 129명)
2007년 8월 24일	공공대책 후속조치 교섭 개시

◎ 한계와 문제점

(1) 한국산업인력공단

① 2005년 노사합의 이후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있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

②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현재 85명으로 인력공단본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

③ 조합원은 전국 23개의 지사에 1명씩 근무하고 있음.

④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한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65명이 확정됨

⑤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0여명이 계속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

⑥ 현재 무기계약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전환대상자 일부가 조합가입을 타진하고 있으나,

⑦ 담당업무가 달라 서로 교류가 부족하여 조직화가 미진한 상태

⑧ 조직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통합 가능성 있음

(2) 학교법인 기능대학

① 2006년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사업이 통폐합 되면서 인력공단의 기간제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능대학으로 이관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② 2007년 6월 현재 기간제노동자 304명, 간접고용노동자 735명으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교사(139명), 홍보-전산업무(3명), 평생교육원사무원(5명), 산학협력담당(1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청소 및 시설관리, 기숙사사감, 경비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에서 교사 139명 중 98명이 조직화 됨.

③ 2006년 상반기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교사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조합가입의사를 밝힌 노동자가 없었음. 교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계를 받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사람으로서 재가입이 어려운 상황

④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구조 발생이 우려됨.

⑤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전환대상으로 확정된 교사 및 홍보-전산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조직화가 시급한 상황임.

[논의안건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하반기 사업 및 투쟁계획 (초안)

1. 하반기 비정규투쟁 정세

(생략. 정세전망 교육자료 참조)

2. ‘07년 하반기 사업기조와 목표

★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비정규노조들 공동의 투쟁 조직

★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를 위한 교두보가 될 투쟁사업장(이랜드·뉴코아·코스콤) 지원·연대

★ 대선국면 비정규 노동기본권 사회적 쟁점화

★ 조직체계 정비 및 간부역량 강화 사업

★ 재정 및 집행역량 강화

3. 사업계획

★ 투쟁사업장 지원·연대

- 수없이 많은 장기투쟁사업장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비정규법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투쟁사업장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작업

- 그러한 투쟁사업장은 현재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투쟁과 조만간 투쟁을 개시하게 될 코스콤비정규투쟁 (간접고용에서 기아비정규지회 투쟁 또한 전면전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랜드·뉴코아 투쟁]

- 추석 불매 총력투쟁이 최종적인 승부처

- 1천인 선봉대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면서 타격 매장의 숫자가 적고, 타격 매장 외의 매장은 정상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현재 9월 투쟁계획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 : 주말 권역별 상경투쟁과 주중 2차례의 전국적 매장 봉쇄투쟁이 요점

- 전비연 지원·연대 방안 :

[코스콤 비정규지부]

- 8월28일 원청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 접수 (9월7일 조정만료)

- 추석 전후로 전면전 개시될 것으로 예측됨

- 불법파견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정규직화 투쟁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

- 전비연 지원·연대 방안 :

* 기아차비정규지회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 지난해 장투사업장 공동투쟁에 이어 올해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장기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계획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 회의단위에 기륭전자분회, 서울일반노조 등 비정규노조 일부가 결합하고는 있으나, 주요한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전체가 결합되고 있지는 못함

- 학습지(재능, 구몬)투쟁과 구로선경투쟁이 주요한 투쟁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만큼, 가능한 투쟁사업장이 회의단위에 결합하여 공동투쟁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 및 대정부 투쟁으로 승화

★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비정규노조들 공동의 정치투쟁

-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비정규법 재개정 논란

- 비록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을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이나, 현재 시점에서 보수정치권과 노동부가 얘기하는 ‘재개정’이란 또다른 비정규법 개악에 불과 (2년 기간제한을 3년으로 연장 등)

-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 비정규노동자가 어떤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별첨한 제안서 참조>

- 농성투쟁 뿐 아니라 이 법을 만든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투쟁 병행

- 한번의 기획투쟁이 아니라 하반기 전체를 관통하는 투쟁의 흐름으로 기획하는 것이 필요

[9월3일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투쟁사업장 승리 결의대회]

-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행동’ ‘시국농성단’과 전비연이 공동주최 형식으로 비정규법 폐기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 9월3일 오후 1시 세종로 소공원

★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계획상 10월7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 예정

- 10월에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상설적인 것으로 자리잡히고 있음

- 문제는 “한번 모이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모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조직할 것인가” 하는 점

- 하반기 비정규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걸고 하반기 전체를 관통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만들어가려는 기획 필요

★ 조직체계 정비 및 간부역량 강화

- 현재 전비연 조직상황이 매우 이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참여 사업장의 구획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책임과 의무도 불분명함)

- 부족하나마 지역별 연대회의에 비해 활발하게 움직이던 영역별 연대회의 구조 자체도 상당히 이완되어 있음

- 투쟁사업 뿐 아니라 공동의 정책사업, 교육사업 등 내부 정비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정비 사업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 및 집행역량 강화

- 생략

[제안] 비정규악법 철폐 정치투쟁을 준비하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부의장 정의헌

1. 제안 취지

비정규악법의 문제는 이랜드 투쟁을 매개로 다시 한 번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하지만 비정규악법을 지켜내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도 문제지만 법을 악용하는 악덕기업이 더 문제”라고. 그러면서 문제의 법은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평정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이명박을 제외하고 대다수 대선후보들이 언급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사실 이러한 수준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말로는 ‘악덕기업주가 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악질기업 이랜드 박성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치전선의 이러한 기류가 일반 대중에게 먹혀들 수 있는 점이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진보진영의 투쟁이 이랜드 타격투쟁에 치우쳐 있음으로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저들의 괴변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현실에서 판단할 때 이랜드 투쟁에서 패배하고서는 이후 비정규투쟁을 대중적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기 어렵다.

또 당장 이랜드 투쟁 하나만을 힘 있게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이 부치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특히 ‘추석매출 0’ 투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비정규악법 철폐와 새로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정치투쟁에 불을 지펴나가야 한다.

투쟁의 주체와 방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소수의 단위들이 전개한 몇몇 투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진작부터 ‘비정규악법 철회와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농성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동지들의 농성투쟁, 8/20(월) 일반노협의 전국 각 지역 노동청앞 규탄집회 및 1인 시위투쟁,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행동’ 동지들의 8/22(수) 집회투쟁, 8/28(화) 공공부문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위 점거농성투쟁 등 이미 그러한 문제의식은 실천투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매장투쟁과 함께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 투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먼저 나서면서 추석 이후 민주노총과 진보진영 전체의 투쟁으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실천방안 : 전국동시다발 노동청앞 집회와 국회앞(-->광화문)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 전국동시다발 노동청앞 집회 : 우선 추석 전 9월 중순경 각 지역의 비정규단위들이 공동으로 노동부(각 지역 노동청)를 상대로 ‘이랜드 문제 정당한 해결’과 ‘비정규악법 철폐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대중적으로 개최한다. 이후 정기국회 기간에도 가능하면 월 1회 전국동시다발 대정부 또는 대정당(후보) 투쟁을 힘 있게 준비한다.

- 중앙 거점농성 : 서울-수도권 동지들의 적극적 결합을 도모하고 ‘시국농성단’ 등 사회단체 동지들과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행동’ 등 투쟁하는 비정규 동지들, 장투 사업장 동지들이 하나로 집중하여 기본대오를 구축하고 뜻있는 학생동지들, 당원동지들이 함께하고 서울-수도권 비정규조합원들이 때때로(가능하면 조합원 하루농성 참가, 간부 주말농성 참가 등 정기적 순회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결합하여 시행한다. 가능하면 정기국회 개회에 맞추어 시작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공백을 메꾸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장소는 국회앞에서 시작하되 투쟁의 정세와 비정규투쟁 대중동력 형성(주 1회 대중적 야간촛불 문화제 가능성 등)에 따라 세종로 진출도 열어두고 판단하다. 시작하면 적어도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그 시점에서 대선 투표 날까지 가는 것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07년 상반기 사업보고

(1) 여수공대위 및 이주공동행동 참여 등을 통한 이주노동자 투쟁 지원사업

▲ 여수공대위 활동 참여

- 3월9일 운영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화재참사 관련 여수공대위” 참여 결정함

- 화재참사 규탄을 위한 서명·모금운동 및 성명서 발표 전개

•평생교육노조 397명, 아산사내하청 273명, KTX승무원 62명, 서울통신비정규 12명, 서울경인사무서비스 10명, 학교비정규직 5명 등 약 1000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 서명 취합 (몇몇 노조는 현재까지 진행중)

•평생교육노조 5만원 모금을 비롯, 각 노조에서 자발적인 모금 진행됨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서울통신비정규지회에서 규탄 성명서 발표 참여 (법무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팩스 전송)

- 4월 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 49재를 겸하여 서울역에서 [단속 추방 중단! 반인권적 외국인 보호소 폐쇄! 행동의 날] 대중집회 참여

•평생교육노조 15명, 서울경인공공서비스 5명 등 약 40여 비정규노동자들 참여 (이주노조 조합원은 제외한 숫자임)

- 여수 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유가족/부상자 협상으로 유족보상 합의 등 몇 가지 현안문제가 타결되었으나, 실질적 해결방안인 ◊진상조사와 보호소 폐쇄 ◊책임자(법무부장관) 처벌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주공동행동 참여

- 여수공대위는 4월13일 토론회를 거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및 합법화 등의 요구를 걸고 여수공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약칭 ‘이주공동행동’)”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전비연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올 8월부터 집중단속·강제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비정규노조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8월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진행.

- 8월19일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결의대회”에 건설노조, 서울일반노조 등 전비연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들 20여명 참여

(2)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준) 구성 및 활동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제안으로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준)”을 결성하여 비정규악법 시행을 전후로 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전개

- 공공서울, 공무원서울, 사무금융, 유통2사공투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비연, 비정규센터, 사회진보연대, 철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당 서울시당, 서울실천단, 노동전선 등이 참여함

- 4월30일 “나는 고발한다 - 우리를 단두대 위로 몰아넣은 비정규악법의 실체를!”이라는 제목으로 참여단체들이 함께 조직한 10개 비정규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였고, 이것이 상당수 중앙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비정규악법의 문제점과 그 피해사례 등이 사회쟁점화되기 시작함.

- 5월3일 노동부 주최 시행령 공청회에 대거 참여를 조직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

- 5월8일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운동 내부의 비정규악법 폐기와 공동투쟁의 필요성 공감대 확산

- 6월19일 특수고용/코스콤비정규/KTX 등 비정규 주요 투쟁사업장이 모여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공동 투쟁문화제 개최 (약 300명 참가)

- 그러나 유통2사 공투본과 코스콤비정규지부 정도를 제외하면 대중적인 투쟁동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6월30일 비정규노동자 공동행동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음

- 다만 이랜드·뉴코아 비정규투쟁을 주요 쟁점으로 올리고 이슈화 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성과를 남김.

(3) 정책토론회 사업 (“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비연 07년 사업계획에서 △비정규노조 간부들과의 열린 토론을 통한 폭넓은 계급의식 고양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주요 쟁점을 놓고 지역·영역을 넘어선 간부들의 집단토론을 위해 “공개 대중토론 사업”을 벌일 것을 의결함

- 그 첫 번째 사업으로 “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월11일 전비연 주최, 민주노총 후원 형식의 토론회 진행

- 토론회 기획취지는 △2007년 투쟁을 앞두고 정세전망에 대해 대중적으로 함께 조망, △각 영역별·지역별로 어떠한 비정규투쟁을 준비·기획하고 있는지 공유 △2007년 비정규투쟁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도록 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비정규문제를 주요 사회적 의제와 쟁점으로 올리기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였음

- 전비연 기조발제와 각 영역별(특수고용·일반노조·사내하청·이주)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계획을 들은 후, 철폐연대와 비정규센터의 토론과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함

- 전반적으로 발제자·토론자가 너무 많고 플로어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나, 어떤 조직도 07년 비정규투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음

- 노동넷 동지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토론회 생방송 진행 (녹화본은 전비연 홈피 메인화면에서 아직 볼 수 잇습니다)

(4) 4.30 노학연대 한마당 형식으로 메이데이 전야제 진행

- 2007년 투쟁흐름으로 보았을 때, 정권 및 자본과 노동의 1차 대회전은 6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주요 사안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을 둘러싼 전선 △기간제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작된 공공부문·기간제 집단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 등이었음.

- 6월 격돌을 앞두고 “비정규악법 폐기”와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대중적으로 선언·선포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서, 메이데이 전야인 4월30일 고려대에서 노학연대 한마당 형식으로 공동 투쟁문화제 개최함

- 지난해 작은 역량이나마 모아 메이데이 전야제 노·학연대 비정규투쟁문화제를 전비연과 학생단위가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학생 동지들의 공동개최 제안에 따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공동주최 형식으로 치러짐

- 지난해의 경우 4.30이 일요일이어서 기아차비정규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등이 상경투쟁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월요일인 관계로 사실상 서울지역 비정규단위 외에는 참여가 어려워져 지난해에 비해 참여율이 떨어졌음(250명 규모) - 다만 기아비정규지회가 지난해에 이어 상경투쟁을 전개하여 50여명이 참여하였고, 덤프연대 30명 참여

- 행사 후 학생단위와 공동으로 평가회의를 거쳤고, 학생단위도 비정규노조 단위도 모두 좋은 행사였다고 평가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수.

- 특히 다음날 오전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집회 및 선전전을 하는 자리에 학생 동지들이 대거 참여를 조직하여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음.

- 그러나 문제점 역시 많이 노출되었는데, 4월이 되어서 1회성 사업으로 항상 시급하게 기획된다는 점, 후속사업이 배치되지 못한다는 점, 특히 ‘공동 기획’의 맛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됨. (노동자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제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합동으로 기획하는 행사로서의 의미 떨어짐)

- 전비연 내부의 문제로 들어가보면, 기획단이 구성되지 못하여 또다시 집행단위 소수에게 일이 집중되는 폐해 발생 (추후 동일한 행사 진행할 경우 기획단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후원 :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노조서울본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등

(5) 주간소식지 준비호 11호까지 발행

- 3.13(1호), 3.21(2호), 3.28(3호), 4.4(4호), 4.12(5호), 4.16(6호), 5.14(7호), 5.23(8호), 5.29(9호), 6.25(10호), 7.2(11호)

- 매주 내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1호부터 6호까지 매주 나간 뒤 약 3주의 공백이 있었고, 7호부터 9호까지 나간 후 다시 한달의 공백 후 10호와 11호가 나왔으나, 이랜드·뉴코아 점거파업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음 (업무량 과다)

- 단순한 소식을 전한다는 것 외에 분석적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음.

(6) 현대차비정규노조 안기호 전 위원장 딸 치료비 모금

- 안기호 전 현대차비정규노조 위원장 딸이 세뇨관 괴사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음. 부산대병원에서 2개월 투병생활을 했으나 차도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차도가 없음.

- 조만간 신장이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상태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며, 치료비도 상당히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전비연 차원에서라도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

- 4월11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4월13일부터 모금사업을 4개월 가량 전개하여 8월11일 현재 총액 13,716,473원이 모금되었으며, 8월17일 1,371만원을 전달하였음

(7) 비정규 투쟁사업장 지원사업

▣ 6월30일 시작된 이랜드일반노조 홈에버 월드컵몰점 농성투쟁 지원

- 이랜드일반노조 700여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인 6월30일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을 전격 점거, 대량해고 중단과 차별시정,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

- 뉴코아노조 역시 6월30일 강남점 봉쇄투쟁과 홈에버 점거농성에 연대하며 함께 7월1일 0시를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밤샘농성을 하며 맞이함

- 7월1일 월드컵몰점에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법 폐기투쟁의 상징인 만큼 함께 지원·연대하여 승리로 이끌겠다고 선포함

▣ 7월9일 KTX 승무원 투쟁 승리를 위한 3000인 지지선언 및 동조단식

- 전비연 대표자들 중심으로 40여명 대표자 지지선언, 6명 동조단식 진행

▣ 8월27일 기아차비정규지회 파업 지지 및 기아차 원청의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8월23일부터 노조인정과 탄압중단, 원청의 직접교섭 참가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도장공장을 점거한 채 전면파업에 돌입한 기아차비정규지회 파업 지원을 위해 긴급기자회견 형식으로 지원투쟁 전개

- 금속노조 경기지부, 뉴코아-이랜드 공투본,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회와 합동으로 기자회견 진행한 후, 정문 봉쇄 차량에 걸려있는 원청 사측의 투쟁 비난 현수막 철거

(8) 사회운동포럼 비정규섹션 사업

- 5월19일 4차 운영위원회에서 사회운동포럼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9월2일 사회운동포럼 비정규섹션 원탁토론 “비정규운동, 이대로 좋은가” 진행할 예정

(9) 기타 사업 보고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가로막는 경총 항의투쟁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전비연 주최로 4월16일 “비정규직 피눈물 짜내는 경총과 사용자단체, 그 입 다물라!”는 제목으로 경총 앞 항의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후 분노의 표현으로 경총 건물에 계란 투척

▣ 4.19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비정규단위 입장발표 (홍보물을 통해)

- 특수고용 입법투쟁, 기간제법 폐기투쟁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올바른 투쟁방향을 찾아나가자는 취지의 비정규직노조들 입장을 담아 유인물 배포

▣ 비정규악법 시행령 관련 노사정 정책협의회 참여 관련

- 5월19일 전비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5월22일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전체회의에서 (1)6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집회 형식으로 비정규 결의대회 제안 (2)시행령 관련 노사정 정책협의회 참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진행

- 6월9일 사전집회 형식으로 비정규 결의대회는 미조직특위 전체 의견으로 상집에 올려 결정하기로 함

- 시행령 관련 노사정 정책협의회 참여 건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 임원인 주봉희 부위원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다만 교섭 참여 건에 대해서 찬반 양론 토론은 소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교섭 참여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개악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들러리 선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전비연의 의견에 대해, 이번 정책협의회 참여와 시행령 확정과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자체 평가를 요구하기로 함.

▣ 6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비정규투쟁 결의대회

- 전비연이 제안하고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와 상집회의 결정으로 6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형식으로 비정규투쟁 결의대회 진행함

- 비정규투쟁 결의대회에서 연설자로 나선 동지들의 연설문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여 연설문 모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첨부자료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각종 회의결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제13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2007년 1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동학산장

▣ 참석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부산일반, 경남일반, 충남일반노조) /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서울경인지역사무서비스노동조합 /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 /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GM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참관 :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비정규센타, 전비연 집행위원들

▣ 논의내용 요약:

○ 사내하청 대표자회의 논의 내용 보고 : 현대하이스코나 기륭전자 같이 기존에 전비연과 함께 활동하지 못했던 조직들은 내용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다. 향후 전비연과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정리하자고 했다. 금속에서는 일상적 연대는 금속사내하청 대표자회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비연은 필요하고 그 의미는 강화되어야 한다. 작년의 문제점들은 전비연 운영과 집행 문제가 아닌 금속산별 등과 같이 전 조합적 오류와 문제가 드러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 수련회 토론과정에서 정리되었듯 단일 의장제로 가자. 그러나 의장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의장을 두도록 하자.

○ 운영위원회는 영역과 지역별로 대표하여 선출하도록 하자. 대신 운영위 참가자가 참석이 어렵거나 유고시 위임자를 꼭 참석시키도록 하자. 작년 과정에서 보았듯이 문제는 회의 성사가 아니라 많은 단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100% 참여만 보장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회의 참석 못하면 벌금을 3만원 부과하여 참석률을 높이자. 운영위는 특고, 건설, 이주, 사내하청, 공공, 지역연대회의에서 각 1인씩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위원제는 1명의 전임 집행위원장되 위원장 같은 직책과 겸직하지 않는 전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자. 대신 집행위원회는 각 영역별, 지역, 조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1인 씩을 내어 비상근 집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자. 집행위 구성과 모임 날짜는 운영위에서 결정.

○ 재정의 경우 의무금은 1인당 100원에서 더 올리자. 최고액과 최하액도 조정하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조들은 현재 분담금에서 더 내기 어렵지 않은가? 감안해서 상한은 올리되 최저 분담금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현실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는 노조들이 분담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분담금 납부에 대해 강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자. 최저선은 2만원 최고액은 30만원, 나머지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50원의 분담금이 적절한 것 같다. 능력이 되는 노조들이 돈 대고 몸 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 지도체계 : 의장은 힘있는 조직에서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박대규 의장이 다시 의장을 담당하는 문제는 수배 상태인 문제부터 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시 부의장들이 순차적으로 의장 역할을 대행하는 체계만 갖춰두면 되는 것 아닌가? 박대규 의장이 다시 의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집행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에서 적당한 인물을 물색한 뒤 결정하도록 하자. 대신 업종, 지역 회의에서 고민하고 추천인물을 만들어 오도록 하자. 더불어 비상근 집행위원들도 책임 있게 내도록 해야 한다.

○ 사업방향 : 사업방향은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안에 따라다니는 사업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역, 지역별 연대회의에서 기본 투쟁과 연대, 현안사업을 담당하고 필요시 전비연에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정책역량이 많이 부족했다. 올해 전체 비정규직 투쟁과 정세, 사업방향에 대한 전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자. 각 지역과 노조 간부들 전체가 참석하여 올해 투쟁의 방향과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정책, 투쟁방향 토론회를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또한 비정규 법이 발효에 맞춰 법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워크샵 등을 열도록 하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해 왔던 전체 수련회와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등이 올해 사업의 큰 틀이 될 것이다.

○ 지금과 같은 구조로 가더라도 전체 중앙에서의 투쟁을 담당하는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전히 전비연이 해야 되는 비정규직 전체 전선에 대한 역할은 있다. 중앙 집행단위는 중앙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각 영역별, 지역별 활동에 집중하자. 전비연은 일종의 소통,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논의 결정사항 :

○ 지도체계

- 공동의장제를 폐지하고 단일 의장제로 한다. 그러나 의장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의장을 두고 차기 순번을 정해두도록 한다.

- 단일 의장은 박대규 위원장이 맡도록 한다.

- 부의장은 각 영역별 1인을 차기 운영위까지 추천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

- 특고, 건설, 이주, 사내하청, 공공, 일반, 지역연대회의에서 각 1인씩 책임 있게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 운영위 참가자가 참석이 어렵거나 유고시 위임자를 꼭 참석시키도록 한다. 회의 불참시 벌금을 3만원 부과.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는 각 영역별, 지역, 조직에서 1인 씩을 내어 비상근 집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대신 집행위원장은 전임으로 하되 노조위원장과 겸직하지 않는 인물로 뽑도록 한다.

- 집행위 구성과 모임 날짜는 운영위에서 결정.

○ 사업방향

- 사업방향은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 차기 운영위에 단위 노조 및 각 영역별, 지역별 연대회의는 ‘07년 사업방향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이를 토대로 07년 전비연 사업방향과 계획 작성을 위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 재정문제

- 의무금을 50% 인상하도록 한다.

- 최고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을 변경하도록 한다.

- 최저액은 2만원으로 현재의 금액을 유지하도록 한다.

- 나머지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분담금을 인상하도록 한다.

○ 회계, 감사

- 회계감사 2인을 선출하도록 한다.

- 이수종 타워크레인 위원장과 서비연 추천 1인으로 회계 감사를 구성하고 1년에 2변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 위의 결정사항들은 단위 노조 및 각 영역별, 지역별 연대회의에 보고하고 책임 있게 논의 결정한 사항을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3월9일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3월 9일(금) 오후 2시

▣ 참석 : 박대규 의장 / 정의헌 부의장 / 운영위원 임재경(일반노협) / 운영위원 김금철(서비연) / 운영위원 까지만(이주) / 운영위원 이현숙(특수고용) / 고성진 집행위원장

- 전비연 오민규 기획국장, 공공부문에서 이동우 서경공공서비스지부 미조직부장, 이상선 대외협력부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부소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장호

[안건 1]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지도체계 구축의 건

- 지난 1월 수련회에 따라 기존 공동의장 체제를 단일의장 체제로 변경하였음

○ 전비연 의장 :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운송지부 지부장 (건설노조 부위원장)

○ 전비연 부의장 : 정의헌 전국일반노협 의장

○ 운영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특수고용 :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거쳐 이현숙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파견

- 사내하청 : 사내하청노조 대표자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음

- 공공부문 : 보고안건에서 처리한대로 1개월간 유보기간을 두어 공비연 재건 및 운영위원 파견 권고

- 일반노조 : 일반노협 운영위원회에서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파견

- 이주부문 : 2월4일 이주노조 총회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까지만 동지를 운영위원으로 파견

- 화물연대 : 현재 본부 선거 진행중이므로 선거 끝난 후 신임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기로

- 덤프연대 : 김금철 의장이 서비연 의장으로 피선되어 덤프연대 운영위원은 당분간 사고처리

- 서울지역 : 서비연 김금철 의장을 운영위원으로 파견

- 대구지역 : 보고안건에서 처리한대로 당분간 사고처리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된 동지들이 현재 공식 성원으로 잡힌 운영위원들임)

○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장 : 오민규 전비연 煎 기획국장

- 특수고용 : 학습지노조 사무국장을 집행위원으로 결정

- 사내하청 : 회의 불참으로 논의되지 못함

- 공공부문 : 공비연 재건 논의와 함께 집행위원 논의하겠음

- 일반노조 : 일반노협 내부 논의하겠음

- 이주부문 : 내부 논의

- 화물연대 : 회의 불참으로 논의되지 못함

- 덤프연대 : 운영위원 사고처리

- 서울지역 : 서비연 사무국장도 선임되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

- 대구지역 : 운영위원 사고처리

- 별도로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 내부에서 이상선 동지를 전비연 집행위원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확정된 집행위원은 오민규 집행위원장, 학습지노조 사무국장, 이상선 동지 3명 뿐임

※ 각 단위에서 비상근 집행위원 1명을 반드시 내기로 의결했던 만큼 의결사항 집행 촉구

※ 운영위원 또한 현재 시점에서 7명 밖에 나오지 못함. 사내하청/공공부문/화물연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성 제기됨

[기타토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여부 논의

- 이주노조에서 제출한 공대위 참가제안서 논의 결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공식적으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대책위 회의에는 오민규 집행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함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4분기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2007년 4월 11일 늦은 5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참석 : 정의헌 전국일반노협 의장, 김금철 서울비정규연대회의 의장,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나경훈 정보통신산업노조 조직부장,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 정범채 서울통신비정규지회 부지회장, 이행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문화국장, 까지만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고성진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나승안 철도노조철도매점본부 본부장(+ 전평호 철도노조 부위원장), 이현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지회 지회장, 조성웅 현중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권순만 GM대우창원비정규지회 지회장, 박찬희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대구비정규연대회의 소집권자),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 이상선 전비연 집행위원

▣ 참관 : 구권서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장,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지현 사회주의노동자신문 기자, 숲속홍길동 동지

[안건] 07년 전비연 사업 및 투쟁계획

- 큰 틀의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 배포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07년 사업 및 투쟁계획(안) 참조

- 각 영역별 투쟁계획과 관련해서도 특수고용/이주/일반노협 사업계획은 확정되어 있으며, 오늘 토론회 자료집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공공부문/사내하청/건설일용은 아직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다만, 당면한 4~6월 투쟁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깊이있는 토론 당부드립니다.

▲ 4.30 메이데이 전야제 노·학연대 투쟁문화제 추진

- 지난해 작은 역량이나마 모아 메이데이 전야제 노·학연대 비정규투쟁문화제를 전비연과 학생단위가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학생 동지들의 공동개최 제안이 있었습니다.

- 지난해의 경우 4.30이 일요일이어서 기아차비정규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등이 상경투쟁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월요일인 관계로 사실상 서울지역 비정규단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지난해 노·학연대 투쟁문화제를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만큼, 어렵더라도 조직해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요청합니다.

▲ 5.1절 사전행사로 비정규노동자대회 추진

- 2007년 투쟁흐름으로 보았을 때, 정권 및 자본과 비정규노동의 일대 격돌은 6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주요 사안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을 둘러싼 전선 △기간제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공공부문·기간제 집단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 등입니다.

- 6월 격돌을 앞두고 “비정규악법 폐기”와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대중적으로 선언·선포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서, 5.1절 사전행사로 비정규노동자대회 추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기본적으로 수도권 비정규노동자들 집결에, 가능한 중부권 이상(혹은 전국단위) 상경투쟁을 결의하고 힘있는 결의대회를 치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요청합니다.

- 4월10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사전대회로 “특수고용 입법쟁취 및 비정규악법 무력화, 산재법 개악 저지 노동자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고, 이석행 위원장은 메이데이 각 지역별 대회가 치러지더라도 비정규직 동지들만큼은 서울로 집결하여 결의대회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민주노총 공식의결단위의 결정 여부를 떠나, 우리 스스로 결의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띤 토론과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 6월 투쟁전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특수고용 관련 노동3권 입법 문제를 둘러싸고 5~6월 노·사·정 간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수고용 관련 연맹과 비정규노조들을 중심으로 총력투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기간제 관련 예외조항 시행령 등이 경악할 수준으로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7월1일 법 시행이 되므로 악법에 의한 파국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간제·공공부문 비정규직 동지들을 중심으로 6월투쟁은 불가피합니다.

- 아울러 6월은 최저임금 투쟁의 달이며, 또한 한미 FTA 양국 정상 내지 통상부장관 간의 협약서 조인이 예상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개헌 논의 드라이브 및 각 정당의 대선후보 예비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때입니다.

- 따라서 제대로 준비하고 기획하여 “어떻게 조직하고 어느 시점에 어디를 타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문제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6월 투쟁전선 구체화를 위한 대표자 동지들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논의결과>

○ 사업계획은 원안을 통과하되, 기간제 및 공공부문을 묶어세워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의 중심 투쟁주체로 세우는 사업에 전비연이 전략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주 부문에 대해서도 전략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작년과 같이 4.30 노학연대 투쟁문화제를 학생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투쟁사업장,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의 동참을 조직하고, 비정규노조들은 최소한 간부들 이상의 참석을 조직하도록 한다)

○ 메이데이 사전집회가 사실상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비정규노조들 집회 참여를 최대한 조직한다.

○ 6월 투쟁전선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되, △기간제·공공부문 비정규 투쟁주체를 세워내는 일 △요구집중이 안된다면 최대한 시기라도 집중하여 6월 중하순 투쟁을 조직하는 사업 △각 영역별로 6월 집중투쟁을 조직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함.

[기타토의 1] 경총에 대한 항의투쟁 조직의 건

- 특수고용 대책회의 차원에서 논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경총의 ‘비정규법 관련 체크포인트’에서 비정규법안을 어떻게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인가 지침을 내린 바 있고, 최근에는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관련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親노동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 이에 특수고용 입법투쟁 및 비정규악법 무력화투쟁을 위해서라도 경총에 대한 항의규탄투쟁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과제이며 민주노총이 나서서 수행해야 할 투쟁임에 틀림없으나, 현재 기동적인 움직임을 비정규직 주체들이 전개해낼 때 민주노총이 더욱 힘있게 비정규악법 무력화 및 특수고용 입법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논의결과>

○ 4월16일 특수고용 기자회견 및 간부결의대회가 있기 직전인 오전9시경, 경총 앞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전비연에서 가능한 동지들을 조직하도록 한다.

[기타토의 2] 안기호 동지 딸 투병 관련 대책

- 안기호 전 현대차비정규노조 위원장 딸이 급성신부전 판정을 받고 부산대병원에서 2개월 투병생활을 했으나 차도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상태

- 조만간 신장이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상태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며, 치료비도 상당히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

<논의결과>

○ 전비연 차원에서라도 모금운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안기호 동지 측과 연락하여 별도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다른 계좌를 만들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07년 4차 운영위원회

▣ 일시 : 5월 19일(토) 오전 9시 ~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층 회의실

▣ 참석 : 정의헌 부의장, 이현숙 특수고용부문 운영위원, 까지만 이주부문 운영위원, 임재경 일반노조부문 운영위원, 김금철 서울지역 운영위원, 오민규 집행위원장5~6월 사업 및 투쟁계획(안)

[안건 1] 5~6월 투쟁 계획

○ 핵심투쟁 주체들 간 연대를 위한 교류·소통

- 5월23일경 특수고용 현장투쟁단위, 연석회의 현장투쟁단위(공공, 유통) 간담회 추진

- 각 단위의 투쟁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같이 싸울 수 있을지 논의

○ 공동의 투쟁출정식(간부 결의대회)

- 5월29일 각 단위는 오전에 자신의 투쟁계획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진행

- 5월29일 오후에 공동의 집회 추진 (비정규노조 간부결의대회 형식)

- 여의치 않을 경우 6월2일 민주노총 집회의 사전집회 형식으로 추진

- 이를 위해 특수고용 해당연맹 대표자회의, 공공서비스노조, 유통공투본 등과 협의

- 공동의 투쟁출정식은 최대한 비정규직 각 단위의 요구만이 아니라 공동의 요구를 도출해내는 수준을 목표로 진행

○ ‘연석회의’ 틀을 통해 [6월 투쟁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단위의 투쟁이 전체 운동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전·선동·조직·투쟁 전개

- 개별 단위의 투쟁과 전체 투쟁의 긴장 관계 유지

-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단위노조들의 파업투쟁(타워크레인기사 - 유통공투본 - 특수고용 - 평생교육 등 공공부문)을 ‘비정규 노동기본권’ 요구로 묶어냄

[안건논의결과]

○ 핵심은 다양한 투쟁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나, 제대로 묶어낼 수 있는 뾰족한 방책이 없다는 것이 현재 전비연의 주요 한계라는 점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됨

- 다양한 영역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갖고 6월 투쟁국면으로 진출해 오는 것을 무리하게 묶어세우기보다 각자의 투쟁을 발전시켜가다 6월말 시기집중투쟁으로 모아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 아무리 잘 묶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비연이라면 이런 국면에서 투쟁주체들을 모아서 집중논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전비연이 독립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려 하면 산별연맹, 총연맹의 계획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놓치고 가는 지점에서 간부들의 집중투쟁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 5월29일 내지 6월2일 간부결의대회 추진은 유의미하나, 각 연맹별 일정을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자 (5.29는 이미 서비스연맹이 1차 결의대회를 잡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난망해졌고, 6.2 사전집회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5.22 미조직특위에 제안하도록 한다)

- 결론 : 각 단위(공공, 유통, 건설, 특고 등) 투쟁계획을 확인한 후, 집행위원장이 투쟁을 묶을 수 있는 안을 제출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기타토의 1] (가칭) 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참여의 건

○ (가칭) 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에 전비연 차원에서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기타토의 2] 주봉희 부위원장에 대한 욕설·폭행 사태 대응의 건

○ 상황의 심각성을 총연맹 내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되, 당사자인 주봉희 동지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인 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욕설·폭행이라는 비상식적인 하극상 사태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시행령 관련 노사정 협의 또한 분명한 문제이므로 이 또한 미조직특위 등 공식 단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 상황전개를 보아가며 전비연 차원에서 이석행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사안 뿐 아니라 6월 비정규투쟁 전선 설치를 위해서도 비정규 당사자와 위원장 간담회가 절실한 상황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07년 5차 운영위원회

▣ 일시 : 7월 11일(수) 오전 10시 ~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층 회의실

▣ 참석 : 박대규 의장, 정의헌 부의장, 임재경 일반노협 운영위원, 까지만 이주부문 운영위원, 오민규 집행위원장, 고성진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 참관 :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

[안건 1 : 비정규 투쟁사업장 지원방안]

1. 이랜드-뉴코아 총파업투쟁 및 점거농성에 대한 지원·연대 방안

★ 비정규직노조들의 대중적 실천방안

○ 각 비정규노조 단위는 이 투쟁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랜드-뉴코아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하여 전달한다. 아울러, 7월17일로 예정된 일일주점에 연대한다.

○ 7월21일로 예정된 2차 전국적 이랜드 매장 타격 및 매출 ‘0’ 투쟁을 총력 조직한다.

★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및 전비연 차원의 조직적 실천방안

○ 서비스연맹이 제안하는 유통서비스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함께 나선다

○ 7월13일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오전 10시, 월드컵몰점 예정)에 전비연 대표자들 중심으로 조직하며, 기자회견 후 건설사무서비스노조 결의대회(오전 11시, 두산건설 본사 앞)에 참여하고, 오후에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 지지방문을 진행한다. (지지 현수막 전달)

★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을 가로막고, 이랜드-뉴코아 파업투쟁에 공권력 투입을 주문하는 등 비정규노동자를 짓밟는 “재벌지원정당·비정규탄압정당·노동법개악정당” 한나라당에 대한 타격투쟁을 전개한다

○ 특수고용 입법을 가장 반대하는 삼성그룹의 입김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서 특수고용 입법저지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음

○ 여기에 한술 더 떠 한나라당은 이랜드-뉴코아 파업투쟁 관련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주문하며 비정규노동자를 짓밟고 있음

○ 만일 이랜드-뉴코아 파업투쟁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시, 대정부 규탄투쟁 및 파업대오의 2차 투쟁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투쟁전선을 설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농성투쟁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2.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지원방안

★ 일반노협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일정이 확정되면 그 일정에 최대한 지원·연대를 조직한다. (현재로서는 7월18일이 유력함)

3. 이주노조 투쟁 지원방안

-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올 8월에 집중단속·강제추방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비정규노조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한다. (가안) 8월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07년 6차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8월 3일(금) 오후 7시 ~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층 회의실

▣ 참석 :

- 박대규 의장, 정의헌 부의장, 오민규 집행위원장

- 일반노협 임재경 운영위원, 이주노조 까지만 운영위원, 특수고용 이소영 운영위원(이현숙 동지 대리참석)

※ 이상선 집행위원은 부친상 관계로 불참, 김금철 서비연 의장은 휴가 관계로 불참함

[안건 1 : 8월 투쟁계획의 건]

※ 이랜드/뉴코아 파업농성에 대한 2차 공권력 투입에 따른 긴급산별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2007년 7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노총 임원실

■ 8월1일(수) : 비상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8월4일(토) : 오후 3시 서울역 비정규투쟁승리 결의대회

■ 8월5일(일) : 4차 집중 이랜드 전국유통매장 매출타격투쟁

■ 8월11일(토) : 5차 집중 이랜드 전국유통매장 매출타격투쟁

■ 8월16일(월)~문제 해결 시까지 : 1,000명의 ‘이랜드타격투쟁 중앙선봉대’를 운영 매장타격투쟁에 집중

■ 8월18일(토) : 5만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동시다발 노동자대회’

■ 8월21일(화) :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단일 안건으로 비상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논의결과]

- 전비연 차원의 비정규직 공동 상징적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나 조직이 만만치 않음 : 향후 2사 노조 쟁대위의 향후 투쟁계획과 연동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 8월16일부터 시작되는 1,000명의 ‘이랜드타격투쟁 중앙선봉대’의 의미가 상당히 있으나, 이를 제대로 조직하려면 현장 밑바닥부터 움직여야 하므로, 선봉대 조직화에 최대한 전비연과 비정규단위가 박차를 가하도록 한다.

[기타토의]

※ 공공운수연맹을 최근에 사직한 김종호 동지가 전비연에서 함께 활동할 의사를 밝혀옴

- 어려운 상황에서 역량을 보태주겠다는 김종호 동지 의지 환영

- 8월6일(월) 전비연 의장이 직접 만나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