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하반기 정세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

1. 국제정세

1) 경제정세 :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경기 둔화, 금융위기의 심화

· 세계경기의 건조한 하락세와 신자유주의의 모순 심화, 초국적 자본의 세력 재편의 가속화

· 초국적 금융자본의 중심국가에서 금융위기의 발생, 미국 건설 경기가 주요변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시장 불안,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 세계경제를 끌어왔던 중국경제의 불안, 경기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압박

[그림 ] 세계경제 전망치

2) 정치정세

○ 남미를 중심으로 한 미 헤게모니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중동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구축 실패, EU 영향력의 강화와 지역불록의 심화

○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의 증가, 러시아의 안정화, 일본의 패권주의화 움직임 속에서 동 아시아의 정세도 미·중·일의 역관계 속에 새로운 판짜기에 돌입

○ 석유자원을 놓고 패권 경쟁과 분쟁의 확산

2. 국내정세

1) 하반기 경제 전망

· 양적으로는 건조한 성장세의 유지 : 4.5% 내외의 경제 성장률, 3.5% 내외의 실업률 등

· 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심화 :

가속화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빈곤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등

2) 하반기 정치 정세

· 한반도 정세의 변화 : 네오콘의 퇴조, 6자회담 이후 BDA 해결, 남북 정상회담

· 2007대선과 2008년 총선 :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정적 관리체계의 구축을 둘러싼 권력 재편기

보수 정치세력(한나라·범여권)간의 밥그릇 경쟁과 진보정치의 향배가 관건

대선의 핵심의제는 사회경제 문제가 될 것 : 사회의 양극화와 성장 vs 빈곤화와 비정규직 문제

3) 노동

·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한계 : 계급대표성의 위기와 무기력

·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노동의 포섭과 민주노조운동의 고립화 시도

·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계기로 전선의 재형성

3. 비정규직 운동과 하반기 정세

1) 비정규 노동시장 동향(07년 3월 부가조사 결과)

·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 874.4만

· 차별의 고착화, 임금격차의 확대 : 비정규직 120만원(전체 172만원, 정규직 238만원)

· 기간제는 약간 줄고, 간접 고용의 지속적인 확대

[표 ] 고용형태의 연도별 추이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정규여부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6,987
	비정규직	7,578	7,340	7,708	7,834	8,130	8,394	8,414	8,744
	합계	12,975	13,216	13,631	14,149	14,584	14,968	15,351	15,731
고용형태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6,987
	일반임시직	3,967	4,027	4,307	3,717	3,651	3,206	3,358	3,452
	기간제고용	926	1,032	1,097	2,403	1,806	2,556	2,336	2,278
	상용파트	34	12	6	5	16	6	14	6
	임시파트	552	573	558	347	709	718	773	764
	호출근로	775	235	364	502	548	622	553	723
	특수고용	624	752	702	486	700	596	576	610
	파견근로	136	130	88	65	117	118	131	175
	용역근로	308	319	346	191	413	431	498	582
	재택근로	256	258	239	116	171	141	175	154

2) 비정규 악법 시행 이후의 자본의 동향과 전망

· 외주화 확대·분리직군제 제도화, 이랜드 투쟁으로 외주화 유보 상태

· 고용보장을 빌미로 한 차별의 고착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철도·우리투자증권·농협 차별시정 제기

· 현재 대기업(유통,금융,공공)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내년에는 100이상, 내후년에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시장의 재편

4. 비정규 투쟁 동향

1) 비정규직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제시

· 이랜드·뉴코아 투쟁, 비정규 법안의 본질을 들어내다

· 기아 비정규 지회 전면 파업, 도장 공장 점거농성

· 코스콤 투쟁 본격화

· 기륭·KTX·르네상스·학비·송파구청 등 장기투쟁 전개

2) 비정규 투쟁의 새로운 계기

· 서부 건설노조 2007년 임단투

· 경남일반노조의 시기집중 투쟁

3) 노골화되는 비정규 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

· 구속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 울산과 포항 플랜트 이후 지속된 공안탄압 : 유통·건설·구권서 의장의 시형·학습지 가처분

4) 비정규 투쟁의 한계

· 무기력한 비정규법 저지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폐기 투쟁

· 유실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기본권’

· 상반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교착상태

· 년초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 판정,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 실종

·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 투쟁의 구심이 불명확 한 가운데 각계 전투

5.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통하여 본 대중적인 조직화의 가능성

· 70년대 YH 투쟁, 이랜드 노동자들 2007년의 상암 홈에버에서 다시 쓰다.

· 이랜드 투쟁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투쟁

· 신자유주의의 첨병, 이랜드에서 벌어진 투쟁

· 가장 신자유주의에 맞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

· 비정규악법의 본질를 파 해치다

6.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과제

1) 현재 비정규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

- 대중적 조직화

· 비정규법 개악 저지와 폐기 투쟁을 통한 교훈들

- 투쟁의 구심 마련

-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모색 필요

· 산별노조시대에 비정규 운동의 조직 전망

· 축적의 위기, 자본의 재생산 구조의 핵심고리에 대한 타격

·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의 모색

2) 하반기 정세, 어떻게 대중적 조직화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 ?

- 하반기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비정규 운동의 대선 투쟁의 상

3) 대중적 조직화의 진전을 위하여

- 노동기본권의 쟁취

- 전략조직화인가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의 변화인가 ?

- 비정규 조직 활동가의 역할

[별첨] 2007년 비정규 운동의 주요 정세

1.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로서 비정규 문제

한국사회 빈곤화의 핵심구조로서 비정규 노동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차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 개악법은 비정규 고용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계약해지와 외주화 등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 시키게 될 것이며 비정규 고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강화 될 것이다. 결국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로서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국면에서도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경기의 장기간 둔화 추세 속에 소비수요의 감소의 주원인으로 비정규 노동문제가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의 잠재적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 입장에서도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격차가 확대됨으로서 포섭을 위한 유인책을 만들기 어렵운 상화에서 점증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대한 통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상의의 서울지역 기업실태조사 결과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이 35.1%,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 등의 순서를 보여 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문제가 금년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의 추세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과 추세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세선

경활부가조사(2006.8)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54.8%로 전년에 비하여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는 8,414천명으로 2만녕 증가하여 규모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역시 비정규직의 임금은 1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1.3%로 전년에 비하여 0.5%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2000년의 73만원 임금격차에서 110만원까지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비정규 개악법의 시행에 따른 후폭풍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오는 7월부터 비정규 개악법이 시행되어짐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기간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외주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차별시정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자연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모아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안의 시행이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비정규 개악법의 무력화의 기조 속에서 대량해고와 차별의 고착화에 맞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조직화의 주요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규 노동시장을 체제화 하려는 비정규 법안의 목적에 맞추어 불안요인을 제거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다.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에 이은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판정기준의 정리 방침을 밝혔으며 파견업종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법에 대비하여 일부 금융과 유통업종의 일부기업에서 비정규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별도직군제’ 등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는 차별의 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 개악법의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 대책이 내용과 방향이 왜곡되어 있을뿐더러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각 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대응에 비추어 노동의 대응이 매우 더디고 무디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연초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가시화될 전망인데 정부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박탈한 체, 소위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으로 경제법을 통한 희화화와 제한적인 기본권 보장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자본은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인정이라는 근본적인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한 체 경제법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마찰을 줄이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자본은 5인 미만사업장의 근기법 적용문제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시키려 할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이원체계에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데 이미 지난 시행과정을 통하여 고용허가제가 이부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정부의 통계로도 절반정도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노동허가제 요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과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주노동에 대한 태도는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보운동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3.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탄압과 포섭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비정규직의 치열한 투쟁에 대하여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들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작년의 2배가 넘는 비정규직이 구속되었으며 포항 건설플랜트 투쟁에서 보듯이 탄압의 강도도 매우 강한 실정이다. 포스코 투쟁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비정규 투쟁과 관련하여서는 마찰을 줄이려는 흐름과는 완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시설을 점거를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규모 장기 구금을 하고 있으며 사소한 사안까지 철저하게 벌금을 물림으로서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공권력의 물리적인 탄압이외에도 검찰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법 상식은 물론 검찰 스스로가 마련한 불법파견 판정 기준마저 부정하여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등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법부도 다르지 않은데 대법원은 그 동안 미루러 왔던 특수고용관련 건에 대하여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를 법정 구속하는 등 반노동자적 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자본과 정부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 투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입체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회적인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실효성은 없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교육훈련의 확대, 복지제도의 개선 등의 시혜적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포섭도 시도할 것이다. 현장 수준에서는 정규직 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요구의 부분적 수용과 분절된 정규직화 통한 조직의 분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제도 수준에서는 유류비 보조와 과적차량 단속제도 개선 등 제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 문제와 관련하여 상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으로도 비정규 운동을 포섭하여 할 것이다.

4. 비정규 노동과 신자유주의 권력재편

자본은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재편을 통하여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착화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형성하고 할 것이다. 보수정치 세력은 07년 대선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겠지만 08년 총선국면에서 안정적인 신자유주의보수연합체제를 형성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빈곤화와 비정규 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보수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보수화에는 진보를 희화화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진보진영의 무기력한 대응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후 권력재편기에서 자본과 보수정치 세력의 신자유주의 안착화 기도에 맞서기 위하여서는 정치일정상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빈곤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조직하기 위한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자본이 공권력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보수정치세력의 신자유주의 안착화 시도에 균열을 내고 보수화되고 있는 사회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현장의 여론을 직접 조직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빈곤화의 핵심구조인 비정규노동의 주체로서 비정규 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다수가 되어버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결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조직과 투쟁을 확장하고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비정규 노동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치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비정규 주체들이 제기하여 왔던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치적 재편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만들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권력재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보운동의 핵심주체로서 비정규 노동운동의 대응은 이후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지형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5. ‘87년 대투쟁 이후 20년, IMF 이후 10년’,

87 체제 이후의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과제

1) ‘87년 대투쟁 이후 20년, IMF 이후 10년’

지난 연말 정부와 자본은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강행처리하는데 성공하였고 민주노조운동은 패배하였다. 이제 자본은 이미 절반이 넘어 버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인 초과착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거세하고 합의된 노동통제를 향한 발판을 닦아 놓았다. 그리고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이윤을 향한 무한질주에 나선 자본에게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 주체들도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뼈저리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사회의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왔으나 IMF 이후 본격화 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수세적 국면에 처해 있다. 이후 이러한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공장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요구 속에 형식적으로는 산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계급성의 강화와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과제에 부딪혀 있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전면화와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조응한 내부민주주의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자본의 산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포섭을 통한 신자유주의의 안착화를 시도할 것인데 현장투쟁에 대한 탄압과 함께 노사 협조주의를 노골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안으로는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밖으로는 노골화된 진자유주의 탄압과 포섭공세를 넘어서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2) 87년 체제의 전환과 비정규 운동 전망

강약과 초점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관료주의, 정파문제, 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좀 더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남한 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여왔으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는 무력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고 비정규 주체들의 투쟁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 운동의 방식과 내용이 기존의 운동의 관성을 넘어 새로운 운동의 전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04년 이후의 주요 투쟁이 비정규직의 투쟁이었음에도 각 투쟁들은 고립되었고 지역과 산업을 넘는 연대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87체제 이후 노동운동대안의 한 축으로서 비정규 운동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아직 가능성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노동운동의 핵심 축으로서 비정규 운동에게 열려있는 87체제 이후 운동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현실운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서는 비정규 운동의 정체성과 지향 그리고 운동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향적인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87체제의 핵심적 한계로 계급운동으로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비정규 운동은 계급운동으로서 지향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운동의 조직과정에서 주요한 축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의미가 있으며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합원 외에 미조직된 노동대중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관심과 이를 조직적인 요구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운동은 필연적으로 조합주의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의 조직화 과정은 조직의 취약성에 비하여 과중한 요구와 함께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자체가 계급운동으로의 지향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결국 조직의 유지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 주체들은 노조와 사업장을 넘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대부분 투쟁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조직하여 왔다. 노동자성도 인정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진전시켜 왔던 것은 그 업종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하였기 때문이며 불법파견 투쟁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조직화로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투쟁의 부침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조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기조직 중심적이거나 품앗이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이후 비정규 운동은 일상적인 연대를 전면화하는 것과 아울러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투쟁을 통하여 계급운동으로의 지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고 따라서 비정규 운동의 전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서 확보될 수 있다. 비정규 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사업장과 지역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의 연대를 통하여 진전할 수 있을 것이며 계급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항하는 운동의 축으로 비정규 운동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수직적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산별노조로의 재편과정에서 산별노조운동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비정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는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서는 업종을 넘는 지역연대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정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대중적 조직화의 확대로 가는 길목에선 비정규 운동

7년여의 비정규 운동은 자본과 정부의 탄압과 연대와 외면의 부침을 겪으면서 진전하여 왔으며 대중적인 조직화의 기초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정규 운동이 전면적인 대중적 조직화로 진전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정체할 것인가의 길목에 서 있다. 대중적 조직화로 진전의 기초는 이미 비정규직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살별노조체계로 전환에 따른 조직화 가능성, 비정규 노동기본권의 이슈화와 가시화, 비정규 개악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 자본의 대규모 해고와 외주화 등에 따른 현장의 요동이 조직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조직화가 단순히 양적인 확대가 아닌 질적인 진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전면적인 대중적 조직화로 가는 경로에서 부딪히는 과제들이 있는데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화물에서 덤프와 레미콘까지의 건설운송과 운수 분야의 조직화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였으나 최근의 굴삭기에 이어 대리운전과 퀵 서비스의 조직화로 연결될 것인가 기로에 있다. 특고 노동기본권의 처리향배에 따라 학습지와 보험 등 서비스 업종의 전면적 조직화 확대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일반노조운동의 경우에도 부산과 경남, 충남지역에서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하였으며 통영시와 같이 지역을 통한 조직화 사례가 만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노조운동은 지역수준에서의 연대와 운동의 강화라는 지향에 걸맞은 조직화의 전형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지역차원의 조직화의 전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면적인 대중적 조직화로 나아가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사내하청의 경우에도 산별노조가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초기에 조직의 안정화에 주력하여할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의 조건 속에서 사내하청의 요구와 조직화 과제를 조직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건설과 유통처럼 운동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는 단위들의 조직화의 성공여부도 비정규직의 전면적 조직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에서는 전략적 조직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조직화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화 과정이 현장의 노동자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각 영역별 특성에 맞는 조직화 전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비정규 조직화의 확장을 위하여서는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사회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개악법과 가시화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실질화 투쟁, 하도급 제도의 변화, 단속적 감시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의 확대적용, 5인 이하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등 비정규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제로 만들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가정에서 조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6. 산별노조운동의 주요한 축으로서 비정규직 조직화와 지역운동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조의 극복과 산별전환이 추진되었고 최근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산별전환이 가속화되었다.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전환은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산별노조를 건설되었다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막 전환 수준이며 소위 무늬만 산별이지 내용적으로 기업노조운동의 관성이 유지되는 있는 상황이다.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구성에 있어서 계급을 대표성이 요구되며 그 핵심적인 과제로 비정규직의 조직화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를 지주였던 경제주의적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또한 산별운동의 주요한 과제이며 조직적으로는 관료시스템으로서의 중앙 아닌 운동의 총체로서의 산별노조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현장 조직 강화의 문제이고 이는 지역운동의 전망 속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미 전환한 산별노조에서 급속하게 현장 조직력과 지역연대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역운동에 결합하지 않는 조직, 이를 방치하는 전국조직으로서 산별노조는 또 다시 운동을 희화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