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변혁/연대 사회운동포럼 노동운동 토론회 <발제문>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시작하며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사회변혁을 위한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그 이념의 승리를 주장하였다. 91년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후쿠야마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예견한 선각자로 부각되었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아닌 어떠한 진보적 대안 체제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미 80년대에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더욱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며 인류의 미래를 파괴한다.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이윤을 팽창시키려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하며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초국적 농기업은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빼앗고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교육․의료․에너지․물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돈이 없으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횡포에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닌 참 모습이다.

사회운동포럼 선언문 초안

이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1994년 멕시코 원주민의 사빠띠스타 투쟁,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투쟁, 1999년 시애틀의 반세계화 시위,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반대 세계동시다발집회를 시발로 한 반전투쟁, 2003년 이탈이아의 연금법개악 반대 총파업, 2006년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 폐지 반대투쟁 등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급속히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2001년부터는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기치 아래 세계사회포럼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좌파 정권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거나 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반자본주의 새로운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 혁명세력은 지난 시기 잘못된, 실패한 구 사회주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새로운 대안이념과 노선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노동해방을 넘어 인간해방으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지만 불과 채 10년도 안되어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사회변혁운동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후쿠야마의 선언은 이미 종언을 고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떠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변혁은 가능한가?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1. 노동운동 진단

1) 노동운동의 사회변혁적 지향 약화

김태연, 한국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워크샵 발제문

○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떨쳐 일어선 노동대중은 군사독재, 전근대적 자본통제, 어용노총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민주노조운동은 그 자체로 반자본, 반독재, 반민주를 포괄하는 운동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인 전노협운동은 ‘노동해방쟁취’와 ‘평등사회건설’을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만들어 나갔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그러나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실패, 중국의 자본주의화, 북한사회주의 위기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변혁운동이 일대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한국노동운동은 변혁지향성을 구체적 이념과 장기적 전략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 민주노총은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으나, 그것은 어용노총에 대한 대안적 이념 수준에 머물고 변혁지향성에 있어서는 전노협의 ‘노동해방’, ‘평등세상’에서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출범시 제출된 ‘사회개혁’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를 임금과 고용에서 민주적 제 권리, 사회복지, 재벌구조개혁, 언론개혁, 자주민주통일 등으로 확대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었으나, 역으로 이념적 지향을 자본주의체제 안의 개혁으로 한정지었다.

-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노동운동 전망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설 수 없다.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사회변혁적 전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 실리주의와 노동조합주의

그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임금인상과 복지 개선을 위한 임단협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물론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투쟁과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여 왔지만 가정 기본적인 활동은 기업별 임단협 투쟁이었다. 많은 활동가와 간부들이 현장투쟁이란 미명하에 임단투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매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대기업노동자와 영세소기업노동자간에 차별과 격차를 확대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에 갇히고 의제가 임금과 복지로 제한되면서 노동조합주의의 경향을 확대했다.

또한 IMF 경제위기와 정리해고-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조합원의 실리주의 경향은 강화되었다.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비정규직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따라 언제  해고당할 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벌 수 있을 때 더 벌자는 정서가 확대되었다. 조합원은 고용안정과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때론 노사협조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때론 전투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거듭된 패배와 후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 신자유주의에 저저 투쟁에서의 거듭된 패배와 후퇴. 투쟁은 선언하지만 그 끝은 허망하다. 투쟁 역량 결집 실패-분산과 각개 격파. 투쟁이 안 되니 교섭에 골몰.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전선 약화

- 96년 12월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 :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의 충돌

- IMF 경제위기와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 98년 5,27 총파업투쟁과 파업 철회, 노사정위원회 복귀

- 98년 구조조정 저지 현장투쟁의 패배 : 현대차, 만도기계, 조폐공사

- 99년 5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투쟁의 실패

- 02년 공공3사 투쟁과 발전노조 파업 투쟁, 2.25 연대파업. 발전 문제 굴욕적 합의와 4.2 총파업 철회

- 03년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을 담보로 한 주5일 근무 법제화

- 03, 04년 궤도 노동자 연대파업 투쟁

- 05〜06년 비정규악법 저지를 위한 6차례의 파업투쟁과 비정규법 개악. 노사관계로드맵 법제화.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9.11 야합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그간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만 8만 명 이상이 조직되어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였다. 투쟁과 더불어 시작된 비정규노동자간에 연대는 2000년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대책회의”(이하 서울비정규대책회의)를 시발로 2001년 “서울본부비정규연대회의”(이하 서비연)와 2002년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거쳐 각 지역 연대로 확산되었고 2003년 10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비위”를 거처 2004년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과 업종단위 생존권 투쟁을 넘어 고용형태별, 지역별 연대와 공동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비정규노동법개악과 권리입법 쟁취라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민주노조운동이 변혁적 전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기업과 업종에 안주하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운동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 심지어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운동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5～2006년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 투쟁을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일상 활동과 투쟁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문제점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새로운 진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은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유연화의 결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다.

3) 계급대표성의 위기와 보편적운동성 상실

○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운동!

-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억압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와 시민권을 쟁취해내고 그 결과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했지만 곧바로 자본의 반격과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업무조사, 3자개입금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옥죄어 왔고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도 강력한 저항을 통하여 이를 분쇄했으나 중소영세노동조합은 자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탄압으로 상당수가 해산, 폐업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은 저항이 심한 대공장․조직노동자들을 우회해 소위 주변업무를 외주, 사내하청, 임시직, 소사장제 도입 등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관철시켰고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현장통제를 강화해왔다.

-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공세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을 취함으로서 자본의 우회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로, 노동자간 분할과 위계화로 귀결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의 위기로 제기되었다. 계급대표성의 위기는 중소영세노동자와 지역연대에 기반 한 전노협의 해산과 더불어 보편적 운동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조합주의에 갇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되었다. 비정규, 중소영세, 이주, 여성, 실업노동자를 포괄하고는 산별노조,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일상으로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산별, 투쟁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자체의 구심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연대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자신들의 세계로 빠져들어 갈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상층 교섭에 매몰되면서 현장투쟁이 약화되고 자본의 상층 관리 구도에 편입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계급운동으로 산별활동이 될 지는 향후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산별이라는 형식이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그 정신의 실현이다. 현재의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여전히 기업별노조주의에 근거한 무늬만 산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대산별을 지향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은 방식의 산별활동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개별 산별이 아니라 총노동의 대응, 지역산별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 합법정당 운동으로 대체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치 운동은 정당, 노조, 사회운동 그 어느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경제투쟁은 노동조합, 정치투쟁은 정당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임단협 이라는 경제투쟁의 영역으로 제한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었고 개량화 될 위험성이 커졌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활동은 실종되었고 민주노동당의 의회 활동이 이를 대리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5) 정치적 노동운동 대오의 무능력과 무책임

2.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희망을 만들자!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라는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무제한적인 자본 이동의 자유와 시장화를 보장하는 세계화는 위기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 국제투기 자본의 횡포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와 아르헨티나, 러시아에서 연쇄적인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생산자본의 기반마저도 파괴하는 광폭함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불안정성을 끊임없이 노정할 것이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나 지역의 과잉축적과 이윤율저하에 따른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적 국면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➀ 파국과 파쇼체제의 등장, 그리고 전쟁 ② 자본의 양보와 개량으로 자본주의 연명 ③ 반자본주의 대안세계 건설”일 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위기적 국면에서 기존 지배분파가 이를 해결할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기존 지배질서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기존 지배분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분파로 파쇼가 등장해 위기를 다른 곳으로 전가하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발-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경험 한 바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개혁분파가 초국적 자본에게 상당한 수준에서 제제를 가하고 노동자․민중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와 분배를 관철함으로서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반자본주의-대안세계화운동의 실험과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반혁명을 조차 넘어설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혁명 역량이 존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결국은 계급간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 희망의 노동운동,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자!

신자유주의의 파탄이 혁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계급투쟁의 결과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사회변혁운동이 만들어 가야할 문제인 것이다.

노동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강력한 집단으로 존재해왔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운동은 변혁적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서구와 북미 노동조합운동 다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안주하는 경제주의 내지 비즈니스 노조로 구조화되어 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총연맹은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노동자-자본가 연대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변혁적 전망을 상실 한 체,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여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가 횡횡하고 있고 고착화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3세계와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변혁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량의 물적 토대가  취약하다. 개량과 양보를 할 의사도 없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소수 노동자를 자신의 지배 질서 내로 포섭하고 다수의 노동자를 중층적으로 위계화 시키고 분열시켜 분할통치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구도에 균열을 낸 다면, 자본의 분할 통치를 넘어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재구축 되고 자본주의를 넘어 변혁적 전망을 갖고 운동을 전개한다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투쟁에서 희망을 본다. 96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 대오에서, 재능교사, 한통계약직, 롯데호텔, 발전노조, 철도노조, 덤프연대,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투쟁대오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본다, 결연한 의지도 본다. 연대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본다. 가슴시린 동지애도 느낀다. 어떤 교육도 소화가 가능할 것 같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인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노동자였고 노동자계급이었다. 세월은 흐른다. 일상의 생활도 계속된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에서는 투쟁 시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결의에 찬 모습은 소심함으로 바뀌었고 주변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연대는 일상의 생활에 묻혀버렸다. 간부들은 1년의 대부분을 임단협에 투여한다. 해당 노조와 관련된 노동기본권 투쟁을 조직하느라 기력을 소진한다. 조합원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이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구하지만 우리 모두의 요구에는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나서서 실천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틀에 안주한다.

왜 그런가? 투쟁할 때는 머리띠를 묶는 노동자계급이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보내길 소망한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재태크에 투자하기도 한다. 노후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사보험에 드는 것은 기본이다. 일상에서 노동자는 ‘존재의 배반’, 몰계급적으로 살아간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틀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저지, 고용보장,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투쟁만으로 경도되었고 노동조합 틀 내에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만으로 활동이 제한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문화, 교육,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공세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은 작업장 문제와 노동의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 전망을 주어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기치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손바닥에서 아등바등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의 희망을 만드는 운동,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운동,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자!

3.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1) 사회변혁의 전망과 이념을 구체화하자

우리에겐 고통스럽지만 결코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할 경험이 있다. 구 사회주의 운동이다. 실패한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자발성과 아래로부터의 통제, 민주주의의 확대, 국제주의적 관점, 여성주의의․생태주의와의 결합, 계획경제의 문제점 해소, 평화체제의 실현, 노동해방을 넘어선 인간해방 등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규명되고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불어 넣은 사회변혁의 전망과 이념의 정립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오만하게 단정하지도 않지만 모호하게 넘겨 버릴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적 수준에서 모든 이론적 역량과 실천의 경험을 총화하여 전망과 이념을 구체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이론적 작업과 실천 속에 수정과 보완, 체계화 또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세계사회포럼 등의 대안세계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이념과 노선을 정립하고 실천하려는 전 세계의 변혁적 진영의 노력과 실험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을 것이다.

2)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적으로 재구축하자!

노동운동은 크게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사회운동(단체),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그간 경제투쟁은 노동조합, 정치투쟁은 정당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임단협 이라는 경제투쟁의 영역으로 제한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었고 개량화 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 노동자 사회운동과 비정당적 정치운동은 약화되어 노동조합운동 외각에 존재하고 그 두리에서의 제한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영역구분이며 역할 구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칫 역할 구분으로 받아들여 질 때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 노동자 정치운동은 정치투쟁으로 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사회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의 상호결합과 동시병행적 역할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작업장의 문제와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생태, 인권, 반전평화, 여성주의와 사회공공성 의제와 결합하고 포괄하는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적 당운동,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는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지향으로 재정립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사회변혁의 전망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사회운동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노동조합 운동으로서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의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물 등의 사회공공성 의제를 선정하여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확대의 장을 매개로 사회․정치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조직․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임단협 중심의 활동과 기업의 울타리, 연맹 중심의 관성을 깨고 서울본부의 실험이 성공할 지, 실패 할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매우 어려운 시도라는 것,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운동과 공동의 노력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3)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1) 사회의제-사회공공성 투쟁을 전개하자

반전평화, 생태, 인권, 여성, 문화, 사회공공성 등 전체노동자․민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보편적 의제를 제기하고 사회․정치적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공공성 투쟁이 제기되는 이유는 노동 결과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 노동과 결합되지 않은 ‘재생산’ 영역만을 문제 삼는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효율성과 이윤,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고 자치, 연대, 공동체의 원리를 실현해 가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를 ‘사적 소유’와 ‘사적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재구성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소유-운영-노동․생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자기 통제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장, 구체적인 지역에서부터 자신의 노동과 삶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

사회공공성 기획단

현재 사회공공성 투쟁은 수세적인 시장화․사유화 저지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반짝하거나, 해당조직만의 실천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조합 틀에 갇혀 있고 실리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잘 안 되는 투쟁이다. 서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량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운동은 특정시기-혁명적 정세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량적 투쟁이다. 임단협, 제도개선투쟁, 사회공공성 투쟁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개량과 개량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투쟁이 무엇을 지향하는 투쟁이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투쟁으로 위치 지워져야 한다. 보편적 의제 실현, 노동자 민중의 연대와 그 힘에 기반  한 사회적 통제, 훈련과 단련, 변혁주체 형성과 근거지 강화가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무기-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를 건설하자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조합의 한계와 틀을 넘어서는 노동자실천부대 필요하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으로 치환되고 있다. 노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역할과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만 미루고 있다. 그 만큼 노동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노동조합 투쟁을 지원하는데, 평론하는데  그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민주노동당 같은 합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독자정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과 한계를 돌파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운동 조직은 해당 의제에 국한되어 활동가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과 결합하거나 대중을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인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도 보듯이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은 주변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 투쟁이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 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향후 비정규노동자 조직과 투쟁, 법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민주노동당이 그 정치적 위상과 지역위원회 실천에 근거하여 지역연대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대중적으로 선도하고 주도하는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와 현장간부는 노동조합의 틀에 갇혀 있다. 왜 모든 것을 노동조합에게만 맡기려 하는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실천부대,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 건설이 요구된다. 이 노동자 사회운동체는 현장에 기반 하되 지역에서 사회의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노동전선, 전진, 전국회의, 현장연대(준) 등 정치조직이나 전국적 현장조직이 존재하나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거나 이에 근거한 활동(일부는 정당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회운동적 운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변혁운동의 실천 공간이자 근거지로서 지역운동을 강화하자

최근 지역운동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며 환영할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민중에 대해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 각 영역에서 총제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 에 따라 모든 영역애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업종, 산별조직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힘 있는 노동조합은 임단협과 기업복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일정 정도 공세를 피해갈 수 있지만, 다수의 미조직․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와 민중들은 그 공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묶어 세우 공동의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 민중단체, 사회단체, 당, 주민단체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이 결집하는 전국적 차원의 지역연대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 지역차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되는 투쟁이다. 비정규악법과 맞물려 우호적인 여론의 조명을 받았고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의 거점이 무수히 많고 다양한 전술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싸움이다. 또한 이 투쟁은 기본적으로 지역투쟁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지역에  근거한 조직의 역할이 크며 지역연대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싸움이다.

지역은 노동자 민중에게 생산의 공간이자 생활․문화․삶의 공간이지만 자본에게는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는 착취의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지역은 산자유주의 성장 연합세력에 의해 지역발전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은 파괴되고 노동자․민중은 권리를 빼앗긴 채, 거리로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이들은 무한 경쟁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웃끼리 경쟁하는 살벌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을 노동자 민중의 생활, 문화, 교육, 투쟁, 정치의 공간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역을 교육, 의료, 주택, 물가, 교통, 생태 등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쟁취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통제를 관철하고 변혁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근거지로서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쟁논리에 맞서는 대안운동을 조직하는 공간이자 경쟁이 아닌 공존과 연대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량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운동의 중요성만이 강조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이 방기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역량을 편재해야 한다. 지역운동은 지역의 노동자․민중과 밀착하는 운동이며 이것이 전제될 때 활성화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만큼의 지루함을 인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준비는 되었는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때이다.

4)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조성, 역동성을 만들어내자

곳곳에서 한탄이 들려온다. 한때 잘 나간다고 평가 받던 어느 산별노조의 지부장은 울기까지 했단다.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노동조합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간부들이 안 움직이려고 해요, 관성화되어 있어요’,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나마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1998년 노동법개악 노사정 합의로 민주노총이 발칵 뒤집혔다. 노사정 합의를 거부했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절규했다. ‘조합원은 싸운다고 한다. 싸움판은 만들어 주지 못할망정 싸울 근거도 없애버리는 지도부는 책임을 져라’고. 그 뒤 2〜3년간은 조합원은 싸울 수 있는데, 싸울 의지가 없는 지도부가 문제라는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어느새 자판기노조가 회자되고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탄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의 역동성을 믿는다. 노동자투쟁은 파도와 같다. 거대하게 몰아지다가도 산산이 부서지고, 잠잠하다가도 다시 무서운 기세로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이 몰아친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단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상층 중심의 운동, 조직 동원  방식의 사업과 투쟁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어느새 임단협 중심으로 활동이 제도화되었고, 수동화된 일상활동 구조와 관성이 견고해져 있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변혁적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지쳐 있는 것이다. 다시 역동성이 발현되고 거대한 파도로 부활하리라 믿지만, 사회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민중의 자발성과 창조성, 역동성이 일상활동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변혁은 단지 저항만으로는 안 되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될 때 가능하다. 이는 자발성과 창조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동자 민중의 자발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서부터 나온다. 대중 동원 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교육만으로는 노동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자발성은 스스로 주체로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발성은 의식성에 기초해 있고 실천성을 바탕으로 한다. 의식성은 교육, 그것도 수동적 교육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주체적 학습과 실천이 상호 결합할 때 보다 강화된다. 그때 자발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창조성은 열려진 실천, 주체적 실천이 보장될 때 발휘될 수 있고 끊임없이 생산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구현된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반혁명을 딛고 베네수엘라 혁명이 계속 진행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지도자 차베스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대중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빈민, 농민운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자발성과 창조성, 역동성을 가긴 노동자계급을 형성하는 것. 이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사회변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이다.

5) 당을 사회변혁적 흐름 주도로 재구축하고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자!

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어 사회운동적 성격이 매우 약화되었다. 민족주의 세력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량화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FTA투쟁과 이랜드-뉴코아투쟁에서 보인 당의 역할이다. 2007년 들어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FTA 투쟁에 불을 붙인 것인 민주노동당이었다. 당 대표의 단식투쟁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위원회의 활약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떤 지역위원회에서는 2만 명이 넘게 FTA반대 서명을 조직했고 지역선전전, 가가호호 방문 등의 실천을 전개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결합된 정치실천, 당 상층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당 기층조직과 당원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은 그 정치적 위상과 지역위원회 실천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예를 들면 25개 지역위원회가 지역거점 투쟁의 주요동력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마포 지역위원회는 홈에버 상암점 농성투쟁에 매일 수십 명씩 결합하여 투쟁을 지원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1개 지역위원회에서 20명만 조직되어도 서울지역에 500명의 동력 형성이 가능하다. 이 동력만 확보된다면, 더 확대된다면  지역에서 연대투쟁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정당의 한계, 의회중심 활동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지역에 보편적 의제를 제기하고 민중연대 투쟁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6) 노동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 국제연대를 실현하자

우리의 운동은 평등사회,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도 거부한다. 그간 노동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편화하는데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결여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페미니즘 없이 운동의 혁신도 불가능하다’라는 제기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져야 한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 이제는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조직화는 노동운동의 연대성과 변혁성을 검증하는 준거틀이 될 것이며 국제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가 될 것이다. 남한 자본의 제 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 반전평화, 반자본주의 투쟁과 대안세계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한 걸음 한 걸음 진척시켜야 한다.

마치며

○ 운동의 위기가 회자 된지 오래다. 혁신이 제기되었고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눈에 띄고 있지 않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각 주체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 실현 방도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도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진전은 없어 보인가. 왜 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 운동은 사람이 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동지적 비판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대한 성찰과 자아비판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로 경도된 노동운동, 원칙과 기준이 없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진흙탕 싸움, 노조 권력싸움과 줄서기가 횡횡하는 노동운동 판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 누구는 두렵다고 한다. 외롭다고도 한다. 조합원은 임금인상과 기업복지를 요구하는데 반전평화니 생태-환경이니 사회공공성이니 별로 씨알이 먹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기하기가 두렵다고 한다. 새로운 운동을 하자니 기존 운동의 관성과 그간의 인맥관계, 조직관계를 깨야하는 상황도 직면해야 하는데 두렵고 외롭다. 눈 딱 감으면 기존 틀에 안주해서 그럭저럭 간부로 활동가로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하는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 사회변혁이니 새로운 운동이니 다 동의하는데, 너무 바쁘다. 자신의 활동공간에서 주어진 일, 책무가 너무 많다. 한가히 노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활동하는데, 새로운 운동에 투여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의식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데 실천은 노동조합에 갇혀 있다.

- 운동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는데, 항상 고민만 되고 실천 운동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 고립분산, 각개약진. 모이면 결코 적지 않은 역량인데, 제 주장만 강하고 왜 이리 독고다이들이 많은지.... 문제의식만 있고 운동이 없다.

-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무책임하다. 사회변혁을 이야기 하지만, 그 전망과 이념,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 매몰된 체 사회변혁의 지향과 괴리된 노동조합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 정치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민주노총이 위기고 관료화되었고, 투쟁을 회피하고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로 빠졌다고 연일 공박하지만 되묻는다.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평론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사회변혁적 운동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동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다. 별로 한 게 없다면 그건 매우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 일수 있다. 운동은 사람이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주체가 혁신되어야 한다. 자괴감에 빠지자는 게 아니라 희망의 운동을 위한 출발점, 가장 소중한 우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혼자서 두렵고 외로우면 같이 함께 하면 된다.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조직으로 단결하자. 문제의식을 모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실천의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를 건설하자. 민주노동당을 사회변혁적, 사회운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지역으로 내려가자. 조급함을 버리고 10년을 투여할 생각을 하자. 10년이 겁난다면 우선 5년이라도 투여하자. 그러면 길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이 어느새 거대한 해일이 되어 신자유주의를 집어 삼킬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재미도 괜찮을 것이다.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토론 1>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방안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1. 노동자 운동의 위기와 페미니즘에 대한 상황

1)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부족

현재 노동자 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철폐 운동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 문제의식은 노동운동 혁신, 비정규직운동 주체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몇 년이 경과하면서 비정규직 운동 주체화에 대한 고민만 남았고 그 역시 단순한 조직화나 기술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나마도 정규직 운동의 모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투쟁 역시 전체 투쟁에서 부문적인 문제이거나 비정규직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한 경향은 전체 운동의 문제를 구조조정 저지(신자유주의 저지), 노동운동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사고한다기보다 기존의 운동 방식에 비정규직 문제를 외삽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2)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측면

그러다 보니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나 주체화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많은 여성을 조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니면 방법적인 면에서 여성 친화적 방식과 같은 조직화밖에 그려지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피해 받은 여성노동자의 수가 많다는 것으로만 집중되거나,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직화를 부각하는 측면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미조직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다. 여성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원해야할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운동의 보편성과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적인 열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주체화 역시 어렵게 된다.

3) 노조내의 페미니즘 인식 수준 - 할당제, 성폭력 대책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

그렇다면 노동조합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할당제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정도로 그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조적으로 고민된다기보다 여성의제로써 접근되다 보니 단일 이슈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도 할당제나 성폭력 논의도 온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활동가들의 활동력 소진은 계속되고 있고, 성폭력 문제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한 운동적 고민과 발전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에 급급하여 운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의제에 대한 논쟁에 대한 무관심과 침묵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2. 노동자 운동이 왜 페미니즘을 흡수하지 못 하는가

1)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부재, 구조조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고, 구조조정이 전면화되었을 때를 살펴보자. 이 과정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성별화 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경제위기 초기에는 여성은 정리해고 1순위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되어왔다. 최근에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전제로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성장 동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도입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육․가족 정책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를 제도화하고 여성에게 장려(?)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 유연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단지 수치상으로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취급되거나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성별화된 구조조정의 측면을 인식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업무, 철도공사의 승무업무를 보더라도 업무의 외주화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핵심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무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처럼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성별화된 공격 양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 양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 노동의 무제한적 착취의 강화 뿐 아니라, 남성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 후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상황

성별화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 하는데 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노동자운동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부르주아적 가족 모델을 적극 수용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가족임금’은 현실에서는 없지만, 이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곳곳에서 잔존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남성의 고용이 불안정할 때에는 여성을 가정으로 유폐하는 방식으로(경제위기 초 여성은 정리해고 1순위), 여성인력을 활용할 때에는 저임금․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이처럼 노동조합운동 역시 자본주의가 가족형태를 통해 구조화한 성적 분업의 영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3.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방안은 무엇인가

(1) 노동조합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이념과 전략 구축

기존의 노동권과 여성권이 분리되어 대응해온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고,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있어서 여성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비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는 재생산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사회화(사회서비스 확충전략, 각 종 상품 개발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재생산노동 노동자 (간병, 보육 등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역시 요구해야 한다.

(2) 아래로부터의 여성노동자 주체화에 대한 기획 필요

현재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 주체화는 할당제 등 간부 중심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할당제가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할당제의 제한적 성과를 확대하기위한 방식을 통해 여성 할당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여성위원회-여성국, 여성대표들에 의해 제안되고 노조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로 만들고, 기존의 교육내용과 방식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 내에서 전반적인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교육도 모성보호․성폭력․할당제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에 그치도 있는데 기층 여성노동자들까지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여성활동가들 간의 초정파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열린 네트워크 구조 마련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연대를 확장하고 노조 내외부의 여성활동가들이 상호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조 내에서는 노조 여성위원회 구조만으로는 문제의식을 교류, 환류 할 수 없으며 그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외부 여성활동가들도 노조 현장과의 괴리가 심해질 수도 있다. 노동조합에서 노조의 실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회운동적인 고민을 한다면 더 많은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고, 더 많은 열린 의제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여성활동가들 간의 사회연대적인 열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 2>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현실의 운동으로 전개하자!!

김종섭(새여정 대표)

1. 들어가며

1-1.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의 경제․실리주의에 대한 혁신의 방안이다. 단위노조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지 않고 사회변혁과 계급전체, 사회(정치)운동의 전체의 이익과 전략차원의 실천 가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목표는‘현장=경제투쟁’으로 왜곡된 질서를 ‘현장운동=정치․사회운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을 밝힌 발제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2. 지향에 대한 현실의 과정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운동이 아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 기인된 여러 가지 사례와 투쟁을 통해  이미 실현되고 있고, 노동운동 내부를 재해석하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의 바탕을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①이를 운동화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부터 노동조합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가 ②사회운동적 노동운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지는가 ③노동자 계급 내부에서의 주체화는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3. 나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을 뒷받침하고,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전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운동, 노동운동의 시스템의 변화, 계급적 사회적 연대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나는 토론문에서 사회적 의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이 노동운동의 거의 전체를 규정하는 임단투 방식과 구분(강조)하고자 하는 편의상의 표현이다.

1-4.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우리 노동운동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동지들과 소통함으로서, 그들을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글을 세 가지 관점으로 썼다.

첫째, 조직 시스템을 전화하면서 활동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현재 진행형으로 상정하고, 활동가들의 주체 재생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전투적 조합주의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으로 전화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로부터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운동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출할 것이다.

2. 사회운동적 노동운동과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개념의 명확성

사회운동적(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운동적”이란 의제와의 연대를 통한 개념이며, “사회변혁적”은 계급을 통한 봉기가 우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바꿔보자는 것이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행위의 결과이다. 이런 행위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기계적으로 사회운동 의제와의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하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은 결국 반전운동, 사회 공공성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의제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심각한 조합주의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사례

❍ 개량화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라는 문제의식의 하나로 김유선, 박태주 등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이들이 사회운동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사회운동의 변혁성 때문이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이미지 관리,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과 개량적 시민운동을 배경으로 더 큰 파이(빈대떡)’를 얻기 위해서다. 결국 경제(조합)주의의 또 다른 가면이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실천에서 오염된 개량주의와의 차별, 오해를 피하기위해 변혁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뛰어넘어 현실의 운동을 만들 수 있느냐가 1차 시험대일 것이다.

❍ 사회연대기금 조성론 및 정규직 희생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사회연대기금조성론이나, 보건의료노조의 07년 임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이다. 소위 보건의료노조의 아름다운 협약은 정규직 희생론에 기인한다. 마치 정규직이 사회연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뭔가를 내놓은 것처럼 포장해 운동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의 분할 통제 전략 한 가운데로 항복해 버린 것이다.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욱 강조하며, 자본의 착취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측면에서 자칫 이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사례로 설명된다면 운동의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변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더 위험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런 과정의 확대, 재생산으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담론화 될 수 없다.

❍ 지역사례로 본 의제투쟁과 사회공공성 투쟁의 함정

-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군산미군기지 연대투쟁

1998년 군산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 투쟁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군산미군기지 퇴출 투쟁에 같이 하며 지역은 폭발적인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군기지 투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고자 복직 투쟁까지 촉발하는 그야말로 전북지역은 투쟁의 전장터와 같았다. 그러나 이들의 회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전북노동운동사팀 “대기업노조의 지역운동의 역할”라는 주제 토론에서 발언된 내용이다.

이들의 연대는 헌신 그 자체였다. 군산미군기지라는 사회적 의제를 노동자들이 직접 연대했다는 커다란 의미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회상은 미군기지투쟁은 그저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일 뿐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투쟁을 위해 모든 곳과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가이다. 이런 연대 활동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좋은 사례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주체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좋은 예가 된다. 결국 이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체화되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이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의제의 기계적 결합에 대한 비판

현장의 강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와 지역을 활용한다는 인식이다. 다행히도 현장운동이 의료, 교육등 공공부분의 사회적 착취에 대한 해결 없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현장에서부터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전체 계급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도구로 활용된다.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이득을 위해 지역과 사회적 의제라는 담론을 활용하고 결국 현실의 목표를 위해 이 의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물 사유화 투쟁당시(의료공공성도 마찬가지) 현장의 요구로 공공성의 요구를 가지고 현장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했지만 현장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는 현장의 모습이 그것이다. 또한 자본의 현장와해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외피를 쓰려는 경향은 아직도 지역(사회)과 현장, 현장과 지역(사회)이 보편적 이익의 공간으로서 교차되고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한계다. 일정한 투쟁의 결과를 당으로 전가하며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 일상적인 현장투쟁의 사회화의 문제 - 현자 2교대 투쟁의 의의와 한계

2006년 12월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버스부 주야 맞교대와 관련해 주변과 도심곳곳에 관변단체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해 2교대 협상을 하루빨리 타결하라’는 현수막 1000장을 게시했다.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 도지사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이 개입한 이 사건은 한동안 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아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출근하여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을 직접 진두지위하면서 대놓고 현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마치 도지가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대표이사나 공장장처럼 행세하였다. 물론 지역의 모든 언론이 개떼처럼 몰려들었으며 놀랄만큼 단일한 입장으로 도지사와 관변단체를 옹호하였다. 이에 고무된 도지사는 공무원조직과 관변단체를 총동원에 촛불시위도 진행하였다. 관변단체들도 나름대로 부분과 업종이 있어서 각각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2교대 협상 조속 타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노사협상의 핵심이었던 심야노동이 현장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차선으로 내놓은 주간 맞교대가 지역사회의 염원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노동자들을 이기주의자로 몰아부쳤다.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계속되었지만 현장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이러한 뭇매를 견뎌내며 어용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을 조합원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결로 인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악의적 비난이 난무하여 현장노동자와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운동 진영은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온갖 악다구니에 시달려야 했다. 현대차처럼 노동자 건강권이 곧 지역사회 민중들의 건강권에 부합되고, 노동자의 현실을 직, 간접적으로 들어낼 호기였음에도 현장과 지역 노동운동은 이 투쟁을 사회화시키는데 실패했다.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거나, 제도개선 투쟁을 가두에서 연대하거나 하는 힘 실어주기이외에 일상적인 노동운동의 계급적 연대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어느 때는 현장투쟁만으로 어느 때는 사회적 의제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인가 불충분한 것은 노동운동 스스로가 사회운동적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과 노동조합 운동이 사회운동화 되어가고 이러한 노력의 공통분모로 의제운동과 결합하는 조직 나름의 운동방식이 있어야 한다. 정치공학적 의제 투쟁으로 전화된다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3.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강화에 대한 단상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강화를 위한 전제는 다양할 수 있다. 현장조직부터, 아니면 정치조직의 결사로부터, 노동자대중조직의 결의로부터 실로 다양한 집행경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민과 토론이 반복되는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노력을 하면 된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노력을 하면 된다.

1) 현장운동 : 노동운동 기본 단위인 현장조직의 전화

기업노조에 익숙한 우리들은 현장 조직들의 문제점을 지나칠 정도로 제기해 왔지만 많은 현장조직은 선거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현장 조직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나,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조직은 거의 없다. 단순히 거대 담론인 ‘산별노조를 건설해서 무엇을 해보자’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산별노조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낸 공공연맹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공공연맹의 상태는 그나마 축적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역량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악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본에 사회적 임금을 강탈당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

이런 상황에서 현장 조직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는 더 구조화되고 그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조직에서 나이 먹은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들의 세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예를 제시해 본다.

(1) 노동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 모임

○ 자신의 현장에서의 노동재해 없는 현장

○ 60-70년대 석면피해 노동자 조사 사업 및 지원 사업, 조직화

○ 중소 사업장 노동재해 교육 등

(2) 아프리카 난민과 함께, 모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장 모임

○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반대 및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

○ 아프리카 전쟁의 본질이 자원 전쟁이라는 점,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세계 중심부 국가들의 자원 쟁탈해서 벌어진 행위를 폭로하는 활동

○ 자원 전쟁에서 벌어진 엄청난 희생자 돕기를 통해 전쟁의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

○ 북한 어린이 돕기와 동조하고, 통일운동의 전화 시도 및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운동

(3) 조합운동의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현장 모임

○ 조합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 활동의 활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활동

○ 산별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

○ 조합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모델화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

○ 현장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정책 활동

(4) 인권의 보편적 권리로의 노동권 확대 모임

○ 노동자 권리가 마치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다수의 보수 언론과 인권운동과의 연대 등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확대한다.

○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생활 문화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즉 현장조직들의 과거 활동방식과 내용을 포기해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는 하나 부르주아적인 정규직 희생론이나 사회연대기금 같은 생색내기식 담론은 자리 잡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자율적인 현장 의제 조직들의 결합, 현장 의제 조직들을 통한 노동자들의 주체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확대재생산하는 계기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한계도 존재한다.

몇 현장의 모임들은 노동운동의 위상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현장투쟁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

2) 노동조합 : 임단투의 계급적 시각의 전화

임단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80-90년대 임금 인상 투쟁 자체는 그 자체로 정치투쟁이었다. 우리가 그리 원하는 평등한 세상이 마치 노동자들 간 격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임단투 자체를 계급적(사회운동적노동운동) 시각으로 전화해야 한다.

임금에서 자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노동조건 향상에 대해 “사회적 분배를 통한 평등사회 지향”이라는 관점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파열구의 시작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즉 노동자 임금 인상은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임금을 통해 사회적 분배를 확대하고, 평등해지기 위한 첫 번째 투쟁이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전화하여 설득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단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간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또 다른 핵심 구호이자 실천이다.

또한 임금이 하나의 기업과 교환되는 노동력의 댓가가 아니라 사회전체, 국가 전체에 대한 투쟁의 결과라는 인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의 하락은 하나의 기업에 대한 임단투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백날 총파업해서 임금 올리면 뭐하나 국가와 자본은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국민연금으로 털어간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적게 주면 인금인하가 되는 것이다. 집값폭등하면 임금인상이고 뭐고 다 길바닥에 나 앉는 것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민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임금이다. 그렇다면 임금인상 투쟁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임의적인 사회적 의제와 연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연대를 통해 임단투 시각을 교정하고, 사회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임단투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담론을 확장해야 한다. 또한 어렵지만 이미 주장되고 있는 동종 업계에 대한 단협의 보편적 적용 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산별은 이런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부여 받고, 사회운동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

동종업계 단협 적용은 없는 사례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금속 일부나 프랑스 등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학생 그룹과 연대다. 이런 분배의 기초가 촉발할 위력에 대해 설명해내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통은 바로 젊은 노동자들과 세대적 차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목일 수 있다. 그

(1)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운동

○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학교를 대한 즉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운동 전개

○ 이런 운동은 전교조가 할 일이다 라는 식의 인식을 전환하고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운동 전개 *자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지역운동 차원에서 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노동법 특별 강좌 개설 운동

(2)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비정규직 전수 조사 사업

○ 이 사업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도지사 후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지만 각 지역별 비정규직 전수 조사 사업 실시

○ 조사 사업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의 지역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과 지차제와의 투쟁 강화

○ 기업 투명성 과제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근절 활동

○ 자본가들의 부당 이윤 추구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불평등 구조 심화 및 기업 이윤의 부당성 폭로 활동

이런 운동이 기계적인 사회 운동과의 연대 흐름이 아니라 노동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사회 공공성 확대 운동이 아닐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는 것은 반드시 구현해야 할 계급적 상상력을 현실의 정치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소 결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사회적 공공성인 교육, 실업, 비정규, 반전 평화 등등 현재 노동운동이 해야 할 일들을 노동자 스스로 주체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의제가 던져지고 이런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을 통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담론을 노동자계급 전체가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바로 현 노동운동의 혁신적이고, 계급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어렵게 의제를 설정하여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에 의해 강제되는 것을 넘어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무슨무슨 공공성은 우리 노동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지침에 의한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노동자 스스로 내재화될 때, 우리는 사회를 변혁하는 활동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활동가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4.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접합과 그 현실성을 위하여

1) '지역‘ 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협소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로서 ‘지역’개념은 변혁운동의 언어가 아니다.

‘지역’을 강조할 때 지역노동시장과 지방자치권력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참여’와‘개입’의 전략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제로, 지역 차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역 개입전략의 의미로 보여 진다. 우리가 말하는‘지역’은 이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주로 한노사연의 입장이다.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48p(2007년 1월25일)

❍ 산별시대 노동운동의 ‘지역’의 의미 돌아보기

산별시대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중의 하나로‘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이를 들여다보면  지역이라는 것이 교섭과 재정 등의 산별내 권력의 부분적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찾기란 부족해 보인다. 즉 산별 노조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측면을 핵심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운동의 역할과 계급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정도의‘지역’에 대한 인식으로는 지역 자본 세력의 포위와 공격을 통한 일상적인 노동운동 죽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운동의 위기가 관료화에 한정되는 것인가?

‘지역’을 말하면서 지역을 판단하는 두 가지의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첫째,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수행하고, 중앙권력의 부분적 이양을 통해 관료화를 차단하는 효과로서‘지역’의 의미이다. 둘째, 운동이 시작되고, 그 토대와 거점이 되는 자율성이 보장되는‘지역’의 의미가 그것이다. 산별노동운동이 말하는 지역은 표현대로라면 전자거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2) 현장과 지역의 관계맺기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현장은 현장대로 잘하고, 지역은 연대하거나 선동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일면 타당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투쟁의 공간으로, 지역은 여러 사회적 문제에 투쟁의 태세로 단순히 참여하거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 활용공간이라는 협소한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4-1 지역운동은 무엇인가

지역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노동(정치)운동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분명 정치의 핵심이지만 이러한 정치는 자본의 패권정치이지 노동자계급의 민주정치가 아니다. 자본은 도시와 집중을 요구한다. 자본의 정치는 중앙집중적 도시집중적 정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노동자계급의 운동(정치) 또한 이러한 정치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서울)중심의 정치에 굳어져 있다. * 노동운동으로 치환하면 산별노조, 민주노총, 대공장정규직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역(정치)운동은 이런 중앙정치의 세습으로부터 자본가적 집중정치로부터 탈출(탈주)하는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지역의 변혁적이고 계급적인 (정치)운동의 자치와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계급)대중의 정치의 확장을 통해, 각각의 흐름을 통합하면서 노동자국제주의라는 거대한 대양으로 나아가야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현실과 그 구체적인 삶 속의 계급투쟁의 구체적실천이라는 경험을 (계급)대중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직접 획득하여야 한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계급)대중들이기 때문이다.

소위 “중앙”의 관점에서보면 지금까지 ‘지역’운동은 지엽적이고 소모적일 뿐이다. 더욱이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나누는 방식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제는‘구체적인 계급투쟁이 시작되고 발휘되는 곳이 바로 지역이다’고 해야 변혁적 시각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역운동은 계급투쟁 영역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지역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은 노동자계급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보라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담론은  자본의 담론이 확실히 지배하는 곳으로 자본의 운동에 완전히 장악된 공간이 되었다. 교육, 보건, 부동산, 환경, 인권, 정치와 선거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담론은 시민사회 절대다수의 의지로 포장되며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자본의 지배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재생산영역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본주의 체재를 확대재생산하는 자본의 운동 그 자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빈 공간, 자본이 자유로운곳, 우익적 시민사회 담론이 진보인척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지금까지 지역이라 불려지는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자본과의 한판 승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곳은 주체형성의 근거지요. 노동자 민중의 생활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시빈민, 장애인, 노약자들, 소수자들, 노동자계급으로부터도 소외받은 수많은 민중들이 있는 곳이다. 노동자계급은 그곳에서 자본이 물려준 배제와 공포의 정치를 몰아내고 공존과 포용의 정치 연대와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의 재생산 근거지를 무너뜨려야 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지역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4-2 지역운동의 중요성은 이외에도 몇 가지 구체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접근성의 문제이다.

거리 접근성을 통한 생활문화권의 공통화일 것이다. 지역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즉 후자의 관성이 우리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주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앙”이라는 곳 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자본 운동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발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의 전선이 설치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전선들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의 전도사인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지역 투쟁을 강화하게 만들고 있다. 즉 지역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이다. 이런 예는 부안 투쟁, 평택 투쟁 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구조화․ 안착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운동의 활성화, 다수 운동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소수 운동이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착목해야 한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역이다. 또한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대안적 사회 프로그램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지역화는 어쩜 우리에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이 또 다른 운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전북에서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새만금 반대운동이 그렇다. 활동가들도 막연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하물며 환경단체도 해내지 못한 일인데 “새만금 사업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이라는 소수의 주민들이 시작한 운동이 결국 전국화하는 데 성공했고, 전북 내에서는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부안 핵페기장 반대 투쟁은 여러모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 지역운동은 조직과 전술의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다른 지역에게 모범 사례를 전파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지역운동을 통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담론 안에 숨어 있는 개량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일반노조운동 등이 이런 중요한 계기를 실험했고,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산별운동이 지역공동체를 구성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역노조운동을 보편적 사례로 받아들이고, 열어주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지역노조는 또한 경계 없는 조직화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정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런 지역노조에서 어떤 정파든 자유롭게 운동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운동은 특히 조합운동에서 보면 연맹의 경계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식의 조직화는 운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연맹이 아니면 투쟁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조직인 민주노총만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아닌 조직화 또한 인정함으로써 연대의 일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노조의 파업 투쟁 전술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과제로 자리 잡아 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접근성의 용이함의 인정

○ 산별노조가 지역노조가 되고, 이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 지역 산별노조는 또 다른 지역노조의 활성화를 돕는 운동 조직으로서의 기풍 형성

○ 지역 노조들의 지역 사안에 대한 대의원대회 및 기본 의결 단위에서의 결의 형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내셔널센터 결성

(2) 지역 소수 운동에 대한 주체 형성과 현장조직의 연대

○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지속하는 운동들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새만금 투쟁등  투쟁과 현장조직의 연대 등이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아 간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

(3) 다양한 지역노조 인정

○ 민주노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역노조를 인정하여 경계 없는 조직화와 연대 활동 강화

○ 동종업계와의 단협 일반적 적용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내셔럴 센터의 강화

5. 정리하며

사회운동적적 노동운동은‘현장투쟁=경제투쟁’으로 박제화한 질서를 ‘현장투쟁=정치사회투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더 많은 상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상력들을 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미 조직된 무엇이 아니라 조직할 무엇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그래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우리 이데올로기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총론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총론의 이해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실제 해볼 수 있는 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그것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형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예들은 말 그대로 예일 뿐이다. 그 예들에 가둬지지 않기를 바란다.

<토론 3>

민주노조운동혁신과제와 활동가들의 실천방안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김태연

<5대 혁신방향>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확대강화

-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 확대강화

-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노조혁신운동 강화

- 자본통제분쇄와 현장권력 확대강화

- 활동가의 민주적 소통과 실천강화

1.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확대강화

-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 노동운동’으로!

- 민족주의 노동운동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 사민주의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 조합주의․의회주의 노동운동에서 변혁적 정치운동으로!

1)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운동’으로!

-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노동운동 전망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설 수 없다.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사회변혁적 전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화․사유화의 폐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을 반자본 ‘노동해방운동’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이를 대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몇 년전에는 ‘산별노조운동’으로 나가자는 주장도 있었다. ‘연대노조운동(전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새흐름)’, ‘사회개혁적 노동운동(한국노총)’ 등 다양한 방향이 제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전세계 노동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 즉 자본주의를 극복할 운동방향을 모색․실천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기치로 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2) 민족주의 노동운동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 노동운동과 자주통일운동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 수준의 노자대립체제의 산물이며, 분단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민중이기 때문이다. 냉전구도의 해체에 따라 2001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채택 등 남북관계가 일정정도 진전되었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자본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중심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자주통일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운동의 전유물이거나, ‘좌파’ 노동운동이 무관심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 그러나 노자간 계급대립을 은폐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민족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비정규문제와 한미FTA문제 등 첨예한 노자대립국면에 있는 2007년 노동절 투쟁전선이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교란되어서는 안된다.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의 중심에 서야 할 민중연대가 자주평화통일 중심의 한국진보연대로 대체되어서도 안된다. 한국노동운동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우뚝 서야 한다

3) 사민주의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량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보다 가열차게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대중의 개량투쟁을 의미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개량투쟁을 개량주의로 매도하는 좌익적 편향은 경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투쟁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언제든지 변혁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투쟁과 변혁투쟁의 경계에 강고한 철옹성으로 가로막힌 것은 아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첨예해지고 노동대중의 생활상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활발한 개량투쟁의 조건이자, 변혁투쟁으로의 발전조건이기도 하다.

-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내 대립은 1996년 노개위부터 시작되어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 9.11야합까지 계속되었다. 노사정 3자구도는 ‘교섭활용론’으로 위장하여 대중에게 일정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지만, 9.11노사정야합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 이제 위장된 사회적 합의주의인 교섭활용론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양극화’로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노자간 양보를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사회연대전략은 또 다시 서구 사민주의 노동운동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므로 사회연대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노동운동은 사유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사회화와 공공성을 앞세워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조합주의와 의회주의를 극복하고 변혁적 정치운동으로

- 노동조합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회주의 노동운동은 대중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한다. 반면에 좌파 노동운동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변혁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과의 굳건한 결합을 회피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자족적 운동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 역시 기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변혁은 소수 선각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다수의 노동대중이 변혁투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극에 달한 현 시기에 노동대중의 개량적 요구와 투쟁 곳곳에 반자본 사회변혁의 맹아들이 스며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 투쟁을 반자본주의 사회변혁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질서 속에 갇혀 있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과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정치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전체 민중의삶을 파탄시키고 있다. 장애인, 여성 등을 자본주의적 착취 사슬의 최하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곳에 노동권과 인권의 거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자유화’는 각종 사회적․공공적 규제를 약화시키고,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을 남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자본 민중해방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만약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을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각 부문운동의 하나로 위치짓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논리에 사회공헌기금 등 계급화해, 노동자들의 양보논리가 언뜻언뜻 보이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의제들을 노동해방․민중해방을 위한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포괄해야 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분쇄를 위한 투쟁전선의 확대강화

1) 투쟁의 위기

-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에 맞서 노동대중은 현장 곳곳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은 사실상 무너지고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관철되어 왔다.

무엇이 패인인가? 우선 지난 투쟁의 요소요소에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구도에 말려 투쟁전선에 혼란을 초래했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 또는 투쟁으로 교섭을 돌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투쟁은 교섭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섭’이라고 했지만 노사정 3자협상은 교섭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가 형식상 제3자적 위치에 서지만 사실은 자본과 함께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는 구도였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양보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의 정부와 자본주도의 의제와 협상에 끌려다니면서 경고성 총파업을 반복하고, 그나마 협상일정 변화에 따라 투쟁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신뢰와 긴장이 무너져 갔다.

- 민주노총 투쟁전선와해는 지도부의 문제에서만으로 진단될 수 없다. 투쟁전선을 무너뜨리는 ‘좌우 공멸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지도부는 항상 들고 나오는 ‘역량부재론’에 대해 좌파 노동운동이 자신있는 투쟁대오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책임있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밑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연맹의 형식적인 투쟁기조를 돌파하는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나서지 못할 때 독자적인 선도투쟁이나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동조합 질서에 가두어 두고 있다.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노동대중은 투쟁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사협조적 방식이나 실리주의적인 방식으로 경도되고 있다.

2) 투쟁전선 확대강화

(1) 투쟁과제

- 비정규악법 철폐 및 정규직화․차별철폐

- WTO, FTA 등 세계화 저지

- 비정규, 공무원, 교수, 교사, 이주, 여성, 장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노동안전보건쟁취

- 사유화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

- 해고자복직 및 노동탄압분쇄

- 반제반전평화

(2) 투쟁방향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를 위한 전국, 산업, 지역 총파업전선 강화

② 활동가 선도투쟁과 현장일상투쟁 강화

③ 투쟁집중점을 선정한 일점돌파투쟁

④ 대중의 분노와 결합한 위력적 가두투쟁

3.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노조혁신운동 확대강화

1) 산별노조, 복수노조 체제하의 조직발전방향

(1) 노동조합 전국조직의 전망과 발전방향

① 양노총 체제

- 자본과 정권은 해방 이후 어용노총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해 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건설투쟁은 전노협에 이어 민주노총을 건설함으로써 어용노총을 통한 노동자통제체제에 파열구를 내었다. 자본과 정권은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을 거세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후, 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양노총체제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노총을 통한 노동자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전략은 민주노총을 포섭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96년 노개위, 97년 노사정위원회가 그 수단이었다. 그러나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관철하는 경로로서는 역할을 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저항과 노사정 3자구도를 끌어갈만한 정치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포섭에는 실패했다. 물론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 포섭에 실패한다해도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라는 분할 지배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 민주노총은 노사정 3자구도 하에서 한국노총과의 협상공조 필요성에 의해 양노총 연대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9.11 노사정야합으로 양노총 공조전술은 사실상 파탄났다. 이는 그동안의 양노총 공조전술이 사실상 노사정 3자구도를 근거로 한 것이며, 투쟁의 연대는 한번도 실현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 3자구도의 파탄은 곧 동시에 양노총 공조의 파탄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러나 9.11 노사정 야합에도 불구하고, 9.19 대대에서 양노총 공조전술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노동절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로 만들면서 양노총 공조를 복원시켜버렸다.

- 자주통일운동은 한국노총을 진보운동 반열로 자리메김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 한국노총은 수구적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노동자적 행동을 드러내어도 ‘통일전선선술’ 기조 하에 진보세력이라는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중연대나 범국본이 몰계급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노총을 진보진영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연대전략을 폐기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이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노총을 정치적 연대세력으로 삼아나가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노총 해체를 분명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양노총 체제하에서 노동자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로 현실화될 때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판단과 결사의 자유원칙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수노조체제에서 자율교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양노총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고, 자본과 정권은 한국노총을 활용한 분할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자율교섭제가 관철되면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결정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한국노총 해체와 조합원 차원의 대중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이 상층 중심의 한국노총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활동가 차원에서 한국노총 산하노조에서 노조민주화를 투쟁하고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② 복수노조시대

- 한나라당 분파는 10년간의 실권으로 한국노총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 물론 재집권하면 복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냉전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극우적 보수이데올로기를 손질하여 보수세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신보수(뉴라이트)가 그것이다. 그 일환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그 노동조직인 뉴라이트 노동연합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새노총’, ‘한교조’, ‘공노총’ 등은 대선, 총선을 전후하여 제3노총으로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그 지형이 드러나고, 2010년 복수노조 이후 세력을 확대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3노총 구도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늦어도 2010년 이내에 전면적 혁신과 투쟁력 복원을 통해 계급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3분 구도의 하나로 전락하고, 한국노총과 제3노총은 노선상 차이가 없는 가운데 포위되는 형국에 처할 것이다.

- 아직 본격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민주노총 상태에 실망하여 ‘좌파노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들이 따른다. 현재의 민주노총이 소수의 정규직 노총으로 안주하고 절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대중과 거리를 둘 경우 계급대표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과 조직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주장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전략은 현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혁신과 투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1) 관리형 산별노조, 교섭중심 산별노조로 갈 위험성

자본과 정권은 산별노조재편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자본이 원하는 산별노조는 교섭중심의 산별조직, 현장이 약화된 산별조직이다. 산별교섭에 응하는 조건으로 산별 중앙관료집단이 조합원대중의 분출하는 요구와 현장투쟁을 적절히 통제할 것을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나타났듯이 자본과 정권은 할 수만 있다면 기업단위 노조조직을 노사협의회 등으로 대체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할 것이다. 노동 내부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한 채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위험성도 있다. 현재까지의 산별노조운동으로 보면,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산별노조체계로 진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금속산업연맹에서 업종별 산별조직체계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물밑으로 들어갔지만, 공공, 사무 등에서는 업종 중심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2) 계급적 산별노조를 위한 과제

- 비정규, 중세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산별노조

‘계급적’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기업별노조가 포괄하기 어려운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키는 산별노조를 말한다. 그동안 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형식전환과 업종별 연맹 통합방식에 의한 산별노조는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기존 전환노조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사업의 중점이 두어졌다.

이제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요구를 전환하고, 투쟁의 중심을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들로 옮겨야 한다.

대사업장에 집중된 재정이 산별노조체제에서 재분배되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사업장노조의 친목회적 성격의 조합비 지출항목의 계급적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정도 비율의 산별노조 재정을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기금화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금속, 공공, 사무, 화학, 서비스, 건설 등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은 기업별 울타리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몇 개 지역에 걸쳐 있는 대사업장들이 산별노조전환 과정에서 지역체제로의 재편을 진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별노조들이 지역을 근간으로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기업별노조 중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지역지부 또는 본부)에 편재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역지부, 기업지회(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보충교섭과 이에 따른 독자적 투쟁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별노조에서 교섭, 투쟁, 재정권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으로 어떻게 분산(배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집중되지 않으면 ‘무늬만 산별노조’가 될 것이고, 중앙으로만 집중되고 현장으로 분산(배분)되지 않으면 ‘관료적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교섭과 투쟁권의 집중과 분산기준은 산하조직 보충교섭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상급조직의 교섭에 대한 인준투표가 부결된 산하조직에 대해서는 독자적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

- 교섭매몰을 지양하고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최근 산별노조들이 자본과의 교섭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협상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중투쟁에 근거하지 않는 교섭구조는 자본이 요구하는 관리형 산별노조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근거한 강력한 산별총파업이 조직되어야 한다.

- 대산별노조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금속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업종을 하나로 묶는 대산별노조로 틀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주요 조선업종이 통합산별노조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동차업종의 업종 중심성이 강화될 경우 대산별노조는 형식화되고 업종별노조로 후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이후 금속산별노조는 대산별노조로의 질적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공공운수의 경우 4연맹통합 및 2007년 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을 기본방향으로 함으로써 대산별노조의 틀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공공운수는 역시 업종중심성 강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산별노조는 지역중심으로 조직틀을 잡아야 한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를 교원산별노조로 통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대산별노조, 공공대산별노조, 교원산별노조, 건설산업노조, 서비스유통산업노조, 공무원노조로 재편되는 것을 방향으로 해야 한다.

- 대중의 산업별 요구에 기초한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

대산별로의 조직통합은 자칫하면 덩치만 키울뿐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힘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권력만 상층으로 집중되어 관료화의 병폐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크게 뭉치는 것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에 근거해야 한다. 조합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하고, 힘의 중심이 노동대중에게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권력의 확대강화를 위해 활동가들이 적극 실천해야 한다.

- 산별노조시대의 활동가

산별노조체제에서의 현장활동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단위노조 현장조직 및 활동가들은 기업별노조 활동가에서 지역의 활동가로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켜야 한다. 노동전선은 산별노조체제에서 기업단위 활동가들을 지역차원의 활동가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직형식이 될 것이다.

3)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1) 비정규 조직화의 현실과 전망

- 자동차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화물, 학습지, 골프장), 건설의 조직화가 일정정도 진전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날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유통금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비정규조직화기금 모금사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조직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각 연맹은 가입된 정규노동자의 조직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본부는 비정규조직화사업 주체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 불법파견 합법화, 기간제노동자확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비정규문제를 중심으로 노자간의 대립 격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2) 과제와 실천방안

- 비정규악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비정규투쟁과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노동권에 대한 공세적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바, 노동법 개악 폐기 투쟁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에 대한 전면전, 금속에서의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실질적 성과의 확보를 통해서 제도화에 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노동에 저항하는 생활권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둘째로, 조직화 전략으로서는 다음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된 노동자 내부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지역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로 조직화 전략만이 아니라 비정규활동가들의 주체화 전략이 필요한데, 비정규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사안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비정규연대체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운동과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전선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공동의 경험들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건설비정규노동자, 유통금융산업비정규노동자 등 핵심조직사업을 설정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7년 노동자성인정 투쟁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 극단적 차별과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이주, 장애, 여성노동자 투쟁과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2006년 비정규 개악법이 통과된 조건에서 지금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정규 투쟁이 분산방치될 경우 악법은 현장에서 관철되고 비정규악법철폐 투쟁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요원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 투쟁을 연대투쟁으로 묶어내고, 연대의 힘으로 일점돌파해야 한다. 노동전선은 KTX, 새마을호 등 진행중인 비정규 현장투쟁 중에서 시급히 집중점을 정해 역량을 집중한 일점돌파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비정규조직화는 산별노조와 연동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간 지역에서 기업단위 비정규 노동자 조직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 차원의 비정규조직화사업을 위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권 전반을 요구로 한 지역투쟁과 조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좌파 노동운동 역량이 몇 군데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2-3년간의 지속적 사업으로 지역 차원의 비정규 조직화의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규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노동계층화 정책에 의해 비정규 투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선 활동가들이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직 활동가들이 소속 사업장 활동가가 아니라 지역활동가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4) 지역운동 강화

- 지역은 노동자대중이 노동과정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함께 부대끼는 공간이다. 전국활동조직이 지역을 축으로 현장과 전국을 소통하는 일상적 연대를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민주노총 창립과정에서 이른바 ‘씨줄 날줄’ 논쟁결과 산업별조직을 가맹조직으로 하고 지역조직을 산하조직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체계가 만들어졌다. 연맹은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지역본부는 지역연대투쟁,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권한과 역량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연대파업,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투쟁 등에서 교섭권을 독점한 연맹과 투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역본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구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본부가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총연맹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

- 지역운동은 그간의 투쟁사업장 지역연대투쟁을 넘어서야 한다. 개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단사투쟁을 지원연대하는 것만으로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들을 지역범위에서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빈부격차문제, 생활권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빈곤, 환경, 문화 등 의제를 확대하여 민중연대 확대강화에 노동운동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시민사회단체로 파고들어 노동을 포위하는 형태로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여론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운동이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민중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5) 노동조합조직의 민주성․자주성 강화를 위한 대중운동

(1) 직선제, 소환제, 소수자 의결권확대

- 지난 10년간의 민주노총 직선제쟁취운동으로 임원직선제가 통과했다. 그러나 대의원 직선제와 소환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 직선제가 단순히 선거운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의 혁신운동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 직선제에서 보듯이 제도만으로 조합원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대중이 사업평가, 정책판단, 지도부 선출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현장 곳곳에서 활동가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 각급조직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조직적 소수자에 대한 할당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2) 부패비리척결

- 부패비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약화에서 초래된다. 자본과 정권과의 무원칙한 만남, 이면협상 등은 부패비리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부가 자본과 무원칙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회동하는 관례를 타파해야 한다.

- 각급 조직 집행부가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동반책임을 지는 기풍을 확립해야 하고, 부패비리척결위원회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 그러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비리에 대한 대중적 척결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3) 재정의 자주성

-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혁신안으로 정부보조금 수령확대안을 재출했다. 국고보조금수령확대를 조직혁신안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200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수령불가안, 사무실 임대료 수령안, 운영비와 사업비 수령안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한해 수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한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연맹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각급 조직이 조직건설과정에서 조성한 기금은 완전히 소진되어버림으로써, 정부보조금 증액없이 사무실확대는 꿈도 못꾸는 처지가 됨으로써 재정자립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 산별노조체제 하에서 각급 노조조직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배분 원칙에 근거한 맹비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사무실마련 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향후 5년 내에 정부보조금을 반환하고, 재정자립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4) 성차별적․가부장적 조직문화의 근절

노동운동 내부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차별․가부장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는 노동운동 내에서 동지적 관계를 파탄내기까지 한다. 동지들의 성차별적․가부장적 행태를 농담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상품문화의 찌꺼기이며, 전근대성의 잔재를 노동운동 내부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4. 자본통제분쇄와 현장권력 확대강화

1)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선 현장권력 쟁취

-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해 즉각적인 일상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국지적인 자본통제에 노조체계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기상실의 위험이 있을 때 활동가들은 즉각적 일상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노동자와 사측간의 힘겨루기가 크고 작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한발한발 물러서다보면 어느듯 현장은 관리자의 수중에 장악되기 마련이다. 물량경쟁, 노동강도강화 등을 소재로 현장일상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강도 강화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특징이다. 산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까지 넘보던 노동자들이 어느 듯 후퇴하고 있다. 노동강도강화에 저항하고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투쟁은 작업장에서의 주도권 쟁취를 위한 첫걸음이다.

-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활짝 꽃피웠던 노동문화는 이제 집회에서 노동가와 율동으로 보조하는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이 서구 상품화된 문화에 맞서 풍물 등 전통 노동문화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동대중과 호흡하고 연대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사측의 수중에 장악되어 버렸다. 그 외의 모든 문화적 일상활동은 사측의 물량공세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현장의 노동문화활동가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화에 맞서 노동자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노동문화를 대중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87년 20주년을 맞아 이 사업이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동문화는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소한 노동자 가족이 지역의 생활공간에 노동문화를 외면하고 자본의 상품화된 문화에 포섭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사측의 문화공간과 지자체 문화공간을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차 노동자들의 지역문화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2) 노조집행부의 관료적 통제를 노동대중의 민주적 통제로 돌파

- 조합원 주체의 현장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대중은 노동조합을 해결사로 치부하고 직접 주체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노조집행부는 물론이고 활동가들도 조합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합원 대중과의 현장토론 기풍을 세워야 한다. 대사업장의 경우 실종되었거나 유명무실해진 소위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현장토론에 의거하는 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 조합원들의 토론이 아무런 권위를 갖을 수 없을 때는 결코 현장토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조직이 조직혁신으로 직선제와 소환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 노조질서를 넘어서는 현장권력 확대강화를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

조합 민주주의 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산별노조의 경우 투쟁권의 중앙집중으로 현장 일상투쟁을 저해할 수 있다. 비공인파업을 비롯한 역동적인 현장투쟁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변혁적 지향은 현장권력이 강화될 때 억제되지 않고 힘차게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관료적 질서를 뛰어넘는 현장권력이 끊임없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5. 활동가들의 민주적 소통과 실천강화

1) 연대의 위기

- ‘현장좌파’ 활동가들은 ‘입장’ 차이로 인해 몇 번의 분열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 입장 차이는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에 대한 연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전술적 차이는 노선적 차이로 확대해석되고, 서로를 불신하고 경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에서 당면한 투쟁에 대한 공동의 계획과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가장 가까운 현장활동가(조직)을 공격하는 매우 저급한 전선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 현재의 노동운동을 두고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정치조직(노동사회단체, 경향) 수준에서의 ‘현장좌파’ 노동운동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조직 간에 연대의 기운이 높아지기 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혹자는 정치조직 수준에서의 좌파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정치노선, 조직노선의 차이에서부터 실천과정에서의 감정적 불신까지 겹쳐 단기간에 조직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동실천, 사상투쟁 등 많은 실천을 거치고, 논쟁만이 아닌 실천적 검증까지 되어야 좌파 노동운동의 조직적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 좌파 정치조직들은 좌파활동가 역량의 일부를 조직하고 있으나, 통틀어 1/3의 역량이나 조직하고 있는지?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2-3000명의 좌파활동가들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실천내용과 조직형식을 만들어 낸다면 그 힘은 대자본․대정권․대우경화 투쟁에서 한 번 해볼만한 수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2) 활동가들의 민주적 소통과 조직적 실천을 대안, 전국활동가조직

- 전국활동가조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대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활동가들 간의 민주적 소통을 확대강화한다.

- 전국활동가조직은 정치조직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면 투쟁과 혁신 그리고 변혁적 지향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묶어낸다.

- 전국활동가조직은 지역을 축으로 현장과 전국을 연결하고, 산업과 업종의 벽을 넘는다.

3) 연대연합의 원칙

(1) 대적전선과 운동 내의 노선대립

- 노동운동의 ‘정파대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운동사에서 자본과 정권의 공세 앞에서 내부분열로 자중지란을 초래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운동내부의 기회주의와의 노선투쟁에서 대적전선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된다. 노선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세력이 집행한다고 사사건건 문제제기만 하고 투쟁과 실천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 반면에 대적투쟁을 빌미로 하여 운동 내부의 문제를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역사적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이 잘못된 노선으로 경도되어 헤어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자중지란으로 망하는 경우이다.

- 최근 노동운동 내의 정파대립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 투쟁 실패의 원인이 정파 때문이라는 정파책임론이다. 다른 하나는 정파 자체가 문제라는 정파불신론이다. 두 가지 시각은 모두 현실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 정파들이 운동의 노선이나 장면 정책과 투쟁전술 등에 대해 대중 앞에 책임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검증받는 기풍이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하다가 선거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조직,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조직, 자신의 입장이나 대안은 밝히지 않고 남 욕만 하는 조직들이 문제이다.

각 정파들은 자신의 노선과 실천이 항상 올바를 수는 없다. 실천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면 흔쾌히 자기반성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내용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대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 노동운동은 이른바 현장파(좌파), 중앙파, 국민파(우파)로 지칭되는 3분구도에 최근에는 범좌파연합의 균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분열, 새흐름의 독자세력화 등 분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분열은 각 운동노선과 세력들이 자신의 노선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 것이다.

- 노선이 다를지라도 연대연합할 수 있다. 당면한 대적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운동 내 다른 입장과의 연대연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노선적 차이를 이유로 언제나 연대연합을 거부하고 독야청청하는 세력도 있다. 특히 좌파적 입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잘못이다. 노선이 다를지라도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공통적인 정책을 내세우나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는 올바른 연대연합이 아니다.

* 세 차례 혁신운동의 실패

- 민주노총 출범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때마다 노동운동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혁신을 주장하고 혁신사업을 추진함. 1998년 민주노총 2기집행부의 혁신위원회, 2000년 단병호-이수호 집행부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수호-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위원회가 그러함. 그러나 모두 실패함.

- 실패의 원인은?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주체의 문제가 가장 큼. 국가 차원의 혁신이든, 노동조합조직 차원의 혁신이든 혁신 주체가 혁신 승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함. 민주노조운동의 세 번의 혁신사업은 주체로 보면 모두 위로부터의 혁신임. 밑으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있고, 위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심지어 궁정쿠데타 세력이 총칼을 앞세운다 해도 밑으로부터의 혁신기반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 민주노총의 경우 세 번의 혁신사업 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에 기반하지 못함. 혁신은 불가분하게 노동운동 노선문제가 드러나 혁신 찬반의견이 세력화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로 불려지는 세력이 위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했지만, 세 세력 모두 비슷한 노선의 현장활동가들조차 혁신의 주체로 세우는데 실패함.

*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과 위로부터의 혁신운동

-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올바른 방향임.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함. 대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혁신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현장활동가들이 혁신을 자기과제로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한 혁신은 실패할 것임. 반대로 민주노조운동을 바닦까지 뒤흔드는 대투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면 일부 현장활동가들만의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 즉 관철이 어려움. 그럴듯한 혁신안을 내고 목소리 높이는데 자족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올바른 집행력과 결합된 현장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 이상에서 제출된 혁신과제 실천하기 위해 현장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추진되어야 하고, 혁신의지를 갖고 대중적 책임을 질수 있는 집행부가 서야 함.

<토론 4>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의 복원

박준형(사회진보연대)

<요약>

(1) 노동자운동이 신자유주의 하에 변화된 정세에 맞게 노동자계급의 표상을 재구성(계급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비정규/중소영세/이주) 조직화와 함께 이에 걸맞게 운동 지향/이념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2) 노동자운동(주로 노조)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혹은 경제적 이익집단 성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부에 ‘운동’을 다시 도입하고, 하나의 사회운동기관으로 재조직되어야한다.

(3)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해방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세계를 위한 변혁 이념을 함께 정립하고, (복수의)보편적인 이념과 운동들을 수용하고 실천해야한다. 특히 페미니즘과 국제주의 등이 중요.

* 제기하는 논쟁 지점 : 노조의 페미니즘 수용,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의 등

(1) 오늘날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을 “대표”하는가?

따라서 노동자 조직들 (특히 계급정당)은 결코 노동자 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 노동자'의 특정분파를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노동자 조직의 실천적 형태들에 반대하여 노동자 운동이 재구성되어야하는 순간이 항상 도래했다. - 발리바르,「계급투쟁에서 계급없는 투쟁으로」

o 노동자'계급‘은 누구인가?

- 노동자(계급)인가 아닌가?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노점상, 도시빈민, 가내노동자, 가정부, 계절적 농업노동자, 소작농, 다양한 부문의 비공식노동자 등등 : 이런 질문은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은 사회학적 분류가 아니며 계급투쟁 속에서 항상 (재)구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층적으로’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운동을 노동자운동에 실질적으로 결합하면서 노동자의 표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만 현존하는 노동자운동을 표상하는 ‘노동자’의 분파가 누구인가는 정치적 쟁점 : 민주노총은 대중에게/조합원에게 누구로 인식되는가? 혹은 누가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 현대자동차노동자.. -->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로. 이는 운동의 표상과 지향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은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념을 혁신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단지 조직화의 숫자나 개별 사업장 투쟁의 승패의 문제만은 아니다.

- 노동자계급은 구체적인 정세들 속에서 ‘순수하게 역사의 주체인 계급’이 아니라 ‘대중’으로 출현한다. 계급을 형성하는 계급투쟁은 노-자 관계를 넘어선 사회구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계급들의 직접적인 실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은 사업장 단위의 경제투쟁 혹은 국가와 노동자계급의 관계에서 노동이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급지배관계-경제적일 뿐 아니라, 법적-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계 전체를 문제삼는 것이다.)

-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계급투쟁에 개입하는 여러 운동 중 ‘하나’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계급투쟁을 가장 잘 ‘대변’하거나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에 배타적 특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o 복수의 보편적 이념과 운동들

- 노동자운동만이 ‘보편적’인가?(혹은 보편적 해방운동은 노동자운동 뿐인가?)

- 사회적 관계의 모순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원인이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모순에 반대하는 이념과 운동들 중에는 독자적인 보편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문제는 이러한 복수의 보편적인 이념들을 어떤 하나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 속에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운동에 있어서는,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편적 이념과 운동들을  자신의 내부에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o 그럼 ‘노동자계급’은 다양한 저항주체 중 하나일 뿐인가?

- 그것은 생산관계(노자관계) 속에서 직접 자본가계급과 대면하기 때문에 계급적대에 직접적으로 민감하며 노동자운동의 경제투쟁조차 항상 계급적 대립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무엇보다 ‘대중을 조직’한다는 점. (‘계급’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조직해서 투쟁과정에서 ‘계급을 형성’하는 ‘대중조직’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권화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

- 현실에서 운동들 사이의 결합은 순수하게 1:1:1...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정세와 운동조건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동 간의 상호 존중하는 교통과 수평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운동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환상의 시간대는 없으며 모든 시기에 정세에 따라 과잉결정된다. => 경향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중요한 위치를 갖지만 그 중요성은 정세에 따라 상이하며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항상 재구성되어야한다.

(2)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과 어떤 관계인가?

- 노동자운동은 자신을 사회운동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해야한다.

o 사회운동의 사전적 정의

-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행위. 노동 운동, 농촌 운동, 학생 운동, 혁명 운동 따위가 있다.”

	사회운동들
	[주체]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의제]노동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사회운동들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사회운동포럼을 거치면서, 다른 운동들과의 대화와 교통의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도 있음)

o 이는 노동자운동이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부문운동의 의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님. 오히려 하나의 ─ 가장 중요한, 그러나 유일하지 않은─ 운동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위치지어야 한다는 것

o 사회운동의 과제, 노동자운동의 과제

- 한편, 노동자운동이 계급투쟁을 혹은 사회운동 과제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이를 인정하는 운동 간의 윤리/예의가 필요) ① 왜냐하면 노동자운동은 항상 “조직된 노동자운동”을 의미하지만 이들이 계급투쟁에 나서는 것은 그들의 조직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이며, 그 대중은 노동자계급을 이미 넘어선다.(계급으로 구성되지 않은 노동자가 이 투쟁 속에서 계급으로 구성되며, 또한 노동자가 아닌 대중들도 함께 투쟁한다. 이 속에서 대중투쟁은 노동자운동의 범위를 넘어서고, 또 그럴 때에만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② 노동자운동은 존재 조건 상 노-자 관계로 제한되지 않는 사회의 다른 모순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심지어 자신 내부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운동과의 교통과 연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생태/환경이나 반전/평화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거의 유일하게 ‘노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경제주의와 실리주의에 침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혁신은 물론 외부적 개입이 모두 필요다.

(3)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o 사회공공성을 넘어서

- 그러나 교육, 의료, 교통 등의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을 민주화하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증진되어야 한다. (각각의 사회공공성 투쟁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등의 투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다른 조직들이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 전체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정치의 문제를 ‘부문의제’의 문제로 치환할뿐더러 작업장-생산영역-에 기반한 노조활동에 재생산영역 의제를 기계적으로 외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운동으로 조직되는 데 한계), 이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과제+해당 부문운동의 과제이지 노동자운동 전체의 과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 사회공공성 구호는 현재의 정세 속에서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의 지대를 옹호하고 노조운동이 대중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인 사회변혁의 정치적 전망과 전혀 무관하게 노조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제도적 이슈를 제기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 공기업노조들 중에 일부는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공세가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집중되면서 2000년대 초 짧은 시기 급진화되었다(철도-발전-가스 연대파업이 정점). 그러나 이들 공기업 노조의 ‘상황의 지대’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기되는 ‘사회공공성’ 개념은 노조운동의 사회운동적 운동방식을 축소하고 경향적으로 코포라티즘에 수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박태주 등의 “공공서비스 노조주의”)

- 노조가 경제투쟁을 넘어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고, 신자유주의 사유화 속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대중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이슈들을 매우 단편적이고 제도적이며 도구적인 이슈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보다 광의의 사회운동의 일부로 위치지울 필요가 있다.

o 노동자 사회운동을 조직하자

- ‘노조-당’ 혹은 ‘노조-사회운동(단체)’ 혹은 ‘노조-사회운동(단체)-당’ 과 같은 역할분담 모델은 모두 노조를 경제주의로 가두는 위험을 안고 있다.(조직적으로 별도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운동의 역할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오히려 ‘사회운동적 노조’와 같은 이념에 따라 노조-당-사회운동(단체) 모두의 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운동적 노조, 사회운동적 당, 대중적인 사회운동(단체) 등으로 상호 변화해야 한다.(상호 추동해야함)

o 노동자 조직의 변화 : “노조 내 운동”

- 특히 주로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적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이는 조직적 결합이라기보다는(그것에 우선해서) 노조 활동의 지향, 사업장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을 받아들여 이를 조합원 대중 안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직 내 운동 : 예를 들어 조합원 안에서, 노조 안에서 (단순한 조직동원을 넘어서) 이랜드 투쟁 연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반전‘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 이를 통해 “노동자 사회운동”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조직형태인 ‘노조’를 운동들이 관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노조가 경제적인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운동(따라서 계급투쟁)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여러 가지 조직적 가능성도 사고해볼 수 있다.

- 전노협 시기에는 노동운동 단체들이 지노협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운동에 결합한 경험이 있고, 필리핀의 APL(필리핀노동자연대)과 같은 노동자 연합단체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단체를 모두 가입단체로 하는 방식으로 조직화 => 민주노총 모델과 같은 노조운동과 사회운동(단체)의 제도적 분리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 이러한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결합모델이 아니라도 지역단위에서 노조와 사회운동이 소통하고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 혹은 활동가 단체가 필요함 : 현존하는 모델은 정파적인 조직 혹은 활동가 조직이지만,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부터 실험적으로 초정파적인 지역별 “사회운동센터”(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o 사회운동 조직들의 변모

- 현재 사회운동 단체들은 광범위한 대중을 직접 조직하기 보다는 (대중의 조직화는 경제주의적인 대중조직에 맡기고) 노조 등의 대중조직을 외부에서 비판하거나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운동이 보다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을 경유하는 것이 중요한 경로라는 점에서, 또한 기존의 대중조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적 결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로 노동자운동, 정당의 지역조직, 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센터”와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중조직의 경유로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단체들도 대중들을 직접 조직하고 활동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사회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의 캠페인 성격의 “직접행동”을 넘어서 대중에 대한 “직접 조직화” 역시 자신의 역할로 해야 한다는 점)

-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수준의 대중(시민)교육이 중요한 역할일 수 있을 것 ; 마치 프랑스의 ATTAC이 전국적 차원에서는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체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시민교육기관을 겸하는 것처럼. (ATTAC의 경우, 초기 조직화에 다양한 사회운동조직, 특히 SUD노조와 같이 노동자운동이 함께 했던 경험이 있다.)

- 각 운동들이 ‘부문운동적 성격’을 넘어서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수립할 필요성 : 현재 각각의 운동과제들이 가지는 보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운동과제들이 마치 ‘부문운동’의 과제처럼 비추어지고 모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여야 하고, 그것은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수립하는 것과 연결.

(4)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의 부활을 위해

- 대안세계화 이념 형성, 공동의 정치적 전망 수립

o 노동자운동을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

- 노동자운동이 단지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억압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보편적인 해방운동, 사회변혁운동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의 대표적 형태인 노조운동이 자신의 운동적 성격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보편적인 해방의 이념들을 수용해야한다 ; 페미니즘, 국제주의, 생태주의 등

o 대안이념의 형성

- 운동 간의 교통과 교류가 만능이 아니고, 대안세계를 위한 이념적 사상적 지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현재의 운동이념을 재구성하는 것)

- 국제적으로는 세계사회포럼을 경유하면서 ‘대안세계화’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념,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전망에 대한 집단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도 운동간의 교통과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대안세계의 전망이라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혹은 대안세계의 상이 무엇인지, 대안세계화'운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 이러한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사회운동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되어야한다.

o 정치의 부활과 공동의 정치적 전망 수립

- 신자유주의 하에서 주요한 정치적 판단들은 기술관료들의 ‘행정적 결정’으로 대체된다.(FTA, WTO각료회담, IMF협상..) 이에 따라 공적인 영역에서 상이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대립과 합의, 투쟁으로서 정치는 소멸. 이러한 ‘정치의 소멸’은 역설적으로 ‘정치’를 대중에 대한 포퓰리즘적 동원으로 전환시킨다.(미디어 정치는 이것의 한 요소이다.)

- 이와 함께 ‘정치’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실제로 ‘정치적인 것’들만 국가의 외부에 남게 된다. 여기서 “운동은 상이한 세력들이 쟁투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며, 정치는 공적 영역을 상징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념이 유포된다.

- 사회운동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치(당)와 경제(노조)와 분리된 어떤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을 관통하는 정치적 전망이 함께 만들어져야 (마치 ‘당-사회운동-노조’라는 식의) 운동들의 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를 제도권의 선거로 환원하거나 혹은 정치조직의 배타적인 임무(따라서 사회운동과 대중운동들로부터 분리되거나 특권적인 어떤 것)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

- 대안세계화를 위한 이념의 형성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사회운동들의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운동들조차 정치적 전망을 ‘피해야할 것’으로 사고한다면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정치적 대안 자체를 부정하는 ‘반정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정치’는 오히려 포퓰리즘적 동원에 취약할 수 있다.)

- 이는 당면한 정세에 따라 구체화된 ①정치 노선과 이에 따른 ②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운동의 ③조직형태(혹은 운동들 간에 관계방식)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당면한 대선에서 사회운동들은 어떠한 입장으로 그 정치 공간에 개입할 것인가, 어떤 쟁점을 제기하고 실천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선거대응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노조의 경우에도,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선거지지, 투표동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노조 내/외의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쟁점들을 노조 안에서 제기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o 페미니즘과 국제주의 등

- 대안이념에는 역사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수용하지 못했던 페미니즘과 국제주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평화주의와 생태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러한 쟁점은 노-자 관계는 물론 계급적대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변혁운동적 과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후를 사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한다. (이러한 운동적 대안들이 없는 자본주의 이후는 더 끔찍한 미래일 수 있다.)

- 역사적 노동자운동은 남성노동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조직화되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여성노동자를 노동자운동이 조직할 수 없고, 운동 간의 분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노동자운동이 페미니즘을 도입하고, 자신을 개조해야한다.

- 페미니즘의 수용이란, 노조가 사회운동의 기관으로서 페미니즘 운동을 직접 실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페미니즘적 “실천”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이념이 혁신될 수 있다. (할당제, 성폭력관련규약과 같은 제도의 도입 이전에 페미니즘 운동의 실천, 이를 통한 이념의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또한 이러한 페미니즘적 실천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조 내외에서 여성노동자의 “자기 조직화”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역사적 노동자운동은 20세기 이후 민족국가의 시민권을 쟁취하는 데 몰두하고, 자신의 과제를 민족국가의 과제와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결과 민족주의 운동과 분리되지 못하고 일국적인 수준에서 국가와의 타협에 몰두해 왔다. 특히 주변, 반주변 국가의 노동자운동에서 이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전주의의 종말과 국가의 위기에 따라 노동자운동이 동반적인 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체제 변혁을 위해서는 국제적-지역적인 수준에서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새로운 대안체제는 민족국가에 대한 의존이나 민족적 차이에 따른 운동의 분할을 재생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주의적인 이념이 필요하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서기록

- 일 시 : 2007. 9. 1(토) 15:00

- 장 소 : 성균관대 인문관 31703호

- 토론 소개와 진행방식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 4차례 토론을 거쳐 발제문 작성. 발제문과 토론문을 보면 차이보다는 발제문은 포괄적 주제를 토론문은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발제와 토론은 최대한 축소하고 플로어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 발제 : 발제문 참조

- 토론 : 토론문 참조

<토론>

- 사회자(비정규노동센터 이종탁) : 플로어에서 자기의견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기 바란다.

- 최문경(이윤보다인간을) ; 일단 질문을 하겠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얘기를 하는데 현재 노동운동이 사회운동화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운동의제중 평화, 페미니즘을 의제화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가져야할 변혁적 지향이 무엇인지, 의제들의 병렬적 조합은 아닐텐데 공백이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서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에 어떤 기여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발제문 상에는 없어 보인다. 노동운동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니까 여러 의제들을 병렬적으로 결합하면 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노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안적 운동의 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보편적 의제로서 노동운동이 가져야할 보편적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발제자가 답변해 주었으면 한다.

- 사회자 : 노동운동의 사회화라는 것이 여러 의제들의 병렬적 결합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 전원배(울산) : 울산지역에서 20년간 운동해 왔다. 한국 노동운동은 세계사 유례없는 운동이라고 한다. 흥망 자체도 세계적 유래를 찾기 어렵다. 현대중공업 사례도 그렇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되는 것 같다. 기존의 방식은 전위당 모델 볼세비키식이다. 봉기의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민주의 방식은 옳은가. 결국 유럽식 사민주의로의 수렴의 전개로 빠진다. 룰라를 보라. 이는 몰락한 운동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본다.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입장을 내놓는 운동도 잘 안되고 있다. 내로라하는 운동조직의 몰락 또한 보아 왔다.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와 한국사회의 질서에 대한 분석이 왜 잘 안되는 지 궁금하다. 대중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뿌리부터 결합하여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못해서 위기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델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 조희만(전진) : 우리는 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많은 소통이 있으면 한다. 발제에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다. 이러한 자리가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바란다. 그러나 발제 내용은 10년전 들었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자본주의가 5년 10년 을 두고 위기에 처한다는 얘기 또한 10년 전부터 들었다. 그러나 대중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운동의 오만이 아닌가 한다. 5년 10년을 준비하는 운동을 구성하자. 이 자리에 전진에서 토론자로 나섰으면 여러 쟁점을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전진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자 한다. 노조와 당을 진단하는데 시각차가 있다. 대표적으로 관료주의인데 민주노총의 집행단위에서 결의되는 사항들이 집행이 안되고 오히려 대의원대회에서 관철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당의 문제도 의회주의로의 경도를 말하는데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랜드 투쟁에서 농성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좋은  것 아닌가. 예전에 국회의원 한명이 와서 면회만 해주어도 좋아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실제 투쟁현장에 결합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강화 시켜야 한다. 100분토론에서 박성수를 구속하라는 얘기를 공중파에서 했다. 우리 목소리를 대중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지역이 우선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핵심은 걸음마를 시작한 산별노조,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는 당. 당과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의 사회운동이 함께할 때 지역운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지역의 운동이 당과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으면 한다. 사회변혁에 있어서 중심은 지역이고 그 중심은 또 당과 산별노조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습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의 노조도 좋고 농민 단체 뭐든 좋다. 일상의 학습모임 실천 모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토론자로 참여해서 쟁점형성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 괭이눈 : 여러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엮인다. 단순히 연대라는 것이 소위 몸대주기가 연대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디든 힘들고 자기사안이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집회로 나타나지만 집회에 동원되는 성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들이 녹아들어가는 형태로 봐야 한다고 본다. 노동운동을 내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할 까가 중요하다고 본다. 인권의 눈으로 페미니즘의 눈으로 노동운동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러 운동들이 주장해온 것 아닌가. 이 문제 이 사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엮여져 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서로의 운동과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서 힘든데 이런 것 까지 하느냐라는 모습이 나온다고 본다. 전교조고 ‘환경과생명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소속이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을 하고 있다. 발제중 사례에도 나온 전교조로서 노동자의 정체성보다는 환경운동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과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 : 2001년 지구협 의장을 할때 환경용역노동자 조직문제를 고민하는데 단지 노조로의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문제까지 연관해서 조직할 수 없을까 고민한바 있다. 또 지역의 결식아동 문제 또한 활동가 간부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 : 김종섭 동지의 발제문 내용중 사회연대기금론에 대해서 자본의 철저한 통제 전략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볼 수 도 있다고 보는데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사회연대기금이 하나의 대안적 방향 중요한 전략을 위치지울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사회자 : 사회연대기금 토론으로 넘어갈 수 는 없고 지역운동 현장운동 관련해서 실질적인 운동구성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동지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어떤 쟁점, 의제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변혁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동의되고 가능하다고 보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헌주(경산이주센터) : 사회변혁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20년전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는 굳이 저런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 운동 내에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노동전선의 경우 역시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았는가. 이미 기존에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조직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시절에 전노협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바램이 있다면 자기가 속한 조직이 아니라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써 고민하는 자세가 획득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비전이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이라는 틀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 김진억 :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운동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봉 수준이 5~6000되는 노동자들이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도 버티는 것은 87년부터 내려오는 정신이 아직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전략이 현장에 먹히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이 그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우 열악하다. 그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분출해서 조직된 운동이 사회변혁적이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직된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조직해야 한다. 사회일반적 문제까지 같이 인식하는 노동자로 조직되어야 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조합원이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단 자기 생존권 문제에는 나선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간부들의 대리투쟁도 한 요인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측면도 있다. 이 구조를 깨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운동의 패러다임,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은 파도와 같다.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물거품으로 사라진다.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이다. 충북대 병원의 경우 임단협 가지고 1년을 투쟁한다. 간부들은 임단협 좀 그만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힌다. 그러나 임단협은 계속 존재한다. 일상 삶 모든 부분에 걸쳐 들어오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조합원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 민주노총부터 비민주적인 조직인데 이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조직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노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조직이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모든 활동가들의 문제 아닌가. 그에 대한 의견을 달라.

- 김태연 : 의제를 확장하는 운동으로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노동운동은 노동대중의 자기 실리적 운동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표현과 노동대중의 사회공공성 확보 얘기를 한다. 민주노총운동은 출발부터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이라는 틀을 고민으로 시작된 조직이다. 민주노총 운동에서는 여성문제, 생태문제들을 역사적으로 다루어 왔다. 노동운동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의제 간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단체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의제들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닌가. 노동 대중이 우리가 말하는 의제들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날가도 해소 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 사회자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동전선의 경우 활동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 김태연 :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임금문제는 협소한 노동의 문제고 비정규 문제는 중대한 문제로 보는데 비정규 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의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운동의 의제가 대중들이 어떻게 자기 삶의 운동의 의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실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 위기론이 수년간 얘기되고 있는데 실천의 자리로 모이는 것이 중하다. 현재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 사회자 : 쟁점을 정리하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양식을 구성해야 하는데 변혁지향적인 운동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현장과 지역이 있느냐에 대해서 토론자 중에서 답변해 주시고 노동운동의 의제는 협소한 것이고 사회운동적 의제는 새롭거나 지향해야할 가치로 얘기되는 상황이 오히려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정식화동지와 김종섭 동지의 답변이 있으면 한다.

- 사회의제적인 부분을 민주노총이 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의제에 대해 여러 노조에서 투쟁해 왔다. 전교조의 네이스 투쟁 사례 등이 그렇다. 오히려 다른 노조들에서 여러 의제들이 제기될 때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여러 노조를 모아 놓으면 그 자체로 사회적이다. 철도노조에 있을 때 전교조 동지가 네이스 투쟁을 왜 철도의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고 모르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노조에서 자기문제만을 가지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박준형 :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여러 의제를 병렬적으로 조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해방운동을 조직하자는 말이다. 세상을 변혁하는 운동을 구성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이 문제 있다고 말한 것은 사회공공성투쟁을 말하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예전의 지향은 이미 저물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향은 무엇인지 보편적인 대안과 전망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를테면 페미니즘을 말하는 것은 여성배제적인 운동을 넘어서자는 것, 공산주의 운동/사회주의 운동을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 사회자 : 노동운동에 어떻게 여성운동을 결합하면 되는 것인지 얘기해보자.

- 정지현 : 여러 의제들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듯하다. 장애인투쟁을 겪으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 페미니즘 또한 스스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재조직되느냐의 문제로 본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분리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롯데호텔 투쟁 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성폭력 문제 중 성폭력 문제를 교섭사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 여성노동자는 식당에서 일하니까 고용에서 배제해도 된다는 인식. 이런 일상의 인식에서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사회자 :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새로운 사회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실천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는 분할을 강제하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지 않는가. 노동해방은 자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실천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통/변혁이라는 사회운동포럼의 주제를 보면 변혁이라고 할 때 당장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문제 보다는 소통을 먼저 말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현장에서 가능한 점이 무엇인지 토론자 얘기를 듣자.

- 김종섭 : 사회의제라는 것이 사회적 계급투쟁의 의제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에 화답하고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발제들의 주된 내용이다. 노동운동은 현장과 조합이라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가 인권이라는 급진적 의제를 통해 사회의제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기본적인 싸이클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반미운동, 통일운동을 사회변혁으로 보고 현장에서 조직하기 위해 힘쓴다. 오늘의 내용은 의식화에 대한 방점이 단지 다른 것일 수 있다. 노동운동이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다. 과거의 노동운동이 노동시간 단축 투쟁 자체가 사회운동적이었다.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의 의제들을 모두 현장에서 교육시킬 수 는 없다. 자기 현장과 노조의 면피를 위해서 사회적 의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가 노동조합 현장운동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과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토론이 필요한데 원론적 의미의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에 대한 토론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정식화 :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봉사단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활동가들이 자기 게으름을 깨고 자기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 등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된 상태다. 이러한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조직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겠다.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조직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 김태연 : 활동가 변화의 문제, 활동가 연대의 문제(비정규직, 정규직, 정파문제 등), 사회운동 의제의 노동운동에서의 확장 문제는 지역으로 귀결된다. 자기 작업장 단위에서는 불가능한 문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자기 운동의 지향점들이 바뀔 수 있다. 노동운동의 방향은 정확히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아닌가 한다. 얼마 후에 한국진보연대가 발족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김진억 :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들어 왔다. 그러나 실천보다는 주장이 더 강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대대를 통해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다.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의제와 가치들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 갑갑한 것은 같이할 단위가 없다는 것이다. 휴가 다녀온 달라진 현실은 지역이 강조되고 사회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좌파는 없다. 매우 외롭고 갑갑한 현실이다. 위에서 공중전만 하지 말고 지역으로 내려가자.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에서 진지를 형성하고 주체를 형성하는데 같이 했으면 한다. 통일운동 하는 동지들은 지역에서 기본 3년을 잡고 활동한다. 우리도 이런 운동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실천들이 싸이면 여러 모범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새여정(서하) : 김진억 동지가 지역운동에 좌파가 없다고 하는데, 적지만 지역운동에 좌파는 있다. 새여정이 전북에서 굳건하게 운동을 구축하고 있다. 새여정은 전북지역에서 노힘 기본단위와 이윤보다인간을 현장연대라는 사회운동 중심의 동지들이 현장과 지역이라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직을 결성하였다. 현재 이랜드 투쟁의 경우 전북 새여정이 90%이상 조직하였다. 화물연대 등 지역 노동자 동지들이 있지만 이것을 계획하고 구성한 것은 새여정이고 지역 불안정철폐연대도 구성하였다. 지역 운동의 한 사례일 텐데 각각의 현장과 지역이 있다. 동지들이 아우를 수 있는 공간과 현장이 있다. 이를 잘 인식한다면 지역운동의 구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