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핵심요구안>

• 기만적인 기초법 개정 반대!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 빈곤층 부담 가중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물 산업화, 사유화를 중단하라! 빈곤층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 제공을!

•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비정규악법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하라!

•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하라!

•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글 싣는 순서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기조 해설		1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10대 요구안 해설		4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소개 및 주요 행사 안내		25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권리선언용지		28

세계빈곤철폐의 날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다!

빈곤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바닥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10월 17일을 빈곤철폐 투쟁의 날로!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유엔의 결의는 국제원조 NGO들의 활동과 연계되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OECD, G8 등의 국제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8가지 개발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극빈과 기아의 근절(하루 1달러미만으로 사는 인구 비율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② 전 세계 기초교육의 성취 ③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증진) ④ 아동 사망률 감소(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2/3 수준으로 감축) ⑤ 모성 보건 증진(산모 사망률을 3/4 수준으로 감축) ⑥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⑧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강화. 2001년을 기준으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약 11억 명에 달하고 전 세계 인구의 1/3에 가까운 27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와 민족들의 현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고 세계질서를 재편해왔는지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원조와 인권적 개입이라는 역할은 UN만이 해온 것이 아닙니다. IMF나 세계은행 등도 개발과 원조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 국가와 민족에 개입해 경제구조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빠진 절망적인 빈곤의 늪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의 파괴, 질병의 창궐, 내전으로까지 치달은 종족전쟁 등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지만 이의 배경에는 곡물시장에 대한 탈규제화와 ‘식량원조’로 인한 전통적 농업구조와 경제구조를 뒤흔들어온 IMF, 미국 등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식민지 정책은 종족 간의 분열을 부추기고 종족 간 분열과 갈등은 빈곤 심화 상황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대전 이후 중심부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복지 체제를 확립해 나갔지만 이는 주변부 국가의 부를 중심부 국가로 이전시키는 세계적인 경제 재편과 수탈 체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일부는 중심부 국가의 하청기지가 되어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민중들에게 강요해왔고, 그러한 않은 수많은 국가들은 극단적인 배제와 빈곤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이식하고, UN과 같은 원조기구들은 사후적 원조와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배자들이 행해온 협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진정으로 전 세계적인 빈곤 철폐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삶의 벼랑 끝에 선 민중이 복지와 원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확산의 주범에 대해 빈곤을 해결하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펼치는 국제 NGO들의 활동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빈곤과 실업에 대항해 직접행동을 펼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사례에서 고무된 바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파괴되어온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운동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빈곤철폐 투쟁이 필요합니다.

빈곤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 세계적인 빈곤이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듯이, 한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은 한 국가 내에서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는 권리선언의 과정을 통해서만 빈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빈곤과 불평등 철폐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빈곤을 확산하는 원인과 주범을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바닥 수준의 생존을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1/4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잠식해가는 동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해고위협 고용불안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농업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촌에서 쫓겨난 수많은 이들이 노점상으로, 노숙인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수 없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잠시 몸을 뉘일 한 평의 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노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률도 줄었다고 하는데,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일자리든, 하루벌이 일자리든, 거리에서 좌판을 차리든 우리는 노동해왔고 내일도 노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바닥생계비’에 불과한 최저생계비 기준 120%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빈곤인구는 왜 천만을 향해가는 걸까요?

오늘날 빈곤에 고통 받는 민중들은 점점 더 낮아지는 소득으로 인해 고통 받고 그로인간 공간에 대한 권리 박탈과 인간 존엄성 상실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민중의 목소리로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것을 가로막는 인권과 정치적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아무도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대안은 바로 빈곤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몫소리’를 모으고 수많은 권리들을 발언하고 여러 운동들 간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통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빈곤대중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지배자들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닥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빈곤을 새롭게 정의하고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에서 찾기 위해서는 감춰져 있는 빈곤의 실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빈곤을 통계 수치 뒤로 감추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는 빈곤의 기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빈곤선이자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최저생계비입니다. 하지만 이 빈곤 기준 자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회의 빈곤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 세계적인 시야로 돌려볼 때,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최대과제인 극빈층 인구 감축 역시 빈곤선 자체를 낮게 잡으면 자연히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빈곤선을 끌어올려 빈곤의 실상을 드러내고 부의 편중과 소득 불평등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기본생활권은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성별, 인종, 국적, 장애, 나이 등의 차이와 관계 없이 인간 개개인이 누리고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등 부문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운동들이 상호 침투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해야 합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고 서로를 확인하는 소중한 연대와 투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빈곤을 고착화하는 지배자들에 맞서는 우리의 직접행동을 만들어 갑시다. 10월 17일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로의 권리와 서로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빈곤 철폐 투쟁의 날을 함께 만듭시다.

기만적인 기초법 개정 반대!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의 마련과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FTA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빈곤층에 대한 융통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의료․주거 등 욕구별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등을 개별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증가 시 단계적 탈 수급이 가능하도록 다층 기초보장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과 자산형성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자에 대한 집중적 자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급여조건 등 제재조치 강화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근로의욕 저하 우려가 있는 생계급여는 최후 보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자활급여는 조건부과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 발전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넷째, 소득․의료․주거 등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부가급여(수당)-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간, 의료급여-건강보험 등 의료지원제도 간, 주거급여-전세자금 융자-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지원제도간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일견 합리적이고, 빈곤층에 대한 다양하고, 중층적인 기초생활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개별 제도와 작동방식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계 급여 대상자가 현행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급여 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현행 최저생계비 지급선과 별도로 생계급여 기준선을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도입되면 그렇지 않아도 최저생활수준도 만족되지 못하는 현행 생계급여가 낮아질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의료․주거․자활 등의 개별 급여를 도입하여 그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약 300만명 정도인데, 정부는 개별 급여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을 줄였다는 생색을 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둘째, 개별급여의 도입이 애초의 취지대로 욕구별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보다는, ‘최저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는 욕구별 개별 급여를 도입하는 동시에 수급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 및 요건에 따라 급여수준의 차등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 2종으로 나누어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처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면서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을 줄이려는 메카니즘의 도입 또한 아울러 진행될 것입니다. 마치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처럼 비용 낭비를 문제 삼으면서 급여수준을 줄이는 행태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셋째, 근로능력자에게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을 강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자활관련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 시장논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활급여법(안)’에 따르면 자활급여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조건부 수급조항을 철폐한다고 했지만, 수급자격에 있어 관리자의 임의적인 심사와 선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한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자활참여자의 특성과 관계없는 획일적인 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자의 욕구와 별개로 타인의 직권에 의해 급여를 강제 또는 강압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등 반인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와 예산을 연동시키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급여시행기관에 영리법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의 공공성을 담보하며, 국가책임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민영화 즉 시장화를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한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집행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시스템이 재정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작동방식과 결합되었을 때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책임만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뿐 지역사회의 요구와 실정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의 정착으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국가의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빈곤층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어가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기에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생계급여로 표현되는 소득보장,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욕구를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걸맞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빈곤층의 소득, 교육, 주거, 건강 등 욕구별로 적절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과 전달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되, 빈곤층 당사자의 요구와 권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해서는 ‘강제적 유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노동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국가의 시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빈곤선으로 공공부조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장애수당, 보육료감면, 자활사업,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기본선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 바닥이 너무 낮다! 바닥으로 가는 최저생계비!

올해는 개정된 법에 따라 2004년 이후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시민사회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개선을 바라고 있었으나, 오히려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계측결과를 반영하여 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최저생계비는 월 126만 5,848원(4인 가구 기준)이며,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현금급여의 기준은 105만 9,626원(4인 가구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년대비 5%가 오른 액수이지만 매년 적용되는 물가인상률을 빼고 나면 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은 2%인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최저생계비 수준은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은 99년 38.2%에서 2007년 31.1%로 계속 하락해왔으며, 2008년에는 30.8%로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금액상으로는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상대적으로 실질금액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보위의 결정은 계측결과의 반영이라기보다 정해진 예산에 꿰어 맞추어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격다짐 최저생계비 결정 = 전물량방식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등 몇 가지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공표한 1999년부터 전물량방식으로 계측하고 있습니다. 전물량방식이란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필수적인 품목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는 절대적 방식입니다.

일면 과학적 방식으로 보이는 전물량방식은 무엇을 필수품으로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계측연도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휴대폰 비용은 올해의 필수품 항목에서도 여전히 제외되었는데, 휴대폰 보유율이 이미 전 국민의 80%에 달하고 있으며, 휴대폰이 각종 사업과 기업적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본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여전히 인식․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수품목을 모두 나열하고 이를 합산하는 계측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계측방식으로는 계측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적절한 최저생계비의 책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균소득의 57.1%가 빈곤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을 제기해왔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의 내용은 전체 근로자의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준(40~60%)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서 빈곤율 계측에 활용되며, 특히 국제비교 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상대적 방식을 도입할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계속 상대적 방식의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준)은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임대아파트거주자, 비닐하우스촌, 노점상, 간병인 노동자, 건설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 실제 노동취약과 주거취약계층,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총 699명을 대상으로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생계비를 물었고, 응답조사를 통계수치화한 결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57.1%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정생계비’는 평균소득의 70.6%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턱없이 부족해 ‘바닥생존’을 강요하는 금액에 다름 아닙니다.

<근로자가구소득평균 대비 최소생계비 및 적정생계비 수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평 균
근로자가구 소득 평균 (통계청 07.2/4분기)	1,238,172 (100.0)	2,718,052 (100.0)	3,412,412 (100.0)	3,709,769 (100.0)	3,866,920 (100.0)	4,442,055 (100.0)	3,407,386 (100.0)
최소생계비 (실태조사)	1,129,193 (91.2)	1,800,365 (66.2)	2,139,420 (62.7)	2,516,667 (67.8)	2,814,634 (72.8)	2,666,667 (60.0)	1,945,222 (57.1)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1,439,167 (116.2)	2,368,860 (87.2)	2,723,565 (79.8)	3,034,615 (81.8)	3,321,053 (85.9)	3,660,000 (82.4)	2,405,000 (70.6)
정부의 최저생계비	435,921 (35.2)	734,412 (27.0)	972,866 (28.5)	1,205,535 (32.5)	1,405,412 (36.3)	1,609,630 (36.3)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를 통한 상대빈곤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상대적 빈곤선	757,073	1,268,425	1,700,977	2,118,278	2,449,153	2,791,467
정부의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설문 응답자들은 한 달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94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4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결과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소득대비 최소생계비 및 적정생계비의 통계분석을 한 결과,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최소생계비 및 적정생계비의 수준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 기본생활을 위한 한 달 생활비는 평균소득을 상회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존 최저생계비의 실태조사 대상이 소득 4분위 이내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생계비실태조사 대상표본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측결과는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하라!

현재 바닥을 치는 수준의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연명하기 어려운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책정 없이는 최소한의 빈곤대책도 불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은 절대적 빈곤선을 넘어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 부담 가중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존의 의료보호제도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빈곤계층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크게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는데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차상위 수급권자(최저생계비 120%수준)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해당되고, 2종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최저생계비 120%)이면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원인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오남용을 들며 재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제, 선택 병․의원제 그리고 파스를 비급여로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빈곤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빈곤계층의 치료권을 박탈하며, 빈곤계층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하겠다는 의료급여제도의 본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금제

7월 1일자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외래이용 시 법정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취약하고 빈곤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제도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방문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을 부담하고 약국이용 시 5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 하에 가상계좌로 매월 6000원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만성·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단지 매월 6000원어치만 아프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월 30여만 원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이는 엄청난 경제적 장벽입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 시에는 5%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 선택 병․의원제

선택 병․의원제는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나 다름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가 중복투약의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때문에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선택 병․의원제는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자 455일 초과, 기타질환의 경우 545일 초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료급여일수 초과현상은 불필요하게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에서 투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선택 병․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 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으로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안과나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진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할 시에도 그러합니다. 전국민의료제도가 시행되는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 파스 비급여

급여항목이었던 파스를 비급여로 하는 의료급여 개악안은 올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우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가 많기 때문에 파스 수요가 많습니다. 제도의 개악으로 파스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많아졌고, 보건복지부에서 처방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파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파스 비급여제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자 심각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째 여기저기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 제도 시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갈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한 채 기껏 문제의 지엽적인 결과를 놓고 이를 땜질 처방하려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제외된 5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어 보장을 받더라고 그 보장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진정으로 빈곤한 계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심화되는 빈곤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하며, 빈곤층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인가?

2006년 9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은 5만 개정도에 불과하며, 이후 나머지 50만 개 이상은 민간시장을 통해 형성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소위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와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높아져왔습니다.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그동안 가족이 책임지던 돌봄노동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 하에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족 돌봄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해온 여성들도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선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빈곤층의 서비스 접근권 박탈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공급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회서비스가 공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상품이 되어 사회적재생산이라는 사회서비스의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고액상품이 제공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극히 열악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아예 서비스 접근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윤만을 노리는 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을 좌지우지한다면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특히 간병, 보육, 문화․환경,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 ‘민간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각종 제도적 규제장치를 완화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변질을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이용권) 사업의 경우 정부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는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카드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구매력을 확보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논리 앞에서 언제 축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나마 정부 차원에서 직접 만든 사회서비스가 이러한데 민간기업이 이런 사업을 벌일 경우 빈곤층의 사회서비스 접근권 박탈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쟁취!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맞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민중의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히 빈곤층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 저임금 비정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는 빈곤에 대항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에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대위>가 구성되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곤심판민중행동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로 민중의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이루어 나갑시다.

<참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주요 요구안

(1)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 사회서비스 관련 공적 인프라 확대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바우처 제도 전면 재검토)

(2)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반대

(3) 보편주의적 서비스 보장

-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제약 반대

-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즉각적인 정부재정 투입

- 사회서비스의 상품화 반대

물 산업화, 사유화를 중단하라! 빈곤층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 제공을!

정부의 ‘물 산업 육성계획’은 물을 사유화하겠다는 정책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한마디로 물을 사유화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물을 새로운 부가가치성 상품으로 보면서 이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여건은 ‘풍부․안전’에서 ‘효율성․수질’로, 수도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에서 ‘가치재로 산업적 서비스’로, 그리고 공급주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전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과제는 △광역화, 효율화, 민간위탁 등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 전문기업 투자 유도, 요금 현실화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등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전문사업자 해외진출 확대 등입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공급해야 할 물을 기업의 손에 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국가 기간산업을 사유화한 결과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불안정해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요금이 폭등해서 빈곤층이 고통받는 사례를 볼 때 물 사유화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물 사유화를 촉진할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

정부가 수도사업을 구조 개편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이나 ‘공사’화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서울시에서는 즉각 상수도를 공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는 1천만이나 되는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공사로 만들면 나머지 광역시 상수도본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시 상수도부터 공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상수도에 종사하는 하위 공무원 230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는 상수도를 상품화하게 되고 수익성과 효율성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수도사업 사유화의 전단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종착점은 완전한 사기업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물 사유화 1단계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시키고 특․광역시 상수도를 공사로 만들고 2단계에서는 이들 기업과 새로이 진입한 재벌기업, 초국적기업을 경쟁시켜 3단계에서 완전한 기업 독과점 체제로 만들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상수도는 이미 자체적으로도 이익을 내고 있고 안정적인 공적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업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전국 164개 상수도 중 33개가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기본협약을, 9개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수자원공사 자체 목표가 2010년까지 100개 상수도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자율적’ 구조개편 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셈입니다.

대책 없는 물 개방 중단해야

정부는 상하수도 국제표준 도입, WTO 협상, 한-EU FTA 협상에서 상하수도를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그 자체인 물이 초국적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 아니,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협상에서 상하수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궁리하기보다, ‘어차피 개방될 테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물을 시장화하고 우리 기업이 선점하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물기업의 개방 공세를 막고 물의 상품화를 저지하며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빈곤층에게 무상 공급을!

정부는 물 사유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지역․계층 간 불균형, 열악한 재정, 사회적 통제와 투명성 미비 등 우리나라 상하수도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무수한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유화가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참여와 통제 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빈곤층에게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생계를 지원하고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누구나 무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1인당 50리터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노동의 불안정화 시대, 일해도 가난하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모든 노동자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를 후퇴시켜 민중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비정규직에게는 차별과 저임금과 잦은 해고, 주기적 해고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빈곤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 악법’을 만들어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비정규직 형태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정부는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셈입니다. 또 무기계약이라는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영원히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가르고 위계화하여 단결을 가로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향유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졌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빈곤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추고 고임금의 기득권층으로 낙인찍고,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그들의 능력부족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애 노동자의 빈곤을,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하청노동자의 빈곤을, 청소용역 노동자의 빈곤을 능력 탓으로, 숙련 탓으로, 직무 탓으로 왜곡시켜 저임금과 빈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과 빈곤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노동이 사회를 움직여 가는 데 하나 빠짐없이 필요한 노동임을 주장합니다.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포장하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의 잣대로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임금과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 투쟁은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 철폐되고,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이 땅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인간다운 삶의 권리로서의 생활권과 노동권을 결합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고,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조직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직접행동의 유력한 계기로 최저임금현실화투쟁을 꼽고, 올해 6월에는 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 사업을 펼치고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지만 노동자운동 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는데, 2001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고 이에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도 수두룩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저임금 사업장에서 기업주들이 딱 최저임금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여 제재와 처벌을 피해가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서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보다 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함께 하향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투쟁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임금수준과 직종,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구분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로 나아갈 수 있는 투쟁으로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요구를 넘어서는 투쟁을 통해서라야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를 넘어서는 임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빌미로 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 뿌리의 투쟁이며 동일한 주체의 투쟁입니다. 또한 ‘천만 빈민시대’의 빈민들 역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은 곧 빈곤으로의 추락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투쟁이 함께 만나고 서로를 북돋을 때, 모두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임금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생활임금운동을 전개합시다. 생활임금 투쟁, 빈곤과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의 임금유연화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핵심 투쟁 과제입니다.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을 위한 생활임금 투쟁을 시작합시다.

비정규악법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비정규 노동자의 빈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구조조정은 모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였다. 정규직의 일자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고, 비정규직의 확산은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일자리만이 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다.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 빈곤화의 중심에 서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6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의 547.8%인 841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1.3%에 불과하며 갈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4대보험 적용율에서도 정규직이 90%를 넘는 반면 비정규직은 적용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차례의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한 중간착취로 인하여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이 완전 성과급제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실적별 임금이 낮음으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도 저임금을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디 그뿐인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본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저임금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차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그 해법 중 하나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시키고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년 이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길을 열었다고 하였으나 이랜드-뉴코아, 코스콤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자본은 직접고용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시키거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앤다고 차별시정제도를 만들었으나 차별시정을 신청했던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노동자에게 돌아 온 것은 사측의 해고 통보였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비정규보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기간제 사유제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원청사용자성 인정). 또한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이 전면 폐지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파견 철폐).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주, 덤프트럭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이처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기본으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하라!

빈곤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름들

빈곤을 심화하는 사회구조는 수많은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불안정노동의 급증과 실업,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로 인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대다수 빈민이 비공식부문, 특히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곤의 구조는 외면한 채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철거민 또한 도시미관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강제퇴거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점상과 철거민의 단속 및 철거과정에서의 용영깡패 등의 폭력의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숙인은 어떠합니까? 이렇다 할 주거대책과 일자리 등 생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해체와 신용불량, 부도, 생계불안 등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일자리․의료 등 탈 노숙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처참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노숙인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제문화도시마케팅 프로젝트?

이처럼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등 빈곤층은 경제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의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 빈곤층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노점관리종합대책을 제출하고 노점상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한편으로는 언론을 이용해 노점상에 대한 거부감을 확대하면서 불매운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인 양 포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점상에 대한 무차별적 철거 및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력사업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노점상을 거리에서 내몰기 위한 조처이며, 노점합법 운운하면서 노점상을 분열시키고 정부와 지자체의 구미에 맞게 관리, 통제하려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최근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노숙인들에게 쉼터로 들어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쉼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쉼터의 개선과 탈 노숙을 위한 대책수립은 전혀 병행되거나 고민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소규모 쉼터를 통폐합하는 등 후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거리급식을 중단하고, 노숙인이 많은 구청에서는 규정에서 없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보수단체 회원을 동원하여 노숙인을 강제로 거리에서 내쫒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문화도시로 세계 10대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목표의 핵심은 관광도시로의 변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낡은 주거 및 세입자(뉴타운), 노점상(노점관리대책), 노숙인(쉼터입소 강요 및 거리무료급식 금지) 등을 서울시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거나 최소한 지자체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철거민․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 정책 철회하라!

노점상과 철거민,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자리의 문제, 주거의 문제, 소득과 사회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빈민에게 주어지는 것은 폭력과 폭력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관리와 통제정책일 뿐입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노숙인, 철거민,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늘어만 가는 빈곤 대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비민주적 정책강행과 폭력입니다. 개발과 단속이라는 이름 하에 가해지는 강제철거와 노점탄압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권마저 폭력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이나 영등포역 노숙인 압사사건 등은 빈곤으로 인해 죽음조차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노숙인의 일자리를 준다며 노점상, 철거민 철거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가 가진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의 조건을 극복할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는 빈곤 대중과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인권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합니다.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빈곤과 차별, 배제의 폭력을 끝장내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확산해야 합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하라!

집은 넘쳐나지만 우리가 살 집은 없다

인기 있는 여성배우를 앞세운 아파트광고는 개발의 광풍 뒤에서 으스러지는 가난한 삶들을 숨겨버린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개발이 가난한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밀린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 가난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절박해진다.

살던 집에서 내쫓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낙후한 주거환경을 바꾸겠다고, 당신이 살던 동네도 이제 강남처럼 되는 거라며 부추기는 개발사업.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풍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파트가 길바닥이 번지르하게 그리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청소’할 뿐인 개발사업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차례가 돌아온다구?

정부는 집값을 잡아주겠다고 한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건설자본들의 우는 소리가 협박이 되어갈 때쯤 늘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집값이 다시 오르든,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늘리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안정일 뿐이었다.

공급을 늘리면, 분양가를 낮추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면 주거권이 실현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만큼 집은 확보되어야 하고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어야 하고 절실한 사람들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난 공급을 해소하지 못할 때, 낮은 분양가가 투기의 기회가 될 때, 세대주 기준이 정상가족모델만을 고집할 때, 이 정책들은 주거권 침해를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뿐이다.

집이 상품인 한, 주거권실현은 불가능하다. 집값도 잡힐 리 없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 리도 없다. 빼앗기지나 않으면 다행. 주택정책은 이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 정치에 우리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권의 정치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이 백 개가 나오든, 천 개가 나오든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언제나 승자는 가진 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 정치의 무대에 우리가 들고 나갈 말로 사회주택을 제안한다. 공공임대아파트, 국가 선매권,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은 사회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될 것이다. 개발반대투쟁, 소수자의 주거권 쟁취 투쟁 등은 주거권의 정치를 향해야 한다. 사회주택을 20% 이상 확보하는 순간 주거권의 정치가 자리잡힐 것이다. 그것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획이다.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어릴 적 꿈꾸는 우리들의 삶은 어른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과 오손도손 사는 모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꿈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모습은 소설이나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중들의 삶은 바닥으로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됩니다.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직장을 다니던 노동자들은 해고나 명퇴를 당하여 직장을 잃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해도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9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훨씬 더한 노동강도에도 숨죽여야 하는 노동현장의 상황은 차치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환위기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고 1998년에는 25%로 제한해오던 이자제한법도 폐지하게 됩니다. 별다른 재산 없이 임금이나 자영업 소득에 의존해 살아오던 민중들은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에 의존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에 내몰린 것입니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한쪽에 선물더미를 쌓아놓고 신용카드를 만들라며 호객행위를 하던 풍경을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턱없이 높은 살인적인 금리는 빚으로 빚을 갚는 더욱더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혹은 가계파산은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신용카드라는 달콤한 유혹이 없었다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진 민중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빈곤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인권유린입니다. 풍성하진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 호화롭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권, 넉넉하진 않아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 등을 신용불량자, 아니 금융피해자들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인권침해는 채권추심에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빚으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 또한 특별한 개인의 정서 문제가 아닌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밤낮없이 행해지는 추심,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 법적 조치 운운하며 날아드는 우편물 등은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금융피해자들은 항시적으로 침해당하는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는커녕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이 제한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삶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을 무시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금융피해자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호들갑과 상반되게 한국 민중들의 삶과 현실은 점점 공포영화가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보수 일간지들은 작년 파산신청자가 12만명을 넘었다며 또다시 도덕적 해이를 들먹입니다. 그러나 법제도 장치인 파산면책 제도에 의해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면책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신종 연좌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거대한 몇몇 재벌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공적자금 투자를 서슴지 않으면서, 소액 채무자들의 채무탕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자에는 손사래를 치는 정부는 이러한 금융피해자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및 대안을 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금융피해자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을 벗고 그 동안 저당 잡혔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금융피해자의 금융채무, 불법채권추심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인 당사자모임-한울타리/ 민중복지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연대 금융피해자 당사자모임-좋은모임회/ 이윤보다 인간을”등이 함께 하고 있고, “새길 민생상담소”가 참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입니다.

연석회의는 앞서 말했듯이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이며, 현재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실천들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피해자의 목소리를 모으고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인 실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사회의 전망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즈음에 금융피해자 스스로가 지난 10년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로서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융피해자 의 삶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IMF 체결 그 10주년이 되는 2007년 11월 21일은 금융피해자를 다시 불러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1.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소개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은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서 진행된 사회운동총회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준)의 제안으로 9월 20일 1차 조직위원회 회의, 10월 5일 2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거쳐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과제와 실천을 모색해왔습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에는 반빈곤운동단체, 장애인운동단체, 정당, 노동조합, 사회단체, 집중과제 공대위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결합되어 있습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참여 단체>

빈곤사회연대(준) -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한국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노총서울본부 / 이윤보다 인간을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대위(준) / 주거권기획팀 / 금융채무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공동행동

조직위원회에서는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자 모집, 각종 선전사업 등을 펼쳐왔으며,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당일 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활동가,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권리선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http://livingright.or.kr/로 접속해 1017 배너를 클릭하시고 서명하기를 눌러주십시오.

2.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주요 행사 안내

●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 주최 :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

-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세종로)

- 기자회견 내용

1>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적정생계비 실태조사의 의의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필요성 촉구

2>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의 의미와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3>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철폐 권리선언의 10대 요구의 의미

4> 비정규악법과 노동 빈곤의 문제

5> 기자회견문 낭독

6> 빈곤 인구탑 세우기 퍼포먼스

● 1017 빈곤철폐의 날/ 국제 반사유화 공동행동의 날에 즈음한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 규탄 기자회견

-주최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서울 시청 앞

- 지난 7월 16일 정부가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물 사유화 추진의 본격화 되고 있음. 서울시는 이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230여명 노동자에 대한 재배치 및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사유화로 가기위한 단계를 일방적으로 밟고 있음.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은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과 전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조합들이 지정한 공공서비스 사유화 반대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 계획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서울시 노숙인정책 규탄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반인권성을 폭로한다!”

-주최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노숙당사자모임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오후 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 시설입소 일변도의 노숙인 정책을 문제 삼고,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인 노숙인 정책을 폭로하고, 진정한 탈 노숙을 위한 주거·노동·사회복지 정책을 간과한 채 시설로의 수용만을 강조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입을 촉구하고자 함.

●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권리난장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다!”

-주최 :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 서울시청 광장

<순서>

․오후 2시~3시 : 1017 권리난장 선전마당 사업

(1017 빈곤철폐 권리선언 10대 요구를 알리는 부분별 선전, 참여 행사)

․오후 3시~4시 : 1017 권리난장 직접행동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의 의미를 공유하며, 빈민대중에게 박탈된 공간을 점하고, 빈곤철폐를 외치는 의미로서 텐트를 설치하고, 빈곤철폐의 요구를 담아 꾸미는 난장을 진행)

․오후 4시~5시 30분 : 1017 빈곤심판 만민공동회

-한국사회의 빈곤을 심화하는 원인을 폭로하고 심판하며, 빈곤철폐의 요구를 발표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

․오후 5시 30분~6시30분 : 1017 빈곤철폐 권리선언 대동놀이

-빈민대중의 몫소리를 모아 빈곤철폐의 권리선언을 진행하고 대동놀이, 빈곤철폐의 염원 풍등 날리기 행사로 1017 권리난장 마무리

1017 빈곤 철폐 권리 선언

세계빈곤철폐의 날,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다!

빈곤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바닥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를!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이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직접행동을!

바닥의 생존을 강요하는 노무현정부와 보수정치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빈곤철폐 권리선언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더 많은 연대를!

삶의 벼랑 끝에 선 민중들의 목소리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착취와 불평등을 거부하고 민중의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직접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 권리 선언에 동참해주십시오.

<빈곤심판 민중행동 핵심 요구>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 기만적인 기초법 개정 반대!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 빈곤층 부담 가중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물 산업화, 사유화를 중단하라! 빈곤층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 제공을!

●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비정규악법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 정책 철회하라!

●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하라!

●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서명
빈곤의 실상과 주범을 고발한다! (한마디를 꼭 남겨주세요)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빈곤사회연대(준) -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한국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노총서울본부 / 이윤보다 인간을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대위(준) / 주거권기획팀 / 금융채무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