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자이툰 재연장 반대 및

파병 한국군 철수의 논리 1

2007년 10월 30일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1] 자이툰 파병 재연장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국회 처리 여부 전망

1. 한나라당 이명박 : 찬성

- 10월 23일 :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한다. 또 자이툰 주둔지는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 10월 24일 :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자원전쟁에 있어서 이라크와 가까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도 기름 밭 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

- 10월 28일 심야 토론 황진하 의원 : 한반도 평화 진전,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과의 관계 중요하다.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품앗이해야 한다.

이라크 2차례 방문했는데 종파 갈등이 심각하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둔 필요하다. 쿠르드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에는 자이툰의 역할도 있었다.

2. 대통합신당 정동영 : 반대

- 10월 23일 : 파병의 목적이 거의 달성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말까지만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라크 철군은 한미 공조와 모순되지 않고, 철군하는 것이 당당한 한국 외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 10월 24일 : 이명박 후보의 국익론으로 파병을 연장하면 국군이 세계 용병의 공급원이 돼도 좋다는 말인지 이 후보는 대답해야 한다.

- 10월 24일 김효석 원내 대표(김장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 박수칠 때 떠나라

- 10월 26일 : 대한민국 군대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중동국가들도 철군을 원하고 있어 공사를 따기 위해서도 철군해야 한다.

- 10월 28일 심야토론에서 임종석 의원 : 자이툰 유엔군이 아니다. PKO 파병 찬성한다. 미국이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심정 이해한다.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창조한국당 문국현 : 반대

- 동티모르의 사례와 같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제시민의 역할을 하기 위한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 국민과의 약속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있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

- 창조한국당 논평 :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은 명분이 없는 것이며,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필요, 평화와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것이지 특정국가와의 관계만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4.  민주당 이인제 : 찬성

-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라크 파병 연장에 찬성한다.

- 민주당 논평 : 지금 완전 철군할 경우 파병 목적 달성이 어렵다. 파병 목적은 한ㆍ미 관계 강화에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미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한ㆍ미 관계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5.  국회 통과 여부 전망

- 통합 신당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권고적 당론 수준이다. 지난 10월 20일 KBS 1 라디오 대담에서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는 '통합 신당에도 신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 그리 많지 않다'고 답했다. 자이툰평가성과단의 정진 통합신당 국방전문위원도 "통합 신당 내부에선 대략 세가지 기류가 있다. 기왕 보냈으니 성과를 얻도록 연장해주자는 적극 찬성 입장이 15~20명, 적극 반대하는 입장도 15~20명. 나머지는 중간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통합 신당을 뒤흔들어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 논리의 다양하고도 예리한 근거들을 잘 포착해서 적재적소에서 주도해야 한다.

[2] 파병 연장에 대한 각 당 및 후보 입장 반박 논리

1. 파병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얻자는 논리 (한미동맹론)

(한나라당과 이명박, 또는 통합신당 일부, 민주당 )

Ο 미국 주도 전쟁을 지원한 뒤에 한반도가 평화를 얻었는가?

- 한국 정부는 5억 달러의 전비와 군대로 1991년 걸프 전쟁을 지원했지만 한반도는 1993∼1994년에 전쟁 위기까지 갔다.

- 2001년에도 10억 달러의 전비와 군대로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지원했지만 부시는 2002년 초에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 2004년에 자이툰 부대 2천7백 명을 파병했지만 그 해 6자 회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 자이툰이 계속 파병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모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2004년 4월에 한국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한 직후, 미국 상무부는 현대 하이닉스 반도체에 상계 관세를 매겨 보호 장벽을 높이 세웠다.

-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돼 왔다는 결론은 이제 상식에 가까운 분석이다.

- 촘스키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 등 안팎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난 뒤에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한홍구 교수가 말했듯이 베트남에서 배워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나토 수준의 방위 조약 수준(나토 수준의 방위 조약으로 따지자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으로 ‘격상’하고자 했지만 당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1년 일방적 통보로 주한미군 2만 명을 본토로 철수시켰다. 소위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패퇴와 부침 그리고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알력 등 국제적 차원의 세력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2. 일명 자이툰 기름밭 논리 - 장기적으로 석유 확보를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

Ο 이라크 전쟁 때문에 고유가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 이라크 전쟁 이후에 유가는 더 계속 오르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국제유가가 불과 4년 사이에 4배가 넘게 올랐다. 2002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선이지만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도 80달러 선에 이르렀다.

- 2002년 말,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ISI)는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 점령한 뒤 치안을 바로 잡지 못하고 혼란이 이어질 경우 중동의 원유 생산량을 떨어뜨려, 배럴당 20달러 선이라는 장기적 균형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Ο 석유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석유개발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는 첩첩산중. 숱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과 송유관 공격이 시달릴 것이 분명함.

Ο 군사정권 시절에도 파병의 대가로 달러를 긁어 모으는 게 동네방네 떠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토로할 정도는 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기획원장을 지냈고 후에 전경련 회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유창순은 한 좌담회에서 파병과 국익의 상관관계를 한참 이야기한 뒤, “아까 제가 사실은 우리가 파병 반대 급부 형태로 가서 용역이나 하청이나 토목공사 같은 것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 드렸습니다.”하고 쑥스러워는 했다.(≪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은≫중에서)

Ο 자이툰 파병 연장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도 돈만 된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비윤리적인 발상  석유 좀더 얻자고 이라크에 수많은 효순이 미선이를 만들자는 것.

- 유니세프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26만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됐으며, 2005년 한해에만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5세 이전에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국제적십자사는 "어린이들은 아침 등교길마다 거리에 널린 시체를 목격”하면서 “25%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라크 현지에서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는 영국의사들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살균된 주사바늘이 없어 수백 명씩 죽어간다”고 영국정부에 항의한 바도 있다.

-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10년 이상 계속된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제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다. 12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전쟁과 점령으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ORB는 이라크 전역의 1천4백61개 가구를 심층 면접 조사한 후 미군의 이라크 침략으로 1백20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 《랜싯》이 집계한 65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다.

- 학살당하지 않은 ‘운 좋은’ 이라크인들은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유엔은 4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난민이 됐다고 폭로했다. 이라크 적신월사는 50만 명이던 국내 난민 수가 올 2월 증파 이후 6개월 동안 1백10만 명으로 늘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이라크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다.

- 같은 기간에 재판 없이 구금중인 이라크인들의 수도 1만 6천 명에서 2만 4천5백 명으로 50퍼센트나 늘었다. 그 중 8백 명은 11∼17세의 청소년들이다.

- 54%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실업률이 69%나 된다.

- 이라크 어린이 8분의 1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유엔아동기금)하고, 4명 가운데 1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5명 가운데 1명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고통과 절망속에서 살아가는 이라크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석유를 챙기자고 하는 것은 지독히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주장이다.

- 전쟁 직후 1년 동안 12%에 달하는 병원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라크 의사들은“희생자의 절반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미군의 병원파괴와 의약품 반입금지 때문에 희생됐다고 증언했다. 또 미군의 수도시설 파괴와 복구미비로 인해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신이나 항생제는 미군의 의약품 통제 때문에 이라크 남부 모든 병원에서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도 공격을 피해 이라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 현지는 계속된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더욱 피폐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Ο 이명박 후보의 '자이툰 기름밭' 논리는 천박한 제국주의적 발상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발언

-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그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파병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명박과 노무현의 논리대로 라면 일본의 식민지배는 정당화될 수 있다.

- 지난 4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과 이라크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의 재건사업, 석유개발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 정부는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식민지 대리정부이다. 일제 식민지시절과 비교하면 총독부인 셈이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5월 한 언론사에 “이라크가 한국에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이 글에서 송민순 장관은 ‘수도꼭지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자면 수원지 여러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면서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재건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기여는 양국 간 신뢰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중동과 이라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오직 ‘석유’ 밖에 없다면 그 정부는 어떤 철학을 가진 정부인가?

- 게다가 지난 5월23일 한국국방연구원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라크에서 석유 채굴권을 얻고,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가 석유를 필요로 한다면 정당하게 무역을 통해 석유를 구해야 한다. 설사 한국이 석유 한 방울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건설 수주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피의 토건국가 논리

Ο MOU를 체결했더라도 전체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재원문제가 가장 크다. 지방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아 실제 사업화는 어렵다. 쿠르드 정부는 일단 투자자부터 끌어 모으고 보자는 형편이다. 올해 1월 석유공사가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됐는데, 규모로 볼 때 본 계약으로 이어지리라고 믿기 어렵다.

Ο 쿠르드지역의 경우 재건사업 수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데다, 한국군이 파병된 지역이니 사정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유리한 건 없다. 지방정부로선 투자유치가 목적이다. 군대를 주둔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다. 돈만 싸들고 온다면 다 환영한다는 식이다.(자이툰평가사업단 내부 평가)

Ο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점령군 또는 점령은 직간접적으로 돕는 ‘재건’이 과연 이라크 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듬어 보아야 함. 예를 들어 전체 재건 비용의 30%가 경호 비용이다. 이 때문에 “재건팀을 군사전투팀과 통합했다. 우리는 효과도 없고, 부패한 하향식 재건 사업의 결과를 보았다.“(Jason Yossef Ben-Meir, 뉴 멕시코 대학 사회학 교수)

4. 자이툰은 평화와 재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 논리

Ο 점령군의 안전과 평화를 재건하고 있다

- 자이툰 부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대 인근에 있는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아르빌 사무소에 대한 경계 및 요원 경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UNAMI 아르빌 사무소에는 1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이툰은 이들이 한번 활동에 나설 때마다 1200여명 중 60~100여명의 병사를 차출해 테러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 자이툰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아르빌 사무소에 대한 경계 및 경호 임무를 추가로 맡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수한다면 유엔 요원들과 미 국무부 직원들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는 있겠다.

-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자이툰 파병 비용 4천8백억 중 재건 비용은 고작 99억이다. 2%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실제 재건지원에 사용한 예산은 99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숨겨왔다. 게다가 그 중의 절반은 아사이쉬 등 쿠르드민주당 군사조직에 지원되었는데 아사이쉬는 키르쿠크에서 투르크멘족등에 대한 차별적 고문살해에 연루되어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은 조직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자이툰의 재건지원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물론 부시는 이를 매우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부추겼다.

- 설사 사실상 전투병 역할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자이툰은 부시한테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맞고 있는 정당성 위기를 가리는 구실을 한다.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이라크 점령 참가는 미국에게는 동맹의 '광범함'을 과시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Ο 자이툰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켰다.

- 쿠르드 민병대는 2004년 4월 미국의 팔루자 학살 때 직접 공격에 가담했고, 11월 팔루자 학살 때는 미군이 팔루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북부 지역의 치안을 맡았다.

- 쿠르드 민병대는 쿠르드족 지역을 이라크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단체다. 한국군이 쿠르드 독립군을 양성한 셈이 되어 이라크의 민족간·종파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쿠르드자치정부의 친미 세력의 군대인 페쉬메르가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키며 도와 온 자이툰. 쿠르드자치정부의 카림 신자리 내무부 장관은 “자이툰 부대가 체르바니 등 쿠르드 민병대와 경찰에게 사격술과 전술훈련, 범죄수사 기법 교육은 물론 지문감식기구, 컴퓨터, 차량, 검문과 방호시설 구축도 지원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국방부는 “2005 자이툰,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이툰 부대가 현지 민병대에게 군사전환팀에 관한 정식 교육을 하는 생생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담아낸 적도 있다.

5.  자이툰 주둔 지역은 안전하다는 거짓말 논리

Ο 이라크 점령 정책이 실패할수록 쿠르드자치정부의 지역은 더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Ο 2007년 5월에 연달아 터진 아르빌 폭탄 테러 사건은 당장 쿠르드자치정부가 미군의 군사 작전을 돕기 위해서 바그다드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

- 쿠르드자치정부는 올해 초 쿠르드군 3천여 명을 바그다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2만여 명 이상을 증파한 조지 부시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음.

- 아르빌에서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이라크군 여단을 이끌고 있는 나지르 아셈 코란 장군은 13일 “우리는 조만간 바그다드로 향할 것”이라면서 “현재 3,000명의 군인들에게 도시 전투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무장세력과도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르빌 시내의 계속되는 IED 폭발과 로켓포탄의 주둔지 공격으로 인해 부대 경계태세는 위협수준(Re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을 찾아가던 다기능 민사작전(일명 그린앤젤)은 통제되고 있습니다.”(≪자이툰의 영적 향기≫, 자랑스런 다이만 부대 170쪽)

○ 이미 아르빌은 평화롭지 않았다. 사실 아르빌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부터 분쟁의 중심에 있었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잠시나마 평화의 분위기가 흘렀지만 그건 도리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음. 쿠르드자치정부 지역은 분쟁과 혼란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담 후세인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이라크의 쿠르드족 지배층의 일부는 철저하게 미국에 동조했고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의 석유와 부를 나눠 갖는 데에 한몫하고자 여념이 없었기 때문.

○ 이라크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된 점령 찬성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이는 바로 자이툰을 홍보하는 각종 사진책과 자료집에 자주 등장하고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한 쿠르드민주당(KDP)의 당수이자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반인 바르자니.

- 그는 터어키와 미국에 동조하면서 반민족적 당리당략을 철저하게 추구해 온 대표적인 인물. 1990년대에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반대와 쿠르드족 탄압에 앞장서온 터어키 군대에 협력하면서 터어키에서 살고 있는 쿠르드노동당(PKK) 게릴라를 공격해 쿠르드인들한테서 반민족적 인사라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 부를 선점하고자 이라크 점령 세력에 동조하고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군대까지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

- 이런 적극적인 친미 세력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호막 역할을 했던 세력이 있었다. 그 세력이 바로 아르빌의 자이툰임.

Ο 더욱이 최근 터키와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터키 의회가 쿠르드노동자당(PKK) 소탕을 위한 이라크 북부 공력을 승인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맹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은 터키의 군사 공격을 반대하고 있다. 당장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 되면 이라크 재앙은 더 악화할 것이고,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자이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Ο 자이툰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숨기기도 했다.

- 2004년 9월, 자이툰 부대 이동 중 두 차례 로켓 공격 받았고, 자이툰 부대의 외곽 경계를 맡았던 이탈리아 군에서 2명 사상자 발생했다.

- 2004년 10월에는 자이툰 부대 정문 근처 박격포 공격 받았고, 2005년 5월에는 자이툰 주둔지 인근에 6발의 로켓포 공격 받았다. 이중 2발은 자이툰 부대 식장 주변 등 영내에 떨어지기도 했다.

- 2003년 9월 :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정보기관에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돌진하는 자살 폭탄테러

- 2004년 2월 : 자살폭탄 테러로 1백10명이 죽고 2백50명이 다치는 대형 사건이 벌이짐. 사건 직후 한 이슬람 과격단체는 자신들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적의 친구는 적이다.”

- 2007년 5월 9일 : 1만 톤 가량의 폭탄을 실은 트럭이 쿠르드자치정부의 두 개 주요 정당에 돌진해서 벌어진 이 날의 폭탄 테러는 자이툰 부대가 있는 곳에서 겨우 6Km 떨어진 곳이다.

- 2007년 5월 13일 :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쿠르드자치정부의 주요 정당인 쿠르드민주당사무실로 돌진하면서 폭발이 일어남.

-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이툰 부대 주둔 시작부터 대형 참사를 당할 뻔했던 파발마 작전도 있었다.

“파발마작전 이동경로를 말씀드리면 쿠웨이트 북부에 있는 캠프 버지니아(부산쯤)를 출발해서 국경선 근처인 라비스타(경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캠프 세다(대구)까지의 1일 여정이었습니다. 이튿날은 캠프 세다에서 출발하여 비포장 도로를 달려 캠프 스캐니아(천안)까지 도착했습니다. 2제대와 3제대는 바그다드(서울)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만 저희는 2일차 야간에 예정대로 출발해서 바그다드(서울) 시가지를 지나 무사히 캠프 아나콘다(평양)에까지 3일차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낮 동안 잠을 자고 다시 밤에 일어나 캠프 아나콘다(평양)를 출발하여 야간 운행을 실시 중에 폭탄 공격(RPG 6발)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피했으며, 또 40분 후 급조폭발물(IED) 발견으로 티크리트로 우회하였습니다. 만약에 미군에 의해 폭발물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에 땀을 쥐는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제대 장병들은 4일차 아침에 무사히 아르빌 현지(신의주) 자이툰 사단에 도착했습니다.”(≪자이툰의 향기≫ 60쪽, 진한 M&B)

- 자이툰에서 복무한 장병들의 체험기를 통해 드러난 숨막히는 순간들

“미국과 영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병력이 파병되는 한국군이 무사히 아르빌까지 지상 전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이미 저항세력과 동맹군들 사이에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는 상태였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군의 이동 과정을 보면서 현 병력을 유지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를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었다.”(≪검은 베레 이라크 대장정≫ 133쪽, 최경호, 넷북스)

“주둔지 건설공사와 방호공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라크에서 사실상 안전한 지역은 없다. 많이 위험한 지역과 덜 위험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아르빌은 비교적 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치안 속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긴급한 첩보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라크 무장단체들은 한국군과 민간인을 납치해 오면 금 10킬로그램 8천 달러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224쪽)

“주둔지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된 주둔지 방호공사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였다.l 잠시 주춤해진 저항세력들은 아르빌에서 불과 2시간 떨어지 모술로 집결해 파병국에 대한 테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지휘부에서도 치안 문제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속 협조 중이고 주둔지 방호 수위를 긴장(Amber)에서 위협(Red)으로 한 단계 높였다. 아직 울타리조차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들의 영외활동이 제한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침 점호 대신 테러 공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로켓포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전우들은 총을 가슴에 품고 자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다. 방탄복과 방탄헬멧은 손닿을 수 있는 곳에 세팅시켜 놓아야 안심을 했다.

“컨테이너 막사 아래에다 2미터 깊이로 지하 땅굴을 만들었다. 유사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방책이었다. 컨테이너를 짓기 전에 미리 팠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켄테이너를 치우고 만드느라 팀원들 모두가 너무 고생했다. 심단삽과 곡괭이만으로 10명이 들어가는 땅굴을 파는 일은 또 하나의 역사였다.

“곳곳에 고가 초소가 설치되어 경계활동을 했고 저항세력들의 접근이 예상되는 주요 목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 부대를 구분하게 했고, 각 구간을 담당할 중요 경계초소를 만들었다. 초소는 감시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초소에 투입되는 전우들은 첨단장비로 무장했다. 초소에 슈미트(미세한 소리 감시)를 설치하고 개인화기, 휴대용 탐조등, 야간투시경 등을 휴대하고 내가 뚫리면 한국이 뚫린다는 각오로 철통같은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경계요원들을 선두 지휘하며 주둔지 방호를 맡고 있는 경비대대 통합상황실에서는 초소마다 설치된 CCTV로 가까운 지역을 감시했다. 원거리나 사각지역은 TOD(열이 있는 물체를 식별) 장비를 이용해 적대 세력의 주요 접근로와 박격포를 비롯한 로켓 발사 지점을 감시하며 비무장지대와 동일한 수준의 경계태세를 24시간 유지했다. 주둔지 외곽에는 현지 군인과 경찰들이 곳곳에 상주하며 검문검색을 늘이고,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입체적인 주둔지 방호 시스템을 갖추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해 노출이 큰 정문(VCC : Visitor Control C enter)은 차량 검색대와 인원 검색대로 구분하여 그 효율성을 높였다. 진입로와 방호벽 옮기기를 수십번 시도한 끝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도록 완벽한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주둔지 내에는 갑작스런 저항 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5분 전투대기부대와 후속증원부대, 신속대응부대(QUICK Reaction Force)를 운영하고 주야간 중무장된 전투차량들을 이용한 기동순찰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229)

“자이툰 부대는 지난 5월 4일 자살폭탄공격테러 이후 계속적인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9일에는 저희 부대를 겨냥한 주둔지 외곽 곡사화기 공격을 받은 바 있고 6월 20일에는 아르빌 시내 교통경찰서 자살차량 폭탄테러로 112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97명)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6월 21일에는 폭탄적재차량 2대가 아르빌에 유힙된 첩보에 영외활동이 중단되고 주둔지별로 간접사격에 대비, 대피하는 야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18시 20분경 제가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바그다드 캠프 빅토리아에도 박격포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송승종 대량의 숙소인 컨테이너 부근에 떨어졌는데 마침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송대령은 야근중이어서 화를 면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컨테이너 일부가 파손되고 미군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즈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야근합시다“ 송대령과 같이... 6월 28일 이라크 주권 이양 1주년 되는 시점에 불만을 품은 적대세력의 소행으로 여깁니다. 자이툰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 아르빌 지역도 치안 불안정 유도 및 과도정부 불신감 조성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테러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자이툰의 영적 향기≫, Jinhan M&B 중에서)

6.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가 원하고 있다는 논리

Ο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이고 쿠르드족자치정부는 미군의 점령을 적극 돕는 부역자다. 양자 모두 미군과 함께 반점령 세력을 탄압하고 종파 간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

Ο 미 국방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이라크 ‘4분기 보고서(2006. 8)’에는 ‘아르빌을 이양 가능지역’으로 분류한 바도 있다.

Ο 쿠르드와 터어키, 그리고 아랍 민족과 쿠르드족, 그리고 쿠르드족 내의 두 정당 사이의 갈등 등 복잡한 분쟁에 휘말린다.

- 쿠르드족은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구소련 남부 등에 약 2천5백 만명에서 3천 만명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오스만투르크제국과 싸워 이기려 했던 영국을 도왔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먹기 위해 멋대로 국경선을 긋는 과정에서 이들은 영국 제국주의에 배신당해서 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로 찢겨졌다. 그 만큼 배신과 굴욕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 이라크 쿠르드인들의 자치에 대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인구의 20%가 쿠르드인 터키를 위시하여 이란과 시리아도 반대한다. 이라크 쿠르드의 자치가 자국 쿠르드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란과 시리아는 쿠르드자치지역에 미군기지가 영구주둔하는 것도 걱정하고 있다. 쿠르드의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자치독립을 이루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이라크 내 쿠르드 정치 세력과 쿠르드 자치정부(KRG)

-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 두 정당이 있다.

- 현재 이라크 정부의 대통령 탈랄바니와 쿠르드 자치 정부 총리 바르자니는 각각 쿠르드애국동맹과 쿠르드민주당 지도자들이다.

- 쿠르드 주요 정치 세력인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은 사실상 쿠르드 지역의 군벌 역할을 해왔음. 쿠르드 민주당은 아르빌 지역, 쿠르드 애국동맹은 슐라이마니아 지역을 통제 해왔다.

- 두 정당의 지도자인 바르자니와 탈라바니 가문은 부를 쌓았지만, 다수의 쿠르드족 사람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이다. 바르자니와 탈라바니의 민병대들은 인권운동가, 신문 편집자와 두 정당의 반대자들을 체포했고, 투르크멘이라는 소수민족과 아랍인들을 억압했다.

- 두 세력은 군사적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터키와의 밀수를 통해 얻는 막대한 이득을 둘러싸고 1994년부터 계속된 전투로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나중에 미국의 중재로 2002년에 둘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 미국이 이들에게 전쟁지원 및 지지를 했던 역사

- 1972년 이라크가 소련과 손을 잡자 미국과 이란은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지원했다.

- 쿠르드 정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바그다드의 중앙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미국의 도움임. 현재는 남부 쿠르드지역이 1991년 유엔의 비행금지 조처 이래 이라크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게다가 미국의 특혜 속에 쿠르드족의 양 당파인 쿠르드민주당(Kurdistan Democratic Party)과 쿠르드애국동맹(Patriotic Union of Kurdistan)은 각각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를 거점으로 군벌로서 각각의 군대와 첩보부, 감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이 허가한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 중 13%가 쿠르드 몫으로 배당되었다.

- 올해에는 부시의 2만 명 증파를 지원해 쿠르드군 3천여명을 바그다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 쿠르드지역의 미군 기지 건설

- 최근 쿠르드 지역에 미군 기지 건설 계획이 제기 되고 있음. 미군의 이라크 장기 주둔 계획과 함께 이라크에 건설될 미군 기지 건설 예정지로 꼽히고 있다.

- “쿠르드노동자당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피랏 뉴스 웹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이 쿠르드 정부와 이라크 북부에 미군 기지 건설 개시에 합의했다. 아르빌 지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슐라이마니아에 더 작은 공군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워싱턴 타임즈> 2006년 10월 16일치)

- 아르빌 지역에 공군 기지는 미국의 이라크 장기 주둔을 위한 것임. 두 번째 아르빌 공군기지는 이란을 향한 발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는 중동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Ο 이라크는 원래 종파간 갈등이 심해서 외국 군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잘못이다. 미국이 종파간 갈등을 부추겼다.

- 이라크의 오랜 역사에서 종파간 갈등과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라크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종파와 민족에 따른 분할과 같은 규정을 가지지 않았다. 2003년 바그다드 함락 직후 미국이 곧바로 바트당 지도자 52명의 지명 수배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 중 38명이 후세인 대통령의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였던 사실은 종파·민족 구분이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오히려 점령이 시작되면서 점령군이 개입해 만든 조직과 제도는 종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7. 연장에는 반대하지만 파병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논리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Ο 무엇보다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이들도 파병에 책임이 있다.

- 통합신당은 반전 여론 때문에 자이툰 재연장에는 반대하지만 언제 어느 때 입장이 바뀔 수 있다.

- 그 동안 계속해서 파병을 찬성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하루 아침에 파병재연장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높은 철군 여론을 의식한 선거용 발언이다.

Ο 평화유지군은 찬성한다는 논리

- 작년 국회에서 대다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레바논 파병에 찬성했고, 임종석 의원은 유엔이 요청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레바논 평화 유지가 아니라 미국·이스라엘·친미 레바논 정부의 헤즈볼라 견제와 무장해제를 돕는 것이다.

- 그래서 평화유지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6월 자살폭탄 공격으로 평화유지군 소속 스페인군 3명과 콜롬비아군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10월 16일에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과 3.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8. 파병 정책 고수는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의 표본

Ο 파병 관련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진 바가 없다. 철저한 정보 통제였다.

Ο 이라크 상황 평가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용역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유무를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와 외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이라크 정세분석 보고서 목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Ο 임무종결계획 작성을 위해 열린 회의의 목록과 그 회의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2004~2006년 예결산 내용 역시 공개를 거부했다.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라크 향후 정세전망을 사실에 입각해서 분석해 이를 국민·국회와 공유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Ο 파병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고 고심을 거듭해왔다던 청와대의 설명은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다.

- 정부는 파병군의 장기주둔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난 2006년부터 취해왔다. 지난 작년 말 정부는 2007년 말까지 철군을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까지 제한해 왔던 아르빌 지역에 대한 기업인 진출을 전격 허용했다.

- 지금 국방부는 진출한 기업인 보호를 위해 군대주둔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7년 2월 1일 미군과 한국군이 협력하는 민군협력기구인 아르빌 지역재건팀을 발족했다. 지역재건팀 합류는 사실 2006년 6월 육군 홍보자료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었다.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 정부가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나 정세판단, 장기적 이라크 정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7를 시행하는 것은 당초 파병연장을 전제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구해왔던 2003년 10월 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밀실에서 추가파병 방침을 결정하고 미국에게 먼저 통보했다.

- 자이툰 부대에 유엔 경호임무를 추가하거나 미국 주도의 지역재건팀 합류 등 중대한 임무변경에 대해 한 번도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전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국회에 보고한 자이툰 부대 편성에는 없던 공군 수송부대(다이만 부대)를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파병했다.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예하 부대가 아니라는 것이 거듭 확인됐음. 그런데도 2005년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시 은근슬쩍 공군수송부대를 자이툰 예하부대로 파견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만이 아닌 다른 다국적군 수송업무도 맡고 있는데, 그것이 자이툰의 임무인 아르빌 재건지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임무다.

- 이라크 파병에 관한한 국회는 거수기 그 자체였다. 국회는 2004년 첫 연장표결에서 찬성 토론도 없이 파병 연장에 거수기 노릇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비판당하자 2005년 국회 표결과정에서 찬성 측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곤 의원 등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동의를 호소했다.

2006년 말에는, 정부 여당의 철군 사기극의 결과 국회는 2007년 6월까지 반드시 철군계획을 내놓고 2007년 말까지 철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장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9. '올해만 올해만 논리' : 내년 철군은 확실한가?

○ 10월 28일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패널과 국방연구원의 주장에서 내년 철군의 의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것은 미군은 감축은 계속하되 장기주둔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있다.

○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이라크주둔 미군사령관은 17일 미군이 저항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10년동안 이라크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1년이나 2년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향후 수십년간 미군이 이라크에서 주한 미군식으로 주둔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저항세력 진압작전은 최소한 9~10년 계속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주둔 여부는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주둔연장을 원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장기주둔할 것이라는 게 "아마도 현실적인 평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이라크와 워싱턴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여명의 미군 지휘관들과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부시 미 행정부는 임기말인 2009년 초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5만명 이하로 감축하되 장기 주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Ο 미국이 현재 중점 검토하고 있는 이라크 주둔 미군 재편 계획은 대규모 증강이나 완전 철군이 아니라 소규모 장기 주둔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5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되 수년, 수십년 장기 주둔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미국은 현재 15만명이 넘는 이라크주둔 미군들을 내년 중반부터 대규모 감군조치를 시작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까지 3분의 2를 철수완료함으로써 5만 명 정도만 남긴다는 계획을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 이라크에 장기 주둔하게 되는 미군병력 5만 명은 네분야로 구성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첫째는 기계화 보병사단 병력 2만명으로 이 병력은 이라크 정부, 이라크 군과 미국 지휘부등의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 두번째는 1만명 정도의 훈련단 및 자문단으로 이라크군 및 경찰을 훈련시켜 독자적인 치안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세번째는 수백, 수천명의 미군 특수부대로 이라크내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라크 미군들을 지휘하고 보급 업무를 맡을 미군 지휘부와 병참병력 1만명 이상을 주둔시키게 된다.

○ 백악관과 펜타곤에서는 최근 이라크를 제 2의 베트남이 아니라 제 2의 한국처럼 만들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모델로 삼아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현수준 보다는 대폭 감축하되 장기주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해왔다.

10. 한국 젊은이들의 희생을 낳았다.

○  2003년 11월, 이라크서 오무전기 직원 2명 파량 이동 중 습격당해 김만수. 곽해경 씨 사망. 이상원. 임재석씨 부상

○  2004년 5월 31일 - 이라크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 바그다드에서 팔루자로 차량 이동 중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에 의해 납치된 뒤 같은 해 6월 22일 주검으로 발견

○ 2007년 5월 19일 - 오종수 중위.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

○ 그 외에도 2004년 4월 5일 지구촌나눔운동 한재광 사업부장. 무역업체 직원 박모 씨는 이라크에서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민병대에 의해 납치돼 14시간 억류됐다가 석방되었고, 2004년 4월 8일 한국인 목사 7명 이라크 바드다드 서쪽 250km 지점에서 차량 이동 중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기도 했었다.

○ 2004년 9월,  자이툰 부대 이동 중 두 차례 로켓 공격 받음. 자이툰 부대의 외곽 경계를 맡았던 이탈리아 군에서 2명 사상자 발생

○ 2004년 10월, 자이툰 부대 정문 근처 박격포 공격 받음

○ 2005년 5월, 자이툰 주둔지 인근 6발의 로켓포 공격 받음. 이중 2발은 자이툰 부대 식장 주변 등 영내에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