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죽음으로 내몰리는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반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민중들이 요즘처럼 절망적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다.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청년실업의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데, 생존을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은 뭇매를 맞고 쫓겨 다녀야 한다. 차별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단체교섭의 권리마저 봉쇄당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부정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근재 열사와 정해진 열사는 죽음의 길을 택했고, 안산의 서울우유 화물노동자들은 분신을 결행했다. 언제고 다시 극단적인 방식의 죽음을 택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중들이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역대 어떤 민간정부보다도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정권이 되었다. 10월 초 노무현 정권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는 1천명을 넘어섰고, 그중 7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한 해 평균 구속 노동자의 수는 235명으로 김영삼 정권 때 126명, 김대중 정권 때 178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노점상, 철거민, 농민들에 대한 탄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집시법, 업무방해, 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 폭력 등의 죄목을 붙여 구속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자본가들에게는 최대한 관대하고, 노동자와 민중들에게는 최대한 가혹하게 내려진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모두 자본의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이때, 민중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근재 열사는 생계형 노점상이었다. 그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노점상 단속의 부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양시는 노점상 단속에 무려 31억 원의 시 예산을 쏟아 부었다. 무자격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폭력배를 행정대집행에 동원했다. 이런 양상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12월 15일까지 노점상 단속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뒤따르고 있다.

정해진 열사는 한전의 다단계 하도급 전기공사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타야 했다. 중대 산재(사망)률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기원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기피에 의해서 올해 2월부터의 교섭과 6월부터의 파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분신을 결행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여 이윤만을 챙기려는 한전과 다도급 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노동부는 사실상 이들과 추악한 공범관계에 있다.

이근재 열사와 정해진 열사의 죽음은 민중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그 몸부림 끝에 절망한 그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택했다. 그들의 죽음에는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결탁이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야만성이 터 잡고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3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노동권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 단체행동을 공권력으로 보호, 옹호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임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의무를 송두리째 내팽긴 채 야수가 되어 민중들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이다.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들은 한 결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보장의 꿈같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당장 현실에서 진행되는 절박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외면하고 있다. 공정한 분배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생존권의 보장과 같은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유력 후보들은 없다. ‘기만과 배제’의 논리를 진리라고 들이밀면서 민중들에게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채찍을 휘두를 뿐이다.

우리는 민중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이와 같은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이름으로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근재, 정해진 열사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중들의 생존마저 짓밟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고양시는 이근재 열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라.

1. 노동부와 검찰은 정해진 열사 죽음의 주범인 유해성 대진전선 대표를 구속하라.

1. 노동자와 빈민 등 민중생존권 투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비정규직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라.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노점을 전면 보장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하고,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라.

2007년 11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고서>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

- 목  차 -

1. 보고서 작성이유 --------------------------------------------------------------------2p

2. 정해진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한 노동권 박탈상황 -----------------------3p

3. 이근재 열사와 고양시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노점단속정책 -------12p

4. 결론 및 요구사항 ------------------------------------------------------------------19p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1. 보고서 작성이유

□ 고양시 노점단속 과정에서 발생 이근재 씨가 자결하였고, 뒤이어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조합 인정과 교섭체결을 요구하던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 정해진동지가 파업투쟁의 정당성과 사장구속을 요구하며 분신하였음. 또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서울우유지회에 근무하던 고철환 동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파업 중 분신을 시도하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중임.

□ 이러한 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노동유연화와 불안정 고용상황이 만연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노동탄압의 관행이었던  조합을 불온시하는 사회 여론을 틈타 강압적 노조탈퇴 강요와 노동조건 후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 또한 벼랑 끝에 놓인 노점상, 빈민 등 민중생존권은 외면한 강압적 노점 탄압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장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회양극화는 80대 20을 넘어 90대 10의 구조로 굳어지고, 국민 5명중 1명이 빈곤층인 현실에서 양극화 해소의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생계를 위한 노점상의 인정이지만, 특수고용, 비정규직 투쟁과 노점상을 비롯한 빈민층의 투쟁은 뚜렷한 출구가 없이 장기화되고 구조화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주체인 정권과 자본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음. 더욱이 대선이 가까우면 역대 정권에서는 민중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가식적 모습이라도 보였으나 현재의 대선 국면은 이런 알량한 아량조차도 없이 민중들의 생존을 더욱 조여오고 있음.

□ 정해진 열사와 이근재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배경에는 자유주의 세계화의 야만과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자본과 정권의 추악한 결탁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런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정해진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기본권 박탈 상황

2/1. 사건경과

(1) 고 정해진 열사 분신 경과

- 27일 파업(130일차)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집회를 오전부터 진행

- 10월 27일 낮 1시54분경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정해진 조합원이 영진전업 앞 집회 도중 ‘인천전기원 파업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를 외치며 분신. 병원으로 이송도중에도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외침을 멈추지 않음.

- 10월 27일 저녁 9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영면

* 인적사항

- 나이 46세의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조합원

(2)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경과

- [2월 28일] 1차 교섭 시작. 5월까지 10차례 교섭 진행.

- [6월 7일] 사측의 교섭해태와 임단협 요구안 거부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6월 19일] 전기분과 총파업 돌입.

- [6월 21일] 유해성 대표(영진전업, 대진전선)가 21개 업체 교섭체결권을 위임 받은 사실 알게 됨. 유해성 대표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대표자 모임인 ‘인우회’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하고 있음.

- [6월 27일] 파업 이후 첫 교섭. 사측 수정안 제시. 사측 이날 교섭안(회의록) 서명 거부해 불미스런 언사 오고감.

- [7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 최종안 결정하고 한전 인천사업본부, 경인지방노동청을 비롯해 전 사업장에 발송. 사측 의도가 단협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교섭 지연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판단, 사측 수정안을 대폭 수용해 노조 단협 최종안 결정.

- [7월 19일] 사용자 전체회의 열어 노조 양보안 부결시킴.

사측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를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 드러냄.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조합원 현장복귀를 거듭 종용하는 한편, 노조탈퇴서 양식을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등 노조파괴공작 자행.

- [9월 13일] 사측 대표 유해성 교섭 및 체결권 철회해 10개 단가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10월 초에 다음 교섭을 하자는 등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줌.

- [10월 2일] 천막농성장 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에서 영진전업 앞으로 이동. 단협 체결하지 않은 11개 업체 집중투쟁 돌입.

- [10월 19일] 새벽 6시경 한국노총 조끼 입은 구사대 30여명 영진전업 앞 천막농성장 침탈 폭력 행사.

- [10월 27일]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고 정해진 조합원 영진전업 앞 집회 도중 분신 사망.

-2007년 10월 27일(파업 130일차) 낮 1시 54분경 영진전업 앞에서 있은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의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도중 ‘인천 전기원 파업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를 외치며 분신.

-10월 27일 저녁 9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영면

2/2. 전기원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실태

(1) 인천 전기원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가. 고용형태

□ 인천 전기원 노동자들은 일용직이나 기간제 형태로 노동하고 있음.

-인천 전기원 노동자들은 2차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의 전력공급을 이르는 배전에 임하는 노동자들임. 한국전력을 원청으로 하는 한전배전협력업체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1일 또는 며칠씩 현장여건에 따라 근로하고, 기간제노동자는 1년동안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배전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상용직이라고 부름.

-한국전력은 기존 배전망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를 2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2년을 한 회사에 소속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한 후 재계약하는 형태임.

나. 임금

□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 평균임금 280만원 정도임.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는 시간외 수당, 주월차, 상여금, 퇴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이를 제할시 월평균임금은 170만원 수준임.

- 임금분석표 (주 60시간, 월평균 280만원)

	상여금,퇴직금 포함시	주 44시간,상여금,퇴직금 제외시
기본급 (월 226시간)	1,631,500	1,631,500
시간외 수당 (월 64시간)	693,000	-
월차	57,800	57,800
상여금(연 100%시)	163,200	-
퇴직금	254,500	-
계	2,800,000	1,689,300

□일용직 일일임금은 25만원이나, 근로일수가 불안정하여,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7~8일로 월평균 17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인천의 배전협력업체들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뒷받침함.

다. 노동시간

□전기원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낮시간이 긴 여름철에는 1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임.

-면접을 한 전기원 노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해질때까지 8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장비 정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훌쩍 넘는다”고 함. 근로기준법상 주 44시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10시간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오고 있음.

-단기계약직의 경우 업체마다 다르긴 하나 대부분 토요일 근무는 물론, 법정공휴일도 근무하며 일요일만 쉬는 상황이임. 하지만, 일요일이나 퇴근 이후의 시간에도 한전 배전선로에서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므로 제대로 쉬지 못함.

라. 노동안전

□전기원 노동자가 직면하는 재해는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추락과 감전과 같은 중대재해임.

-사고 발생시 대부분 사망, 1~2급 장해이며, 5~6급 정도의 장해를 입더라도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기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임.

-허리디스크,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보상이 어려우며, 산재를 사측에 요구할 경우 해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일용직의 경우에는 산재보상은 중대재해가 아니면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

(2) 사측의 노동권 침해

가. 노조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설립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름.

-노조 교섭안을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라", “상용은 안된다. 일용만 노조를 결성하면 고려해보겠다"고 하며 노동자가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행하게끔 정해져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지배개입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해위를 저지름.

-파업조합원에게 “파업이 진행되면 회사가 망하니 현장에 복귀하라” “파업기간의 무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테니 복귀하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가압류하겠다” “파업끝나도 우리회사에서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 등으로 회유 협박하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지배개입 함.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비상식적인 회유를 시도함.

-노조 집행부에게 간부1인당 2억원을 지급할 테니 노조를 해산시키라고 했으며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테니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함.

-유해성 대표는‘민주노총 탈퇴를 하고 일용직 전기원노동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면 한달 15일만 일해도 월 400만원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함.

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 사용자 대표가 단체교섭을 해태함.

-6월 27일 오후 5시 사용자측의 교섭을 위임받은 유해성과 노동조합 대표가 인천 로얄호텔 커피숍에서 교섭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노사간의 불미스러운 언사를 이유로 사용자 대표가 이후 교섭을 해태함.

-이후 노동조합측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교섭 즉각 재개와 교섭자리에서의 상호간 사과를 제시했으나, 사측은 노조의 대자보 게시사과가 전제라며 교섭을 거부함.

-7월 3일 개최된 사장단회의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유해성은 ‘인천 무정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서를 배포하여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을 공공연히 방해함.

-이후 7월 13일 노동조합은 총회를 열어 사측의 수정안을 대폭 수용하는 안으로 노조 최종안을 제시하고 7월 16일 위임받은 유해성 대표를 만나 실무교섭을 진행해 한 두가지 쟁점사항을 처리하기까지 했으나, 7월 19일 26개사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부결시키고 다음날 ‘투표결과 노조안이 부결되었다’며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없다’고 최후 통보함. 이 과정에서 유해성 대표는 사장단에게 노조를 인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

-9월 13일 사측 대표가 유해성에게 위임한  교섭 및 체결권을 철회해, 10개 단가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10월 초에 다음 교섭을 하자는 등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

-유해성은 민주노총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며,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였음.

다.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

□10월 19일 새벽 5:30경 영진전업사 앞에서 설치한 인천전기분과 조합원들의 천막을 용역 30명이 침탈하여 조합원 4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품을 탈취하고, 10월 24일 영진전업 공사현장에서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현장에 유해성이 회사 소속인 영진전업 직원 4명이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탈취했으며, 유해성의 친형인 유해철이 현장에서 위 사건 지휘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유해성 대표의 사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라. 어용 한국노총을 이용한 노조파괴 공작

□인천 전기분과 파업이후 만들어진 ‘한국노총 경인전기원노조’는 사용자들의 이익 대표자가 참여한 전형적인 어용노조임. (주)두영 대표이사의 사촌형이며 이사였던 황모씨와 유해성의 친형인 유해철(전 영진전업 전무이사)이 각각 노조위원장과 사무장을 역임하고 있음.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 및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배치됨.

-10월 19일 새벽 천막 침탈사건 당시 있었던 유해성이 친형인 유해철은 천막 침탈 후 한국노총 조끼를 입은 70여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인천전기조합원들과의 마찰을 유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유해성은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하여 인천지역 전기원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무력화 시키는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고 있음.

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지역 한전배전협력업체 대부분의 기업에서 약 50여개 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있음. 특히 영진전업은 8월경부터 현재까지 1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위험이 되는 고압선배전선로 사업에서 법정 방호구들 설치의무 위반 △개인보호구(고무소매, 안전장갑 등)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겨놓고 법을 위반하였음.

바. 부당전적을 통해 전기원 노동자의 권리보호 봉쇄

인천지역의 전기공사업체들(별지 표시)이 인천지역의 전기원노동자들을 강제로 부당해고 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전기공사업체에 취업을 시킴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 자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은 전기공사업체의 부당전적 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음.

이미호 조합원의 경우 1998. 1.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개의 전기공사업체에서 강제로 부당해고 되고 9개의 전기공사업체에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취업되었음.

회사명	입사일	부당해고일
서선전기(주)	1998. 1. 1.	1998. 12. 17.
(주)범신	1998. 12. 17.	1999. 12. 20.
서선전기(주)	1999. 12. 20.	2000. 4. 14.
(주)대동전기	2000. 5. 1.	2005. 2. 1.
(주)부광산업	2005. 5. 2.	2005. 6. 2.
세종기업(주)	2005. 6. 3.	2005. 6. 11.
(주)부광산업	2005. 6. 13.	2006. 2. 28.
(주)대동전기	2006. 3. 1.	2007. 1. 3.
(합)수창	2007. 3. 2.

이00 조합원 이외에 8명의 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전기원노동자들은 전기공사업체의 전기공사 입찰을 받기위한 보유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부당전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한 구제방안도 제척기간의 도과(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일로부터 90일 안에 할수 있음)로 인하여 할수 없었고, 더불어 부당전적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없었음. 전기공사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위법한 부당전적행위는 전기원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위법한 행위임.

마.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일용전기원노동자를 일을 한 것으로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비용을 과다하게 산출함. 인건비는 비용에 100% 반영되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대비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여 탈세를 했음. 허위로 임금을 신고하여 발생한 갑근세 등 일용노동자의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음.

2/3. 노동조건 및 산업안전 악화와 관련한 한국전력의 책임

(1) 전기공사업체 불법하도급의 실태와 문제점

□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는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과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공사에 입찰하는 전업사들은 활선과 배전에 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일정수준의 상용 노동자를 확보해야 함. 예컨대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보수·교체를 하는 2년 계약 업무는 활선과 배전 자격증을 갖춘 4명과 6명의 노동자, 전봇대와 전기설비 신설·재난(태풍 등)에 의해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선 활선자격증을 갖춘 4명의 노동자가 있어야 함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2006.12 한국전력공사 배전처)>

제4조  ① 도급업체(협력업체, 비협력업체 포함)가 활선 또는 무정전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활선(무정전) 작업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활선공사  ○ 비 협력업체 : 배전활선전공(또는 무정전 전공) 4명이상 ○협력업체 : 무정전 전공 4명이상 ㈏ 무정전공사   : 무정전 전공 4명이상

□ 그러나 배전공사의 실상은 이와 같은 규정과 전혀 다르게 불법편법 하도급이 판치고 있음.

- 전기공사업체의 다수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실제로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무직에게 자격증을 따게 해 형식적인 조건만 갖춘 후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

- 자격증 대여와 사무직에 의한 자격증 취득 등 불법과 편법에 따른 입찰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5년경 한국전력이 해당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시고용 노동자 명단을 제출하면 도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

- 현재 인천지역에는 400여개의 전기공사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중에 도급 자격을 가진 업체는 1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불법▪편법 하도급의 난립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산업안전조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다단계 하도급에 따라 최종 도급업체에서 일하게 되는 전기원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리면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 사업권을 딴 업체가 최대 30%(세금 등 포함)의 공사비를 가져가고 70%만을 하도급비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음.

- 이처럼 과도하게 주어지는 일거리를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여러 안전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전기원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전사고등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2) 전기공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과 문제점

□ 전기원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재해중 대부분은 고압전류 감전이나 철탑, 전봇대에서의 추락과 같은 대형사고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장애 1-2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는 중대재해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 전기설비의 시공과 관리,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전기직의 감전사상자는 총 207명이며, 이중 23명이 사망하고, 184명이 부상하였음.

- 전기직 사상자의 사고 원인이 된 설비를 살펴보면, 특/고압설비중 케이블/전선류에서 79명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단기/개폐기류에서 21명, 변압기에서 1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와 같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사고의 발생율은 건설산업전체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임

- 2006년 건설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계에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음. 건설업 재해자수는 1만7천956명으로 전년도의 1만5천918명에 비해 2천38명(12.8%)나 증가했고 사망자는 632명으로 전년도의 609명에 비해 23명(3.8%)이 늘었음.

- 전기원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중 감전사고로 인한 재해로 한정해 전체 건설업계 산업재해율과 비교해봐도, 전기원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건설업계 전체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6배가량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임.

2006년 기준	전체 취업자수	재해자수/1만명당재해자수	사망자수/1만명당사망자수
전체 건설 노동자	160만 - 170만명	1만 7천 956명/105명	632명/4명
전기원 노동자	1만명	184명/184명	23명/23명

□ 한국전기공사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전기직 감전사고의 80%이상이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전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피해를 입는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전기사고에방조치에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수칙미준수에 의한 감전사고가 이처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자개인의 부주의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공업체의 안전조치의 생략, 시공업체에 대한 한전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하는 것임.

-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전조치후 작업은 기본지침이지만 조치가 생략된 채 본작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함.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시간이 본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안전조치를 생략하면서 영업적 이득을 더욱 얻으려고 함.

-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고압선 배전선로 사업에서 방호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업체가 위반하거나, 고무소매 안전장갑과 같은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방관하는 등 산업안전과 관련해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음. 올해만 하더라도 8월경부터 현재까지 10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였음

(3) 전기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재해발생과 관련한 한전의 책임

□ 한전은 "불법하도급이나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불법하도급 적출실적은 2005년에 2건, 2006년에 5건, 2007년 9월 현재 1건등 3년동안 8건에 불과함. 또한 안전수칙 위반시에 발생하는 안전지도서 발행건수도 올해 23건에 불과한 상화임. 이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과도 어긋나며, 재해발생의 80%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한국전기공사의 통계와도 어긋나는 것임

□ 한전은 불법 편법 하도급등 위법행위와 시공업체의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자임에도 시공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여 왔음. 한전의 이와 같은 관리감독 소홀은 불법편법 하도급의 난립 → 영업이익 극대화를 노린 시공업체의 노동 강도 강화, 안전조치 미비→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재해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임.

2/4. 노동부등 관련행정기관의 책임

(1) 노동부는 사측이 벌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6건을 기소송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6월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이후 노조법에 금지하고 있는 교섭해태, 지배개입, 노조탈퇴 강요등 부당노동행위 고소건이 8건에 이르고 있음. 고소고발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접수일	피신고인	민원요지
고발	7.25	두원계전등 8개사	‘07.2.28부터 교섭추진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을 고의 지연
고소	7.25	대진전설 유해성	‘07.2.28부터 교섭추진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을 고의 지연하고 노조에 지배, 개입 및 노조 탈퇴 강요등 불이익 처분
고소	7.25	동양통신등 4개사 최병갑 등	‘07.2.28부터 교섭추진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을 고의 지연
진정	6.1	유진전기 김명호	‘07.2월부터 10차례 진행되어온 단체교섭을 사업주가 교섭 해태
진정	6.1	보은산업 손정란	〃
진정	6.1	건하전력 유의종	〃
고소	7.25	유진전기 김명호	〃
고소	8.8	보은산업손정란	〃

□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수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 고소고발건중 6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기소송치하였음.  경인지방노동청이 기소송치이유로 밝힌 사항은 아래와 같음.

- 7.3 27개 사장단 회의에서 유해성 교섭대표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문을 배포하였고, △ 7.19 사장단회의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정하자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난에 시달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가시화되었음.

- 다시말해 노동조합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전폭 수용하였음에도 7.19 사장단회의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측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수사결과보고서(‘07.9.19,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인용]

- 실제로  7.3 사장단회의에서 유해성교섭대표가 배포한 유인물 주요내용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 단체교섭을 완료하면 하나를 주고 또 하나... 또 하나를 반복하여 결국 영업권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막아야하며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단체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사 대표님 이하 회원사 직원 여러분 이런데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하시겠습니까? … 특히 몇 개 조항은 노조와 회사간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로 사측에서는 양보 정도가 아니라 한 발짝도 물러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사를 노조에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은 설득하고 노조집행부의 처사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의 회사는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인천 무정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07.7.3, 사장단회의 유인물)]

□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장단 회의에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임. 그러나 노동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한 사장단 대표(유OO)를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음. 사장단 대표(유00)의 행위는 명백히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공범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 부당노동행위 공범의 범죄구성요건

- △사용자가 아닌 자(비신분자)가 △사용자와 의사소통하여 △사용자(신분자)의 노조법 제81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공(공모, 교사, 방조)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05.10.27, 노사관계법제팀-379)]

※ 부당노동행위 공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 부당노동해위 공범을 주장하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중 어느 일방만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공범에 대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

-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사하여 혐의 여부에 따라 조치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05.10.27, 노사관계법제팀-379)]

(2)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위반 고소 고발선도 무려 71건에 다다르고 있음.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등 관리감독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1주에 60시간 노동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수당도 안주고,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단 3주동안에도  임금체불로 진정되는 업체가 16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등 노동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망각하고 있음.

3. 고 이근재 열사와 고양시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노점단속정책

3/1. 사건경과와 쟁점

(1) 2007년 10월 11월 12일 12시에서 1시경 일산 경의선 근처에서 이근재 씨가 목을 메달아 숨진 채로 발견됨.

- 고 이근재 열사는 서울 면목동에서 목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3살 때 고양시 능곡으로 이사와 줄곧 고양시민으로 살아옴.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만 졸업한 이근재 열사는 책상․걸상 등을 만드는 노동일로 어려웠던 집안형편을 도우면서 살던 중, 10여 년 전  IMF 직전에,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나자 졸지에 실직자가 되었음. 실직 후 곤란해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 지금의 노점자리, 고양시 서구에 위치한 문화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시작함.

- 지난 2007년 5월경 “생계형 노점상은 생존을 보장해 주겠다”던 고양시장은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품격도시 운운하며 노점상 싹쓸이 단속을 발표하였고, 더불어 노점정비기금 10억도 모자란다며 21억을 더 증액해 버림.

- 또한 고 이근재 열사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10월 11일엔, 고양시청은 4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화정역, 주엽역 근처의 노점상을 상대로 노점단속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 노점상들을 잔인하게 폭행하여 부녀노점상을 포함 총 8명의 노점상이 심한 부상을 당해 인근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있었음.

- 바로 그 직후부터 이근재 열사는 없는 사람은 건강하기라도 해야 한다며 부인과 함께 아침이면 해왔던 운동도 중단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속을 걱정하며 지냄. 그러던 중 지난 10월 11일 주엽역 폭력단속현장을 지켜보면서 침통해했고, 그날 저녁 부인에게 “당신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만을 남긴 채 12일 새벽 추리닝 두벌만을 싸들고 어디론가 나갔던 이근재 열사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들 곁으로 돌아옴.

(2) 고 이근재 열사가 사망한 이후 고양시청은 이번 사망사건이 고양시청의 단속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합리적인 노점관련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이 전노련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

- 고 이근재 열사가 사망하자 고양시청의 박00 건교국장은 면담을 자청해 △ 그간의 노점정책은 차선책이며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 이번 사건이 반성의 기회가 되었다 단속을 중단하겠다 △ 고 이근재 씨 사망과 관련해 간접적인 책임을 느낀다. 등의 발언을 하였음.

- 그러나 10월 17일 고양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고양시청의 단속정책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사태를 왜곡하기 시작함.

“만일 고인이 노점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집회장소를 택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자살을 했다는 사실은 단속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10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양시청이 보이고 있는 사태의 왜곡은 더욱 심각함. 고양시청은 △ 생계형 노점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를 위한 협상을 깬건 전노련 측이다 △ 31억 예산을 책정한 것은 단속에 대한 전노련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대응 때문에 용역을 점차 많이 쓰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 단속과정에서 용역폭력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노련이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간의 단속정책과 별반 다름없는 노점상 대책을 내놓기도 함.

□ 결국 고양시청의 입장은 올해 추진한 시청차원의 노점상 관련 대책이 기업형 노점은 규제하되 생계형 노점은 허용하는 합리적인 정책이었으며, 전노련의 조직적인 반대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것임. 이와 같은 고양시청의 입장은 고 이근재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의 노점관련 대책에 대해 반성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에서 노점상 관련 정책을 수정하기 바랬던 노점상들의 희망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임.

3/2. 노점상 생존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고양시청의 일방적인 단속정책

(1) 고양시의 노점 단속 기본 입장과 그 경과

□ 고양시는 2007년 2. 21. 질서 있는 품격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함. 고양시는 품격도시를 만들고자 4대 기초질서분야인 불법 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법과 질서가 잡히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함. 고양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도 주민센터 등의 주민조직을 지원하면서 단속을 진행함

□ 그러나 고양시가 노점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노점상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이며 ‘근절’ 되는 것이 목표였음. 고양시가 바라보는 노점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걸맞은 질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도시 만들기에 있어 ‘장애’였고, 기온이 급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 다가오는 계절에 비위생적인 환경과 방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불결’한 것이었고, 생계가 어려워 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형 노점상의 이권을 위한 ‘폭력집단의 횡포’였음

□ 따라서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처음부터 노점상 이용 안하기를 강조하며 ‘시민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해하며 나아가 불법적이고 탈법적이며 비위생적인 노점상들을 발본색원(拔本塞源)’하는 것이었음. 이는 고양시의 근본 입장으로 고 이근재 열사의 사망 이후에도 물리적 단속은 계속 되고 있음

- 2007, 3, 20, 고양시의『질서 있는 품격도시 만들기 범시민홍보캠페인』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 3월 20일(화)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공무원과 동 직능단체 및 유관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함.

- 2007. 4. 19. 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황인표) 4월 9일부터 계속된 야간 특별단속 실시로 23개의 불법노점을 적발, 천막과 발전기 등 노점물품 78점을 수거하고 노점차량을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 행정

- 2007. 5. 23.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지난 17일 통장협의회장과 부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8일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연석회의를 열고 4대 무질서근절운동이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일부 이권단체의 폭력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함.

- 2007. 5. 26.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장과 동사무소 8개 직능단체회원 및 주민 100여명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4대 질서 지키기 실천 결의대회 및 노점상 이용안하기 홍보 캠페인’을 마두2동 전역에서 실시함.

- 2007. 06. 29 행신2동, 4대 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2007. 07. 11 노점상 이용안하기 홍보용 컴퓨터 마우스패드 제작

- 2007. 08. 09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실시

- 2007. 08. 22 중산동 통장협의회 『4대 기초질서 지키키』 캠페인

- 2007. 08-   덕양구청 을지훈련기간 중 『야간노점상 단속』

- 2007. 10. 11 일산동구 -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 및 캠페인 실시

- 2007. 10-   고봉동, 4대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

- 2007. 11. 07 행신2동 주민센터 『4대질서 확립』캠페인 실시

(2) 고양시 노점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 노점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권집단의 횡포인가?

- 한국에서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음. 그것은 정부 및 각 지자체가 노점상을 대하는 태도와 노점상에 대한 시각, 그리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각종 여론 형성 등에 의해 더욱 굳어져왔음. 그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강조해온 노점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노점상의 발생 원인을 간과한 채 사회의 구성원이자 생존권을 지닌 인간인 노점상들과의 끊임없는 마찰을 불러올 뿐이었고 그러한 마찰은 노점상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폭력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 잡아 왔음.

- 노점상은 도시 내 하층계급의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불안정 직종이며 도시빈민이라고 알려져 있음. 또한 노동할 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 임노동체계 외곽에 머물러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음. 물론 노점상이 약간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노점상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소유의 땅이나 가게가 없이 공공도로에서 끊임없는 단속의 위협에 처해있는 불안정한 조건에 있음. 즉 노점상은 정상적으로 취업할 길이 막혀있고, 사회적으로 불법화 되면서 끊임없는 단속에 내몰리는 등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항시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에 처해 있음.

- 90년대 이후에 백화점의 급속한 증가, 편의점의 급속한 확대 및 일반화는 유통시장의 재편이 전면화 되면서 영세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어 노점상 증가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또한 IMF 사태이후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확대 심화되면서 발생한 실업난 및 청년실업의 증가는 노점상의 증가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길거리 노점상의 증가를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노점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 되어버렸음. 고양시 또한 세계 10대 도시임을 강조하면서 도시미관과 시민에 해가 되는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와 자치조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점상을 근절하려고 하는 것임

□ 누가 진정으로 노점상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나.

- 고양시가 내세우는 노점상 근절의 이유는 노점상이 도시미관을 불결하게 하고 시민의 통행권을 해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이익집단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인권’을 생각하는 기준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내려가서 설정되어야 함. 그것이 ‘정직한’ 인권개념을 도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차원, 그것은 ‘생존할 권리’임.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관념적 사변은 정직한 인권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인권옹호’는 사실은 단순히 사회적․제도적으로 확립된 인권제도의 옹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자연법칙에 규정된 인간의 본원적이고도 자연적 욕구인 생존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한 이러저러한 제도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임.  노점이 단속되거나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귄리를 위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임.

□ 노점상의 진정한 생존권 보장은 무엇인가.

-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노점상 대책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행정, 치안적인 접근에 머물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제공, 타 직종으로 전업을 위한 대출, 취업알선교육이었음. 그러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현실성이 없거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실행불가능하기 일쑤였음. 고양시의 경우 재산, 소득, 거주지 등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노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노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함. 그리고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해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창업자금지원 등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통해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함. 그러나 노점 자체가 생계수단인 노점상이 노점을 그만두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영세자영업자의 몰락과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서 노점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은폐하는 것일 뿐임. 이러한 기저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노점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야에서 없애는 것만을 방안으로 생각하는 배제와 차별정책 및 무책임성에 있는 것임.

- 노점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더 이상 노점상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임. 특히 경제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노점상이 노점을 하지 않고도 사회적 필요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과 사회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확장해 나가는 것임. 또한 불안정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노동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점상을 공식부문이나 생산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는 기존 생계형노점상에 대한 허용과 묵인을 통해 도로라는 공간의 보행권을 뛰어넘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별 조례화, 시행령, 의회의 결의 등을 통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3/3. 용역선정 및 단속과정에서의 고양시가 저지른 불법행위 등

(1) 고양시의 불법적 용역업체 계약

□ 고양시청은 노점상등 단속정책에 예산 31억을 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바 있음.

기관명	회사명	대표	주소	업종 및 업태	허가번호
덕 양 구 청	(주)대원인력	이학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18	특별인부용역, 일반용역	134111 -0114061
	송산인력(주)	윤석현	경기 시흥시 대야동 554-2	정비보조 서비스	135011 -0126281
일 산 동구청	주식회사 대한설악개발	함인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188-47	인력공급 시설철거	110-81- 68174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양희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7-4	시설경비용역업 행정대집행	113-82- 05495
일 산 서구청	(주)비로	나종제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326-6	서비스	2007-0222453
공원관리사업소	케이티엠(주)	이명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태평동 5188-1	서비스.노점상정비지역사후 관리용역	129-81-77148

□  고양시는 덕양구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사업목적이 노점상정비 및 정비지역 관리 전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행정대집행 보조인부용역, 특별인부용역, 지장물정비 보조 인부용역, 노점정비지역관리감시용역 중 2개분야 이상 목적사항이 명시된 업체로서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비업법 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허가 법인은 참가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렇게 봤을때, 각 구청이 계약을 맺은 업체중 (주) 대원인력을 뺀 나머지 업체들(송산인력, 대한설악개발, 애국단체원, (주) 비로, (주) 케이티엠등)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임. 결국 고양시는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과 불법계약을 맺은 것이며, 이 불법계약에 시민의 세금 31억중 상당부분을 유용한 것임. 고양시청이 제시한 용역운영과 관련한 아래 통계에 나오는 행정대집행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일시	일시	장소	회사명	투입인원(명)	결과물
일 산 동구청	2007. 1.8	문화광장	대한설악개발	120	노점차량 11대 견인 조치
	2007. 2.13	풍동 사거리	대한설악개발	8	수거 물품 없으며 노점상인으로부터 단속공무원 및 공익요원, 용역원 등 4인이 폭행당하여 입원
	2007. 4.26	마두역, 라페스타	애국단체원	300	포장마차 22개조 등
	2007. 5.11	일산동구	애국단체원	50	포장마차 4개조 등
	2007. 6. 1	문화광장	애국단체원	50	수거 물품 없으며 노점상인으로부터 용역원 3인이 폭행당하여 입원
	2007. 6.15	마두역, 라페스타	애국단체원	50	포장마차 7개조 등
	2007. 10.11	일산동구	애국단체원	30	미니바이크 4대 등 노점물품 15점 수거
일 산 서구청	2007.4.26	일산서구 관내	(주)비로	400	포장마차등47개수거
	2007.6.1	주엽역	(주)비로	100	전노련의 폭행으로 단속원 6명 중경상 (포장마차 등 8개수거)
	2007.6.15	탄현동, 일산동	(주)비로	30	노점물품10개수거
	2007.10.10	중앙로일대	(주)비로	150	-
	2007.10.11	중앙로일대	(주)비로	50	노점물품 2개수거
	2007.10.12	중앙로일대	(주)비로	150	-
호수공원	2007.04.28	호수공원	케이티엠(주)	30	손수래등 노점물품 5개 자진철거 (단속원 3명 부상)
	2007.04.29	“	“	30	손수래등 노점물품 5개 자진철거
	2007.05.11	“	“	30	손수래등 노점물품 3개 자진철거
	2007.05.13	“	“	100	손수래등 노점물품 3개 자진철거
	2007.05.26	“	“	30	격렬한 몸싸움으로 단속원 3명부상 (노점상인 1명 자해 병원후송)
	2007.06.01	“	“	40	노점물품 1개 수거
	2007.09.16	“	“	40	4륜자전거 15대 철거
	2007.10.06	“	“	20	손수레 등 5개 자진철거
	2007.10.07	“	“	20	손수레 등 5개 자진철거

- 고양시 제출자료

□ 이처럼 고양시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경비업허가 법인이 아닌 업체가 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역업체는 경비업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 채용, 파견 전 28시간 경비원 의무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복장, 신분증명서의 미착용, 경비원 배치신고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폭력, 상해, 협박 등 형사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경비업무를 넘어선 '업무'까지 하도록 하는 것임.

(2) 용역업체 운영과정에서의 불법행위

□ 경비업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시 경비원의 명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24시간 이전에 신고해야 함.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 그러나 노점상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청에서조차 용역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음. 만약 구청이 용역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노점단속이 있기 24시간 이전에 명단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일 것임.

□ 이와 관련해 송영주의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양시가 답변을 봤을때, 고양시와 구청은 용역업체의 명단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간접적이나마 증명될 수 있기도 함.

“회사별 고용인원 명단 및 나이, 전과여부 등

- “회사별 고용인원 명단 및 나이등은 죄송하지만 아래 계약 업체에 문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를 봤을때 실제 노점 단속과정에 동원되었던 상당수의 인원이 부적격자로 채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성과위주의 용역운영이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을 부르고 있음

□ 최근 지자체들은 기능직 공무원을 줄이면서 단속 업무에 용역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계약 조건도 ‘성과’ 위주로 까다로워지고 있음.

- 일산서구청의 경우 지난 3월 1억7995만여원의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가 철거 지시를 받고도 정비하지 않을 경우 한 건당 20만∼50만원씩 공제한다’ 등 조건을 걸었음. 업체가 철거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임. 일산동구청도 지난 5월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과 1억5665만8천원에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노점단속에 동원되는 업체들이 성과급을 위해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함. 실제로 4월 29일에는 고양시가 고용한 용역과 포크레인이 일산 마두역 광장에 투입되어 광장을 파헤치고 손수레를 파손하며 폭력을 자행했으며, 10월 11일에도 노점상들을 잔인하게 폭행하여 부녀노점상을 포함 총 8명의 노점상이 심한 부상을 당해 인근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음.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중들이 요즘처럼 절망적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다.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청년실업의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데, 생존을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은 뭇매를 맞고 쫓겨 다녀야 한다. 차별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단체교섭의 권리마저 봉쇄당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부정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근재 열사와 정해진 열사는 죽음의 길을 택했고, 안산의 서울우유 화물노동자들은 분신을 결행했다. 언제고 다시 극단적인 방식의 죽음을 택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중들이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역대 어떤 민간정부보다도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정권이 되었다. 10월 초 노무현 정권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는 1천명을 넘어섰고, 그중 7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한 해 평균 구속 노동자의 수는 235명으로 김영삼 정권 때 126명, 김대중 정권 때 178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노점상, 철거민, 농민들에 대한 탄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집시법, 업무방해, 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 폭력 등의 죄목을 붙여 구속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자본가들에게는 최대한 관대하고, 노동자와 민중들에게는 최대한 가혹하게 내려진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모두 자본의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이때, 민중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근재 열사는 생계형 노점상이었다. 그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노점상 단속의 부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양시는 노점상 단속에 무려 31억 원의 시 예산을 쏟아 부었다. 무자격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폭력배를 행정대집행에 동원했다. 이런 양상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12월 15일까지 노점상 단속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뒤따르고 있다.

정해진 열사는 한전의 다단계 하도급 전기공사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타야 했다. 중대 산재(사망)률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기원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기피에 의해서 올해 2월부터의 교섭과 6월부터의 파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분신을 결행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여 이윤만을 챙기려는 한전과 다도급 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노동부는 사실상 이들과 추악한 공범관계에 있다.

이근재 열사와 정해진 열사의 죽음은 민중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그 몸부림 끝에 절망한 그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택했다. 그들의 죽음에는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결탁이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야만성이 터 잡고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3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노동권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 단체행동을 공권력으로 보호, 옹호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임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의무를 송두리째 내팽긴 채 야수가 되어 민중들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이다.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들은 한 결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보장의 꿈같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당장 현실에서 진행되는 절박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외면하고 있다. 공정한 분배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생존권의 보장과 같은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유력 후보들은 없다. ‘기만과 배제’의 논리를 진리라고 들이밀면서 민중들에게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채찍을 휘두를 뿐이다.

우리는 민중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이와 같은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이름으로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근재, 정해진 열사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중들의 생존마저 짓밟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고양시는 이근재 열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라.

1. 노동부와 검찰은 정해진 열사 죽음의 주범인 유해성 대진전선 대표를 구속하라.

1. 노동자와 빈민 등 민중생존권 투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비정규직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라.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노점을 전면 보장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하고,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라.

2007년 11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