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 민중

국제 심포지엄

Peoples' Alternatives against Privatisation of Public Services

Workshops and Public Lectures on Privatisation and Peoples' Alternatives

5th ~ 6th December 2007, Seoul, Korea

2007년 12월 5～6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회의장

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강대사회과학연구소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ㆍ민중”

12월 5일(수)~6일(목) /서강대학교 다산관/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회의실

I. 배경

○ 물과 에너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시에,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노동 통제와 구조조정의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사유화의 대안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들 역시 사유화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음

○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조직들이 이러한 사유화의 파도를 막아내고 민중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임

II. 사업 목표

○ 공공서비스와 물 사유화에 저항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해외 투쟁 사례를 직접 당사자로부터 공유함으로써 반사유화 투쟁에 대한 활동가들의 자신감 회복

○ 해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친민중적 대안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반사유화 투쟁의 이후 대안, 전략과 전망을 모색하는데 기여

○ 다양한 수위에서 진행되는 노동자계급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식 제고

○ PSI 활동에 대한 현장 기층 노동자들의 참여 제고와 아시아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의 구축 및 강화에 기여

III. 전체 개요

○ 명 칭: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민중”

○ 주 최: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강대 사회   과학연구소

○ 시 기: 12월 5일(수)~6일(목)

○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장[5일]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회의실[6일]

○ 해외참가자

①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을 이끌었던 지역노조 위원장 오스칼 올리베라 (Oscar Olivera)

- 볼리비아 ‘물전쟁’과 투쟁 경험; 볼리비아에서 추진 중인 물 사유화에 대한 대안

② 국제공공노련(PSI) 기간산업 담당자 데이빗 보이스 (David Boys)

- 전세계 공공서비스 사유화 현황과 국제적 대안

IV. 세부 행사별 계획

가. 볼리비아 물투쟁 지도자 대중강연회 - 12월 5일(수)

o 일 시: 12월 5일(수) 15:00~18:00

o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장

o 주 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o 예상인원: 200명 (공무원노조 100여명, 기타 100여명)

o 강 사: 오스칼 올리베라

※ 볼리비아 제조업노조 사무총장, 코차밤바 “물과 생명 수호 위원회” 대표. 2000년도 볼리비아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노조 활동가. 2003년 가스 사유화 정책에 대해서도 전국적 시위를 주동했음.

o 프로그램

- 사회: 공무원노조

- 인사말: 공무원노조 위원장,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장

- 개회 및 인사말

- 볼리비아 물투쟁 동영상 상영

- 오스칼 올리베라 강연

- 질의응답

o 스페인어 동시통역

나. 물과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 12월 6일(목) 오전

o 일시: 2007년 12월 6일(목) 09:30~12:30

o 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회의실(10층)

o 목적: 세계 곳곳에서 논의 또는 실천되고 있는 공공적인 물과 에너지 정책 사례를        공유

o 주관: PSI-KC,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민교협

o 예상인원: 약 100명(PSI-KC 각 조직별 20명 이상)

o 프로그램

- 사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사무처장

- 인사말: 공공연맹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 발제: 데이빗 보이스 (PSI 기간산업 담당자)

- 토론:

ㆍ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노동국장

ㆍ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발전노조, 가스노조

ㆍ볼리비아 오스칼 올리베라

o 영어 동시통역

다. 공공부문노동자국제학교 - 12월 6일(목) 오후

o 일시: 2007년 12월 6일(목) 13:30~18:00

o 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회의실(10층)

o 주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o 예상인원: 약 100명(PSI-KC 각 조직별 20명 이상)

o 프로그램:

- 사회: PSI-KC 집행위원장 김석

- 인사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전력노조 위원장

- 발제 1: 국제적 산별노조로서의 PSI의 역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공공    부문 노동자 국제연대의 중요성 - 데이빗 보이스 (PSI 기간산업 담당자)

- 발제 2: 공공부문 노동자 국제연대 - 김영수 (경상대 교수 )

- 패널: 전력노조 최용혁 교육홍보국장,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정책국장

- 토론

o 영어 동시통역

V. 시간대별 일정

12월 2일(일)	06:30	볼리비아 참가자 도착

12월 3일(월)	언론인터뷰, 제단체 간담회 등(볼리비아 참가자)

12월 4일(화)	언론인터뷰, 제단체 간담회 및 남원시 대중강연(볼리비아참가자)

12월 5일(수)	15:00~18:00 대중 강연회 / PSI 참가자 도착(17:50 김포공항)

18:30	뒷풀이(서강대 인근 식당)

12월 6일(목)	09:00~09:30 기자회견

09:30~12:30 물과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제워크샵

12:30~13:30 점심(산업인력공단 구내식당)

13:00~18:00 PSI-KC 공공노동자 국제학교 /볼리비아 참가자 출국

18:00	뒷풀이(산업인력공단 인근 식당)

12월 7일(금)	오전	PSI 참가자 개별 단위 간담회

오후	PSI 참가자 출국(17:30 인천공항 TG635)

■ 글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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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고차밤바의 물전쟁, 신(新)세계질서, 정부, 그리고 민중 / 오스까르 올리베라 포론다	9

•한국 물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 정영섭(물 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사무국)	17

•전기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 김현동(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위원장)	27

•한국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파행과 공공성의 위기 / 황재도(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지부장)	55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과 국제연대 운동 / 김영수(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65

•보건의료노조의 국제연대 - 과거∙현재∙미래 / 강연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83

•전력 노동자들의 투쟁과 국제연대 /최용혁(전국전력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93

<참고자료>	101

[세션 #1]

볼리비아 물 투쟁 지도자

대중강연

제1주제 - 대중강연

볼리비아 꼬차밤바의 물전쟁, 신(新)세계질서,

정부, 그리고 민중

	오스까르 올리베라 포론다* * 노조 활동가 및 볼리비아 물과 생명 수호 위원회 대변인

신 세계경제질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세계가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적 통치 및 지배 아래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업들은 천연자원과 같은 공공재 수탈과 소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였다.

정부와 민주주의의 역할

여기에 우리 나라 정부들의 역할이 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범, 혹은 외국투자자들의 수호자/보호자,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의 파트너나 대리인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우리 민중을 비참한 가난으로 몰고 갔다.

따라서 정부들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확립하는 데 일조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강요된 정책들이며, 위정자들만 다국적 기업 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시사항에 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제금융기관들(세계은행, 국제금융기금,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조차 다국적 기업들의 행동조직이 되어 협박과 제재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와 ‘법적 보장’

이와 같은 계약에 나타나는 법적 규범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 하에 정당의 지도부가 아무런 사전홍보나 국민표결 없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설정하였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법적 보장’이라는 표현은 다국적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제정된 보장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계약은 파기될 수 없으며, 만약 민중이나 정부의 자주적 결의로 파기될 경우 세계경제체제의 법률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이다.

우리 모두가 ‘법적 보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다국적 기업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정된 범위 안에서 모두가 합당한 조건 아래 공존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즉 소수의 이득이 아닌 다수를 위한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꼬차밤바의 물전쟁

꼬차밤바는 100만 명이 넘은 인구가 거주하는 분지(盆地)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500년 넘게 정의(正義)를 갈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목마른 꼬차밤바 주민들에게 물은 원하면 돈을 지불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물이 공공의 권리가 아닌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 벡텔(Bechtel)은 부패한 정부인사들을 통해 40년 동안 민간위탁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의회는 착취적이자 독점적인 물 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한 가족이 수입의 1/4을 수도요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요금이 인상되었다. 수많은 협동조합들과 빈민단체들이 공들여 구축해 놓은 상하수도망은 단숨에 다국적 기업의 소유로 넘어갔으며, 수백년 간 농민들이 전통적·자립적·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던 수원(水源)과 농업용수망은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었다. 기업은 연 16%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 받게 되었고, 심지어 빗물을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만!”이라고 외치게 된 것이다.

항공사와 같은 공공재의 민영화와 강탈은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물의 민영화는 이들 생활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요된 공공재 민영화와 사유화는 주민들의 경제와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머니 대지(大地) 빠차마마(Pachamama)께서 모든 생명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선물로 주신 물의 상징성에 대한 모욕이다. 물은 우리 모두의 소유이자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잉카문화의 우주관에서 빠차마마는 잉카족의 조상인 태양신 인띠(Inti)의 아내이자 달의 여신으로서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을 주관한다 – 역자 주.

농민들이 먼저 나서서 위험을 알렸다. “우리의 생명인 물을 빼앗으려 한다”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하자 다수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공단의 노동자, 교사, 운송업자, 노점상, 실업자 등과 같은 일반 서민들은 물론 호텔이나 콘도를 운영하는 부유층도 호응하여 “물과 생명 수호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기존’ 사회단체들은 못들은 척하고 민영화에 편승하였다.

5개월에 걸친 투쟁과 참여, 조직화, 발언, 제안, 시위, 분노, 용기 등을 통하여 민영화를 되돌려 국영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몰아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입안된 식수관리법을 통과시켜 공공재이자 인권의 일부이며 모든 생물들이 공유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물의 전쟁”이라고 한다.

“동지, 그래서 우리가 물의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게 무엇이죠?” 꼬차밤바 투쟁이 끝난 후 한 여성 동지가 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실직한 남편과 의료·교육 혜택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던 자녀들과 함께 계속 거리를 점거하고 있었다. “공짜로 물을 얻는다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까요? 대통령도 물러나고 정치인들도 물러나야 되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정의라구요.” 빰빠그란데(Pampa Grande) 출신이던 그녀를 잊을 수 없다. 그곳은 수조차나 용수로에서 물을 사와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꼬차밤바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이들의 대부분은 재공영화시킨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질문, 문제제기,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가족의 분산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우리 물과 생명 수호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필수 공공재인 물을 위한 투쟁의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 가족의 정치적 투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계속된 ‘정치’와 ‘생활수준’에 대해 극심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일반 서민들의 떳떳하고도 무한한 노력을 통해 우리 나라는 변하였다. 주민, 사회계층, 공동체, 노조, 사회단체 등의 구분을 막론하고 모두 두려움을 뒤로 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공공재(천연자원)을 되찾고 아직은 우리 운명이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2000년 4월을 시작으로 꼬차밤바와 라빠스(La Paz) 고원지대의 민중은 “물은 우리 것이며 이에 대한 결정권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가지고 정치무대에 올랐다. 그때 4월의 행동을 중심으로 부상한 새로운 사회운동단체들은 그 어느 정당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였고, 안건들은 대중 총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정치·경제적 구습을 타파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참여채널의 구축과 민중의 힘

물, 가스, 전기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쟁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도시와 농촌의 일반 서민들에게 상호인식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토론·제안· 직화·동원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 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사고(思考), 새로운 담론,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제도’를 건설하고 있다. 자본력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평등, 공동체, 투명성, 그리고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지도력을 이루려 한다.

투쟁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정치나 권력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예전에 희생의 이유조차 모른 채 일하던 이들은 이제 노동의 결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고,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 위정자들의 거짓을 묵묵히 수용하던 이들은 이제 국가의 정치적 운명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예전에 암울한 미래를 침묵 가운데 바라만 보던 이들은 이제 발언권을 되찾아 그 외침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있다.

예전에 이름이나 언어, 혹은 피부로 인해 차별 받던 이들은 이제 오히려 그것들은 자랑스러워 하며 고유의 언어, 문화, 그리고 전통이 정치참여권과 힘으로 인정되는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수없는 아이마라/께추아 원주민들, 노동자들, 직장인들, 청소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주부들 모두 기업인들과 정치인들로 구성된 소수특권층이 누리는 권력·부·돈의 독점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부를 누리고 권력에 참여하며 공공재 운영에 개입할 권리를 주창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남성·여성 노동자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민권,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지금 기대하며 건설하고 꿈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 획득, 탈식민화, 공공자산 회복, 민주주의확대 및 자주정부수립을 목표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긴 투쟁의 시작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1월 꼬차밤바에서

※ 번역: 김성현 (프리랜스 서반어 통․번역가)

[세션 #2]

물과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2주제 - 토론 1

한국 물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정영섭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사무국)

1. 한국 정부의 물 민영화 추진 경과

정부는 2001년 9월 수도법 제19조 3항을 개정하면서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수도법 17조 3항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본조를 신설하였고, 2006년 6월에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4항을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6년 2월에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여 상하수도 민영화의 길을 넓혔다. 2007년 7월에 정부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8년까지 ‘(가칭) 물 산업 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공재로서의 물을 상품으로 규정하여 물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공사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이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9조 6천억 여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소요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1단계로 164개 지자체가 공급하는 상수도 가운데 특․광역시 상수도는 공사화하고 그 외 지자체 상수도는 민간위탁하며, 2단계로 공기업, 초국적기업, 국내재벌 간에 경쟁을 시키며, 3단계로 2016년 20조원 규모로 키울 물 시장을 소수 기업에 독과점 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수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민영화(사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참고> 시․도별 물 민영화 저지 및 추진 현황(전국164개소 중)

구 분	민영화저지	양해각서	위탁실시협약	기본협약	비 고
계	3	1	11	38
인천광역시		인천상수도본부			외국자본 계약
강원도				평창군,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삼척시는 기본협약 파기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냄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경남도	마산 칠서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충남도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당진군은 주민들 저항으로 보류하기로 함
충북도				진천군, 단양군	진천군은 주민들 저항으로 보류하기로 함

2. 한국 상수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상수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 - 수돗물 직접 음용은 2%에 불과 (수돗물시민회의 2004년 조사)

2) 지역별 상수도 공급 불균형 심각

- 농어촌 지역의 소외 : 특․광역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98.9%이지만 면단위의 농어촌지역은 37.7%에 불과

- 수돗물 수질도 양극화 : 농어촌 지역 간이상수도 수질 악화

- 수도요금 격차 심각 : 2005년 특․광역시․도 중에서 대전광역시는 수돗물생산원가가 487원, 평균단가는 486.4원이었는데, 강원도는 생산원가가 1,069.3원, 평균단가는 637.8원. 영월은 1,077원, 과천은 303.6원.

3)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통제 미흡 - 지자체별 수돗물평가위원회 유명무실. 수도요금 결정에서 소외

4) 상수도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정부와 지자체 - 지방재정 총 규모는 1990년 22.9조 원에서 2005년 107조 원으로 4.7배나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규모는 2003년 82조 원에서 2006년 100.6조 원으로 증가. 그러나 수도예산은 이에 턱없이 못 미침.

5) 수도시설 중복․과잉투자로 시설가동률 저조 - 지방상수도 가동률은 2004년 현재 54.7%,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44%

6) 유수율 제고사업 평가 미흡 - 수자원공사가 유수율 제고사업 이름으로 민간위탁 실시하지만 유수율 수치는 검침 시차, 수도관내 압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 가능

3. 물 민영화 정책이 초래할 결과

1) 요금 인상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생산원가를 보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적정 이윤까지 보장을 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상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물 산업 육성방안’에서는 요금 인상을 명확히 했다. 이는 사적자본을 확실히 끌어들여 상수도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도 민영화는 대부분 요금 폭등을 가져왔다.

2) 지역 독점체

정부는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이 관철된 결과 생기는 물기업들 또한 모두 지역독점일 뿐이다. 즉 동일한 소비자를 상대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비스경쟁을 하는 ‘시장내 경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일단 수탁을 통한 운영권을 획득하면 20-30년간 독점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하면 계속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독점체들은 요금인상 이후 일정한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내외 거대자본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베올리아(비방디)와 온데오(수에즈)가 전체 물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다.

3) 반복될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철수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미 초국적 기업들은 하수도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인천의 경우 베올리아가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는 상태이다. 초국적 물기업이 많은 유럽과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유럽의 거대 초국적 물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된 수도에 대한 민중의 저항, 경제적 위기 상황,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초국적 물기업은 철수할 수도 있다. 남미 등에서 이미 많은 초국적 기업이 철수한 바 있다. 철수 이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물공급을 떠맡아야 하며, 초국적기업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4)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육성

정부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자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한다고 상하수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세계적인 물기업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 물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요금도 높고 유수율도 74%대로 한국보다 낮다. 또한 세계적 물기업을 육성한다고 정부가 말하는 대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최근 초국적 물기업들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에서 철수하였다. 충분한 수익을 못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을 내자면 물 값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민중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다.

5) 투자 저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망 교체 및 보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 등 한국의 수도사업은 아직도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윤논리를 앞세우는 민간기업들은 수탁사업에 있어서 노후관망 교체를 위한 투자를 가능한 한 늦출 것이고,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게을리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상수도사업의 민영화에서 애초에 약속한 투자증대가 지켜지지 않았다.

6)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민영화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명예퇴직 등을 통한 해고, 아웃소싱, 배치전환, 임금억제, 비정규직화 등을 시행할 것이다. 이는 민영화 이전에도 이루어질 것인데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구조조정 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상수도가 사유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도 심각해져서 1,000여명이 해고되었다. 또한 노동환경 역시 열악해졌고 노동자의 권리도 약해졌으며 임금 역시 삭감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에즈가 물 관리를 넘겨받은 후,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이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했다. 수천 개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 계약직이었다.

7) 수질 악화

새로운 민간기업들이 이윤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997년 영국 정부의 수도감시단이 수에즈의 자회사인 노섬브리안워터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최악의 사업운영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원인이 수질악화였다. 필리핀이나 남아공에서는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했다.

8) 부패 가능성 증가

민간 물기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부터 그럴 것이다. 계약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나 규제자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9)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민영화되면 민간 자본이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민간 자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또한 물기업이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될 경우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투자협정에서의 법률구제수단들이 있어서 이 경우는 더욱 힘들다.

4. 물 민영화에 대한 공공적 대안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물은 인권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물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인권으로서의 물, 물 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보편적인 필수 공공서비스로서 물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 예컨대 이탈리아 물운동포럼은 40만명의 서명으로 물을 재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은 인권이다. △1인당 50리터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도시설 재산은 공공의 법률에 규제되는 기관을 통해 전적으로 공공이 관리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공공의 물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물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연대와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국가기금이 창설되어야 한다.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상수도 사업은 전국적 단일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 체계를 우선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상수도 차원에서 행정 구역별이 아닌 수계를 고려한 운영과 관리의 통합,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요금 체제도 단일화해야 한다. 상수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등의 과정은 공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상수도 사업은 공적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 상수도 사업의 발전과 물 자원 보존, 물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3) 공적인 투자와 지원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재정 통합으로 공적인 투자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대가는 지급해야 하고,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신규 보급, 장기 투자 등의 비용 역시 동일하게 들어간다. 물 산업 육성방안에서 말하는 수조 원의 재정투자를 사기업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방상수도 재정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동권 보장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핵심은 구조조정이고 효율화이며 효율화의 핵심은 노동비용 절감이다. 그러나 노동의 질을 떨어뜨려서 좋은 상수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상수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공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인 상수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수도 운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화와 숙련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적정 대우를 하고 교육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5)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통제

공공 분야에서 공적․사회적 소유구조는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전제이다. 공적 소유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규제기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상업주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민과 노동자들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 물 민영화 저지!

정부가 추진하는 물 민영화 계획은 물을 이윤논리에 따라 상품화시켜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 치우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이제 물까지 자본의 수중으로 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문 사유화, 민영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에서 보듯이 이는 민중의 대안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은 90% 이상이 공공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상수도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 전력, 가스 등 필수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중단시키고 사회적인 소유와 운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마산, 전주, 당진, 진천, 나주, 남원 등 많은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 공사화를 중단시키고 물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는 공무원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조직 등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지자체 상수도 민간위탁과 공사화 저지 투쟁과 더불어 ‘물 산업 지원법’을 둘러싼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생명이자 인권인 물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이 글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에서 펴낸 『물산업 육성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2007년 12월)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제2주제 - 토론 1

전기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김현동(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위원장)

1. 전기가 없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가 점등된지 120년이 흘러왔다. 오늘날 전기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전기는 인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노동현장․경제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공기와 물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없어서는 안될 공공재로 자리를 잡은지 오래되었다. 특히 도시생활에서 전기가 없다면 도로는 교통신호등 작동불능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며, 지하철은 멈춰설 것이고, 인터넷도 정지되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은 엘리베이터와 수돗물 등의 공급중단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 여파로 인해 세상은 멈춰질 것이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로 여중생이 숨진 에너지 빈곤층 사고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전체의 정전사고와 대한민국 최대 자본이라는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최근 정전사고를 보면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사회공공성을 가진 중요한 전력산업을 개인에게 사유화하거나 외국투기자본에게 매각한다면 과거 론스타 사태와는 비교도 안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그 여파는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폭등 등 심각한 폐해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다.

에너지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그 자체로서 사회공공서비스이기도 하며 나아가 모든 다른 산업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대 사회의 필수재이자 보편적 서비스로서 에너지기본권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력산업은 반드시 사회공공성의 원리로 재편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인간의 기본권 개념은 신체의 자유를 요구하던 신체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그리고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요구하는 환경권까지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도 전기․가스․물․공기․주거 등 일상생활의 기본서비스에서 최근의 정보산업 발달과 함께 인터넷 접근권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적 욕구의 확대와 함께 문화적 접근권 역시 보편적 서비스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과 규제를 통해 이들 보편적 서비스의 최종 책임자(last resort)가 된다.

또한 전력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특수한 구조적 성격으로 ▷첫째 분할할 수 없으며, ▷둘째 경제적인 방식으로 저장이 불가능하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째 생산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전달되며, ▷넷째 누가 생산공급하는 전력이 누가 소비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분할 경쟁이 아닌 통합운영의 합리성도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

<표 1> 한국전력 연혁

1879.	에디슨 백열전등 발명
1887.3.6	경복궁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점등(발전설비용량 12㎾)
1898.1	우리나라 최초의 전력회사인 한성전기회사 설립
최초의 수력발전 : 1905년 550㎾의 청천강 지류인 구룡강 최초의 화력발전 : 1937년 50,000㎾의 영월화력 제1호기

한국전력공사

(1982. 1. 1)

한국전력주식회사

(1961. 7. 1)

남선전기주식회사

(1946. 5)

조선전업주식회사

(1943. 8)

경성전기주식회사

(1915. 9)

(改 編)

(3社 統合)

(發電部門 分離)

?

?

한국전력공사	한국 남동 발전(주)	한국 중부 발전(주)	한국 서부 발전(주)	한국 남부 발전(주)	한국 동서 발전(주)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주)	한국 전력 거래소
(2006. 9. 25) 1. 9개 지사 독립사업부제로 전환 : 고객 호수 100만 이상 2. 7개 지사 : 100만 미만은 현행유지	(2001. 4. 2)
	1964.4.1 : 제한송전조치의 전면해제 및 무제한 송전 실시 전기공급율 99.99%(일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제외)

?

<표 2> 한전의 주주구성 추이

기준월	구분	정부	산업은행	외국인	기타	합계
‘06.12	주식수	135,520,753	192,159,940	187,855,256	126,031,763	641,567,712
	비율(%)	21.12	29.95	29.98	19.64	100.00

<표 3>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출자현황(‘07. 6월 현재)

회사명	자본 (억원)	주식수 (만주)	장부가 (원)	공모가 (원)	비율 (%)	자본금 (백만원)	한국전력 출자현황
							금액(백만원)	비율(%)
한국수력원자력(주)	137,613	22,631	60,807	49,450	81	1,131,550	1,131,550	100
한국남동발전(주)	21,045	6,654	31,628	24,280	76	332,700	332,700	100
한국중부발전(주)	24,692	3,059	80,719	53,490	66	152,950	152,950	100
한국서부발전(주)	23,336	3,520	66,295	44,480	67	176,000	176,000	100
한국남부발전(주)	24,083	4,618	52,150	41,900	80	230,900	230,900	100
한국동서발전(주)	25,979	6,148	42,256	18,750	44	307,400	307,400	100
	256,748	46,630	55,061	40,745	74	2,331,500	2,331,500

<표 4> 발전원별 설비현황                                (2007. 8. 6 기준, 단위 ㎿)

구 분	발전회사					한수원	소계	발전실적 (%)	이용율 (%)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유연탄	삼천포#1~6(3,240) 영흥#1,2(1,600)	보령#1~6 (3,000)	태안#1~8 (4,000)	하동#1~6 (3,000)	당진#1~7(3,500) 호남#1,2(500)		18,840 (27.0%)	35.1	88.8
무연탄	영동#1,2 (325)	서천#1,2 (400)			동해#1,2 (400)		1,125 (1.7%)	1.5	59.8
중유	여수#1,2 (528.6)	제주#1~3(160)	평택#1~4 (1,400)	영남#1,2(400) 남제주#3,4(200)	울산#1~6 (1,800)		4,488.6 (6.8%)	3.8	36.0
양수	무주양수(600)	양양양수(1,000)	삼랑진양수(600) 청송양수 (600)	청평양수(400)	산청양수(700)		3,900 (5.9%)
수력						전체(534.6)	534.6 (0.8%)	1.3	12.2
원자력						고리#1~4(3,137) 영광#1~6(5,900) 월성#1~4 (2,778.7) 울진#1~6(5,900)	17,715.7 (26.8%)	39.0	96.0
LNG	분당(900)	서울#4,5(387.5) 보령(1,800) 인천#1~4(1,150) 인천복합(503.5)	평택(480) 서인천(1,800)	신인천(1,800) 부산(1,800) 한림(105)	울산(1,200) 일산(900)		12,826 (19.6%)	18.2	49.7
	900	3,841	2,280	3,705	2,100
내연력		제주G/T(55) 제주내연(40)		남제주(40)			135
재생 에너지	무주소수력(0.4) 삼천포태양광(0.1) 삼천포해양소수력(3) 영흥태양광(1) 분당연료전지(0.25)	양양풍력(3) 양양소수력(1.4)	태안태양광 (0.12)	한경풍력(6)	산청소수력 (0.4) 동해태양광(1)		16.67 (0.03%)	1.1
소 계	7,198.3 (10.7%)	8,500.4 (12.7%)	8,880.12 (13.2%)	7,751 (11.5%)	9,001.4 (13.4%)	18,250.3 (27.2%)	59,581.5 (88.7%)	100	67.9
타사분	IPP 복합발전 4,716㎿ (7.1%)[포스코파워 1,800, GS파워 900, GS전력 501, 율촌 526, k-파워 989] 수자원공사 1,015㎿ (1.5%), 기타(집단 및 대체에너지 등) 1,796.4㎿ (2.7%)
한전	도서내연 : 58.64㎿(0.3%) 신재생에너지 240대 307㎿ : 0.46%, 소수력 73대 34㎿ :0.05%
총 계	※ 타사분, 도서내연 포함하여 총 발전설비 : 67,167.5㎿

<표 5> 발전설비용량 등 각종전력 지표들

(단위 : ㎿, %)

년도	설비용량		공급 능력	최대전력			평균전력		공급예비력		설비예비력
	용량	증가율		전력	증가율	일시	전력	증가율	예비력	예비율	예비력	예비율
1996	35,722	-	34,295	32,282	-	8/13(화) 15:00	23,394	-	2,013	6.2	3,440	10.7
1997	40,534	13.5%	38,452	35,851	11.1%	8/20(수) 12:00	25,622	9.5%	2,601	7.3	4,683	13.1
1998	43,261	6.7%	37,928	32,996	-8.0%	9/10(목) 15:00	24,578	-4.1%	4,932	14.9	10,265	31.1
1999	44,427	2.7%	43,418	37,293	13.0%	8/17(화) 17:00	27,320	11.2%	6,125	16.4	7,134	19.1
2000	47,876	7.8%	46,078	41,007	10.0%	8/18(금) 12:00	30,328	11.0%	5,071	12.4	6,869	16.8
2001	49,632	3.7%	48,699	43,125	5.2%	7/26(목) 15:00	32,560	7.4%	5,574	12.9	6,507	15.1
2002	52,799	6.4%	52,113	45,773	6.1%	8/29(목) 15:00	34,986	7.5%	6,340	13.9	7,026	15.3
2003	56,081	6.2%	55,488	47,385	3.5%	8/22(금) 12:00	36,810	5.2%	8,103	17.1	8,696	18.4
2004	59,129	5.4%	57,528	51,264	8.2%	7/29(목) 15:00	39,058	6.1%	6,264	12.2	7,865	15.3
2005	61,737	4.4%	60,818	54,631	6.6%	8/17(수) 12:00	41,625	6.6%	6,187	11.3	7,106	13.0
2006	64,778	4.9%	65,183	58,994	8.0%	8/16(수) 12:00	43,489	4.5%	6,189	10.5	5,784	9.8
2007	67,196	3.7%	66,778	62,285	5.6%	8/21(화) 15:00			4,493	7.2	4,911	7.3
2008	70,595	5.1%	70,067	64,601	3.7%				546.6	8.5
주 1) 평균전력을 제외한 실적은 최대전력 발생시점 기준 주 2) 연중 준공(폐지)된 발전설비는 준공이후 (폐지이전)의 실적만 산입 주 3) 공급예비율=(공급능력-최대전력)/최대전력×100 (15% 정도가 적정수준인 경향) 주 4) 설비예비율 = (설비능력-최대전력)/최대전력×100 (97.11.21 : IMF)

<표 6> 년도별 평균 구입및 판매전력 단가

구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년3/4	01년 대비 증가율
구입	원/㎾h	50.47	49.18	50.63	51.03	53.09	55.71	58.02	7.55
	증가율(%)	-	-2.56	2.95	0.79	4.04	4.94	4.15	14.96%
판매	원/㎾h	74.91	73.88	74.68	74.58	74.46	76.43	78.48	3.57
	증가율(%)	-	-1.37	1.08	-0.13	-0.16	2.65	2.68	4.77%
차액	판매-구입	24.44	24.70	24.05	23.55	21.37	20.72	20.46

<표 7> 2004년도 국가별 전기요금 판매 단가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평균
원/㎾h	74.58	165.88	127.21	90.08	79.43	107.44
한국대비(%)	100	222.4	170.6	120.8	106.5	162.0

<표 8> 발전회사별 한전 구입전력 명세서

구입처	'06. 1. 1 ~ '06.12. 31					'05. 1. 1 ~ '05.12. 31
	구입량 (백만㎾h)		구입전력비 (억원)		원/㎾h	구입량 (백만㎾h)		구입전력비 (억원)		원/㎾h
한국수력원자력(주)	143,249	39.2%	55,546	27.3%	38.78	141,692	40.6%	56,264	30.3%	39.71
한국남동발전(주)	41,516	11.4%	19,727	9.7%	47.52	40,945	11.7%	20,081	10.8%	49.04
한국중부발전(주)	37,611	10.3%	24,815	12.2%	65.98	36,303	10.4%	22,275	12.0%	61.36
한국서부발전(주)	37,046	10.1%	24,169	11.9%	65.24	36,324	10.4%	22,133	11.9%	60.93
한국남부발전(주)	46,819	12.8%	33,060	16.2%	70.61	44,766	12.8%	28,378	15.3%	63.39
한국동서발전(주)	40,515	11.1%	25,121	12.3%	62.00	34,590	9.9%	21,233	11.5%	61.38
기타회사	18,480	5.1%	21,034	10.3%	113.82	14,654	4.2%	15,074	8.1%	102.87
합 계	365,236	100%	203,471	100.0%	55.71	349,275	100%	185,438	100%	53.09

○ 전력수요 증가 및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시장가격 상승으로 구입금액 증가

○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중(‘06) : 유연탄-하동 58%, 당진 51%, LNG-신인천 87%,

일산 85%, 5개사 총비용 13조1천억원 중 연료비 9조3천억원으로 71% 차지

<표 9> 한전 판매실적

(수량 : 백만㎾h, 금액 : 억원)

종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	2002
	수량	%	금액	원/㎾h	수량	%	금액	원/㎾h	수량	%	금액	원/㎾h	원/㎾h
주택용	72,730	20.9	68,147	93.70	69,555	20.9	63,347	91.07	65,490	21.0	59,557	90.94	88.00	87.01
일반용	77,809	22.3	76,249	97.91	73,716	22.2	69,966	95.24	67,476	21.6	65,033	96.85	100.6	102.7
교육용	4,790	1.4	3,712	77.48	4,309	1.3	3,835	89.00	3,774	1.2	3,360	89.05	90.24	89.26
산업용	183,067	52.5	113,359	61.92	174,945	52.6	105,402	60.25	166,223	53.3	100,113	60.23	60.30	59.02
농사용	7,636	2.2	3,280	42.96	7,318	2.2	3,049	41.67	6,766	2.2	2,839	41.95	43.45	42.37
가로등	2,687	0.8	1,844	68.61	2,570	0.8	1,687	65.65	2,367	0.8	1,546	65.33	65.75	64.98
합 계	348,719	100	266,591	76.43	332,413	100	247,286	74.46	312,096	100	232,448	74.58	74.68	73.88

○ '05.12.28 평균 2.8%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 상승 (단, 교육용 전력 15.3% 인하)

○ '07. 1.15 평균 2.1% 요금인상 (심야전기 9.7%인상 등, 심야전기요금 38.94원㎾h)

<표 10> 2006년 교차보조 지원액 현황

구 분	주택용	심야전력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계
판매량 (백만㎾h)	53,912	18,818	77,809	4,790	183,067	7,636	2,687	348,719
교차보조액 (억원)	4,037	-4,751	10,522	-154	-4,981	-4,413	-260	-14,559

3.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진행현황

가. 1989년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30%를 국민주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

나.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기업 매각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시도

1) 98년 이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전력수요의 급증과 전력의 교역이 불가능한 한국의 전력산업 특성으로 민영화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2010년 이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음

2) 97년 말 외환위기(IMF) 이후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3) 98년 7월에는 한국전력의 열병합 발전소 2개 단지(00년 6월 LG Caltex에 안양․부천매각)를 매각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4) 98년 12월 16일 2,369명 한시퇴직(98/12/31기준 총원 30,149명)

5) 99년 1월에 김대중 정부는 한국 전력을 발전과 송전, 배전부문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발전과 배전 부문을 다시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확정

6) 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통과 <한시법:2009.12.31>

7) 00년 캘리포니아의 전력난 이후, 전기요금의 상승과 전력공급의 불안 등, 전 세계에서 산업의 수직적 분할과 급진적인 구조재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높아짐

8) 01년 4월 2일 한국전력의 화력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하였으며, 원자력과 수력부문을 1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발전부문의 경쟁체제를 완료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적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에 발전소를 6개사로 분할

9) 01년 4월 27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창립

다. 02년 2월 25일 발전노동자들의 38일간의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며, 전력산업 사유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킴 (348명 해고)

- 3월 17일 한길리서치가 전국남녀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매각에 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02년 7월 15일 ‘남동발전’을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

선정된 이유는 다른 발전회사의 기저부하용 발전설비 비중이 50%선인데 비해 남동발전은 64%로 높아서 급전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점, 보유자산 이용률이 매우 높고 또 자산규모는 적으나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점 등이었다.

한국전력공사, 2006, p.292.

1) 02년 9월～03년 3월 남동발전 소속 발전소 실사 저지 투쟁 전개

2) 02년 10월 남동발전 경영권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공고

3) 02년 11월 남동발전 투자의향서 접수(국내6개사와 해외8개사)후 입찰제안 요청서 발급

4) 03년 3월 28일 남동발전 최종입찰대상자들 [국내 SK(주),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파워텍(말레이시아)컨소시엄, J-파워(일본) 등 4개사]가 입찰 불참의사를 서면으로 통보-입찰중단(이유 : 국내외 정세 및 노동자 투쟁)→산자부 ‘경영권매각 중단’ 발표

5) 03년 5월 남동발전 국내증시상장 주간사로 LG․대우․현대증권 컨소시엄 선정

6) 03년 10월 상장준비(정관개정, 100%무상증자-주당가치 24,000원,우리사주조합결성)

7) 03년 11월 총주식의 30%(1,996만주) 상장추진, 이중 20%(400만주, 1,580명 기준 1인 평균 2,526주)를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편성 (노조의 불참투쟁으로 인해 44% 동의로 우리사주 설립요건인 50% 미달로 설립중단)

단체협약서 제23조 (우리사주) 회사는 회사 상장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 받도록 한다.

단체협약서 제24조 (스톡옵션) 회사는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다.

8) 03년 12월 예비상장심사 통과(증권거래소) : 주권의 재상장심사 요건 충족

9) 04년 6월 8일 상장시기 연기(증권거래소)

장부가 대비 예상공모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매각손실 예상

증시여건 등 제반 상황 고려 상장시기 결정

㉮ 남동발전의 기준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 : 순이익 하락, 예상공모 가격의 기준이 되는 비교기업(한전․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저평가

㉯ 주요 공기업 증시상장 사례 - 장부가 이상으로 증시상장 실행 실적

구분	한전(‘89.8)	KT(‘98.12)	가스공사(’99.12)	KT&G('99.10)	KTF('99.12)
장부가(원)A	10,223	19,711	31,283	15,080	6,853
공모가(원)B	13,000	25,000	33,000	28,000	51,600
B/A비율(%)	127%	127%	105%	186%	752%

10) 04년 12월 30일 : 증시상장 주관회사(현대, 대우, 우리증권)계약기간 연장

당초 03/5/21～04/12/31→ 1차변경 05/1/1～06/12/31→ 2차변경 07/1/1～08/12/31

정부의 민영화 추진현황 및 입장 : 기업가치 제고등 민영화 기반조성 노력 중

․ 경영권 매각 : 투자자 동향 등 국내외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경영권매각 다시 추진

․ 국내 증시상장(IPO) : 증시호전 등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상장 추진

․ 후속 발전회사 민영화 : 남동발전(주) 민영화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남동발전 주식시장(매각)예상가격

구분	자본총계		발행주식수		장부가격기준 주당가치		주당 시장(거래) 가격
한국전력(02년말)	35조4천5백억원		6억4천0백만주		55,000원		21,000원
남동발전(02년말)	1조6천5백억원		6천7백만주		23,000원		? 원
한국전력(07년2분기)	43조1천2백억원		6억4천2백만주		67,000원		40,800원
기준일	장부가 - 공모가 × 공모물량 =						매각손실(헐값)
03년 6월 기준	[27,287원-18,000원] × 19,962천주=						1,854억 (66%)
06년 7월 기준	[30,537원-13,900원] × 19,962천주=						3,321억 (46%)
07년 6월 기준	[30,561원-14,850원] × 19,962천주=						3,136억 (49%)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억원)	15,614	14,886		15,164	16,823	20,953		20,698
순이익(억원)	1,662	3,059		3,469	1,525	1,058		778
이윤율(%)	10.6	20.6		22.9	9.1	5.1		3.8
남동 06년말 기준 : 자산39,900억원, 부채19,565억원, 자본20,335억원, 부채비율 96.2%

11) 06년 2월 9일 KOTRA 외국인투자유치전담 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의 정동수 신임단장이 '한때 매각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발전 자회사 매각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는 의지 피력

- 2월 10일 발전노조 항의 “발전소 매각으로 초래될 엄청난 파장을 고려치도 않고 외자유치를 위해 발전소매각”을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 →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12) 06년 3월 23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0호(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원자력발전설비의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도 이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13) 07년 3월 27일 [인터뷰]퇴임 앞둔 한전 한준호 사장 <아시아경제>

한전의 장기적 숙제인 발전 자회사들의 민영화와 관련해선 "남동발전의 경우는 민영화 계획에 반대는 안하지만 나머지 발전 자회사들은 아직 계획도 안돼 있고 민영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4) 07년 5월 14일 [서울경제] 한전 발전자회사·도로·인천국제공항·지역난방公등 우량 공기업 증시상장 검토-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월 13일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공기업의 주식 일부를 상장해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영화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각 부처별로 개별 공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주식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년 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공기업이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제도나 기업 상장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과 규제가 될 수 있지만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15) 07년 6월 23일 [매일경제] 한 총리 “활황때 공기업 상장유도” 한전 자회사등 2～3년 걸려- 한 총리는 이날 “증시의 공급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증자나 공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기업들이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체주식 중 10～15% 정도를 상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공기업이 상장을 할 경우 배당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자를 내지 않고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증시(로부터의) 감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만 해도 예상 공모가격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 이원걸 한전 사장은 최근 “남동발전에 대해 상장 후 예상가격을 평가해 본 결과 장부 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의 46% 수준에 그쳤다며”며 난색을 표했다. 대신증권은 “한전의 주가순자산비유(PBR)은 0.6배에 불과할 만큼 저평가돼 있어 발전자회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전 자회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아 상장하려면 2～3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6) 07년 7월 2일 [성명서] 정부는 발전회사 증시상장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제2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한국통신 주식매각 과정

년도별	1993	1994	1996	1999	2001	2002.1	2002.5
매각정부지분	10%	10%	8.8%	12.2%	18.9%	12.1%	28.4%
잔여정부지분	90%	80%	71.2%	59.0%	40.1%	28.4%	0%
외국인지분	-	-	-	12.2%	37.0%	49.0%	49.0%

17) 07년 7월 3일 [전기신문] 에너지부문 증시상장 공기업 '한전KPS·지역난방公'

국무총리실 차원에서……전력그룹사 중 증시상장 대상기업에 포함된 곳은 한전KPS가 유일하며, 관심을 모았던 남동발전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관계자는 “남동발전의 경우 증시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상장할 경우 장부가보다 낮은 공모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이번 조사에서 증시상장 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모회사인 한전 민영화추진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증시상장과는 별개로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전KPS와 남동발전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며 남동발전의 증시상장 작업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동발전의 경우 한전의 주가와 연계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한전의 장부가가 6만원 가량인데 반해 시장가격은 4만원대이기 때문에 남동발전을 상장하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18) 07년 7월 12일 [한국경제TV] 김영주 장관 "공기업 상장, 민영화 아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상장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증시가 폭발적이어서 공기업을 증시에 넣어보자는 취지에서 공기업 상장이 결정됐다"며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 그리고 기업은행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등을 연내 상장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주 장관은 "상장 대상 공기업 선정은 금방 들어갈 수 있고 장부가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선이다"며 "이런 이유로 남동발전이 제외됐다"고 설명

19) 07년 07월 18일 [기획예산처 앞]전력산업매각 사유화저지 조합간부 결의대회

20) 07년 07월 19일 [세계일보] 지역난방公·한전KPS·기은캐피탈 3개 공기업 연내 상장

정부는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을 상장하는 데 이어 다른 공기업의 상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지역난방공사·한전KPS·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의 상장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들 3개 공기업을 올해 안에 상장하고, 대상 공기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상장되는 공기업은 민영화가 아니라 약 20%가량의 지분만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 상장 대상으로 한전KDN과 한국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산하 계열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2002년 6월 배전부문의 분할방안 확정

1) 2003년 4월 사업부제 도입, 2004년 4월 민영화 일정을 최종 확정

2) 노정간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전력분할에 대한 연구진행, 2004년 6월에 배전분할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제시

- 노사정위원회 노정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재편을 위한 배전분할 정책은 요금인상과 전력공급의 불안정 등 위험성이 크며, 기대되는 편익이 불확실 하므로 중단

3) 2006년 9월 25일 고객 호수 100만 이상인 9개 지사에 대해 독립사업부제로 전환

- 고객 호수 100만 미만인 7개 지사는 현행유지

바. 2006년 9월 4일 발전노동자의 ‘사회공공성강화 및 발전회사 통합’를 위한 15시간 총파업 전개 (해고 21명)

사. 7개 공기업 민영화(1998-2002)에 따른 인원감축 현황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조세연구원(2007.6)

년도	민영화 이전			민영화 이후						감소 비율
	‘98	‘99	‘00	‘01	‘02	‘03	‘04	‘05	‘06
포스코	19,263	19,485	19,275	19,193	19,164	19,373	19,377	19,004	17,523	10.1%
두산중공업	7,634	7,634	7,556	6,322	6,265	4,754	4,834	4,889	4,843	36.6%
KTB네트워크	157	246	183	158	121	102	97	95	85	65.4%
대한송유관공사	464	373	372	371	316	315	311	319	386	31.9%
KT		47,500				-6,000			37,500	21.1%
KT&G		5,160			4,635				4,277	17.1%
국정교과서와 대한교과서 합병	1,378	931								32.4%

4. 전력산업과 관련된 한미 FTA 협정문 해부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으로 투자자에게 “서면계약”을 통해 전기(발전분야-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까지, 배전분야-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미만까지),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자와 사유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조문화하였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사유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 FTA에 포함한 것은 투기자본에게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

첫번째로 투자자가 사유화 계약위반(정부와 단지 투자자 개인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두번째로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사유화 계약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투자계약으로 범주화한 사례는 그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발전부문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30%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유보하였으나 발전 5개사는 발전설비 용량의 61%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문이 발효되면 미국국적 투기자본은 4개 발전회사에서 51%의 지분과 나머지 1개사의 40%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전기사용 조차도 가진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에너지 빈곤층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에너지기본권 및 사회공공성은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는 파행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부문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어떠한 이면합의(서면계약)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 소문에 의하면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진실은 3년후에나 밝혀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진실되게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1. 공공서비스 분야가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나타남

■ [제11.28조 정의]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 [제11.16조 청구의 중재 제기] ‘투자계약’ 위반시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3.3조 과세] 제11.16조(중재의 청구제기)는 수용 또는 투자계약이나 승인의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 [부속서Ⅰ 에너지산업의 유보내용]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 2. 투자자의 절대적인 이윤보장으로 사회공공성 파괴

■ [제16.2조 지정독점] 독점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또한 적용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자신의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제16.3조 공기업]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5.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시상장을 강하게 추진했던 진짜 비밀은!

증시 상장	⇒	경영권 이전(매각)	⇒	한미FTA 이행	⇒	주주이익 극대화

대규모 구조조정

전기요금 폭등		전력대란		사회공공성 파괴

[투자자의 절대적인 이윤보장을 위한 증시상장 이후의 시나리오 분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07년 6월 30일 한미 FTA 협정문 공식서명과 더불어 ‘07년 7월부터 주식시장의 활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동발전을 포함한 발전회사 공기업의 주식을 증시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며 언론조성에 나섰다가 노동조합의 반대 및 내부반발에 부딪치자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유보로 결정되었다. 현시점에서 헐값에 왜 증시상장 최소요건인 10%상장을 추진하는가를 제대로 봐야 한다. 설사 제값을 받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기술적․운영적․공공적 가치는 어쩌란 말인가? 결국 이것은 다름아닌 한미 FTA 이면합의(서면계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단 10%만이라도 증시상장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시장논리란 허구속에 의해 순차적으로 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매각수순으로 진행되어 어느 순간 100%까지 완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6사의 장부가는 ‘06/06/30일 현재 26조원 규모로 60%수준의 헐값에 매각을 시작하면 그 가격 수준으로 고착화되어 10% 상장시 약 1조원의 손해발생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적정 이윤보장까지 합치면 약 20%이상의 전기요금 상승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특히 제주지역은 50%이상의 전기요금 폭등이 우려된다.

이 영향에 의해 전기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나라경제까지 모든 곳에 미칠 파장을 상상해 보자. 시장원가주의에 입각한 발전경쟁은 석탄과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잠김(lock-in)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투기자본의 매점매석 등 담합에 의한 의도적인 연료비(현재 97%이상을 수입에 의존) 상승과 연료 확보 문제로 인해 일부 발전회사는 파산 사태와 전력의 흐름(조류)의 문제 발생으로 정전대란과 전기요금폭등이 우려된다.

투기자본이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증시상장을 통해 매매차익을 실현하거나 위험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한미 FTA 발효시 전기요금 예상 상승률 분석 (http://dart.fss.or.kr/ 자료인용)

■ 헐값에 증시상장시

‘07/6/30일 현재 발전6사의 장부가는 26조원 규모로 60%수준의 헐값으로 상장을 강행한다면 약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 발생

■ 발전회사 사유화시

‘06년 5개 발전회사 매출총액 12조 9천억의 6천 5백억원인 5.1%의 당기순이익에서 투기자본의 요구대로 이윤을 15%로 조정하여 1조 9천억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1조3천억원의 추가부담 발생으로 전기요금은 약 5% 상승이 예상

■ 당기 순이익 15%로 조정시

‘06년말 기준 한전 및 발전6사 총 매출액 45조4천억원(전기판매금액 26조7천억원) 대비 당기순이익은 3조 5천억원인 7.7%를 15%로 조정시 매년 약 3조원의 추가부담 발생으로 전기요금은 약 13% 상승이 예상

[투기자본에게 50% 배당시 매년 1조5천억원규모의 국부유출이 예상 됨]

■ 비차별적대우 시행시  (교차지원제도 폐지)

교차지원제도 폐지시 투자자는 ‘06년 기준 1조4,559억원의 수익증대가 예상되며 반대로 심야전력 40%․산업용 5%․농사용 140%․가로등 14%의 상승이 예상되며, 전기요금은 평균 약 6% 상승이 예상

지역별로 배전요금의 7배 차이(부산 5.66원, 제주 39.89원)로 제주도의 경우 25% 추가 상승요인으로 인해 심야전력 75%․산업용 31%․농사용 200%․가로등 43%의 상승이 예상되며, 전기요금은 평균 약 33% 상승이 예상 [2006년 평균 구입단가 55.71원, 판매단가 76.43원, 평균 송배전 요금 20.72원]

우리사주의 문제점

우리사주 ▷근로자복지기본법◁	⇒	자사주 취득 (20% 우선배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세제 및 금융지원혜택)	⇒	일정기간 보유의무 (1년～8년)	⇒	투기자본 매매차익 실현	⇒	주가 폭락

⇒	대규모 손실 발생(폭락시 매도 못함)	⇒	주가상승을 위한 구조조정에 묵시적 동의 ▷정리해고, 노동유연화가 미래의 주가상승으로 이어짐◁	⇒	모순적 위치 주가상승↔자본가 억압․착취↔노동자

⇒	노동조합 무력화 노동자 개별화	⇒	무저항	⇒	능력위주(성과주의)로 전환 개인별 차별화, 연봉제, 명예퇴직 강요, 인사고과하위자 임금삭감 등	⇒	주주이익 극대화 수익위주 경영 노동인권 후퇴

(단, 주가상승시는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소액주주 0.5%, 감사 지분 3%)

6.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파행(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가. 07년3월28일[07-25]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접수[청구자 2,916명]

1) 감사청구 제목 : 산자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파행(실패)으로 3조 1천억원 손실 및 전력공급 안정성의 저하 등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한 문책요구

2) 감사청구사항

산자부는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적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에 발전소를 6개사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분할 이후 5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파행으로 인한 3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낭비하였으며,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사유화시는 1조 4천억원의 추가비용이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비용은 2007/1/15 평균 2.1%(인상효과 7,300억원)의 전기요금인상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비용증가 및 발전연료 구매대란이 오기 전에 분할정책을 중단하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1차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성급한 경쟁도입으로 인해 전기의 안정성 저하 및 비용손실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 실패한 정책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3) 발전분할이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손실내역 종합분

No	문제점 내역	추가비용
가	구조개편(발전분할) 비용의 과다발생	10,523억원
나	자금조달비용 증가	2,272억원
다	연료 분할구매의 문제점	7,700억원
라	발전회사 신설에 따른 관리비 증가(한수원 제외)	2,210억원
마	배당소득 이중과세	3,135억원
바	계통의 운영과 소유 간 분리의 문제점으로 광역정전 발생	570억원
사	도-소매가격 간의 불균형	5,000억원
	5년간 추가지출 비용 합계	31,410억원

나. 감사원 답변 (감사청구사항회신 : 감사원청구조사팀-993, 2007.08.14)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은 2003년 3월 대통령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바, 정책추진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정책관련자를 문책하기 어렵고…(생략)…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나 국가 중요정책으로「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위 정책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정책관련자 문책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 감사원 2차 답변 (감사청구사항회신에 관한 질의회신 : 감사원청구조사팀-1096, 2007.09.07)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국가의 장기 중요정책으로서 2000.12.23 국회에서 제정된「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나 대통령의 신중한 추진지시에 의하여 정책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어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여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정책실패를 가정(전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책추진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이 얼마인지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회신문의 “정책추진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라는 부분은 위 정책추진에 따라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국가중요정책의 실패여부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기업정책, 노사관계,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 ‘07년 감사원 국정감사 서면 답변 내용

◎질문 : ① 감사원은 가스,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정책에 대한 전박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답변 : 「가스 및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등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국가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 특히 뚜렷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에서 국가주요정책의 추진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 정부의 업무추진에 부담을 주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 ③ 감사원의 감사미실시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답변 :  가스․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위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까지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문광고 (한겨레 신문 07/10/18자 1면 하단광고)

한전의 발전분할 및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20조원 낭비!

1. 누구를 위한 구조개편이고 누구를 위한 매각 추진입니까?

○ 정부는 IMF시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맹목적인 발전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3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하 등 공공성을 약화시킨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정책실패로 닥칠 “전기”의 공공성 파괴와 전력대란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미국의 전력산업 사유화정책으로 2000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되어 전기요금이 3배나 상승되었고, 2001년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도매요금이 10배나 폭등하였습니다.

○ 민영화의 사전단계인 발전과 송배전 분리만으로도 작년에 발생한 제주전역 및 부산, 여수, 서산의 대규모 정전사고, 금년도에 발생한 현대, 삼성 등 대규모공장 정전사고 등은 이후에 발생될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등에 앞서서 현 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전력공급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각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3. 발전소를 매각하면 20%이상의 전기요금 폭등이 현실화됩니다.

○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매년 약 4천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헐값에 증시상장시는 약 10조원의 손실이, 민영화시는 매년 약 1조4천억원의 추가비용이, 한미FTA 비준시는 약 1조5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20%이상의 전기요금 폭등이 현실화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4.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폐기하고 “발전회사 재통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6개로 분할된 발전회사 중 화력 5개사만 재통합해도 매년 발생되는 비용절감분 4,000억원으로

☞ 도서벽지, 농어촌, 빈곤층,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 확대가 가능하고,

☞ 태양열, 풍력 등 친환경적(온실가스감축)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수 있으며,

☞ 평화와 통합기반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전기을 북한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낭비한 3조원이면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 120만 가구에게 30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화석연료(석탄)를 중심에 둔 경쟁체제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는 사용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자원빈국입니다. 전세계적인 에너지전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 잘못된 구조개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발전회사를 재통합하여 천문학적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 2007.11.08[한겨레] 전력산업 규제완화, 요금만 올려놨다]

가격통제 지역과의 차이 3배로 커져…구조개편 논란 다시 일 듯

미국에서 전력산업 규제가 풀린 지역의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에 규제 대신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전기요금이 내리거나 오르더라도 조금 올라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던 규제완화론자들의 주장이 머쓱하게 됐다. 이런 결과는 정부 규제를 지지하는 쪽은 물론, 반대하는 쪽 연구로도 확인돼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6일 기업에 물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시장에서경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는 주와 정부 규제를 받는 주의 요금 차이가 거의 세 배로 커졌다는 한 단체의 연구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1999년 1㎾h당 1.09센트였던 요금 차이가 올해 7월 3.09센트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요금 규제를 선호하는 ‘공공이익을 위한 전력’이란 단체가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공이익을 위한 전력’은 전기요금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13개 주와 수도 워싱턴시 요금을, 나머지 지역과 비교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매릴린 쇼월터는 이를 토대로 시장체제를 채택한 주의 기업들이, 규제체제를 채택한 주의 평균요금을 적용받았다면 지난해에만 72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규제 완화 탓에 그만큼 쓸데없는 돈을 쓴 셈이다.

규제완화 지역의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사실은, 규제완화를 앞세우는 단체의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발전회사를 대변하는 ‘전력공급협회’는 시장체제 지역의 전체 평균 전기요금이 규제체제 지역보다 15% 더 올랐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력공급협회는 시장요금 체제를 채택한 주를 18개로 잡았다. ‘공공이익을 위한 전력’보다 5개 주가 더 많다. 애리조나 등 이들 5개 주는 이전에 주정부에서 요금 인하·동결, 상한선 설정 등의 조처를 취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일부 주에서는 가정용 요금 등에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 완전히 시장에서 요금이 결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만일 이들 5개 주를 규제체제 주에 포함하면 규제완화 주들의 요금 인상 폭은 좀더 컸을 것이다.

이처럼 규제완화로 전기요금이 더 오른 것은 전력시장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경매로 발전회사의 전력을 사들이는데, 입찰에 성공한 업체들은 자신이 써낸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그날 낙찰된 가격 중 최고가를 적용받고 있다. 자신이 써낸 가격만 받는 보통 경매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업체가 제안한 가격과 최고가 차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발전업체들이 교묘하게 가격담합을 해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전력산업 규제론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에 고무돼 있다. 이들은 규제완화 지역의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다며, 규제 완화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때 규제완화를 지지했던 일부 대기업과 단체들도 태도를 바꿔 비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규제 탓에 자신들이 높은 요금을 물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일반가정과 중소기업의 요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주장해 왔다.

7. 전력산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

가. 공기업의 순이익은 주주이익배당이 아닌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① 태양열, 풍력 등 친환경적(온실가스감축)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주력

② 에너지 효율개선

③ 석유 및 석탄 대체 에너지 기술의 발전

④ 빈곤층 무상전력지원 및 극빈, 차상위 계층에 최소 전력공급 지원

나. 에너지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향후 10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우리나라는 현재 97%이상을 수입에 의존)은 고갈될 운명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심대한 지구차원의 재난을 가져오는 화석연료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자력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화석연료의 고갈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누면,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160년, 우라늄은 70년이란 결과가 나온다.

이와 반대로 인류의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면 조만간 에너지 부족 사태라는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통합을 시작으로 현재의 에너지 미래에 대한 20년 계획을 100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에너지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다. 전력산업의 통합적 관리로 전환 및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폐기

공기업 효율화의 명목으로 추진되던 민영화, 분할, 진입자유화, 증시상장 등 정부정책들의 결과를 냉정히 재평가하고, 전력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안보, 남․북 에너지 협력체제 강화, 친환경적(온실가스감축)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적, 공적 에너지산업의 재통합(rebundl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분리된 발전부문의 재통합과 송전, 변전, 배전 등이 하나의 통합적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운영될 때만이 안정성(신뢰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통합에 따른 절감비용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전력산업의 통합적 운영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개방적 계획수립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에너지위원회 및 에너지기본법의 민주적․공공적 운영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경영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연간 1조 5천억이 조성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파업대비 대체인력양성’ 등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의 민주화로 사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초래한 왜곡된 결과를 정정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적 미래를 기약할 방안이다.

제2주제 - 토론2

한국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파행과

공공성의 위기

	황재도(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지부장)

Ⅰ. 개  요

□ 세계 LNG시장(아-태지역)은 기본적으로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한 공급자 주도의 시장(Seller's Market)이었으나 90년대 말 아시아지역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구매자 주도시장(Buyer's Market, ‘00년~’04년)으로 전환

□ 2005년 이후 세계적인 신규 및 추가수요의 급증, 급속한 자원고갈, 생산국 설비 증설 지연, 자원민족주의 고조 등 복합적인 공급불안 요인들이 속출하면서 공급자 주도시장으로 시장구도가 급변하였으며 국내 LNG 도입가격은 2002년 4.3달러(100만 BTU당)에서 2007년 현재 평균 8.5 달러로 2배 정도 인상

□ 향후 신규 도입계약(Spot, 단․중기계약 포함)은 현 유가수준(70$/BBL 기준)에 비추어 최소 12$((100만 BTU당) 이상 지불하여야 가능하며 이러한 높은 가격수준의 경색된 세계 LNG 시장구조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이러한 세계시장상황의 변화를 무시하고 국가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공공성의 희생을 담보로 초국적 에너지자본, 그리고 이와 결탁한 국내 재벌기업들의 사적이윤 확대 논리에 매몰되어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 지금 한국의 에너지산업 특히 천연가스산업은 국가 에너지전략 부재와 정부 정책의 실패로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만성적인 수급불안 초래 등 에너지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Ⅱ. 한국 천연가스산업 현황

□ 한국 에너지체제에서의 천연가스의 위치

○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총에너지 소비중 석유가 에너지의 44%를 차지하여 여전히 주도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유지, 천연가스는 1990년대 (3.2%)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석탄․원자력 비중보다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음

<1차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구 분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석 유	61.1%	53.8%	52.0%	50.6%	49.1%	47.6%	45.7%	44.4%
석 탄	28.1%	26.2%	22.3%	23.1%	22.5%	23.7%	24.1%	23.8%
원자력	2.0%	14.2%	14.1%	14.1%	14.3%	15.1%	14.8%	16.1%
천연가스	-	3.2%	9.8%	10.5%	11.1%	11.4%	12.9%	13.1%
수 력	6.7%	2.6%	1.7%	1.7%	2.0%	2.3%	2.5%	2.7%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외국의 천연가스 소비 비중과 비교할 때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비중은 낮음

구 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중국	일본	한국
소비비중	24.76%	37.44%	15.45%	38.66%	37.49%	2.72%	13.92%	12.9%

<자료출처> BP Statistical of World Energy 2006

○ 국가간 용도별 가스요금 비교시 가정용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해외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산업용은 37~55 수준인 반면 한국은 81 수준(해외사례에 비교하면 한국의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매우 저렴)

(단위 : 원/㎥)

구 분	가 정 용	산 업 용	기 준 일
한 국	562.10(100)	457.96(81)	‘06. 3월
일 본	1,109.14(100)	413.72(81)	‘06. 3월
영 국	538.87(100)	257.20(48)	‘05. 3분기
미 국	651.96(100)	344.84(53)	“
프랑스	623.97(100)	342.57(55)	“

Ⅲ.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 정책 폐해

1. 경쟁도입 추진 경위

□ 1단계(‘95~99년)는 자가용 직도입 규제완화 시기로 ’95년 이후 포스코가 주도한 LNG 직도입 논의는 문민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제도화되어 ‘98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LNG 도입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2단계(‘00~04년)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가시화된 시기로 2003년 3월 정부는 기존 분할방식에 의한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이 불가능하자 신규진입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수정

○ 사회적 합의 또는 정책대안 없이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신규진입)으로 해외 공급자간의 경쟁이 아닌 국내 구매자간의 경쟁도입이라는 시장원리에도 벗어난 직도입 정책 추진이 본격화

□ 3단계(‘05년~)는 민간사업자의 직도입 추진이 확대된 시기로 포스코․K-Power의 직도입 LNG 물량이 본격 유입되면서 GS, 한전발전자회사, 대림산업 등 발전사업자의 직도입 욕구 확산

※ 2007년 현재 사업자별 LNG 직도입 추진 현황

구 분	물량/연	용 도	도입시기
포 스 코	55만톤	광양 및 포항제철소	‘05. 7월(도입중)
K-Power	60만톤	광양복합화력발전소	‘06. 1월(도입중)
GS 칼텍스	190만톤	여수공장(100), GS파워(50), GS EPS(40)	‘08년(정부 허용)
대림산업	70만톤	송도복합화력발전소	‘13년 이후(의향)
발전자회사(한전)	250~500만톤	5개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80만톤	산하 지역난방 연료
포 스 코	150만톤	포스코파워
GS 칼텍스	100만톤	부곡복합 추가 증설 등

2.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정책의 문제점

가. 장기도입계약 실기(失期)에 따른 국부 유출

□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직도입 논란은 장기도입계약 적기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등장하여 국제 LNG 시장이 전례 없이 구매자에게 유리하였던 ‘00~’04년 동안 가스공사는 단 한건의 신규 장기계약 체결기회도 상실한 공백기간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부족물량의 누적으로 인해 결국 ‘05년도에 연간 500만톤의 장기도입계약(‘08년부터 도입)을 승인하였으나 ’07년 이후 중장기 수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고가 구매가 불가피한 실정

□ 실제로 공사가 ‘07년부터 도입중인 RASGAS 물량(’07. 3월 계약)은 국가적 수급위기 해소를 위해 높은 가격(포스코․K-Power  구입가의 3배) 및 상당히 불리한 도입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안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정부의 경쟁도입을 통한 구조개편 추진으로 인해 국제 LNG 시장이 구매자 우위의 환경을 향유할 수 있었던 기회를 실기함으로써 8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감

나. 천연가스 수급불안 심화

□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 마련, 적기․적정규모의  LNG 물량에 대한 필요 저장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에서 LNG 직도입 희망사업자들은 국제 LNG 시장상황이 나쁘면(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직도입 가격이 불리할 경우)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 받고 시장상황이 호전되면 시장논리에 편승하여 직도입을 추진하려고 함.

□ 실례로 GS 2개사(GS 파워, GS EPS)는 ‘08년부터 연간 90만톤을 직도입 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LNG 시장이 악화되자 ‘13년 이후로 직도입을 미루고 세계 LNG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가스공사로부터의 가스공급을 요구

- 국가 LNG 도입도매 독점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지난 수년간 발전부문에 의해 야기된 국내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연간 200만톤 규모의 고가 SPOT 물량을 구매해 오고 있는 실정에서 가스공사 수급책임 범위에서 이탈해 있는 GS 직도입 물량을 가스공사가 공급할 경우 추가 SPOT 물량을 구매 할 수밖에 없음

- 현행 평균 원료비 적용 방식의 요금제도상 GS의 직도입 실패에 따른 폐해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이 부담으로 돌아감

다. 민생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 발전사가 자체 수요패턴으로 직도입을 하게 될 경우 수급조절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가스용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이 심화될 것임으로 추가적인 저장설비 증설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타연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민생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인상(공급비 상승)이 불가피

- 만약 발전용 물량 전체가 직도입으로 이탈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약 23.6원/㎥ 인상 가능(‘04년 안진회계법인 분석결과)

* 2007년 도시가스용 평균 공급비용은 60.85원/㎥

□ 발전사가 직도입을 통해 기존 수요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기존 장기도입계약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결국 도시가스용으로 전가되어 기존물량보다 저렴하게 도입되는 신규 도입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등 이제까지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통합구매로 가능했던 저렴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일본의 1/2 수준)이 불가능, 한편 민간사업자의 직도입 또한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례로 2005년도 포스코의 LNG 직도입으로 인해 해당지역(포항)의 도시가스 요금이 당해연도 12%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함

□ 발전용 LNG 직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보다 가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으로 인해 더 큰 소비자 피해 발생, 도시가스도 ‘05년말 현재 보급률이 약 70.2%(약 1,100만 가구)에 달해 전기에 버금 갈 만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더구나 전기소비자와 가스소비자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 따라서 발전사가 LNG 직도입으로 원료비를 40% 인하시 전기요금이 6% 인하되는 반면 같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방식대로 가스공사가 도입하여 평균원료비 방식으로 공급할 때 보다 약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

라. 국가에너지안보 취약성 증대

□ 일본․중국․인도의 LNG 자원 확보 가속화, 미국․유럽 LNG 수요급증으로  안정적인 장기 천연가스 공급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가스산업 경쟁도입(LNG 직도입)은 Buying Power 약화로 인한 장기․안정적 공급원(Up-Stream 참여) 확보 기회 상실 및 해외 천연가스 자원개발 역량 분산․약화 , 특히 러시아 PNG 사업의 경우 직도입 확대 또는 경쟁도입으로 안정된 수요처(발전 및 산업용)가 담보되지 못하면 협상자체가 곤란

* 정부의 2013년 천연가스 자주개발 목표 : 30%(2008년까지 10% 수준 기확보)

마. 사회적 편익이 기업의 사적 이윤으로 귀속

□ 경쟁도입 자체는 정책적 수단에 불과하며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사회적 편익의 증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 자가소비용으로 분류되어 발전시장에 유입된 직도입 LNG는 현재 시장여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가격차를 기업의 사적이윤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전기요금 인하로의 연계도 차단되어 유가 60불을 기준으로 할때 연간 약 3,000억원, 20년간 총 6조원 이상의 직도입을 통한 이익이 포스코와 K-Power에 귀속되었으나 사회적 편익 증대의 기회는 차단

□수요를 만족시키는 가장 비싼 최종 공급단위가 SMP(한계가격)를 결정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구조상 전력요금의 인하를 통한 사회적 편익은 천연가스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인하효과에 비해 제한적

□ 직도입 발전사업자인 K-Power는 구매자우위시장에서 도입 승인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원료비로 인하여 발전단가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적 발전시장에서 다른 발전사업자의 수요를 잠식, 연간 1,100~1,800억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기존 발전사업자는 천연가스발전소 가동율이 4.7% 정도 감소함으로써 연간 400~800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등 민간발전사업자의 LNG직도입은 전기료 인하 등 국민적 혜택으로 배분되지 않고 개별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발생

Ⅳ. 바람직한 천연가스사업 구조개편 방향

가. LNG 도입권 단일화

□ 유효경쟁이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큰 LNG 도입/도매부문은 현행 체제 유지

□ 직도입은 수급불안과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직도입 물량과 기존물량의 가격차이로 인한 이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연료전환자금이나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보조금으로 활용

나. 국가 에너지 공기업 메이저화

□ 주요 에너지의 자주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메이저화 추진

다. 통합적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 설비경쟁은 중복투자와 안전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 운영

라.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관련 핵심과제>

○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결합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공기업의 전문책임경영 조화

○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에 맞는 참여적 경영구조를 모색하고, 이를 사회적 효율성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구축

[세션 #3]

공공부문 노동자 국제학교

제3주제 - 발제 2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과 국제연대운동

	김영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1. 문제의식

세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전통적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적으로 단축된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어제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일이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로 다가간다. 그런데 자본은 압축된 시공간을 경쟁적 연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세계 노동자․민중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각종의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내세워 신자유주의 전략을 압축적이면서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탈국민국가적 전략을 아주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탈국민국가적 투쟁전략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1999년의 시애틀 투쟁 이후 세계사회포럼, 공정무역운동 등, 유럽 지역에서는 실업자운동, 유럽헌법 반대운동, 반전사회포럼 등, 그리고 제3세계 지역에서는 중남미의 볼리바리안 운동, 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시아의 토지개혁 농민운동 등이 탈국민국가적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반전운동과 FTA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국제연대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 및 세계 노동자․민중들의 공공성을 박탈시키고 있는 자본에 대해 국제적 수준에서 저항했던 사례들이다.

세계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세계적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국민국가의 공공성을 약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략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공공재화의 사유화를 통한 생활위기의 가속화 등은 그 동안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약탈전략’인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노동자․민중들이 자본과 국가의 ‘공공성 약탈전략’을 사회공공성 강화로 전화시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주요 이유이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국제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은 각종의 국제연대회의의 주체로 참여하거나 그러한 회의를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1년 11월에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SIGTUR)를 개최하였고, 공공연맹은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PSI) 총회를 주도하였다. 이 외에 2000년에는 아셈반대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노동자연대(APWSL) 등의 국제연대회의도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2004년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도 멕시코 칸쿤과 홍콩에서, 그리고 각종의 국제연대회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연대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 활동가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연대운동이 조합원이나 노동자 대중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쉽게 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조합원들은 그러한 운동을 노동조합 간부들의 역할로 간주하기 십상이고, 일반 노동자 대중들은 국제적인 노동운동 전문가들의 만찬으로 간주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노동자 국제연대운동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이다. 이는 국제연대운동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연대투쟁의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자,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국민국가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공공성 약탈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연대투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 가지의 주요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한다. 첫째,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성, 즉 케인즈주의적인 공공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세계 노동자․민중이 지향해야만 할 공공성의 의미를 도출시키고자 한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운동이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각각의 유형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 연대운동의 형식과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운동의 실체와 한계를 지적하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동자 국제연대운동은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투쟁공간과 투쟁력을 하나로 압축하고, 압축된 그 힘으로 자본의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매개고리이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과 공공성의 성격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노동의 불안정성 강화, 절대적 빈곤의 심화, 빈부의 양극화 심화,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축적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WTO 협상이든지 혹은 각 국민국가 간의 각종 투자협정, 그리고 FTA가 그것이다. 이는 그 동안 공공부문을 수익성과 효율성의 공간인 시장으로 몰아내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은 탈시장․탈수익성의 관점을 내세우면서, 중앙․주․지방 정부가 소유한 각종 기관의 공공성, 의료공공성, 교육공공성, 환경공공성, 에너지공공성, 복지공공성, 정치공공성, 경제공공성 등의 다양한 의제들을 ‘사회공공성 투쟁’이라는 전략적 담론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물론 사회 제반 영역의 재화를 국가가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정부의 공공적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고흐(Gough, I)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용의 증가 ②국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인구의 증가 ③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재화의 증가 ④ 실업이나 빈곤에 따른 사회적 필요의 증가”(Gough, I 1979) 등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공공성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만 할 근거이다.

그런데 공공성은 공공재화를 공급하는 주체나 재화에 투영되어 있는 노동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나 성격을 보유할 수 있다. 사회공공성의 핵심인 공공재화를, 탈시장적이고 탈수익적인 성격으로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공적인 주체만이 아니라 사적인 주체도 공공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재화에 투영되어 있는 노동의 다양한 성격만큼 공공재화의 형태나 성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시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공공재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적인 재화의 가치를 분배하는 공공적 서비스 노동은 그 자체가 탈시장적이고 탈수익적이다.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노동 그 자체가 공공서비스 재화인 서비스 노동을 하고 있다. 각종의 준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기관의 노동자들은 비물질적 재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재화는 무료로 공급되든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든 탈시장적이고 탈수익적이다. 시장과 이윤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서는 탈시장적․탈수익적인 공공성의 관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라는 재화는 시장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소비되고 있다.

둘째로는 소유관계의 변화 및 자본축적의 조건에 따라 물질적․비물질적인 공공재화의 성격이 수시로 변해왔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시설이 공공적 성격을 유지했다가 상실하기도 하고, 복지시설이나 재단법인 등의 서비스재화가 공공적 성격을 새롭게 획득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통신․전파 등이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다가 사적재화로 변화되었다. 비물질적인 서비스 재화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의 경우에는 소유의 주체가 변화되더라도, 그 재화의 공공적 성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이나 노동조건의 질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들을 소비하게 되는데, 소유주체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재화들의 공공적 성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재화의 성격은 대부분 자연독점적인 재화의 공공성을 둘러싼 국가-자본-노동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자본과 노동 간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의 <표1>과 같이, 공공재화의 성격과 소유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조합하면, 노동자․민중들이 공공재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전략적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표1> 공공재화의 형태와 성격

소유 성격	물질적 재화		비물질적 재화
	완전형 공공재화	불완전형 공공재화	완전형 공공재화	불완전형 공공재화
사적	×	사립 전시관, 민간자본이 건설한 도로 등	서비스재화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사적 소유의 대중교통 서비스재화, 유료 서비스재화 등
공적	공공공원, 신호등, 등대, 무료도로, 역전, 항만, 공항 , 전파 등	전력, 가스, 수도, 유료 도로, 체육관 등	서비스재화(공공법인, 복지시설, 교육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	서비스재화(정부․준정부기관, 공공 연구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금융기관, 체육시설, 공적 소유의 교통시설 및 통신시설 등)

위의 <표1>에서 보면, 노동의 가치가 물질로 변화되는 물질적 재화와 노동 그 자체가 재화인 비물질적 재화가 존재할 수 있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완전형 공공재화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불완전형 공공재화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적주체이든 공적주체이든 물질적 형태의 재화와 비물질적 형태의 재화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고, 그러한 재화들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유무에 따라 완전형 공공재화와 불완전형 공공재화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사적주체는 기본적으로 재화를 선전하기 위해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질적인 완전형 공공재화를 공급하지 않지만, 사립전시관, 민간자본이 건설한 도로, 재단법인의 서비스재화, 대중교통 서비스재화 등의 공공재화들을 공급하고 있다. 사적주체가 자신의 이미지가치(brand value)를 높이기 위해 공급한다고 해서, 그 재화가 공공재화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구성원들은 재화의 사용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사적주체가 공급하는 공공재화를 비경쟁적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주체는 사적 주체들에 비해 다양하면서도 아주 많은 공공재화를 공급하고 있다. 공원, 신호등, 도로, 역전, 항만, 전파 등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는 물질적인 완전형 공공재화이고,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의 재화는 사회구성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물질적인 불완전형 공공재화이다. 사적주체와 비슷하지만, 대부분 서비스 노동으로 공급되는 비물적인 완전형․불완전형 공공재화도 공급한다.

노동자․민중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적 주체가 공급하는 양질의 물질적 재화와 비물질적 재화를 많이 확보하려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민중들의 이러한 요구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투쟁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공공재화를 공급해 왔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성의 두 가지 기능, 즉 ‘공공서비스 제공기능’과 ‘자본축적 촉진기능’ 중에서 ‘자본축적 촉진기능’이 공공부문의 주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은 양질의 공공재화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체제가 수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알렌(P, Alen)의 지적처럼,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은 공공재화의 생산체계 및 소비체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화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속성을 보유해야만 한다. “①개인이나 혹은 소그룹에 의해 공급되기보다는 공적인 공동의 소유주체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 ②재화의 가격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동으로 결정되어 공급되는 재화 ③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의 방식으로 재화가 사용되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 ④소비과정에서 재화를 둘러싼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재화”(P, Alen 2001). 공공재화가 공적인 공동의 소유주체에 의해 생산되어 공급되고, 또한 그 재화를 공급하는 가격도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노동자․민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

노동자․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약탈전략’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기획되어 국민국가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공공성 약탈전략’에 저항하는 주요한 주체로서, 국내외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외적인 연대운동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다. 국제연대운동이 노동운동의 국민국가적 특수성과 불균등성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Waterman, 2007). 따라서 국제연대운동에 대한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대투쟁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국제연대운동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1) 국내외 연대투쟁의 다양한 유형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

‘노동자․민중의 공공성 약탈전략’에 맞서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외 연대투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전략은 현상적으로는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탈국민국가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화․합리화 전략 및 사유화 전략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 공공부문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자본 유입전략’이고, 세계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희생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국가의 이러한 전략에 호응할 수 있는 연대투쟁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노동조합연맹이 존재하지만, 각 국민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국민국가의 특수한 이해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이해를 추구하는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공공대산별노조로 조직되기보다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적 연대투쟁은 투쟁의 주체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하는가 혹은 국민국가를 벗어나는가에 따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가 혹은 탈계급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라 투쟁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외적 연대운동의 조직과 투쟁을 주체와 형식을 토대로 하는 유형화, 즉 아래의 <그림1>처럼 탈국가적인 탈전통적 투쟁, 탈국가적인 전통적 투쟁, 국민국가 중심의 탈전통적 투쟁, 국민국가 중심의 전통적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중심의 전통적 연대투쟁은 국민국가 내부의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민주노총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관철하거나 자본의 ‘공공성 약탈전략’에 맞서서 전체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연대파업투쟁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국가 중심의 탈전통적 연대투쟁은 국민국가 내부의 다수 대중들을 중심으로 탈노동자적 이해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각종 투쟁전선체 조직들이 다수 대중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주로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대중적인 봉기투쟁으로 전화되는 경우가 많다.

탈국가 중심의 전통적 연대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조직하고 동원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이 GM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 맞서서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공공성 약탈전략’의 대표적 현상인,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에 맞서서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동시에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노동자계급이 세계변혁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탈국가 중심의 탈전통적 연대투쟁은 세계의 모든 대중들을 중심으로 탈노동자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최근 대안세계화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WTO반대투쟁, 세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반전반제국주의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나 대중들의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각 국민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세계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성 약탈전략’이 세계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해야만 할 국제연대투쟁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국내외적 연대관계의 토대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연대투쟁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대투쟁의 동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이다. 즉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국내외 연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연대운동이 거의 ‘전략적인 회의투쟁’이나 ‘성명서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대투쟁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외적 연대투쟁의 토대는 조합원 간에 혹은 조직 간에 소통과 투쟁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2>는 국내외적 연대운동의 구체적인 기제, 즉 연대와 소통이 자발적이면서도 일상화되어 있느냐 혹은 특정한 투쟁을 계기로 동원되느냐에 따라 연대의 형식과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국내외 연대투쟁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과 내용 및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는 형식과 내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소통연대, 즉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의 국제적 회의, 국제적 연수, 노동자 교육지원, 국제적 성명서 발표 등의 간접적인 소통과 지원의 연대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 공공부문의 업종 간 교류 및 지원의 확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업종 간 활동가 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세계적인 공공정책 네트워크의 공유 등도 국제연대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직․간접적 소통과 지원연대도 연대투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지만,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연대투쟁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상적인 투쟁연대 및 계기적(동원적) 투쟁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국가 수준에서 전개되는 ‘사회공공성 확보투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투쟁, ‘공공성 약탈전략’의 모태인 국제기구의 폐지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투쟁, 그리고 국민국가 수준의 사유화 저지투쟁에 관련된 산업의 세계적인 동조파업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연대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각 국민국가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계 노동자 간의 묵시적인 경쟁구조가 존재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국민국가의 이해를 침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거나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전개한다. 각 국민국가의 노동자들이 '국가주의'라는 자본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연대활동의 형식이 자본의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노동조합운동의 국민국가 간 차별성이 존재하고 관료적이라는 점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강한 국민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민국가 간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국제연대회의가 상당히 관료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셋째, 국제적인 노동조합연맹의 ‘투쟁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PSI)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제적인 노동조합연맹이 세계적인 자본이나 국제적인 정부기구들을 상대로 하는 투쟁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국제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국제연대운동은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PSI)과 같은 노동자의 국제연대기구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자의 국제연대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활동은 ‘회의 개최’, ‘성명서 발표’, ‘연수 지원’, '간부의 집회 참여'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국제연대활동도 국민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국제연대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관계의 형성․강화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1) 노동자 국제연대기구의 ‘투쟁의 정체성’ 형성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국제기구들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제이다. 자본의 국제기구들도 스스로 제3세계 국가나 후진국가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개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전개되지 않는 한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 투쟁이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자본의 국제기구는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국제연대기구들은 자본의 국제기구들에 대한 투쟁의 전선을 세계 노동자․민중들의 이해에 반하는 투쟁의제로 확장시키고 못하고 있다. 단지 자본의 국제기구를 폐지하거나 급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이 주요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이다. 미국, 호주, 이탈리아, 한국에서 전개된 각종의 부르주아 국제회의에 대한 반대투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투쟁도 자본의 국제기구를 폐지시켜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제기구를 폐지하기 위한 연대투쟁, 즉 자본의 국제기구에 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국가로 하여금 기금을 분담하지 못하게 하는 연대투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적․지역적 수준에서 업종 간의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러한 활동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또한 국제적인 조직발전의 계기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곧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적인 조직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수준이라 할지라도, 공동투쟁을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역량이나 투쟁역량으로 결집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국제적인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적 결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조직적 결속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의식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단지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조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업종별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공대산별 노조를 건설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2) 형식주의적인 노동자 국제연대회의의 극복

노동자의 국제연대기구는 자본의 국제기구와 다른 형식의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기구와는 다른 목적에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국제연대기구는 자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 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주체형성, 반제국주의 투쟁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설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들의 이해가 보장될 수 있는 반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지구적 수준에서 확산시켜 나가거나 그러한 투쟁에 연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국제연대기구가 최소한 두 가지의 지점에서 자본의 국제기구와는 다른 차원의 국제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나는 세계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권리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려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활동의 형식에 있어서 탈관료주의적이고 탈권위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국제연대활동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국제연대회의에서 노동자 국제연대기구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제연대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결과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운동의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연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매개적 장치인 국제연대회의를 통해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주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국제연대회의가 노동조합운동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경향성이 농후하다. 노동조합운동의 간부들을 제외한 수많은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은 국제연대회의에 간부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하거나, 형식적․관료적인 것으로 치부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네 가지 차원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① 국제연대활동이 각 국민국가의 노동현장과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연대회의에 필요한 재정이 관료적 노동조합운동이 발전된 국가나 그러한 노동운동을 지지하는 국가가 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연대회의가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성을 약화시키거나 순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한다. 국제연대회의만으로는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국가의 노동조합운동과 그렇지 않은 국민국가의 노동조합운동 간에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쉽게 통일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운동의 불균등 발전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이 발전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회의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③ 국제연대회의의 성과가 각 국민국가의 노동조합운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는 국제연대회의의 성과가 각 국민국가의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국제연대회의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각 국민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④ 국제연대회의가 자본가 계급이나 각 국민국가의 정부에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형식화되고 의례적인 노동자 국제연대회의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노동현장과 긴밀하게 결합되지 못하는 국제연대회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예를 들면, 국제연대회의 자체가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을 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파업투쟁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위력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국제연대활동이 노동운동의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활동 역시 노동자 계급의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유리된 채 전개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노동현장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간부들의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 그것을 통해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체화, 그리고 국제연대회의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의 강화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국내외적 경쟁관계의 극복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국가 간의 묵시적인 경쟁관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내외적인 연대관계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국제연대활동이 국제연대회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언적이고 국가이기주의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국제연대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자국의 이해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각 국민국가를 대표하는 국제연대운동의 주체들은 연대활동의 과정에서, 특히 국제연대회의의 결의문이나 합의문 등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를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국제연대활동으로 형성되는 각종의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네 가지 차원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① 자본주의 체제가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각 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이 불균등하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즉  각 국민국가의 주요 구성요소인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조건이 쉽게 통일되지 않는다. ② 초국적 독점자본이 세계 모든 국가에 침투하기 이전에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갈등이 국내 자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국민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은 국가이해 및 민족이해라는 이데올로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③ 국제연대운동이 ‘성명서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파업의 정치’와 ‘투쟁의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노동자 국제연대회의의 결의를 현실화해야만 할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파업의 정치’나 ‘투쟁의 정치’로 전화시킬만한 실질적인 기제(mechanism)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④ 각 국민국가의 노동자 계급을 하나로 통일시켜 내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지라도,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직적 투쟁의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노동자 국제연대회의는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관계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운동을 강화시키려 한다. 각 국민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간부나 활동가들이 국제연대회의 참여하는 주요 이유이다. 그런데 각 국가의 대표들은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만을 강조하거나, 그 회의의 결과를 선언하고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각 국민국가의 공공정책이나 핵심적인 정보를 노동자․민중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공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공유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국민국가의 공공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획된 ‘노동자․민중의 공공성 약탈전략’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국제 노동자 계급은 다양한 노동자 국제연대회의를 자본의 국제기구나 세계 초국적 독점자본의 착취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진지로 인식하고, 국제적 연대투쟁의 출발로 간주하여야 한다.

5. 맺음말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투쟁과제를 시론적으로 도출하여,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각각의 국민국가는 적자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시장개방과 자유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공공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사회화’하는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국가적 수준의 투쟁만으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국가적 수준의 투쟁과제를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노동자․민중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흐(Gough, I)의 지적대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공공부문이 지불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신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할 공공부문의 사회적 기능인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국민국가의 예산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효과성이나 공공성’의 원칙과 기조로, 혹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과 성장’을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분배와 통제’라는 원칙과 기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공공부문의 내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노동자․민중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주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적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적 시스템의 수혜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복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즉 노동자․민중들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의식으로부터 노동자․민중들에 의해 관리받고 통제받는다는 의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과제들은 단지 국민국가 수준의 공공노동조합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운동의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국가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시공간을 압축하면서 노동자․민중들을 공격하고 있는 제국주의 자본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기구만이 아니라 세계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연대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을 사회화하는 투쟁이 개별 국민국가의 특수한 경우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민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둘째, 앞에서 지적했던 것이지만, 국제연대운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셋째, ‘노동자․민중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연대운동의 전략적 과제, 즉 ‘아래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수립,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리고 제국주의적 전쟁 및 수탈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저항체제의 수립 등’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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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사례발표1

보건의료노조의 국제연대 - 과거ㆍ현재ㆍ미래

	강연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1. 국제사업의 주요 역사

1) 국제산별연맹( FIET, PSI) 가입을 통한 국제연대 모색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자주적인 병원노동조합들은 1988년 11월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정부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정권은 노동법 상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내세워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탄압을 뚫고 병원노동자들은 합법성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병원노련은 1990년 상반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IET)에 가입 신청하였으며, 1990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가입이 승인되면서 FIET 사무총장과 아태지역서기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국제공공노련(PSI)은 1991년 한국에서 세미나와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기존 가맹 조직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병원노련의 국제공공노련(PSI) 가입을 승인하였다. 1990년 12월 3일 PSI 동경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을 계기로 병원노련 간부가 일본을 방문 자치노, 국공총련, 전수도, 일본연합 등을 방문하여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1991년 3월 일본 자치노와 교류 방문을 진행하였다. 1991년 10월 28일 일본 자치노 후쿠오카현 본부 대회에 병원노련 대표 4명이 참석하여 노조 탄압 실상을 폭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기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

당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받고 있던 병원노련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조합들은 PSI나 FIET 등 국제산별연맹과 외국 노동조합들의 지지와 연대는 큰 힘이 되었다.

2) “ILO 공대위” 활동과 국제노조들의 적극적인 지원

1991년 10월 민주노조 진영은 이제까지의 일회적 공동투쟁, 사안별 연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법 개정과 노동자 계급의 보편적인 투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노협, 업종회의, 전국노운협,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ILO 공대위는 출범하자마자 공청회를 통해 노동법 개정시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한편 11월 10일 6만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태일정신계승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같은해 12월 9일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하게 되자 1992년 2월 20일 복수노조 금지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을 중심으로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였다.

ILO 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국제자유노련 및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IET), 국제공공노련(PSI)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냈으며, 그 결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1993년 3월 ILO 공대위의 주장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의 결정서 및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민주노조진영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는 전노협과 업종회의의 대표성을 국제사회가 먼저 인정한 것으로서 이로서 민주노조 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한 노동법 개정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음은 물론 새로운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민주노총으로의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업종회의에 속한 병원노련의 경우 1991년의 경우 8월 15일 FIET 세계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서비스노조(SEIU)와 교류를 맺기도 하였으며, FIET와 PSI로부터 교육활동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1992년 ILO는 한국정부가 ILO 조약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한국의 노조 탄압 실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9월 14일부터 국제자유노련(ICFTU)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1993년에는 PSI, FIET와 국제건설노련, 국제화학노련, 국제기자연맹, 국제금속노련, 국제음식연합노련과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주제로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였다.

1994년에는 LO/TCO등 유럽노조들이 병원노련의 간부 교육사업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각국 노조들이 한국정부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1995년에는 8월 18일 박문진 위원장 구속과 관련하여 국제산별노련, 네덜란드 노총, 일본자치노 등 여러 국제노동조합에서 김영삼 정부에 항의하는 공문과 투쟁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국제사면위원회, 보건의료인단체인 등을 통해 연맹위원장 및 영남대의료원노조 구속 간부에 대한 구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95년 김유미 연맹 부위원장은 네덜란드 노총(FNV)의 노동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엘살바드로의 유명한 노조운동가 엘리자베스씨가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암살당한 것을 추모하고 제3세계 노조지도자를 격려는 국제 노동인권상으로 1991년부터 시상을 해왔다.

3) 국제산별노련 한국가맹조직 협의회 구성

병원노련 합법화 이후 1996년 국제사업은 PSI, FIET 등 국제산별노조 활동과 외국노조와의 교류, 연맹 및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국제 지원을 조직하는 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FIET-KLC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PSI 청년지도자 교육 참가와 스웨덴노총 LO/TCO 지원 교육과 FNV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투쟁상황과 관련 경기적십자혈액원투쟁에 대한 일본적십자노조 등 일본의료에서 항이 공문 및 격려 메시지, 조합원 1인당 100엔 모금운동, 격려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5월에는 일본의료 간호사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1월 노동자대회에는 일본의료가 방문하는 등 일본과의 교류도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독일 공공노조(OTV) 정기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등 독일공공노조와의 교류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였다. 특히 12월 총파업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병원노련에 대한 격려와지지, 한국정부에 대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항의는 실질적인 국제 연대 투쟁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과정이었다.

한편, 1997년에 병원노련은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연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0년 2월 29일 국제사무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UNI-KLC)를 창립하면서 국제활동은 보다 안정화 되었다. 2002년에는 직권중재 제도로 인해 CMC 소속 노조원 400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7명이 구속되는 가운데 217일간에 파업이 계속되었다. 장기파업이 지속되자 보건의료조는 10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로마를 방문 이탈리아 3개 노총(CGIL, CISL, UIL)의 연대를 통해 선전활동과 간담회, 현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고 24일에는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와 1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원정단은 정평위와의 1차 면담을 통해 CMC 장기파업사태,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사태, 성가병원의 노조탄압사태 등 한국가톨릭병원의 노조탄압의 심각성을 설명, 교황청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로마원정단 투쟁을 통해 한국 가톨릭병원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민주노총과 프랑스 노총, 이탈리아 노총간의 국제연대를 더욱 구체화고 공고히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같은해 11월 15일 국제자유노련은 직권중재제도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였다. 2003년 3월 23일 PSI-KC(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를 발족하면서 공식적인 연대활동의 틀을 만들고 정례회의를 통해 일상적인 국제교류를 진행하였다.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일환으로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였다.

이처럼 국제산별연맹을 비롯한 다수의 각국 노동조합들은 87년 이후 자주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노조 진영을 적극 지지하면서 노동법 개정투쟁과 민주노조의 합법화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간부 양성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정권의 탄압으로 구속되고 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옹호 투쟁, 96년, 97년 총파업 투쟁과 최근의 직권중재 철폐 투쟁에 이르기까지 국제산별연맹과 전세계 노동조합들의 지원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은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2. 최근 국제사업의 방향

1) 2007년 국제사업의 방향

2007년의 국제사업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 ▷의료노동자들 간의 국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의 산업화, 사유화 정책에 맞서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 ▷아시아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운동, 보건의료노조의 산별노조 활동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 ▷PSI, UNI 등 국제산별연맹 활동에 적극 참여 ▷교류 방문 사업 확대를 통해 현장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부여 ▷각국의 의료제도, 각국 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비교, 국제적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할 수 있도록 조사 작업, 번역 사업 확대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각 국의 병원노동자들과의 교류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꾀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의 실천적 사례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각 국가 병원노조와 연대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26일 산별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공공노련(PSI) 및 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사무노련(UNI), 및 한국협의회(UNI-KLC)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 사업으로 한국의 영리병원 주창자들은 태국과 싱가폴의 영리병원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의료산업화, 영리병원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태국의 영리병원 실태와 문제점,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태국의 의료제도와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태국병원노동조합과의 연대

태국 병원노동조합(NHWA) 태국의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은 협회이지만 노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대상은 전국 800개 국립병원 8만 여명에 이르는데 조합원수 8천여명이며, 다수가 비정규직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공공병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조 결성이 불가능하고 노동법상의 제약을 받는 이중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2006년 12월 보건의료노조 간부가 현지 워크숍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대표단 2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노동운동 상황에 대한 이해와 양 노조간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2007년 11월 보건의료노조 간부가 태국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태국 병원노조는 제조업과는 다른 병원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 대상규모가 8만에 이르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 발전될 여지가 크고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인 조직으로서 태국 노동운동 발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국병원노도조합은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확대하게 되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원의 방식은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활동가 교육, 정보 교류세미나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3) 버마 난민 지원 사업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버마-태국 국경지역의 난민은 적게는 1백만명에서 많게는 2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난민캠프에 정식 등록된 수는 약 20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난민 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는 비공식 난민 캠프에 있거나 정글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인데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1,000명당 298명인 상태이다. 출생아의 단 4%만이 응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굶주림, 영양실조, 말라리아, 심지어는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버마민주화 단체로 구성된 국가건강 및 교육위원회(NHEC)가 의료지원활동을 펴고 있으나 대단히 열악하고, 태국-버마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보건 활동가는 18명뿐이다. 예방활동이나 보건의료활동가, 교육 활동가 양성, 의약품 지원, 의료관련 정보시스템 지원 등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버마-태국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들의 의료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모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와 전교조,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녹색병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노동인권회관, 건치, 인의협)와 함께 지난 9월 “버마 난민 지연연대(가칭)”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현지 답사를 추진하고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정식으로 연대기구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베트남 병원노조와의 교류 사업

베트남 노동조합과의 교류는 노동조합간의 교류와 더불어 “반전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즉 과거 한국 군대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동참하여 베트남 민중에게 깊은 상처를 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른 한편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병원 및 의료제도에 있어서 미국식 자본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비교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자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 노동조합활동이 그러하듯이 베트남노총을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1월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베트남을 방문한데 이어 5월 21부터 26일까지 베트남보건노조 간부5명, 베트남 노총 1명을 한국에 초청하였다.

베트남보건노조는 1957년 12월 23일 창립된 전국노조로 베트남 노총(VGCL, 400만명)에 가맹되어 있다. 베트남에는 30만명에 이르는 보건부문 노동자가 있고, 이중에서 263,425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조직노동자중 63%가 여성노동자이다. 베트남 노총내에 23개 산별조직이 있고, 64개 지방조직이 있는데 전국적인 1,434개 지역별조직(기초조직)이 존재 한다. 26만명 조합원들이 1,434개 노조에 조직되어 있고, 보건노조 본부에서 통제하는 노조는 80개인 17,500명뿐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베트남 노총 지역본부에서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182명의 상근 간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7,922명의 노조간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사를 포함하여 보건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베트남 관련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5) 단체협약을 통한 국제 활동 보장

2007년 체결한 산별 중앙협약에는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 의료지원활동 등 대국민 지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의료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봉사활동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내외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7.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기여) ① 조합과 사용자는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긴급 의료지원활동 등 대국민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②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의료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봉사활동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농교류 차원에서 1지역본부 또는 1지부 1촌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노사는 의료기관의 혈액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다.(2007 산별중앙협약)

3. 향후 과제

국제사업의 방향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 모색되어야 하며, 의료노동자들 간의 국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의 산업화, 사유화 정책에 맞서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의료제도 및 노동조건의 국제적 상호 비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교환 방문과 정보교류가 대단히 중요한 실정이다.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큰 도움을 받았던 국제공공노련(PSI)등 국제 산별연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 조합비를 정확하게 납부할 필요도 있다. 국제노동운동 역시 재정과 인력을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에 맞는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이나 선진국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아시아 및 다양한 국가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80년대 유럽 각국 노동조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아시아의 많은 민주적인 노조들은 한국 노동조합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 노동조합을 지원할 때에는 그러한 지원이 해당 국가의 민주노조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단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조직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연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경험을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조합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양국 노조가 서로 배운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연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유럽의 노조들도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서 정부보조금을 활용하거나 조합비에서 할당하고 혹은 조합원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조합비(통상임금의 1%)이외에 매년 별도의 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연대기금 납부를 결의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도 좀 더 국제연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제담당자만의 국제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참여와 현장의 참여를 함께 조직해야 하며, 현장과 함께 할 때 지속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현장 간부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회의 참석이나 교류에 있어서 청년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당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활동이 필요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실정과 처지에 맞는 대중적인 연대 활동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 사례발표2

전력노동자들의 투쟁과 국제 연대

	최용혁(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1. 전력산업 자유화와 사유화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의 전력산업은 신고전학파적 시장중심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화의 물결에 휩싸여 왔다. 이후 전기는 전통적 개념의 공공서비스(Universal Service) 범주에서 벗어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일반 상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는 시장경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구조개편(Restructuring)을 추진했다.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한 축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력산업을 시작했고 발전시켜 왔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민간주도로 전력산업이 시작되었으나 이 역시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그 만큼 전력산업이 사회기반서비스로서 공공성이 중요한 산업이었음을 입증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영국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소위 말하는 영국병을 치료하겠다던 대처행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영국은 잉글랜드를 시작으로 1990년 풀시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력시장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전력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 물론 1970년대 말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겪던 남미에서 이런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었지만 영국의 구조개편을 본격적인 전력시장 자유화로 꼽는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영국의 뒤를 따라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로 앵글로색슨권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영국식 자유경쟁 모델이 퍼져나간 것이다.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전력산업에 몰아닥친 구조개편(Restructuring)은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규제철폐(Deregulation), 국가 주도의 독점체제를 허물고 시장경쟁을 도입하는 자유화(Liberalization), 국가소유의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사유화(Privatization) 등으로 대표된다.

이후 아시아지역을 휩쓴 외환위기를 빌미로 세계은행, IMF, WTO 등은 남미식 구조조정을 해당 국가들에게 강요했다. 전력을 비롯한 공공산업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사유화와 자유화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2. 전력노동자들의 투쟁

전력산업 고유의 특성인 대체재 없음과 수요탄력성 낮음은 맹목적인 사유화와 시장화의 필연적 실패를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이에 따라 누구보다도 전력산업을 잘 이해하는 전력부문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의 위험성을 알고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왔다.

전력산업에 자유화의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 전력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우군이 없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력산업은 국가 또는 민간의 자연독점이 인정되는 산업이고 또한 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한 산업이다. 사업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또한 안정성 위주의 일부 과잉 투자는 비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중앙집중적 시스템 역시 환경론자들과의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전력산업 사유화의 고통을 참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 저항이 시작되었다.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등 일찍이 사유화가 벌어진 지역에서는 파업, 대규모 시위, 심지어는 폭동까지 벌어지면서 민중의 투쟁이 번져나갔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때로는 “미개한 원주민의 소행”으로까지 폄하되었다.

하지만 이런 무기력한 현실은 2001년 캘리포니아 사태가 터지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 전력산업 자유화의 잘못됨을 지적하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활발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4천2백만 달러의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전력산업 사유화를 계획했다. 역시 누군가가 만들어 준 교과서와 같이 영국식 풀시장 도입이 주된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20/2002호”라는 이름이 붙은 사유화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 시켰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발전, 송배전, 판매부문을 분리한 후 매각하고 전력시장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의 노동조합인 PT PLN은 캘리포니아 사태와 같은 외국의 실패사례를 근거로 활발한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각종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을 설득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정부가 개정한 전기사업법이 인도네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제14장(사회복지)의 제33조 제2항은 “국가의 운영과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활동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력산업은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활동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산업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전기사업법은 위헌이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전기사업법이 위헌임을 주장했다.

2004년 12월15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 전력산업을 분할하고 사유화할 목표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력산업 사유화의 세계적인 현황을 살펴본 뒤, 사유화가 국가경제를 파괴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제공공노련(PSI)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계의 지원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에게 큰 힘이 되었다.

2) 캐나다 온타리오

온타리오 주정부 역시 영국식 시장을 개설했고 이를 위해 독점 전력회사를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으로 나누어 이 가운데 발전부분을 완전히 사유화했다. 그 결과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과 석 달 만에 전기요금 세 배 인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기록하고 시장자체의 문을 닫고야 말았다.

전력을 비롯한 공공산별 노조의 토론토 지부인 Local One 노동자들은 사유화 초기부터 꾸준한 투쟁을 벌였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급등 이후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투쟁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각 지역을 돌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도 조직했다.

특히, 2004년 Local One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전력설비 매각은 주요 기간설비의 소유권 변동은 주민들의 직접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온타리오 주 헌법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정부의 발전소 매각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했다.

2004년 5월, 온타리오 주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위헌소송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주정부에게 이의 시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 번 외국계 기업에 매각한 발전설비를 다시 사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몇 차례 소유권이 바뀌면서 발전소의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사유화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이 널리 입증되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명령(EU Directive)에 따라서 프랑스 전력시장의 개방을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수직통합의 공기업이 전력산업 안정성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EU의 유럽통합 전력시장 구축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수동적으로 전력산업 자유화와 부분 민영화를 결정했다. 독점 공기업 프랑스전력공사(Electricite de France, EDF)의 송전망을 개방하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의 전력이 프랑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2004년 EDF의 송전부분은 RTE라는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CGT-FNME를 주축으로 EDF의 5개 노동조합은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에 반대하여 매우 활발한 투쟁을 처음부터 벌였다. 특히 2004년 4월8일과 20일에는 대규모 파업을 벌여 파리 일부지역의 전력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놀란 정부는 EDF의 완전매각이 아닌 주식 30% 상장이라는 수정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했지만 전력노동자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현재까지도 EDF의 추가적인 매각은 그 실현이 매우 불투명하다.

4) 한국

한국정부는 1999년 1월, 영국식 풀시장 도입과 독점전력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분할과 완전 사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력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완강히 저항했고, 1999년말로 예정되었던 특별법 국회통과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3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전력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선언했지만 12월3일 이를 철회함으로써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한전의 발전부분을 5개 회사로 나누고 전력거래소를 설치하는 1단계 구조개편은 2001년 4월 완료되었다.

2002년 초, 발전부문의 노동자들은 철도 및 가스산업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서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벌인 최초의 파업으로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전력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었다. 이 파업 결과 2002년 내로 계획되었던 정부의 발전설비 매각은 추진되지 못했다.

제1단계 구조개편 계획이었던 발전설비 매각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배전부분을 발전부문과 마찬가지로 분할하여 사유화할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2003년 3월,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계획이던 배전분할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마침내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개편특별위위원회로 넘어갔다. 전력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공공특위는 2003년 8월, 노동조합, 공익, 정부 등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전문가 각 2명씩으로 구성된 6인의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1년여에 걸친 배전분할을 비롯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연구에 돌입했다.

공동연구단은 약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문헌검토, 관련 전문가 면담, 현장방문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4년 초에는 약 두 달에 걸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미 시행된 세계 7개국의 3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개편 정책의 실패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침내 2004년 5월, 공동연구단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기대 이익에 비하여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 정부에게 자유화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 등 많은 어려움 끝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공동연구단의 결론을 받아들여 배전분할 사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편 정책의 중단을 결정했다. 전력노동자들의 6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과 노력 끝에 한국에서의 전력산업 자유화는 중단되었다.

이상과 같이 세계 여러 곳에서 전력산업의 노동자들은 전력산업 자유화를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력노동자들이야 말로 전력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인 공익성과 공급유지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의 성공은 단지 한 지역, 한 국가, 한 노조의 투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여 동일한 인식과 의지를 가진 노동자들이 상호 연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물적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때 결실을 맺었다.

3. 결론

위에서 설명한 전력노동자들의 승리는 여러 공공부문 사유화 투쟁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들일 것이다. 수도, 전력,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든 세계화를 가장한 자유화와 사유화 바람은 아마도 전력산업에서 만큼은 그 위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개편계획 자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오류, 즉 전기의 물리적 특성과 전력산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맹목적인 판단착오가 정책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력노동자들의 거세고 지치지 않은 투쟁이 더 중요한 원인이다.

전력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노조조직률이 높고 노동자 개개인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화와 사유화가 명백한 잘못된 계획이라는 확신을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쟁의 의지와 열기가 확고부동하게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국경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임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태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국 발전노동자들의 긴 파업에 감명을 받고 많은 경험을 배웠다. 한국의 전력노조는 태국 발전노조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 전력노조 간부들은 매년 한국을 찾아와 투쟁의 경험을 배우고 있다. 캐나다 공공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지원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때 세계 여러 곳의 노동자들이 항의와 연대의 서한을 프랑스 정부와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우리의 투쟁이 계속되게 하고 있고 또 투쟁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 주고 있다. 한 나라 한 노조의 승리는 다른 나라 다른 노조의 승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에 속해 있으며 너와 나의 투쟁에 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참고자료]

홍콩ㆍ볼리비아 관련 자료

참고자료1

홍콩: 공적 운영 상수도서비스의 본보기 제시

	홍콩노동조합총연맹(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KCTU)* * 이 글은 2006년 PSI-KC가 홍콩노총 및 PSI-JC와 협력하여 홍콩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이다.

홍콩 물 공급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서 15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홍콩 정부는 민간 부문이 다양한 공적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왔다. 민간 부문에 전혀 매력이 없어왔던 물 서비스 사업을 제외하고 가스, 통신, 전기, 항만 등의 다른 공적 서비스들은 영국 기업들과 지역의 사적 투자자들을 유인해왔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수자원의 부족, 제한된 토지 공급, 재정 부족과 민간 투자자들의 상수도에 대한 투자 기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 전 지역에 걸쳐 절대적인 상수도 공급 책임을 지고 있었다. 오늘날 99.9%의 홍콩 인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믿을 만한 식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수자원 증가를 위한 성공적인 계획안, 완벽한 급수 제도, 훌륭한 수질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홍콩의 공적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서비스가 다른 대표적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이는 홍콩의 ‘공적 운영 상수도 서비스’의 성공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마실 물은 상품이 아니며 일상 생활의 근본적인 필수품이다

홍콩 정부는 정교한 상수도 체계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왔다. 홍콩 시민이 내는 수도세만으로는 사회 기간 시설의 개발과 상수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절대로 감당해 낼 수 없다. 과거에는 홍콩 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세금이 주요 수입 원천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홍콩의 자산가들과 납세자들이 항상 홍콩의 상수도 체계와 운영의 재정적인 지지자였다는 말이다. 홍콩 상수도의 비용 구조는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도입한 ‘사회적 관세(Social Tariff)’와 유사하다. 모든 가구는 처음 4개월간은 12 m3 의 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12 m3 의 물을 사용한 이후의 물 사용료는 세 등급으로 된 누진 체계(three incremental tiers)로 분류된다. [물 사용량에 따라 높은 수도세율을 적용받는] 이러한 비용 구조 방식은 물을 많이 사용 가구가 적게 사용하는 가구들을 보상하도록 한다는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들은 주로 연장자나 저소득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세의 대부분은 자산가들과 납세자들에 의해 납부되어 왔고, 많이 사용하는 이들이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도세를 보전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마실 물을 상품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공적 필수품으로 여긴다는 점이며 모든 시민이 합리적으로 낮은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홍콩 경제가 20세기 1970‐80년대 고공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삶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같다. 이는 공공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핵심이라는 점이다.

홍콩의 상수도 서비스는 사유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 홍콩 시민은 기본법(Basic Law)이 제공하는 당초의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이 기본법은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불행히도 1998년 금융위기는 홍콩특별행정구정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HKSARG, 홍콩행정청)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야기했다. 상수도의 투자 및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홍콩행정청은 상수도 서비스를 완전히 사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은 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 외주화(contracting)하거나, 법인화(corporatization), 혹은 완전히 사유화(privatization)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들은 그 당시 홍콩 공무원노동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공공의 여론 또한 그런 변화가 벌어지면 상수도의 질은 떨어지고 사용료는 인상될 것에 대해 염려했다. 결국 사유화 제안은 여론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여 홍콩행정청은 그 제안을 모두 폐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홍콩 상수도의 사유화 위협은 현재에도 끝나지 않았다. 역내 민간 부문과 더불어 외국 정부들과 국제적 민간 물 기업들은 사유화의 장점에 대한 홍콩행정청에 대한 설득과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 2003년 가을 홍콩행정청은 홍콩 최대의 음용수처리기관인 “샤 틴 정수장(Sha Tin Water Treatment Works)”의 혁신과 운영 방식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라는 개념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러한 PPP의 제안은 민간 운영자가 물 처리 업무의 기획과 투자, 건설, 운영 및 향후의 업무 이양까지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사 된다면, 이 PPP 계약은 20년에서 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홍콩행정청은 PPP가 기술과 행정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다주고, 신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사업 진행을 가속화하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PPP는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홍콩행정청의 투자를 감축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통제와 효율성,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라는 것이다.

2004년 초, PPP 가능화 방안에서는 구룡(Kowloon)반도와 홍콩 섬의 급수 망 대부분을 포함하여, 샤 틴(Sha Tin)의 남부 권역 급수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3백만의 홍콩 시민들이 이 제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홍콩행정청 내의 이 계획 주창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 여론 수렴이나 협의, 종사자들과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방안이 점차 공개되면서, 홍콩 수도국 공무원노동자들은 이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이 안이 법인화 혹은 사유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4년 5월, 홍콩 입법 의회 내 “환경, 계획, 토지, 노동에 대한 패널”의 특별회의에서 패널 성원들 또한 PPP 접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고, 홍콩행정청에 PPP의 실행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공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콩행정청은 PPP 안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했다. 환경ㆍ운수ㆍ노동 담당국(Environment, Transport and Works Bureau: ETWB)은 수도국에 PPP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샤 틴 정수장의 재보급” 만을 실행하도록 계획안을 재조정했다. 급수망에 대한 PPP는 당분간 제외되었다. ETWB는 종사자들이 이 축소된 계획안을 수용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샤 틴 PPP가 시행되는 12년 동안에는 더 이상의 PPP 계획의 실행 - 과 여타 제도적 변화 - 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는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거래였다.

현재, 샤 틴 정수장은 홍콩 내 음용수 전체 처리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PPP가 “사 틴 정수장의 재보급”과 운영에 적용된다면, 이는 확실하게 상수도 서비스의 완전한 사유화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콩 내 음용수의 정수 처리 전반을 사기업에 운영을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상수도 서비스는 급수망과 고객 업무, 사용자 개별 설비 적용(users account application)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상수도 서비스가 완전히 사유화될 것이다.

해당 노동자들, 특히, 수도국직원협의회(Government Waterworks Professionals Association)는 이 거래를 수용하지 않았다. 몇몇 노조는 수용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은 확고한 태도를 견지한 채 PPP 제안을 거부했다. PPP 안이 전면적인 사유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제안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과거 150년에 걸쳐, 홍콩의 상수도 체계는 공적 운영에 의한 상수도 서비스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 상수도의 공적 운영이 홍콩 민중의 삶에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나, 홍콩행정청은 상수도에 대한 행정 권한을 포기하려 하고 있으며,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PPP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현재의 공적 운영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PPP 사례나 상수도 사유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증거는 세계 어느 곳에서건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민간 부문이 틀림없이 더 싸고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체계가 보여준 귀중한 경험과 공로는 무시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홍콩노총은 이 글을 준비하며 도움을 준 수도국직원협의회에 감사드린다.】

참고자료2

LA GUERRA POR EL AGUA EN COCHABAMBA

- BOLIVIA , EL NUEVO ORDEN MUNDIAL, LOS GOBIERNOS Y NUESTROS PUEBLOS

	Oscar Olivera Foronda* * Dirigente obrero y portavoz de la Coordinadora del Agua de Bolivia

EL NUEVO ORDEN  ECONOMICO MUNDIAL.-

Debemos observar, desde nuestra perspectiva y vida diaria que el mundo, está gobernado y dominado económicamente por el poder de las empresas transnacionales, quienes son las que han establecido un nuevo orden económico mundial, basado en el saqueo de nuestros bienes comunes(llamados recursos naturales) y en el enriquecimiento impresionante de unos cuantos inversionistas.

EL ROL DE LOS GOBIERNOS Y LA DEMOCRACIA

En esto han jugado un rol importante los gobiernos de nuestros países, quienes se han convertido, unos en cómplices, otros en cuidadores y protectores de los inversionistas extranjeros, otros en socios o capataces de las transnacionales quienes han contribuido al empobrecimiento cada vez mas espantoso de los hombres mujeres, ancianos y niños de nuestros pueblos, en los campos y las ciudades.

Por eso los gobiernos han jugado un rol en el establecimiento de este nuevo orden mundial, porque estas políticas han sido impuestas y el acatamiento a este ordenamiento normativo de las transnacionales por parte de los gobernantes, ha permitido estar sujetos no solo a eso, a imposiciones, sinó a chantajes y condicionamientos por parte de organismos financieros internacionales que también se han constituido en parte de esos aparatos operativos de los intereses de las transnacionales como son el Banco Mundial, el Fondo Monetario Internacional, la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 y el CIADI.

El BANCO MUNDIAL, el CIADI y la “SEGURIDAD JURIDICA”

Estos contratos esta normatividad jurídica impuesta desde el poder económico transnacional, desde las cúpulas partidarias, sin información, sin consenso, sin consulta a la población ha acuñado un término muy usado en estos tiempos: el de la “seguridad jurídica”,  seguridad jurídica que establece y garantiza la seguridad de ganancias para los inversionistas transnacionales, seguridad de que no se podrá romper el contrato por ningún motivo o si esto ocurriese por voluntad soberana de los pueblos o sus gobiernos será penalizada por el ordenamiento económico jurídico mundial y para eso están la OMC y el CIADI.

Todos deseamos “Seguridad Jurídica” entendiéndose ésta no solo como garantía parase hagan buenos negocios y se asegure la rentabilidad de las transnacionales, sinó que esta seguridad el eje que articule la posibilidad de una convivencia aceptable para todos y no sólo, repetimos, la seguridad del enriquecimiento de unos cuantos.

LA GUERRA DEL AGUA EN COCHABAMBA, BOLIVIA

Cochabamba es un valle donde mas de un millón de personas, sufren una aguda escasez de agua desde hace mas de 50 años y mas de 500 años con sed de justicia. El Banco Mundial, ordena que los sedientos cochabambinos deben sacar el dinero de sus bolsillos si quieren tener agua y que además el agua debe dejar de ser un derecho colectivo para convertirse en propiedad privada. La transnacional Bechtel en sociedad con los gobernantes corruptos, logra firmar un contrato de concesión por 40 años y el parlamento emite una ley de agua potable exaccionadora, monopólic y confiscadora.

Se elevan las tarifas de tal forma que cada familia debía pagar la cuarta parte de sus ingresos solo en agua; los sistemas y redes de agua y alcantarillado producto del esfuerzo de centenares de cooperativas y asociaciones en los barrios pobres, debían pasar a propiedad de la transnacional; las fuentes de agua y los sistemas de riego que los campesinos habían gestionado, durante siglos, de manera autónoma, democrática y justa, bajo el nombre de “usos y costumbres”, desaparecían. La transnacional se aseguraba una utilidad del 16% anual; y por si esto fuera poco, estaba prohibido acumular agua de la lluvia. La gente dijo ¡Basta!!.

Si bien procesos de privatización, de expropiación de otros patrimonios colectivos, como por ejemplo las aerolíneas, no afectaban de manera directa la cotidianeidad de la gente sencilla, la privatización del agua afecto de manera brutal la vida de la población:

Esta manera agresiva, inconsulta, impuesta de privatizar, de entregar en propiedad a este bien común, no solo era un atentado a la economía de la gente, al esfuerzo de la gente, sino que era una aberración al concepto de la significación del agua como un don, una generocidad de la Madre Tierra de la "pachamama" para con los seres vivos, el agua es de todos y es de nadie y nadie puede apropiarse de ella.

Los campesinos regantes dieron la voz de alerta, dijeron a las ciudades: nos quieren quitar nuestra agua, nuestra vida, fueron escuchados por la mayoría, los obreros de las fabricas, los maestros, los transportistas, los comerciantes ambulantes, los desocupados, la gente sencilla y trabajadora, también algunos ricos como los dueños de hoteles y condominios asistieron a esta convocatoria, se organizo la Coordinadora de Defensa del Agua y de la Vida, frente a la sordera y cínico compromiso con la privatización de las organizaciones sociales "tradicionales".

Luego de cinco meses de lucha, de participación, de organización, de propuestas, de protestas, de indignación, de coraje, se logra desprivatizar la empresa, se expulsa a la transnacional y se impone desde abajo una ley de agua potable asegurando a la gente su derecho al agua como un bien colectivo, como un derecho humano, como dueño de la misma a todos los seres vivos, ese hecho histórico se denomino la GUERRA DEL AGUA.

“¿Y…. compañero, qué hemos ganado con la guerra del agua?“, preguntaba una mujer luego de terminados los conflictos en Cochabamba, y que  seguía bloqueando una calle, junto a su esposo desocupado, sus niños sin salud ni escuela, “así nos den agua gratis, ¡en qué va a mejorar nuestra situación? Nosotros queremos que se vaya el presidente, que se vayan los políticos, queremos justicia social”. Nunca olvidaré a esa compañera, de la zona de Pampa Grande, donde el agua la compran de las cisternas o de los canales de riego, la mayoría de los que habían peleado por el agua en Cochabamba, no tenían agua de la empresa que fue desprivatizada por el esfuerzo de la población.

Esa pregunta, ese cuestionamiento, esa actitud de no querer desbloquear de esta familia, nos hizo ver a los portavocesde la Coordinadora del Agua, que detrás de la lucha por este recurso vital y colectivo, estaba la lucha política de miles de personas, de familias que estaban hartas con la "calidad de vida" y la "política" que se había implantado en el país desde hace varios años.

A partir de este esfuerzo digno, gigantesco y esforzado de la gente sencilla y trabajadora, el país cambió, los pobladores, los sectores sociales, las comunidades, los sindicatos y asociaciones, pudimos comprobar que era posible perder el miedo, que era posible vencer, que era posible recuperar nuestra dignidad, nuestros bienes comunitarios(recursos naturales), que no hay un destino fatal y a partir de ese abril del 2000, el pueblo cochabambino y el altiplano paceño irrumpen en el escenario político con una demanda concreta de “el agua es nuestra y las decisiones también”. A partir de las jornadas de abril de ese año, emergen nuevos movimientos sociales, que de manera autónoma, sin intermediación de partido político alguno, bajo la conducción de un liderazgo colectivo y la práctica asambleística en la toma de decisiones se quiebra el modelo político y económico.

La Construcción de Nuevas Formas de Participación y Poder Popular

La lucha por el agua, el Gas, la electricidad, los servicios básicos, la lucha por la sobre vivencia, ha producido la creación de espacios de reflexión, de re-conocimiento entre la gente sencilla y trabajadora del campo y la ciudad, en estos espacios se esta asistiendo a la construcción de espacios de deliberación, de propuestas, de organización, de movilización, de indignación, estamos construyendo entre el viejo mundo del trabajo y el nuevo mundo trabajador un nuevo pensamiento, un nuevo discurso, nuevas actitudes, nueva “institucionalidad”, estamos recuperando nuestras identidades ante el poder del capital, construyendo liderazgos horizontales y colectivos, transparentes y dignos

Estas luchas que son a partir de la cotidianidad de la gente, la gente las va ligando con los temas de lo político, del poder

La gente que antes solo trabajaba sin saber el destino de su esfuerzo ahora se pregunta donde va el producto de su trabajo y reclama controlarlo a fin de que beneficie a todos.

La gente que antes solo soportaba el engaño de políticos y gobernantes ahora desea hacerse cargo del destino político del país.

La gente que antes aguantaba callada su triste destino ahora ha recuperado la palabra y exige ser oída.

La gente que antes toleraba la discriminación de su apellido, su idioma  y su color de piel, ahora los exhibe orgulloso y reclama un gobierno donde su lengua, su cultura y sus tradiciones sean carta de ciudadanía y de poder.

Miles y miles de indígenas aymara-quechuas, miles y miles de trabajadores, de asalariados, de jóvenes, de regantes, de amas de casa hemos decidido romper el abusivo monopolio del poder, la riqueza y el dinero concentrada en manos de una casta de empresarios y políticos y reclamamos nuestro derecho a disfrutar de la riqueza, nuestro derecho a participar del poder, nuestro derecho a deliberar la administración del bien común.

Una nueva nación, un nuevo Estado, una nueva ciudadanía, un nuevo futuro es lo que hombres y mujeres trabajadores de la ciudad y el campo hemos comenzado a desear, a construir, a soñar.

Estamos por tanto ante el inicio de una nueva época de largas luchas por la reconquista de derechos sociales, por la descolonización, por la recuperación del patrimonio colectivo, por la ampliación de la democracia y la formación de autogobierno de la gente sencilla y trabajadora.

Cochabamba, noviembre del 2007

참고자료3

Hong Kong:  A Role Model of Public-Operated Water Supply Services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KCTU)

Hong Kong water supply had commenced its history of 150 years of public-operated service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For the past decades, Hong Kong Government had proactively urged the private sectors to invest in various public services.  Apart from water services business that has always been unattractive to the private sectors, other public services such as the gas supply, telecommunication, electricity, cross-harbour ferry etc had attracted the British enterprises and local private investors. Despite the population boom, lack of nature water resources, limited land supply, shortage in funding and the unwillingness of the private investor to invest in water supply, Hong Kong Government resolutely taken up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water supply to Hong Kong. Today, over 99.9 % of the population is able to receive a safe, stable and reliable supply of potable water.  Successful schemes to increase natural water resources, perfection of the supply systems and the ability to maintain excellent water quality standard proved that the public-operated water supply services of Hong Kong is comparable with other World Class Metropolis.  This marked the success of the 'public-operated water supply services' in Hong Kong.

Drinking water is not a commodity it's a fundamental necessity to daily life

Hong Kong Government invested enormous resources and manpower to develop a sophisticatewater supply system.  Rely solely on the water charges collected from the Hong Kong citizen could not cover all the expenditure needed for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water supply operation.  The major source of income in the past has come from the property rates and taxes collect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In another word, the property owner of Hong Kong and the taxpayer had always been the financial supporterto the Hong Kong water supply systems and operation.  The cost structure for water supply in Hong Kong is similar to the 'Social Tariff' adopted by the European countries and America.  Every household can enjoy the first 12 m3 water usage free of charge for every 4 months. Any other usage after the first 12 m3 will be categorized into 3 incremental tiers.  This type of cost structure embraces the idea of high usage to compensate the low usage households.  The low usage households are usually those of the elderly and the low-income families.

Considering the majority of the water charges are taken care of by the property owner and the taxpayer, and the high usage compensate the low usage strategy, one can deduce: The Hong Kong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drinking water as a commodity but a daily living necessity of the public and shall be accessible by all citizen at a reasonably lower cost.  Even though Hong Kong's economy takes flight in the 70's and 80's of the 20th century and greatly improved the living standard, the fundamental principle remains the same.  This reflects that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ublic is a vital element and the key to the regional prosperity and stability.

Water supply services in Hong Kong is under the threat of privatization

Since the reunion of Hong Kong with China in 1997, Hong Kong citizen is guaranteed to sustain the original rights given by the Basic Law, which includes the basic ways of living being remained unchanged.  Unfortunately, the 1998 financial turmoil created a tremendous financialpressure on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HKSARG).  In order to reduce the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 of the water supply, HKSARG considered to completely privatize the water supply service.  The options include contracting out part of the services to private business, corporatization or completely privatization.  These suggestions however, were met with strong objection from the Hong Kong civil servants at the time.  The public also worried the changes were to go-ahead, the quality of water supply may be lowered and the water charges will be increased.  In the end, the privatization proposal could not gain support from the majority of the public, the HKSARG has to, with no option, but to abort the proposal altogether.

The threat of privatization of HK water supply service did not come to an end at this point.  Foreign governments, international private water companies as well as local private sectors continued to lobby and persuade the HKSARG about the advantages of privatization.  In the fall of 2003, HKSARG suggested adopting the use of "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as the mode of renovation and operation of the largest potable water treatment works in Hong Kong  the "Sha Tin Water Treatment Works".  This PPP proposal requires the private operator to take up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sign, the investment, the building of, the operation and the future hand-over to the water treatment works.  The PPP contract, if awarded, will last for 20 to 30 years.

HKSARG argued that the PPP could bring in innovative ideas in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promote new technology transfer, accelerat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redu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sequently, PPP is not only a means to reduce HKSARG's investment in the water supply services but also as a tool to enhance contro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early 2004, the PPP feasibility study was further extended to cover the water distribution network from the south of Sha Tin, including the Kowloon peninsula and the majority of the supply networks in the Hong Kong Island.  Up to 3 million Hong Kong citizen will be affected by this proposal.

However, the promoters in the HKSARG conducted not even the most basic public consultation or staff consultation!  As the study was gradually unveiled the civil servants in the Water Supplies Department of Hong Kong strongly opposed to the proposal.   They were of the view that this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s corporation or privatization.  In May 2004, in the special meeting of the "Panel on Environment, Planning, Lands and Works" under the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the members of the Panel also strongly opposed to the PPP approach and requested the HKSARG to re-study the PPP's feasibility and to conduct public consultation.

HKSARG never let go the PPP study.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Works Bureau (ETWB) instructed the Water Supplies Department to push ahead with the PPP.  However, they resized the scheme to only implementing PPP for "The Insitu Reprovisioning of The Sha Tin Treatment Works"only.  The PPP for the supply network was dropped for the time being. ETWB hoped that the staff side may accept this reduced scheme. They also promised not to implement further PPP schemes ( and other institutional changes ) for 12 years when the Sha Tin PPP implemented. This is a trade off with underlaying terms.

At present, Sha Tin Water Treatment Works is vital to Hong Kong as it accounts for as much as 40% of the overall treatment in potable water in Hong Kong.  If PPP were to apply to "The Insitu Reprovisioning of the Sha Tin Water Treatment Works" and operation, it would certainly open the gateway to the complete privatization of the water supply services.  It is very likely that all the treatment of potable water in H.K. will be delivered to the private enterprise for operation.  The water supply servicesmay extend to distribution network, customer services, users account application and eventually all the water supply services will become completely privatized.

The staff side, especially the Government Waterworks Professionals Association did not accept this trade off.  Some unions may accept. Overall, the staff side remained firm and rejected the PPP proposal and considered it is the first step to full scale privatization. The proposal was thus temporarily shelved.

In the past 150 years of water supply in Hong Kong, it demonstrated the success in the public-operated water supply services. Its contribution to the livelihood of the society is unquestionable.  Yet, the HKSARG begins to shed its goverance and tryto radically change the present public-operated modeby bringing in the ultra high risk PPP experiment.  Evidences of failed cases of PPP and privatized water supplies are seen everywhere.  We should not blindly trust that the private sector would definitely provide better but cheaper water supply services. The valuable experience and contribution given by the public-operated water supply should not be rejected. Most importantly, Water is not a commodity but one of our daily living necessities which the government has the obligation to provide!

*HKCTU would like to thank Government Waterworks Professionals Association for their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of this paper.

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