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주인권운동탄압 ․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긴급토론회

사  회 / 조정현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

인사말 / 허원배 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발  언	1. / 우삼열 목사 (외노협 사무처장)

2. /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3. / 최현모 대표 (이주인권연대)

4. / 임광빈 목사 (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 총무)

자유 토론

일시 : 2007년 12월 14일 (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출입국관리법안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반대한다!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법률 제명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주요 사안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의 권한을 강화하여 단속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체검사, 지문날인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입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해 요구해 온 외국인 관련 인권보호 조항 명시 등의 주장을 외면한 채 관련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입장에서 만들어졌기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8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일본에서도 추진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지문날인 뿐 아니라 홍체검사를 비롯한 각종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낳고 있다.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이 개정안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2. 출입국사범 단속의 근거 강화(안 제46조의2, 신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와 외국인 불법 고용업소 출입·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법률주의,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구금 될 경우, 또는 이주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단속할 때에,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런 영장주의 원칙이 관행상 무시된 채, 적법 절차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구금이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사업장 출입, 조사 등),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도입 증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안 제63조).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매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3개월 이상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얼마든지 무기한 ‘감금’을 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 28일간 구금생활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장기 구금되는 외국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권피해를 당한 이들이 다시 감옥에 갇혀 또 다른 인권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이하 ‘해투연수생제도’)를 법률로 명문화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권유린제도이기에 법률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해투연수생제도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이 현지 공장의 노동자를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연수를 명목으로 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들 연수생들은 하루 8시간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잘려도 산재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들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학생’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경남의 한 대기업 자동차 공장의 경우 150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있지만 이들이 한 달 일하고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30여 만원 가량이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수생제도가 최저임금제와 산재보상제도를 적용하면서도 많은 문제로 인해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마당에,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투연수생제도는 오히려 최저임금과 산재보상마저 적용받지 않으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해투연수생들이 외국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한국에서 기술연수만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해투연수생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내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해투연수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지 기업의 노동자’ 운운하는 정부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땅에서 일한다면 한국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해투연수생제도를 가리켜 ‘순수한 기술연수제도’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근거가 없다. 기술연수를 하려면 이론교육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들 연수생들에게는 하루 종일 기계에 매달려야 하는 고된 노동만이 있을 뿐이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익히게 되는 생산기술도 단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익힐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순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1년씩이나 ‘연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대기업들에게 초저임금의 외국인력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해투연수생들이 현행법상 현지 공장의 직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송출회사 등을 통해 인력을 모집한 후 현지공장의 직원으로 거짓서류를 꾸며 한국에 데려와 일을 시키는 것이다. 2005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55%의 해투연수생들이 현지 공장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노동력 착취를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7.8%의 업체들은 이탈방지 목적으로 연수생의 통장, 여권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고 있는 등 인권유린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거짓과 탈법, 노동력 착취로 가득차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해투연수생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비인간적인 제도를 통해 대기업에게 막대한 부당이익과 특혜를 주는 것은 과거 국가권력이 행했던 정경유착의 폐해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참여정부가 내세운 인권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을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한다면, 끝없는 비난을 받아온 ‘연수 없는’ 연수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해투연수생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당한 노동착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반인권적 제도를 운영해 오며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온 법무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