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세계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토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 일시 : 2008년 1월 22일 (화) 15:00 - 18:00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주최 :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토론회 순서 ▶▶▶

[사  회]	배성인 |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토론 1]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2]	김광일	| 다함께 운영위원	… 7

[토론 3]	김애화	| 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장	… 8

[토론 4]	허영구	| 민주노총 부위원장	… 9

[토론 5]	윤금순 | 비아캄페시나 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 12

[토론 6]	최인기 | 전노련 정책위원장	… 15

[토론 7]	이철호 |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

[토론 8]	임월산 | 이주노조 국제연대 담당자

[토론 9]	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토론 1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확장과 1․26 세계 행동의 날
		임 필 수

1. 세계사회포럼의 출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폭력과 착취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출현과 투쟁을 촉발했다. 세계 곳곳을 강타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이 강제한 시민권의 제한, 노동권의 축소,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회운동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9년 WTO 3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시애틀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시애틀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금융기관의 회의나 선진국 정상회의, 국제기구들의 회합을 겨냥한 대규모 국제 시위는 점차 확산되었다.

하지만 WTO에 반대하는 이유는 각각의 운동이 처한 조건만큼 다양했다. 일례로 주변부 국가에서는 ‘미국화’로부터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입장도 있었고, 미국(특히 노동운동)에서는 ‘보호주의’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형성되기도 했다. 각각의 사회운동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운동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사회포럼은, 시애틀 투쟁 이후 확산된 반세계화 투쟁에서 제기된 이슈와 대안들을 토론하기 위한 공간으로 출발하게 된다.

2. 세계사회포럼의 성장

2001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한 대항포럼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운동들이 결집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토론하면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기를 자처하고 있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을 함께 진단하고 이에 맞서는 전략 토론을 촉발시키는 한편, 2003년 ‘2․15 국제반전공동행동’과 칸쿤 WTO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시위의 효과적 조직화에 기여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해 온 여러 사회운동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폭력의 확산, ▶WTO 혹은 지역/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민의 권리 축소, ▶남반구의 외채-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약탈체계의 강화, ▶의료·교육 등 기초서비스, 에너지·물과 같은 공유물의 상품화, ▶이주의 상업화와 불법화로 인한 이주자의 권리 박탈 등 ‘금융․군사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폭력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의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성별, 인종, 직업, 지역,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등 여러 차이에 기초한 운동들이 요구하는 권리가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라는 공통의 지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정치의 함정에 매몰된 기존 좌파 정당, 양보나 타협을 통한 방어적 투쟁의 한계에 봉착한 노동조합,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행정적 NGO로 포섭된 운동의 모순을 넘어서야 한다는 혁신적 흐름도 형성되었다. 아울러 연례행사를 치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구체적인 행동을 추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세계사회포럼의 문제의식은 유럽․미주․아시아․아프리카 각지에서 개최된 지역사회포럼, 그리고 일국적․지방적 차원의 사회포럼, 주제별 사회포럼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3. 다른 세상을 향한 성장통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운동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고, 세계적인 주목도 커졌다. 이는 단지 외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세계적 확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모순과 폭력, 배제와 착취가 매우 다면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운동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7회 째에 접어든 세계사회포럼에는 많은 질문이 따르고 있다. 세계사회포럼 스스로 표방했던 위계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새로운 조직 형태와 원리가 실현되고 있는지, 매년 같은 토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의 운동을 강화하고 대안을 형성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더욱 많은 사회운동들의 참여를 아래로부터 넓히고 있는지 등, 세계사회포럼의 출발부터 함께해 온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받아 안아, 많은 운동들이 세계사회포럼의 미래에 관해 논쟁해 왔다. 특히, 세계사회포럼이 애초의 취지대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과 이에 맞서는 투쟁의 경험을 교류하는 공간으로 그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욱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출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세계사회포럼의 가시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효과가 소실되지 않도록 현재의 규모와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 지방 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고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기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 주기를 늘이고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4.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확장: 다중심 포럼과 국제공동행동

이에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2006년 세계사회포럼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말리 세 곳에서 ‘다중심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세계 행동의 날’을 지정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인종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서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1) 다중심 포럼

세계사회포럼의 성과를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로 그 토대를 굳건히 다진다는 취지에서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개최지를 분산하여 진행하는 ‘다중심 포럼’의 형식을 채택했다. 2006년 1월 19일부터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다중심 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고, 1월 24일부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이는 3월 파키스탄의 카라치, 그리고 5월 그리스 아테네로 이어졌다.

이러한 다중심 포럼은 해당 지역 사회운동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에 규모와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불균등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역/대륙의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고유한 의제와 해당 지역 민중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예를 들어 바마코 사회포럼에서는 내전과 지역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활동을 아프리카 사회운동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여성의 성기절단과 조혼문제가 강조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반대해 대륙 차원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온 남미의 사회운동들은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 남미지역에 잇따라 등장한 좌파정권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최지가 분산되면서 그동안 참가하기 힘들었던 여러 지역의 민중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전에는 활발하게 제기되지 못했던 각 지역과 대륙의 고유한 의제들을 다룰 수 있었다. (물론 다중심 포럼이 결정되기 전에도 이러한 흐름은 존재했다. 대안세계화운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대륙, 지역, 소지역, 일국 범위에서 다양한 규모의 지역 사회포럼이 결성되어 세계적, 지역적 범위에서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러한 지역 사회포럼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며 동시에 지역적으로 고유한 쟁점과 운동 전략이 토론되었다.)

2) 국제공동행동

또한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적인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이를 추동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2003년 세계사회포럼은 이라크 전쟁 발발을 저지하기 위한 ‘2․15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했고, 2004년에는 전 세계 사회운동의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을 이끌어냈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토론된 다양한 쟁점을 ‘전쟁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세계화의 폐해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라크 전쟁과의 연계 속에서 각 지역/부문의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등과 같은 대중조직은 <세계사회운동총회>를 개최하고, 1년 간 세계 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할 운동의 의제와 행동의 계기를 제시해 왔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세계사회포럼의 공식기구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 세계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2006년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도 <세계사회운동총회>가 진행되었고, 3월의 ‘국제반전공동행동’, 5월 WTO 일반이사회 대응 행동, 6월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반대행동이 제안되었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분출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고 연대를 실현하는지 그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운동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공동의 인식과 실천을 조직하는 운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5. 1․26 세계 행동의 날

지난 7년 동안 세계사회포럼에 결합한 사회운동들은 ‘다른 세상’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를 넘어설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러 사회운동들은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출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전 세계적인 직접 행동이 꾸준히 조직되었고, 이는 다시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과 사회운동의 성장을 북돋고 있다.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2008년 다보스포럼 기간에 맞춘 1월 26일을 ‘세계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인종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서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에 수천의 조직과 개인이 연명했으며,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미주사회동맹>, <유럽사회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들 또한 1월 26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럽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 준비 회의>는 ‘1․26 세계 행동의 날’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별도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벨기에 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인권’을 의제로 브뤼셀에서 ‘1․26 세계 행동의 날’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8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토론회와 워크샵, 대중 집회 등을 지역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스페인에서는 카탈로니아 내 다양한 부문의 100여개 조직들이 1월 26, 27일 <카탈루니아 사회포럼>을 조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0월 4일 <사회포럼 전국 총회>가 개최되었고, ‘1․26 세계 행동의 날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파리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동시에 지역 단위의 행동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2) 아메리카

<미주사회포럼 준비회의>가 지난 9월 11, 12일 과테말라에서 열렸고, <미주사회동맹>, <비아캄페시나> 등이 대륙 차원의 행동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26 세계 행동의 날’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칠레, 에콰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사회운동들은 지난 8월 살바도르에서 열린 <브라질 북동부 사회포럼>에서 ‘1․26 세계 행동의 날’을 호소했으며, 벨렝에서 열린 <2009년 아마존 세계사회포럼 준비회의>에서는 ‘1․26 세계 행동의 날’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아마존 지역 내 여러 조직들은 워킹그룹을 구성해 ‘1․26 세계 행동의 날’과 2009년 세계사회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3)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콩고를 중심으로 ‘1․26 세계 행동의 날’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다. 킨샤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회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며, 1월 26일 행동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4) 아시아

지난 8월 <세계사회포럼 인도 조직위원회>는 ‘1․26 세계 행동의 날’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사유화 반대를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인도 내 조직들이 다시 한 번 결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준비 외에 민중의 주거권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공동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주거연맹>과 <국제주민연맹> 등이 공동 발의하고 전 세계 여러 조직들이 지지하면서 준비된 ‘모두에게 주택을!’ 캠페인은, 2007년 10월 1일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26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국제주민연맹>은 이 기간을 ‘강제퇴거 없는 기간’으로 선포하는 등, 각각의 사회운동들이 다양한 행동을 펼치고 있다.

6. 대안세계화 운동의 실천과 연대의 강화, ‘1․26 세계 행동의 날’에 주목하자!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남한 사회에도 어김없이 몰아 쳤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의 축소, 빈곤의 확산, 여성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여성, 비정규직, 도시빈민들과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이에 맞서 힘찬 투쟁을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남한의 사회운동들은 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국제적인 대안세계화운동과 만나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지역과 국경, 인종, 성별의 분할을 뛰어 넘는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농민들은 자유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혈안이 된 WTO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민중들과 연대해 멕시코 칸쿤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농민의 생존권과 민중의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만들어 왔다. 여성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면서도 출산과 육아, 가족을 보살피는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국제적인 연대 행동으로 이어졌다.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확대하려는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 노동자들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고용형태와 임금조건, 성별, 국경과 인종의 분할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아래로부터의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1월 26일,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장을 만들자. ‘1․26 세계 행동의 날’을 통한 전 세계의 직접 행동은 지역/지방 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가 야기한 폭력에 맞선 전 세계 민중들의 분노와 실천을 보여줄 수 있다. 기층으로부터 조직되는 공동의 실천을 통해 전 세계적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본의 무한착취에 맞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대안을 세계화하는 힘찬 전진을 일구어 가자. <끝>

토 론 2
국제연대 운동의 방향과 2008년 투쟁
		김 애 화

1, 2008년 국제 동향

2008년은 우선적으로 미국 일국 체제의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2008년은 미국의 총선, 대선 기간이란 점에서 부시정권의 일방적인 군사외교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군사적 패권 움직임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불거진 국내의 경제적인 불안의 가시화는 더욱 미국의 위력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한 도전은 각 대륙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년 발리회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 세계가 일심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국제연대운동의 2008년 주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

1. 우선 주목할 것이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와 이로 인한 동유럽의영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동원해 러시아 군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미국의 1극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려고 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최첨단 미사일 실험을 잇따라 실시하고, 이란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체코는 자국의 미사일방어(MD) 체재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조급히 협상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2. 팍스 차이나 / 팍스 시니카

21세기 초강대국을 향한 이른바 '팍스 차이나(Pax China)'를 향한 중국의 의지는 후진타오 주석이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표현을 무려 10차례 이상 사용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국제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을 바짝 뒤쫓는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한국에게는 수출입무역 상대국 1위라는 위치로서 한국은 중국경제권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만 총선에서 친북경적 성격이 강한 국민당이 압승도 팍스 차이나 구도에 일조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동맹구도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인도 수상의 중국 방문, 중국-인도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인도의 경제적 성장은 미국의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 남미의 21세기 형 사회주의 건설

미국에 도전하는 움직임은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이른바 좌파 3국에서도 뚜렷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미국 등 서방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등 중남미 '좌파 3인방'은 개헌안을 내놓고 '21세기형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일단 개헌안 통과가 좌절됐지만 미국 등 서방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른바 '인민정상회담'을 갖고 반미 연대와 지역협력 문제는 물론 미주기구(OA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논의했다 또한 12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맞설 '남미은행'도 출범시켰다.

4. EU의 정치적 통합 심화와 신자유주의적 질서 강화.

유럽연합(EU)은 EU의 실질적인 헌법이 될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려 하고 있다. EU는 올해 말까지 경제와 정치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EU 체제를 개편하고 국가주권의 상당 부분을 EU로 이양하는 리스본 조약을 비준해 정치통합에 속도를 낼 것이다. 리스본 조약은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데, 이 조약이 발효되면 국제사회에서 EU의 결정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5. 미국의 대선

미국의 민주당이 오는 11월 미 대선 및 의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던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한미FTA 비준에 소극적이거나 기존의 FTA에 대한 평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정책은 일방주의 노선에서 퇴조해 다자주의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지지하는 쪽이다.

6. 아시아 보수적 경향

현재 아시아는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FTA 추진으로 인해서 아시아는 전면적인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는 지난 10년새 타이와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 중심적 정책은 국가내의 민중담론, 민족담론과 충돌하면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 국가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구적인환경문제는 국가적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

2, 한국의 경제. 정치 동향

이명박 정권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극우언론인〈산케이>는 20일 이명박 당선자가 주한 미·일 대사를 당선 다음날 만난 걸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며 한-일 관계, 한-미-일 공조 새 시대를 점쳤다. 특히 올해 이명박 취임식에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며, 7월 G8 회담에 이명박이 방일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한-미-일 동맹의 강화 바람이 생길 것이다.

이명박은 3월에 '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을 발표하여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천명하면서 PSI 정식 참가, PKO 상비체제 수립과 수단 다르푸르 파병, 미국 MD체제 편입 등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되돌리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협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그러하다. 미국의 민주당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이명박 정권은 이를 위해서 무리한 토목건설 공사를 수행하려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환경문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밝힌 것처럼 FTA 협상은 더욱더 다각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한일 FTA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3. 국제연대 운동의 평가 -과제를 중심으로

1. 국내 투쟁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국제연대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그간의 한국내에서 전개된 모범적인 국제연대활동을 보면 홍콩 투쟁,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 군사기지 확대저지, FTA 투쟁 등이라 생각된다. 이들의 국제활동은 (소수 활동가들의 활동이 아닌) 대중적인 참여,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이들 국제연대 활동의 특징은 국내 이슈와의 결합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 병렬식의 결합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의 현장 이슈와의 화학적인 결합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1. 지역적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일상적인 연대의 틀로서 (아시아) 지역적 네트워크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럽, 남미 등에서 지역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교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네트워크는 일상적으로는 서로의 내용적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역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나 집권세력의 아시아 지역내의 블록이 강화되는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1. 대중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연대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중앙 차원의 연대를 벗어나 단사별 자매결합 방식을 취하는 예가 있다. 이것은 일반 조합원, 대중들이 국제연대의 의의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이 실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1. 사안을 중심으로 한 국제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개 약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운동,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자세와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1. 환경 문제 등 민중운동 진영에서 소홀했던 문제에 대한 민중운동 진영의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운동에 동참하는 노력이 더욱 경주되야 한다.

4. 2008년 주요 투쟁

2008년 투쟁은 강고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투쟁을 중심으로 나열하였다.

1. 공공부문 민영화, 등록금 인상 등 이명박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경제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폭넓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안별 또는 포괄적)연대체를 구성하는 것, 공동대응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국제연대도 이러한 사업 방향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FTA 대응: 독자적으로 FTA에 대한 정책개발, 끊임없이 선전사업, 여론사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활동의 결과를 승계하면서 당장의 FTA 사안에 대한 활동을 비록 동력이 떨어졌다하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FTA투쟁은 WTO 투쟁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지구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내적 변화의 관련성을 가장 적절하게 알려주는 장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사회세력과의 공동활동을 모색한다. 특히 광우병 관련, 식품 검역, 위생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의 연대가 요구된다.

한-EU FTA를 중심으로, EU와의 FTA 협상국가와의 공동행동, 전략 회의 등을 조직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 외에 일반 국민에게 특별한 경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한중FTA, 한일FTA에 대해서 정보 조사, 당사국 단체와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1.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평화, 반환경적 정책의 원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 회담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통해서 국제적인 흐름과 한국내의 흐름을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G8 투쟁(7월), 북경올림픽, 아셈(10월) 등

G8 회담은 환경이슈와 결합하여 G8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1. 삼성, 태안 기름유출사건 등을 시작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진영과의 광범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 삼성에 대한 투쟁은 현재 대중적인 관심이 예상보다 크지 않지만,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이 시장에 의해서 출생되는 시장사회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로서 대중적 교육선전의 계기로서 중요하다. 특히 태안 주민들의 동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이 조직적으로 필요하다.

1. 반전평화운동 : 이명박의 공공연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군사적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끝>

토 론 3
제국주의 상황과 반제국주의 운동
		김 광 일

토 론 4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국제연대운동
		허 영 구

토 론 5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국제연대운동
		윤 금 순

토 론 6
국제노점상연합 결성과 배경
		최 인 기

1. 결성배경

1995년부터 세계 11개국에 의해 StrretNet(노점상연대)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노점상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노점상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함, 지난 몇 년간, 이 조직은 노점상들의 가시성, 발언권, 교섭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들 간에 개별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개별 노점상과 활동가, 연구가, 그리고 노점상들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들을 포괄했다.

조직은 전 세계 각지의 각기 다른 활동(지역별, 국가별, 지구별, 국제적)을 하는 노점상들을 조직하며 노점상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 조직화와 전략을 세우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발전상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 소속원들이 노점상 공통의 문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조직과 전략적 노력들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의견들을 개발해내며 수백만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활동들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 등을 얻어 나가고 있다.

활동의 주요 지점은 1995년 초벌그림이 그려진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 선언" 에 있다. 이 선언은 국가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과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졌다. 이 선언은 또한 다른 수준(:개별적 상인, 상인 연합, 시의회,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조직과의 관계를 이어간다. 조직의 장기적인 의제는 비공식부문, 노점상의 권리를 위해 ILO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적 정책을 세우고 전형을 만들어 내가고 있다.

특히 다음 네 조직의 대표자들은 조직의 창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들을 해왔다. : 아메다바드의 SEWA(자영업여성연합), 남아프리카 더반의 SEWU(자영업여성연합), 뉴욕의 여성 국제 은행, 뉴욕의 여성과 신용 연합. 이 조직은 WIEGO의 우선 도시 정책 프로그램에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원받는다.

이 조직은 2004년 국제노점상 서울대회를 개최하고 초대 의장으로 당시 김흥현 전국노점상총연합을 선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이단체를 통해 각국의 노점상현황을 보고 받고 노점상 간의 교환방문등의 교류를 진행하며 다양한 토론회및 워크샾을 개최 하였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기타 노점상 단속을 둘러싸고 국제노점상연합 차원의 대사관 항의 공동성명등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현재 노점상의 이해를 넘어 비공식부문 국제연대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연대와 의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 국제노점상들의 활동계획

향후 3년간 노점상연대기구는 다음의 네가지 주요 의제를 갖는다.

첫째로, 국제적, 지구별, 국가별 수준에서의 노점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확장한다.

둘째로 전세계 각지의 노점상들의 숫자와 상황에 대한 기초 정보 자료를 만든다.

셋째로, 노점상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정책에 기초한 정보를 서류화하고 확산한다.

넷째로, 미래를 내다보는 견고한 조직 기초를 세운다.

■ 사업계획

- 합법적 조직으로 노점상연대기구를 설립한다.

- 새로운 기증자(?)로부터 위원회를 안정화한다.

- 향후 5년간 활동계획을 개발한다.

- 노점상들의 기초 정보를 확장한다.

- 조직정책의 기초 정보를 확장한다.

- 지역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강화한다.

- 국제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강화한다.

- 국가 조직의 결성을 촉진한다.

- 국제적 결속을 높인다.

-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에 접근한다.

- 국제 캠페인에 참여한다(ILO국제협약과 같은)

- 지역적 국가적 연구에 접근한다(WIEGO 도시 정책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에 접근한다.

문제제기가 있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조직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소속단체의 재정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 합법적 독립체로서 노점상연대를 결성한다

- 활동계획을 위한 재정 마련

- 노점상 조직과 지도자 조사

- 효율적 조직 정책의 기록화

- Meetings/workshops : 회의/워크샵

-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지역사안 워크샵(노점상 이슈 소식과 노점상 이차 정보의 편찬을 포함한) 노점상의 정보 교환과 조직화 정책

- 향후 5년 계획 개발 5년 계획을 위한 재정마련

- Documentation:기록

- 노점상 조직과 지도자 조사(계속)

- 효율적인 조직화 정책 기록화(계속)

- 노점상 소식지와 2차 정보의 편찬을 포함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지역 사안 워크샵

- 노점상 정보 교환과 조직화 정책:

- newsletter (two per year); 1년에 2회 소식지

- web page; 웹페이지

■ 몇 가지 검토사항

- 지역 워크샵에서의 토론의제와 발족식에서의 결정될 사항

- 정치적 방침 또는관계에 의한 노점상연대의 정책

- 노점상 사이의 계급(신분)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노점상연대의 멤버십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노점상연대의 여성 리더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여성리더쉽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확장한다.

노점상, 상인 지도자, 연구가,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노점상연대에 함께하도록 독려한다.

제출된 연구와 기록 활동에 성과를 내오는 활동을 함께한다.

5년 계획을 개발하며 그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한다.

3. 자료

The Bellagio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Street Vendors 노점상의 벨라지오 국제 선언

Having regard to the fact: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다

that in the fast growing urban sector there is a proliferation of poor hawkers and vendors including those who are children;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난한 행상과 노점상들의 확산된 도시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that because of poverty, unemployment and forced migration and immigration, despite the useful service they render to society, they are looked upon as a hindrance to the planned development of cities both by the elite urbanites and the town planners alike; 가난과 실업, 강제 이주, 이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트 도시 정책자들과 도시계획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획에 방해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

that hawkers and vendors are subjected to constant mental and physical torture by the local officials and are harassed in many other ways which at times leads to riotous situations, loss of property rights, or monetary loss; 그 행상들과 노점상들은 지역 정책입안자들에 의한 정신적 유체적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개인적 권리와 재정의 권리 또한 잃어버린 폭동의 상황을 이끄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that there is hardly any publicity consistent with the needs of street vendors throughout the world. 전세계를 통틀어 노점상들이 필요로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

We urge governments to form a National Policy for hawkers and vendors by making them a part of the broader structural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ir standards of living, by having regard to the following: 우리는 다음과같이 행상들과 노점상들의 삶의 수준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대하고 건설적 정책 생산의 대상으로 행상들과 노점상들을 포함시켜 국가 정책을 형성하도록 정부들에 항의한다.

give vendors legal status by issuing licenses, enacting laws and providing appropriate hawking zones in urban plans, 자격증, 법률제정, 도시계획에 의한 행상구역 제정 등을 통해 상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provide legal access to the use of appropriate and available space in urban areas, 도시 영역 중에서 적당한, 이용 가능한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라.

protect and expand vendors' existing livelihood,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라.

make street vendors a special component of the plans for urban development by treating them as an integral part of the urban distribution system, 노점상을 도시분배 시스템의 긍정적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의한 도시 개발 계획의 특별한 구성요소로 삼아라.

issue guidelines for supportive services at local levels, 합법적 수준에서 지원 서비스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enforce regulations and promote self-governance, 법규를 제정하고 정치세력화(자치통치)를 증진시켜라.

set up appropriate, participatory, non-formal mechanisms with representation by street vendors and hawkers, NGOs, local authorities, the police and others, 노점상과 행상, NGO들, 법적 권력, 경찰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항의로 힘찬 전유, 참여, 형식에 그치지 않는 메커니즘(연동장치, 수단) 을 만들어라(?)

provide street vendors with relief measures in situations of disasters and natural calamities, 재난과 자연 참사의 상황에 노점상들의 구제 수단을 대비하라(준비하라) <끝>

토 론 7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현황 및 쟁점
		이 철 호

1. 신자유주의 교육 현재

(1) 교육개방

- 교육이 국경을 넘는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체가 상품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상품이 유통하고 가격격쟁을 하는 시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영리산업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여, 대통령과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는 교육개방의 의도는 교육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

- 개방의 경로는 국제적인 기구를 통한 협약과 자발적 선 개방조치들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학교 개방

- 영어를 통한 외국 교육노동자의 대량 유입

- 전 영역에서 학생의 국경간 이동

-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원격교육 시장

(2)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

① 수월성, 다양성에 근거한 고등학교 평준화 체제 해체

- 다양한 선택형 학교(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의 등장.

- 평준화 지역내 선지원 체제 구축

② 전면적인 시장 학교의 등장

- 개방형 학교

-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확대

③ 대학 시장화

-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 사학의 영리기관화

- 선택과 집중논리에 따른 대학과 학문의 서열체제 강화

- 산학협동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상품화

- 권력 획득을 위한 기회를 차별하기 위한 로스쿨 및 전문대학원 제도

- 대학교육비 민중전가

④ 교육노동의 구조조정

- 총액인건비제의 전제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 대학노동의 외주용역화

- 비정규 노동의 증가

2. 한미 FTA 이전

(1) WTO DDA

- WTO체제 하에서의 교육은 서비스 무역 협정인 GATS를 통해 개방협상이 진행

- GATS에서 규정하는 공급형태는 4가지 모드(Mode)로 구분

표 1. GAT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형태

구분	정의	교육서비스사례
모드 1 : 국경간 공급	한 회원국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사이버 대학)
모드 2 : 해외 소비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모드 3 : 상업적 주재	다른 회원국 영토에 상업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사립학교 분교 설립
모드 4 : 자연인 주재	다른 회원국 영토에 자연인이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외국인 교사

-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부터 05년까지 한국은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

-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상황은 148개 회원국 중 교육개방을 포함한 양허안 수는 30개에 불과하다.  2차 수정양허안의 경우 교육부문을 포함한 양허안은 고작 12개에 불과

- WTO DDA 교육개방 양허안 주요 내용은 참고자료에 제시함

(2) 자발적 자유화

①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자녀들을 위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2005년에 통과

- 쟁점은 한국의 학력 인정여부, 내국인 입학여부, 결산상 잉여금의 송출여부. 내국인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10% 이내로 제한하지만 설립초기에는 재학생수의 30%), 한국의 학력을 인정하는(국민공통 기본과정 교과 중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것.

- 2006년 3월 8일 송도국제학교가 2008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국내외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미국의 부동산 법인이 서구식으로 운영하며, 9월 학기제이고 유치원(1년). 초(5년). 중(3년). 고(4년) 등 교육체제가 한국의 교육법과 무관하다. 송도국제학교의 수업료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와 맞먹는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 등을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개방하여 설립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 영어 전용 타운 설치

- 국내 대학에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 ·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의 수위를 전면 확대

③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방과 별개로 정해진 지역내에 정해진 영역의 개방 조치로서 영어마을, 교육국제화특구 등 전국 27개 지역에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가 진행중

- 건설교통부 기업도시는 교육에서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설립 가능하고,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

- 정부공공기관 지반이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3. 한미 FTA에 의한 교육 시장화

(1) 협상결과

○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 수도권 대학 증설 제한, 외국대학 등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지

○ 제17장 정부조달

- 정부조달 분야의 부속서 17-가 말미에 있는 ‘대한민국 양허표’에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이는 학교급식 식재료 및 기기 구입은 예외임을 의미함. 다만,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수입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위한 국내 정치 활동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임.

- 학교․교육청․교육부의 공개입찰에 미국 자본이 응할 수 있음. 공개 입찰은 국정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 및 교구․교육기자재, 각종 학교 관련 공사 등임.

○ 부속서 Ⅰ의 ‘현재 유보’

-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1/2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단, 부속서 Ⅱ에 기술된 유형(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기관, 유초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기관,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의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등 분야의 연간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과 학력 인정 또는 학위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에 한정된다. 이 유보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라 함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 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평생교육시설”은 성인 대상으로,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및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속서 Ⅱ의 ‘미래 유보’

- 대한민국은 유․초․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초․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제외),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팅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팅을 선택․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의미

- 당초에 한국 정부의 추진 방식처럼 협상은 현재의 시장화 수준을 문서로 정리하는 수준

- 문제는 규제완화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선개방 조치들임

4. 이명박 정권에서의 교육

(1) 고등교육 완전 시장화 정책

○ 기본 방향 : 대학에 대한 관치 완전 철폐

○ 주요 내용

- 국립대의 단계적 법인화

- 대학발전 5대 프로젝트 : 초일류 브랜드 연구자 지원 프로젝트, 취업 100% 강한 대학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열린 대학, GO 글로벌 청년 지원 프로젝트, 미래형 대학지원 시스템 구축

○ 평가

- 정부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것. 교육기관과 대학들이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는 대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고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체제.

- 현재의 고등교육의 문제는 관치교육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방기와 시장과잉의 결과.

- OECD 국가의 독립사립학교 평균비율은 13.4%이고 EU 19개 국가의 평균은 7.1% 수준. 한국의 경우, 전문대학의 85%가 독립사학이고 4년제 일반대학의 77.5%가 독립사학. 또한 고등교육 전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의 비율은 23.2%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인데 그 중 가계 부담이 56.7%로 등록금이 대부분.

- 시장논리로 보더라도 대학서열체제에서 대학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음. 대학의 교육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 대학의 선택을 거래행위로 보면 등록금과 시간을 고려하면 비용이 너무 과도한 거래임. 한국사회 현재의 조건으로 보면 대학교육의 상실로 투자가치가 없는 과도한 기회비용이 드는 거래임.

- 시장주의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고, 가격을 다양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도할 것임

- 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사회 대부분 사립대학은 이미 교육적으로 파산상태. 국립대학 법인화는 공식에 의한 총액배분제와 성과위주의 예산방식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편.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것.

(2) 대학입시와 초중등 교육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2100여 고등학교 중에 일반계 고교 대비 특목고 학교 수 9.0% 학생 수 6.0%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는 와해되게 됨

-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업그레이드 버전. 등록금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완전한 자율권 확보. 이명박 후보 공약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게 되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강북 지역에 자율형 사립학교를 세우고 지방에 우수학교 명목으로 기숙형 공립학교를 육성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해 3천명 양성하고 영어 수업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한다는 정책은 영어로 하는 수업을 받기 위한 사교육을 유발시키게 될 것임.

- 영어 공교육은 영어 공용어 또는 상용화의 전 단계

- 조기 유학 허용 등을 규제 완화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인천 송도 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제주 영어 타운에 외국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것임

- 미국 비자 등의 문제와 연관 지어 보면 미국단기어학연수가 봇물을 이룰 것

- 영어가 자본이며 계급화의 도구

○ 3단계 대입자율화

- 본고사, 기여 입학금 제도, 고교 등급제 제도를 전면 해체하는 대입 자율화 정책은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임

- 고교 다양화 300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 고교 평준화체제를 해체시키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정책임. 결국 고교체제와 대학을 평준화해체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임

- 수능 등급제 파동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수능 등급제 보완책으로 점수제 부활 등을 추진할 것임.

○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 미국 부시 정부의 NCLB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의 복사판

- 학교정보공개를 위한 초등학교 단계의 전집형 진단고사와 중 고등학교의 전집형 학업 성취도 평가와 결합하여 수요자의 학교선택과 입시중심 교육체제 강화.

○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교원정책)

-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자격과 연계한다는 수준에서 공약을 내세웠으나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연한제도와 결합시키는 평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3) 정부 기구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 조정 차원의 교육부 개편

- 교육부의 역할 중에 초 중등 교육 분야(교육과정, 교원 임용, 교육 재정 조달 등) 에 대한 지역 교육청 권한 이양과 시 도 교육감 협의회 권한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중앙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교원의 지방직화 시도, 교원 공무원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부의 권한 재조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학업성취도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시 도간, 학교 간에 학력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시 도 교육청은 정년 단축 조치에 따른 퇴직 급여 지급 등으로 2005년 기준 6조억원에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부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20% 미만. 이러한 조건에서 시 도 교육청에 대한 권한 이양이 중앙 정부의 재정교부금의 축소 정책으로 나타나거나, 교원의 인사 배치 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경우에 교육복지 예산의 축소나, 비정규직 교원 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4) 예상되는 변화

○ 학교시장화 정책의 전면화.

- 계급성에 충실한 학교시장화 정책을 중핵으로 학력경쟁 강화를 통한 학교 학원화와 고등교육의 기업화로 준-시장 완성.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 차이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현존하는 대학서열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임. 이에 따라 초 중학교 과정에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대비수사를 통한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 평등 대 수월성 다양성,  규제 통제 대 자율 지원 (‘평등주의’가 교육을 망쳤다고 이미지화하고 있음. 평준화 수능 등급제로 고통과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하고 있음. 요것만으로 안 되니까 핵심으로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이미지화 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임에도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무능’으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자유주의 세력자체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음. 정책방향 자체가 틀려먹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책적으로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임.)

- 사회양극화를 학교양극화로 이전시키는 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 낮은 학교 단계부터 학교분화 정책(최소 고교까지 서열화), 강력한 학교 일상통제 및 경쟁 장치 구축 (학력경쟁 강화, 학력 외에 학교폭력 현황,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자 현황 등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의한 학교 간 경쟁체제 구축을 공약에 시사함)

- 시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 입시 경쟁 교육 체제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경쟁에 전력을 기울이게 될 것. 특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 도의 학업 성취도 순위 경쟁이 주요한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 이에 따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비한 교육이 강화되게 될 것.

○ 학교선택권 전면 도입과 평가체제의 확산

-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면 학교와 교원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성적 높이기 경쟁을 하게 되고 소비자의 학교선택을 위해선 ‘명문대 진학률’로 대표되는 학교에 대한 세부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고 그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며, 소비자들은 이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

- 선택권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이 연동. 즉 학생수에 따라 해당 학교의 전체 지원액수가 결정되어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 모으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

-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며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는 부활.

○ 권한 이양과 강력한 평가국가의 등장

- 교육부를 ‘해체’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기능, 평가에 근거한 재정분배기능 등 강력한 제어권한을 갖고 시장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 대입업무도 마찬가지. 현재 대교협으로는 그 복잡하고 방대한 입시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할 능력이 없음. 교육부 해체는 관료주의 타파라는 개혁이미지를 위한 레토릭일 뿐

- 권한 이양은 교원노조의 무력화. 교사들이 국가가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 경영자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현재와 같은 전국단위의 전교조의 틀을 무력화.

- 교육청별로 교부세의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인건비 축소와 이에 따른 교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를 가속

- 학교신설·지정권한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등과 연관된 특별한 학교 양산은 기존의 공립학교를 슬럼화. 경제력의 차이는 곧 학력의 차이로 이어져 기존 공립학교는 ‘실패한’ 학교가 되어 폐교 가능성.

○ 대입제도

- 대입자율화와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시장화를 완성하기 위한 관건적인 절차임.

- 기존의 3불 중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은 단숨에 처리, 문제는 기부금입학제의 도입 시기.

-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수능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할 경우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겠다는 보도. 그러나 이는 본고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

○ 대학의 시장화

-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 평가제

- 국립대학의 법인화의 경우 준비된 국립대학부터 법인화 한다고 하고 있으나 서울대나 지방 거점 1-2개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법인화를 유도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법인화가 되면서 지방 중소 국립대학은 광역 시.도 중심대학에 통폐합 되면서 1도 1개 대학의 법인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됨

-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

- 대교협 분열은 시작은 로스쿨에서. 2009년 3월 개교. 2천명을 선발. 서울권역 24개, 서울 외 권역 17개 등 41개 대학. 제출한 정원의 합계가 3천960명(서울권역 2천360명. 서울외 권역 1천60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정원의 두 배에 이르러 절반 가까이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 인수위가 조정할 것을 시사.

- 대학의 영리추구 자유가 대폭 부여되면 사학비리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더욱 증가할 것. 또한 올해 또한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1%나 오른 7.65%로 확정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맞먹는 수준.

5. 교육 시장화 주요 쟁점

(1). 영어

① 영어로 인한 문화의 파괴 및 식민화

∙ 전 세계적인 영어의 확산으로 인해 지금 인류는 지질시대의 격변과 같은 충격. 공동체적 소통체계에 기반한 인류의 다양하고 소중한 문화와 언어가 소멸해 가고 있음.

∙ 패권적인 영어의 지배로 인하여 영어와 자신들의 소통 언어 사이에 등급이 매겨지고, 영어를 소유한 이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고 이들의 주도하에 영어의 지배체제가 공고해 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획득하고 소유해야 할 그 자체.

∙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고체계임. 사고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유입된 영어가 지배 언어가 됨에 따라 영어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소통능력이 상실되고 이는 고차원적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없게 함.

∙ 영어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제 군대와 종교집단이 아니라 영어 교육을 매개로 하여 전 세계에 무력이 아닌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음

∙ 대학에서 영어의 강조와 대학교수 임용에서 영어강의 능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됨으로써 외국학문 유입의 다양한 경로가 봉쇄되고 학문의 미국에 대한 종속송이 심화.

∙ 미국 유학이 계급 재생산을 유지하는 공인된 과정, 한국에서는 미국 유학을 통해 기득권 권력이 유지되며, 이것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그대로 맞물려 있음. 남미에서 1980년대 말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 혹은 ‘버클리 마피아(Berkeley Mafia)’가 주도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와 신자유주의를 남미에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와 FTA를 추진하는 이들은 ATKE.

∙ 한국 지식인을 생산하는 최대 공장은 미국. 1948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학술진흥재단에 해외 박사학위 논문을 신고한 이는 2만4691명. 이 가운데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1만3782명(55.8%). 미국 박사의 수는 들어 급증하고 있음. 학문전공자가 아니라 관료들의 유학도 한 몫을 하고 있음.

② 한국에서 영어 교육

○ 학교 교육에서의 비중 증대

- 학교교육에서의 중심교과

- 모든 학생은 초.중.고 및 전학년에서 제1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고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법정 영어 수업은 총 700시간.

- 7차교육과정에서 기본 10개 교과의 지위이며, 제 1 외국어로서의 위상

- 95년 이후 초등 3학년부터 교육실시, 2006년부터 초등 1학년까지 확대 위해 시범실시중

- 영어 몰입교육 강조

○ 영어 관련 정책의 홍수와 불평등의 심화

- 조기 유학 합법화

- 해외 대학 진학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 교육개방 및 한미 FTA의 체결

- 제주특별 자치도에서의 영어타운 및 국제학교 설립, 교육과정의 왜곡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외국어고의 변질, 외국어고의 확대 조짐, 국제중학교나 국제고의 설립 확대 움직임

- 영어마을, 방과후 영어교육 확대

○ 영어 교육을 기화로 한 전면적인 교원노동탄압 및 구조조정의 시작

- 2006년 10월 교원 양성 임용 정책의 변화 및 교원 양성 기관 평가의 변화

- 원어민 강사의 수입

- 영어 교사에 대한 평가 강요

③ 영어 시험 광풍

○ 교육이 아니라 점수와 등급인 영어

- 영어 관련한 각종 평가 시험이 성행. 이는 대부분 점수제와 등급제, 인증제

- 회당 5～10만원 정도의 비용, 연 4회 정도

- 토플. 토익을 주관하는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2006년 한국에서 벌어들인 응시료 수입 900억원. 국내 영어 평가 시장은 5000억원 규모

- 모든 시험은 보면 볼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시험의 패턴에 익숙해져 발생한 현상. 하여 토익점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대표적인 토익의 경우, 일본의 요청에 의해 ETS에서 주문 개발한 시험으로 한국과 일본의 응시생이 전 세계 응시생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2006년 한해 응시자 수는 170만명.

- 주요 시험 중 초중고생 응시자 비중(’06)

- 해외시험 : 토플 13만 중 5만(42%), 토익 178만 중 9만(5%)

- 국내시험 : 텝스 22만 중 4만(17%), 펠트 24만 중 23만 6천(98%)

- 연도별 초중고 응시자 증가 추이

’00년 8,749명 → ’02년 258,087명 → ’04년 472,665명 → ’06년 566,170명

○ 삶의 전 단계에서 차별 기제로 작동

-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에서의 변별 기준

- 국제중이나 특목고 진학에서의 주요한 변별 기제, 국내 토플 응시자의 70%가 중고생.

- 대학입시에서의 유력한 기준 : 수능, 내신, 외국어특기자 전형, 국제학부 등

- 토익은 기업에서 필요한 영어이나 대학 재학중에 일상적으로 차별기제로 작동함

’06년 기준 장학금 지급(31교), 학점 인정(30교), 해외연수자선발(13교), 졸업요건(49교) 등

- 공무원 임용 시험(행시․외시․사시)에서 1차시험 출원 요건으로 토플, 토익, G-TELP(샌디에고주립대), 텝스(서울대), 플렉스(외대) 등 일정 성적 요구 (2004년 시행). 7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은 자체 영어시험 시행

- 변리사․회계사 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토플․토익․G-TELP․텝스․플렉스 성적 요구

- 국내 공기업․준공공기관 등에서 직원 채용시 활용. 175개기관 토익 성적 요구

-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도 입사시 토플․토익․텝스 등 성적 요구

○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계획

-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일반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시행 예정.

-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개발 및 시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가칭 『한국영어능력평가재단』의 설립을 추진. 향후 응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

④ 사교육산업 평정

∙ 한국영어교육학회와 MBC가 영어사교육 규모를 15조원이라고 하고, 이 수치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활용하면서 영어 하나에 드는 사교육비만 15조가 든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

∙ 아무리 괴담이라 할지라도 실제 영어 사교육비가 상당한 규모일 것임에는 틀림없다. 2006년 우리나라 연간 사교육비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영어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정부와 기득권층이 조장하는 위기에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교육시장에 나서고 있다. 2003년 13조 6천억 원과 견주어 보면 3년 만에 무려 47%나 증가한 셈이다. 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 바로 영어다.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 바람이 불면서 영어 사교육을 새로 시작한 이들도 있지만 예술이나 체육 쪽의 사교육을 중단하고 같은 시간에 영어로 돌아선 비중도 상당하다.

∙ 영어 사교육의 형태도 가지가지다. 최고위층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살다 오는 방법을 택한다. 상류층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어학연수를 1년 이상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그에 못 미치는 상류층은 동아시아 쪽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 어학연수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는 국내에서의 합숙 영어캠프나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있다. 이 결과 유학의 의미조차 달라져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기 유학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 국내 경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⑤ 본질

- 영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교육방법이 아니라 시기와 사람의 문제)

- 세계화는 기만이다(조기 유학의 정체)

- 세계적인 경쟁이 아니라 국내 경쟁의 수단이다.

- 대학서열체제 학벌 사회의 문제이다

- 경쟁, 권력 배분의 문제이다

- 교육의 사사화 및 자본제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 교육문제의 대강이 아니며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2) 국립대학 법인화

① 추진 경과

◦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마련 (’95, 5. 교육개혁위)

◦ 대학회계를 도입하는「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02)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대통령 보고(’05. 5. 인적자원개발회의)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보고

◦  울산국립대(’05.9.16)ㆍ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ㆍ전환(’09. 3)하기로 MOU 체결

◦「대학운영체제 개선협의회」구성ㆍ운영 (’05. 9~12)

- 6차례 회의, 협의회 산하에 의사결정구조회계연구팀 등 운영

◦「대학특성화 추진방안」대통령 보고(’05. 11.)

-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선택적 특수법인화 추진

◦ 관계부처(기예처, 행자부, 재경부, 중앙인사위) 협의(’06. 7)

◦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조정(’06.12.7～’07.2.7)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법」국회 본회의 통과(’07. 3.6)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입법예고(’07. 3. 9～29)

② 국립대법인화 주요내용

구 분	현행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지배 구조	◦교무회의-교수회 중심 의사결정	◦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총장 선출	◦ 교원 직선제	◦ 간선제
성과 평가	-	◦경영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평가
조직 운영	◦국립학교설치령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신설ㆍ폐지	◦자율적으로 신설ㆍ폐지
재정 운영	◦품목별 예산방식 ◦자체 재정 확보수단 없음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재산활용 제한	◦총액 예산 지원방식 ◦ 다양한 재정확보 수단 보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신분	◦공무원	◦법인직원
인사 운영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의 필요에 따라

☞ 향후 2010년까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대, 인천대 등 5개 내외가 법인화 될 것으로 예상

(3) BTL 사업

- BTL 사업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민간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

- 대상사업 : 초․중등학교시설 학교신설, 노후학교 개축

- 투자실적 및 2008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6년까지	'07년	'08년 계획	향후	합계
합 계		43,179	25,029	9,527	35,330	113,015
초중등	소계	37,158	21,705	9,527	35,327	103,317
	신축	26,403 (280)	11,620 (115)	8,906 (93)	32,069 (332)	78,998 (820)
	개축	7,004 (74)	4,950 (59)	621 (7)	3,258 (33)	15,833 (173)
	소규모	3,751 (334)	5,135 (328)	-	-	8,886 (562)
국립대기숙사		5,971 (31)	824 (1)	-	-	6,798 (32)
울산과기대		-	2,500 (1)	-	-	2,500 (1)

* '05년～'07년은 고시기준, (  )는 학교수이며 초․중등 신축은 확정교부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2008년 학교급별 내역(교육청별 내역,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억원)
구 분	초	중	고	합계
학교신축	4,728 (51)	2,851 (30)	1,327 (12)	8,906 (93)
노후학교 개축	415 (5)	206 (2)	-	621 (7)
합계	5,143 (56)	3,057 (32)	1,327 (12)	9,527 (100)

* (    )내는 학교수

(4) 대학 통폐합

□ 국립대학 통‧폐합 : 12개 → 6개 대학으로 통합

※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공주대학교(천안공대, '04, 통폐합), 강릉대(원주대, ‘06년 통합)

□ 자율적인 사립대학 통‧폐합 : 12개 → 6개 대학으로 통합

※ 가천의대(가천길대),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 삼육대(삼육의명대), 동명정보대(동명대), 경원대(경원전문대), 을지의과대(서울보건대)

□ 입학정원 감축 (예정)

◦ ’09년까지 50,946명 감축 예정

◦ 연도별 입학정원 감축 현황

구 분			’04			’05			’06			’07			’09			감축인원 (’04 대비 ’09)
총정원	수도권	219,665			218,912			213,647			212,619			212,430			7,235		(3.3%)
	지 방	422,591			406,629			382,259			380,935			378,880			43,711		(10.3%)
	전 국	642,256			625,541			595,906			593,554			591,310			50,946		(7.9%)
누적감축인원		-			16,715			46,350			48,702			50,946
					(2.6%)			(7.2%)			(7.6%)			(7.9%)

※ ’09년까지 감축키로 확정된 규모이며, 국립대학의 의무적 입학정원 15% 감축계획이 포함됨

※ 향후 국․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로 감축규모는 증가할 전망 <끝>

토 론 8
이주노조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임 월 산

1. 서론

지난 10여 년 동안 남한 이주노동자들의 헌신과 결의에 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운동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 발전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아직 내셔널 센터를 결성하지 못했고, 물적․인적 자원과 강력한 조직적 구조 그리고 헌신적인 지지가 부족하다.

이주노조는 토대와 연대의 네트워크를 갖춰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인 국제연대 운동으로 나아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른 나라 초창기 이주 운동도 비슷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상황을 바라본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주는 본질적으로 초국경적인 과정이며, 따라서 이주 노동자 운동은 그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국제연대로 나가기 쉽다 - 이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민중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다시 귀국한다. 때로는 새로운 투쟁을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귀국하기도 한다.

저는 이러한 잠재력을 몇 달 전에 네팔에 가서, 2002-2003년 이주노동자운동 지도부였고 지금은 GeFONT 이주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샤말 타파와 바지라 라이를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다.

이주노조 국제연대활동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원의 부족과 제 개인의 경험 부족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발제에서는 국제 이주운동의 전체를 다루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방향과 전략에 있어서 휘황찬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이주노조가 해 온 국제연대활동을 토론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대를 위한 잠재력에 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작년, 여수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시작으로 이주노조는 크게 두 방향으로 국제 관계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로 인권 그리고/혹은 이주관련NGOs이고, 두 번째로 이주 노동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과 기타 대중조직들(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이었다. 나는 각각에 대해 간략한 논평을 하고자 한다.

2. NGOs : 아시아이주포럼

이주노조와 인권 및 이주관련NGO와의 연결은 주로 지역 네트워크인 아시아이주포럼(MFA)을 통해서 이뤄졌다. MFA는 노동조합과 이주민 단체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연구․advocacy 지향의 NGO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의 공식적인 파트너는 외노협이다.)

MFA는 국제협약(이주민과 그 가족에 관한 협약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과 UN 인권이사회, ILO 등 국제조직을 활용하여 보다 인권 지향적인 이주 정책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친다.

또한 MFA는 이주와 관련된 쟁점을 알려내고 참가 단체들 간의 전략을 구축할 목적으로워크숍이나 회의를 조직하기도 한다. MFA는 현재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포럼(GFMD)에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일련의 지역적 그리고 특정국가차원의 워크숍과 이벤트를 조직하고 있다. GFMD는 노동 이주에 관한 정부간 대화 채널인데시민사회단체의 참가를 허용하며, 올해 10월 말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작년 8월 민주노총이 ILO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의 후원을 통해 조직한 이주노동권리에 관한 국제회의에 MFA 활동가가 참가한 이후, MFA는 이주노조와 한국 이주 노동자 투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왔다. 석권호 민주노총비정규국장과 제가 작년 12월 이주와 구금에 관한 MFA 회의에 참가하였을 때, MFA 지도부와 참가자들은 이 회의 바로 2주전 표적 단속에 의해 연행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하게 조직하기도 하였다.

MFA는 또한 한국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투쟁을 자신들의 회원 단체들에게 알려내고 지지․지원을 조직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주노조에 관한 (고등법원) 판례를 인지하면서, MFA는 MTU의 공식적인노조 인정 투쟁을 지지했고, 현재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및 6월 ILO 총회에 대한 개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MFA의 자원,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관한 지식, UN과 정부간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역량을 고려하면, MFA는 MTU와 이주노동자운동 전체의 중요한 동맹 세력이 될 수 있음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MFA 활동은 전체적으로 advocacy를 위한 상층차원의 활동방식인데, 이는 풀뿌리 차원의 투쟁 주체로서 이주노동자를 직접 조직하고 강화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결성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에 의해 조직되었고 그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기타 대중조직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다. 또한 바로 이 차원에서이주 및 이주 노동자 투쟁의 국제적인 성격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3. 대중 조직들

첫 번째로, 한국의 공동체 조직과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송출국 단체 및 이러한 공동체 조직이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유입국과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사례는 필리핀 공동체 연합인 카사마코와의 관계이다. 카사마코는 필리핀 KMU 가맹단체이며 필리핀 이주민 조직인 Migrante International의 가맹조직이다.

카사마코를 통해, 필리핀과 홍콩의 이주단체는 이주노조(MTU)와 우리의 투쟁을 알게 되었다. 강력한 필리핀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홍콩의 다국적 풀뿌리 이주단체인 아시아이주민조정기구(Asian Migrants Coordinating Body)는 한국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12월 18일 국제이주민의 날에 맞춰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을 비난하는 연대집회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조직하였다. 이 관계는 아직 초보적인수준이지만 카사마코와의 연대(connections)는 앞으로 더 큰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주노조는 스페인,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네팔 등 이주노동자를 활발하게 조직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노동조합과 만나게 되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전반적으로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특히 작년 8월 민주노총 국제회의를 계기로 하여, 이들과의 관계는 이주노조의 중요성-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결성하고 이끌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을 알리고 공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들 노동조합은 대부분 현재 우리 투쟁에 대해 연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저는 국제연대가 연대 서한을 호소하거나 혹은 특정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집회 조직을 호소하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 다수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상호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직면해있는 인권․노동권 탄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과 행동으로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는 미래에 맡겨진 임무이다 하지만 나는 MTU와 GeFont, 그리고 추방되어 지금은 네팔 노동운동에 복무하고 있는 MTU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명동성당 투쟁 때 농성단 대표였고, 표적 단속에 연행되어 결국 추방된 샤말 타파와 역시 2002년-2003년 이주노동자운동의 중심적인 활동가였던 바즈라와 라지카를 기억할 것이다. 이들은 네팔에 돌아와서 GeFont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샤말과 바즈라를만났을 때, 그들은 저에게 공동 활동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이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주 노동자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 활동가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양국간의 먼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제기했다.

샤말, 바즈라 그리고 GeFONT 지도부와 만났을 때, 우리는 개괄적으로 작년 말 네팔과 한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주에 관한 양 노총 사이의 협약체결(MoU)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러한 협약은 사실 샤말, 바즈라와 같은 개인적인 연결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대한 공유는 진정한 소통과 좀 더 깊이 있는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네팔로 돌아간 까지만, 라주는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그 잠재적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계가 마숨 동지와 방글라데시 다른 동시들과도 형성되길 바란다. 비록 방글라데시가 네팔만큼이나 강력한 노동운동 혹은 저항의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민주노총과 GeFONT 사이의 공식적인 협약이든 아니면 이주노조, GeFONT 이주부문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이든, (공동활동에 관한)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 남한으로 송출되기 전에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에 대해 교육하고 동시에 귀국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네팔 노동조합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양국 대정부투쟁 방향은 공동 토론과 전략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지도부의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

4. 결론

제가 위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과제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물론 아래 제안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l. 이주노조의 (국제) 관계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거리상의 근접성과 조건의 비슷함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서구 이주 투쟁에 대해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기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 송출국 단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 나라에서 이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과 남한의 투쟁을 강화시키는 공동 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3.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MFA 및 국제 NGO 그리고 특히 이미 연계를 맺고 있는 노동조합, 풀뿌리 단체들과의 관계 및 공동 활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것의 표면만을 긁었을 뿐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 <끝>

토 론 9
해외진출 한국기업문제로 바라본 한국 국제연대운동
		나 현 필

1. 들어가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발전한 한국의 자본주의는 최소한 아시아에서만큼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한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해외관광급증과 소위 ‘한류’로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충실히 따라온 한국 자본주의의 성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국 다국적 기업이 자행하는 각종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운동의 주요의제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사실상, 고립된 섬과 다름없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에서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 사회운동의 여건을 고려하면, 한국기업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반성해야할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2. 해외진출 한국기업문제의 실태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은 최근 10년간의 투자건수와 금액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투자 지역은 아시아이며, 다음이 북미, 유럽 순이다.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기업과 비교하여 아시아지역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저임금 노동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분야의 해외진출은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저임금 노동력과 고강도 노동착취를 노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 노동력 때문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외자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낮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인해 법과 제도가 다국적기업에서 발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부패한 정부 관료들과 결탁해 사실상 초법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의 경우,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착취를 보장받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서 심각하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가 유일한 경쟁요인인 의류봉제업종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자본가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할지라도 좀 더 나은 조건이 보이면 미련 없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린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자와 해당 정부는 따라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장 유용한 협박수단은 바로 사업장 이전이다.

예 1) 필리핀 가비테 자유경제구역의 두 한국기업 사례

필리핀  가비테 자유경제구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필스전의 경우, 노조가 합법적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체협상을 거부하였다. 2006년 9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시작하자 필리핀 당국과 회사는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해고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이 노조가 합법이라고 판결내리고, 필리핀 노동부 역시 노조가 단체협상권을 가졌음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리핀 노동법의 허술한 법체계를 이용하여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의 지위와 별개로 회사가 단체협상을 거부할 경우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해야하는데 이 경우,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회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여성 노동자 2명이 2007년 8월 6일에 온몸이 묶인 채로 납치되어 회사측 변호사가 운영하는 경비업체(회사는 이 경비업체와 2007년 8월 1일 계약을 맺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길가 옆 웅덩이에 버려지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한국기업이 필리핀의 노동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청원패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청원패션의 바이어인 미국 거대 의류기업들이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10일 회사 앞 농성장 여성 노동자들은 M-16소총까지 동원한 괴한들의 살해협박으로 인해 농성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위 두건의 노동탄압 사례는 ITCU(국제노총)의 2007보고서에 최악의 사례 중의 하나로 기록 될만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예 2)한국기업의 야반도주 사례

최근 중국이 노동권 개선을 목적으로 새 노동법을 발효하자 많은 한국기업들이 야반도주를 감행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한 중국에서조차 한국기업들의 야반도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약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노동자들이 기업들의 야반도주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 한국기업 베스텍(BESTEC)에 근무한 실바(SILVA)씨의 경우를 보면, 회사가 저임금을 노리고 갑자기 공장을 폐쇄한 후에 스리랑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버리자  4년간의 투쟁을 벌여서 노동위원회로부터 2006년 3월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바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기업주들이 회사 이름만 바꿔서 경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각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캄보디아나 버마와 같이 민주주의가 약한 곳으로 계속이전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2) 원칙 없는 대규모 자원개발

최근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2020년까지 최대 20조원이 투자되는 광산채굴 및 제철소 건설을 합의하였다. 5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제철소가 들어서고 이를 위한 항구 및 전기,수도. 도로 시설이 개발되어 단일규모로는 인도 최대 투자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토지수용문제와 대규모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제철소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림 지역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캐슈나무가 생산되는 곳으로 공식통계로만 약 4만명의 주민들이 이 삼림지역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대규모 항구가 들어설 바닷가 지역도 어민들의 어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토지수용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해 인도 주정부가 폭력을 사용하면서 최근에도 약 50명의 주민들이 주정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도 큰 문제이다. 이미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부정권에 대한 불법 무기 수출로 인해 한국 사법부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군부정권과의 밀접한 유착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가스개발에는 한국가스공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적극 관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중국에 전량 수출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우가 직접 관여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통해 대우와 한국 가스공사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인도와 버마 외에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지의 각종 자원개발에 한국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해,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자원개발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자본으로 인해 고통 받는(받게 될) 민중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3.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부족한 운동의 대응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은 그동안 미국문제에만 많이 집중되어 왔다. 한미FTA나 주한미군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이슈와 관계된 국가와 지역과 연대하거나, 한국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문제나, 한국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와 대응이 부족하였다.

기업들이 재빠르게 아시아 각국을 옮겨 다니며 수익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의 연대운동은 한국 선교사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끔씩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라서 같은 ‘한국’인으로써 부끄럽다는 수준의 반응이 일반적이었고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노동자’로써 함께 연대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으로 평가받는 한겨례 조차도 "태극기를 단 유전이 늘고 있다“는 기사제목을 통해 한국정부 및 기업의 자원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 대규모 자원개발이 가져올 각종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 규범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과 글로벌컴팩이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특히, 가입국에 대하여 국내연락사무소를 운영할 것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OECD 가입회원국으로서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활용방안중의 하나이다. 또한 글로벌 컴팩의 경우, UN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컴팩이 요구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이다. 삼성과 포스코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서 전세계 500대 기업의 상당수가 글로벌 컴팩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주목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제민주연대와 민주노총은 필스전의 경우 지난 9월에 현지노동자를 초청하여 한국OECD 연락사무소에 필스전을 OECD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필스전 모기업인 (주)일경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주)일경이 이전 사안과 다르게 이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연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테트라팩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상적이다. 한국 테트라팩 노동조합은 스웨덴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투쟁하면서 두 달 넘게, 스웨덴과 스위스 원정투쟁을 지속하여 결국 회사의 양보를 이끌어내었다. 이들의 원정투쟁은 현지 노조와 좌파정당, 시민사회의 큰 호응 속에서 회사를 압박할 수 있었다. 테트라팩의 경우, 글로벌 컴팩 가입 기업이면서 아울러 유럽에서 존경받는 1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에서 테트라팩 노조가 OECD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테트라팩을 압박한 것은 글로벌 컴팩 가입 기업인 테트라팩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사안이었음에 분명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테트라팩 노동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버마 민주화 투쟁과 필스전 투쟁에 결합한 것은 국제연대 투쟁의 중요성을 현장 조합원들이 스스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연대를 해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운동은 적극적으로 최소한 아시아지역에서부터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국기업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한다. 작년 노동절에 모금한 30만원으로 필스전 노조는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루에 6천원을 벌기위해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하는 현지사정을 감안한다면 매달 30만원정도의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과 연대하려는 300명의 사람들이 천원만 부담하면 필스전 노조가 투쟁일 지속 할 수 있으며 만원씩만 부담하면 최소한 아시아지역 10개 한국기업 투쟁사업장이 투쟁을 지속할 수 있다. 국제민주연대와 민주노총이 가입해있는 아시아 다국적기업 감시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현장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대에 주목하여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아시아지역 12개 국가의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노동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와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시와 기준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자원개발에 나설 경우, 반드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이 준수하도록 압박해야할 것이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일부 활동가들만의 국제연대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이 연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야 가야한다. 이랜드 스리랑카 공장 노동자들과  미국 소비자 단체의 연대를 조직하여 이랜드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의 유효한 대안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국제연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