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vs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

- 2007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을 이끈 쉬드-레일노조 초청 강연회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

1. 프랑스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 사르코자에 맞선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과 교훈

엠마뉴엘 비고(Emmanuelle Bigot)

한국 철도노조에 감사한다. 초대해주시고 여러분들게 말씀할 기회를 주셨다. 저희는 쉬드-철도노조이고 저는 조합원이자 활동가이다. sud는 연대, 단결, 민주주의의 약자이다. 쉬드-철도노조는 프랑스 국영철도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을 가장 큰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SNCF이다. 쉬드-철도는 기존 노총의 시스템과는 다른 노조 연대,연합이다. 쉬드는 철도, 교육, 교통 등 여러 부문의 연대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정부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강요되고 있는 경제, 사회시스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운동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노동자, 비정규직, 실업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좀 더 편하고 쉬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활동은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노조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쉬드는 1990년대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노조그룹들을 재건하며 만들어졌다. 이들은 똑같은 사회변혁과 투쟁에 대한 생각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관료화되어가는 노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로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면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 유럽연합의 주요 멤버이기는 하다. 인구는 6천4백만 정도이다. 작지만 세계 6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생산성이 증가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한 와중에 사회적인 단결과 연대는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해 왔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이다. 더 많은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를 양산해왔다. 2007년 5월에 니콜라 사르코지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우파 성향의 정부를 맞게 되었다.

과거에 좌파든 우파든 어떤 정부보다 현재의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다. 노동자를 공격하고 사회보장제도, 연금 등을 파괴하려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다. 특히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공격이 악랄하다. 2008년에 2만5천명을 국외로 추방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이고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서 끊임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쿼터를 적용해서 지역별로 몇 명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해서 연대를 하고 있는데, 교원노조에서 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도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 사회 빈곤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방리유 지역의 경우 공공서비스가 별로 미치지 않는다. 실업률도 평균에 비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동네에서 경찰의 행동은 종종 불법적인 수준이다. 2006년에 두 명의 이주민 젊은이들이 경찰에 쫓겨 도망치다 죽었고 이것이 커다란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그 사태의 결과는 경찰력을 더 강화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감시와 폭력적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노동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와 프랑스 국민에게 의미있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지난 해 우리가 투쟁했던 특별연금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용된 것이었다. 이 변경은 약 30%의 연금수혜자 이익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37년6월을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40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정부는 2008년에 이를 4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다.

사르코지 시대에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운동을 시작한 프랑스는 여러 부문에서 비슷한 운동을 했는데, 대학생들은 학교의 사립화에 저항하고 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국영철도(16만), 파리도시철도공사(4만5천), 전기공사,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단결해서 우파정부에 항의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을 때 좌파정당이라는 사회당은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사르코지보다 앞서서 그 정책을 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특별연금제도는 1945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전통적 제도의 하나이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을 위한 이 특별연금 제도를 일반기업의 노동자들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그들은 목표로 했다. 결국 이는 공공부문이 일반부문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모든 부문에 있어 연금제도의 후퇴를 가져왔다.

1995년 쥐페정부 당시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후퇴에 저항하는 3주간의 거대한 총파업이 발생했다. 2003년에 정부는 공무원들을 공격했다. 그 때는 24시간 릴레이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았다. 2007년에 사르코지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연금부문 개악을 시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의 5%를 축소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경제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노조에서 파악하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부에 대대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초반에 제압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성격이 컸다.

철도, 가스, 전기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연금제도를 심각하게 축소시키려했던 사르코지 정부는, 이들의 특권을 다른 부문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강력한 투쟁력을 자랑하는 노조들을 제압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다. 이 때 프랑스 언론들은 비판적 보도를 하기보다는 정부 논리를 반복했다. 그래서 쉬드-철도는 진정한 언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매체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하여 정부 논리를 공격했다. 몇몇 프랑스 노조들은 40년이라는 근속연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집단들도 있었지만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쉬드는 모두를 위해 37년 6개월 근속연수가 우리가 지켜야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사르코지에 대한 투쟁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9월-11월까지 쉬드가 아니 철도노동자들에게 전파하고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철도가 중심이 된 총파업이 가능할 수 있었다. 프랑스철도공사, 파리교통공사(지하철,철도,버스), 가스, 전기 등이 모두 참여했기에 총파업이라고 한다. 파업참여 설득에는 성공했지만 각 노조연합이 같은 방식으로 파업하는 것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어떤 곳은 24시간만 하기도 했고 어떤 곳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프랑스철도공사의 많은 노동자들이 쉬드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24시간 파업으로는 정부의 주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노조지도자들을 다시 모아 논의했다. 2003년 투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파업에 동의했다. 10월 18일 파업에서 언론은 10%정도는 철도가 다닐거라고 했지만 어떤 철도도 다니지 못했다. 그 하루 동안 보여준 힘은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노조연맹 대표들의 회의가 조직되었고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쉬드는 가장 강력한 주장으로 파업을 지속하자고 주장했고, CGT-가장 많은 철도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음-에서는 파업 지속 불가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또 다른 노조는 쉬드에 동의했다가 나중에는 CGT 입장으로 돌아섰고, 정부가 제시했던 아주 작은 수정 제안을 획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매일 매일 각 지역의 역사, 작업장에서 노조지도자들이 모여서 내일도 파업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다. 그래서 지역마다 파업 중단이나 지속을 결의했고 각 지역별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10월 파업에서 어떤 지역은 5일동안 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은 하루동안 하기도 했다. 10월의 실험적인 파업 이후, 우리는 사르코지가 단 1%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전체 철도노조 지도자들이 모여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 11월에 거의 9일간 지속된 파업이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철도공사, 파리교통공사는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고 가스나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 철도쪽은 거의 참여했는데 가스, 전기는 무기한 파업이라는 전체적 명분에 약간 흠집을 내기는 했지만 10월 보다는 파업참가율이 나아졌다. CGT가 가장 먼저 대화 제안을 했다. 처음부터 CGT는 정부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CGT와 교섭을 시작했고, CGT는 아주 작은 몇가지를 얻어내면서 파업을 종료할 것을 종용했다. 전체 노조대표들이 결정한 것은 37.6개월을 사수하는 것이었지만, CGT는 그것이 아니었다. CGT안의 노조들은 겉으로 선전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처음으로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CGT의 이탈로 인해 다른 노조들의 이탈도 생겨났다. 결국 10일만에 파업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10일이 끝나기 전에 정부가 교섭을 제안해왔고, 그 교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종료되었고, 12월로 대화가 연장되었다. 정부는 40년 주장을 지키는데 성공했고 대신 이와 비교할수 없는 굉장히 작은 부분 몇가지를 내주었다.

정확히 말해 투쟁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2008년 3월부터 40년이 41년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41년에 대항하는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1월 22일 CGT는 41년 근속년수에 저항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열흘의 파업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루 집회가 이룰리는 만무하다.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4일에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것도 약하지만, 오늘의 CGT 집회보다는 모든 노동자들을 모으는 행동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철도, 공공부문 특정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식시켜 전체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3월에 정부가 예고한대로 연금개악의 또다른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2. 왜 프랑스 노동자 투쟁은 강력한가?

-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운동 역사와 발전 전략

미쉘 데스마(Michel Desmars)

쉬드-철도의 유래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이다. 68년 당시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고, 생산은 과잉이었으나 소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의 시기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에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조장하는 시스템이 생겨났다. 그것은 어찌보면 오늘날 세계를 풍미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서막이었다. 68년에 시작되어 70년대에 진행되었던 전 사회적인 파업물결과 사회운동의 와중에 오일쇼크가 있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프랑스 사회의 고질병이라 일컬어지는 실업이 대량 발생했고, 이는 장기적인 실업으로 이어졌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동료들은 그 때 CFDT라는 거대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노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사회주의라는 전망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CFDT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서 그러한 좌파적 입장을 오른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은 실용적인 노선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요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걸맞게 요구 수준을 타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을 사고하는 지도부가 있는 노조의 주된 방식은 타협이지 투쟁이 아니었다. 그 당시 파업은 모든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식되었다. 노동운동을 통한 계급투쟁을 버리고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타협에 스스로 굴복하자는 얘기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은 지도부를 향해 싸우는 것이었다. 사회 상황에 요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지도부를 향해 싸우는 것이었다. 당시 가장 큰 노조였던 CFDT 지도부의 결정에 반하는 파업이 일어난 것이 1981년이었는데, 정부의 능력별 급여를 도입하려 했고 지도부는 이를 동조했는데 조합원들은 이에 반해서 파업을 일으켰다.

1995까지 이러한 상황-정부 뿐 아니라 노조지도부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었고, 95년 공공부문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싸우는데 지도부는 정부에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서로의 길이 다르다는 명확한 분리가 인식되었다. CFDT에 있던 ‘발칙한’ 노동자들의 흐름은 다른 노조연맹에도 있었다. 노조지도부들의 친정부적 성향에 반하는 노동자들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CFDT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협력하는 노조지도부들이 여기저기 생겨났고, 일종의 사회-자유주의 길을 만들어갔다. 우리는 CFDT의 지도부에 저항하고 사회변혁을 꿈꾸는 노동자들과 함께 CGT의 비슷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 95년 파업 직후 씩씩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조연합을 만들었고 이것이 쉬드의 탄생이고 그 이후 쉬드-철도가 생겨났다.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노조연합을 만들어야 했던 것은 전투적 노조를 계속 유지시키고 이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활동은 매일의 월급, 휴가, 연금 등 노동자들의 일상적 권리를 지켜내는 활동과 노조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가 사회주의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체를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를 해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협상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꿔야 한다.

쉬드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 노조연합이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한다면, 각각의 단위노조에서 결정하고 이를 전국단위로 올려서 하나의 큰 행동으로 외화시키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가능한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지도부가 결정하는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파업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많은 협회,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 주거권 확보를 위한 단체, 철도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절대 노조만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변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운동단체들과의 협력이 노조활동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한다.

지난 해 파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도이용자 단체와 함께 전단지를 만들어 파업 이전부터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들과 함께 파업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그래서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시민들은 우리편이었다. 또 프랑스 사회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자들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한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쟁취했을 때,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쉬드-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한 것은 사회 모든 영역에 우리와 같은 시스템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교직원노조의 경직성과 친정부성에 대해 이탈한 교사들을 모아 쉬드-교원노조를 만들었다. 여러 공공부문에서 똑같이 민주적인 방식의 노조를 만드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부합하거나 그것과 결탁해서 적당히 노동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CFDT나 CGT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노동자들 스스로의 삶을 쟁취하려 하는 사회주의적 노조가 달리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쉬드를 건설해야 했던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세계 어느 곳에도 예외없이 퍼져 있는 독과 같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쉬드나 쉬드-철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문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만으로 거대한 세계화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유럽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쉬드의 중요한 연대단위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농민연합이다. 조제 보베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고 저도 그 선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 역시 전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은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노조 투쟁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는 3월에 또 다른 특별연금 개악을 예고하고 있고 수많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우 거대한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2008년 한 해가 공공부문 투쟁의 중요한 한 해임이 분명하며,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첫 번째 전선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각국에 속해 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개되는 지구에 있는 같은 노동자이다.

<질의/응답>

▲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 사르코지 체제와 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 대외적으로는 지난 투쟁에 대해 사르코지가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정부나 미디어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애썼고, 공공부문을 특권층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저항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노동자들이 이기적인 권리만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락하고 있는 투쟁에 대해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있는 노동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충분한 지지를 느꼈다.

사르코지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 자체가 매우 어마어마한 승리였다고 미디어들이 홍보했지만, 선거인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많고 투표하지 않은 이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가운데 사실 50% 정도만이 사르코지를 찍은 것이다. 그 가운데 농민, 노인들이 많다. 따라서 그 인기라는 것은 상당부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언론에 보도되는 파업에 대한 여론은 많은 조작이 가해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은 철도가 없거나 지하철이 안다니면 행복한가”라고 묻는데 이에 대해 누구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디어는 이를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어떤 노동자들도 생존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여론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국 미디어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파업하기 전이나 중간에 철도이용자 단체들과 함께 만든 전단을 배포할 때 오히려 이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엠마뉴엘이 표를 팔면서 겪기에도,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상당히 공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쉬드-철도가 구사하는 전략 중의 하나는, 돈을 받지 않고 승객들을 받는 것이다. 승객들은 행복하고, 철도 사측은 불쾌할 것이다. 철도를 멈추는 것도 하지만 가게 하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 작년 파업 때 현안이 연금 수급연령이었는데 그것이 공공노동자들에게 얼만큼 큰 문제인가?

-> 철도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33년 정도이다. 백퍼센트 받으면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 일하고 돈을 받으라는 것 같지만, 연금수혜자를 줄이거나 연금 급여액을 낮추려는 간교한 수작이다.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37.5년을 채우는 것도 힘든데, 이를 줄이기는커녕 늘인다는 것은 노후을 박탈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저는 은퇴한지 16년이 됬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려는 것은 공감한다.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어느 정도인지, 개별 사업별로는 어떤 수준인지, 국민들은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철도는 민영화되지 않았다. 프랑스텔레콤, 은행 등이 민영화되었다. 우체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어 있다. 의료부분도 대체로 공공영역에 있지만 일부는 민영화되었다.

사르코지 정부는 과거 정부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민영화 절차를 밟는 것-사기업 만들어 먼저 경쟁시킨다든가, 민간운영 원리를 먼저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략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4일에 있을 전국적 하루 파업과 집회도 민영화에 저항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시민들 역시 민영화에 대해 싫어한다. 예컨대 철도 민영화는 공공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다. 승객이 적은 노선, 역사를 폐지하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의료서비스 역시 민영화하면 서비스를 받는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연금 부분 역시 민영화의 일부이다. 과거에 은퇴 이후 연금을 국가가 관리해왔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연금가지고는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에 국가는 더 많은 사보험에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므로, 연금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 쉬드 노조 같은 노조들이 파업할 때, CFDT나 CGT같은 노총들이 어떤 지도를 하는가?

-> CGT, CFDT 지도층들은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지금 극복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CFDT는 요구를 시대적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 방향에서 정부와 협상한다. CGT는 좌파노선을 표방하고 있기에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파업을 제어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도력을 행사한다.

▲ 프랑스 철도공사에만 7개 노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함께 단결해서 거대한 파업이 가능했는가?

-> 프랑스에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차대전 시기 레지스탕스 때도 철도노동자들이 중요했다.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고 단결력이 있는 곳이 철도노동자들이다. 물론 7개 노조가 각기 다른 입장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함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 86년, 68년 파업같은 경우 각 노조연맹의 결정과 무관하게 혹은 그에 반해서 철도노동자끼리 했던 파업이기도 했다. 철도노동자의 연대감이 높고 이는 50년 이상 축적되어온 중요한 전통이다.

▲ 미쉘은 퇴직한 지 16년 되었다고 했다... 교대노동, 야간노동을 하는 상황인데 프랑스에서는 연금을 40년 부어야 한다는데 야간노동을 하면 이를 35년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

-> 92년에 은퇴했다. 그 때 50살. 기관사 직종은 좀 힘들어서 밤에도 일해야 하는 직종에 속한다.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 그 때 은퇴해도 55세에 은퇴한 사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 혹은 55세 이후부터만 업무상의 가중치가 계산되도록 하는 개혁을 사르코지가 하려 한다.

▲ CGT와 쉬드의 차이점의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이끌어내는 여부라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방식의 차이가 어떠한가?

-> 문구로 표시되어 있는 방식은 없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위 아나코-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 지난 11월 파업에서도 철도노동자들의 노조가입 비율은 20-25%밖에 되지 않는데 파업참가자는 60-65%였다. 프랑스 노동자에게 CGT나 CFDT는 하나의 권력이고 하나의 걸림돌일 수 있고 무거운 시스템이다. 최초고용계약 저지 투쟁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전통적 조직이 있었지만 그에 속한 이들은 일부이고 분노한 학생들이 뛰어들어 즉석에서 조직을 만들어 투쟁을 지속했다. 이러한 방식이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다. 아나코-생디칼리스트적 전통, 혹은 68 혁명에서도 이어져 온 전통이다. 많은 좌파들이 이러한 방식이 유의미하다고 인식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번의 투쟁에 있어서 지도부에 좌우되지 않는 투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 한국 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

-> 미쉘 : 오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굴복당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뿐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의 전략을 만들어 나갈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고 시급히 그런 날이 와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는데 많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엠마뉴엘 : 사르코지의 슬로건은 좀 더 일하고 좀 더 벌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좀 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