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1년 9월 22～23일

장소:  충북 보람원 수련원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

서울 신길 1동 65-82 3층 /전화 02)845-0615 /전송: 02) 832-4544 /통신(www.nadrk.org//나우:전국연합)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민중이지만

민중을 일으키는 것은

민족간부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오 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조국과 민중의 하늘같은 부름에 가슴을 열고 몸을 일으켜 한 걸음에 달려온 동지 여러분!

이 땅 그 어둠의 한 가운데에서 찬란히 타오른 위대한 항쟁의 불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갑오농민전쟁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항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선배전사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 고귀하고 강철같은 정신은 4.19 혁명,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민주항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의 거룩한 대강령으로 응집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주․민주․통일의 대강령은 이 땅 국민들의 가슴에 울려 퍼져, 마침내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으로,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연합은 수난과 영광으로 가득한 조국의 것이고 역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1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누렸고, 환호도 질렀으며, 내부의 어려움으로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놓지 않고 의연히 그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막연한 계획과 구호가 아닌 철저히 과학적이면서 철저히 민중에 근거한 우리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10년의 전망을 바로 세워내고 그를 위한 강고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동지들!

미국의 총칼에 갈갈이 찢겨버린 어머니 조국, 그 잘리워진 조국을 하나로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침략에 산산이 부서진 민중들의 삶, 그 처참한 삶에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에 바쳐야할 신성한 과업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펄펄 뛰게 합니다. 그 뜨거운 책임감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동지 여러분!

7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인 조국통일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중의 생존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역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4천5백만 우리 민중의 단결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민중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민족간부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가득찬 민족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력 있는 민족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태산을 움직이는 것은 민중이지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민족간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민족간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역사의 새 아침을 보려거든 동지들이여, 강철처럼 굳센 민족민주전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민족민주 전선을 바로 세워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야 할 거룩한 행보 앞에는 결코 좌절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룩해야할 위대한 과업 앞에는 결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이 있기에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기필코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가는 걸음 멈추지 맙시다. 맞잡은 손 결코 놓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 내딛은 그 걸음을 기억합시다.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 힘찬 걸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사대매국의 산을 옮기고 압제와 수탈의 바다를 가르는 동지들의 위대한 행진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위대한 태양을 보듬어 올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그 날의 영광을 담아내는 축배를 듭시다. 자손 만대에 길이 물려줄 아름다운 대동세상을 향해 우리 다함께 나아갑시다. 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1년 9월 22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시련과 혼란을 마감하고 승리의 새시대를 선언한다.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중은 시련과 고난에 찬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일구어 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상 가장 잔악한 일제와 맞서 싸워 조국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애국투사들의 피가 조국산하 곳곳에 배어 있다.

피로서 쟁취한 조국의 해방이 외래 침략자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민족의 혈맥이 잘리고 국토가 양단된 채 살아온 지난 55년의 분단 역사는 7천만 겨레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안겨 주었다. 민족사의 최대비극인 참혹한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측량할 수 없는 민족의 에너지를 민족내부의 대결과 반목에 쏟아 부어야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외세와 사대매국 세력의 가혹한 착취와 극악한 파쇼통치 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정기는 무참히 파괴되고 민중의 삶은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그러나  식민과 분단, 압제의 고통이 클수록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우리 민중의 열망은 더욱 더 뜨겁게 불타올랐으며 55년의 분단역사를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로 수놓았다.

4월 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온 우리민중의 투쟁의 역사는 말로는 다 못할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자 영광스런 승리의 역사이다.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제단에 피를 뿌렸던가?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던가?

역사의 고비길마다 조국산하를 적셨던 애국열사들의 그 숭고한 피와 땀은 마침내 이 땅 광범위한 민중을 투쟁의 주역으로 불러 일으켰다.

외세와 극악한 매국통치배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었으니 1991년에 창립을 선언한 전국연합은 바로 100여 년에 걸친 우리 민중의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여망을 안고 출발한 전국연합의 앞길은 시련과 혼란 분열의 연속이었다. 선장이 없는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하듯 지도구심이 없이 분열과 갈등, 이탈을 되풀이하면서 민중의 여망을 저버리고 끝내는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운명을 마쳐야 하는 위기로까지 내몰렸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조국과 민중을 향한 약속을 변함 없이 심장에 새기며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간부일꾼들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연합으로 재차 결집하였다.

그 결과 분열과 혼란의 역사를 마감하고 8기 전국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거센 풍랑을 만나 부서진 난파선을 수습하여 새롭게 닻을 올린 것이다.

그로부터 간고한 투쟁을 거듭하기를 2년여, 이제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과업을 가슴에 품은 채 새로운 출발을 내외에 선포한다. 전국연합이 겪은 우여곡절은 전선운동의 지도부와 간부들이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되는 과정이었기에 새로운 승리를 잉태해 온 역사이다.

신념이 약하고 사상이 똑바르지 않으며, 민중 속에 뿌리박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시련의 고비길에서 낙오하거나 변절하였다. 지금 전국연합에는 지난 10년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 혼란 속에서도 민중 속에 몸을 깊이 묻고 묵묵히 기층을 일구며  실천 속에서 단련된 수천의 간부들이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이루고 말리라는 통 큰 전략 목표를  민중 앞에 감히 제시한다.

우리의 이러한 결의와 선언은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 민중으로부터 배우고 민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얻으면 필승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6.15공동선언은 머지 않은 장래에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겨레를 광명된 통일세상으로 인도할 통일의 대장정이자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것처럼 보이던 제국주의는 침략성과 약탈성으로 말미암아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 반제투쟁이 거세게 전개되는 가운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미, 반제연합전선이 급속히 복원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의 민족분열책동은 파산을 맞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 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2. 민족민주전선은 승리의 조직적 담보이다. 3년의 계획아래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자.

단결은 승리의 요체이며, 단결의 최고 그릇은 민족민주전선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이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실현할 민중의 강력한 무기인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

이는 결코 주관적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3년의 계획을 세우고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속도로 전개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눈앞의 현실로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은 첫째, 지역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부문조직을 폭넓게 결속지음으로써 군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며, 둘째,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함으로써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우뚝 서고, 셋째, 민족민주 간부일꾼들이 전국연합으로의 결집을 강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고 이끌어갈 정치적 구심을 만드는 가운데 건설되어 질 것이다. 그러하기에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적 일치성을 더욱 드높이는 가운데 대중조직, 전선, 정당 사업을 통일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우리 모두의 시선을 3년 뒤 역사를 바꿀 민족민주전선 건설에 두고 각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지점에서 결실 맺도록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쏟아 붓자.

3. 부문조직의 폭넓은 결집과 지역토대 구축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의 군중 기반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키자.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층 민중 등 부문조직을 결집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조국통일의 대사변기에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이 첫 번째로 움켜쥐어야 할 실천 강령은 민중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의거해야할 힘도 민중 속에 있고 우리가 배워야할 스승도 민중 속에 있다.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노동자 기층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층 민중 스스로 역사 발전의 주역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조직하는 조직가, 교양자가 되자.

첫째, 노동자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는 현장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조운동을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둘째, 농민은 농민회 지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을 사업의 주인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과 함께, 회원교양과 간부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농민회의 정치적 사상적 통일성을 비상히 강화하자.

셋째, 청년학생은 선진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기초로 군중적 토대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함으로써 전선의 선봉대오로서의 자기 역할을 비상히 높이자.

넷째, 여성조직, 문예조직 등 큰 덩어리의 전국적 부문조직을 튼튼히 만들고 전국연합으로 튼튼히 결속하자.

전략 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토대를 비상히 강화하자.

지역은 부문과 부문을 아래로부터 단결시키면서 동시에 부문단위 대중운동과 정당활동을 매개하는 전략거점이다. 그런 만큼 지역적 토대가 튼튼해야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통일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기층 대중 스스로가 민족민주전선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

첫째, 지역연합이 없는 곳에서는 시급히 다양한 방법으로 주체를 세워 지역연합을 건설하자.

둘째, 전략근거지를 선정하여 지역정치활동과 조직활동의 정형과 모범을 창조하고 이를 확산하자.

셋째, 시, 군, 구 단위로 사업을 심화시켜 지역주민들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자.

4.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 속으로 민족민주전선을 부단히 확장시켜 나가자.

민족민주전선의 요체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 넘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아래 단합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미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경제침략과 민족분열책동, 호전적 군사패권정책이 노골화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자주민주통일이 광범위한 대중 자신의 지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민족민주전선을 폭넓게 확장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여 각계각층 민중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안내하자.

전국민중연대는 각계각층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안내하고 지역에서의 연대연합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첫째, 전국민중연대에서 전국연합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자.

둘째,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단체에 머물지 않고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정치투쟁전선을 비상히 강화하자. .

셋째, 각 지역연합이 지역민중연대 조직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토대를 강화하고 전국민중연대의 정치적 통일성을 강화하자.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통일민주세력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실현하자.

통일연대는 6.15공동선언을 밀고 나가기 위한 전국민적 힘을 결집하고 전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실로 크다. 통일연대는 광범위한 통일세력의 연대연합을 비상히 확대하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 세움으로써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초를 만드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민족민주전선의 폭을 비약적 확장해야 한다.

첫째, 시민단체 등 중간층을 확대하고 이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힘을 쏟자.

둘째, 남북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 등 민족대단결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과 함께,  민화협, 7대종단 등 광범위한 통일세력의 결집을 통해 반통일수구세력과의 대치전선을 긋고 일상적인 통일투쟁, 민주화투쟁을 벌여 나감으로써 통일민주역량을 확대 장성시키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자.

세째, 지역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중앙과의 실천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

중간층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민족민주전선을 비상히 확대하자.

통일전선운동의 꽃은 중간층과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혁의 성패는 중간층을 누가 전취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외세의 지배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반민주적 지배질서가 온존되어 있으며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간층은 필연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주, 통일운동에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 그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운동의 발전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며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중요한 토대로 될 것이다.

첫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부족한 점보다는 긍정성을 적극 살리는 방향에서 사업하자.

둘째, 지역에서부터 하층연대를 강력히 추동하여 상층연대를 강화하자.

셋째,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중간단체를 더 많이 인입하고 그 역할을 높이자.

5. 민족민주정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담보이다. 모두가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민중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을 가질 권리를 피로서 쟁취해 왔다. 이제 민중의 피로서 쟁취한  합법공간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우자.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 민중의 전면적인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전민중적 항쟁으로 승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당을 가짐으로써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야 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조국통일의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가 건설할 민족민주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준비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첫째,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다.

둘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각계각층 광범위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셋째, 각계각층 대중조직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정당이다.

넷째,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이다.

다섯째,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대중주체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형의 정당이다.

민족민주정당의 성패는 간부의 준비와 튼튼한 골간부대의 준비에 달려 있다. 그런만큼 긴 안목을 갖고 간부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민족민주정당은 수십만 당원을 갖는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노동, 농민, 중간세력에서 반드시 정당 건설 주체가 나와야 한다. 이 세 세력이 손을 잡을 때 대중의 자발성을 발동함으로써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민족민주정당 건설 방침을 구현해야 한다. .

첫째, 각자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준비태세를 구축한다. 먼저 준비된 지역과 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범을 만들고 이를 전파해 나가자.

둘째, 정당사업은 반드시 대중조직을 강화한 데 기초해야 하며 또 기층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대중조직, 전선, 정당사업을 통일적으로 결합하자.

셋째, 전략근거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제도정치권을 돌파하자.

넷째,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인 정당운동 세력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민족민주전당 건설 사업이 폭넓은 통일 단결에 기초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다섯째,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 등 선거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족민주정당을 실천적으로 준비하자.

6. 전국연합으로의 일치는 강고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전국연합 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통일성을 더욱 강화하자.

전국연합은 자신의 품안에 민족민주세력 모두를 담아내고자 하지 않는다. 도리어 전국연합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보다 큰그릇을 만드는데 복무하고자 한다. 전국연합은 광범위하면서도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데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자면 강령과 노선을 통일적으로 확립하고 민족간부로 구성되는 전선골간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전국연합 성원은 군중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향후 건설될 민족민주전선을 살아 숨쉬게 할 튼튼한 심장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전국연합 향후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력을 형성함과 동시에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할 간부일꾼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자.

둘째,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의 장래를 밝힐 강령과 노선을 확립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셋째,  전국연합은 대중교양사업과 군중투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전국연합이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혁신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고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조직운영에서 민주성과 집중성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자.

둘째, 지역부문간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통일성을 비상히 강화하여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자.

셋째, 전국연합의 투쟁력을 집중하여 각계각층 민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끄는 투쟁의 구심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자.

7. 낡은 사업방식을 과감히 혁파하고 사상혁신, 조직혁신, 사업혁신을 통해 자주시대, 통일시대를 열어갈 간부일꾼으로 우뚝 서자

낡은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시기 미래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간부 한 사람의 값어치는 천금보다 귀하다.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하나같이 민족과 역사가 요구하는 간부가 되기 위하여 분투해야 한다. 낡은 사업작풍과 수공업적인 사업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통큰 조직사업과 변혁적 군중사업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특히 대중적 진출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간부일꾼은 대중을 믿고 대중 속에서 들어가 대중으로부터 배우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난관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상혁신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 사상투쟁을 통해 운동진영의 사상 이론적 준비를 높이고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실력 있는 간부로 우뚝 서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자.

둘째,  현 시기 운동진영의 단결은 사활적 과제이다.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단합을 실현하자.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철저히 단결해야 하며, 조직적 단합을 해치는 분파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자.

셋째, 관성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낡은 방식을 과감히 청산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활동방식, 투쟁방식을 창조하자.

우리는 오늘 ‘2001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가 자주, 민주, 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으로 남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조국과 민족 앞에, 앞서간 선배열사의 영전에 바친 오늘의 약속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의 냉철한 시선은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여 편향에 빠지고 오류를 범한다면 역사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참으로 조국과 민중의 이익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역사의 발전 방향에 발걸음을 일치시키며 굳건한 동지애로서 운명을 함께 할 민족민주전선일꾼이 되어 승리의 시대로 기록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새로운 10년을 힘있게 개척해 나가자.

21세기는 자주, 통일의 시대이다.  자주, 민주,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중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 나설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연방통일조국이 건설되는 그 순간 조국 한반도를 적신 우리들의 피와 땀을 되새기며 뜨겁게 손잡고 승리의 만세를 목청껏 부르자.

2001년 9월 22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 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변혁운동이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합법적 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격변하는 정세와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중의 의식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변혁승리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총화에 기초해서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튼튼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 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

21세기는 자주의 시대-세계평화와 진보를 선도하는 한반도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승승장구하던 것처럼 보이던 제국주의는 그 침략성과 약탈성으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

첫째, 제국주의 진영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동서냉전의 해체로 사회주의 방어라는 공동의 목표를 상실한 제국주의 진영은 미국의 유일적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인 시장쟁탈전을 추구하면서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제국주의 체제의 해체를 동반했으며, 미국의 유일적  패권에 유럽, 일본 등의 도전으로 다극화를 가져왔다.

둘째,  제국주의의 경제적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 나라들의 경제적 위기는 자본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물질적 성장 없는 자본의 금융적 팽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세계자본주의 시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을 건설하였다.

거대화 된 국제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경쟁과 약탈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되었으며, 신흥시장국들의 성장률과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세계자본주의 물질적 성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것이 지금 다시 미국경제의 위기, 세계경제의 위기의 원인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는 일본과 독일 등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이른바 개발도상국 경제의 파산을 불러오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를 극단적인 경제대공황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셋째,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 반제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위기의 심화는 침략성과 약탈성, 호전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경제침략은 전세계를 20:80의 사회로 양극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한 호전적 군사패권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 반제 투쟁이 전례 없이 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남미, 중동지역 등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감정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NGO들의 거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애틀 투쟁이후 각 나라에서는 정권과 국제기구의 회합에 대항하여 대항회의와 시위가 일반화하고 있다.  시애틀과 서울, 퀘벡과 제노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파산시키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전례 없이 격화되고 있다.

넷째, 반미, 반제전선이 급속히 복원되고 있다.

동구사회주의 몰락과 소련해체이후 와해되었던 반제, 반미 연합전선이 최근  조중, 조러 사이의 동맹관계의 급속한 복원을 중심으로  제 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세계 일체화 책동에 대항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급속히 복원되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며 전세계 피압박민중을 유린해 왔던 미제국주의는 이제 전세계민중들의 강력한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진보적 민중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주와 평화와 진보로 나아가는 전세계 민중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으며, 그 앞에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이 서 있는 것  9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에서의 이북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유일적 세계지배에 파열구를 내며 제국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동력으로 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역량의 승리와 이남 민중의 수십 년에 걸친 피 어린 투쟁이 이루어 낸 결실이며 우리 민족이 21세기 세계평화와 진보를 향도하는 역량으로 우뚝 설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

반미자주화 투쟁은 이남의 변혁운동의  전략적 중심방향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과 민중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한 이남의 지배와 수탈, 북측에 대한 적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측을 지배․수탈하면서 북측을 고립․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결코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 사이의 사활적인 투쟁에서의 승리의 결실인 것처럼 향후 남측의 변혁운동과 조국의 통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미자주화운동의 승리를 통해 완성된다. 민족민주운동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성격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며 철저하게 반미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현 정세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미투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잇다. . 이제 반미는 생산현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으며 반미를 이유로 이념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대중화되고 있다. 이는 민족민주운동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미자주화투쟁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계급 계층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장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이다.

둘째 지배체제를 유지해 온 핵심고리를 날려 버림으로써 친미보수세력의 통합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친미사대세력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는 미국에 의지하여 지배세력의 통합과 권력의 재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4월혁명에서 5.16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 박정희 암살사건으로부터 5.17군사쿠테타에 이르는 시기, 1987년 6월민중항쟁 시기 등 정치적 격변기를 통해 뚜렷이 입증되었다. 친미보수세력이 권력 장악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체 수습능력을 상실해 갈 때마다 미국이 개입하여 교통정리를 하였던 것이다.

셋째 반미 자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민족민주진영이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로 자리잡을 수 있다. 즉 친미냐 반미냐가 정치세력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 될 때 민족민주세력은 다수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친미가 매국이고 반미가 애국으로 간주될 때 기존 친미보수 정치집단은 설 땅을 잃어버릴 것이며 민족민주세력이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6.15공동선언과 민족대단결운동의 고양

반미자주화투쟁은 이남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과제이며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힘 역시 전체 민족자주역량으로부터 나온다. 반미자주화 투쟁을 이남 민중의 힘만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남과 북 해외 민족자주 역량을 단일하게 결집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민족자주위업은 민족주체역량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고 완수되는 위업이므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6.15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자주역량의 정치적, 조직적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6.15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을 사문화 하는 등 반공반북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족대단결운동을 대중화, 합법화시키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은 민족대단결운동을 결정적으로 대중화시키면서 민족자주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당국간 정치협상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단결운동을 결정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대단결운동의 대중화는 곧바로 민중으로 하여금 반북반공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고무하고 있다. 그 결과 이남의 민족자주역량이 비상히 강화됨과 동시에 남북의 민족자주역량 사이의 결합력이 높아짐으로써 전체 민족자주역량은 일대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6.15공동선언은 통일운동 세력의 폭넓은 연대연합을 촉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은 친미보수세력을 개혁적인 평화공존세력과 수구적인 민족대결세력을 두 조각내면서 수구 민족대결세력을 고립 타파하는 과정이다. 변혁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은 상대진영을 분열 약화시키면서 우리편을 최대한 단결시키고 확장하는데 있다. 실제로 6.15공동선언 이후 친미보수 세력은 민족대결을 유지할 것인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분열에 휩싸이고 있다. 민족민주진영은 이러한 분열의 틈새를 더욱 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6.15공동선언은 남북 자주역량의 연대연합과 조직적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남북사이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인 등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이 속속 진행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불법시 되어 왔던 범민련의 합법화가 가능한 조건이 열리고 있다.

넷째, 반미자주화운동이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 범위에서 실천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은 머뭇거리는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안팎의 압력을 고조시킨다. 더불어 한국군의 발목을 묶어버린다. 그럼으로써 친미사대주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무력적 요소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그 준동을 억제하게 된다. 단적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 볼 테니 미군은 가라‘는 구호가 광범위한 공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양민학살 진상규명투쟁, 일본군국주의부활반대투쟁 등 반외세 투쟁이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 범위에서 실천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은 미국의 지배를 후퇴시키고 친미보수세력을 분열 약화시킴과 동시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역량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서 외세와 사대주의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족자주 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힘 관계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민주화 투쟁의 가속화

두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에 더하여 6.15공동선언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되는 것과 아울러  인권법, 민주화 운동 보상법 제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등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법적 제도적 권리의 쟁취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피어린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며 자기 역량의 확대를 위한 진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적일지라도 기존의 법과 제도 가운데 이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최대한 진출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진지로 활용해야 한다.

현 정세에서 민주화투쟁의 주된 과녁은 수구보수세력을 타격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민주화투쟁=반정부투쟁이라는 도식에 빠져 반정부투쟁일변도로 치닫는 좌편향이나 민주화가 다된 양 착각하여 투쟁을 소홀히 하는 우편향을 다 경계해야 한다. 55년동안  분단독재체제에 기생하며, 지배권을 행사해 온 보수수구세력들이 아직도 거대한 힘을 갖고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반동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보수수구세력을 제압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가속화하여 통일민주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으면 6.15공동선언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함께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의 결집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현정부와는 6.15공동선언을 완전히 집어던지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 민족과 민중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수구보수세력을 고립시키고 민주통일역량의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를 비약적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

2. 민족민주전선은 승리의 조직적 담보이다. 3년의 계획아래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 정세의 추이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정세 발전에 조응하여 민중의 투쟁 기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서로 밀접히 결합된 상태에서 급속히 격화되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파괴되고 있고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중산층 역시 아래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즉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체제 내부에서의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면서 정치적 반동화 국면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혁세력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가 정치적 관계 속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민주세력이 대안권력으로 등장하기에는 아직 여리다. 셋째 위기 의식에 사로잡힌 수구반동세력의 저항과 결집 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수구반동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대매국세력과 애국민주세력 간에 첨예한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결국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이러한 폭발은 현장 속에서 그 싹을 키우고 있다. 노동대중은 공기업 민영화 해외매각, 대량감원, 비정규직 확대 과정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투쟁했으나 개별분산적 대응 과정에서 각개격파 당하는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그 결과 정치 총파업을 통한 국면돌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게 되었다.

농민의 사정은 좀더 급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해 말 10만 농민의 궐기하는 등 투쟁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던 농민대중은 정부의 쌀 생산 포기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격렬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와의 연대가 모색되고 있다.

중간층 역시 몰락을 재촉 당하면서 가슴 한 복판에 불만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투쟁 이외에는 활로가 없음이 분명해지고 투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이들 중간층 역시 언제든지 투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노동대중의 정치총파업이 단행되고 농민이 총귈기로서 연대하며 각계각층이 호응하는 전민중적인 항쟁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민중적인 항쟁은 반미자주화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로써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전민중적 항쟁의 전통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당연히 민족민주운동은 전민중적 항쟁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노선을 의연히 견지하면서 당면한 민중투쟁을 조직하고 안내할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친미예속 분단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미군과 한국군의 정치개입 여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표적인 체제 유지법률인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정도가 뚜렷해져 가고 있다. 설사 수구반동세력이 집권함으로써 과거의 잔재를 되살리려고 발악한다 해도 대중 속에서는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국 민중은 자신의 행동을 얽어매던 이데올로기적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민중적인 항쟁의 불가피성은 높아지는데 반해 거꾸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민중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 점이 지금의 정세를 대사변기로 규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 요인이다.

문제는 각계각층의 투쟁열기를 하나로 결집하여 시의적절하게 폭발시키면서 승리로 안내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기관은 바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세력을 단일하게 조직 결집하는 민족민족전선이다.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이 제대로 섰을 때 조직적 담보가 확고해지면 민중은 승리의 신심을 갖고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노동대중 조차 각계각층의 호응이 약속되지 않은 조건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날이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민중 투쟁의 열기는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진영은 전민중적인 항쟁을 성사시킬 수 있을 때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우리가 향후 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민중적인 항쟁을 통한 비약의 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민중적인 항쟁을 예비하고 승리로 이끄는 조직적 담보는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세력을 결집하는 민족민주전선이다.

우리는 그 같은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이 되자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역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부문조직을 충분히 포괄해야 하며 둘째 정당을 포괄함으로써 정치전선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모든 지역에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간부 일꾼들이 우선적으로 전국연합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고 이끌어갈 정치적 구심을 만들 수 있다.

3. 부문조직의 폭넓은 결집과 지역토대 구축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의 군중 기반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키자.

변함 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민중이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동력 역시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전국연합 성원은 민중의 주체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그러자면 민중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중 기반을 튼튼히 구축할 때만이 역사가 부여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민주전선이 민족민주운동을 힘있게 이끌어 감으로써 종국적 승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문조직과 지역조직을 씨줄과 날줄로 연결함으로써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층민중 등 부문조직 결집

민족민주전선은  무엇보다도 각계각층 부문조직을 망라해야 한다. 그러할 때 각계각층의 투쟁을 하나의 정치전선으로 결집하고 광범위한 투쟁역량을 결집하여 변혁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각계각층 대중운동의 눈부신 성장으로 전국적인 부문대중조직이 광범위하게 결성되어 있는 조건에서 부문조직의 결집은 민족민주전선의 사활적 과제이다.

지난 10년간의 전선운동의 최대의 한계이자 현재 전국연합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자 등 기층민중조직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전국연합초기에는 전노협, 전교조, 전빈련 등이 참여함으로써 기층민중조직을 포괄하였으나  군사독재의 종식에 따른 반독재 민주화전선의 이완, 부문조직의 조합조직으로서의 성격 강화와 조합주의의 한계, 전선운동의 지도력의 부재와 분열 등의 과정에서 이탈하였다.  이는 전국연합이 전선체로서 대표성을 갖는데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을 위시한 부문조직을 조직 결집하는 것은 사활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문의 경우 단위 사업장 혹은 업종 업종연맹 단위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현장조직(자민통 현장조직)을 혁신,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결집해야 한다. 현장조직 강화는 여전히 한국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보장하는 조직적 담보이다. 민주노조 진영이 자주민주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대중조직으로 발전하는 역시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중심으로 현장조직을 굳건하게 세울 때 가능하다. 이러한 현장조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급 지도력을 제대로 세워낼 때 민주노총을 민족민주전선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문에 종사하는 전국연합 성원들은 상호 긴밀하게 호흡을 일치시키는 가운데 현장과 더욱 밀착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운동은 기층대중은 계급의식, 민족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자주, 통일투쟁으로 힘있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운동의 상층지도부는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극심한 분파주의이다.  노동운동초기에 민주노조운동의 개척과 민주노조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현장조직들은 활동가들의 정치의식교양과 정치활동을 통한 단련을 게을리 하면서 노조와 연맹, 노총을 들러 싼 주도권 싸움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다.  둘째는, 조합주의이다. 노동운동이 과거에 비해 생존권 투쟁만이 아니라 사회적, 민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조합주의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는 계급주의이다.  외세에 의해 정치 군사적으로 완전한 지배 하에 놓여 있고 여기에 분단의 고통까지 안겨져 있는 민족적 현실을 무시하고 낡은 이론에만 매달려 계급해방을 일면적으로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 기층 민중들의 투쟁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운동이 민족민주운동의 영도계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민족민주전선의 중심부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민의 경우는 준비된 간부역량을 기초로 회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민대중 속에 들어가 교양자, 조직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민회 지회를 단위로 회원정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전농을 변혁적 대중조직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현재 전농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시피 회원정치교양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연합 소속 각급 간부는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은 선진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기초로 군중적 토대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생운동의 일상적 투쟁역량이 과거에 비해 매우 취약해진 것은 객관적 요인보다는 일상적 군중사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적 군중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학생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민족민주전선의 선봉대로서의 자기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노동, 농, 학 3대 주력군 사업을 기초로 각계각층 속에 민족민주전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사업으로서 여성, 청년 문예 부문을 들 있다. 즉 여성, 청년, 문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운동과 긴밀한 결합 속에서 상호 상승 발전을 도우면서 이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조직이 있으면 이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조직이 없으면 새로이 전국적인 부문조직 건설 전망을 내오는 가운데 그 성과를 전국연합으로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등 부문조직을 폭넓게 결집하자면 상하층 사업을 밀접히 결합해서 전개해야 한다. 하층사업은 자주민주통일 강령에 대한 지향이 뚜렷한 기층대오를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토대 강화

지역은 부문과 부문을 아래로부터 단결시키면서 동시에 부문단위 대중운동과 정당활동을 매개하는 전략거점이다. 그런 만큼 지역적 토대가 튼튼해야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통일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기층 대중 스스로가 민족민주전선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

그동안 전국연합 성원은 지역개척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지역 정치활동의 구심으로 세우고 지역 내 민족민주세력을 결집시키며 군중사업을 개척하는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연합이 건설되고 있지 않은 광역단위가 많으며 시군구 단위로 사업이 충분히 심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모든 지역에 전선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시군구 단위 조직토대를 건설하기 위한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보장하자면 기성의 틀에 매이지 않고 주체만 건설되면 실정에 맞게 조직 틀을 창의적으로 내오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사람만 준비되면 제 때에 조직으로 묶어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개척하는 주체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사업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정치활동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하게 관철시켜야 할 방침은 바로 전략근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근거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전략근거지는 분산된 정치역량을 집중시켜 단일한 정치역량을 묶어내며 통일적 실천을 보장한다. 민족민주 정당 활동 역시 전략근거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기성정치의 높은 벽을 넘어서자면 준비된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 일점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근거지는 지역 민 전체를 향한 대규모 군중사업을 통해 전민중을 향한 정치활동의 경험을 축적하는 공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이후의 전 민중을 향한 정치활동을 예비한다.

셋째 전략근거지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진영의 지역집권을 통해 민족민주진영이 이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능히 책임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해주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민족민주진영은 민중으로부터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넷째 전략근거지는 각계각층이 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이다. 노동자의 총파업과 농민의 총궐기를 기본 동력으로 전민중적인 항쟁을 불러일으키려면 반드시 지역을 거점으로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역이야말로 각계각층이 함께 발을 딛고 있는 공동의 삶터로서 단결을 위한 대중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4.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 속으로 민족민주전선을 부단히 확장시켜 나가자.

전국민중연대의 강화

현재 전국민중연대는 각계각층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안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연대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국민중연대는 이후 광범위한 민족민주점선 건설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민주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은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사업에서 중요하게 밀고 나가야 할 사업이다.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사업은 하층사업을 기반으로 상층에서의 연대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자주민주통일 강령을 대중화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바로 여기서 전국민중연대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 군중을 자주민주통일의 기치아래 투쟁 속에서 대중적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한 상층연대사업은 현장조직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하층 사업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개되어야 한다. 자민통 현장조직은 전국민중연대가 자주민주통일의 방향에 맞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부터 받쳐 주어야 하며 반면 전국민중연대는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을 대중화시킴으로써 자민통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연합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 민중의 연대를 강령적 단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국연합의 역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국연합의 전국민중연대의 강화를 대립적으로 사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단체에 머물지 않고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연합이 지역민중연대 조직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국민중연대의 민주적 운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즉 일부 써클적 분파단체들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대중운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골간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통일연대의 강화

통일연대는 6.15공동선언을 밀고 나가기 위한 전국민적 힘을 결집함과 전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실로 크다. 통일연대는 광범위한 통일세력의 연대연합을 비상히 확대하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 세움으로써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초를 만드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민족민주전선의 폭을 비약적 확장해야 한다.

첫째, 시민단체 등 중간층을 확대하고 이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힘을 쏟자.

둘째, 남북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 등 민족대단결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과 함께,  민화협, 7대종단 등 광범위한 통일세력의 결집을 통해 반통일수구세력과의 대치전선을 긋고 일상적인 통일투쟁, 민주화투쟁을 벌여 나감으로써 통일민주역량을 확대 장성시키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자.

셋째, 지역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중앙과의 실천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

중간층과의 사업

통일전선운동의 꽃은 중간층과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혁의 성패는 중간층을 누가 전취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외세의 지배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반민주적 지배질서가 온존되어 있으며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간층은 필연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주, 통일운동에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 그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운동의 발전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며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중요한 토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대중과의 사업과 함께 자주민주통일 강령을 각계각층 속에 전파함으로써 중간 제 세력을 민족민주전선으로 결속 짓기 위한 사업을 밀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 외환위기와 6.15공동선언 채택을 거치면서 자주민주통일 강령에 대한 지지는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시민운동과 종교계 등에서도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연대 사업 등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연합이 통일연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간층과의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족점보다는 긍정성을 적극 살리는 방향에서 사업해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해 경원하는 이유는 집회위주의 과격한 투쟁방식, 구체성이 결여된 전략적 투쟁구호의 남발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특성을 적극 살리는 투쟁방식을 개발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하층연대를 강력히 추동 하는 것은 상층연대를 강화하는 가장 위력적인 방도이다.

5. 민족민주정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담보이다. 모두가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족민주 정당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민족민주전선이 예전의 재야가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을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감옥을 갈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 우리 사회 당면변혁의 과제와 동떨어진 주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그럴 위험은 거의 없다  이런 정세의 변화를 이루어 낸 힘은 무엇이었던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민중의 투쟁이다. 우리 앞에 열려진 공간,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세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민중의 투쟁이 이루어 낸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이 공간을 민족민주운동의 일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진공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민주정당 건설은 민족민주운동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합법적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운동은 비합법적 운동에서 반합법적인 운동으로, 반합법적인 운동에서 합법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지배세력이 쳐 놓은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변혁적 기치를 내리는 것은 개량이요, 합법주의이지만  지배세력이 접근을 불허했던 공간을 투쟁으로 쟁취했을 때 그것은 가장 변혁적인 운동으로 된다.

1) 민족민주정당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

민족민주운동가들 사이에서 대중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당위의 수준에서 인식하는가, 아니면 당면 민족민주운동발전의 핵심적이고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민주정당 건설은 현시기 민족민주운동을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중의식화 조직화의 획기적 전진을 통한 변혁역량의 비약적인 장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정당 건설이 필수적이다.

정당은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대중단체에 비해 참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주변에 재야단체 활동은 어렵지만 정당활동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당은 그 목적과 정치적 지향이 뚜렷해서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당이라는 합법적 지위는 대중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일상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서 매우 유리하다. 합법적인 정치적 지위를 획득할 경우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대중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으며,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고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부분적인 경험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선거는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위력을 갖고 있다. 선거 공간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전면적인 정치선전 선동을 통해 대중의 정치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많은 대중을 발굴하여 조직할 수 있는 위력적인 정치학교이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승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조직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는 선거투쟁을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대중주체의 정치투쟁으로 조직하고 위력적인 대중투쟁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이다. 기성정치인들 하듯이 대중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잘못된 선거투쟁은  패배감밖에 남길 것이 없다.

민족민주정당운동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사회운동은 초보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운동으로 발전해나가는 합법칙성을 지닌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집중된 형태가 정치이며, 정치의 지배권인 정권을 장악하는 문제는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최적, 최우선의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국민대중에게 하나의 비판세력, 투쟁세력으로만 다가갈 뿐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정당운동을 전개해야 정치세력으로 이해하는 민중적 정서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재야정치운동은 정당과 결부하지 않고서는 정치세력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8-90년대를 거치면서 남한의 대중운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여성, 빈민, 시민운동조직 등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하는 대중운동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집하고 정치권력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을 정당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할 때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대중 앞에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투쟁하며 활동하는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연방제 통일의 주체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민족민주정당 건설은 절실히 요청된다.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에서 민족대단결운동을 합법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연방제 통일의 주체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정치권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통일정세의 근본특징 가운데 핵심은 남북최고당국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감으로써 자주적 연방통일조국 건설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분단선을 돌파해 왔던 3자연대운동은 합법적이고 거족적인 민족대단결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민족민주정당은 통일운동을 합법화 대중화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각계각층의 통일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움으로써 가계각층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과 함께 제도정치권, 의회공간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반통일세력에 대한 통일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민중의 통일에 대한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민족민주정당은 어떠한 정당인가?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

민족 민주정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보나 당면 변혁의 임무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 반대로 이른 바 개혁적 국민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지 않고 일반민주주의 과제나 참여민주주의와 같은 강령을 내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옳지 않다.

자주, 민주, 통일은 이미 시대의 대세로 되었다.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지 지형은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사대매국과 민족분열을 지향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각계각층 광범위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

우리사회의 성격이나 보나 현 단계 사회변혁의 임무로 볼 때, 사회 제 계급적 관계를 고려하여 노동자계급정당이나 노농동맹당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되고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인 중소상공인 등 각계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광범위하게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 소수정예의 전위정당이 아니라 광범한 민중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운동권 일부에서는 노동자 계급정당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각계각층 대중조직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정당

우리가 건설할 민족민주정당은 각계각층 대중조직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정당이다.

합법적 공간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식민지배체제가 엄존하고 있고 민중의 기본권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한국상황에서 합법적인 정당만으로는 광범위한 민중을 변혁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없다. 변혁운동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의 힘이 지배권력을 압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지켜진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칠레의 아옌데정권이 미국의 사주에 의한 유혈 군사 쿠테타에 의해 무너진 역사적 경험은 민중의 조직화된 힘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서만이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광범위한 민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이를 더욱 전투화, 변혁화하는 가운데 이를 자주, 민주, 통일을 과제로 한 민족민주전선체로 결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민족민주전선체는 변혁역량의 조직화에서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방향이다.  민중의 민족민주정당은 민족민주전선체에 결합하여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과 함께 민족민주전선체의 정치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체에 튼튼히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에 복무할 때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정당을 제도정치권진출을 위한 전술적 단위로만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체와 당과의 관계를 역동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민족민주전선체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체 강화에 복무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민족민주전선체 또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을 가질 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현시기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민족민주정당은 변혁운동의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할 민중정치투쟁의 조직적 무기이다.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반민주적 질서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순전히 의회전술과 선거를 통해 집권을 실현하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중투쟁은 정세가 아무리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할지라도 여전히 민중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식화 조직화의 기본방도이다. 전민중적 항쟁은 소수 몇몇 사람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민중의 힘으로 지배권력을 포위 고립하여 민중 중심의 정치권력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위력적인 방도이다.

그러나 대중투쟁과 전민중적 항쟁을 도식화하여 선거투쟁과 정당사업을 제도권진입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나라 변혁운동의 발전과정을 실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현대사의 고비 고비에서 전면적인 민중항쟁은 권력재편기에 선거를 둘러싼 지배세력의 음모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폭발로 나타났으며 민중의 정치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였다.

3.15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일어난 4.19 나 선거 자체를 부정한 5.17군사쿠데타를 계기로 터진 광주민중항쟁, 직선개헌을 거부한 4.13 호헌조치를 도화선으로 일어난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등은 선거를 둘러싸고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했으며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총화 해 보면 선거와 전민중적 항쟁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투쟁은 선거투쟁과 결합할 때 정치적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선거투쟁은 대중투쟁의 불길 속에서 치러질 때 민중의 무궁무진한 정치적 힘을 결집함으로써 제도권내에서의 표 대결로 그치지 않고 위력한 정치투쟁으로 전변 되는 것이다.

정당은 선거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과 전민중적 항쟁의 중심에도 설 수 있다. 예컨대 과거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야당은 의회투쟁이나 선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두투쟁을 조직했으며, 6월 민중항쟁에서는 중심적인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다. 투쟁이후 정치적 전망이 없었다면 과연 그와 같이 폭발적인 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긴밀히 결합할 때, 대중투쟁의 힘을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자기의 정당이 있을 때 대중투쟁은 항의와 규탄의 투쟁을 넘어 정치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는 전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정당은 이와 같이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며 선거투쟁을 계기로 민중의 정치역량강화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제도권정당이라고 제도권 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어긋난다.

대중주체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형의 정당

지배세력, 기성정치세력은 민중을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돈과 권력과 학연, 인맥과 혈연을 밑천으로 치러지는 전근대적인 선거방식과 정치활동은 민중의 정치의식을 흐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만을 심어줄 뿐이다.

민족민주정당의 정치활동은  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민중중심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정당활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령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변혁적 정치활동이 된다.

3)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족민주정당이 성공하려면 수십만 당원을 갖는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노동, 농민, 중간세력에서 반드시 정당 건설 주체가 나와야 한다. 이 세 세력이 손을 잡을 때 대중의 자발성을 발동함으로써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민족민주정당 건설 방침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자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준비태세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연합 성원은 민족민주전당 건설이 준비정도나 객관 실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각자의 조건에 맞는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준비된 지역과 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범을 만들고 이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과 함께 그 방식에서도 당장에 직접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방식과 일정기간 독자적인 준비를 하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결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조직, 전선, 정당사업을 통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정당사업은 반드시 대중조직을 강화한 데 기초해야 하며 또 기층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민족민주정당은 기존 대중사업의 군중적 토대 위에서 건설하여야 당의 대중기반도 확대되고 또 당사업이 대중조직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당사업은 노동조합, 농민회, 청년회, 여성회, 학생회 등 기존대중조직을 우선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업을 전담하는 핵심간부를 배치해야 하는 것과 함께 전국연합의 지도성을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당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조직사업과 당사업을 긴밀히 결합하여 당사업의 성과를 대중조직강화로 결속하고, 대중조직 강화를 당의 군중기반 강화로 연결지어야 한다.  정당은 각 부문운동이 대중조직사업을 확대하는 데 매우 유력한 공간이다. 예컨대 청년조직의 경우 일정한 역량의 일꾼을 당에 배치하여 당 안에 청년위원회를 조직하고 청년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면 청년조직을 확대하는 데서 기존의 소모임 방식보다 유리할 수 있다.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학교와 단과대별로 주체를 세워 당학생위원회 사업을 전개한다면 학생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선거투쟁은 대중조직이 대중과의 정치적 연계를 강화하고 조직확대를 실현할 수 잇는 유력한 공간이라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서 검증된 바 있다.

셋째, 전략근거지 사업을 통해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여 제도정치권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성 정치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지역민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때만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전략근거지 사업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진영은 이러한 전략근거지 사업을 통해 정치도덕적 우위와 함께 정치실무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당운동 세력과 긴밀히 협력한다. 민족민주정당 건설 사업은 기존 정당세력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분열과 대립뿐이다. 특히 전국연합 성원 중 일부가 이미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기존 정당운동 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민주전당 건설 사업이 폭넓은 통일단결에 기초하여 추진될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 등 선거투쟁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족민주정당을 실천적으로 준비한다. 민족민주정당 건설 사업은 머리 속에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때가 되면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족민주정당은 지난한 실천 과정에서 그 여건이 성숙됨과 동시에 대열이 확대되고 주체가 단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선거투쟁으로서 다가오는 2002 지자체 선거와 16대 대선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전국연합으로의 일치는 강고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전국연합 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통일성을 더욱 강화하자.

시련과 혼란을 딛고 다시 선 전국연합

1990년 민주주의전국연합이 출범한 이후 10여 년이 흘렀다. 노, 농, 청, 학, 빈, 교 등 전국적 부문조직으로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연합은 출범 초기만 해도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연합을 통해 조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국연합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분열과 이탈에 시달리면서 끝내 해체 위기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전반적 사상적 이념적 혼란이라고 외적 요인을 크게 작용하였다. 사상적 이념적 혼란은 곧바로 전국연합의 강령적 기초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내적 태세가 굳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전선체를 이끌어 갈 정치적 구심이 부재했다. 상층지도력은 기층과 긴밀히 결합되지 못했고 거듭되는 제도 정치권으로 이탈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연합은 개별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정치그룹의 논쟁과 경쟁의 무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곧 전선운동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문제에 대한 노선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통일운동과 정치세력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연합은 출범 이후 줄곧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어야 했으나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쉽게 대상화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속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연합 스스로 통일운동 분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노선적 갈등과 대립은 조직노선에서 전선조직과 정당을 분리하거나 심하게는 대립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은 둘 다 기본적으로 정치운동을 하는 정치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둘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숱한 편향이 난무하는 가운데 1990년대는 줄곧 전선체와 정당은 분리 대립하였고 어느 일방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극도로 누적된 끝에 마침내 1997년 15대 대선을 거치면서 전국연합은 해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지도집행부는 일시에 공백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전국연합을 보는 주변의 시각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었다. 그 동안 현장에 뿌리박고 자주민주통일의 길을 개척해 왔던 대오가 신속하게 결집되면서 지도집행부의 공백을 매꾸고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지도력을 중심으로 8기 전국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8기 이후 전국연합은 외연에서는 초창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정치적 지도구심에서나 노선적 통일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연합은 스스로 주동이 되어 대중운동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 건설 전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의 맹아체

현재의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체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노동자 등 기층민중조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층민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이 취약하다. 둘째,  시민운동단체 등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의 성과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도 지역연합이 없는 등 지역적 토대가 취약하다.  넷째, 정당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연합은 현재 남측  민족민주운동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각계각층 민중을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 나가는 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연합은 지난 10년에 걸친 민족민주전선운동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선운동의 기초를 새로운 높이로 올려놓았다. 전국연합이 겪은 우여곡절의 과정은 전선운동의 지도부와 간부들이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되는 과정이었다. 신념이 약하고 사상이 똑바르지 않으며, 민중 속에 뿌리박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시련의 고비길에서 낙오하거나 훼절하였다. 지금 전국연합에는 지난 10년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 혼란 속에서도 민중 속에 몸을 깊이 묻고 묵묵히 기층을 일구며 그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단련된 수천의 간부들이 있다.  그러하기에  10년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통큰 전략 목표를  민중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대업을 실현해 나갈 이 두 가지 조직적 무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중심주체가  전국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의 맹아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민족적 대업을 실현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 투쟁으로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을 중심부대로 하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더 큰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전국연합은 그 스스로 모든 민족민주역량을 자신 속에 담아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역량을 광범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여기에 민족민주전선 건설에서 전국연합의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다. 이후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이 건설되더라도 전국연합을 통해 결집되었던 대오는 여전히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민족민주전선의 재구축이 양적 확대로 인한 질적 저하로 나타나지 않고 자주민주통일 세력을 보다 폭넓게 결집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민족민주전선의 확대를 위한 보다 큰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에서 전국연합의 역할

전국연합은 광범위하면서도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데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전국연합 향후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력을 형성함과 동시에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할 간부일꾼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성패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부대오의 구축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그 동안 벌여 왔던 민족간부학교를 상설화하고 더욱더 집체화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의 장래를 밝힐 강령과 노선을 확립하고 이를 전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연합은 기관지 [민]을 더욱더 풍부한 정책이론지로 발전시켜야 하며, ‘민족민주운동연구소’와 같은 전문적 정책역량을 확보하여 민족민주운동의 10년 전략을 더욱 풍부하게 생산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전국연합은 대중교양사업과 군중투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을 시대의 보편적 과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연합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통해 민중을 반미자주화, 통일투쟁으로 안내해야 하며, 특히 기층민중의 투쟁과 긴밀히 결합하여 정치적 신뢰와 지도력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전국연합의 혁신과 강화

전국연합이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혁신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고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조직운영에서 민주성과 집중성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 올려야 한다.  기층의 힘과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체계와 사업작풍을 구현해야 하며 이이 기초하여 권위있게 결정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며 평가하는 조직기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지역부분간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통일성을 비상히 강화하여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지역주의, 부문주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우리 앞에 주어진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지역주의, 부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책임 있게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조직적 일치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연합의 투쟁력을 집중하여 각계각층 민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끄는 투쟁의 구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미실천단’을 상설적 투쟁부대로 더욱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결합을 더욱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7.  낡은 사업방식을 과감히 혁파하고  사상혁신, 조직혁신, 사업혁신을 통해 자주시대, 통일시대를 열어갈 간부일꾼으로 우뚝 서자.

민족민주운동진영이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이라는 조직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체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낡은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시기 미래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간부 한 사람의 값어치는 천금보다 귀하다. 전국연합 간부는 하나같이 민족이 갈망하고 역사가 요구하는 간부가 되기 위하여 간고분투 해야 한다. 그러자면 낡은 사업작풍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통근 조직사업과 변혁적 군중사업 기풍을 진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적 진출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간부일꾼은 대중을 믿고 대중 속에서 들어가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난관을 극복하는 방향에서의 전면적인 자기혁신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상혁신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선운동이 여러 가지 좌우 편향을 겪고 심지어는 심각한 변절과 동요와 분열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상 이론적 준비의 일천함에 있다. 또 오늘날 격변하는 정세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전략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상 이론적 준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 사상투쟁을 통해 운동진영의 사상 이론적 준비를 높이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현시기 운동진영의 단결은 사활적 과제이다.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철저히 단결해야 하며, 조직적 단합을 해치는 분파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리공담과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실천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어야 한다

셋째, 광범위한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활동방식, 투쟁방식을 창조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아직까지도 과거 소수가 탄압 받는 가운데서 투쟁하던 시기의 낡은 사업방식을 고집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투쟁의 주인으로 묶어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예컨대 반미 자주화투쟁에서는 주한미군철수라는 전략적 방향을 안으로는 철저히 견지하면서도 양민학살, 미군범죄, 미군기지, 폭격장문제, 소파협정, 미군주둔비문제 등 대중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앞에 내세워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투쟁방식에서도 집회위주의 단조로운 투쟁방식, 물리전을 벗어나 여러 가지 창조적인 정치적 여론전과 군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과격한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선도투쟁은 국민대중의 공분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계기에만 제한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8. 맺음말

1987년 이후 ‘정치세력화‘는 민중운동 진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 정치세력화를 향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졌고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하더라고 그 가능성을 꾸준히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정당건설과 선거 참여의 이유는 전민중적 항쟁을 통한 승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에서 찾아 왔다. 즉 전민중적 항쟁에 의한 변혁노선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합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다른 한편에서 전선조직을 중심으로 전민중적 항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합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모색 자체를 개량주의 혹은 투항주의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적지 않게 존재해 왔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합일점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전선체를 통한 전민중적 항쟁의 준비와 합법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서로 밀접히 결합될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체는 정치조직인 정당을 갖지 못하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각될 수 없어 전민중적 항쟁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전민중적 항쟁을 통하지 않고는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즉 정치세력화를 승리로 결속지을 수 없다. 물론 향후 전민중적 항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는 별도의 심화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망을 내오자면 통합적 시각을 갖고 대중의 역동성에 근거한 과학적인 노선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민족민주진영의 단결을 보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길을 활짝 열어제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자”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이제 승리를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계획을 갖고 수행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것이자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치욕의 역사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7천만민족이 하나되어 번영을 구가하는 자주적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결심이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실현할 민중의 강력한 무기로서 광범위한 민족미주전선과 민족진주정당 건설!

우리는 이 것을 향후 2-3년 안에 해내자고 결의한다. 그 이유는 첫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상한 태도로 속도감있는 투쟁을 벌이자는 우리의 각오가 여기에 담겨 있다.  둘째는 이 과업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빨리 하면 좋고 늦어도 그만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 2-3년간의 기간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 하나의 고지를 점령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향후 2-3년의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둘러 싼 격변의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55년 동안 굳어져 왔던 한국사회의 지배질서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았다.  여기에 3김 시대가 막을 내린다. 새로운 질서 형성을 놓고 각 세력간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확고히 이행되어 자주통일로 상승 발전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반통일 수구보수세력을 제압하고 민주통일역량의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국민대중의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분노가 새로운 희망으로 조직되는가 아니면 지역주의의 심화와 정치적 허무주의로 귀결되는가 하는 것들이 향후 2-3년의 시기에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앞장서 가야한다. 3년의 계획 속에는 그러한 각오와 결의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막중한 역사적 과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각계 각층  민중과 함께 더욱 분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조․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  호  석 (통일학 연구소 소장)

1955. 1     서울에서 출생

배재고, 감리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나옴

1981. 9     뉴욕 유니온신학교로 유학

1984. 2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업을 그만 둠

1983       뉴욕에서 청년학습조직을 결성하면서 민족민주운동에 참가

1985～92   재미한국청년연합에서 간부로 활동

1990～91   범민련 북미주본부 사무국장

1990. 6     혼인하여 뉴욕에 살고 있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었음

1994. 4     문익환 목사 서거 1백일 추모행사에 공식 초청되어

10년만에 남(한국)을 방문

1995. 8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미주대표단 일원으로 방북

1995～98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집행위원

1998. 12    현재까지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정책위원장

1998. 4     현재까지 민족통일학교 교사

1995. 3     현재까지 통일학 연구소 소장

차 례

1 조․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1 조․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조․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봉쇄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이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을 중심으로 삼고 조․미 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폐쇄국가론’을 용인하는 오류며, 다른 하나는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곧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서 반제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만일 ‘폐쇄국가론’을 용인하게 되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이 가하는 고립․봉쇄의 일방적 공세를 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제국주의세력의 고립․봉쇄 속에 갇혀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세인식을 패배주의라는 함정으로 끌어간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조․미 관계의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보루’로 자기의 존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집중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투쟁하여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에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던 이른바 ‘북한 붕괴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새로 출현한 이른바 ‘북한 변화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조․미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봉쇄․말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제국주의 승리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미 관계에서 대결의 성격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전이라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상전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와 ‘세계화 전략’에 기초한 지배주의의 대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조․미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전선의 관점은, 조․미 대결의 성격을 민족 대 외세의 대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상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다.

2) 조․미 관계에서 투쟁의 양상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활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군사력, 정치외교력, 국가적 조직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투쟁이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집중공세에 맞서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던 북(조선)은 자기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반제혁명의 결사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긴장된 전투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행하는 전략은 반제혁명투쟁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조선)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은 반제혁명의 승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반제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북(조선)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게 되며, 북(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미 관계 10년을 돌이켜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대결과 투쟁이 남긴 결과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는 한결같이 두 나라의 해묵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미 관계는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조․미 관계를 냉각국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 관계의 변동방향은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라있으며 그 움직임은 비록 전진속도의 증감이라는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 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 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 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 ‘백두산 1호’에 이어서 ‘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관리하려면 북(조선)이 ‘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것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이 받아들인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그 동안 조․미 정치협상의 핵심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1). 북(조선)이 ‘백두산 2호’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할 우주발사체를 대리 발사 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대리발사의 책임이란 미국이 직접 발사해주든지 아니면 제3국이 발사할 때 미국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조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광명성’으로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체는 계속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2). 북(조선)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탄두부에 인공위성체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조․미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미 국교수립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는 선행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의 해결책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은 클린턴 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부시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선뜻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조․미 관계에 걸려있는 최대의 쟁점이다. 이 쟁점을 해소하는 타결점을 찾게 되면 곧 조․미 고위급 정치협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2000년 10월의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자, 2001년 5월 3일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백두산 2호’ 발사에 대한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유예조치는 미국에게 앞으로 2년 반의 시한부 통첩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미 두 나라가 정치협상 재개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을 정해진 시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다.

3) 북(조선)은 국가적 조직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을 상대하여 당당하게 정치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국가 내부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북(조선) 내부의 결집된 힘을 그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에 그 힘의 원천을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밝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북(조선)의 국가적 조직력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기의 역경 속에서, 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을 때, 미국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매 매고 경제재건에 달라붙었을 때 전인민적 일체감을 보여주었으며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였다.

3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주한미군을 철퇴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없으며 국교 수립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친미예속세력이 꾸며낸 헛소문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반제전선에서 승리를 쟁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1999년 9월 ‘페리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조․미 사이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 말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한때 떠들었던 제국주의세력과의 ‘평화적 공존, 평화적 경쟁, 평화적 이행’이라는 반사회주의적 구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조선)에서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평화보장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군사적 의미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정상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북(조선)이 반제혁명노선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북(조선)은 미국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한(조선)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에게 있어서 조․미 국교수립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북(조선)이 조․미 정치협상을 통하여 국교수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까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미 국교수립 과정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을 제거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적대․말살정책이 파탄되는 과정이다.

둘째, 조․미 국교수립 과정은 제국주의세력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하여 전진배치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친미예속세력은 조․미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그러한 추세에 따라 남북 관계도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로 전환하자는 국가 연합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조․미 사이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남북 사이에서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여 통일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건설하여 ‘사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가연합 방안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가 있다.

1) 조․미 관계의 변화과정은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반제전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도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세력이 반통일세력과 맞서 싸우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2) 유럽지역에서는 혈통과 언어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국가연합을 건설하였으나, 한(조선)반도에서는 단일한 혈통과 언어를 가진 민족이 통일의 주체이므로 연방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상태가 만일 깨어지지 않는다면 분단체제는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오늘의 현실은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힘과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힘 사이의 역량관계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투쟁이 그 역량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다. 그 투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보인다. 지배․예속구도로 병합되어 있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반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각기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두 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반통일세력과 그 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된 역량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제1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2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3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4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이 대결구도의 네 측면에서 주되는 두 측면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제1측면,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제4측면이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친미예속세력보다 제국주의세력에 대해 공세를 더 집중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친미예속세력보다 더 강한 상대이므로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면 친미예속세력도 쉽사리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워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세력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미예속세력을 동원해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비상히 강화되어 친미예속세력으로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고 되레 제압 당하게 되면, 제국주의세력은 직접 민족민주전선역량을 타파․소멸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은 아직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조선)반도의 역량관계에서 볼 때, 어떠한 조건에서 분단체제가 제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다면 분단체제가 제거되면서 조국은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가 더 따져 묻고자 하는 물음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는 이 자명한 이치에 얼마나 합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동향을 역량관계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데,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할 만큼 압도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관건은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략을 제시한 역사적인 문서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을 제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이 2000년 6월에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국면에 들어선 기세를 몰아 친미예속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제압하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략이다. 이것은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방안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은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그 정치적 주체를 ‘민족통일기구’라고 부른다. 북(조선)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약 넉 달 뒤인 2000년 10월 6일에 처음으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곧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기구란 무엇인가?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의 지위와 권능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담당․추진하는 남북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라고 볼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두 정부당국만 참여하는 공동기구인지 아니면 정부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기구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북(조선)의 통일론에 비추어보면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조건에서 그러한 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숙된 단계에 가서 차츰 정당, 사회단체도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과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은 당분간 각각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그 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두 정부가 종전대로 행사하게 하면서, 그  밖에 다른 권능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건에서 두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도적 공동기구이므로 국가연합제 방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제시했던 ‘남북연합’을 수립하는 방안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전에 내놓았던 3단계 통일론에 나오는 ‘공화국연합’을 수립하는 방안, 곧 모든 형태의 국가연합방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민족통일기구가 남북 정부당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 지위, 역할, 권능의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의 정부당국은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공동기구의 지위에 관련하여 남(한국) 정부는 남과 북의 정부 밑에 두고 상호협력 하는 공동기구로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남과 북의 정부 위에 두는 공동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정부 산하의 공동기구냐 아니면 두 정부 상위의 공동기구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권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게 된다. 그 공동기구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서도 남(한국) 정부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기구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조국통일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자는 북(조선)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남(한국)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지금 북(조선)이 남북 정부당국의 협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다. 남(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최고 지도자의 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집권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 남(한국)의 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정치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는 데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고 해도 아마 차기 정권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당면과업을 생각할 때, 차기 정권을 세우는 2002년의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정부가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민족통일기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여 마침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이다. 이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몇 가지 당면과업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세력을 한(조선)반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조선)반도의 반제전선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는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며, 그로써 반제전선의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실은, ‘가세․결집’이라는 개념은 전술개념이 아니라 전략개념이라는 점이다. ‘가세․결집’이라는 전략개념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민족민주전선역량의 통일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반제자주역량의 통일전선이라는 말은,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투쟁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 채 산발적, 분산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반제투쟁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단독역량으로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무릇 자주시대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반제전선은 한결같이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며, 한(조선)민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지금 한(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반제전선은 군사․정치적 대결과 대중적 정치투쟁이라는 두 가지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군사․정치적 대결을 벌이는 반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므로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반제전선으로 강화․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대중적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반제전선의 승리는 반전시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질 것이다.

2)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부동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반제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확대․발전시켜 승리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목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수탈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수탈구조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민중생존권 투쟁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투쟁의 동력을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철퇴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은 주한미군을 철퇴하기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영도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배격하여 친미예속체제 전반을 완전히 청산하는 총체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미 정치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군사고문단을 배치하여 군사적 지배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고 있으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은 철군과 함께 저절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의 투쟁, 사상․문화적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반미노동조합운동, 반미농민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청년학생운동, 반미여성운동, 반미문예운동이 생겨나면서 반미자주화운동의 거센 기운이 남(한국) 전역에 넘쳐나야 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국가보안법체제를 타파하고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추세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된다고 해서 남(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저절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남(한국)의 정세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여전히 집권하면서 친미예속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미예속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친미예속세력은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자신을 유지․보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친미예속세력이 계속 집권하면서 국가체제를 장악․관리하고 있는 한, 정권기관과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쉽사리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친미예속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하는 투쟁에서 정치적 타격을 집중해야 할 지점은 국가보안법체제다. 그 체제는 친미예속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존립근거이므로 그 근거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 그 위에 성립되어 있는 체제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국가보안법체제를 타격하는 것은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민족민주전선이 주한미군 철퇴투쟁을 중시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부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생각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반제전선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장하려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 곧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축으로 전선을 재배치하고 전선역량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친미예속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은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가해지게 된다.

(3).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정치조직의 최고 형태인 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정당 건설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도’라는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그대로 정당으로 대체․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주도하면서 다른 역량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세 가지다.

ㄱ. 민족민주전선은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의 조직역량이 총결집된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강화․장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조직역량이 전선역량의 중심에 확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강화․장성되어야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당 건설 이후에도 당의 모든 사업을 민족민주전선의 요구에 맞게 영도할 수 있다.

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정당 건설에 함께 해야 할 동반세력은 개혁세력이다.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보면, 친미예속세력과 개혁세력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친미예속세력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개혁세력이 친미예속의 늪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고정불변의 친미예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조대상이 될 수 없다. 조․미 정치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으로 강화․장성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상승되면,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층 개혁세력은 지금은 비록 친미예속성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개조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층 개혁세력은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층 민중의 계급적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으며, 남(한국) 사회가 양극화되는 데 따라 차츰 분해되고 있는 소자산계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중간층 개혁세력들 가운데서 끝내 친미예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은 반미자주화운동의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조된 개혁세력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개혁세력에게서 친미예속성을 벗겨내고 개조하여 정당건설의 동반세력으로 포용해야 한다.

ㄷ. 통일전선적 성격의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과 개조된 개혁세력이 결집하되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게 될 정당이며, 앞으로 정세발전에 따라 차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예비하는 정당으로 발전될 것이다. (2001년 9월 18일 작성)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

특/ 별/ 결/ 의/ 문/

우리가 기필코 이룩할 위대한 과업,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뜨거운 심장 속에서 박동 치는 조국사랑의 고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더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7천만 겨레와 4천만 민중의 거룩한 힘과 지혜를 믿기에, 힘차게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광범위하고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세우고, 그에 토대하고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하반기 당면 투쟁을 설정하고, 온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에 겨레와 역사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분단과 억압의 근원,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기필코 저지한다

10월 18일 고귀한 조국의 땅에 미국의 침략과 수탈의 검은 발톱을 내딛는다. 미국은 조국의 남녘을 강점하고, 북녘에 총칼을 겨누어, 칠천만 겨레에게 분단의 아픔을 주었다. 미국은 전면적인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4천만 민중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 세계를 향한 군사패권주의와 경제침략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우리 국민과 우리 겨레, 그리고 세계인에게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만을 끝도 없이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 땅을 마음껏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과 겨레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 의지를 힘차게 시위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우려를 함께 모아 보복 전쟁 반대, 군사침략 포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2. 우리는 매국역적 이회창을 우두머리로 한 한나라당과 그 나팔수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사대매국적 민족분열책동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반통일세력들의 행각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죄악 이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왜곡하고 확대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민족 대결을 부추기는 그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온 국민을 구름처럼 일으켜 세우려면, 그들의 힘으로 자주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국민을 속이고 민족을 이간하는 반통일세력의 도발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고립에 초조함을 느껴 갈수록 더욱 극렬한 양상을 보이는 일부 극소수 반통일세력을 온 국민의 힘으로 철저히 제압해 나갈 것이며, 매국역적 이회창을 우두머리로 한 한나라당과 그 어용 나팔수인 조선일보를 역사의 심판대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3. 우리는 12월 1일 전국연합 건설 10주년 기념행사를 1만 애국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치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강고 하고 폭넓은 민족민주전선도 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족민주정당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현장을 일구고 지역을 개척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민족과 민중을 위해 헌신할 민족간부이며, 우리가 치켜들어야 할 것은 민족민주전선에 충실히 복무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12월 1일, 우리들의 땀과 눈물, 정성과 사랑으로  1만 대오를 조직하여, 전국연합 10주년 기념행사를 애국의 함성으로, 자주와 통일의 다짐으로 끓어 넘치는 대회로 뜨겁게 치를 것이며, 그 애국 대오와 함께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설 것이다.

2001년 9월 22일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