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이명박 정권 출범에 따른 08년 운수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일시 : 2008년 1월 23일

장소 : 철도노조 웨딩문화원

운수노동정책연구소

■ 토론회 일정

15:00 ~ 15:10   참석자 소개

이영수(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15:10 ~ 15: 20  인사말

김종인(운수노조 위원장)

15:20 ~ 16:20  주제발표 1, 2, 3

1.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경제전망과 노동자 운동

2. 윤영삼(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따른 운수산업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3. 박용석(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을 둘러싼 2008년 정세 및 노조의 대응방향

16:20 ~ 16:30  중간 휴식

16:30 ~ 17:10  주제발표 4   토론 1, 2

4. 정호희(운수노조 정책실장)

- 운수노조 2008년 사업계획안

토론 1.  김 혁(금속노조 정책국장)

- 2008년도 금속노조 임단투 계획안

토론 2.  백석근(전국건설노조  위원장)

-2008년 건설노조 사업방향

17:10 ~ 18: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8:30  뒤풀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경제전망과 노동자운동

박하순(노기연 소장,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정세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정세의 근원적인 요소의 하나인 경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축적활동은 신기술 신기계 도입을 통한 탈숙련화와 노동강도 강화 및 임금억제 시도,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직접적인 현장통제 강화, 각종 법제 개악, 심지어는 인플레억제(실업증대로 이어진다) 등을 통해 노동에게 끊임없는 선제적 계급투쟁을 수행하고 노동 또한 이에 대한 나름의 대응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경제이다. 이것의 결과가 일정한 경제적 지표로 드러날텐데, 그런 점에서 경제지표들은 노자간의 투쟁(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초래되는 자본의 위기는 계급투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급투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경제의 주된 측면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보자. 자본주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는 미국자본주의로 보면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다. 이 당시 실업률은 30%가 넘었다. 그리고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73-4년 위기, 80년대 초반의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2001년 신경제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도 있었다.

또한 선진제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초반의 고성장 뒤에 저성장이 뒤따르고 있다. 저성장시기로 접어든 미국 서구 일본의 경우 2-3% 성장만 해도 양호한 성장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소비와 투자가 별로 늘지 않는다. 한국자본주의도 1980년도 이후 성장률은 그 이전 같지 않으며 특히 97-98년 공황 이후 성장률은 뚝 떨어졌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이윤율 저하법칙이 있다고 했고 이것이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총자본의 가치가 증식되는 비율, 즉 이윤율[=이윤 ÷ 투자자본]이 자본주의 생산의 자극제라는 사실의 견지에서[․․․], 이 이윤율의 하락은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들의 형성 속도를 둔화시키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과정의 발전에 위협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잉생산, 투기 그리고 위기들을 조장하고 과잉자본과 병행하여 과잉인구를 낳기 때문이다”(『자본』 3권 15장).

윤소영(2005)을 인용하여 이윤율 저하법칙을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자.

“자본의 축적은 단순한 자본 규모의 확대(‘외연적 축적’)가 아니라 자본의 ‘기술적 구성’[=투하자본(≒고정자본) ÷ 노동자수]의 상승(‘내포적 축적’)을 수반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기술진보로 표현된다. 따라서 거대한 고정자본을 위한 투하자본의 규모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은 노동생산성[=국민소득 ÷ 노동자수]의 상승을 초과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한다.

“자본의 가치구성[=투하자본(≒고정자본) ÷ 임금]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자본』3권 8장)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 생산력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편향적’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기술진보를 추동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초과 잉여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경쟁이라는 외재적 강제력이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자본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 증대로 상쇄하려고 시도한다. 이윤율이 하락한 직후부터 고정자본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이윤량도 감소한다.” (이상 특정되지 않은 인용문은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공감, 2005)에서)

그런데 이런 이윤율 저하는 일직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데 이윤율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반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경향이 이윤율 저하경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에선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의 과잉’과 ‘인구의 과잉’이 발생한다. 성장기(실물적 축적기)에 집적이 발생한다면 불황기(금융적 축적기)엔 집중(인수 합병)이 발생한다. 인구의 과잉이란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즉 ‘빈곤․무지․야만․타락의 축적’이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이윤율하락으로 인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지배세력과 국제 금융기구의 대응이었다.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법 개악, 주주자본주의를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 개편, 금융자율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 개편, 중앙은행 강화 및 물가인상 억제 정책 등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자본(소유-금융)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이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신자유주의 이전 성장기에 서구에서 소유-금융이 억압되고 경영진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타협체제를 구축했었다면, 불황기인 신자유주의 시기엔 경영자는 소유-금융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회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막대한 연봉과 스톡옵션 등을 보장받는다.

이런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기본속성인 세계화 경향과 만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가 열린다. 외환거래 자유화 및 증대, 자본의 자유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팽창, IMF 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증대, 그리고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관리 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 세계에 걸친 군사적 역할증대(군사세계화)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요소라 하겠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는 기존의 보수우파와 중도좌파에 구별이 없다. 90년대 이후 붕괴된 소련과 중동구 ‘현실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이들 국가가 선택한 것도 신자유주의였다. 심지어는 서구의 공산당들은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정당들로 변모했는데 이들의 정책 또한 신자유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선언되었다.

물론 이들이 내건 명분은 경제위기 극복과 이를 통한 민중들의 생활의 개선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투자증대로 이어져 성장과 고용증대를 가져온다고 했다. 일시적인 ‘개혁’의 고통 뒤엔 달콤한 미래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성장과 투자가 증대한다면 해고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시 고용이 되고 임금도 오르게 된다고 했다. 위기에 빠진 개도국도 위기를 벗어나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하였다.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기술도입, 투자증대, 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뤄 외채도 갚고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외채위기를 당한 개도국은 불충분한 자유화와 개방화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더욱 철저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세계 노동자와 소농들의 생활 상태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머물러 있다.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을뿐만 아니라 단속적인 외채-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중심부)으로 진입할 가망이 없다는 의미에서 (반)주변부라는 명칭이 더 어울린다.

자본의 내적 경향으로서 세계화(국제무역의 증대, 자본들의 이동의 자유화, 세계 경제)가 수많은 전쟁, 생명과 문화의 파괴, 노예화, 전지구에 걸친 극악한 비참을 낳으면서 언제나 착취와 직접적인 폭력으로 점철되어 오긴 했지만(신자유주의 이전 케인즈주의 타협시기에도 식민주의나 베트남전이 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에 들어서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찬가가 기억에 생생한데도 (반)주변부의 빈곤은 죽음과의 경계가 모호한 삶을 이들 지역 민중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군사세계화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곳곳에서 대량학살을 야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와중에서 그나마 경제가 나아진 곳은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이런 개선은 노동자의 권리의 훼손과 개도국에 대한 착취의 강화에 기초한 것이었고 중국의 성장도 자본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동반한 성장이었다.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성과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산업에서의 거품붕괴에 이어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며 또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중국도 투자/투기 과열과 미국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성장둔화(저성장기로의 이행?)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이런 조건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비틀거리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순간에도 이명박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기치를 더욱 드높이 쳐들고 있다.  ‘친기업’ 정책을 통한 성장과 고용증대, 비정규직 문제의 일정한 해결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은 아직도(!) 이명박의 이런 낡은 선전에 일정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이는 ‘다른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세력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과 달리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노동자들은 이명박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살피고,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한국경제의 조건이 되는 정미국경제와 중국경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이명박정부 아래에서 한국경제를 전망해 보자.

2. 한국경제 현황

노동에 대한 착취에 기초하는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본들 간에 경쟁을 한다. 누가 더 많이 노동을 착취하는가에 따라 자본의 성패가 갈린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은 노동착취에 보다 효과적인 생산수단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 보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이어진다. 그래서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였다. 97-98년의 아이엠에프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겠노라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강화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배세력 나름의 ‘개혁’을 한 것이다. 이들은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이런 ‘개혁’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커녕 경제를 ‘죽였다’.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공약이 먹힌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전체 경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계층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매우 불균등하였다. 노동자 민중들의 상태는 매우 열악해진 반면 초국적 자본(transnational capital)과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대자본은 엄청난 이윤을 얻었다.

한국경제의 이윤율 곡선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상태를 일별해 보자.

1) 이윤율저하와 경제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매출액/유형자산)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해 보자. 반도체가격변화의 영향이 커 보이지만 최근까지의 한국경제의 대략의 추세를 알 수 있다.

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그림 1>에서 보다시피 3저 호황이 시작된 해인 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89년, 92-93년, 96년, 98-99년, 2001년 저점을 형성한다. 최근년에는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림 1>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국경제는 79-80년에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였고 97-98년에도 환율-금융위기까지 겹친 구조적 경제위기를 경험한다. 그리고 89-90년, 92년, 2001년의 경기후퇴(순환적 위기)를 경험하고, 2002년 이후에는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한다. 또한 2007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황을 살펴보건대 2006년말의 경기후퇴에서 약간 회복하였으나 이윤율 개선이 현격하지 않고 횡보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낮아진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004년의 이윤율이 높아졌으나 이내 낮아졌고 이 또한 반도체 가격의 일시적인 호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제조업의 유형자산영업이익률(1984-2006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한편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주기는 2년 정도로 짧아졌고 그래서 반짝 1년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가 싶으면 이내 다시 나빠지곤 하는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성장둔화

<표 1>은 1976년 이후 성장률 지표다. 2002년 이전까지는 격년마다 성장률이 나와 있고 2002년 이후는 매년의 성장률이 나와 있다. 79-80년과 97-98년의 구조적 위기가 80년과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보다시피 IMF 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 99년(<표 1>에는 안나와 있다)과 2000년의 성장률이 꽤 높긴 한데 99년의 높은 성장률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반등인 측면이 크고 2000년의 높은 성장률은 IT거품성장으로 귀결되었다. 2001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한 해는 2002년뿐인데 이 또한 카드사 부실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 성장률은 더욱 더 하락하고 있다. 3-5%성장이 고작이다. 후보였을 때 7% 성장 공약에 현저히 못 미친다. 한편 최근의 성장률 상황을 보면 2006년 4/4분기와 2007년 1/4분기에 약간 낮아진 성장률은 2007년 2/4분기와 3/4분기에 약간 개선되고 있다. 성장률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국내총생산증가율에 비해 2-3%포인트 정도 더 낮다. 한국경제가 만들어내 수출하는 재화(예를 들어 반도체)의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예를 들어 원유)의 가격은 상승해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더 낮다. 한국인의 대외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에 비해 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약 반 정도가 미국계 자본이다)가 얻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경제통계에 정확히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미배당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국민총소득 증가율 통계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온갖 부정 비리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통한 경제살리기 열망에 의해 참여정부의 정권이 재생산이 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에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수지(=국외순수취요소소득)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수지만을 합산하는데 미국에서는 분배하지 않은 이윤도 포함하여 소득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관변연구소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통합의 효과를 재는 데 국내총생산지표를 동원하는데 이는 커다란 결함이다. 국내총생산이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1> 경제성장률(%)

결론적으로 노무현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성장률로 본 한국경제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동안 3-5%대에 머물렀다.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2-3%포인트 더 낮았다. 그리고 투자부진,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인한 노동권 악화는 이런 성장둔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리고 최근의 짧아진 경기순환주기를 생각한다면 최근의 세계금융시장의 동요에 따라서는 2/4분기, 3/4분기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고 한국경제에 또다시 경기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강도에 따라서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하여 구조적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분배악화 또는 빈곤심화

지배세력 마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떠들어댈 정도로 IMF 위기 이후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이는 IMF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분효과는 계급계층별로 지극히 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는 널려있다. 몇 가지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에 63.4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오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2년 58.2까지 하락했다가 2006년에는 61.4까지 상승했지만 아직도 96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득(가구원이 직접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정부 보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제외) 기준으로 도시가계(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자 비율이 약 6:3:1)의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율)은 2002년 9.53%였는데 2003년 10.22%, 2004년 10.28%, 2005년 11.32%, 2006년 11.35%로 계속 높아졌다. 전국의 전체 가구로 보면 절대빈곤율은 2006년 14.0%였다.

‘상대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소득가구 비율)은 도시가계의 경우 2000년 13.51%, 2002년 13.63%였는데, 2003년에는 14.88%, 2004년 15.71%, 2005년 15.97%, 2006년 16.42%로 갈수록 증가했고 상대빈곤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18.45%였다.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이 큼)로 따져봐도 도시가계의 시장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 0.325에서 2003∼2006년에는 0.327∼0.337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다가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 도시가계 시장소득의 소득 10분위 배율(상위 소득층 10%의 소득/하위 소득층 10%의 소득)은 2000년 12.61배, 2002년 12.88배에서 2003년 14.76배, 2004년 14.89배, 2005년 15.58배, 2006년 15.77배로 계속 증가했다. 최상위 10%의 소득이 최하위 10% 소득의 15.7배나 된다는 것이다. 도시가구 시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하위 20%의 소득)도 2000년 6.03배, 2002년 6.17배에서 2003년 6.41배, 2004년 6.61배, 2005년 6.77배, 2006년 6.95배로 4년 연속 불평등이 심화됐다. 비정규직화와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아주 낮았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겨레 21』제 685호(2007년11월15일) 참조.

분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보자. 2007년 11월 중 실업자는 73만 3천 명, 실업률은 3.0%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 8.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듯 보인다. 참고로 이 실업률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률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다.

한편 이렇게 개선된 실업률 통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실업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추세선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 아래에서 실업률을 측정한다면 이는 공식통계 실업률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하겠다(<그림 3> 참조).

이 통계에서 취업자로 가정되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는 2007년 11월 현재 251만 1천명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도 실업자 규모를 넘는 75만명에 이른다. 임시직, 일용직은 외환위기 직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45.8%로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들의 임금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보다 훨씬 낮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은 ‘상황적 지대’일 뿐이어서 구조적 위기가 지속한다면, 그래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다.

<그림 3>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4)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순채권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약 2,368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약 1,518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 흑자가 난다. IMF 구제금융 초기 원화가치의 대폭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내수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노동비용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다.

누적 경상수지가 누적 상품수지보다 적은 것은 주로 누적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누적 소득수지의 적자 때문이다. (이때 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말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서비스 수지는 약 -437억 달러였다. 자산계층의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비용으로 무려 714억 달러, 특허권사용료 등으로 269억 달러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수지의 주요 요소는 투자소득수지인데, 이자와 배당으로 지불되는 외국인투자소득지출이 8년 동안 무려 664억 달러에 달했는데, 최근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소득수지적자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누적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사실 최근의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주로 이자소득을 얻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 형태로 존재하고, 외국인투자는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형태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비대칭성 때문이다. 대외투자 소득은 이자형태로 전부 계산이 되고 외국인투자는 투자수익 중 미배당이익이 커서 투자수익 전부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볼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의 증대로 보아 이런 미배당이익까지 전부 고려된다면 투자소득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고금리를 지급해야 했던 외국인투자가 많이 존재했을 때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확보한 달러가 자산계층의 값비싼 소비재 수입, 해외여행, 유학, 독점적인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불 등으로 대량 유실된 것이다. 한국은행 웹사이트 중 경제통계 (http://ecos.bok.or.kr/)를 참조하라.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이처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채도 많이 갚고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액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은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의 차액인 순국제투자 잔액과 외국 자본의 수익력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그러나 IMF 위기 직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줄어들었던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는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났다. 그 원인은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외채가 감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였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막대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다. 이제는 지배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바뀐 것이다.

국제투자대조표 요약을 통해 외채통계와 순국제투자잔액통계를 살펴보도록 하자(<표 2> 참조). 2007년 3/4분기 대외채무, 즉 외채는 약 3,427억(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4분기에 1,774억 달러였다), 대외채권은 약 4,041억 달러였고 이 둘의 차이인 순채권은 약 614억달러이다. 순채권 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4/4분기에 -681억달러였다가 2006년 1/4분기에 약 1,211억달러로 최고규모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중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채권투자나 기타투자가 늘고 있어 대외채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외채무에서는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08년이나 2009년에는 대외채무 위기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서 200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고도 하는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이나 분기말 등 특정시점에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로서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금융채권․채무는 물론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등 대외준비자산도 포함한다. 국제투자대조표 체제를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부채 항목을 행(row)에 나타내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잔액이 어떤 변동을 거쳐 기말잔액에 이르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즉 열에는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기초 및 기말잔액, 해당기간 중에 발생한 대외거래에 의한 거래변동, 기타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기말잔액 = 기초 잔액 + 거래변동(해당기간 중 실거래에 의한 변동) + 기타변동(가격변동, 환율변동, 기타조정 등을 통한 가치변동). 한편 행에 기록하는 금융자산․부채항목 중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와 차관, 예치금 등 기타투자에 대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별, 만기별 분류도 병행한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에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주인 대외투자잔액과 외국인투자잔액을 보자. 대외투자총액은 2007년 3/4분기 현재 5,458억달러이고 외국인투자잔액은 8,038억달러이다. 대외투자잔액도 급증하지만 외국인투자잔액은 보다 빨리 증가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나타내는 순국제투자잔액(미국에서는 이를 외채라 부르기도 한다)은 2001년 4/4분기에 약 -638억이었다가 2007년 3/4분기에는 -2,580억불에 이르렀다. 이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 순국제투자잔액 마이너스 규모는 절대액으로 쳐서 IMF 위기 당시 규모의 거의 3배에 이르고 있는데,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순국제투자 잔액의 국내총생산(2006년 8,974억달러) 대비 비율은 2001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06년 현재 -22.9%에 이르러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미국의 -19%대보다 더 크다.

이 통계는 200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공식통계는 없으나 필자의 추정에 의하면 -800～-900억달러 정도이다.

<표 2> 순국제투자와 순대외채권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합해서 한국인의 대외투자와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수익률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훨씬 크다.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투자 증대, 자본수지 흑자 자체는 순국제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투자로도 잡히고 들어온 달러는 동일액수가 준비자산 증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투자로도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국내 모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상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소득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투자잔액의 2.0%에 불과하여 미국(28.2%, 이하 2000년), 영국(8.0%), 일본(2.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02a)

이런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의 누계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한국경제는 이제 또다시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볼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8년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이어서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소영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보다 '부채-주식 전환'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윤소영, 2001a)

2005년 말 기준 순국제투자가 플러스(+) 상태인 주요 국가는 일본, 스위스, 홍콩, 프랑스이고, 마이너스(-) 상태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이다. 일본은 순국제투자 잔액이 약 1조 5,318억 달러, 스위스는 약 3,634억 달러, 홍콩은 약 4,491억 달러, 프랑스는 약 1,934억 달러이고, 미국은 약 -2조 5,462억달러, 호주는 약 -4,110억 달러, 브라질은 약 -3,406억 달러, 영국은 약 -3,710억 달러, 한국 -1,771억 달러이다. 미국의 경우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막대한 것이 미국경제 자체와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상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한국같은 개도국의 막대한 규모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는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 2006 참조)

그런데 2005년 이후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대거 지분을 팔아치우면서(증권거래서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44%가 넘었다가 최근에는 31%대로 하락하였다(주식투자와 직접투자 가액은 지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으로 인해 계속 오르다가 2008년 주가 폭락으로 약간 하락하고 있다). 대신 채권투자를 늘리거나 기타투자(은행대출 등)를 늘리고 있다.

한편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의 급격한 상승은 환율위기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주식시장 폭락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철수로 인해 엔화와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상당폭 하락한 바 있는데, 이는 보다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의 전조일 수 있다.

이런 사태는 2008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미국 달러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것인데 이런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물가상승, 금리상승을 동반할 것이다. 이럴 경우 양상은 전혀 다르겠지만 아파트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많은 개도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외채도 축소되는 등 환율위기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 가치는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달러가치는 다시 상승할텐데 이 때가 되면 개도국의 환율위기는 다시 빈발할 것이다. 현재 미국주도 세계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파괴적 효과는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기이득

여기서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상장주식시장을 말한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은 제외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1인 주주 10% 이상 주식 보유)와 주식투자가 있다. 2004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분은 금액 기준으로 7.8%이고, 주식투자분은 92.2%이다. 금융감독원, 2005 참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시장에서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약 266조에 가까운 투기이득을 얻었다(<표 3> 참조). 외국인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3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308.4조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참조.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이렇게 외국인 소유 주식가액이 늘어난 것은 이들의 주식 순매수보다는 이들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1999년에는 약 41조원, 2001년에는 27조 5천억 원, 2003년에는 32조 4천억 원, 2004년에는 17조 5천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89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 1998년 이후부터 2007년말까지 약 266조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다.

필자 계산에 의하면 1999-2001년 사이 외국인수익률은 내국인수익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이후 이들이 투자한 총액은 약 50조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2000년 증권시장이 붕괴할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바이 코리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률 또한 막대했던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국계 펀드의 수익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이를 보아도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을 통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이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수익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남미 개도국들의 외환/외채위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협약의 주요내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초민족적 금융투기세력들에게 많은 투기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표 3>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

(단위: 조)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에서 필자가 작성

주 :  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이고, 특히 2007년 외국인의 유상증자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합계액에 12분의 11을 곱해서 산출한 추정치임.

2)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3) 수익률 =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6)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한국경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아이엠에프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결과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계속되고 있고, 극소수 지배세력은 소비, 의식,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초민족적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민과 유학으로 두뇌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① 단속적인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가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투기를 만연시키고 있다. 2001년 코스닥을 필두로 한 증권시장 거품이 단적인 예다.

2003-4년에 문제가 된 가계 빚, 카드사 문제도 저금리에 기반을 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정책 및 이것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계층의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동참하였다.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버렸다.

최근에는 펀드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증권시장은 펀드를 통해 수많은 민중들의 소액자금을 펀드로 흡수한 다음 또다시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주택시장 중심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증권시장이 붕괴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단속적으로 과도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과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시장에도 투기는 진행된다.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자본주의도 계속해서 투기거품 형성과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거품붕괴의 부담은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② 지배계층 소비의 초민족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포섭된 극소수 지배계층의 소비․문화 활동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설경비업체의 보호를 받으며 ‘담장도시’(타워팰리스의 예)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한국인들이 전형적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누리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수입고가품과 해외여행으로 소비를 초민족화하고 있다. 지난 2000～2002년 정부가 내수 부양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시기였음에도, 해외에서의 소비가 내수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수지 상 여행수지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해외여행비의 내수 대비 비중은 1.6%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6%까지 늘어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1.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3분기에는 3%를 돌파하고 2003년 3분기에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래 10여년 만에 내수 대비 해외여행 증가 비중은 두 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비는 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3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내수는 440억 달러에서 737억 달러로 두 배도 못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계층의 형성, 민족경제단위에서 이들의 생산․소비의 철수가 내수 침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일섭, 2003 참조.

②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투기거품이 붕괴함과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두뇌유출도 진행된다. ‘신흥시장’은 기업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초민족적 자본이나 중심부에 팔아치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각국의 두뇌유출 현황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깝다.

1992년 이후 주요국들의 두뇌유출 추이를 살펴보면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으로 시종일관 1위다.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7～8%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고급 두뇌가 많아 두뇌유출 지수가 낮다.(<표 4> 참조) 2002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6인데 이는 조사대상 50개 국 중 40위로, 한국 역시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7을 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다. 조사대상 50여 개 나라 중 이처럼 두뇌유출 지수가 하락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두뇌유출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보다 그 정도는 덜하며 2002년 6.2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외환위기/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유출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래도 한국보다는 하락 폭이 적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 폭은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1993～2002년 사이 재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평균 2.8%였는데, 그 중 재미 한인 유학생 증가율은 연평균 6.3%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재미 외국인 학자 증가율은 연평균 5.6%이었는데, 재미 한인 학자의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1.3%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두뇌유입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뇌유출 문제는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요국 두뇌유출지수 변화

* 표시는 1993년 자료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임일섭(2003) 에서 인용.

7) 소결

앞에서 지적한 문제 이외에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질적인 투자부진 문제를 안고 있고,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수익전망이 불투명하여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는 수익의 원리, 금융의 원리가 철두철미하게 작동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한몫을 하였을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해외투자에의 몰두도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문제도 나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도 과거 한국경제에 비해 악화한 것은 명확하다.

한편 한국경제는 97년 위기 이후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한다. 97년 위기를 낳은 과잉축적-이윤율 저하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의 경기순환은 2006년 4/4분기, 2007년 1/4분기 저점을 지나 2007년 2/3분기, 3/4분기에는 미약하나마 경기회복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하여 경기가 다시 후퇴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퇴가 단순한 경기후퇴일 것인가 아니면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하는 구조적 위기의 양상을 띨 것인가? 미국주도 초민족화된 세계경제에서 각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와의 동조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경제와 중국경제에 의존성이 매우 심해졌다. 결국 한국경제의 향방은 미국경제와 중국경제의 향방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3. 미국경제

1) 이윤율 추세를 통해 본 미국경제

이윤율의 대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의 수익률(이윤과 이자 등의 자본소득 ÷ 생산 자산[=고정자산+재고자산])의 추이를 통해서 미국경제를 개괄해 보자.

<그림 4>를 보면 수익률은 65년에 정점에 이른다. 그 이후 대폭 하락한다. 그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인 97년과 2006년의 수익률도 65년의 2/3 수준에 머물러 65년의 그것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미국자본주의의 위기론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위기를 식별해 보면 69-70년의 순환적 위기, 74-75년의 구조적 위기, 80년의 순환적 위기, 81-82년의 구조적 위기, 90-91년의 순환적 위기, 2000-2001년의 구조적 위기를 겪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는 80년대 초반 경제위기였다. 한편 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4-5년 주기의 경기순환을 겪는데 미국의 경우는 80년대 이후 9년 이상의 주기를 갖는다. 이는 ‘신경제’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윤율 추세선이 감소하는 동시에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 보자. 50-60년대는 미국자본주의의 황금기이다. 생산성 향상, 노동자에 대한 양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지원이 있던 시기다. 이후 시기가 5-60년대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5년 이후 하락한 이윤율은 73-4년 ‘석유위기’를 계기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경험한다. 미국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징후적 위기다. 미국자본주의는 81-82년에 다시 구조적 위기에 빠진다.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있었고 금융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실물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으로 국면이 변화한다. 금융세계화로 인해 미국자본주의는 97년까지 수익률이 회복된다. 그 동안 구조적 위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87년과 89년 주가폭락도 90-91년의 경기후퇴만을 낳았을 뿐이다. ‘벨 에포크’(좋은 시절)라 할 수 있다. 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은 그 기울기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플러스를 나타내 우상향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97-98년 아시아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가 러시아 브라질로까지 전염된다. 그 이후 2001년까지 수익률이 하락하였다. 2000년에는 신경제의 거품이 붕괴되어 주식시장(나스닥)이 폭락하였고 이것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윤율 추세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벨 에포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상황을 보면 ‘벨 에포크’가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벨 에포크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 기세가 예전보다 못하다. 이런 가운데 2001년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002년 이후 수익률은 2006년까지 회복하였다.

한편 2007년 상반기 이윤 상황과 투자동향 등을 종합하면 2007년 수익률은 2006년보다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하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2006년의 고점 이후로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미국 의 경우 매년 7월 과거 3년의 국민계정에 대한 수정이 있는데 이 자료는 올해 7월의 수정 이전의 자료다. 수정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2005년 2006년의 성장률은 수정되기 이전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0.4%포인트 떨어졌고, 법인부문 이윤은 2003년, 2004년엔 수정이 있기 전보다 각각 4.1%, 3.2% 증가하였고, 2006년은 3.8% 하락하였다. 이를 반영하면 2004, 2005년의 수익률 궤적은 약간 올라가고 2006년의 수익률 궤적은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06년의 수익률은 1997년의 수익률보다는 낮아진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미국경제가 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진보적인 논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73-74년의 위기와 81-82년의 위기를 잊어버린 듯 순항을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세계화 속에서 미국자본주의의 ‘벨 에포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그림 4>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 수익률

자료 출처: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http://www.bea.gov)

http://www.bea.gov/scb/pdf/2007/05%20May/0507_prof_note.pdf를 참조하라.

<그림 5> 미국의 법인기업 이윤 규모(단위: 10억불)

출처: 미 경제분석국, 미 뉴욕 연방은행(http://www.ny.frb.org/)에서 재인용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미국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소농, 환경, 복지 등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대외투자는 2006년 말 총 약 13조 8천억달러(2006년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약 13조 3천억달러임)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약 2조9천억달러(경상가격 기준), 주식투자 약 4초3천억달러, 채권 약 1조2천억달러, 은행보유 채권 약 3조 1천억달러, 비은행기업 보유 채권 약 8천억달러 등이다. 직접투자가 총 대외투자의 약 21%를 차지하고, 주식투자가 약 31%를 차지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합하면 약 52%를 차지한다.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2005년 기준 총 16조 3천억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 약 2조1천억달러(경상가격 기준), 주식투자 약 2초5천억달러, 채권 약 2조 7천억달러, 미은행 보유 부채 약 3조 3천억달러, 비은행기업 보유 부채 약 7천억달러, 외국 정부 보유 미 재무성 증권 등 정부채권 약 2조 1천억달러, 외국 민간 보유 미 재무성증권 약 6천억 달러, 미달러화 약 4천억달러 등이다.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는 총 외국인투자 중 약 13%, 주식투자는 16%를 차지해서 둘을 합하면 약 29%를 차지한다.

미국계 자본의 대외투자는 직접투자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이와 관련한 투자 비중이 낮다. 대신 확정 이자를 받거나 수익이 없는 채권, 재무성증권, 미달러화 등에 35.3%가 투자되고 있다. 이 중에는 자본도피에 가까운 투자도 많을 것이다.

<표 5> 미국계 대외직접투자 수익률과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익률 비교

(단위: 백만달러)

주 1) 직접투자 잔액은 경상가격 기준임.

주 2) 수익률= 당해연도 수익/((전년말 직접투자 잔액+당해년도 말 직접투자 잔액)/2)

자료 출처: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http://www.bea.gov), 특히 투자소득 통계는 http://www.bea.gov/international/xls/table1.xls 에서 구했음.

그런데 미국의 순 국제투자잔액(=대외투자잔액 - 외국인투자잔액) 잔액은 2006년 약 -2조 5천억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9%)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 수지상으로는 2001년 369억달러, 2002년 332억달러, 2003년 511억달러, 2004년 625억달러, 2005년 545억달러, 2006년 432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계 대외투자 자본 수익률이 미국내 외국인투자 자본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접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5>과 <그림 5>에서 보다시피 미국계 대외직접투자 수익률은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익률의 2-3배에 이른다.

미국이 대외투자에서 얻은 소득총계는 2004년 3,992억 달러, 2005년 5,026억달러, 2006년 6,476억 달러에 이르고, 증가율도 2004년 25.6%, 2005년 25.9%, 2006년 28.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다.  http://www.bea.gov/를 참조하라.

<그림 5> 미국계 대외직접투자 수익률과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익률 비교

그래서 2000년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가계․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은 국내이윤의 100%에 달했다. 후자, 즉 미국의 국내이윤 대비 미국의 해외 총금융소득은 1948년 10%에서 19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1978년 45%가 되었고, 이후 급격히 치솟아 1980년대 이후에는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19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뒤메닐과 레비(G. Duménil & D. Lévy)(2004)에 의하면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다.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은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하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G. Duménil & D. Lévy(2004)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를 참조하라.

한편 이런 미국계 자본의 강력한 수익력은 미국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암흑물질’(dark matter)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누적되는 대외부채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 결국 자본소득 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자본의 정보기술 등에 기초한 독점력, 달러 시뇨리지(발권이익), ‘신흥시장’에 대한 보험역할(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는 낮은 이자를 받는 미 재무성증권을 사고 미국자본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신흥시장의 고수익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을 자산으로 평가하면 미국은 여전히 순국제투자잔액이 플러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http://www.cid.harvard.edu/cidpublications/darkmatter_051130.pdf를 참조하라.

물론 금융세계화 아래서의 미국경제의 ‘벨 에포크’는 그늘이 없지 않은데, 그것이 막대한 무역수지(=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및 경상수지(=무역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적자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빚(=순국제투자잔액)을 키우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처럼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한 달러화의 다소 급진적인 하락으로 미국경제가 지금 당장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과도한 빚으로 인해 달러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이는 미국 경제보다는 다른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는 미국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고, 미국과의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대외투자 가치가 오를 것이고 국제수지도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것이다. 물론 달러가치 하락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는 다시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한다면 이것이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논리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파산한 배에 승선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헤게모니를 이어갈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이 어려워 보이고, 각국 혹은 각 지역이 초민족적 자본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수준의 개방만으로도 미국자본주의가 파산한다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자본주의도 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자본주의만 해도 한국의 순국제투자 규모는 미국의 그것보다 나쁘면 나쁘지 더 양호하지 않다. 그리고 순국제투자잔액이 대규모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충하는, 그래서 미국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파산할’ 미국자본주의와 독립된 다른 자본주의의 건설이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즉 추가적인 개방이냐 현수준 개방 유지(혹은 자립경제)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적 수준이든 세계적 수준이든 생산관계의 재편(대안적 세계화 혹은 지역화)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가 현재보다 보다 급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미국 이외의 각국 경제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달러화의 급진적인 약세는 유로화, 엔화,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이 될 것이다. 이는 이들 나라 경제를 어느정도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는 대미 수출을 둔화시켜 중국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미 달러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년 외환 외채 사정도 좋아지고 침체된 주식시장도 되살아난 많은 개도국 경제들에게 다시 금융위기나 외환 외채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런 사태는 달러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 개도국 경제의 부진과 미 달러화의 상승 예상 등으로 개도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투기자본이 철수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결국 미국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전세계 노동자와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좋은 시절’을 구가해 왔으나 미국의 이런 ‘좋은 시절’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새로운 생산력체제로 무장하여 미국을 대체할 국가나 지역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최종적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등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암운을 드리울 것이다.

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난 8월, 미국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해져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헤지펀드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을 친 바 있다. 사태의 원인은 부실대출에 근거한 주택시장의 활황 및 거품형성이었다.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다.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2001년 IT(정보기술) 거품형성 붕괴로 인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이자율을 대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돈을 꾸는 데 부담이 없었다. 각종 현란한 주택대출상품도 이런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집을 빚으로 산 개인들은 집값이 오르자 이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부채를 얻어 소비를 하기도 하였다(<그림 6> 참조).

그래서 98년 이전 4% 내외를 나타내던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1999-2004 년 사이에는 2% 내외로 떨어졌고 2005년 이후에는 0%를 넘나들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했고, 이런 채권을 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이 샀다. 그런데 이자율은 점차 올랐고 자동차 산업 밀집지역 등에서 불황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출 이자와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오를 것 같던 집값이 하락하면서 상승한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도 어려워졌다.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의 대출들이 부실해진 것이다. 많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다. 당연히 이런 부실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가격들은 하락하였고, 이런 채권들을 보유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 중 일부는 문을 닫거나 부실해졌다. 집들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싸게 팔리면서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그림 6> 미국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

주: 상단은 주택관련 부채, 하단은 소비금융 부채

출처: 미 연방은행

<그림 7> 미국의 개인저축률(%)

출처: 미 경제분석국, 미 뉴욕 연방은행(http://www.ny.frb.org/)에서 재인용

이른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1월 들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이카 등 미국 거대 은행들의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인 컨츄리와이드(Countrywide)사의 부실 심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서브프라임 사태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중앙은행 격)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향후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신규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집값하락을 ‘자유낙하’ 양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주택은 전년대비 5% 내외, 신규주택은 13% 정도 하락하였다는 보고다. 신규주택가격 하락은 1970년 이래 최악이다. 시티그룹, 메릴 린치 등 거대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불신이 쌓여가면서 신용이 축소되고 있다. 대규모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유출-현금고갈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영국에서는 한 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일부에서는 4/4분기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이라 한다. 8월 이후 상황을 보면 미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계속적인 금리인하가 시장을 잠깐 동안 안정시키는 듯하다가(‘버냉키 효과’) 이내 다시 불안이 엄습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버냉키 효과’가 현재의 위기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고 침체의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 것이고 얼마동안 지속될 것인가가 관심거리이다. 2008년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증권시장이 속락하면서 대부분의 증권시장이 20% 하락을 기준으로 하는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실대출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거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주택시장은 <그림 8>에서 보다시피 90년대 중반 이후 폭등을 하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센타(CEPR)의 딘 베이커에 의하면 미국 주택시장은 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일반 물가상승률정도로 올랐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누적상승률이 약 70%나 되고 액수로 치면 8조달러(참고로 미국 국내총생산은 약 13조달러다)에 달한다고 한다.

Dean Baker, "Midsummer Meltdown - Prospects for the Stock and Housing Markets", 2007년 8월(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meltdown_2007_08.pdf) 참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것인가? 이는 연체율(이자율이 오르고 소득이 정체하거나 줄면 연체율은 늘어날 것이다), 차압률,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정도와 기간에 달려 있다. 2008년 들어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자율은 오르고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주택가격 하락은 얼마나 될까? 단순산술을 하면 향후 3-4년 동안(매년 인플레이션률이 2-3%라 가정하자) 이제껏 상승했던 70%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70÷170)×100 - 10(3-4년 동안 진행될 물가상승률)= 31%, 즉 최고가격 대비 30% 내외는 하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20% 내외 추가 하락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덜 하락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건설부문은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불황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주택건설부문 자체의 불황이다. 이는 이미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이다. 미국의 민간 총 고정자산가액은 2006년 기준 약 32조달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주택부분은 17조달러에 달해 민간 총 고정자산 가액의 50%가 넘는다. 이런 주택가격 하락은 미국민의 자산감소를 통해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역 자산효과). 셋째 이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 및 성장축소는 다른 부문(예를 들어 증권시장)으로 파급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미국의 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이다. 주택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기법의 채권들이 발행되었는데 이런 채권을 구입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이 부실에 빠졌는데 이들 부실 규모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래에 부실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확정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 사이의 자금시장이 동결되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한 신용경색 위기는 미국 금융시장에 노출정도가 매우 높은 영국, 여타 유럽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세계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해 왔던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등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현재 2008년 혹은 2009년의 미국의 침체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경제의 연착륙의 견해가 우세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태가 급변한 것이다.

미국에서 ‘침체’의 기준은 2개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금은 약한 침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폭이 어느정도나 될 지 모르고,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증권화, 금융세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아이엠에프나 미국 등 선진제국의 중앙은행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미국을 대체하는 성장지역을 들면서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와의 동조현상에서 많이 벗어나(‘디커플링’) 있어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 성장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교역 증대도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이 주 요인이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대미 의존도 결코 이전보다 적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전세계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증권시장을 보면 세계경제의 미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미국시장의 신호대로 움직이다가, 미국 증권시장이 쉬는 날 다른 나라 증권시장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단원들의 모습이다.

결국 현재의 서프브라임 사태는 미국경제나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 위기의 크기나 지속정도는 정확하게 측량이 안 되고 있다.

<그림 8>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 지수

출처: 경제정책연구센타(CEPR)

(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meltdown_2007_08.pdf)

4.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두어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고속성장을 거듭해 왔다. 고속성장의 정도는 개도국의 모범생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오르고 있고(주로 식료품 가격 상승 때문이고 이를 제외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많다)(<그림 9> 참조), 폭등하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장사 순익도 4/4분기 들어서 줄어들고 있다. 몇차례의 이자율과 지급준비율 인상, 폭등하는 유가, 미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대외환경의 악화, 지속되고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의 폭증으로 보건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위안화 절상 등도 중국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

주: CPI-소비자물가, PPI-생산자물가

자료: 엘지경제연구원

가장 문제인 것은 투자가 여전히 과열상태라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번째 맞이하는 투자과열이 중국경제의 성장기에서 불황기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2008년 성장률이 8%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4.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

이런 조건에서 이명박 시대의 한국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국은행에서는 2008년 성장률을 4.7%로 예측하고 있다(2007년 12월 기준). 2007년 성장률 4.8%와 비슷하다. 그러나 유가상승 지속,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열려진 문제라 하겠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의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규정하였다.

사실 노무현대통령도 후보 시절 7% 성장을 약속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3-5% 성장만을 달성하였다. 1980년도를 전후로 하여 저성장기로 접어든 한국경제는, 86-88년 3저라는 외부효과로 인한 고성장 시기가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그 이후는 예전 같은 활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전두환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강화와 탄압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윤율 곡선을 참조하라).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정부도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명박정부가 이렇게 저성장기로 이미 접어든 한국자본주의를 기발한 정책을 통해 과거와 같은 성장기로 되돌려 놓아 7% 성장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다 시피 오히려 장기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한국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우선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는, 선거과정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지만, 기존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책적 수렴에서 비롯된 표준화된 정책이고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본(소유-금융)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감세와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정부지출은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통제되며, 내외 대자본에게 유리한 각종 자유화조치들이 취해지고, 간혹 노자타협을 시도하나 그것도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하는 타협이다. 노동의 유연화는 가능한 한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각종 사회보험이나 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예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이명박의 감세는 재정수지 적자에 기초하여 기업이윤을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 악화된 대외환경에서 투자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만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재벌들이 위기가 엄습하는 조건에서 무조건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성장과 고용증대가 있을 리 만무다.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사업은 사업성 여부를 떠나 환경파괴를 야기할 것이고,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기업에게 일정한 수익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민자 도로의 예를 보라), 단기적으로는 물류의 개선이나 사회적 생산성 증대 없이 자원만 투입되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다시 탄력을 받을 민간위탁 방식의 공기업(주로 가스, 전력, 수도, 철도 등 네트워크 공기업) 민영화는 사적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공적 자산의 헐값 매각, 공공서비스가 인상, 공공성 약화 및 노동권훼손을 야기할 것이고, 사적자본은 이윤이 보장되는 부분만 인수하고(크림 스키밍) 만성적 적자부문이나 네트워크의 유지비용은 정부가 다 떠맡게 되어 정부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또한 헐값매입으로 초기사업에서는 일정하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겠으나 신규투자는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액 대비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아예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그만큼 공공부문이 투자부족과 저열화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필두로 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농민 농촌의 붕괴를 낳을 것이고, 철저한 소유권 보장으로 인해 금융투기는 이전보다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위기의 도래를 핑계로 해고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개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위 ‘고임금’ 정규직(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에 대한 공격도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분할 또는 분열을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정책들은 구조조정, 사유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대동소이한 정책들인데, 이는 악화된 대외환경조건에서 추가적인 성장은 가져오지 못한 채 내외 대자본에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노동자 민중에겐 극한의 고통을 강요할 것이다. 고용, 임금, 공적서비스, 환경, 사회보장, 교육 등 모든 부면이 악화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들을 향한 기초질서 확립-노동쟁의 진압 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폭 후퇴시킬 것이다. 이미 실패가 명명백백해 보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킬 정책을 또다시 꺼내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양극화와 사회의 붕괴만 심화시킬 것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5.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자 민중운동은 이명박정부에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 이전에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대중의 의식이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기존정권에 대한 반대의 차원에서 이명박을 선택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파괴적 효과에 대해 신물이 나면서도 유사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명박을 선택하였다.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생활형편이 나아진다면 도덕성에서의 하자쯤은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장애가 되는 집단이나 세력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 수행(예를 들어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반대 논거나 사례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를 한다거나 하면 이명박 정부의 기초질서 확립이나 산업평화에 호응하여 투쟁하는 세력들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류의 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의식상태나 삶의 조건이 이명박의 대중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어 보인다는 것이다.물론 이명박정부에게도 부담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1-2년 안에 7%는 아니더라도 6% 성장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운동 주체역량은 어떤 상태인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연대운동체는 지리멸렬한 상태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운동조직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집행을 주도한 지배적인 흐름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흐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선 다수 대중의 지지를 못 받은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고, 문제를 조직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무조건 갈라서자는 식의 대응 또한 문제다. 지배세력이 자신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피지배세력이 분열되어 있어서, 혹은 이들을 분할시킴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장기불황 속의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 정부 시대에 자본의 위기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실천적 비판을 통해 바야흐로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적 대안의 단초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길 만이 노동자 민중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운동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어있는 이론적 실천적 조직적 조건이 무엇인지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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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의 출범에 따른 운수산업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윤영삼(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 친시장 친자본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군림하는 실용주의’정권을 맞아 (운수)노동운동계는 정세분석을 토대로 대응방향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됨.

○ 기존의 운수정책이 반노동자 반민중적이었지만 이에 더하여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더 노골화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정부의 기존운수정책기조와 대안운수정책기조

구분		정부의 기존정책기조	대안정책기조	비고
교통	교통권	비기본권	기본권	교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교통부문	부차부문 / 지역계획중심	기본부문 / 지역계획과 조화
	중심교통요소	자동차ㆍ도로(적색교통)	인간/환경(생태)(녹색교통)	동력교통 vs 비동력교통
	중심수단	공급(용량확대/수요추종)	수요(억제)	수요추정방법론
	중심원리	시장(자유경쟁/채산성)	공공성	수정 시장경쟁원리
	중심과제	자동차소통	인간안전	(생명위협)
	중심교통수단	자가용	대중교통
	중심단위	중앙정부(획일화)	지방자치단체(분권)(고유화)
	정책종합성	교통에 대한 부분적 인식	교통에 대한 종합적 인식	교통의 수익/비용
물류	물류부문	제조업의 부차부문	기본부문
	중심물류요소	인프라(개발)(적색물류)	노동자ㆍ환경(생태)(녹색물류)
	정책수단	공급관리	수요관리	연장예측방법의 문제
	중심원리	시장(자유경쟁/채산성)	공공성(조절적 시장경쟁원리)
	중심과제	물류소통	제품과 인간의 안전
	중심물류수단	개인(자가)물류수단	대중(3자)물류수단
	중심장책단위	중앙정부(집권)(획일화)	지방자치단체(분권)(고유화)
	정책종합성	물류에 대한 부분적 인식	물류에 대한 종합적 인식

○ 이 글은 운수부문/산업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적 정세를 2008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운수)노동운동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이명박정권의 운수부문/산업정책

○ 정책기조에 있어서 97년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적 사이비 진보세력의 반노동적 기조와 달리 신보수세력(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의 반노동적 기조가 이어질 것임.

1. 이명박정권의 국가(경제, 정치, 사회, 문화)운영기조 및 추진 방식

○ 신자유주의 - 어정쩡한 신자유주의에서 노골적 신자유주의로

- 시장주의(시장원리에 의존) - 규제완화/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7% 경제성장(목표실질성장율을 목표잠재성장율로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 혁파할 규제로서 투자와 창업에 대한 규제, 유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규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규제, 국제기준(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중복규제, 지방사무임에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들고 있음.

4대(교통 및 방재, 식품·의약품, 산업,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 독과점 규제, 경영권 안전장치규제는 강화

ㆍ규제의 최소화 : 규제체계는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

ㆍ규제 절차의 매뉴얼 방식 도입 및 규제에 대한 시장영향 평가 실시

ㆍ규제 일몰제 실시

ㆍ규제개혁기구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의원입법안도 규제심사를 함.

- 국가의 시장조성 : 개인/기업의 자유를 최대 존중하면서 경쟁은 보장,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

○ 정부의 개입

- 시장 메커니즘에 주는 영향력을 더 늘리는 ‘힘있는 정부’가 될 것

‘작은 정부론’은 재정 자원을 사용하는 측면(이명박정권이 씀씀이를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판단해야 함. 후자는 커질 것이며 재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한 예에서 볼 수 있음. 또한 청와대의 국정 장악 기능은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

- 사안별로 좀 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혼선초래가능성이 있음.

- 시장과 기업에 유리한 정책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결별하는 것은 아님

○ 신보수주의

- 신성장주의 - 신발전체제

- 중도를 포괄하는 이른바 ‘실용주의’

○ 고성장을 전제

잠재성장율을 7%로 올리겠다는 것은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 증가)로 2%의 추가 성장을 하겠다는 것.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높은 선진국(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의 평균경제성장율이 3%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보면 잠재성장율을 7%로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정태인, 2008) 미국경기는 유사침체상태로 최소 3년은 갈 것(부동산ㆍ주택시장, 기업투자 회복은 5년 정도 걸릴 것)

○ 눈앞 실적·속도 급급

- 단기 성과와 실용 위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가까움.

-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과정은 무시한 채 실적주의에 빠져 속도전을 치르듯 성과를 내려는 태도

- 산업평화정착TF 구성 등 일부 정책들의 오락가락함을 보이고 있음.

○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 원칙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음 - ‘실용주의’ 행보

-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과제들이 많음’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사례를 보이면서 그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망

- 신자유주의 포퓰리즘(프랑스 사르코지정권의 노선)

- 노동계가 투쟁을 통해 확보한 최소한의 제도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철회하려고 할 것임.

-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과정은 무시한 채 실적주의에 빠져 속도전을 치르듯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임.

-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조차 배제할 가능성이 높음.

- 시장주의에 지나친 실적주의가 덧붙여지다 보니 사안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큼

2. 이명박정권의 운수부문공약

○ 아직 운수정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봄.

아직 로드맵(정책프로그램)이 없는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으로 전망됨.

1) 한반도대운하

이명박정권이 ‘수구노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화합적 자유주의’를 고수한다면,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는 핵심정책임.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정책선택의 폭이 좁음. 포퓰리즘정책일 수밖에 없음.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연결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운하까지 연결

○ 물류 혁신(물류비용 절감), 환경 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예방,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이룩함.

공약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이를 대량수송할 새로운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함. 그러나 기존의 고속도로나 철도는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파괴가 심각함. 운하운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이 개선됨. 내륙의 광주, 나주, 대구, 구미, 밀양, 문경, 상주, 충주, 여주 등은 세계로 통하는 항구도시로 변화됨. 2020년까지 경부축 물류의 15%에서 20%까지 흡수하고 물류비용은 지금의 1/3수준으로 저하될 것임. 이에 따라 공산품 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이 촉진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임. 이로 인해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도로교통량의 감소로 인해 환경비용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민간투자업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함.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제2경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건설함.

2) 공공부문 개혁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구조조정) 동시 추진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정부조직에서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

- 대형국책사업 중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사업화를 추진

- 공기업 기능의 재검토를 통해 민간이 경영을 맡아야 할 공기업들은 민영화를 추진

- 공기업에 대한 출자수요는 채권발행으로 전환

-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예산을 삭감

- 최저낙찰가제도 및 원가심사제도를 확대 적용

- 2009년 기준으로 예산의 10% 상당인 20조원이 절감되도록 함

○ 민영화/사유화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대상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통한 가치 제고와 경영혁신을 선행

- 민영화의 방안으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방식의 도입도 검토해볼 것임.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 임원 선임제도를 개선

- 사장 실적 책임제를 강화, 감사제도를 정비

○ 기금예산의 효율적 운영

- 중복기금, 유사기금, 유지실익이 낮은 기금을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 제거

-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 및 규모의 최소화를 추진

- 재원과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거나 사업영역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축소 또는 통폐합

- 기금수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평가제도를 활성화

3) ‘눈먼 돈’ 추방

○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낭비 없는 재정관리

- 사전예방차원의 엄정한 자체감사제도를 정착

ㆍ행정기관과 공기업의 감사기법 및 감사역량 증진

○ 정부사업의 민자사업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

- 주요 발주사업에 대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및 계약심사제를 강화

○ 복잡하고 낭비성 많은 기금 개혁

4)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 마련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를 도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고

- 농어촌지역은 버스운행 기초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도시지역은 교통체계 효율화 중심으로 개선

- 대기오염을 줄이는 CNG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 운전종사자 자질 제고를 위하여 운전사와 정비사의 교육내용을 강화

○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 인접도시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 사고예방 및 사고유형별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

-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추진 - 교통안전대책을 강력 추진

- 매년 10%씩 줄여, 임기 내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

5) 교통법규와 시설 등 교통질서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선진화

- 사회비용을 낳는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6) 고속도로통행료 인하

○ 통행료를 조정

- 고속도로 중 이미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을 조정

- 하이패스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출퇴근 고속도로이용요금을 50% 정도 인하

7) 안전

○ 적시에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관련 법령체제의 정비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 여전히 시설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 분야와 긴급구조 등 재난과 연관된 70여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임

8) 에너지 가격 인하

○ 유류 관련세(교통세, 특소세) 10% 인하

○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장애인용 차량 LPG의 특소세·교육세 면제

○ 에너지 가격 전면 재조정

-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도시가스, LPG, 석유, 석탄,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측면에서 전면 재조정

- 유류가격 상승으로 다른 에너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반영

9)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

○ 차세대 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천연가스차량(NGV) 사용 확대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전국으로 확대

- 소형차,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홍보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

-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운용을 확대

- 수송용 연료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추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높이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에너지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시장 조성함.

-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이용합리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절약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한반도대운하의 건설을 통해 도로수송에 소요되는 수송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한편, 이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다른 산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함.

10) SOC건설

○ 수도권 내의 기본적인 SOC 건설 촉진

-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제2경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건설

- 수도권 내의 순환 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 철도망의 신설 등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SOC건설을 추진

남북관계공약(비핵ㆍ개방ㆍ3000구상)도 있는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신경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항만·철도·도로를 정비하고 대운하와 연계시키며 재정은 World Bank 및 ADB 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등을 통해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11) 지방화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

○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처리기관의 분리 이원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강화

12) 정부기능

○ 정부기능의 통합·재편

-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체제로 개편

-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

○ 국가예산 20조원 절약

- 착공위주에서 완공위주로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부처별로 분산/중복 추진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출효과 평가 및 감독시스템강화

- 한해 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중복·낭비(감사원 감사 결과)를 방지

- 낭비성 기금은 폐지

-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최저가낙찰제(현재 300억원 이상)의 확대 적용

13) 동북아물류허브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허브(와 관광허브)로 육성함.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한반도대운하 주변의 새로운 지식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서비스교역의 중심국가가 되게함.

○ 동북아의 물류산업의 허브로 육성

- 물류산업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국제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

ㆍ국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외국 서비스기업들이 한국에 오도록 함.

14) FTA 체결 적극 추진

○ FTA 체결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최대한 활용함.

7%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무역규모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며 교역 확대를 위해 기업은 시장개척에 노력해야 하는데 FTA 체결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함.

-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체결 대상국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나감.

-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방안을 연구 검토

인수위원회는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FTA를 2008년내 체결하기로 했음.

○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산업 구조조정 추진

- FTA 체결에 따른 국내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

-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소득보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해결

한미 FTA는 ‘노골적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역전불가능한 것으로 못박는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임.

15) 역세권

○ 대도시권내에 재개발을 추진 중인 철도역(전철역) 및 신설역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은 지하구간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역세권 중심의 효율적인 주택 공급 추진

운수부문의 공급과잉과 관련된 것으로 어업의 공급과잉 해소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감척의 폐업지원을 현행 국고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자기부담은 20%에서 10%로 줄임

16) 종합평가

○ 운수부문에도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 대외의존성 강화

○ 토건전략 속에서 포퓰리즘정책을 배합

-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교통SOC건설 추진 : 운하와 도로

○ 운수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거의 없음.

- 오히려 거의 배치됨.(<표 2> 참조)

<표 2> 운수부문 추진해야 할 과제/내용와 이명박정권의 추진공약

부문		추진 과제	추진해야 할 내용	이정권공약
교통	대중 교통 강화	대중교통 투자 확대	교특회계를 녹특회계로 전환	-
		대중교통공사 설립	대중교통공사 설립
		광역교통관리기구 설립	광역교통관리기구 설립	광역교통관리
		교통약자 지원	녹특회계 내 교통약자재원 확보
			교통약자의 교통정책 참여보장
			PSO 국가 지원 명문화
		저렴한 대중교통요금 유지	보조금 지원 확대
			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적정화
	공공 소유운영 강화	버스공영화 및 공영택시제	공영화관련 법 제정	버스준공영제
		사유화 반대	(도시)철도ㆍ공항 사유화 반대	사유화
		철도ㆍ도시철도 부채탕감	건설 부채 20년 이내 국가가 해소
	노동자 시민의 참여 강화	노동자ㆍ시민 교통정책 실질참여	심의위원회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권한 부여
		노동자ㆍ시민 교통기관 경영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교통정책과 교통기관 참여	공공참여이사회제도보장
		교통재정의 지방배분확대	중앙의 교통지출액 일부 지방이양	지방화
	녹색 교통 체계 구축	(도시)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중심의 국가기간망교통계획마련
			고속철도와 환승가능한 교통수단 연계 강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연계 강화
		자전거환경/보행환경 향상	녹특회계를 통하여 자전거와 보행에 투자
		친환경교통원료 지원	사용 지원	지원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 및 지원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상설화	안전 강화
			투자의 명확화와 노동자․시민참여보장
			철도 구조조정 중단, 인원충원 및 노동조건 향상
			철도안전위원회 설치 및 민간위탁 금지
		개인교통수요 및 도로투자 억제	7×9국토간선도로망계획 전면 폐기	고속도로 건설
			개인자동차 세금 강화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교통 노동자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택시 불법경영 처벌 강화
		적정인원 확충	철도공사 외주위탁 철회, 각 부문 신규인력충원
		노동재해 예방	구조조정 중단, 채용 확대, 노동조건 개선
		단체행동권 제한 철폐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제도화	산별교섭 의무, 산별교섭효력 확장
물류	물류노동자ㆍ이용자 보호	물류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물류노동자 복지 향상	공영차고지 중앙지원 상향, 통행료 감면, 전직지원	통행료 조정
		유류비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정유사 가격결정 규제	유류세 인하
		택배이용자 보호	택배업체의 의무 강화, 택배노동자보호방안
	물류 산업의 공공성 강화	표준운송료/주선료 법제화	표준운송료/주선료상한제/화주운임공개제 도입
		다단계알선 철폐	단속/처벌 강화, 단속회피방지방안, 노조 단속참여
		대형화ㆍ직영화	최소직영대수 설정 등 허가기준 상향
		사유화/민자화 반대	공공물류부문 사유화/민자화 금지	사유화/민자화
	녹색물류 강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오염배출허용기준 강화, 철도물류이용 지원
		환경친화적 원료 지원	천연가스화물차 전환 지원	확대
	물류 산업의 글로벌 부가가치화	물류부가가치 증대	클러스터화, 항만서비스산업 활성화	동북아물류허브
		국제복합운송기업 육성	전문화/종합화 지원,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확보
		글로벌(남북)철도 활성화	대북경협시 남북철도망 확보를 최우선시함 철도복원사업 청사진 제시 재원의 규모 확대 및 안정성 강화	북한철도 정비 외자기금조정

4. 이명박정권의 대선후 정책

○ 국정과제 선정 분류

○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

- 물류의 통합관리

- 해양관련부문(항만, 해운) 약화가능성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추진사항

공기업 민영화/자산 매각	- 철도 운영부문(철도공사)의 분할 민영화 추진 - 민영화 검토 공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조정	-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
강도 높은 경영혁신	- 민영화, 통폐합 대상외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 전 공공기관의 고용 및 임금체계 전환(계약제, 연봉제 및 성과급 제, 임금피크제), 성과관리 강화(ERP, BSC 등) 등 경영혁신 강화 - 정부지침 강제 준수 및 미준수기관의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 -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진 문책, 예산 삭감 - 지방공기업의 인력 및 조직 축소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 철도의 공공서비스부문 축소 및 민자 확대 - 물류체계의 경쟁 기반 확대 및 민자 확대

Ⅲ. 운수부문/산업의 전망

- 2008년을 중심으로 -

○ 기존 운수부문/산업정책(계획)과 이명박정권의 운수부문/산업정책이 어떻게 통합될지는 미정임.

- 기존 운수부문/산업정책의 계획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이 있음.

○ 이명박정권은 운수노동계가 투쟁을 통해 확보한 최소한의 제도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철회하려고 할 것임.

○ 경기와 업종구조 측면 양쪽에서 살펴봄.

2007년 활동지수(증감율)는 <표 1>에서 볼 수 있음.(아직 2007년 누계지수가 산출되지 않았음.)

<표 1> 운수업의 활동지수증감율(불변지수 기준)                                   (단위: %)

업종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3/4)

운수업	7.5	2.8	7.8	2.9	6.2	4.2	6.3        7.1

육상운송업	7.4	2.8	5.6	3.6	2.4	0.0	5.0        7.6

철도운송업	-1.8	0.1       -4.9        -1.2	14.0	14.4	5.3      - 2.8

철도 여객 운송업	-	1.0       -7.0        -1.9	22.0	17.5	5.5      - 3.6

철도 화물 운송업	-        -3.0	2.5	1.5       -10.9	1.4	4.4        1.6

육상여객 운송업           -	0.9	2.6       -0.9       -5.8        -5.0       -1.9      - 0.1

도시철도 운송업       10.5	13.4      -1.7	7.5	0.5	8.7	0.3      - 1.7

시내버스 운송업        6.6	0.7	8.2       -7.2       -4.9        -8.5	0.3      - 1.9

시외버스 운송업        3.6	8.0	7.0	1.1       -4.1        -0.5	3.8        0.8

택시 운송업	5.9     -1.3	0.2	0.6       -7.1        -6.0       -4.0        0.6

화물자동차 운송업         11.0	6.6	11.8	10.9	13.4	5.1	12.2      15.7

해상운송업	5.5       -1.1	12.8	4.4	11.2	17.8	10.6       2.9

항공운송업	8.9	1.2	5.9       -3.9	15.3	4.8	5.1       10.7

항공 여객 운송업	-        -4.8	7.0       -5.3	14.6	2.3	1.0        5.0

항공 화물 운송업	-	15.3	3.6       -1.1	16.7	9.7	12.2      19.6

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활동조사, 홈페이지

1. 운수업 전체

○ 경기전망이 밝지 않음.

- 물류부문은 지속 성장 내지는 역동성 회복이 전망됨

- 육상교통부문은 사양화 추세가 반전될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음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시작됐고, 경기 활성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

○ 유류비 인하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임

- 이명박정권이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할 예정인데 유류비의 5% 정도에 해당됨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이 버스에서 확대되고 화물차에도 사용 시작

○ 요금 인상

- 운수업 전체에서 유가이상으로 인한 요금인상 압박이 있음.

○ 수급

- 택시, 화물, 전세버스에서 공급과잉상태이어서 동결 또는 감차방안 제기될 것임.

○ 안전

- 택시, 도시철도(석면), 고속철도(노후화) 등에서 안전 강화가 필요함.

- 자본은 점검주기 늘이는 등 안전 경시할 가능성이 높음.

- 정권의 안전규제 강화 표명 - 구체안 미표명

○ 친환경

- 도로의 과잉건설 중심의 교통시설투자의 지속

- 대운하 - 관련도로 등 교통시설 건설

○ 개방

-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을 추진중이며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FTA를 2008년내 체결하기로 했음.

○ 노동유연성

- 정권의 규제완화기조를 배경으로 정규직의 상태 악화와 도급, 외주 등 비정규화가 증가할 전망

○ 공공부문 - 사유화/구조조정

- 공공부문은 가시적 성과를 향한 폭주의 대상

ㆍ반대그룹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당장 재정투입이 적음

-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흐름이 진전되면서 제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서 ‘대수술’이 쉽게 예견되고 있음.

- 사유화는 법제도상 시행이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해, 법제도 기반 조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적어도 1~2년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시간차 공세’를 펼 것임

임기초 ‘통치행위의 전권 영역’이랄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에 대한 경영혁신(성과급 확산, 연금제도 개혁 추진)을 필두로, 이미 법제도가 준비된 영역(발전,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자회사 매각 또는 경쟁 운영체계, 주식 상장 등을 시도함과 동시에, 민영화(자산 매각) 효과가 큰 국책은행(산업은행의 투자부문, 기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시중은행(우리은행)과 기 민영화단계에 있는 공기업(문화방송, KT, KT&G 등) 등의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08년 중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수립, 2009년부터 단계적 추진     *싱가포르방식

- 총선 승리 후 5~6월에는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임.

2008년 상반기는 공공부문에 대해 △ 10년 가까이 지속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 이명박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세출예산 축소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 한미FTA 비준 임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 경기불안 및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공세 △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이 맞물려,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큰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구조조정(경영 효율화) 강력 추진

○ 민간부문

- 정권의 규제완화기조를 배경으로 자본축적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도입

2. 철도

○ 철도노조의 요구

1. 철도 공공성 강화 - 서민중심 운영, 교통약자 할인율 확대, 철도부문 투자확대 및 정부지원 확대

2. 시설과 운영 통합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고 회계를 분리함(국가책임 명확히 함)

○ 정권과 사측의 양면 공세 강화

- 사유화, 노조무력화 기도

○ 정권의 구조개혁 공세(건설교통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자료)

-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

중복시설투자와 관리비용의 증가, 철도화물운송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실효성이 미미해 추진되지 못했음.

ㆍ여객부문을 사유화/민영화하려는 계획속에서 추진(사업부제 형태)

- 완전한 상하분리

경쟁체제 도입여건 조성과 미완성 단계인 철도구조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함.

ㆍ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산업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2003년도 철도구조개편과정에서 ‘철도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운영공사인 철도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한 업무임.

ㆍ철도역사 등 철도공사에 이미 현물출자한 자산을 철도시설공단이 회수

공적으로 운영되는 철도공사에 대한 과도한 건설부채 전가로 지속적인 상업적 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대사업추진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기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임.

ㆍ여객부문을 사유화/민영화하려는 계획속에서 추진

- 철도기능과 특성에 맞는 경쟁체제 도입

ㆍ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민영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안

- 향후 추진계획

ㆍ2008년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정

ㆍ2009년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구조개혁에 착수

○ 사측의 경영효율화 공세

- 신노사문화운동, 현장통제, 업무의 축소 및 효율화, 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

3. 도시철도(지하철)

○ 구조조정

- 경영혁신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 도시철도 5,6,7,8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과 “서울 메트로 창의 혁신 프로그램” 등

민영화논의가 있음. 지하철 9호선 1구간이 지하철 최초로 민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지하철 공사들과 비교가 됨을 물론 향후 기존 지하철공사들의 민영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음.

4. 버스

○ 버스본부의 요구

1. 계획적인 버스교통 육성 지원

1) 환승시설 개선 및 첨단안내정보 시스템 설치, 저상버스, 저공해버스 도입, 2) 환승센터 설치

3) 업체구조조정(경비 절감을 위한 대형화), 4) 대중교통계정 신설을 통한 버스교통에 대한 체계적 지원

2. 버스공영제 도입

1) 부실업체 정리 및 대형화 유도, 2) 투명한 지원체계, 3) 공영버스 도입, 4) 투명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5) 교통권역별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통합관리

3. 노동자 경영참가 기업 지원

4. 교통관련 법령의 개폐

1) 여객운수사업법의 사업주 책임성 강화, 2)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특례 조항 삭제

1) 시내버스

○ 손익문제가 계속될 전망

- 지하철망 확충과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이용수요의 감소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고유가 추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대규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승객 증가를 가져 올 혁신적인 버스교통 우선정책의 시행도 그리 녹녹치 않을 것임.

- 사업주의 부실경영이 결부되면서 장기투쟁사업장이 증가하고 자주관리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버스부문의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악순환하는 구성요소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개혁되어야 함. 즉, 시내버스 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강화를 두 축으로 해서, 시민서비스 개선, 도로교통 여건 조성, 공공교통 중심 체계 마련, 부실업체 퇴출, 공영제 실시 및 지하철 등과의 연계 및 도시통합교통기구 설립 등인데 추진이 되지 않을 전망임.

○ 버스 준공영제 시행 확대와 쟁점 논란

- 시행에 따른 쟁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이용객 증가여부, 노선개편효과

- 제도에 관한 쟁점은 표준운송원가제도, 서비스평가, 재정지원, 노선인면허제도

2) 고속버스

○ 고유가로 인한 원가부담이 커지고 시외직행 및 철도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3) 마을버스

○ 더 어려워질 전망

- 인건비의 현실화와 함께 고유가로 유류비와 부품 등 각종 원가가 상승

○ 면허제로 전환, 차고지 문제해결, 보험문제 해소/공제사업 허용 등이 쟁점이 될 것임.

4) 전세버스

○ 등록제로 인한 과잉공급, 유가보조금 대상업종서 제외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

○ 유가보조금 지급, 신고요금제로 전환 등이 쟁점이 될 것임.

5. 택시

○ 민주택시본부의 요구

1. 택시가족 생계안정 및 운송수입금 보장

1) 택시운행대수 감차, 2) 대리운전 규제 강화, 3)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

2. 운송비용 부담 해소

1) 택시 LPG값 30% 인하, 2) 택시공영차고 지원 및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폐지, 3) 법인택시 공동관리제 및 공영택시 도입

3.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1)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제화, 2) 택시부가가치세 전액 감면 및 택시구입 세금 면제, 3) 지자체 택시지원조례 제정 및 서비스개선 이용활성화 지원

4. 국민의 택시안전 보장

1) 택시 교통사고 감소 특별대책 수립, 2) 택시전담기구 설치 및 택시안전 인프라 확충

택시자본은 지역별 총량제를 철저히 시행, 택시규제 철폐(차령규제의 전면 폐지,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규제 완화 등), 리스제의 도입, 택시연료 LPG 특별소비세,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등 택시 관련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 대중교통 수단범주에 포함해 재정지원,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장기간 누적돼온 차량공급대수 문제가 업계 사활을 좌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 고유가로 인한 원가부담, 승객 증가 난망, 유사 택시영업행위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

○ 이명박정권은 공약으로 LPG특소세 면세, 대중교통육성특별법에 택시포함 수용, 부가세 100% 영구면세, 수급조절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나 인수위에서는 LPG특소세 면세 외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 2009년 7월부터 실시하기 위한 준비차원에서 올해 논의 시작

○ 감차 논란

- 택시자본은 1인 1차제나 도급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임.

- 감차의 여부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임.

이낙연 의원은 도급과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도급과 관련된 차량 수의 두 배를 감차하는 법안 제출

6. 항공

○ 저가항공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 창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

-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비롯해 올해만도 6개 저가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받아 운항을 시작할 예정으로 많게는 10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 국내선의 경우도 각 지역별로 항공사들이 출범해 부산, 인천,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확대로 국내 항공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항공자유화지역 확대로 인해 동남아 저가항공사들의 취항 증가와 함께 이들 항공사들의 출혈경쟁이 전망됨.

7. 화물자동차운송업

○ 화물연대의 요구

1. ‘07. 11. 15 화물연대와 정부간 합의사항 이행, 2. 운임제도 개선, 3. 다단계 착취구조 혁파, 4. 직접비용인하, 5. 재산권보장, 6. 노동환경개선, 7. 노동기본권보장

○ 채산성 개선은 어려울 것

- 유가상승으로 운송원가는 증가하는 반면 운임 정체(차량·물량간 수급 불균형 탓)

○ 공영차고지 등 시설투자에 소극적인 태도가 전망되고 중앙정부·지자체 또한 화물운송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

○ 택배업은 전년 대비 10∼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규모 면에서는 밝지만, 각 업체 측면에서는 남는 것 없이 9∼10개 업체로 압축된 동종업체 간 생존경쟁만 치열하게 펼쳐질 것임.

○ 2008년 예정되어 있는 주요사항

- 유가보조금 지속여부

- 공급동결 지속여부

- 건교부의 2007년 합의사항 이행

8. 항만

○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요구

1. 부산북항재개발과 관련 고용 보장, 2. 부산 ODCY폐쇄에 따른 정책적 지원 보장

3. 이를 위해 노사정의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 4.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운수노조참여 보장

○ 항만난개발에 따른 항만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 신항만의 개장과 부산의 북항재개발 등

Ⅳ. 노동조합의 운수산업정책관련 대응방향

○ 운수부문은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축소로 사회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것임.

-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이 적은 시골(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 초래

- 최소한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와 구조의 약화는 궁극적으로 사회갈등 심화로 귀결될 것임.

○ 그동안 투쟁을 통해 방어했던 법제도들을 상실할 위험이 많음.

- 공급과잉/경쟁심화상태에서 고유가의 지속, 규제완화, 경영효율화는 운수노동자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사회)공공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시장적 질서를 공적･사회적으로 규율해야 함.

- (사회)공공성 실현투쟁은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핵심담론임.

- (사회)공공성차원에서 운수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내용에 대해서는 <표 2> 참조

○ 투쟁의 전선을 어떻게 확대강화하고 요구를 관철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각종의 대정부 교섭과 면담, 각종 사업을 결합하여야 함.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

ㆍ청와대의 힘이 커짐

ㆍ국토환경부로의 통합 등 - 협의/교섭체제의 정비, 역공

ㆍ위원회 개편 - 확인

ㆍ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에 따른 대비

이명박정권은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합의사항 준수 - 확인정리     * 규제일몰제

○ 대국회

- 모든 법개정ㆍ제정안을 2008년에 국회에 제출함.

- 대국회전술의 한계가능성

ㆍ한나라당이 다수당일 가능성이 높음.

ㆍ의원입법안도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심사를 할 예정임.

○ 대지자체 대응준비

- 지역조직 강화 등 대지자체 교섭 및 개입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지역노사민정평화선언에 맞서 지역본부의 대지자체 개입력 확보, 지역의 사회공공성 의제 추진 등 지역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확대강화가 중요함.

○ 규제(제도화)가 어려움 - 투쟁의 뒷받침

○ 비정규직화 - 확인, 대응

○ 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의 강화 : 산업정세에 조응하는 조직전략

- 산별적 대응전략을 추진해야 함.

ㆍ노조가 고용유지를 위해 민영화에 합의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민영화후 인수합병 등으로 이연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될 것.

- 신자유주의/포퓰리즘 제도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제시하고 논쟁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함.

-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국제비교, 국민경제에 대한 장기 효율성 비교를 통해 현재 공기업의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해결책으로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 공기업 평가지표의 변경(수익성 지표에서 공공성 지표로) 등을 제시해야 함.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을 둘러싼 2008년 정세 및 노조의                         대응방향

박용석(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1) '슈퍼 CEO', 이명박의 등장

-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은 일찍이 대선 공약에서, “향후 10년간 7%의 성장을 통해 2017년에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위 경제대국에 진입”하겠다는 소위 ‘747’ 경제공약 기조를 제시하여, 노무현정권의 민심 이반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힘입어 숱한 허물과 불법 전력 시비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선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둠.

- 이명박은 ‘747 공약’의 실현과 관련하여, △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촉진(4년간 14조원 투입) △ 감세 및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한 정부 세출예산 축소(10% : 연간 20조원) △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대기업의 법인세 25%를 20%로 인하) △ 출자총액제한 완화(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의 타회사 출자한도 40% 제한) 완화 △ 금산분리 완화(대기업의 은행지분 4%를 이후 단계적으로 15%까지 확대) △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 보유지분 매각 △ 1가구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부 이행공약이 제시.

- 한편, 정부 세출예산을 2009년부터 10%(24조원) 축소하고, 이를 위해 △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동결 △ 정부지출의 낭비요소 조절 △ 주요 국책과제 및 위탁과제의 최저낙찰가 확대 △ 공기업 민영화 및 민자 확대 등의 실행방안이 구체화됨.

2) 신자유주의정책의 전면화

- 이명박은 12월20일 당선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신정권의 국정운영 기본 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기업의 투자환경’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이윤 증대를 통한 성정기조를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고, 때를 같이하여 보수언론, 광역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봇물 터지듯 기업규제 완화 및 경기 활성화의 요구가 전면화되고 있음.

-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이명박경제(MB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의 사례로서 한미동맹 강화, 공공부문 구조개혁, 준법질서 확립, 노사관계 안정,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의 국정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함.

- 2008.1.16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러한 당선자의 구상에 맞춰, △ 작은 정부 실현 △ 규제 완화 △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을 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이후 닥쳐올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조정 공세와 공공서비스 부문 지각변동을 예고함.

-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노무현정부 내내 지속되었던 ‘고용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모순이 거꾸로 시장 개방, 규제 완화, 기업투자 제고라는 ‘전면적 신자유주의’의 구상을 실천하는 계기로 자리잡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음.

2.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 흐름 진단

1) 기본 전제

- 이명박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는, 시장 개방, 규제 완화, 공기업 구조개혁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공세 및 공공서비스 기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음.

- 문제는, 2008년의 주요 정세 흐름이 단지 이명박정권의 정책 흐름 전환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노사관계 전반에서의 악조건과 맞불려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2) 정치, 경제적 조건

□ 18대 총선까지 이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세론’

- 2008년 2월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는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의 임명 동의 등이 처리될 예정이고,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치세력들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나, 이명박당선자를 대선 직전까지 ‘괴롭혔던’ BBK 특검이 별다른 위협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고, 대통합신당의 내부 갈등과 헤게모니 상실 등으로 인해 신정권의 의중대로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대통합신당의 경우 지난 연말 이라크파병연장 국회 의결과정에서 이탈표 발생, 구심점없는 당내 갈등, 총선을 앞둔 수도권 의원들의 탈당 분위기 등이 겹쳐 원내 여당 및 제1당의 지위가 신정권에 별다른 위협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100일 정도 남아있는 4월의 18대 총선은 내년 2월까지의 정치 일정과 이후 정치세력들간의 이합집산,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공천 갈등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대선 승리의 흐름을 총선에까지 연결시킬 경우 ‘이명박대세론’이 총선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현재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원내 의석 180~200석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칫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접 선거’(유신 당시의 유정회 제외)에 의한 집권당의 원내 2/3 의석 점유도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음.

-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안정적 원내 기반 장악이 가능할 경우 6월1일로 시작되는 18대 국회에서 이명박정권의 헤게모니가 굳건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5~6월이면 이명박은 거리낌없이 공공부문의 소유 및 운영구조, 그리고 공공서비스 전반의 '대수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날로 확대되는 모순 구조

- 한국경제는 지난 4년간 평균 4.3%의 경제성장율을 지니면서(OECD국가중 9위)도 고용률은 59.7%(2006년 기준)에 불과하여 OECD국가의 평균치에도 못미쳤을 뿐 아니라, 내년 늘어나는 일자리 30만개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정작 불안정 노동계층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비정규직 규모 : 2001년 8월 737만명 → 2007년 8월 861만명).

-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1997년 63.2%에서 2006년 67.2%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1996년 63.4% → 2006년 61.4%)되었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계수(지니계수)도 1994년 0.272에서 2005년 0.317로 악화된 수준에 있어,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적 모순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유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기 불안 징후

- 2008년 상반기에는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지고 있어 이명박의 7%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같은 경기 불안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공세의 가능성조차 예견되고 있음.

- 이미 한국 경제에 적신호를 던져주고 있는 고유가 행진(2007년초 배럴당 58$ 수준의 유가는 11월말 98.5$에 달함)은 2007년 12월 지난 5년여 가까이 지속되어온 한국의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려놓았고, 이러한 고유가 행진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로 이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국내 물가 상승의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현재 배럴당 100$에 육박하고 있는 고유가는, △ 신흥 경제대국(중국, 인도 등)의 석유 소비 증가 △ 주요 산유국(나이지리아 등)의 정정 불안 △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헤지편드 등의 석유 선물시장에서의 매입량 확대 등이 겹쳐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유가행진은 73년 1차 석유위기(106~108$), 79년 2차 석유위기(102$)와 비교할 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재정경제부의 분석(2007.11)에 따르면, 배럴당 40$의 유가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무역수지 적자 120억$, 소비자물가 1.3% 인상, 경제성장율 1.3%p 인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고유가 행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막대함.

- 또한,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의 경우 서브프리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최근 나타나는 고 실업율(5%)에 따른 소비 위축,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있는 ‘쌍둥이 적자’(2007년 6,177억$의 경상수지 적자, 4,270억$의 재정 적자)로 인해 만성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으로써, 한국의 수출시장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더구나, 미국 못지 않게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의 올림픽 이후의 경기 불안 징후 등이 예상되면서, 한국경제의 어두운 전망이 지속.

한국은행은 1월 18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규모가 ’06년말 현재 약 1.4조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약 10.4조달러)의 약 13.5%로 추정되고, 동 규모는 미 주식시가총액의 약 7.1%, 전체 개인신용의 약 11%에 해당된다고 밝힘..

- 이같은 고유가 및 국제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성장제일주의’를 내세운 이명박정권은 경기부양 등을 검토하거나,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위기 타개책을 선택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서는 ‘경제위기론’을 앞세운 재정 긴축 등을 통해 고통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의 ‘화룡점정’(畵龍點睛), 한미FTA 비준

- 2008년 6~7월 국회가 한미FTA 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정부가 비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공서비스 기반(교육, 의료, 에너지, 사회복지, 물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공세가 구체화될 전망이고, 또한 경제자유주의구역 확대, 기 민영화 공기업의 재 국영화 금지, 해외투자자의 보호조치 등이 얽혀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3) 공공운수부문 노사관계 조건

□ 신정권의 노동정책 변화 예고

- 이미 노동부의 주요 기능 이관, 노사정위원회의 구조 개편 등을 언급한 신정권은 결국 노동부가 지닌 노동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노동부로부터 축소 내지 이관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 친기업적 정책에 기대여 자리 보전을 꾀하려는 노동부 관료들은 비정규직 보호제도 개악 등을 추진하면서, 점차 노동정책의 보수화, 사용자 편향 흐름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노동계·재계·정계 인사와 시민단체나 지역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노사민정(勞使民政) 대 타협 추진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과 시민단체 대표인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는데, 새 정부는 노사관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역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노동부의 위상 변화는 노동현장에서의 노사관계 조정(노사갈등 조정, 악덕 사용자 지도 등)의 역할을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으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고, 친사용자적인 정책 추진의 흐름을 발전시킬 수 있음.

□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 그동안 한국 민주노조운동 및 노사관계 흐름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온 필수공익사업장(철도, 지하철, 가스, 발전, 항공, 운송, 병원, 공항, 운송, 정보통신, 금융, 방송 등)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노사간 협정 유도 → 노동위원회의 결정)됨.

-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는데다 신정권의 ‘준법정신’ 강조에 따른 친사용자적인 노동정책 흐름 전망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탄압 흐름이 가시화될 수 있음.

□ 무기계약 전환 및 정규직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무더기 비정규직 해고

- 공공기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규모가 기대치에 훨씬 미달함으로써,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2007년 12월31일 기하여 무기계약화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정규직들의 무더기 해고가 예상되고 실제 나타나고 있음. 2007년말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적 사용자’(model employer)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최근 이명박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악덕 사용자’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음.

- 08년 정세 속에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몰아칠 경우 공기업 등에서 비정규직 문제

가 소홀해지거나, 거꾸로 비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명분으로 정규직에 대한 공세(임금삭감, 차등성과급, 임금피크제, 정규직의 고용계약제 등)가 몰아칠 경우도 가능.

□ 노동운동의 포섭와 분리 흐름 노골화

- 이미 이명박과의 정책연대를 추진했던 한국노총의 이후 활동방향이나, 최근 선거 직후 급부상하는 ‘뉴라이트’계열 노조활동가들의 동향, 그리고 당선자의 ‘준법정신’ 내지 ‘노사상생’ 등의 주장들을 보면, 한국노총 지도부, 이명박의 노사상생노선에 충실한 그룹의 포섭과 함께,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의 말살 등의 분리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임.

최근 인수위에서 발표한 후 곧 철회한 ‘산업평화정착TF'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키는 발상이었음. 당장 철회는 되었지만 곧바로 유사한 노동통제 대응 기구의 출범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양상은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필수공익사업장노조의 투쟁(필수유지업무 저항, 노조의 연대파업 등)과 관련하에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4)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공공서비스 기반 지각변동

□ 초기 이명박 정권의 ‘희생양’으로서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구상

- 최근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정부 경제관료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 및 관변 경제학자들의 대선 공약 토론 등의 과정에서 이명박이 제시한 대선 공약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 내지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경우 정책적 실효성과 이후의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데다, 친기업적 공약(출자총액제 완화,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일반 국민대중의 정서적 저항, 일반 서민들에 대한 민생 공약(유류세, 통신요금 등)에 대한 혼선 등이 나타나면서 경제공약 상당 부분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음.

- 문제는. 이러한 경제공약 상당 부분의 재검토 목소리가 높은데도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는 점점 드세어지고 있는데다. 실제 당선자도 가장 중점적인 개혁 대상으로 공공부문을 거론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등 구조조정 등이 임기 초기에 초기에 ‘희생양’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당선자 공약에서 나타난 공공부문 정책

- 이명박은 대선 공약에서 법인세 인하 및 서민의 세 부담 축소로 인한 감세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그 결과로 정부예산 축소(10%, 20조원 수준)를 공약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중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연관된 부분은 ‘낭비요소 제거’ 및 공기업 민영화 등임.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 제고를 위해 대폭적인 기업 규제 완화를 제시.

- ‘낭비요소 제거’(약 6조원)는 정부부처 및 유사공공기관의 통폐합, 규제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능 조정(공공기관 청산 및 기능 축소), 연기금제도 통합,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공공부문(공무원 및 교원,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력, 고용, 임금, 복지 축소가 그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현재로서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주요 국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나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공기업(발전, 철도 등)에 대한 방침은 조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공기업 민영화는 임기 5년을 감안한 단계적 방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기업의 인수가치 제고를 위한 사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당선자는 현재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 강화 특위의 중점 과제, 인수위원회의 8대 중점 과제로 공기업의 민영화, 운영 효율화, 연기금 통합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의 우선 순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 본격화되는 구조조정의 신호탄, 10%의 세출예산 삭감

- 기획예산처는 인수위원회 보고과정에서 2009년 정부 세출예산 10%(24조원) 축소방침을 보고했고, 이미 당선자가 정부예산 10% 삭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6월경에 예상되는 2009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대부분의 정부예산이 정치세력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내용이라 삭감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예산 삭감은 통치권자 입장에서 ‘손쉬운 대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고 축소, 복지예산(건강보험 국고 보조 등) 삭감, 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삭감 조치 등의 재정 긴축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큼.

- 이미 인수위는 10% 세출예산 삭감을 위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공기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 및 투자계획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요구하고 있어 전체 공공부문에 대한 긴축 운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함.

□ 친기업적 환경 제고 및 재정 긴축 운영 속에 무너지는 공공서비스 기반

- 신정권이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을 긴축 운영하는 가운데 주요 국책과제에 대한 국고 축소 및 민자 확대, 복지예산 축소, 국가기간산업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로 나타나면서, 대중교통, 에너지 수급, 건강보험, 각종 공적 연금, 사회서비스 전반에서의 공공성이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확대 반대, 당연지정제 재검토 등의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은 건강보험공단 운영 및 공공의료 체계 전환(민간보험 확대, 병원 영리행위 확대 등)을 예고한 바 있고, 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을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하면서, 대중교통 및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 후퇴가 예고되고 있음. 더구나,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주요 공공서비스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을 지니고 있음.

3.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예상되는 공세

1) 개괄적 흐름

- 2008년에는 앞서 제시한 몇가지 상황으로 인해, 공공부문 운영과 공공서비스 기반 측면에서는 한번에 일제히 터져나오는 이른바 ‘빅뱅’(대폭발)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2008년 상반기는 공공운수부문에 대해 △ 10년 가까이 지속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 이명박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재정 긴축 운영으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 재정 긴축 운영 및 한미FTA 비준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 경기불안을 앞세운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 △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이 맞물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수술’.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의 큰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리고, 이러한 공세들은 필연적으로,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말살 기도 등도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2) 구체적 공세

□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 일단, 철도 등의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추가로 민영화 공기업의 구매가치 제고를 위한 사전 구조조정(인력 감축)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대량의 고용 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미 철도공사와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방침에 앞서 유지보수부문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조점을 보이고 있음.

- 철도 뿐 아니라, 이미 기획예산처로부터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공항공사(인천 포함)나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단계적 조치(정부지분의 증시상장을 통한 매각 → 민영화조치)를 구체화면서, 사전적 조치로 인력구조조정을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중앙정부 공기업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조조정 공세는 본격화돨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1,626명(23%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서울지하철공사(메트로) 역시 2,088명의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후 정부가 세출예산 10% 축소라는 재정 긴축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전 공공부문에 걸쳐 인력 구조조정은 날로 확대될 것임.

□ 신자유주의적 경영혁신 공세 가속화

- 과거 노무현정부 5년간 소유구조 개편 대신 몰아닥친 신자유주의적 경영혁신 공세는 전 공공부문에서 상업적 운영, 경쟁 확대, 노동유연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는 신정권 하에서도 전혀 변화될 조짐이 없이 오히려 더 개악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더구나, 공기업 민영화을 앞둔 사전 구조조정, 10% 예산 축소에 따른 재정 긴축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경영혁신 공세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철도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의 공기업,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준정부기관 등 29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2008년 예산지침’은, △ 정부지침 미준수기관의 예산 삭감 △ 경영평가 결과의 운영비 확대 적용 △ 회계연도 중간의 임금 인상 관련 보수규정 개정 금지 △ 특별휴가 전면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안고 있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개에 적용되는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이전 경영혁신 지침에 대한 이행 및 인건비 통제에 대해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설정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기획예산처는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예산지침, 경영지침, 경영평가, 혁신평가, 임원 경영계약,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직무청력계약, 일상감사기준 제정 등의 다중 통제 정치가 적용되고 있고, ‘기타공공기관’(197개)에 대해서도, 예산지침, 경영지침,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공시 등의 통제장치가 가동되고 있음.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또다시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임.

- 이 경우, 조직관리(외주화, 기업형 팀제), 고용조건(계약제, 비정규직 확대), 임금체계(연봉제, 차등성과급, 임금피크제), 경영성과관리(ERP,BSC등), 노조활동 축소(전임자 축소, 경영참여 배제 등) 등 지금까지 선보였던 갖은 경영혁신 강제도구들이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

□ 필수공익사업장 등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공세

- 그동안 사회적 파급력이 높았던 철도, 지하철, 항공, 공항, 운송 등의 운수산업, 가스, 발전 등 에너지산업, 병원 등을 포함한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은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의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인한 파업권 제약,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공세로 인한 고용 위기 및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신정권은 초기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공공서비스 부문 지각변동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이들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개별화 내지 분리 포섭 전략을 1차로 취할 것이나, 노조의 저항이 본격화될 경우 민주노조운동 말살을 위한 법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탄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인수위 등 신정권에서는 초기 구조조정 공세의 저항 중심지가 공공운수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미 대책 마련(예, 산업평화정착TF)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별표> 예상되는 공공운수부문 구조조정 공세

부문 공세	구체적 내용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및 자산 매각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 매각(증시 상장 → 우선 매각 대상 지정) -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수평적 분할 및 경쟁 확대 - 철도공사의 유지보수부문구조조정 및 여객, 화물 분리 추진 - 지역난방, 인천공항의 민영화 검토 - 민영화 검토 공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 과학기술 및 경제인문계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 유사 위탁기관(환경관리, 광업진흥, 방송영상, 정보통신, 과학재단 등)의 통합 검토 - 통합 징수공단 설립 및 4대 보험 기관의 단계적 통합 - 규제완화에 따른 기능 조정(안전관련 기관) - 연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변경에 따른 기능 조정 -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
강도 높은 경영혁신	-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긴축(10% 예산 삭감)에 의한 인력-임금의 연계 구조조정 전략 구체화 - 전 공공기관의 고용 및 임금체계 전환(계약제, 연봉제 및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성과관리 강화(ERP,BSC 등) 등 경영혁신 강화 - 정부지침 강제 준수 및 미준수기관의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 -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진 문책, 기관 구조조정 위협 - 지방공기업의 인력 및 조직 축소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당연지정제 재검토 및 민간보험 추진 - 의료법 개악 및 의료기관 영리행위 확대 - 에너지 구입 및 도매 부문 경쟁 확대 -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수익성 및 경쟁원리 확대 - 철도의 공공서비스부문 축소 및 민자 확대 -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수익성 확대, 시민안전 체계 후퇴 - 물류체계의 경쟁 기반 확대 및 민자 확대 - 문화예술기관의 수익성 확대
기타	- 지방행정업무(상용직)의 민간위탁 -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4.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1) 대응기조의 선택 - 과거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 꾸준이 이어져 온 투쟁

- 김대중정부 5년간 공공운수부문의 저항과 투쟁(98년 한국통신, 조폐공사,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 → 99년 서울지하철 파업투쟁 → 2000년 사회보험,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등 3조직 연대파업, 택시 파업 등)이 이어졌고, 노무현정부의 5년간에도 투쟁( 2003년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 2004년 지하철노조들의 연대파업, 병원노조 산별파업 → 2006년 철도노조, 발전노조 파업 → 2007년 사회연대연금노조(지부) 파업, 철도, 화물 공동투쟁 준비 등)은 계속 이어짐.

□ 성과와 한계를 지닌 투쟁

- 이전 김대중정부 5년간의 투쟁은 공공운수부문에서 주로 소유구조 개편(민영화, 매각 등)에 저항한 투쟁으로서 2002년 3조직 연대파업의 경우 철도, 발전, 가스 부문의 민영화 및 매각을 유보시키는 성과를 낳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시간차 공격’에 따른 노조의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투쟁이 이어짐으로써 대부분의 투쟁이 공공부문노조의 총력투쟁 전선 구축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큰 성과없이 마무리되었음.

- 노무현정부 5년간의 투쟁은 철도노조의 2003년 투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속에 사안 역시 개별화된 데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공세가 걸려있던 수많은 공공기관노조는 이렇다할 투쟁조차 제대로 벌이지 못한채 사업장 단위의서 수세적 양보 수준에서 구조조정에 대응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을 앞세운 운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일관되게 관철되었고, 상당수 현장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지지 않은 한 공공부문 전체가 연대하여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로잡는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실정에까지 이름.

- 실제로, 지난 10년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기조로 한 전략적 대응 수준에서 일관되게 그 기조를 관철해 갔는데 반해, 우리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은 개별화된 대응과 투쟁 속으로 인해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운수부문의 소유 및 운영구조에서의 공공성 강화, 우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 강화라는 목표를 관철시키지 못한 채, 이제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맞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 산별운동의 불안한 진전

- 지난 시기 개별적 투쟁 속에 그나마 얻어진 성과가 있었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투쟁이 이제 더 이상 개별적 투쟁과 교섭이 아닌 산별적 수준의 투쟁과 교섭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 열매가 운수산업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까지 운수노조와 공공노조는 과도기 수준의 운영구조 및 사업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아직도 개별노조로 남아있는 수많은 미전환노조의 현실로 인해 공공운수부문의 산별운동은 불안한 토대를 극복치 못하고 있음.

2) 이후 대응방향 - 총단결적 투쟁전선 구축과 산별운동의 강화

□ 공공운수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공서비스 기반 사수, 공공운수부문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쟁취을 위한 총력투쟁

- 과거의 지난한 투쟁이 일부 전략사업장의 선도적 항전이었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광폭한 구조조정이 몰아닥치고, 전면적 신자유주의적 질거 구축을 위한 공세가 이이지면서,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말살 기도가 예상되는 이제부터의 투쟁은 전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총력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함.

- 분명, 5~6월경으로 예상되는 공공운수부문의 구조조정은 각 영역별로 단계적 구조조정 수준의 차이, 현장 조합원의 충격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할 것이지만, 결국 전체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삶을 벼랑에 내몰고,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기도가 내재된 이상, 더 이상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소수 구조조정 사업장의 선도투쟁으로 전개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운수노조와 공공노조가 중심이 되어 14만 공공운수 노동자가 요구와 시기를 집중해서 투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함.

□ 공공운수부문 구조조정 저지 및 공공서비스 기반 사수를 위한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

- 당면한 공공운수부문 구조조정 공세는 공공운수연맹 14만 조합원의 투쟁과 대응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노총내 동일한 구조조정 위협에 처해 있는 공공서비스부문 노조의 공동투쟁으로 발전될 때 신정권의 광폭한 공세를 저지할 자신감과 역량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임.

- 이미 민주노총내 공공부문노조(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는 각각의 당면한 과제가 지닌 공통된 요구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2008년에는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상황(1차로 1.23 공동기자회견)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운수부문의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서비스 기반 사수의 문제는, 사실상 이명박정권 초기의 ‘대수술’ 공세를 둘러싼 이 땅의 노동자, 민중 모두의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땅의 모든 운동역량과 진보역량의 총집결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민주노총을 매개로, 민주노동당 및 대중운동 세력들의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이 절실할 것임.

□ 공공운수부문의 산별노조 강화, 그리고 하나되는 공공운수노조

-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서비스 기반 사수의 투쟁은 그 자체로 운수노조와 공공노조의 산별적 토대 강화와 산별적 투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전 공공운수부문 14만 노동자의 투쟁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 실천 주체 및 조직화 단위는 산별노조 중심이어야 함.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총투쟁 속에서 운수노조와 공공노조는 각각 산별적 교섭, 투쟁, 조직 토대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야 함.

- 공공운수부문 구조조정 저지 및 공공서비스기반 사수 투쟁,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분쇄 및 파업권 사수 투쟁은 궁극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와 운수부문 노동자의 통일단결과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확연하게 깨우쳐주면서, 각각의 산별운동 발전과 상호 조직적 수렴과정을 동시에 제공할 것임.

- 산별적 투쟁과 조직 토대를 갖춘 운수노조와 공공노조는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이 땅의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고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을 걺어진 대오로서 당당히 하나된 ‘공공운수노조’로 산별운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임.

가자! 100만 운수산별로!

운수노조 2008년 사업계획안

정호희(운수노조 정책실장)

Ⅰ. 주․객관적 조건

1. 객관적 정세

○ 신정부 출범 : 신자유정책 노골화, 정치세력간 각축 격화

○ 정부조직개편, 공공부문 민영화 격화. 규제완화 등 시장논리 강화

○ 한미FTA 국회비준,한-EU 한일 FTA추진 등 개방노골화

○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정-노사대결 격화

○ 노동유연화 공세,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강화

○ 필수유지업무 시행에 따른 대립 격화

2. 주체적 조건

○ 과도기(1기)의 장기화와 직선지도부(2기) 선출 이후 과도기 이월 과제 수행

○ 철도-화물 공투 실패에 따른 조직정비

○ 사무실 이전 완료 인력재배치 및 업무통합을 통한 구심력확보사업 진행

○ 08년 교섭투쟁 및 조직혁신을 중심으로 한 2월 정대 준비

○ 통합산별 등 조직진로에 대한 대내외 이견 조율

3. 운수산업동향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 투자예산 감축

- '중복투자 조정을 통한 효율적 기간교통망 구축계획'

○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법제도 개편

- 각종FTA 추진, 아시안 경제공동체 추진

- 동북아 교통물류허브, 단일교통시장 구축추진

○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구조조정

- 여객자동차 : 상시적 구조조정 및 경쟁시스템도입

- 철도운송 : 운송송서비스 경영효율화 지속추진

- 해양운송 및 항만 : 초국적 해운선사육성, M&A, PO 확대

- 항공 : 노선망 제정비, 통합운송시장 구축, 시설 민간위탁 추진

○ 교통물류시설 건설 및 운영 민영화 확대

○ 자유무역지대 확대,3자물류활성화

○ 정부조직개편 경부대운하 추진

4. 업종동향 및 주체적 조건

1) 철도

○ 경영정상화 신노사문화 공세 강화

- 공기업민영화 및 철도상업화 공세 강화

- 업무축소 및 효율화,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

- 직원행동강령 첨렴계약 옴부즈맨제도 등 기업문화운동, 현장통제, 노조무력화 공세 강화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따른 대립

○ 보궐선거 이후 조직정비와 반격준비

- 집행부 인선 등 조직정비

- KTX여승무원 등 현안문제 2월중 마무리

- 정기단협을 중심으로 08년 투쟁 준비

- 하반기 지도부 선거

2) 화물

○ 구조적 모순 심화와 대립격화

-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정체, 공급과잉 고유가 지속

- 표준요율제 등 합의사항 불이행 움직임

-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탄압강화

- 특수고용노동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 위상약화와 조직적 혼선의 극복

- 재투표 가결이후 조직정비 진행

- '정부최종안' 불이행 움직임에 대한 투쟁조직

- 조직율 정체 극복을 위한 조직확대를 핵심사업으로 추진

- 하반기 지도부 선거

3) 택시

○ 법개정의 성과와 사양산업화

- 특소세 인하, 보조금 100%지급, 최조임금제 등 법개정 성과

- 수요격감 및 유사업종 난립에 따른 사양산업화

- 택시연대 사업을 통한 조직확대 강화

○ 조직혁신을 통한 산별사업 강화

- 택시연대사업의 중심성 정체성 확보

- 법개정 후속조치를 통한 현장장악

∙ 임단투 시기집중, 대국회 투쟁을 통한 현장조직력 확보

- 산별적 업무효율화와 조직재편

∙ 사무실 통합 등 운수노조 사업 결합 강화

4) 운송

○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 항만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확산

∙ 부산북항 재개발, 항만난개발에 따른 고용불안

- 시장개방에 따른 고용불안

∙ 시설 및 운영의 외자화, 업체난립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산별적 조직체계 미흡으로 인한 대응력 약화

○ 산별적 조직체계 혁신을 통한 대응력 확보

- 전략거점에 대한 집중투자

∙ 광양항, 인천공항, 부산항 등 전략거점에 대한 조직투쟁사업 집중

- 임단협 시기집중을 통한 산별적 위력확인

∙ 업종통일교섭(항만하역협회) 관철

∙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투쟁 추진

- 산별적 조직체계 혁신

∙ 합리적 지역조직 재편

∙ 운수노조 지역사업 결합 강화

5) 항공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구조조정 공세 강화

- 규제완화 시장논리 강화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

- 낮은 조직율과 동종업체 노동자 연대 부족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복수노조에 따른 조직위기

○비약적 조직확대로 업종교두보 구축

-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반격 조직

∙ 교대제 구조조정에 대한 역공조직

- 조직체계 정비를 통한 조직확대

∙ 지역조직 체계화

- 항공업종 조직확대의 교두보

∙ 조종사노조, 한국노총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거점

- 임금협약 및 보충교섭을 통한 투쟁 조직

6) 버스

○ 산업구조 변화와 낮은 대응력

- 준공영제 확대 등 산업변화와 지역별 양극화

- 장투사업장, 자주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원

- 낮은 조직율과 동종업체 노동자 연대 부족

- 수도권 BRT확대

○ 조직확대의 토대구축으로 개입력 강화

- 지속적인 노민추 사업을 통한 조직확대

- 관광버스 지입차주 조직화 등 조직영역 확대

- 운수노조 차원의 실속있는 지원을 통한 지역조직사업 강화

Ⅱ. 사업기조와 목표

1. 기조와 목표

08년을 산별교선투쟁의 원년으로!	⇒	∙4대범주별 교섭 추진으로 산별적 교섭투쟁의 토대 구축 ∙5만이 함께하는 7월투쟁으로 산별노조 위력 확인
산별사업체계 확대강화	⇒	∙산별적 재정원칙 및 토대확립 ∙업부통합을 통한 산별적 집행체계 구축 ∙지역조직 건설과 사업 강화
조직확대에 모든 힘을!	⇒	∙미전환,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조직배가사업전개 ∙100만 운수산별의 토대 구축

2. 교섭방침

1) 산별의제와 범주

○ 대정부 중앙교섭의 성사

- 운수노조 차원의 대정부의제 정립과 통일교섭 성사

- 업종별 대정부 관계 운수중앙으로 집중

- 대선-인수위-총선-정기국회 과정 일관성 유지

- 3-5개 의제 집중

○ 업종 중앙교섭의 성사

- 업종 집단 교섭 요구 : 법적 요건 갖춘 사업자단체

- 중앙차원의 대각선 교섭

- 통일요구 집중요구 정리

○ 지자체 교섭 추진

- 핵심지역의 선정과 교섭성사

- 총선공간 적극 활용

- 쟁취목표와 타격지점 설정

○ 사업장 협약 통일

- 명칭, 권한관계, 유효기간 등 통일

- 모범협약, 공통요구, 필수요구 제시

- 지역-업종별 대각선 교섭 추진

3. 투쟁방침

1) 08년 투쟁의 상

○ 핵심의제의 선정

- 공공성-노동권 등 핵심 공통의제 선정

- 범주별 교섭을 관통하는 의제 설정

-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의제 설정

○ 범주별 교섭 추진

- 4개 범주별 교섭의 시기집중

- 요구시기는 조건에 따라 달리 하더라도 집중시기(쟁발결의-찬반투표 등)는 통일

○ 7월 시기집중

- 철도 정기단협, 7월 정기국회, 업종별 임단협등을 고려함

- 사업장별 임단협 시기집중

- 민주노총/연맹/ 공공노조등과 시기집중

○ 창조적이고 위력적인 산별투쟁

- 총파업을 고려하되 다양한 투쟁수위와 방법 모색

- 5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 배치

2) 추진일정

○ 교섭단 운영

- 12월 중 교섭기획단 운영

- 08.1 중앙위에서 교섭단 구성

- 08.2 정대에서 교섭투쟁방침 확정

- 08.3  범주별 교섭단 활동 시작

- 필요한 규약 규정 개정 및 제정

- 중앙집중과 업종에 대한 실속있는 지원

3) 사안별 투쟁

○ 철도 특단협, 7월 정기국회, 업종별 임단협등을 고려함

- 사업장별 임단협 시기집중

- 민주노총/연맹/공공노조 등과 시기집중

○ 총파업을 고려하되 다양한 투쟁수위와 방법 모색

- 5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 배치

4. 고려사항 - 투쟁의 수위및 교섭 위상

- 범주별 교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타산 : 교섭규율의 강화

- 7월 시기집중을 위한 사전조치 : 임단협시기조정 등

- 사안별 투쟁(경부운하, 유가인하 등)과의 결합방도

- 투쟁수위에 대한 타산

∙ 총파업 전제 또는 시기집중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

∙ 5만이 함께하는 투쟁방식에 대한 검토

- 투쟁결의 방식에 대한 검토

∙ 운수노조 차원의 쟁의결의 혹은 업종별 결의

5. 조직확대 방침

○ 100만운수산별의 토대구축

- 미전환,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와 집행

∙ 위원회 사업을 넘어서는 특별결의

- 운수노조 차원의 방침, 분야별 방침, 업종별 계획 총합

○조직확대를 위한 조직적 태세 구축

- 지역사업 강화

- 업종에 국한된 조직사업의 극복

-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조직사업 진행

-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업체계

- 전략지역-업종에 대한 장기적 준비

2008년 금속노조 임단투 계획안

김혁(금속노조 정책국장)

1. 08년 임단투를 둘러싼 정세

가. 한국노조운동과 산별운동

1) 노조운동의 취약성

언론과 자본의 배부른 노조운동이라는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10.3%의 낮은 조직률과 낮은 단협적용률, 고용형태와 규모별 격차로 인한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 취약, 정파갈등과 노조의 지적 도덕적 리더쉽이 약한 한국의 노조운동은 외국노조운동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약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자의 반 노조주의 세계 최고 수준, 시민사회의 노조에 대한 신뢰도 낮음, 민주노동당의 혼돈, 보수정권의 탄생 등 주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2) 한국 노사관계의 산별적 재편 변수

민주노총의 70% 이상이 산별노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산별노조는 노조운동이 강할 때 성공해 왔는데 한국의 약체노조가 산별운동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산별차원에서 재편하는 선두에 선 금속노조는 곧 한국 산별노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 속에서 대안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성공시켰다. 이제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의 통일단결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가 핵심관건이다.

나. 주체적 상황

1) 개괄 지표

금속노조의 조직상황을 볼 수 있는 큰 영역을 나누어 수치로 표시하면 2007년 기준으로 볼 때에 재정집중도 95%, 조직편제정도 96%, 파업참여도 54%, 교섭집중도(산별협약적용률) 17%이다.

재정집중도는 전체조합원수 대비 평균납부 조합원수를 단순 계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측이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측의 직접 금속노조로의 조합비 공제비율을 생각한다면 재정집중도는 달라질 것이다.

조직편제의 경우 미편제사업장 조합원수를 계산한 비율이지만 각급회의에 참가율과 중심 의결기구인 본조대의원의 일상적 활동을 고려한다면 조직집중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파업참여도는 07년 큰 투쟁인 FTA총파업과 중앙교섭쟁취 총파업만을 놓고 파업참가대상 조합원수 대비 참가한 조합원수를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지부나 지회가 파업에 돌입한 경우 해당 조합원전체가 파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파업참가율은 이보다 낮다. 또한 07년 중앙교섭쟁취파업과 관련해서는 미리 예외로 결정한 현자를 전체 조합원수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포함하여 파업집중도를 계산한다면 41%수준으로 떨어진다. 본조주관의 집회참가율은 제외되어 있으나 이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섭의 집중도는 전체 조합원 중 중앙교섭에 참가하여 산별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비율로서 산별협약이 적용되는 비율로서 설명이 필요 없이 밑바닥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질문방식과 시점 등 큰 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작년 10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4%가 교섭방침과 중앙교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70%정도가 대체로 교섭방침과 중앙교섭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교섭이 지부지회교섭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은 18.6%에 불과하며 중앙교섭의 진행과정을 전달 받지 못하는 쪽이 45.2%나 된다. 중앙교섭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도 46.1%의 조합원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

2) 미완의 과제와 조건들

07년 사업을 통해서 15만의 통합력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미완의 과제들이 드러났다. 1사1조직 편제 등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조건과 경험의 편차로 인한 산별노조 사업집행에서 편차들은 아직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철강을 비롯한 조직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설문에 따르면 07년 금속노조 사업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에 중앙교섭-최저임금쟁취, 기업지부 확약서쟁취, 비정규 장투사업장 투쟁, FTA투쟁 등이 각각 3.22, 3.12, 3.00, 2.82 등으로 FTA파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보통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FTA파업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대공장의 파업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할 때에 15만의 확고한 통일과 단결을 위해서 내부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이 없다면 파업참가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특히 보수정권이 들어선 정세를 고려할 때에 명분과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08임단투에서 요구안쟁취와 중앙교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공장의 조건들에 주목해야 한다. 기아나 쌍차의 경영상태가 나쁜 상황이라는 점, 현대차의 활동 싸이클이 맞지 않고 임금만이 있다는 점, 설문에서 보듯 아직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인식의 취약성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다. 관성을 허용하지 않는 08년 임단투

1) 금속노조의 정착 여부를 결정할 08년 임단투

08년 임단투는 변화된 정세속에서 15만 금속노조의 정착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09년 지역지부로 재편을 통해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를 강화 안착시키는 것 또한 08년 임단투에서 얼마나 대중적 의지와 신뢰를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올 임단투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산별노조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고 원심력이 강화될 것이다.

2) 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 산별운동에 대한 확고한 목표 속에 전진을 이루어 내자.

친기업적 보수정권의 노동배제와 노조고립화 공세가 예상되는 정세와 아직 산별의식과 행동이 정착되지 못한 주체상황을 고려할 때에 관성적 자세로 08년 임단투는 성공 불가능하다.

내외적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주관적으로 목표와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통일성을 저해하고 보수정권의 공세에 무력하게 당할 것이다. 반대로 정세의 불리함과 내부의 취약성을 이유로 후퇴한다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이 부활함으로서 역사적 퇴행만 낳을 것이다.

2/3이상의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15만 금속노조를 탄생시킨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산별노조의 확대 발전을 목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정세의 불리함과 내적취약성을 냉정하게 헤쳐나감으로서 대중적 신뢰를 모아나가야 한다.

2. 2008년 임단투 목표와 기조

가. 목표

1) 15만 조합원의 통일단결의 강화

금속노조는 기업규모의 차이, 업종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의 차이, 산별노조에 대한 경험의 차이 등조합원 구성이 다양하다. 하나의 노조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넘어 통일단결, 공동행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임단투는 노동자의 학교로서 역할해온 전통을 발전시켜 08년 임단투를 통해 산별노조의 요구, 산별노조의 교섭원리, 산별노조의 투쟁을 중심으로 산별노조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단체교섭권 확립을 통한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돌파

노조의 기본권리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다. 하지만 대공장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산별노조의 핵심인 중앙교섭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이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섭권의 확립과 쟁취는 가장 집중해야 할 목표이다.

교섭권의 확립은 내적으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섭권을 통일집중하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15만을 포괄하는 중앙교섭 쟁취다.

사용자들은 금속노조 본조의 교섭권한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않고 기업단위 노사에 실질적 교섭권이 있는 한 중앙교섭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에 ‘유일 교섭단체로서 금속노조에 교섭권은 하나다. 그 교섭권은 본조에 있다’는 것을 15만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교섭권 확립의 전제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쟁취하는 것은 모든 금속관계 사용자들이 사용단체에 가입하여 금속노조와 산별협약을 맺는 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직 미완성된 15만을 포괄하는 산별협약의 쟁취와 중앙교섭성사는 반드시 돌파해야 할 올 임단투의 핵심 목표다.

나. 임단투의 기조

1) 조합원의 참여와 동의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교섭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공유정도는 높지 않다. 또한 노조 활동의 문제로 조합원의 관심과 참가부족(28.1%)을 지적하고 있다. 활동강화를 위해서도 현장순회간담회(31.0%)를 통해 현장과 결합력 강화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현장조직력강화(19.2%)를 들고 있다. 금속노조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현장공동화와 상층중심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 49.4%)도 높다.

비단 설문결과만이 아니라 공식회의에서도 ‘현장의 중앙교섭에 대한 관심도 낮다’는 보고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단투의 준비에서부터 종료시점에까지 철저하게 조합원의 참여와 대중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정당성 확보와 연대의 확장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배제, 노조의 고립화와 탄압 등 반노조 정책이 우려되는 정세속에서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조의 사회적 고립’, ‘노조 죽이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미조직 상태인 비정규직과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 산별운동강화를 위한 실질적 연대전선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연맹을 중심으로 각 산별노조들의 공동전선의 강화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요구안

가. 2008년 중앙교섭 요구의 기조

2008년은 실질적으로 15만 금속노조의 교섭구조를 쟁취, 확보해야 하는 해이다. 전체 조합원들이 하나된 투쟁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으므로 교섭의제는 조합원 동력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몇 개의 집중된 요구를 내건다.

첫째, 산별노조, 산별협약의 발전을 담보하고 차별해소 및 양극화해소 등 산별노조의 평등과 연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요구를 마련한다.

둘째, 현재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대공장의 산별교섭 참가를 설득,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를 마련한다.

나. 요구안

1) 기존 산별협약 인정, 중앙교섭참가

기본협약 : 생략

중앙협약 : 생략

2) 2008년 요구안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①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실노동시간(사업장 년간 평균)을 2011년까지 년 2000시간이하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②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 노사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로 10월까지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 노동시간 상한제 방안

- 년도별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 현 수준 임금, 물량 보전 방안

- 심야노동, 장시간노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 개선방안

③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건의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2) 임금요구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000,000원)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임금인상

금속산업 사용자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000,0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3. 임금격차해소

①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규직 기본급 인상액의 00%이상 추가하여 인상한다.)

②금속노조와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격차 축소를 위해 금속노조 연대기금을 조성한다.

- 기금출연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사용자가 함께 하되, 300인 이하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4%, 301~ 1000인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5%, 1001명 이상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6%를 매월 기금으로 출연하며, 사용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한다.

- 이 기금은 조합원들의 복지, 고용안정,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4. 임금체계개선 요구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 동수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2008년 10월 이내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임금체계개선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다.

* 최저임금요구액, 기본급 인상액은 총연맹 요구액과 조합원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금액을 확정할 것임.

* 기본급인상관련 타결방침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으로서 최저선을 결정할 것인지, 전체에게 적용되는 확정액인지, 아니면 중앙교섭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함.

*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1) 비정규직 추가임금인상은 사업장별 정규직 대비 인상율을 제시하는 방안, 열악한 영세중소사업장의 추가임금인상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함.

2) 연대기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 요구에서는 제외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통해 내부사업으로 기금을 만들어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1.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2.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

3. 원하청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3)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

4) 비정규직 관련 요구

1.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관련 중앙협약 갱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회사는 매년 사업장내 비정규직의  %를 정규직화 한다.

* 비정규직 관련 중앙교섭불참사업장의 기존 산별협약의 수용을 관철시키는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일 뿐만 아니라 참가사업장에서도 협약의 실행을 위해 점검과 투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실에서 제출한 요구를 제외하고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제출하자는 의견임.

* 참고) 비정규직 단위에서 제출한 요구안중 제외된 내용

<고용보장>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 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한다.<하도급 및 용역 전환>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생산 공정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고 하도급 및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우선채용>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사내하청>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을 승계하며 금속노조가 사내하청 관련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참가한다.

5) 노동안전 요구

[ 산업재해 예방 및 과로해소 대책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가치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휴식시간을 작업 50분마다 10분 이상으로 하며, 야간 노동시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적정한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공동결정한다

* 노동안전관련 요구는 위 내용 및 노안단위에서 체출 했던 [산재노동자보호 및 권리보장 대책 ]①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며 해당 재해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산재회피, 공상처리로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노안실과 논의하여 안을 제출하기로 함. 그 외 노안단위에서 제출한 [ 노동안전보건 활동보장 대책 ]의 유급상근활동 보장,[ 노동안전보건 사회적 책임 대책 ]은 지부 및 지회단위에서 요구안으로 가져가도록 함.

4. 임단투 일정 및 투쟁 계획

가. 임단투 전체흐름 및 투쟁계획

단계	준비기	중앙교섭쟁취기	지부지회교섭기
시기	1월~3월	4월~6월	중앙교섭타결 이후
세부일정	1/8~9 5차 단협위(수련회) 1/10 확약서 이행투쟁 1/16 ~17 중집(지부임원,단협위) 확대수련회 1/23~24 전국지회장 수련대회 1/24~2/15 대의원 간담회, 임단투 방침 현장토론 2/13 중집 중앙위 상정(안) 논의 2/15 중앙위 임단투 방침(안) 확정 2/25~26 임시대대 - 임단투 방침확정 3/3~7 지부임대(각 지부 요구안 확정) 3/10~14 지회임대(각 지회 요구안 확정) 3/14 전사업장 요구안 발송(기자회견) 3/17~ 지부지회 조합원 요구안 설명회,교육 전사업장 현수막, 포스터 부착 3/24~ 출퇴근 선전전, 현장순회 불참사업장 노사간담회 조합원 뺏지달기, 몸벽보,	4/1 중앙교섭 상견례 (임단투 출정식) 4/9 총선 4/15~ 대각선교섭 상견례(주2회) 지부별 조합원 관심집중 총력조직, 불참사업장 집단면담투쟁 전국교섭단 집중현장순회투쟁(완성4사) 사업장별 조합원 항의 중식집회 5/1 메이데이투쟁 5/중순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 이후 투쟁은 쟁대위방침에 따라 진행	- 중앙교섭쟁취시 즉각 지부지회집중교섭 - 중앙교섭요구 거부시 휴가 이후까지 완강한 투쟁
비고	* 대대일정준수(지부지회요구안 확정시기) * 산별교섭준비위관련 확약서 이행촉구압박사업	* 통합속보발행 * 지부지회교섭 개시여부 쟁대위 판단

* 구체적 투쟁 계획은 쟁대위에 위임.

나. 시기별 핵심 방침

1) 준비기

가) 현장 조합원과 결합력 강화

- 임단투 방침에 대한 조합원교육

- 집중선전전(현수막, 대자보, 뺏지, 몸벽보 등)

나) 지부지회 요구안 확정

- 지부지회 요구안 확정 반드시 준수

- 일괄요구안 발송과 지부지회요구안 첨부발송시기 차이 최대한 축소해야 4월 15일 교섭개시 가능

다) 명분의 선점과 쟁점화

- 07년 제출 확약서 불이행에 대한 투쟁

- 금속산별교섭의 쟁점화와 언론사업의 강화

* 금속산별교섭지원단의 각계각층으로 확대구성,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총연맹 및 산별노조와 연대)

2) 중앙교섭쟁취기

* 세부투쟁전술은 쟁대위에 위임

가) 총선정국과 임단투시작 국면에 대한 별도 대책의 마련

- 총선정국에서 산별임단협의 엄호전선 방안등 마련

나) 불참 사업장 집중사업의 추진

- 사업장별 실천 사업 : 집단항의 면담, 조합원 중식집회 등

- 전국적 집중타격사업 : 불참사업장 교섭일 전국 교섭위원 총 집결현장순회 및 교섭참관투쟁

- 완성4사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핵심타격사업장 선정추진

- 모든 투쟁에서 불참사업장 선도투쟁과 전국투쟁으로 확산하는 기조

다) 교섭방침의 실질적 관철

- 조정신청 및 쟁의찬반투표를 1회에 진행하여 쟁의권 확보

- 이를 위해 중앙교섭요구안 + 지부지회요구안 설명은 진행

- 중앙교섭쟁취기간의 지부지회요구는 진척시키지 않음.(중앙교섭 쟁취의 희석화 방지)

- 불가피한 경우는 쟁대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

3) 지부지회교섭 및 마무리기

가) 원칙의 준수

- 중앙교섭전선의 돌파 없이는 지부지회교섭을 전면화 시키지 않는다.

나) 임단투 타결 시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기

- 휴가전 타결 관행과 관련하여 중앙교섭돌파 없이 지부지회교섭에 돌입하지 않기 때문에 임단투 장기화 대비, 전 조합원에 사전공지

5. 교섭방침

가. 중앙교섭 → 불참지부 대각선 교섭 → 중앙교섭 → 지부지회교섭을 진행한다.

○ 완성차 중앙교섭 불참시 대각선교섭으로 전환한다.

○ 대각선 교섭을 통해 산별협약 수용(중앙교섭참가)을 요구하고 중앙교섭에 불참사업장을 참가시켜 요구안을 타결하도록 한다.

○ 중앙교섭단은 기존 중앙교섭단 +지부 선출교섭단으로 구성한다. (본조대의원의 교섭단 포함여부 및 단협위 관련 규약개정 검토)

○ 불참 기업지부의 대각선 교섭단은 해당지부소속 중앙교섭위원 1/2과 본조파견 교섭단(중앙임원, 본조간부, 타지부간부) 1/2로 구성한다.

나.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지회 교섭 타결없다.

○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지회교섭 타결 없다’는 기존의 원칙 준수.

○ 중앙교섭에 불참 사업장 참가시, 지부지회 교섭의 개시여부는 쟁대위 판단에 따른다.

다. 모든 교섭관행에 산별교섭원리가 우선한다.

○ 요구안 및 임단투 계획 수립 과정/요구안 발송/교섭의 개시 및 진행/쟁의 행위의 결정과정/타결과정 등 일체의 교섭시작과 종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메뉴얼’을 작성, 공유, 준수한다.

라. 지역지부의 강화를 위한 지역지부교섭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다.

○ 공통요구안 중심의 기존 지역지부역할

○ 사업장 협약의 지역지부 관장력 강화

○ 지역산업정책, 노동정책,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의제의 추진

마. 사고지부,지회는 특수원칙을 적용한다.

○ 지속적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결원칙을 적용한다.

○ 그 대상사업장은 지부심의 → 중집심의 → 중앙위 심의→ 대대의결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 이 타결원칙을 위배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 특수원칙 적용사업장 분류표는 별도 제출

2008년 건설노조 사업 방향

백석근(전국건설노조 위원장)

1. 08년 주요 정세

1) 신자유주의 보수정권 등장

-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과 극한 갈등 예상

- 정계개편에 따른 정치권 내부적 갈등 심화

- 각종 규제완화 및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

-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완화

2) 자본의 공세적 전략

- 유연화 전략의 구체적 공세(비정규직 정책 영향)

-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자본의 거대화

3) 남북관계의 변화

- 북핵문제 중심의 관계 설정

-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으로 남북관계 후퇴

2. 건설노조의 주체적 조건

1) 2007년 전국건설노조, 전국건설플랜트노조 건설로 대 산별 추진

- 지역 업종을 통합한 2만 단일노조 전국건설노조 창립으로 중앙 지도집행력강화

- 전국 플랜트 건설현장 조직화를 위한 플랜트 업종 지역노조 통합 집행부 구성

- 현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조직된 3만 조직 성장. 2010년 10만 목표

2) 2007년 이전 투쟁의 성과를 중심으로 현장 조직력 확대

- 지속적인 현장 교섭과 투쟁을 통한 현장 장악력 확대

- 대 정부 투쟁을 통한 법 제도 개선에 따른 조직확대

- 업종 및 지역 조직의 확대. (전국 220여개 지역에 건설노조 지회)

3) 건설노조의 지난 6년 동안의 투쟁으로 인한 탄압 사례 증가

- 현재 건설기계, 타워, 토목건축 등 전 업종에 구속자 발생

- 2007년 사법처리 약 500여명

- 최근 건설노조 투쟁에 대한 건설자본 및 공권력 대응 강화

3. 건설시장․산업의 현황과 전망

1) 국내외 건설경기 전망

가) 국내

① 건설경기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06년 실질 건설투자 117조원 수준)

② 행정중심도시, 기업․혁신도시, 2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요확대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기간(2008-2012)의 건설수요는 행복도시,

기업․혁신도시, 2기 신도시 건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③ 행정중심도시. 기업․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내 SOC 투자소요 발생

- 약 1.5 - 2.28배의 건설투자수요 유발

④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수요 발생

⑤ 기 투자된 SOC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⑥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신규건설수요의 발생

나) 해외

① 중동 산유국 건설투자수요의 지속적 증가

②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애 따른 건설투자수요 급증

③ FTA체결에 따른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기회의 증가

④ 중국, 인도의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투자 수요의 급증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기간은 해외부분의 건설투자수요도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건설시장 및 산업구조 개편

- 건설업 전체의 양극화 심화

-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확대

- 건설산업 구조재편으로 인력 구조조정 확대

- 생산체계 개편 과정에 기업간 갈등 증폭

4. 건설 08년도 주요 사업 및 과제

* 현재 검토 중인 사안임

1) 조직강화 과제

- 연맹 집행체계강화

- 정책교육 역량강화와 노조 중간간부 양성

- 미조직 업종․직종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균형적 조직발전

2) 정책 과제

-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 시공능력․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입찰제도 구축

- 건설산업차원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방안 마련

-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보장과 산업차원의 복지제도 마련

- 고령의 건설노동자 고용안정보장 마련

-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 산별노조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제도 마련

3) 투쟁 과제

- 건설현장 하루 8시간 및 주40시간 노동제 실현

- 건설현장 민주화를 통한 현장권력 쟁취

-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협약체결

- 다단계 하도급 완전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4) 연대 과제

-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협약 효력확장

- 1가구 1주택 갖기 등 민중의 주거권 보장

- 견실․쾌적하고 저렴한 주태공급 등 주택의 공공성강화

- 부동산 소유․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 ILO 권고이행 등 국제연대사업 활성화

5) 7대 실천과제

- 건설현장 하루 8시간 및 주40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 미조직 업종․직종 조직화 사업

- 노동기본권보장 및 산별협약체결 쟁취투쟁

- 다단계 하도급철폐와 직접고용 쟁취투쟁

- 건설현장 민주화를 통한 현장권력 쟁취투쟁

- 건설산업 제도개선 추진 및 현장안착

- 주택 공공성강화와 민중의 주거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