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행동의 날 행동주간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 일시 : 2008년 1월 23일 (수) 13:30

■ 장소 : 참여연대 세미나실

워크샵 순서 ▶▶▶

[사  회]	이종화 | 공공노조 조직국장

[발  제]	백명수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토론 1]	이태기	|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

[토론 2]	강은주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종합토론]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정의

발 제
(가칭)물산업 지원법 비판적 검토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참고자료>

물산업지원 법률 제정방안(요약)

2007. 1. 19 한국상하수도협회

1. 법률 제정이유

○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가칭)물산업지원법 제정 불가피(*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민간위탁 등 일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종합적, 체계적 육성에는 한계)

- 수도법 : 먹는 물 기준, 수도시설 및 관리기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주로 수도시설 및 수질기준

- 하수도법 :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방류수기준 등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및 방류수 기준

2. 관련법 및 물산업 육성계획 검토

○ 물산업지원법과 현행 수도법, 하수도법의 성격

구분	수도법	하수도법	물산업지원법
목적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적정한 수도의 합리적 설치, 관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개선	․하수도 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 ․하수,분뇨의 적정처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 수질 보전	․물산업 육성 지원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물산업 효율성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복지 향상
방향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및 총괄 관리 ․(하)수도의 수량, 수질 관리 기준 ․(하)수도 사업 규제 ․수도,하수도 관리		․수도사업 구조개편(민간참여) ․서비스 기준 및 평가 ․요금제도 개선 ․물산업 육성 및 지원

○ 물산업 육성계획의 법초안 반영 형황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 내용		물산업지원법 반영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1.자율적 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2.전문사업자, 지자체, 국가간 역할 분담 3.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 마련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1.물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신규 물산업 수요창출 2.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3.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4.상하수도 분야 투자확대 5.민간사업자의 투자확대 유도	물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세제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요금의 합리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1.물산업 연구개발체계 선진화 2.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3.상하수도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4.개발기술에 대한 실용화 확대	물산업육성계획의 수립/기금의 용도 물산업육성계획의 수립/기금의 용도 물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1.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2.물산업 해외진출 통합정보망 구축 3.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물산업 연관산업 육성	1.물분야 엔지니어링 산업육성 2.기자재 및 계측기기 산업육성 3.먹는 샘물 경쟁력 강화 4.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물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1.물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2.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 3.물산업 정보 통계관리 강화	물산업육성위원회 물산업 실태조사 등

3. 물산업 지원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1) 총칙

○ 목적 :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품질높은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 물산업 정의

-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사업(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포함)

- 물관련 연관 사업(건설, 장치․기기․약품제조․판매, 연구․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

2)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 국가 :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물산업 육성

○ 상하수도사업자 및 전문상하수도 사업자 :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 등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저렴하게 공급,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

3)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물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후 수정

4) 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을 10년마다 수립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통합사업자(2개이상 지자체에 서비스공급)의 경우 육성시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별도규정

○ 지자체는 매년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 :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관련 예산 우선 지원

5) 물산업 기반 조성

○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 감독기관과 사업자 분리

- 물순환성, 주민편의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상하수도사업자 통합

- 책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독립경영체제 확립

- 전문 상하수도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지자체장은 소관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조개편을 구조개편 원칙에 따라 추진

○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장은 재정, 금융, 행정상의 지원이나 행정지도

○ 수도시설운영권의 출자

- 지자체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출자 등 가능

- 위탁․출자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역할분담

- 전문상하수도사업자 : 위탁기간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 수도시설을 위탁한 지자체는 적정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토록 적극 협조

- 지차체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 관리․감독

- 지자체가 출자 또는 위탁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재위탁금지

- 수탁자인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 불가

- 단,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가능(계량기 검침, 요금고지 등 단순업무)

○ 고용관계 승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변경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고용 승계 : 고용관계 승계시 근로조건, 급여, 복리후생 그밖에 인사상 처우 불이익 금지

○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물산업 실태조사

6)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 상하수도 공급의 의무

-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 거부 불가 :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은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됨

○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소비자에게 정보공개 : 사업자는 요금, 서비스평가결과 등 제공

○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 운영

○ 소비자 참여기구 설치 운영

-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위탁성과 평가와 서비스 개선 자문, 수도요금 결정에 대한 자문

○ 요금 합리화

- 요금은 지자체 장이 결정 : 출자계약, 위탁성과 및 소비자 의견 등 참작

- 지자체장의 요금결정을 통해 사업자에 의한 요금통제 가능

- 통합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자체장이 요금 결정

- 환경부장관은 요금합리화를 위한 기준요금 산정방안 제시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상하수도 사업자 운영실태 평가

-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토대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

- 지자체는 수탁자에 대해 5년마다 수탁자, 출자자의 실설 운영 관리 및 경영성과 평가 : 평가결과 저조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필요시 계약해지 등)

○ 분쟁해결

- 기조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

- 광역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 제정

7) 재원확보 및 관리 등

-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실시

- 국가는 지자체에게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 물산업육성기금

- 기금재원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수도 및 하수도사용에 따른 부담금(요금의 100분의 5범위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보칙

○ 물산업육성위원회 - 정부 물산업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설치 : 위원장(환경부장관),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25인 이내

9) 부칙

○ 직원의 임용특례

- 수도사업자 중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될 자를 확정 : 신분전환자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직원으로 임용 조치, 철도산업 구조개편시 직원의 임용특례 사례 검토

○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 지자체 공무원중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임용시에는 공무원연금보험 20년 한정가입 방안 마련 : 철도청 공무원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시 연금보험 한정가입 사례 검토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서기록

일시: 1월 23일(수) 13:30

장소: 참여연대 세미나실

참가: 이종화(공공노조), 정영섭(사무국, 사회진보연대), 전소희(전국공무원노조), 김상렬(전국빈민연합), 박창죽(전공노서울시청지부), 백명수(수돗물시민회의), 강은주(민주노동당정책위), 김란희(수돗물시민회의), 이태기(전국공무원노조민영화저지특위), 박정수(학생행동연대), 유은주(녹색미래), 최미선(다함께)

○ 발제 : 백명수

○ 토론1 : 이태기

- 물에 대해 잘 모름. 그러나 한 부분으로만 빠지다보면 다른 부분을 못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나왔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물, 전기, 에너지, 교육 등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대학을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물을 산업이라고 하고 물산업지원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맥을 같이 한다. IMF 이후 세계화, 자유화, 노동유연화 흐름 속에서 민영화가 대두되었고 복지부분을 축소하면서 탈규제로 드러났다. 국립대학이 내용적으로 조직, 예산, 인사 측면에서 국가에 속해있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자율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추진의 동기가 진정 대학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 추진 주체는 원래 세계은행이다. 교육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돈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편하려는 것. 일본에서도 법인화 추진. 물, 교육, 에너지 등은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

기본적 서비스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근본일 것. 그게 안되면 비용 정도의 부담을 상수도 요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 그런데 이마저도 산업으로 보고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낳을 것.

실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법적 장치가 없이, 팔아먹는 것만 물산업지원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 오히려 물공급지원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값싸게 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에 비춰볼 때, 물을 산업화하는 것의 위헌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국가가 공급하지 않고 사적 공급을 허용할 경우, 국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투자자 정부 제소조항’이다. FTA 부속서에서 물이 유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적 공급을 하면 이를 적용하게 된다. 외국에서 사적기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영리를 남기지 못할 때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물산업지원법은 법 제정으로 자발적으로 FTA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 것.

대학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다. 권한이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권한이 없는 것은 내려보낸다. 권한이 있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내려보낸다. 돈이 안되는 것도 내려보낸다. 평가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경향은 심화되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 법도 그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

물 관리 주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부처간의 대립도 심각해질 것.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 상수도를 위탁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차등지원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것. 플랜-두-SEE 형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세가 적은 부분을 국세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교부세인데, 이런 취지를 망각하고 행정 강제 수단으로 교부세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임. 교부세는 상수도 문제 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수단으로 악용된다. 교부세를 교부세답게 쓰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상수도는 운영권을 넘기는 것, 국립대는 법인화를 한다는 것. 국립대 법인화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음. 국립대는 법에 의해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법인화는 이 책임을 모두 회피하는 것.

상수도는 시설 다 깔아주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돈을 줄터이니 운영만 하라는 것. 단순히 남한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도 문제. 근본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

도로 BTL의 경우 원금+예상수익을 국가가 채워줌. 사적 이익을 충당시켜주는 것. 물도 다름아닌 것으로 보임. 대운하 문제와 상수도 문제도 연관시켜 봐야 함. 민자로 한다니까 국가 돈 안드는 것처럼 보여 조용하게 넘어가려 하지만 초기대응 잘못하면 망함.

국민 존립과 직결된 교육, 물, 에너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 토론2 : 강은주

각론적으로도 말씀 잘해주셨다. 현재 인수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다. 근래 가장 보도가 많이 된 것이 규제완화이다. 환경 관련 부분을 보면, 4대강 오염총량제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많은 부분이 친기업, 친재벌 규제완화다.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결정판이라는 생각. 공공서비스인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 우체국, 철도, 에너지 등. 환경서비스도 시장화되고 있음. 물도 물 서비스, 물 산업으로까지 넘어오게 되었음.

대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듬.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면 반드시 무책임과 비효율이지는 않다고 봄.

수공을 위한 맞춤형 법일수도 있음. 따라서 발제자가 공기업 형태로 개편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생각해볼 지점 많음. 지역 주민들도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의 생활인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조합의 형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수요관리 정책은 왜 실패했나. 제대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물 행정도 일원화 얘기 많이 했다. 어떤 식으로 지역을 구획해야 할까.

무상공급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누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ISO 표준 제정이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초국적자본이 진출하기 용이하게 하는 길닦이 작업일수도 있음.

○ 종합토론

전소희 : 재위탁금지 내용이 있는데 단서로 계량기검침이나 요금고지 등 단순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지난 공청회에서도 기업측이 재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음. 입법화 과정에서 범위가 더 넓어질 우려가 있음. 요금부분도 규제가 아니라 요금합리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음. 기업들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봄. 분쟁해결 문제에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비판해야 함. FTA에 귀속되는 부분도 유의해야. 수도법이 개악되면서 민간기업에 허용될 때부터 FTA에 귀속되게 된 것이고, 물산업지원법이 민간기업 진출, 초국적자본에 개방을 더 촉진하는 법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함.

이종화 : 전기세는 좀 비싼편이라 아껴쓰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수도는 상당히 싸고 누진율도 낮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임. 지금까지의 수도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듬. 무책임과 비효율...

백명수 : 수도공급량이나 가격 문제가 무책임과 비효율이 아니라, 수돗물 문제가 사건화되거나 했을때의 문제도 있고, 서울만 따져보면 굳이 문제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상당히 심각. 기초 시군구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나 정책주도를 못했고, 지자체는 투자를 게을리한 책임이 큼.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에 떠넘기려 하는 것.

정영섭 : 재위탁 측면도 기업이 요구하는데 포괄적 위탁을 일단 받으면 업무를 세분화해서 외주화하려 할 것. 분쟁조정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도 조정 안되면 법적 소송으로 갈 것이고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할 것이다. 20-30년 위탁계약 기간 동안 분쟁이 없을 수 없다.

이태기 :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물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닌가. 어차피 한국에서 물을 쓰는 량은 비슷하고 이윤을 내는 범위는 비슷할 것. 이 법 자체는 수질과는 상관없이 이익추구에 용이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은주 : 환경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데, 물관리기본법도 계류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백명수 : 물관리기본법이 계류 중인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것.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소희 : 환경분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데...

백명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하수도 관련 분쟁까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깊이 검토하지 않고 끼워넣은 것이라고 봄.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임.

정영섭 : 마을상수도 개선에 2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백명수 : 취지는 좋은 의미이고 성과라고 봄. 그러나 민간위탁 지역에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 마을상수도 문제도 터지는데, 지방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봄. 그렇다고 모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대체하기는 힘듬. 그런데는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함.

박정수 : 물산업 수출역량이란?

전소희 : 수공도 제3세계에 가서 수도관 깔아주거나 시설 설계 등을 하고 있음. 이후에 물 공급사업 진출을 하려는 것.

백명수 : 수공이 지금 배수지까지만 가는 기술이 있기에 민간위탁 통해 물공급 노하우 익혀서 해외 진출 하려는 것.

박창죽 : 서울에서 정수장과 수도사업소 하나씩 용역을 줬는데 5월 22일에 결과가 나옴. 예의주시하고 있음. 수공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민간위탁을 계속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광역화해서 공공기관에서 공급해야 하지 않나 함. 상하수도협회장이 오세훈 시장이고 사업자가 지자체장임. 광역화해서 각 광역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공급해야 하지 않나. 서울의 경우 인근 남양주, 구리, 용인 등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근 지역에까지 공급해야 하지 않나.

이태기 : 물산업지원법을 막아야 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관련기본법이 우선일 것. 업자들은 상법이나 다른법으로 규정하면 될 것. 이 법은 상수도민영화 촉진법임. 물공급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물관련기본법에 물공급 부분을 넣든지 해서 대체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일정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해야함.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막는 운동을 하고, 대체법률을 만들어 맞짱을 떠야지 맨날 반대만 해서는 안됨.

박창죽: 수자원공사보다도 서울시 상수도 수돗물 수질이 더 낫다. 활성화탄을 사용안한다. 수자원공사에서 이익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종화: 서울시 인근 지역과 계약을 통해 직영 상태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박창죽: 광역시는 지방공사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에 10개 정도 지방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공사화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3-4개 대기업이 운영하게끔하고, 해외진출도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사화해야 하는가? 공사화하면 주식이 결국 상장될 수 있지 않는가. 그 나름대로의 물가격 상승 요인이 생길 것이다. 투자한만큼. 서울시는 흑자이다.

이태기: 모든 시설 등 국유해야 한다. 관리운영만 지자체에 줘야 하고, 오히려 요금도 국세로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관이 똑같다. 지역마다 관이 다르지 않다. 물이 영역별 소유가 달라질 수도 없다. 오히려 물에 대한 기본적 소유는 국가가 하고, 국부로 지정하고.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전기나 기본재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최소한 상수도는 그렇다.

이종화: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

이태기: 민노당에서 물 정책에 대한 방향을 국유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영섭: 다음 정책워크샵에서 대안부분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에서는 50리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량 등을 계산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강은주: 우리나라는 200-300 리터 된다. 1인당 물소비량이.

백명수: 오이씨디 중에서 작은 편이다.

이태기: 일반 자연물을 받고 음용수로 공급하는데, 실제 서울은 4%, 대구도 비슷. 95% 정도는 원가가 날라가는 것 아닌가?

정영섭: 오히려 정수업자나 생수 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생각들이다. 불신 조장됐다.

박창죽: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 관이 문제이다. 거의 85% 정도 관은 교체됐는데, 수도꼭지 자체는 문제이다. 개인 소유인데, 지자체가 교체해줘야 하는지 고민이다. 저장탱크보다 직수가 이제는 더 많다. 대형화되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소규모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종화: 아파트는 괜찮은데,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 문제이다.

백명수: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한다. 법률 간 관계 적립과 분석이 필요하다. iso 등 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와 유럽 등 지표 가지고 경쟁해야 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태기: 여러 관련 법들 간 비교표부터 작성해야 해야 한다. 물이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시민이 보다 좋은 물을 마실 권리, 공급받을 권리를 위해 현행법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대항해야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고민들도 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백명수: 대운하 건설되면 상수도 사업 대공황이 생길 것이다. 정수장 이전 등 문제된다. 운하부터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보호구역 다 없어진다.

이종화;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이명박 정부가 드러서는데, 주요 핵심 공약 대운하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시류쟁점에 결합해야 하지 않을까.

강은주: 당에서 생태, 경제(물류) 및 먹는 물 세 축으로 운하 대응을 하려 하고 있다. 논의만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중이다.

전소희; 1) 대운하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환경단체 문화단체와 공동사업 가능한 부분 검토하자. 그리고/또는 공동행동 명의로 성명서 발표하자. 2) 소책자 만들어서 내부 교육자료로 하자. 3) 물관리기본법 계류 중인거 중단시키고, 상수도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물산업지원법 발의 시기에 맞춰 다시 밀어붙이자.

이태기: 행동 계획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송유나: 자세한 얘기는 못들었는데, 환경, 인권, 문화 쪽 국민행동을 만들었다. 선거 전후에 폭로전으로 하려 하고 있다. 초반기에 언론 주목받았는데, 서로 힘이 바닥난 것 같다. 기층 운동으로 퍼진 것이 아니라 대리전이라서 한계가 있었다. 노동이든 사회운동 주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막혀 있는 것 같다. 대운하 기획단을 만들어서 노동, 사회 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보자. 결국은 공공부문이 움직이어야 한다. 물자원 보존에 대해 노동 쪽이 결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환경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관련 국민행동에 노동, 사회 쪽이 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움직이고 안을 낼 필요가 있다.

법검토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법문제로 가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2차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큰 틀에서 정책적 대안을 냈는데, 세 축의 연구대응팀이 필요하다. 1) 대운하도 있는데, 상수도 뿐 아니라 먹는 물 시장과 물자원도 건드려야 한다. 못하고 있었는데, 물자원 보존 문제 즉 공수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 외국의 공수화 투쟁,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문제이다. 2) 공공재, 공적 운영과 소유 문제이다. 조직 통폐합 문제가 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영화가 아닌 공적 방식과 내용으로 광역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 유역별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광역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3) 재정. 통합의 핵심은 결국 지자체 열악한 재정이 문제인데, 결국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관하여 요금 문제가 있다. 몇 리터 소비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구조 문제이다. 단일요금제 도입해야 한다. 전기는 그나자 단일요금제가 되면서 상호보조가 되면서 그나마 형평성이 개선됐다. 우리 공동행동 내 세 가지 큰 과제가 주어진 것.

이태기: 세계행동주간 내 하는 행사인데, 물산업지원법 비판을 내용적 접근을 했는데,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 국립대법인화가 처음에 나왔다. 제밥 챙기기라도 비판받았다. 오히려 균형발전 역행과 빈익빈 부익부로 선전하면서 사라졌다. 교수직원학생으로 국한되지 않은 것도 이것도 가능했다. 공동행동이 서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역 공대위 만들어야 한다. 선전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의회 이용했다. 정치인들 주민 표 의식한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지방정부와 의원 조직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 같이 의회 움직여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위탁 저지 투쟁과 결합된다. 서울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가야 한다.

방침이 결정되면 지역에서 조직해 가는 지침을 만들어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