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집]

치료없이 폭행과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보호소에서 병 걸린 이주노동자,

치료없이 강제출국 자행!!

강제출국 과정에 폭행 자행!!

일시 : 2008년 2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오목교역 7번 출구)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 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 사회 : 정영찬 (비대위 총무국. 이주노동자후원회)

- 여는 발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사무처장:

- 경과보고 및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 규탄발언

: 전국비정규센터 김종호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인권운동사랑방 이재용

- 수바수 씨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퇴거 과정에 대한 비판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이주모임 대표 권영국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학생 사람연대

[ 첨부자료 ]

- 수바수씨가 말하는 강제출국과정에 대한 경과

- 경과보고

-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 특별면회후 의사소견서

- 화성외국인보호소 진료 기록에 대한 의사 소견서

- 기자회견문

수바수씨가 말하는 강제출국과정에 대한 경과

“면회를 마치고 (보호소) 방에 돌아가자마자(오전 10시 30분 경) 다시 면회가 왔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3명이 덤벼들어 팔과 다리를 잡아 어떤 방으로 집어넣었다.

직원들이 “너 오늘 가야된다”고 했고, “내가 왜 오늘 가야되는데” 라고 말하자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가격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쓰러지지마자 10명이 달려들어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았다. 밧줄로 몸과 다리를 묶고 눈도 가리고 어딘가에 태웠다.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

공항에서 나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공항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내가 항의하자 다시 2명이 나를 잡고 가뒀다....저녁 8시 반에 비행기(방콕 행 9시 출발)를 탔다. 내가 (비행기에서) 저항하자 다시 내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나를 태웠다. 출입국 직원 두 명이 나와 동행했다.

태국에 도착해서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겨우 내 옆을 지나가는 네팔 학생에게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네팔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어떤 독방에 구금돼야 했다 오늘 아침 10시(한국시간 3:30) 네팔에 도착했다. 다행히 네팔 현지 시간 12시에 네팔노총 활동가들이 나를 마중 나왔다. 정말 끔찍한 과정이었다.“

경과 보고

2007년 7월 3일

오전 6시 경, Suwash Budathoki(1978년 3월 생)는 창신동에서 경찰에게 아무 이유 없이 불심검문을 당하고 불법으로 창신지구대로 연행됨,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넘겨져 강제퇴거와 보호 결정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넘겨짐.

2007년 7월 11일

-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1. 권한 없는 경찰관의 이주노동자 단속의 인권침해

1. 연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1. 권한 없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2007년 ?월 ?일

- 국가인권위 진정 결정 연기 통보 받음

2008년 1월 4일 당뇨병 판정

- 당뇨 판정 면회자 통해 전달받음.

2008년 1월 8일

- 의사와 함께 특별 면회 가겠다고 하자 보호소측 자신들이 외부진료 데리고 나가 정확한 진단 받겠다고 함. 그래서 1월 8일 화성보건소로 외부 진료 데리고 나감.

2008년 1월 5일

-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부당한 처우와 언어 폭력과 신체적 위협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2008년 1월 14일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바수 면회하고 화성보호소측으로부터 진료기록 일체 받고 화성보건소 검사 기록지 받아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진료 기록 보내 의견서 요청.

2008년 1월 15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 의견서 보내 옴.

- 서울출입국관리소 심사과 의사 소견도 요구해 아래 진료 기록에 따른 소견서 작성해 제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 공유정옥 소장)

- 서울출입국관리소 찾아가 일시보호해제 신청, 인의협 의견서와 한노보연 소속 의사의 소견서 첨부. 의견서와 소견서 요지는 1월 4일 이전에 당뇨 발병 가능성 높고, 약물 투여로 혈당 정상치로 돌아오지 않는 점이 우려스러움, 합병증 등의 판정 위해 정밀 검사 시급히 요하고, 보호소 내 환경에서 악화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의견서, 소견서 첨부)

- 서울출입국,  보증금 내면 일시보호해제 가능 의견 제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증금 없이 석방을 요구하다 환자의 치료가 시급해 보증금 액수 문제로 협의 진행.

2008년 1월 16일

- 1월 16일, 보증금 협의하고 보호해제 받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소 방문했는데, 법무부의 보호해제 불가 입장 때문에 보호해제 어렵다는 의견 제시함.

- 27인의 보호해제 촉구 연서 서울출입국과 법무부에 발송.

1월 17일

법무부 항의 방문,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 요청

- 임진택 조사집행과 사무관, 정의홍 계장과 면담

- 면담 참가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 권순화,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은천,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이주노조 이정원, 이주인권연대 김대권

*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구금 중 당뇨에 걸리고, 현재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환자에 대해 일시보호해제가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은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 법무부의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무과의 소견을 들어봐야 한다. 거기서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좀 더 지켜보자.

*의사들의 의견서와 소견서를 모두 무시하는 것인가?

: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측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 이것을 봐야 한다.

* 법무부가 나서서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보호해제를 권고하라.

: 우리도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좀 더 본 뒤에 필요하면 보호해제 할 수 있다.

* 출입국본부장 면담을 신청한다.

: 보고하겠지만 장담은 못한다. 일정이 매우 많다. 내일까지 답신 주겠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수바수 면회

몸 상태는 어떤가?

: 배가 계속 아프다. 왼쪽 갈비뼈 아래가 계속 아프다. 3개월 간 계속 그랬다. 계속 쑤시는 것처럼 계속 아프고 잠깐씩 괜찮고 그렇다.

이곳 실내 공기가 매우 안좋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위협하고 ... 힘들다. 나는 이곳에서 약 먹어도 낳지 않고 더 나빠졌다고 생각된다. 배 아픈 것 때문에 3개월 정도 약 먹었는데, 그 때부터 소변 색깔이 이상하고 갈증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 하루에 물을 5-6리터 씩 마신다.

당뇨 판정 받은 뒤에 치료는 어떤가? 다른 데 이상있는 데는 없는가?

: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것을 볼때 뿌옇게 보인다. 배도 계속 아프다.

그저께부터 혈당을 하루에 3번 씩 체크한다. 오늘 아침에 130이 나왔고, 점심 먹고 2시간  지나 체크했을 때는 372가 나왔다. 혈당이 낮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식사는 어떤가?

: 아침에 기름기 없는 빵과 야채를 준다. 점심, 저녁 때는 다른 사람들 반찬과 똑 같고 찐 계란과 우유가 나온다. 밥 천천히 먹고 쥬스와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

식사의 질은 어떤가?

: 밥과 국, 2종류의 반찬이 나온다. 김치는 매일 나오고 그 외에 한 가지 반찬이 바뀐다. 다들 반찬이 맛 없어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고추장과 멸치를 사서 반찬으로 먹는다.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이번 주 실외 운동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추워서 운동 없다고 했다. 1번 실내 운동을 했다. 거기에는 운동 시설은 없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

: 나는 내가 당한 일이 부당한 일이라 생각해 남아서 싸우고 있다. 벌써 7개월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대우해 주고 무시하지 않고, 월급이나 퇴직금 못 받은 사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단속을 그만해야 한다.

후회는 하지 않지만, 7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아프고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해서 걱정이 된다. 여기서 약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데 왜 밖에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이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아픈 적 없었다. 여기 와서 몸이 아프니 속상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무과장 면담(면담 내용 첨부)

의무과장 면담 내용

현재 수바수의 정확한 상태는 어떤가?

: 지난 주 내내 혈당이 400대를 보였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소장에게 말하려 했는데, 14일 월요일 오전 9시 45분에 혈당을 측정해보니 233이 나왔다. 그래서 약물에 반응한다고 고무적이라고 봤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다.

당뇨 환자는 식사 조절이 중요하다는 데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가? 이곳 실내가 춥고 겨울철 동상 등이 매우 위험하다는데 보호소 내 환경이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 식사 조절은 영양사가 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당뇨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이지 수바수에게는 시급하지 않다.

수바수는 지난 3개월 동안 복통을 호소했고 지금도 매우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왜 아픈지, 그리고 병명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모른다. 본인이 특정 약을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다. 증상은 말하지 않고 안티 바이오틱스만 요구했다.

환자가 특정 약을 달라 해도, 의사가 적절한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맞지만, 본인이 자신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약만 달라고 하니 줬을 뿐이다.

지금 나를 인신공격하는 것인가?

내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곳 구금 시설과 환경 자체가 현재 수바수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 이곳에 있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는 집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 하는가? 이곳 구금 중에 당뇨에 걸렸고, 상태가 심각해 치료가 시급한데 집에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때 경비과장 끼어들며,

"혈당 300은 위험한 수치 아니다. 나도 당뇨지만 아무렇지 않다. 인권위 진정 나오는 대로 보낼 거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냐?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하고 항의.. 경비과장, 이곳에서 치료한 뒤 보낸다는 말이라는 둥 둘러대며 잠시 앉아 있다가 의무과장에게고 일어나라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감.

오늘도 면회를 하고 물어보니 아침 공복에 130, 점심 때 370이 나왔다고 하는데,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 조절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5시 10분에 체크했을 때 241이 나왔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고 있지만 지금 약물에 반응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환자가 의지가 별로 없다. 이 병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한데 환자가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매일 누워서 생활하고 관리자들이 지적해도 듣지 않는다.

이곳 보호소에서 실외 운동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곳 생활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데 환자의 의지 부족을 말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1월 4일 매우 높은 수준의 혈당이 체크됐고, 그 때부터 약물을 처방했지만, 아직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애초 소견대로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 당뇨 검사 때 함께하는 합병증 관련 검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보호소라는 환경에서 그런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가? 수바수는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가까운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고 말한다. 왜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가?

: 수바수 씨가 눈이 안 좋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일반으로 입원치료를 권하지만 여기는 구금 시설이고 국가기관이라 쉽지가 않다.

보호소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처방할 수 없었는데, 이것도 적극 고려 중이다.

환자가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점이 치료에 애로사항이다.

보통 보호소의 관례와도 맞는 않는 치료까지 고민할 정도면 환자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보호소 내 치료를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환자 자신이 의료진을 포함해 보호소측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자신의 상태를 세세히 말하고 협조하면서 치료에 응하겠는가? 이곳 외국인보호소는 실내 공기도 매우 나쁘고 겨울철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안 좋은 조건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데 이 구금 시설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봐도 석방 조치해 외부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 좀 더 지켜보자.

언제까지 지켜보자는 것인가?

: 15일 간 지켜보자. 그 떄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때 입원치료를 고려하겠다.

1월 18일

추가 진료 기록 요청해 받음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 요구 거절 통보 받음

1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면담 - 강제출국 기도 중단과 치료 및 석방 촉구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중인 수바수 씨 면회 - 복부 통증 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측, 국가인권위의 외부 진료 요청 거부

1월 23일

수바수 씨 석방 촉구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앞 기자회견 및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 요청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김창석 과장 면담 - 치료 및 석방 요구 거부.

1월 24일

수바수 씨 석방 촉구를 위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규탄 집회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신청 - 면담 요구 거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중인 수바수 씨 면회 - 여전한 복통 호소, 본인이 원하는 외부진료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힘들다고 호소.

1월 28일

인권위 진정 결과 구두로 통보해 옴 - 경찰의 불법 연행 건, 당뇨병 치료를 위한 보호일시해제 거부 건,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가혹 행위 등 3건.

수바수 씨에 대한 강제 출국 임박해 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수바수 씨를 지키기 위한 철야 농성 시작

1월 29일

변호사와 의사 수바수 씨 특별 면회를 통해 건강 상태 확인

네퍌 영사가 찾아와 수바수 씨와 면회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출국 전에 수바수 씨에 대한 치료 제공 요구.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 외부진료 문제는 자신이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 전에 추방이 집행될 수도 있다고 말함

1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및 서울출입국사무소 심사과장과 조사과장 면담

수바수 동지 치료 호소를 위하 기자회견

수바수 동지 1차 면회를 통해 추방조치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 2차 면회 때 10시 30분 경 추방 집행 사실 확인

[이주노조의 입장]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1월 30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는 "당뇨병 논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거짓과 사실의 은폐 그리고 왜곡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법무부가 말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말하지 않고 있는 진실들

1) 수바수 씨의 건강 상태

"S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지난 1. 4.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당(486mg/dl)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의 당뇨식단 제공 및 약물 투여로 지난 1. 19.부터는 혈당이 정상 수치를 회복하였음"

법무부, 그리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수바수 씨의 치료 경과를 제시하며 마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바수 씨와 이주노조 등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저하된 것만을 근거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다. 수바수 씨는 고혈당 증세로 당뇨병 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강체 출국당하는 그 순간까지 5개월 이상 지속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이 통증 때문에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당뇨 판정 이후 이 복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바수 씨 본인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외부 진료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뇨 환자가 이런 복통을 호소하는 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이 점을 법무부(1월 23일 김창석 조사집행과장 면담), 서울출입국관리소(1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면담), 화성외국인보호소측(1월 17일 의무과장 면담, 1월 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에 수차례 말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다.

1월 30일 29일 오전 10시 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공정옥 의사가 직접 방문해 수바수 씨를 면회하고 소견서를 작성해 재차 위내시경 검사, 신장 질환 검사를 위해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이 요구도 묵살당했다.(소견서 첨부)

그러나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수바수 씨의 이런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폭력적으로 강제출국시키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수바수 씨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은폐, 폭행 그리고 가혹행위

1월 30일, 오후 3시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바수 씨 면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바수 씨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심사과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이곳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과장에게 결국 외부진료를 거부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심사과장에게 수바수 씨를 어떤 차량으로 호송했는지, 언제 네팔에 도착하는 지를 묻자 심사과장은 "언제 네팔에 도착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안전하게 네팔에 도착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심사과장에게 도착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니 도착 시간만 확인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심사과장은 "도착 시간을 말해 주지 않는 이유도 말해 줄 수 없다"했다.

그러나 1월 31일 오후 4시 경, 네팔 공항에 도착한 수바수 씨로부터 강제퇴거 과정을 확인한 결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면회를 마치고 (보호소) 방에 돌아가자마자(오전 10시 30분 경) 다시 면회가 왔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3명이 덤벼들어 팔과 다리를 잡아 어떤 방으로 집어 넣었다. 직원들이 “너 오늘 가야된다”고 했고, “내가 왜 오늘 가야되는데” 라고 말하자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가격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쓰러지지마자 10명이 달려 들어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았다. 밧줄로 몸과 다리를 묶고 눈도 가리고 어딘가에 태웠다.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 공항에서 나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공항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내가 항의하자 다시 2명이 나를 잡고 가뒀다....저녁 8시 반에 비행기(방콕 행 9시 출발)를 탔다. 내가 (비행기에서) 저항하자 다시 내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나를 태웠다. 출입국 직원 두 명이 나와 동행했다. 태국에 도착해서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겨우 내 옆을 지나가는 네팔 학생에게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네팔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어떤 독방에 구금돼야 했다 오늘 아침 10시(한국시간 3:30) 네팔에 도착했다. 다행히 네팔 현지 시간 12시에 네팔노총 활동가들이 나를 마중 나왔다. 정말 끔찍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수바수 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법무부를 비롯한 기관들이 왜 우리에게 출국 시간과 도착 시간을 말해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수일 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져 있는 환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것이 "법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3) 열악하기 그지 없는 외국인보호소

- 720명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 두 명의 의사 근무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전문의 및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음"

법무부 보도자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한 명의 전문의와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최대 수용 인원이 720명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많게는 5-6백 명에서 적게는 2-3백여 명이 늘 수용돼 있는 수용 시설에 겨우 1명의 전문의와 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것이 그리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이곳에 구금 중인 외국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역 제공은 기대도 할 수 없다.

외국인보호규칙 20조 ①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설명처럼 이렇게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수개 월 이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확인될 수 있었는 데도 말이다. 그리고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왔다면, 왜 5개월 이상 지속된 복통의 원인과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가? 또 환자 자신이 외부진료를 신청해도 외면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낸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소견서, 그리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로 일관해 왔다.

이 점에 대해 법무부 와 그 신하 기관들은 단 한 번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곳은 출국을 위해 외국인을 구금하는 시설이지 이들에게 병원과 같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2. 그 외 부당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

1)  "법외노조인 가칭 ｢외국인노조｣ 서울 성동지부장 네팔인 S씨(30세, 남)"

이 보도자료는 엄연한 명칭이 있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받은 조직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가칭 외국인노조'라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지킨다는 법무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법무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명칭을 함부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게다가 법무부 보도자료는 완전히 사실 무근인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수바수 씨는 이주노조 조합원이지만 '성동지부장'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주노조 조직 체계에는 '성동지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실도 아닌 내용을 버젓이 법무부 보도 자료에 담아 발표한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08. 1. 28. S씨가 제기한 대부분의

진정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였음"

※ 보호일시해제 신청(당뇨병 치료) 불허처분에 대한 진정은 각하 결정

법무부 보도자료는 수바수 씨가 제기한 국가인권위 진정 처리가 늦어져 장기간 구금되었으며 1월 28일 진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의 대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바수 씨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자신의 진정 결과를 문서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받지도 못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저 이주노조에 구두로 대충의 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를 기다려온 수바수 씨와 이주노조는 이번 진정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경찰의 권한 없는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서도, 형사상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해 놓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인권위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의료 전문인의 소견은 위원회가 판단할 성격의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5년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씨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문을 통보한 사레와 다름 없는 처사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법무부가 수바수 씨에 대해 반인권적 강제 출국을 집행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노숙 농성을 지속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려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외국인노조｣ 조합원 등 1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인 ‘08. 1. 28. 21:40부터 출국조치일(1. 30.)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에서 S씨의 강제퇴거집행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보호소를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음"

법무부는 수바수 씨의 강제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조를 비롯해 그 자리에 함께한 여러 활동가들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다. 이 자리에 있던 활동가들은 적어도 수바수 씨가 최소한의 진료와 치료라도 받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진료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미 수 차례 이런 요청을 해왔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계속 묵살해 왔다. 1월 24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여러 활동가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면담 요구는 거부당했다.

1월 29일 어렵게 만들어진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자리에서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안에 대해 권한이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강제 출국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치료를 받기 전에 출국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나가는 차량에 수바수 씨가 탑승했는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매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인도적 조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진료 기록에 대한 의사 소견서]

소 견 서

성명 : SUWASH BUDATHOKI (네팔, 남, 31세)

- 상기 스와시씨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2008년 1월 4일 측정한 식후 2시간째의 혈당 농도가 487에 달하여 당뇨병이 발견되었음. 1월 8일 보건소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HbA1c)로 미루어 볼 때 상당기간 당뇨병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건강검진상 체중은 2007년 12월 4일 77kg에 비하여 2008년 1월 4일에는 72kg로, 한달 사이에 5kg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고, 이전에도 2007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 두통, 복통, 치통, 무릎 통증 등 다양한 건강 이상 증상을 호소해 온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2007년 하반기부터는 신체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당뇨병은 제대로 치료, 관리하지 않으면 대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족부 괴저 등의 만성 합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발병 초기부터 각 합병증 상태를 진찰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것이 원칙임. 만성 합병증 이외에도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혼수, 저혈당증 등의 급성 합병증으로 발생 수시간만에 위급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음. 이러한 급성 합병증은 특히 신체적으로 쇠약하거나 다른 질병과 병합되는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짐.

- 또한 당뇨병은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임. 스트레스는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을 더욱 높이고 약물 치료의 효과를 반감시켜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 지침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줌. 또한 당뇨병은 발병 이후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를 종종 초래하기 때문에 치료자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함.

- 현재 스와시씨는 상당 기간 당뇨병으로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이며,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 안에서는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일차적 질환이 따로 있는지, 각종 합병증에 의한 위험은 없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구 혈당강하제 이외의 치료나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또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억류된 상황에서 환자가 받고 있는 고립과 스트레스, 불안정한 조건은 당뇨병을 악화시킬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스와시씨에게 입원치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지지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인도주의적 차원 뿐 아니라 의학적인 소견으로도 시급하다고 봄.

작성자 : 공정옥 / 산업의학전문의

소속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사면허번호 : 71333

[기자회견문]

치료 없이 폭행과 강제출국 당하는 이주노동자,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는가?"

지난 1월30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 중 아파서 치료를 원하는 한 이주노동자 '수바수 부타토키'(네팔, 30세) 씨를 강제출국 시켰다. 그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에 연행이 되어 7개월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구금 중 외국인보호소의 검진으로 당뇨병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또한 수개월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해 왔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복통에는 항생제 알약만을 지급해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가 당뇨병에 대해 입원치료를 요구했고, 복통에 대해 내시경 검사 초음파, 소변 등의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네팔 대사관에서도 치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법무부는 외부검진과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들이 항의하자, 폭력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잎으로 막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탑차 짐칸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이동 강제출국시켰다. 법무부의 비상식적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으로 암담하기 까지 하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운운하고 있다. 국가시설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에 병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가. 몸이 아프니 외부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게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왜 외부진료가 안 되는지 이유를 묻는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에게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몸이 아픈 사람을 폭력적으로 손과 다리를 묶고 입까지 테잎으로 막고 눈을 가린 채 탑차 짐칸에 태워 강제추방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대한민국 법무부가 '수바수 부타토키' 씨에게 가한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권력의 남용이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위에 군림하는 법의 폭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는가. 노예처럼 한국에서 일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어,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에 의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적 연행을 당하고, 몸이 아파도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상황,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를 해도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법무부에 손을 들어주고, 정당한 공무집행 운운하며 강제 출국시키는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와 법무부에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가시설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 중 발생한

수바수 부타토키 씨의 병에 대해 법무부는 모든 치료를 책임져라!

하나. 수바수 부타토키 씨 폭력적 강제추방,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인권 없는 폭력적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 하라!

하나. 인권 없는 외국인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2008. 2. 1.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취재요청

□ 문서번호 : 2008-01-31-대외01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이주탄압 분쇄 비상대책위 / 담당 : 이정원 010-8263-1876

□ 제    목 : [기자회견] 치료없이 폭행과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 / 전송 : 02-2635-1134 / http://cafe.naver.com/freemigarants

[기자회견]

치료없이 폭행과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일시 : 2008년 2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출입국사무소 앞(목동)

문의 : 이정원 010-8263-1876

보호소에서 병 걸린 이주노동자,

치료 없이 강제출국!!

강제출국 과정에서 폭행까지 자행!!

“누군가 다리를 가격해 넘어뜨렸다. 쓰러지지 마자 10명이 달려들어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았다. 밧줄로 몸과 다리를 묶고 눈도 가리고 어딘가에 태웠다.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수바수는 납치되듯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 강제출국 당하였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7개월 동안 구금 중에 당뇨병에 걸린 이주노동자(수바수, 1978년 3월생, 국적:네팔)가 끝내 법무부에 의해 강제출국 되었다. 뻔뻔하게도 법무부는 당뇨병 ‘논란’ 불법체류 외국인을 출국조치 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다.

수바수씨는 당뇨병과 함께 오랫동안 복통 및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왔다. 전문의, 변호사, 이주노동자들은 당뇨병과 그로인한 합병증을 경고하며 보호소에서 행해지는 단순한 혈액검사만이 아니라 더욱 면밀한 진료로 수바수씨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호소를 마저 무시하고 보호소에서 병 걸린 이주노동자를 적절한 검사 및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을 자행했다.

또한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강제출국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수바수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온 몸을 묶을 묶고 탑차에 실어 납치하듯 반인권적으로 강제 출국을 자행하였다. 이에 이주탄압분쇄 비대위는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가 자행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출국을 규탄하며 서울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