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 희생자 추모 및 반인권적 이주정책 규탄 기자회견

자 료 집

일시 : 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사회자 : 석권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순 서>

1. 발언

주봉희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르나림부 위원장 직무대행(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최현모 대표(이주노동자인권연대)

박래군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재봉 목사(이주노조표적탄압중단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기독교대책위)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정책질의서 설명

이정원 차장(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3. 기자회견문 낭독

박대규 의장(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4. 질의응답

질  의  서

[정책질의서]

1. 최근 법무부가 지난해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참혹히 희생된 장소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소를 다시 열어 외국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아직도 부상자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화재참사의 교훈을 한국사회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완전히 폐쇄되어야 하고 추모관 또는 인권교육관 등으로 만들어 인권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재수용 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당시 부상을 입은 부상자들 중에 재치료를 위해 입국한 분들이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부상자들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치료비에 대해서 후불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정부를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지난해 부상자가족들과 합의한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치료비와 체류비의 일부라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여수화재참사 이후 중단되었던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수화재참사 이후 단속과 보호소 수용 위주의 정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으나, 정부는 그런 목소리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또 다시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소 수용을 늘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교회에 까지 단속반이 난입하고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단속과 보호소 수용 중심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직후 정부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방안이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시작으로 이주민 정책 전반이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신 구금을 수반하는 단속과 보호과정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난민신청자의 권리축소와 출입국시 생체정보수집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많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서 국적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차별사례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시설에 구금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신보호법에서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노동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이자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인권국가로 자청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차별을 제도화하는 정부의 차별금지법안과 인신보호법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지난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통해 외국인보호소의 여러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미등록이주자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는 교도소와 거의 다를 바 없었으며 심지어 교도소보다 더 열악한 면도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권리구제도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1년 넘게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강제 출국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속과 보호 위주의 정부정책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단속과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대안적인 보호시스템이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대안적인 보호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현재의 보호소는 미등록이주자 수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08년 2월 11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야만적강제추방중단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이주노조표적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여수진보연대,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이주노조탄압중단과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기독교대책위원회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자회견문]

1년 전 오늘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그 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완전한 쾌유를 비는 바이다. ,

1년 전 오늘 여수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실 한 켠에서 시작된 조그만 화재는 결국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가 되어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대형 화재참사를 낳았다. 참사 직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였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를 중심으로 모였던 많은 이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바램은 부질없는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 이후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한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시 법무부 역시 보호소 내 시설개선과 더불어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나 보호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호소 내의 현실도 거의 개선된 것이 없고 최근에는 치료가 필요한 당뇨환자를 강제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였음에도 ‘치료비 사후지급’방침 때문에 많은 부상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듯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정부의 태도는 여수화재참사 1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강제단속이 지난해 8월부터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교회 안에까지 단속반이 난입하는가 하면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비판해 온 이주노조 지도부들을 표적 단속하여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추방하였으며, 최근에는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여 그동안 법적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 절차마저 무시해 온 불법적인 강제단속 관행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어 전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 하여금 경악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에서 보여주듯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을 하며 가장 밑바닥에서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사람들이다. 강제단속과 추방위주의 정부정책은 제2, 제3의 여수화재참사 같은 비극을 계속 낳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등록전면합법화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수외국인보호소가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열릴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무고한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장소를 조금 뜯어고쳐 다시 열어 그 안에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여수외국인보호소는 더 이상 외국인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여수외국인화재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메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다른 외국인 보호소 역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두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 번 1년 전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의 교훈을 한국사회가 잊지 말 것을, 그리고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1.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1.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1. 여수외국인보호소 재수용 방침 철회하라!

1.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1. 이주노조, 이주운동 탄압 중단하라!

2008년 2월 11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야만적강제추방중단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이주노조표적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여수진보연대,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이주노조탄압중단과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기독교대책위원회

노무현 정부 하 이주노동자들의 삶

[참고자료]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국회통과

10월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자말 연행

11월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 씨 지하철 투신 자살

11월12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꾸 씨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1월15일  강제추방저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시작

11월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월20일  러시아 노동자 안드레이씨 바다에 투신 자살

11월25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부르혼씨 공장에서 목을 메 자살

12월 8일  중국교포 김원섭씨 서울 대학로에서 동사

12월 9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12월30일  비두, 자말 강제출국

2004년

1월 4일   서울출입국 앞 집회에서 명동성당 농성단원 깨비 씨, 헉 씨 연행

2월 9일   재외동포법 국회통과

2월16일   명동농성투쟁단 대표 써멀 타파 연행

2월17일   써멀 타파 연행 항의 집회에서 농성단원 굽타 씨 연행

명동농성투쟁단과 보호소의 이주노동자 8명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3월 9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출입국 단속반 난입하여 박천응 목사 폭행

4월 1일   써멀 타파 강제출국

4월9일   방글라데시 카이살 후세인 강제단속위협, 장시간근무, 임금체불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4월17일  안산에서 몽골노동자 나라친메그(NARACHINMEG)씨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

4월27일  대구에서 중국인 노동자 정유홍 씨 임금 체불, 사업장변경 승인이 안 돼 비관해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

6월10일   강제단속에 항의하던 대구성서공단노조 김헌주 씨 구속

11월8일  부천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됨

2005년

4월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초대위원장 아노아르)

5월 9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5월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단속연행

9월 2일  김혁 전 민주노총 이주투쟁 담당,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시 법무부직원사찰항의 건으로 구속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10월    경남 함안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공장직원을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도망치다 심장마비 사망

12월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진정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결정에 항의해 인권위 점거농성시작

12월21일  국가인권위점거농성 마무리

2006년

2월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 떨어져 사망

4월17일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4월25일  아노아르 위원장 11개월만에 보호일시해제

5월 2일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5월21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압둘 사쿠르, 테러리스트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

8월28일  노동부와 법무부,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총회 참석 방해

10월11일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농성돌입

12월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12명, 강제이송에 항의해 집단 단식투쟁

2007년

1월22일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여풍산 씨(32)가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판결

2월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2월23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건 대법상소

6월21일  에버랜드공대위, 삼성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실태고발

8월 1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

8월      충남 천안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후안 마이씨가 남편의 구타로 사망

11월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입법예고

11월25일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11월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 표적단속연행

12월 5일  이주탄압분쇄비대위, KNCC에서 농성돌입

12월 26일 타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실직으로 병원 찾지 못해 맹장 수술 받지 못해 사망

2008년

1월     1만 명의 미등록 체류 자녀를 둔 미등록 체류 부모들에 대한 한시적 출국 유예 조치 기간 2월 말 완료. 법무부 비자 연장 요구 거부.

1월 15일 서울 연지동 모텔 앞마당에 중국 국적 동포 이주노동자 권모 씨 단속 피해 8층 건물에서 추락사

1월 1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로 13명 이주노동자 사망

1월 30일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중 당뇨 등 질환에 걸린 이주노동자 치료 외면하고 끝내 강제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