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shop
"2008 교육운동 전망과 과제" <program> 발제 1. 2008년 교육정세 전망 발제 2. 2007년 평가와 2008년 과제 (범교연, 입시국본) 각 단위별 입장 발표 종합토론 2008년 1월 16일(수) 오후 2시~6시 전국공무원노조 회의실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2008년 정세전망 및 교육의 지형 변화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국제전망

주요 변수들

- 세계경제의 위기 : 세계경제상황은 독립된 장으로 다룸

- 미국 대선과 그 결과

- 중국과 유로의 위상변화

- 중동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

- 남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주목해야 할 발리로드맵

① 미국 대선과 미국의 현재 상황

○ 2008년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실시

- 첫 번째 개표에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이변 등장, 변화열망

- 2001년 1월 이래 재임해온 부시에 대한 반대 정서로 특단의 사정 변경이 동반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

- 백인이 91%인 아이오와 첫 무대에서 흑인인 오바마의 승리

- 흑인후보냐 여성후보냐

- 검은 돌풍의 주역 버락 오바마는 1961년 하와이에서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캔자스주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 컬럼비아대학, 하버드 법대 출신,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은 모두 하나라는 입장

- 대외적으로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재부상으로 인한 위상의 약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는 군사협력체인 상해동맹기구(SCO)는 인도, 파키스탄, 몽고로 확장될 추세.

- 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치 흔들

- 테러와의 전쟁 후폭풍은 갈수록 심화

- 중동에서는 이란이 부상하면서 등극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과 공조를 통해 압박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동원해 러시아 군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충돌하며 미국의 1극체제를 위협.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려고 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최첨단 미사일 실험을 잇따라 실시.

- 남미의 개혁성향의 정권의 반발

② 중국 후진타오 집권2기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08부터 집권 2기에 들어감. 후계구도는 안배.

-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은 과학적발전관과 샤오캉 사회론

- 과학적발전관은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과 고도화된 시장경제의 공존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려는 시도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식에서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을 통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

-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2007년 GDP 규모에서 이미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한 중국이 2020년에는 어쩌면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것.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6~2010)의 중점 추진과제

분류	과제	세부방안
소득격차해소	3농문제의 해결	농업기술의 생산력 제고, 농민수입 증대, 농촌인프라투자 확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서부, 중부, 동부 지방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발전 추진 지역간 생산요소, 자원이동 확대 및 협력 증진
	조화로운 사회 건설	취업기회 확대, 사회보장체제 확립, 소득분배 개선, 중산층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등
경제 효율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수준 제고, 서비스업 발전 추진, 인프라 건설 확대
	자원절약	순환경제 발전, 자원절약, 환경친화형 사회건설
	개혁심화 및 개방확대	행정관리체제개혁, 재정, 세제, 금융시스템 개혁, 시장친화적 시스템 건설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핵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개발, 교육시스템 발전, 인재육성

- 현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0% 수준으로 최대치. 식품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이 전면적인 물가상승으로 확산될 조짐

-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 '창어 1호'를 발사하며 군사·우주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기술발전을 과시.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

- 태국의 군부 쿠테타로 인한 친중국계 탁신 총리의 축출과 12월 23일 총선에서 탁신의 승리. 베나지르 부토 암살 배후 등에 중국의 해외 자원확보 전략이 관계되어 있다는 설.

③ 석유와 종교. 중동

- 중동의 뇌관은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양국은 2007년 11월말에 2008년 말까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한 평화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에 착수했으나 양측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또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실행은 별개의 문제.

- 이란의 핵 문제.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지난 2003년 중단됐다는 평가 보고서를 최근 내놓으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설'은 수그러들었음.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설처럼 부시 와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획득용이라 공격하고 있음.

- 이라크 - 터키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터키의 쿠르드 반군 소탕 작전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으로 확대될 위기가 상존. 이는 이슬람권의 종족, 종파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라크 상황이 중동 내전 사태로 비화될 위험도 있음

- 아프가니스탄

- 중동은 아니지만 핵무기보유국인 파키스탄의 혼란.

④ 남미의 상황

-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안정적인 성장 지속. 가계소비의 증가, 국가신인도 등급 상향 조정, 광물 등 천연자원 증이 성장 주도

- 브라질 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등 중남미 '좌파 3인방'은 개헌안을 내놓고 '21세기형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섬. 베네수엘라에서는 일단 개헌안 통과가 좌절됐지만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

- 2007년 11월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른바 '인민정상회담'을 갖고 반미 연대와 지역협력 문제는 물론 미주기구(OA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논의했으며, 12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맞설 '남미은행'을 출범시킴.

⑤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이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은 이미 세계 주요 분쟁의 원인

-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 중 39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녔지만 발리 로드맵에 따라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 규칙인 `발리 로드맵'을 채택

-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고집하면서 `포스트 2012 체제' 구축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

- 유럽연합(EU)은 로드맵 초안을 통해 ▲의무 감축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 감축하고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이르렀다가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인다는 시간표에 따른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

경제전망

주요변수들

-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 하락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 환경 문제의 악화

- 신흥시장의 고성장

- 자원 및 자본의 국적성 강화

① 미국경제의 위기

- 2001년 IT버블 붕괴 이전까지 미국은 평균 4%를 넘는 고성장. IT버블 붕괴 이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 노정.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등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

- 2007년 1/4분기 이후 주택의 실질가격이 하락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기존주택 판매재고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향추세가 2008년 중 지속될 것이며, 신규주택 공급 중단될 것으로 예상. 2000년대 들어 미국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2000년에 비해 실질기준으로 40%이상 높아져 있는 상황.

-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의 자산효과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대출의 축소로 인해 소비 침체. 게다가 신규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도 둔화되는 추세.

-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 떨어짐.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는 1.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심지어는 후퇴할 가능성. 성장은 멈추고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

-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발 악재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축소.

- 부동산 버블의 조정 과정에서는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예상 외로 가속화될 우려와 함께 자산가격의 특성상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리스크도 존재.

② 금융 불안, 서브프라임과 달러 위기 장기화

- 서브프라임 문제로 주택 판매 재고가 증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연체율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특히 2004년 이후의 주택가격 급등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매수자들 중 상당수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출이 연체되고 주택이 압류되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는 1,500억 달러 내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감소 및 신용 경색 현상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FRB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를 다시 유동성확대로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증폭되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 국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발생 여부, 여타 국가에서의 주택 관련 신용 위기 재발 여부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실세 금리가 급등락 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

- 금리차이로 인해 2008년 상반기까지 달러 약세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한데다,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 실제로 8월에 7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출.

- 미국 경기 둔화로 미국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미-일 금리격차가 축소. 엔 캐리의 청산

- 미 국채에 투자했던 개도국의 자금이 국부펀드의 설립 등으로 다변화. 국영, 준국영 자원회사나 금융기관이 급성장. 주요 재원인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오일머니가 약 3.8조 달러, 차이나머니 등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약 3.7조 달러

③ 세계경제 중심축의 다변화

- 2001~2007년 중 선진국 경제(OECD 30개국)는 평균 2.3% 성장한 반면, 개도국(Non-OECD 150개국)은 선진국의 3배에 가까운 6.6%의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GDP 격차를 줄여나감. 2007년에는 개도국의 비중이 49%까지 높아졌고, 2008년에는 추월 가능성

- 이러한 개도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 지역은 BRICs 지역에서 동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산. 동유럽은 EU 가입 이후 서유럽의 투자자금 유입으로 투자 붐. 중동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넘쳐나는 오일 달러로 투자뿐 아니라 소비 증가. 중남미 역시 최근의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호조. 동남아 국가들은 대중국 수출이 급증

-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과거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Unipolar System)에서 미국, EU, 동북아의 ‘글로벌 3극체제’로 재편. 2007년 글로벌 3극의 경제규모(달러화 환산 명목GDP 기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명목GDP는 13.8조 달러로 한중일의 8.6조 달러보다 많지만 EU의 16.8조 달러에 비해서는 3조 달러나 적은 상태

- 전 세계에 값싼 노동력과 상품을 공급해 저물가 시대를 누리게 해준 중국이 이제 거꾸로 ‘인플레이션 수출국’이 되고 있음.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 미국형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면서 시장개방에 나선 아시아 각국과 달리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국영기업이나 민족기업의 육성 및 강화에 주력하면서 금융시장 등의 개방화 속도를 조절하는 등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추구

- 미국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압도당했던 일본이나 독일의 이해관계자를 중시한 자본주의 모델이 강조되는 분야도 많아질 것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 국부 펀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적 외환보유액과 별도로 재정 흑자 등의 잉여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는 투자 기구.

- 공적 외환보유액은 환투기 공격 등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바꾸기 쉽고 안전한 선진국 정부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이와 달리 국부 펀드는 좀 더 장기간 돈이 묶이더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수익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 현재 세계 최대 국부 펀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A)로 8700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국부 펀드만 20개 정도, 외환보유액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지난 9월 2000억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인 외환투자공사를 발족.

-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국부 펀드의 총 규모는 2조5000억달러로 추정. 이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 5조10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

- 국부 펀드는 2000년대 들어 산유국과 신흥시장국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작년 2분기부터 세계 주요 국부펀드(SWF)의 금융권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4분기 들어서는 서구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활발. 작년 2분기 이후 서구 금융권에 약 600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정

- 최근 서구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 따른 손실 상각 등으로 자본수요가 절실해진 반면, 주요 국부펀드들은 유가급등과 외환보유액 급증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투자자금의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

④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 2008년 1월 2일 국제석유시장 개장 첫날 배럴당 100달러에 이름

- 유가 상승 원인의 하나는 중국과 인도의 고도 성장세. 중국의 수요는 매년 15%씩 성장하는 추세. 2012년까지 세계 수요는 매년 2%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고착화와 자원민족주의 강화.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인 석유수출국기구(오펙)는 더는 미국을 비롯한 수입국들의 압력 거부.

-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투기자금이 석유시장으로 몰림. 달러가 석유시장 결제대금이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달러가치 하락 때 높은 값을 부르면서 유가가 더욱 상승

- 3차 석유파동이라 부르지 않음. 파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 세계석유소비의 1/4을 소비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감소가 석유를 안정세로 돌리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음.

-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요 자원 수입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인도는 해외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해 석유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등 자원 수요자의 자원민족주의를 선도

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 2006년 하반기부터 쌀 · 소맥 · 옥수수 · 대두 등 곡물가격 폭등,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국제 곡물값은 2005년부터 평균 75% 상승. 국제 쌀 재고량은 70년대 중반 수준.

- 가격폭등원인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 곡물 생산량은 정체. 2006년 이상기후로 호주의 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밀 가격 상승이 세계 곡물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기폭제.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경작지 감소, 토양의 유기물 함량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

- 도시화 · 산업화 · 사막화 등으로 곡물 재배면적 감소 특히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농작물 생산면적이 감소

-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 재배 면적 수요가 늘어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옥수수 생산비가 상승. 이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상승. 반면 다른 곡물의 경우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

-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의 경제가 급성장.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가 급증.

-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대체연료 활성화도 문제. 옥수수는 휘발류 대체용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생산에 쓰이고 있는데, 바이오연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

- 경제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 증가도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 최근 몇 해 동안 육류 소비는 선진국이 연간 0.82%, 개도국이 2.38% 증가.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1975년 700만t에서 2007년 5530만t으로 7.9배 증가했고 인도의 닭고기 소비량도 1990년 19만t에서 2006년 200만t으로 10.5배 증가. 신흥 개도국에서 사료용으로 곡물을 쓰는 고기 및 낙농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곡물가격 급등의 요인

- 국제 유가 급등으로 곡물 생산·유통 비용이 증가

- 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료곡물과 식용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축산관련업계가 사료비 상승과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영향을 더욱 더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남북, 한미, 동북아 전망

① 주요변수들

- 이명박 정권의 성격. 상호주의 원칙, 비핵화와 경협의 연계

- 한미 동맹의 강화, 한 · 중 · 일 · 러 특사파견

- 햇볕정책 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6자 회담의 향방

② 한미관계

- 2008년은 한미관계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출범(2003년)하면서 한미관계는 약간의 긴장. 이명박과 부시는 한미동맹의 봄날. 이명박의 3월 방미 가능성

- 현안은 북핵문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에 주력할 것

-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문제

- 2012년 4월17일을 기해 한국 측에 이양기로 한 전시 작전권의 반환 제의

- 문제는 포스트 부시

- 미국과 무비자 제도 : VWP(Visa Waiver Program)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에 한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여권을 발행해야 하는 조건.

- 최근 2년간 미국행 출국자는 해마다 6%씩 늘어나 올해의 경우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경우에는 200만 명 예상. 또 체제 허용 기간이 90일이 됨에 따라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생들 러시.

③ 남북관계

○ 이명박 정권의 인식과 향후 전망

- 북한의 핵　폐기가 본격적인 경협의 선행 조건이 될 것

-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 북한에 관한 인식이 성장 동력과 함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

- 통일부의 폐지 시도

- 비록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2000년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음.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의 정체와 속도 조절은 불가결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상황

- 북한이 바라는 이상적인 로드맵은 핵불능화 및 핵신고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면 이를 발판으로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고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경제를 재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대가로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

- 2012년 강성대국 선포. 후계구도. 김일성 100주년.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27이 지난 현재까지 열지 못한 7차 대회를 2012에 개최할 목표

- 현재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상응조치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춤하는 상태.

-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자금과 경제제재 해제가 필요

- 2008년 신년사설에서 주목을 받았던 경제 분야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분야로서,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 전선이 경제전선임을 재확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3원칙과 인민생활제일주의를 제시. 경제강국건설 3원칙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건해나가는 원칙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원칙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제시함. 인민생활제일주의로 공동사설은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강조

④ 동북아 및 대외관계

- 4개국에 특사 파견

-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이라며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

국내 정치

① 이명박 시대. 신발전체제

- 모든 정책의 추진 여부는 `실용'이 기준이 될 것.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자본 이념에 기반한 실용.

- 목표는 선진화와 신(新)발전체제이며 기업들의 투자분위기 개선, 규제 완화를 주요 해법

- 이명박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

- 탈 여의도 정치. 당내 보수 세력 및 의회 자체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

- 행정 · 입법 · 사법 · 지방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② 18대 총선

- 2008년 4월 9일.

- 한나라당의 `대세론'과 다른 정당의 '견제론'

- 집권 초기의 특성상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준다는 차원에서 대세론 우세

- 집권 초기부터 과감한 돌진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 가능성 유력

- 안배나 야합이 아닌 시스템 공천. 총선 공천 물갈이 비율이 보통 40%

- 정몽준 등 차기 당권 및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 총선을 전초전으로 인식

- 15%를 득표한 이회창은 자유신단 창당. 심대평의 국민중심당과 함께 당대당 통합. 심대평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김혁규를 축으로 하는 경남권을 근간.

- 한나라당을 이탈한 박 전 대표 측이 가세할 경우 보수와 보수의 양당구조.

- 신당은 손학규 대표체제

- 대선패배와 관련, 친노 세력 책임론. `비노 대 친노'의 재격돌

-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총선 국면에서는 친노 세력의 이탈로 이어질 개연성

- 찬조한국당은 문국현의 독선에 대한 내부 반발로 30석 득표 전략 불투명

- 민주노동당은 혼란중

③ 삼성 특검 및 이명박 특검

④ 정부 조직 개편

- 무리해서라도 정권 초기에 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해 놓은 듯. 공무원 길들이기 용과 신자유주의 정부의 이중적 목적.

- 기존 부총리(경제·교육·과학기술)는 3자리 모두 폐지

- 통일부는 외교부에 기능을 합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잠정 보류

- 경제부처는 기획조정이 강화돼 기획예산처와 금융기능이 제외된 재정경제부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설

- 금융부분은 금융위원회로 개편할 방침

- 15부 2처가 되든 14부가 되든 판단의 준거는 시장화의 문제임. 정보통신이 공적영역이면 존속하는 것이고, 시장의 영역이면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⑤ 환경 대재앙 : 서해안 기름 유출과 한반도 대운하

○ 서해안 원유사건

-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원유선 ‘HEBEI SPRIT’호가 삼성중공업 소속의 선박과 충돌하여 기름 유출사고 발생, 유출량은 1995년 씨프린스호 보다 2배 이상 기름 유출

- 단일선체 유조선의 문제. 해양수산부의 해안도달 예측시간 오판으로 인한 초기방제능력, 펜스설치 등 추가 유출사고 확대

- 씨프린스호의 경우 사고가 난지 10년도 더 흘렀지만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여전히 돌을 들추면 검은 기름의 잔해가 보인다는 것이 어민들의 증언임. 이번 사고도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임.

- 유화제로 기름띠를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덩어리를 바다 속으로 가라앉혀 바다 밑 생태계의 또 다른 파괴자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함.

- 현재 상황으로 총 피해와 복구비용 액수가 IOPC펀드의 배상한도인 3,000억 원을 넘을 것임. 더욱이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개펄과 청정구역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덮친 것이어서 단순 피해보상이 아니라 그 복구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규모임. 완전한 복구에 필요한 가해자의 무한 책임부담을 요구해야 함.

○ 한반도 대운하

-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한국경제 7%성장 공약을 이명박 정권은 포기 상태.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태. 화폐의 유통속도를 빠르게 하는 길.

- 인수위에서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 참여 요청. 5대 건설사는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협의체 형식의 TF를 구성.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 벌써부터 건설5개사의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들썩이는 등 기대심리가 건설관련 업계의 기대심리와 ‘임기내 완공’하겠다는 호언장담들이 판을 치고 있음.

- 운하의 목적은 ‘운하의 건설’ 그 자체에 있는 것임.

⑥ 한미 FTA

- 6월 개원국회부터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은 상수이며 한 - EU FTA 협상 가속화 등 신자유주의 FTA 확산정책이 지속될 것임.

-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미FTA 국회비준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감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요구에 비추어 2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상정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2월 임시국회부터 18대 개원국회, 정기국회까지 2008년은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일년 내내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⑦ 변혁적 계급 정당의 건설

한국경제

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

- 세계 경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나 중국발 인플레 우려, 국제유가 급등 등의 위기 상황.

-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

- 한국은 유가, 농산물 등 일차산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설 전망.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의 여파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달러약세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905원 수준까지 절상될 전망.

-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국내 수출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 이에 대비하여 내수시장이 확대 요구.

②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

- 성장률이 4%대에 그치고 내년 물가도 올해의 2.5%에서 3.3%로 오를 것으로 예상

- 주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는 자산효과가 상승세 둔화

- 자산 가격 상승세 둔화, 물가상승 등 성장에는 부정적 요인이 존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구매력 상승이 있어야 함.

- 그동안 수없이 떠들어 댔던 노동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

③ 발전. 대한민국 747

- 건국과 산업화 이후 ‘발전’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전면에 내세움

- 7%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이내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해 10년 이내 세계 7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대한민국 747’.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풀세’ 정책.

- 인수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가업상속 등 세제 보완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울러 임기 중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5% 인하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

- 14일 발표에 의하면 규제 완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6% 성장을 달성하고 물가는 3.5% 내.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747의 상실. 즉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 중 노동투입은 접어둔 채 기업친화적 여건을 통해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성장률을 높인다는 전략.

④ 토건국가, 대운하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 양도세를 조속히 완화해 꽉 막힌 거래를 터주겠지만 종부세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에 검토. 수도권 규제완화도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로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지방을 수도권보다 더 좋은 투자처로 만드는 방식. 부동산 거래 및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이중적 기반시설 부담금을 조정.

-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도 취임 회견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조치의 2월 국회 처리 의사를 밝혔음.

- 최고의 그리고 파괴적인 방안은 '대운하 건설'.

⑤ Post - 2012 체제

-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의 자발적 감축'을 협상하도록 규정

- 앞으로 2년 안에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목표가 확정될 계획이고 6년 뒤인 2013년에는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처지.

- 각 산업별 논란 예상

- 정부 대책의 핵심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이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

노동

① 이명박 정권의 노동 정책

-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공약 없음

- 노동운동과 조직화된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비조직된 서민대중의 고통에 대한 인기영합적 정책이 결합되는 우익실용주의 노선.

- 친기업 정부임을 표방

- 보수적 신자유주의정권으로서 노동자, 민중과 대립이 격화될 것임.

- 집권초기부터 규제철폐,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② 비정규직문제를 둘러싼 노정-노사대결 격화

○ 자본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비정규직 확대

-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 아울러 신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근간으로 한 성장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임.

-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

○ 2007년에 이어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둘러싼 노정, 노사대립이 격화될 것임.

- 간접고용 문제가 비정규직법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임. 2007년 7월 노동부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30%가 외주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비정규직법의 편법, 탈법 방안으로 손쉽게 직접고용업무의 외주용역 전환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3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될 경우 마찬가지로 다양한 편법활용이 예상됨. 2007년 많은 기업들이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용역화를 추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및 고용불안을 가져왔음. 이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속화될 것임.

-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도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 2007년 6월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방침이 2008년 6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못하면 반쪽자리 대책에 그치게 될 것임.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간접고용(민간위탁) 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③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빈곤의 확대와 불평등 심화

- IMF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사회적 빈곤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유지․강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시장화공세가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

- 공적연금 등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국민연금개악에 이은 공무원연금개악이 연초부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지난 10월 기금 가입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금융자본의 입맛에 맞게 기금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방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8년 가입자를 배제하고 금융투기자본에 맡기려는 개악 시도는 더욱 구체화될 것임. 또한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 시행,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예정된 상황.

- 사회보험 역시 개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조세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됨.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보다 노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되돌릴 것임. 이는 지출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임.

④ 반노조주의

- 2008년은 97년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적 사이비 개혁세력의 반노동적 구조개혁 시도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이 모색되는 시기임. 그러나 수구적 보수정치권의 집권과 동시에 노사관계를 더욱 냉혹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부합하게끔 재편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더욱 다각도로 전개될 것임.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권과 자본은 전투적 투쟁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탄압기조를 지속할 것임.  당선 첫날 이랜드뉴코아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와 민주노총에 대한 가압류 인정은 그 신호탄임. 이후 예견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및 사유화 반대투쟁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 예고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관련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정간 충돌이 예상됨. 아울러 수구 보수정치권이 그간 공무원, 교사, 교수 노동기본권에 대해 극렬한 저항을 보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임.

-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는 선별적 보상/배제 전략이 구사될 것임.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에 답하기 위한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원 강화, 뉴라이트 노조운동의 강화 등이 예상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려 할 것임. 특히 정규직 과보호론, 전투적 투쟁에 대한 비난, ‘경쟁력 망치는’ 전교조․ 대기업노조 등에 대한 비난 등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될 것임.

- 또한 2009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 즉, 자본은 2009년 본격적인 법 개정을 위한 실무논의 이전인 올해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임금교섭의 주요의제로 제기하면서 유리한 공간을 선점하려 할 것임. 또한 정부 역시 지난 로드맵 국면에서 드러났듯 복수노조에 대한 창구단일화 입법, 그리고 노조전임자 임급지급에 대해서는 허울 좋은 기업규모별 제한조치 등의 입법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를 시도할 것임.

⑤ 민주노총의 대응

	민주노총의 과제
		⤦ ⤓		⤓ ⤥
투쟁력 복원으로 대정부 대자본 공세적 투쟁전선 구축		산별노조 강화, 비정규미조직사업 강화로 대산별건설 기반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빈부격차해소, 노동기본권 쟁취, 신자유주의 저지, 한반도평화실현 등 투쟁과제의 해결		진보정당 강화, 진보진영총단결로 집권교두보 확보

투쟁시기		시기별 투쟁 목표		주요 투쟁사업
1.24 (정기대대) ~ 4.9 (총선)		• 신정권출범과 함께 공세적 투쟁전선 형성 • 원내 교섭단체 진입		• 인수위 대응투쟁 • 신정권 반노동정책 폭로규탄투쟁 • 공공부문 공동투쟁 • 4.9 국회의원 총선투쟁
5.1 (노동절) ~ 7초 (4대요구총파업)		• 투쟁력과 교섭력을 갖춘 산별노조로 강화 • 투쟁을 통한 조직내적 자신감 회복 • 4대요구 쟁점화 및 쟁취		•5.1절 결의대회(4대요구 쟁취와 산별노조공동파업 결의) •6월, 18대 개원국회 대응 및 민주노총 4대요구 쟁취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4대요구쟁취 총파업 •28개 산별노조 공동파업
9초 (정기국회) ~ 11월 (노대회)		• 80만이 참가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4대요구 쟁취 • 강력한 진보연대투쟁전선 구축과 폭넓은 사회적 지지 획득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		• 대국회 법제도 쟁취투쟁 전면화 •10말~11월초, 4대요구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 11.11,노동자대회

⑥ 공공부문 시장화

-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공약사항. 대선 공약을 통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추진으로 정부예산 축소. 이 중 공기업과 관련해서 ‘낭비요소 제거’를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사유화)를 약속.

- 그 방향은 첫째, 주요 국책은행의 민영화. 이미 7일, 인수위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발표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민영화로 자동적으로 이어짐. 산업은행에 의해 공적자금을 받은 대우증권 등 기업체의 연쇄 매각도 곧 가시화될 것.

- 둘째,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다.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한 신중한 민영화.

- 셋째,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현재 문화방송,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은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 넷째, 유사 공공기관의 통폐합, 연기금기관의 통합 관리를 통한 공기업 구조조정. 인수위는 언론을 통해 공기업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재점검 작업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인수위는 국민연금 개혁 TF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일단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및 자산 매각은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시작될 가능성. 이럴 경우 2009년 12월 30일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는 발전 5개사의 매각이 시작이며 그 방법은 증시 상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

- 매각은 산업은행, 한국전력 다음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사유화, 철도 운영부문의 분할 민영화, 지역난방,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MBC, 상수도(물)의 민영화 등이 수순.

-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인문계 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유사 위탁기관(환경관리, 방송영상, 정보통신, 과학재단 등)의 통합, 통합 징수공단 설립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의 이런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 벌써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와 민간보험이 검토되고 있음. 의료법 개악과 의료기관 평가 확대도 예상. 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 수익성 및 경쟁원리 작동.

- 시장화 저지 공동대응전선의 구축이 관건, 공무원과 교육까지 포함한 연대파업이 있어야.

교육

① 이명박 교육 공약

○ 대학 부분은 관치 철폐 이외에는 없음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2100여 고등학교 중에 일반계 고교 대비 특목고 학교 수 9.0% 학생 수 6.0%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는 와해되게 됨

-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업그레이드 버전. 등록금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완전한 자율권 확보. 이명박 후보 공약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게 되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강북 지역에 자율형 사립학교를 세우고 지방에 우수학교 명목으로 기숙형 공립학교를 육성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해 3천명 양성하고 영어 수업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한다는 정책은 영어로 하는 수업을 받기 위한 사교육을 유발시키게 될 것임.

- 영어 공교육은 영어 공용어 또는 상용화의 전단계

- 조기 유학 허용 등을 규제 완화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인천 송도 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제주 영어 타운에 외국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것임

- 미국 비자 등의 문제와 연관 지어 보면 미국단기어학연수가 봇물을 이룰 것

- 영어가 자본이며 계급화의 도구

○ 3단계 대입자율화

- 본고사, 기여 입학금 제도, 고교 등급제 제도를 전면 해체하는 대입 자율화 정책은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임

- 고교 다양화 300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 고교 평준화체제를 해체시키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정책임. 결국 고교체제와 대학을 평준화해체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임

- 수능 등급제 파동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수능 등급제 보완책으로 점수제 부활 등을 추진할 것임.

○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 미국 부시 정부의 NCLB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의 복사판

- 학교정보공개를 위한 초등학교 단계의 전집형 진단고사와 중 고등학교의 전집형 학업 성취도 평가와 결합하여 수요자의 학교선택과 입시중심 교육체제 강화.

○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교원정책)

-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자격과 연계한다는 수준에서 공약을 내세웠으나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연한제도와 결합시키는 평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통합신당의 지원을 받을 것.

○ 교육부 직제 개편

- 교육부의 기능을 대학 부문의 과학기술처와 대학교육협의회에 초 중등 분야는 교육청과 시 도 교육감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발표되고 있음.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한 영 미 등에서도 중앙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재정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형식적인 권한 이양이 교육재정의 축소로 나아갈 경우에 비정규직 양산, 교원 지방직화 추진 등이 나타나게 될 것임.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이 이러한 정책 기조와 연계될 경우에 평준화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게 될 것임

② 인수위 및 당선자 움직임

○ 인수위 움직임

- 이주호 등 시장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 포진 : 공약개발에 이어 인수위 간사 역할. 교육부 해체 (사실은 지자체와 대학에 교육통제권 이양), 교원평가 - 자격연한제 - 연수제, 평준화 해체, 교육정보공개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인물로 시장화 깔대기. 40대 미국 경제학 박사 중심으로 구성. 여기에 이명박(41년생)의 ‘개발독재 시대 성공한 고학생’의 개인 추억이 버무려져서 ‘구조 탓 하지 말라. 하기 나름이다’는 정당화논리가 더해졌을 것.

- 교육부 업무보고(2008. 1.2)

초중등 분야

자율학교, 특목고 설립 지정 등 사전적 지도기능 완전이양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하되 교원의 정원·임용·인사 관련 기능 이양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 운영 자율 확대

대학 분야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대교협 및 전문대교협)로 이양

교육청 부교육감 및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

수능등급제

교육부는 3월에 여론 수렴, 인수위측은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함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수정입법 예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음

○ 14일 당선자 브리핑

- 교육정책 방향 :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한민국에 (자율형 사립고의) 수요자가 많다. 다양한 교육,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전국에 자사고 6개를 만들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

-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논술을 없앴더니 수험생이 몰려서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에 변별력만 주는, 내신 반영하고 수능 반영하고, 굳이 논술 어렵게 할 필요 없다. 대학에 자율화 주면 학생의 부담이 준다. 수능 과목도 줄일 것이다. 과목을 4개로 줄이면 아이들도 수능 시험의 고통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 수 있다고 본다.

- 새로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든다'고 걱정하는데 전국에 계신 초중고 1년~2년생 학부모는 과거보다는 수월한 제도가 된다. 믿어주셔도 된다. 학생들이 입시 고통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여서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지원도 하고, 공교육을 살려서 성적 올리고 인성 교육을 하고, 대학이 잠재 능력을 갖고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③ 예상되는 변화

○ 학교시장화 정책의 전면화.

- 계급성에 충실한 학교시장화 정책을 중핵으로 학력경쟁 강화를 통한 학교 학원화와 고등교육의 기업화로 준-시장 완성.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 차이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현존하는 대학서열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임. 이에 따라 초 중학교 과정에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대비수사를 통한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 평등 대 수월성 다양성,  규제 통제 대 자율 지원 (‘평등주의’가 교육을 망쳤다고 이미지화하고 있음. 평준화 수능 등급제로 고통과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하고 있음. 요것만으로 안 되니까 핵심으로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이미지화 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임에도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무능’으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자유주의 세력자체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음. 정책방향 자체가 틀려먹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책적으로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임.)

- 사회양극화를 학교양극화로 이전시키는 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 낮은 학교 단계부터 학교분화 정책(최소 고교까지 서열화), 강력한 학교 일상통제 및 경쟁 장치 구축 (학력경쟁 강화, 학력 외에 학교폭력 현황,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자 현황 등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의한 학교 간 경쟁체제 구축을 공약에 시사함)

- 시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 입시 경쟁 교육 체제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경쟁에 전력을 기울이게 될 것. 특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 도의 학업 성취도 순위 경쟁이 주요한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 이에 따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비한 교육이 강화되게 될 것.

○ 대입제도

- 대입자율화와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시장화를 완성하기 위한 관건적인 절차임.

- 기존의 3불 중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은 단숨에 처리, 문제는 기부금입학제의 도입 시기.

-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수능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할 경우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겠다는 보도. 그러나 이는 본고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

○ 대학의 시장화

-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 평가제

- 국립대의 단계적 법인화

-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

- 대교협 분열은 시작은 로스쿨에서. 2009년 3월 개교. 2천명을 선발. 서울권역 24개, 서울 외 권역 17개 등 41개 대학. 제출한 정원의 합계가 3천960명(서울권역 2천360명. 서울외 권역 1천60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정원의 두 배에 이르러 절반 가까이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 인수위가 조정할 것을 시사.

○ 교육운동의 지형 변화

-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노사관계의 법치화” 와 기본 질서 정립을 내세우면서 민중 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전교조에 무력화를 기도할 것 (자유교원노조, 교총의 위상 강화와 전교조에 대한 직 간접 탄압과 고립화 전략 구사)

- 교총은 이명박 후보 집권 환영 성명을 통해 교육 강국 실현과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의 조화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 인수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비판적.

- 뉴라이트 진영과 학교운영위원회 전국 회의 등 보수 진영이 의사 교육 시민운동을  강화하여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 운동 진영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확대될 것임.

- 교육부의 위상 변화의 결과 전국단위 교원노조의 앞날은

- 이른바 좋은 대통령을 위한 국민선택이라는 단체는 법안평가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데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본의 출범

④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의전면 대립

-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타율에서 자율로, 자율과 책무, 다양성과 수월성, 선택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사학을 사학답게

○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 내신강화, 수능등급제 유지

- 교육양극화 해소, 교육재정확충

- 특목고 해체, 평준화 강화

- 사교육비 폭발,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교육공공성 확립

○ 자본의 시장화의 전선은 물, 에너지, 교육, 의료이며 바로 이 지점이 연대의 전선

○ 핵심 지점 : 본고사부활을 필두로 한 입시, 사교육비

범교연 2007 평가와 2008 전망

범교연 사무처

1. 2007 범교연 활동평가

2007년, 출범 5년차에 접어들면서 범교연의 활동력은 전례없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범교연은 사실상 전교조와 긴밀하게 결합하며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는 활동에 약이자 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집행부의 활동방향에 따라 연대활동의 방침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이것이 범교연 활동력의 부침으로 이어졌다. 이는 거꾸로 범교연이 독자적인 사업기획을 하지 못했거나 소속단위들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범교연의 모토인 ‘WTO 교육개방 저지’ 가 출범 당시와는 달리 운동진영 내부에서 느꼈던 생소함과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한편으론 그만큼 무뎌질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공식적·대외적 개방 약속보다는 비공식적 국내시장화 전략을 택하면서 교육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줄이고 운동진영의 열기를 식혔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WTO 교육개방 저지’는 운동진영내에서 점차 둔감해져갔으며,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구심점으로서 범교연의 위상은 따라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인 시장화 전략을 일찌감치 간파한 범교연은 두서없이 ‘WTO 교육개방 저지’만을 외치지 않고 교육시장화(자사고, 법인화 등) 저지가 곧 교육개방 저지임을 외쳤으나 연대운동을 상승시키는 데에는 별무소득이었다.

범교연은 숱한 교육연대단체의 또 다른 하나일 뿐이며, 범교연 주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떠나 소속단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당면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교수, 직원, 학생이 범교연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은 범교연 외부에서 더욱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인화, 사학법, 등록금 등 비슷한 단체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연대단위들이 현재 활동중이거나, 과거에 활동을 했었다. 이들에게는 초중등교육 이슈 중심의 범교연 활동은 부담이 되거나 관심이 적으며, 기왕에 다른 고등교육 관련 연대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범교연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학평준화가 대학주체들에게 넓은 공감대를 얻어내기엔 일러 보인다.

게다가 특히 2007년에는 사무처 활동력 저하와 그로 인한 집행역량의 저하 등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과 달리 노조의 역량에 기대어 사업을 규모있게 펼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상반기에는 주로 민중교육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의 주요 정세적 과제와 요구를 논의하고 정리하는 활동에 집중하며, 기타 일상적인 사업을 근근이 이어갔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렇다 할 활동이나 사업조차 집행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한 해를 마감하고 말았다.

2. 새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프로그램

가. 당선자 공약 및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망

O 당선자 공약

- 이명박은 대선 공약에서 법인세 인하 및 서민의 세 부담 축소로 인한 감세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그 결과로 정부예산 축소(10%, 20조원 수준)를 공약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중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연관된 부분은 ‘낭비요소 제거’ 및 공기업 민영화 등임.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 제고를 위해 대폭적인 기업 규제 완화를 제시.

- ‘낭비요소 제거’(약 6조원)는 정부부처 및 유사공공기관의 통폐합, 규제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능 조정(공공기관 청산 및 기능 축소), 연기금제도 통합,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공공부문(공무원 및 교원,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력, 고용, 임금, 복지 축소가 그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

-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현재로서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주요 국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나 이미 구조개편이 진행 중인 공기업의 매각(발전 등)은 임기 초기에 곧바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국립대학의 법인화의 경우 준비된 국립대학부터 법인화 한다고 하고 있으나 서울대나 지방 거점 1-2개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법인화를 유도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법인화가 되면서 지방 중소 국립대학은 광역 시.도 중심대학에 통폐합 되면서 1도 1개 대학의 법인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됨

- 당선자는 현재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 강화 특위의 중점 과제, 인수위원회의 8대 중점 과제로 공기업의 민영화, 운영 효율화, 연기금 통합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O 언론의 동향

- 언론은 지난 12월20일 이명박 당선이후 융단폭격식으로 공공부문에 대한‘마녀사냥’을 계속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질타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함.

- 현재까지 언급한 언론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주요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 정부 지분 매각(문화방송,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 유사 공공기관의 통폐합, 연기금기관의 통합 관리 등임.

- 언론은 특히 노무현 정권 5년간의 공공기관의 인력 및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결정적인 ‘재정운영의 실패’의 성적표인양 연일 질타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단행.

나. 공공부문 노조에 몰아닥칠 구조조정 및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예상 프로그램

O 총체적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가동 예상

- 현재로서는 이후의 정세 전망이‘장님 코끼리 만지기’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적어도 2~3년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은 이르면, 2월 인수위 발표시 늦어도 총선 직후 5~6월이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일단 최악의 경우까지 검토.

- 공공부문에 대한 대공세는 공공운수연맹 소속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공무원노조, 전교조) 뿐 아니라 타 산별조직(보건의료,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됨.

O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추진

- 일단, 신정권은 민영화 방식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경영권 매각) 방식, 경영위탁(PPP)방식, 지분 상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미 전력,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망산업) 사례에서 경영권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쉽지 않은 경험이 있듯이, 주로 자회사(발전)의 지분 매각, 경영권 위탁 방식(현재 KT, KT&G의 사례)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추진 시기 및 방식보다 이명방당선자의 공기업 구조개혁 방향(대상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통한 가치 제고와 경영혁신 선행)이 더 주목을 받는다는데 있음.

- 거론 대상 :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개발공사(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의 단계적 민영화, 문화방송의 정부지분 매각, 전력의 발전부문 매각 및 배전 분할, 가스의 경쟁체계 확대 등

- 검토 대상 : 철도 운영 부문, 인천공항, 지역난방, 상수도업무, 우정업무 등

O 싱가포르식 ‘공기업 지주회사’ 모델 검토

- 이명박 당선자는 싱가포르의 21개 공기업의 국영 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의 모델의 한국형 개발을 시사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나 일부 기간산업 민영화 모델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기업 민영화 / 자산 매각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 매각(증시 상장 → 우선 매각 대상 지정) -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수평적 분할 및 경쟁 확대 - 철도 운영부문(철도공사)의 분할 민영화 추진 - 지역난방,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 - 민영화 검토 공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	-상수도(물)의 민영화(수자원공사 위탁→공사의 민영화) -학교, 기숙사, 지방정부산하기관 등 BTL, BTO 방식 신.증축	-학교 BTL, BTO 방식 신.증축		-문화방송(MBC) 의 정부지분 매각 -KBS2TV의 완전 공영화
공공 기관 통폐합 / 구조 조정	- 경제인문계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 유사 위탁기관(환경관리, 광업진흥, 방송영상, 정보통신, 과학재단 등)의 통합 - 통합 징수공단 설립 및 4대 보험 기관의 단계적 통합 - 규제완화에 따른 기능 조정(안전관련 기관) -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통합관리 추진 -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	- 국립대, 교.사대 통페합 추진 - 국립대법인화 추진 - 국립대 종사자의 구조조정 -학교 시설관리 사업소 설치 -지방행정업무(상용직)의 민간위탁	-학교 시설관리 사업소 설치	-국립대병원 법인화 추진 -지방공사의료원의 구조조정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	-금융감독원의 금감위 통합 - 예탁결제원, 건강보험심평원의 기능 조정
강도 높은 경영 혁신	- 민영화, 통폐합 대상외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 전 공공기관의 고용 및 임금체계 전환(계약제, 연봉제 및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성과관리 강화(ERP,BSC 등) 등 경영혁신 강화 - 정부지침 강제 준수 및 미준수기관의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 -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진 문책, 예산 삭감 - 지방공기업의 인력 및 조직 축소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 직무평가 및 성과급 확대 - 공무원연금 개악	-고용 및 임금체계 개악 추진(계약제 및 연봉제 시도, 성과급제 확대) -교원 직무평가 추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관리체계 통합 추진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계약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ERP 등)공세 - 의료기관 평가 확대	-방송관련 기관에 대한 인력, 고용, 임금체계, 경영평가 등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공공 서비스 기반 축소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및 민간보험 검토 - 의료법 개악 및 의료기관 평가 확대 - 에너지 구입 및 도소매 부분 경쟁 확대 -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수익성 및 경쟁원리 확대 - 철도의 공공서비스부문 축소 및 민자 확대 - 물류체계의 경쟁 기반 확대 및 민자 확대 - 문화예술기관의 수익성 확대	-상수도서비스의 수익기반 확대, 이용요금 증가 -민자도로 건설	-3불정책 후퇴로 공교육체계 후퇴 - 교육체계의 시장화, 사유화 확대	-건강보험의 공공성 후퇴 및 민간보험 도입 -의료법 개악	-MBC 민영화로 방송의 상업화, 시장화 확대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으로 방송광고의 시장화
기타	-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교원의 사실상 지방직화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

3. 새 정부 출범과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성격과 방향

이명박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에서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일 뿐, 교육재편의 성격과 방향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난 10여 년간 꾸준하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 시장화․사유화 정책은 깊숙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와 변화의 폭을 조정하는 것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평준화 보완책’ 덕분에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특성화고의 증설계획은 훨씬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은 몇 가지 형식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도 이미 가능한 상태임은 굳이 언급이 불필요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에게 남겨진 것은 이전 정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고 특정계층을 초대하여 만찬을 베푸는 일이다.

정작 문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참담한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의 결과,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피해는 잠재된 상태로 시간이 갈수록 점차 누적되어 이후 세대가 입게 된다. 이러한 시간지체 때문에 교육개혁이 당장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어쩌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다음 정부가 지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의 스타일대로 과감하고 속도있게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2008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지점에 이른 지금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전면적인 초중등 입시․선발체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곧 대중적 분노를 낳고 ‘진보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대중들에게는 오도된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교육평등에 대한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으리만치 크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중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분노를 관리할 이데올로기적 동원책을 적절히 사용할 것이다. 이를테면 ‘소비자의 자율과 선택’을 내세워 일련의 교육개혁 프로젝트를 포장하는 방식.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수구,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여 탄압하고 무력화시킬 것이다. 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가져올 부작용, 그로 비롯된 대중적 반발을 조직하고 저항을 대중화하여 전면전을 펼칠 것인지, 적당한 타협안 속에서 오락가락 헷갈려 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것이다.

○ 학교선택권 전면 도입과 평가체제의 확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소비자 주권을 전면에 내걸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학교․교원간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이 곧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해 있다. 시장만능주의가 그럴 듯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관료주의의 폐해’를 개혁의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 즉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3불 정책, 고교평준화 등)가 비효율, 경직, 무경쟁을 낳고 이것이 교육의 총체적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 이명박이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로 ‘교육부 해체’를 내세우지 않았던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죄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를 없애고, 민영화도 하고, 재정지출을 줄이되 잘하는 놈에게 몰아주고 못하는 놈에겐 빼앗아 간다. 이것이 ‘자율성’의 다른 말이다.

고교다양화 정책(기숙형 공립고 150, 자율형 사립고 100)은 이러한 시장원리의 결정체다. 현행 일률적인 고교체제는 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면 학교와 교원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성적 높이기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학력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학교선택을 위해선 ‘명문대 진학률’로 대표되는 학교에 대한 세부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고 그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며, 소비자들은 이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이 연동된다. 즉 학생수에 따라 해당 학교의 전체 지원액수가 결정되어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 모으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학교는 오로지 학업성적을 높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일찍이 영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바, 학교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학생’(장애학생, 이주민 자녀, 저소득층 자녀)이나 ‘성적이 낮은 학생’(출신성분이 낮은 계층)들은 쫓겨나거나 입학조차 거부되기도 한다. 이렇게 쫓겨난 학생들은 또 다시 학생수가 모자라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게 되어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성적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압력과 닦달에 시달리며,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좌우되는 일상적인 평가체제에 편입된다. 학생은 또 어떠한가. 성적 향상에 대한 압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며, 학교나 행정당국이 정한 학력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한 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면 그나마 경제력이 있거나 학습동기가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목표와 과정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선택권이 확장되면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공교육의 이상(理想)은 퇴색되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며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는 부활한다. 따라서 고교다양화 정책은 단지 고교평준화의 해제라는 추상적 언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소비자 선택권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강력한 평가시스템이 지배하게 되고 계급간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입시경쟁 심화, 학교서열화, 사교육비 증가는 이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 권한 이양과 강력한 평가국가의 등장

정부의 권한 축소와 강력한 시장주의는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데, 방임적 시장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작용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는 거꾸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겠다던 이명박이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며 통신사업자를 제어하려는 것은 대표적인 모순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념지향적 정책운용 때문에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해 갈등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교육부 간부의 고백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시장주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란 점을 암시해준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기능, 평가에 근거한 재정분배기능 등 강력한 제어권한을 갖고 시장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이다. 즉 국가는 직접적으로 개별 학교정책에 간여하지 않고서도 막후조종을 할 수 있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칼을 휘두르는’ 역할을 한다. 대입업무도 마찬가지. 현재 대교협으로는 그 복잡하고 방대한 입시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할 능력이 없다. 반드시 국가차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결국 교육부 해체는 관료주의 타파라는 개혁이미지를 위한 레토릭일 뿐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전보다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학교를 옥죌 것이다.

한편 권한 이양은 또 다른 거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원노조의 무력화이다. 영국은 일찍이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듣는 지역교육청와 교원노조를 짓밟기 위해 시장주의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교사 임면, 예산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주어 노조를 분열시키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는 교사들이 국가가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 경영자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현재와 같은 전국단위의 전교조의 틀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즉 임금이나 노동조건, 예산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한을 지역교육청와 단위학교에 넘김으로써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기관에 확산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면밀히 살펴 그 의도를 파악함은 향후 교원노동자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국가가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되,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7월에 행자부, 인사위 등 8개 부처 23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이후 2006년에는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2007. 1월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제도로 조직운영측면에서 각 부처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 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정원의 자율적 추가증원과 계급별 정원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보수, 예산운영측면에서는 각 기관에서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각 기관은 인력 및 재원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 긴급한 현안에 적절히 대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또한 성과금의 확대 등으로 각 기관장의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분명 공무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작은 정부로 향한 정부혁신이란 이름으로 인건비와 정부기능의 감축과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이는 더 작은 규모로 인건비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자체간 인건비감축 경쟁을 통한 총액인건비의 반복적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자부는 조직운영 상황에 대한 비교평가의 공개로 교부세의 인센티브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므로 지방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는 바로 공무원의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를‘해체’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기능, 평가에 근거한 재정분배기능 등 강력한 제어권한을 갖고 시장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으로 바로 교원의 지방직화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청별로 교부세의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인건비 축소와 이에 따른 교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전국 단일노조형태의 전교조의 약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이 요구 된다고 본다.

학교다양화 정책과 결합된 권한 이양은 개별 지역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학교신설·지정권한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함으로써 특목고다 기숙형 학교다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하듯 남설하게 되어 기존의 공립학교는 지원이 감소되거나 소외되기 마련이다.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특별한’ 학교로 빠져나가고 기존의 공립학교는 그렇지 못한 계층의 아이들이 남게 된다. 경제력이 차이는 곧 학력의 차이로 이어져 기존 공립학교는 ‘실패한’ 학교가 되어 폐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의 감세정책은 필연적으로 공공지출을 감소시켜 일차적으로 교육이나 복지예산이 감축대상이 된다. 교육예산의 삭감, 선택권의 확대는 경제력에 따라 학교를 차별화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는 중앙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해준다.

○ 대학 시장화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은 자율화다. 대학운영, 학생선발 등에서 대학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되, 사후에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코딱지만한 예산을 가지고 대학을 제어한답시고 교육부가 제아무리 설레발을 친다 해도 대학은 운영, 학생선발에서 이미 한껏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노터치’ 덕에 부작용과 폐해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대교협은 이명박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작년 11월 15일, “고등교육 비전 415”를 발표하고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으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 대학에 일임, 학생 선발권 대학에 부여” 등을 제시한다.

한편 사립대학의 세제혜택 확대,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의 취약한 재정지원을 감추려는 속셈이다. 이렇듯 대학의 영리추구 자유가 대폭 부여되면 사학비리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또한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1%나 오른 7.65%로 확정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 대학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처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구조조정의 압박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국립대학은 어서 빨리 법인화를 해야 하고, 학생모집에 유리한 학과를 중심으로 모집단위를 정리하고, 비용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교직원 인건비 절감, 학생복지 축소 등), 기부금 유치에 열을 올리고, 기업과 손잡고 직접 돈을 버는 방법 외엔 달리 살아남을 길이 없다.

4. 이명박 시대의 교육운동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예측

교육부 구조 개편

대학의 자율성 확대

초중고 업무 이양

고교 다양화 300

3불의 단계적 폐지

국공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일류고 자율 설립

각종 학력평가

교직원 구조조정

고교입시 부활

학교정보 모두 공개

평준화세력 제압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남은 2대 과제 실현

“고교평준화 해체 및 교육노동의 유연화로 교육시장 구축”

[주요 전략]

- ‘혁신 대 무조건 반대’로 구도 설정

- 다양성, 자율, 선택 이데올로기 활용

- ‘우리 동네 좋은 학교’ 욕구 자극

- 여론의 힘으로 각개 격파식 구조조정

-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의 적절한 병행

[주요 일정]

- 2월 새 교육부총리

- 초기 허니문 기간

- 4월 총선

- 여러 교육감 선거

- 국제 교육지표 발표

□ 교육운동진영의 대응 방향

주요 담론

“문제는 입시다”

“제대로 된 자율과 다양성이 필요해”

“문제는 대학서열체제다”

“문제는 학벌이다”

“모두의 자율과 다양성이 필요해”

구도 설정

입시 지옥 對 입시 해방

입시 對 평준화

고교 입시 부활 대 대학까지 평준화

학벌주의 대 학벌 철폐

교육시장화 대 교육공공성

국공립대 축소 대 국공립대 확대

너희만 자율(다양성) 대 모두의 자율(다양성)

너희만 좋은 학교 대 교육평등

사교육비 확대 대 사교육비 해소

비정규직 양산 대 비정규직 해소

연대 구축

구도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의 연대 모색

공동대응을 위한 연결망 구축

교육운동 One-Stop 센터 구축

- 정보와 상황 공유 그리고 토론

- 품앗이 및 대규모 공동실천 조직

교두보

4월 총선과 주요 교육감 선거

진지 확보

※ 범국민교육연대: 교육운동 One-Stop 센터로 기능

- 회의 중심 운영에서 정보 교류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

- 명칭 변경, 입시국본의 가입 및 적절한 역량 배분

5. 활동 과제와 방향

대선 탓도 있겠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체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전선은 느슨해지거나 유실되었다. 이제는 초,중,고등교육 할 것 없이, 입시, 교육과정, 교원정책, 학력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공세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기존처럼 개별적인 각개격파식 투쟁만으로는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전면적인 저항을 준비해 들어가야 할 때이다.

○ 목표와 방향

- 교육시장화·사유화에 맞서는 교육주체 총력투쟁!

이제는 과거처럼 개별 사안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선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뚜렷하게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종합적·유기적이며 그 파급력 또한 어느 누구에게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돌파하는 방법은 사안별·주체별 공동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이 절실하다.

- 지역·현장에서부터 투쟁전선 확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교육정책 결정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로 넘어갈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분석과 대응은 지역·현장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단체협상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현장에서부터 싸우지 않는 한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 것이다.

- 민중적 교육대안의 사회적 확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저지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일정한 대응거점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회의 변화까지 추동해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체제의 전망과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 주요 과제

- 학교다양화·입시자유화 저지

-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저지

- 대학구조조정, 국립대법인화 저지

- 한미FTA 비준저지

○ 당면 주요 계획(예시)

- 교육주체 총력투쟁을 위한 공동논의기구 구성

- 신정권 출범 대응 및 교육부문 공동투쟁판 짜기

- 새 정부 교육정책 비판과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2008세계사회포럼 주간(1.22~26)

- 주요 과제 도출과 투쟁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 : 2월 중

6. 교육운동의 새판짜기를 제안하며

□ 교육운동진영 새판 짜기

- 교육운동의 상설 연대체를 연대체답게 -

가. 개 요

범국민교육연대를 교육운동 One-Stop 센터로 구축하자

상설연대체로서의 조직과 운영을 활성화 하자

교육운동의 진영의 의견을 총화하고 교육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자

전투적 연대체로 거듭나자.

나. 명칭에 대하여

현재 :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변경예시 : 신자유주의 교육체제타파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다. 범국민교육연대 새판 짜기(안)

(1) 현황

(가) 명칭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나) 범교연 참가단체 현황

전국공무원노조, 관동학운협,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교급식네트워크, 청소년공동체희망,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사회당 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학생행동연대, 페다고지 35개 단체

(2) 현재를 바라보는 눈

- 범교연은 다양한 단체가 함께하는 교육부문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설연대체이나 전교조 집행부 교체 이후 활동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범교연은 교육부문에서 다양의 의견과 특히,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문제를 연계해서 조명할 수 있는 상설연대체라는 장점이 있음.

- 해서 범교연은 특정한 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활동이 규정되는 한계를 뛰어 넘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 관철시키는 교육운동의 주 연대체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임.

- 범교연은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교사,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와 노동자, 농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있음.

-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에 걸맞은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새 정부 출범에 맞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타파하고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입시 지옥 對 입시 해방, 입시 對 평준화라는 구도를 형성하고 구도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여 공동대응을 위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관철시켜가는 공격적인 교육운동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그동안의 운동이 교육부가 그리고 사회가 제기하는 교육의 과제에 대하여 수세적인 반대와 저지로,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내는 수세적 운동으로 일관했다면 이제 그 한계를 넘어 먼저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관철시켜가는 공세적 투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봄.

(3) 새판 짜기 제안

(가) 범교연 명칭의 개정

현재 :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변경예시 : 신자유주의 교육체제타파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 WTO 교육개방 이후 펼쳐지는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맞서는 교육운동의 상설연대체로       이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이 요청됨

(나) 범국민교육연대를 확대 강화에 대하여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를 범교연에 결합.

-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자.

(다) 상설연대체로서 조직과 운영을 활성화 하자

- 범교연을 교육운동 One-Stop 센터 구축

- 정보와 상황 공유 그리고 토론

- 품앗이 및 대규모 공동실천 조직

- 집행력이 담보되는 사무처, 집행위원회를 구성

- 상근 활동가를 확보

-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방안을 마련.

- 기획, 연구기능을 강화.

- 범교연 참여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동참.

주최 : 000 단체, 범국민교육연대  등

(라) 교육운동의 진영의 의견을 총화하고 교육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자

- 운영방식을 고민하자

-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하자

- 사안에 따른 한시적 사항은 범교연에서 특위나, 운동본부 등을 설치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자.

- 분야별 교육운동의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참여단체별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상설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 초중등교육의 문제, 대학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공격적으로 기획       하고 연구하여 사회의제화 시켜내 보자.

(마) 전투적 연대체로 거듭나자.

-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공격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하여 사회의제화 시켜내자.

- 충분히 준비하고 빡세게 투쟁하는 전투적 연대체로 자리매김하자.

(바) 문제는 사람이고 조직이다. 개인이 모여 조직을 건설하고 조직을 통하여 사회를 변      혁시키자.

(4) 교육운동진영 요구사항

범교연 차원에서 공동요구 확정과 대국민 해설서 마련

□ 노동진영 새판 짜기

가. 교육산별노조 출범의 원년으로

- 전국의 교사, 교수, 직원, 교육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산별노조의 새 시대 준비를 모색하자.

-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건설하자

- 학생 등 예비 교육노동자, 실업노동자도 포괄하자.

- 조직 후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통하여 조직화 하자.

- 실절적 준비를 위한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자

나. 교육산별을 넘어 공공대산별로 나아가자

- 교육산별을 넘어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노조 등과 함께 공공산별의 준비를 모색하자.

- 조직 후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통하여 조직화 하자.

□ 공공부문 공동투쟁판 짜기

민주노총 정책실 제안

가. 투쟁태세 구축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구성

- 구성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연맹과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공동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노조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의 2008년 공동투쟁대책위 체계와 결합.

- 구성시기 : 1월말~2월초(인수위 발표 전)

- 역할 :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의 신자유주의적 본질에 대한 사회적 폭로규탄과 공공서비스의 기반 축소,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기본권 위협,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기반 말살 등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총괄

- 활동기간 : 2008년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함

•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가)’ 구성

- 구성 :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고, 사회공공성 확대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구성시기 : 2월 말(3월 초)

- 역할 : 사회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여론사업과 대안제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 전개

나. 공동요구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공동요구 확정과 대국민 해설서 마련

[2008년 교육운동의 과제와 방향]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 2008년은

- 이명박정부의 등장 이후 학교시장화 공세 전면화 국면, 교육운동의 대중적 동력 저하라는 조건 속에서

- 학교시장화 공세를 저지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진보적 교육운동의 정치적, 대중적 전망을 확보, 확장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현재 예상되는 주요 계기와 사안으로는

- 1월 인수위 정책기조 발표, 2월 정권 출범, 4월 총선, 5-6월 임국, 9월 정국 등이 있으며

- 이 과정에서 귀족학교300정책, 대입자율화, 교원평가법제화, 국립대법인화 및 여타 학교시장화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은

- 학교시장화 관련 사안별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도 총체적으로는 학교시장화 저지전선으로 집중, 결합하는 통일적 방향 설정이 필요

- 그 이유는 첫째, ‘학교만족 5대프로젝트’로 표현되듯 구조조정 등 기존의 사안들도 학교시장화 전면화 공세로 연결, 결합되는 상황이며 둘째, 사안별 분리 대응으로는 현재의 흐름과 역관계에서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셋째, 고교평준화해체, 3불해체 및 본고사부활 등 학교시장화정책의 핵심사안들이 향후 교육정세를 이끄는 축이 되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광범한 저항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즉자적 대응과 저지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대안적,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여 기존의 수세적 지형을 재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것은 새로운 전망없는 저지투쟁만으로는 한계임이 이미 기존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정세의 주체적 재구성과 전망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그럴 때만 대중투쟁과 대중동력의 새로운 지평 형성이 가능.

- 학교시장화와 신자유주의 공세를 뛰어넘는 대안적, 공세적 투쟁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초점으로 한 진보적 교육개편 요구로 설정됨. 그것은 입시와 대학개편 문제가 정세의 핵심현안인 동시에 한국교육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진보적 교육개편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방향이기 때문.

- 대학의 경우도 법인화 저지를 뛰어넘는 대학개혁의 대안적 공세가 함께 결합되어야 할 것임. 대학평준화는 입시폐지의 대안일 뿐 아니라 대학개혁의 기초 개념이기도 함.

1. 학교시장화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

* 교육시장화 공세 이명박 정권의 학교시장화 5대 프로젝트로 전면화, 총체화되다.

- YS-DJ-노무현 정부를 거쳐 기반을 확충하고 심화, 확대되어 온 교육시장화 공세가 최종 지점이자 최고 수위에 이른 것

- 구조조정 등 많은 부분들은 기존 정책의 현실화, 연장, 심화에 해당하며 고교평준화해체, 대입자율화 및 본고사부활 등은 학교시장화를 완성하려는 새로운 공세에 해당.

- 학교시장화 공세를 막지 못할 경우 한국공교육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황폐화, 시장적 질서의 구조화가 진행되는 것.

- 따라서 공세를 최대한 저지하고 새로운 대안과 전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단계 교육운동의 핵심적이자 당면한 과제가 됨

- 그러나, 현재적 역관계 및 주체 역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화 공세 전반을 저지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님. 특히 기존의 사안별, 손따라두기식 대응과 투쟁으로는 명백한 한계이며 효과적인 저지투쟁과 공세적 대안투쟁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지형을 형성해 나가는 목적의식적 방향 설정 및 노력이 요청됨

- 그 기본방향은 첫째, 사안별 대응에 머물지 않고 5대 프로젝트와 국립대법인화 등을 함께 묶는 총체적 ‘학교시장화 정책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함. 둘째, 저지에 그치지 않고 학교시장화, 교육시장화를 넘어서는 공세적, 대안적 투쟁을 통해 새로운 전망과 동력 형성, 지형 재편을 추구해야 함. 셋째, 총제적 학교시장화 저지와 사안별 투쟁을 결합하면서 학교시장화 정책을 최대한 실제로 저지해 나가야 함.

- 제 사안과 관련 최대투쟁-전면저지가 기본 방침이나 역관계 및 주체 역량, 사안의 성격, 향후 지형 형성 및 전망 등과 관련 우선순위 및 역량 집중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5대 프로젝트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귀족학교300과 대입자율화3단계로 표현되는 ‘고교평준화해체, 본고사부활’임. 이 둘은 직접적 대상은 다르지만 시장적 학교체제로 하나로 연결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정세 및 여타 제도에 대한 규정력이 가장 큰 사안임. 그리고 무엇보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학교체제라는 점에서 비가역성이 가장 큼. 학교시장화의 최종 지점이며 저지 못할 경우 되돌리기에 적지 않은 시일과 노력을 요함. 그렇지만 사회적 저항이 상당한 사안으로 학교시장화 공세를 정면으로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안임.

- 이에 못지않은 핵심적 사안은 교원평가 등 구조조정임. 무엇보다 대중의 직접적 동력이 가장 광범하고 역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사안임. 그렇지만 정치사회적 흐름 속에서는 가장 불리한 사안으로 전망의 부재가 투쟁동력을 제약하는 것으로 현상화되기 쉬움. 따라서 학교시장화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위치시키면서 명분을 재강화하고 동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 설정이 필요함. ‘영어몰입교육’과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앞의 두 사안 보다는 크기는 작으나 대중에게 뜨끈뜨끈하면서도 사회적 담론투쟁에 불리하지 않은 사안.(이 게 비교적 작은 사안이 되는 정세와 국면이 참 그렇군요)

- 대학의 경우 법인화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임. 법인화 문제 역시 교원구조조정과 유사하게 저지투쟁의 반복으로는 한계. 법인화저지-대학평준화와 대학개혁의 대안적 공세투쟁 결합할 필요.

- 학교시장화 공세는 2008년에 전면화되어 향후 2-3년에 걸쳐 중기적으로 실현해 가는 사안. 물론 상당정도는 2008년 중에 제도적 현실화 내지 기정사실화시켜 나가려 할 것. 이명박 정부는 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학교시장화 공세를 총론적으로 던진 다음 하나씩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시장화 저지의 기본방향 속에서 시기와 계기에 따라 사안별 투쟁을 전개하면서 ‘학교시장화저지-공공적(혹은 민주적, 진보적, 민중적 등 아니면 그냥 공교육개편) 교육재편 실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대입 및 본고사의 경우 가장 민감한 사안임에도 대학규제 방기를 통해 ‘비제도적 현실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

- 역관계 및 역량의 한계로 학교시장화 공세를 모두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반드시 실제적 저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봄. 적지 않은 부분이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과도하며, 사회적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학교시장화 저지 및 공교육개편 투쟁을 전열을 잘 정비하면서 힘있게 수행해 나갈 경우 일정한 대항전선 형성은 물론이고 전교조 건설 이래 새로운 대중적, 사회적 지평 형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명박정권의 시장화공세 강화를 노정권의 흐름과 다르게 보는 견해에 대하여

-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이 기존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강화 및 상승임에도 이명박 정권, 일부 자유주의세력과 제도언론들의 경우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보고자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 간의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서로를 다르게 규정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 때문임. 달라야 이명박 정권은 ‘새정책’의 면모가 서고, 자유주의세력은 반대의 근거가 생기는 것임. 그러나 둘은 ‘초록이 동색’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인 것이며 다만, 고교평준화해체 및 본고사부활이라는 최종적 공세에 대한 정치적 결단 여부가 달랐을 뿐임.

- 이 같은 상황은 일부 사안에 대한 광범한 비판분위기 형성 가능성과 함께 향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비판 속에서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예견되는 지점이기도 함.

-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진영은 정세인식 및 제 사안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내용에서 차별성을 지닐 것임. 첫째, 진보진영은 5대 프로젝트 등 학교시장화 공세 전반에 대한 대항전선을 형성하려 할 것이나, 자유주의세력은 자신들이 펼쳐왔던 구조조정 등은 동의하면서 고교평준화해체, 본고사부활 등 새로운 수준의 정책에 대한 선별적 반대를 펼칠 것임. 둘째, 같이 비판과 반대를 하더라도 3불유지, 고교평준화현행체제 유지, 복지확대의 선언적 동의 등 기존 노무현 교육정책 틀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임. 이에 대해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등 공세적 대안을 제출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 교육개편을 요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과정에서 자유주의세력의 견인 및 극복은 매우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 이는 정치적, 대중적, 이념적 주도권 확보 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과 공세 없는 투쟁의 한계 극복이라는 점에서 승산의 문제와도 연결됨.

2. 입시폐지대학평준화 : 대안적, 공세적 투쟁의 전개

* 저지, 반대를 넘어 진보적 교육개편의 대안적 공세를

- 단지 학교시장화 반대를 넘어 시장화공세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과 공세를 결합하는 것은 현단계 교육정세 및 실천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 지난 시기 동안 대안과 공세적 투쟁 없이 신자유주의공세를 따라다니는 사안별 반대, 저지투쟁의 한계는 충분히 보여져 왔음. 구조조정과 같은 강력한 대중적 사안도 처음에는 상당한 역동성을 발휘하지만 수세의 지속과 반복된 투쟁 속에서 한계에 처해옴. 또한 이전 시기 입시투쟁의 경우도 3불유지 등 기존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왔으며 학교시장화 공세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 나아가 새로운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운동의 대중적 동력과 지평이 점차 약화되는 근원이 되어 옴.

- 따라서 대안적 공세의 결합은 거시적, 중장기적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전술적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됨.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학교시장화공세의 전면화는 근본 방향의 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좋은 계기와 조건이 되기도 함.

* 대안적 공세로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진보적 교육개편의 의미

- 학교시장화에 맞서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세의 방향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진보적 교육개편’으로 설정될 수 있음

- 첫째, 진보적 교육개편은 초중등 및 대학교육의 총체적 개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학교시장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틀과 상, 원리를 제출하는 것이며,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교육개편의 제도적, 내용적 핵심 지점임. 둘째, 역사적으로 2004년 공교육개편안 제출, 입시투쟁 전개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전개, 진보정당의 정책으로 입안, 자유주의세력에도 부분적으로 관철 등 실천과 일정한 정치사회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 셋째, 2008년 정세에 있어 총체적 학교시장화 공세, 그리고 그 핵심사안으로 고교평준화해체와 본고사부활기도 가시화 등 당면정세와 결부되는 사안이자 방향임. 넷째, 교육만이 아니라 학벌과 학력주의 폐지, 민중권리와 사회적 평등 등 새로운 사회상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대안과 사회상의 제출’이라는 현단계 진보운동의 방향 및 과제와도 부합.

- 다시말해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원리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인 것임. 그것은 지금까지 오직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와 정책패러다임만이 일방적으로 존재하고 단지 반대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에서 그에 대항하는 대안적 패러다임과 이념을 제출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함. 그럼으로써 기존의 이념, 담론 지형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의의를 지님.

- 이는 한편 대중운동, 진보운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역동성과 전망을 부여하는 것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및 진보적 교육개편은 그 동안 참교육 이념이 화석화되고 사실상 자유주의로 포섭되어 오면서 정체성과 동력 상실로 귀결되어 온 상황의 극복이기도 한 것이며 그럴 때 진보적 교육운동의 새로운 확장이 가능.

* 교육투쟁 강화의 전체 정세적 의의

- 학교시장화정책을 매개로 한 교육투쟁의 강화는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반신자유주의전선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고리임. 그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까지 굵직한 구조조정을 해 왔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 남아있는 분야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표시날 만한 정책 중 하나가 학교시장화 정책인데, 입시, 평준화해체 공세 등 광범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기 때문. 이미 초반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반민중적 공세 중 가장 예민하고 논란이 큰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그런 점에서 교육운동진영이 힘있는 대응과 범사회적 연대가 결합할 때 광범하고 새로운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나아가 광범한 반신자유주의전선의 새로운 형성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과잉시장화 정책이 실업, 양극화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많은 폐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과 결합될 때 분위기와 역관계의 역전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

* 수세적 분위기와 역관계 속에서 대안과 공세?

- 적어도 당장에 공세가 강화되고 분위기와 역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대안적 공세가 과연 현실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물론 현재 대안적 공세가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그렇지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의 대안적 공세를 결합할 때만이 학교시장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님. 첫째, 학교시장화에 반대하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적 대응’차원에서 그러함. 둘째, 앞서 지적했듯 방향과 전망 설정을 통한 대중적 동력의 유지, 확대를 위해 필요함. 셋째, 특히 고교평준화 및 입시문제의 경우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대안적 공세를 회피할 경우 결국은 3불과 현행 체제 유지로 연결되는데, 2008입시안 공방에서 이미 판가름 났듯 현행 시스템 유지는 대중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임.

- 학교시장화공세의 일부 사안은 2008년에 제도적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2-3년에 걸쳐 전개되는 중기적 공세임. 특히 고교평준화해체 작업과 대입제도 개편은 수 년 간의 시일이 걸림. 그렇지만 폐해는 훨씬 일찍 나타나며 초반부터 공방이 전개되고 있음. 제도적 예고만으로도 새로운 사교육시장 형성이 필연적이며, 본고사 역시 마찬가지. 대입자율화 1, 2단계만 실행되어도 사실상 본고사부활(논술가이드라인해제 등)의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며 정책 예고만으로도 본고사형 논술시장 확대가 필연적. 즉 제도 도입시기보다 사교육 확대라는 문제점이 먼저 현실화되는 것임. 공방의 시작부터 근본적 방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 대립을 시작해야 하며 공방의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학교시장화의 폐해가 드러날수록 대항담론과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나갈 것임. 결국 기존의 입시제도도 문제임이 확인되었고 이명박정권의 학교시장화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대안적 현실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의 과잉시장화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조건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안적 공세의 현실성은 상승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임.

3. 2008 학교시장화저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의 방향과 경로

1) 기본방향과 경로

* 중심 기조와 핵심 사안

- “학교시장화 5대 프로젝트 반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평등교육, 교육공공성 실현”

- 귀족학교, 본고사부활 학교시장화 저지

- 교평법제화, 교원자격연한제 반대, 학교시장화의 도구, 교원구조조정 저지

- 국립대법인화 반대, 대학평준화대학개혁 실현

-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반대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전면적 교육개편, 교육공공성 수립

* 주요 계기와 일정

- 1월 인수위 활동

- 2월 새정부 출범

- 4월 총선

- 5, 6월 임국

- 9월 정기국회

* 대강의 대응방향

- 1-2월 교육운동진영 대오 정비, 저강도 담론투쟁(성명전, 토론회, 논평 등 전개), 일상적 조직 및 선전전

- 3-4월 총선투쟁 300개정책 등 고교평준화해체반대-공교육개편투쟁 전개

- 5-6월 입시국본 본조직 출범, 교평 법제화, 법인화 등 구조조정 저지

- 7월 교육감선거

- 하반기 구조조정, 학교시장화저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 대투쟁,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공동행동 등

* 주요 방침

- 학교시장화저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을 2008 전교조 중심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광범한 교육시장화저지-공교육개편 전선 구축

-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대중적 확대 및 범사회적 전개

=> 학교시장화 5대 프로젝트 저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의 정치사회적, 대중적 진지 구축 및 확대

2) 상반기 대응 방침과 계획

- 인수위 교육정책 방안 발표 이후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계획 필요. 일단 당면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면

* 상반기 가열한 담론투쟁 전개

- 1월부터 인수위의 거침없는 학교시장화 공언과 대교협의 3불폐지 방침으로 사회적 쟁점과 논란이 되기 시작한 상황.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세력과 일부 제도언론으로부터도 광범한 불안과 비판을 자아내고 있음.

- 인수위는 총체적 학교시장화를 내용으로 한 정책방침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총론적 패러다임 차원의 담론투쟁이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총론적 대립 양상은 적어도 총선 직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총론적 담론투쟁이 이후 투쟁의 조건을 규정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 총론적 담론투쟁은 첫째,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시장화냐/공공적 교육개편이냐 라는 담론투쟁과 대립공방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 둘째, 2008 시기 교육운동진영의 투쟁과 사업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결됨.

* 대오정비

- 전교조 및 교육운동진영

- 입시국본

- 광범한 사회적 연대 전선

* 3-4월(총선까지)

- 이명박 당선 이후 교육주체에게 광범한 불안감, 위기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

- 각종 시장화정책들이 제출되면서 상당 정도의 동요와 불만 표출이 예상됨. 사회적 비판이 확대될 경우 잠재적 역동성 확산될 가능성 있음. 그러나, 정권 초기 압도적 역관계 속에서 곧바로 대중행동으로 표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행동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개학 이후 이러한 상황에서 광범한 비판여론 형성과 대오 정비, 낮은 차원의 전선 형성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5월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프로젝트 대응 준비 및 공교육개편운동의 기반 형성

-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는 주로 자사고, 특목고 유치 등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고 전국차원에서는 공약화 등 의제화 및 담론투쟁을 전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2008년 사업계획 초초안

Ⅰ. 2008년 사업 목표

1. ‘고교서열화 / 대입자율화’ 저지와 대학평준화의 대안적 의제화

2. 대학평준화운동의 현장 토대 구축과 사회·정치운동으로의 발전

3. 대학평준화 정책의 정교화·구체화와 대중화의 실현

4. 본조직 출범, 지역조직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체계 구축

1. ‘고교서열화 / 대입자율화’에 맞선 공세적 사업 전개

이명박의 당선으로 강력한 헤게모니를 장악한 보수진영, 몰락하는 자유주의 진영, 미약한 진보진영이라는 구도는 우리의 운동을 상당히 어렵게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보다 강력해지면서 고교평준화체제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교육의 계급적 속성은 보다 전면화될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2008년 총선을 계기로 자사고, 특목고 등의 귀족학교 부활은 노골화될 것이며, 대학입시에 있어서는 수능등급제 폐지, 본고사 부활 등의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고교서열화 및 대입자율화가 올해 안에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대중들이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요구는 더욱 먼 미래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고교서열화 대 대학평준화’의 구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대학평준화 운동 진영부터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면 우리 운동의 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

당장은 이명박의 교육정책이 대세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명박 식 교육정책은 조만간 필연적으로 자기 균열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아니 이명박 정권 자체가 ‘결함 많은 강적’이다. 본고사 부활 및 고교서열화 조짐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사교육 시장은 요동을 칠 것이고, 학생들의 입시 고통은 초등학교 단계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하기에 올해 중요한 것은 대학평준화 운동 진영의 ‘유의미한 생존’이다. 나아가 이명박 식 교육정책에 강고히 맞서는 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고교서열화 및 대입자율화에 맞서는 공세적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당장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가닥 잡히는 2월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투쟁선포식, 국토대장정 등의 사업을 통해 이명박 정책과 맞서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4월 총선에는 각 지역별로 자사고 확대 등 고교서열화정책에 맞서는 지역 행동, 중앙 집중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회 개원 시기에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입자율화 흐름에 맞선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모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범국민대회’를 작년보다 더욱 위력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대학평준화운동의 현장 토대 구축

작년에 우리는 ‘1만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는 3천여 명의 회원 확보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는 적은 수가 아니다. 단일 의제로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자발적 회원 3천여 명을 조직한 것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회원이 중심이 되고 일부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 진보진영 활동가 등이 결합된 형태이다. 아직 대중적인 회원 가입의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단위 학교나 사업장에서의 집단적인 회원 가입의 흐름은 일부에서만 확인될 따름이었다. 특히 이 운동의 관건인 청소년들과 노동자 대중의 역동적인 참여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올해에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운동의 현장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회원들이 각 학교나 지역, 노동현장에서 대학평준화 운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운동진영 및 진보운동진영 내에서 이 운동이 공식적인 과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의 공식적인 발의, 각 교육단체 및 진보단체와의 꾸준한 교류 등이 필요하다.

회원의 현장 활동은 크게 보아 지역 활동과 부문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존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와 별도로 청소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노동위원회, 교수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독자적인 사업과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망을 각 지역 및 단위에서 조속히 공유하고 핵심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

3. 대안적 정책의 정교화, 대중화

작년에는 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의 필요성, 대학평준화의 경로 등의 차원에서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간담회, 토론회, 언론매체 기고, 선전전 등을 통해 전파하였다. 올해에는 한걸음 나아가 대학평준화와 진보운동과의 관련성, 대학평준화 이후의 대학체제 개편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의 관련성, 입시폐지와 청소년 인권 운동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대학평준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전망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내용은 외국의 대학평준화 사례, 대학평준화와 대학체제개편, 대학평준화와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대학평준화와 진보운동 등 네 가지 과제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심포지엄 준비위를 구성하여 연구자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심포지엄을 통해 검증된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평준화 대중적 이론서를 내년 중에 발간하도록 한다.

교육선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사진의 확충이 절실하다. 외부 명망가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핵심 강사진을 발굴해서 여러 단위에서 교육을 실제 진행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지역별 부문별로 연 1회 이상 대학평준화 강연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선전팀의 역량을 보강하고 기존에 활용했던 선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선전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2007년에는 영상 매체에 대한 접근이 부재했는데, 영상 기획단을 조직하여 자체 영상물 제작, 방송사와의 공동 기획 등이 필요하다.

4. 본조직 출범, 지역조직 강화

올해 상반기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한다. 본조직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 및 지역 조직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우리 운동의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운동 및 진보진영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조직을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대중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식 교육정책에 맞서는 힘찬 투쟁의 흐름 속에서 본조직이 출범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직 출범을 위해 대표단, 사무처, 각종 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대표단은 각 부문별 지역별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들로 재구성한다.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는 지역 조직과의 연대 속에 실무적 역량을 강화한다.

본조직 출범과 함께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지역 공실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대표 및 집행부를 구성하여 중앙 조직과 함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 조직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 공실단 출범, 준비위 구성, 초동 주체 모임 등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Ⅱ. 회원 일상 사업

1. 지속적인 강연회 개회 :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강연회를 개최한다. 가능한 단위 학교, 노조 등을 찾아가는 강연회를 기획한다. 지역별 부문별로 최대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2. 정기적인 선전전, 자전거 행진 : 각 지역별로 월1회 정기적인 시내 선전전, 자전거 행진을 정례화한다. 열성적인 국본 회원들의 일상적인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3. 청소년 조직을 위한 행사 : 동아리 한마당, 학생의 날, 지역 학교 등 청소년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한다.

4. 온라인 활동 강화 : UCC 제작, 소식지, 영상물 배포 등

5. 선전 아이템 개발 : 승용차 스티커, 현수막, 생활용품 등

6. 매년 한차례 전국 자전거 행진 (여름방학)

7. 매년 한차례 대규모 문화제 (가을)

Ⅲ. 연간 사업 계획

(1) 2008년 공동실천을 위한 교육운동단체 간담회

-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 1월 중순 ~ 하순

(2)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전국 워크숍

- 일시 : 2월 2일(토)

- 장소 :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

- 대상 : 모든 회원에게 공지 (각 지역대표자 필참)

- 프로그램

15시~17시 : 2007년 사업 평가 및 2008년 사업 계획

17시~21시 : 각 지역별, 부문별(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등) 활동 평가 및 계획

(3) 2008년 투쟁 선포식

- 일시 : 2월 초중순

- 방식 : 기자회견 혹은 상징적 집회

(4) 2008년 전국 동시 다발 투쟁 결의 대회

- 일시 : 2월 하순 (봄방학)

- 내용 : 대입자율화, 고교시장화 등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규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입시폐지-대학평준화가 교육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임을 천명

- 방식 : 전국 동시 다발 선전전 및 약식 집회 개최

(지역 공실단의 조건에 맞게 다양 방식으로 진행)

(5) 총선 대응 : 각 지역별 교육 과제 및 고교서열화 저지, 대학평준화 제기

(6) 대학평준화 정책 심포지움 : 4월~5월

- 대학평준화의 구체적인 경로 (대학입학자격고사의 형태, 지원 및 배정 등)

- 대학평준화 이후의 교육 : 대학체제개편,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청소년 인권

- 대학평준화와 사회구조개편

(7) 본조직 출범 : 4~5월

(8) 대학평준화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본조직 출범을 계기로 서명운동 전개 선포

- 형태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으로

- 서명 진행, 수합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대학평준화 운동의 조직화와 선전사업의 계기로 활용

- 1차는 2008년 정기국회를 대상으로 조직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회원 가입과 서명 동시 병행

· 대중조직의 협조 아래 서명 전개  · 선전전과 결합한 가두서명 전개

(9) 대학평준화 학술서 발간 : 여름방학

(10) 자전거 전국 국토순례 : 여름방학

(11) 청소년 한마당 : 10월말~11월초

- 방식 : 이야기 한마당, 동아리 한마당 등

(12)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범국민대회 : 11월 말

[참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2007년 사업 계획

2007 하반기 사업목표

1. 1만 회원 확보를 통한 국민운동으로 발전

2. 정책과 대안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성 제고

3. 다양한 선전, 교육, 토론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4. 대선국면에서 대중적 공동 행동을 통한 정치 문제화

<사업1>

1만 회원 시대 개막을 통한 국민운동으로의 발전

□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 참여 조직

□ 노동조합, 농민회 등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참여 확대

□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국민운동본부의 조직적 회원확대 사업과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회원 참여 운동

<사업 2>

정책과 담론의 정교화와 대중화

□“지역별 강연회

및 토론회”

지역별로 가능한 방식과 규모로

토론회, 강연회 등 진행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학술대회

(11월 초순)

-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열린 토론

- 대학평준화의 방안과 경로

- 대학개혁 방향과 방안

-포스트 입시교육의 이념과 방향

<사업3>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의

사회적 공론화

홈페이지, 블로그, UCC, 포털 게시판 글쓰기 등 다양한 온라인 선전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강연회,지역 토론회, 교육강좌 등 통한 담론의  대중화

문화 행동, 기자회견, 이벤트 사업 등을 통한 사회 여론화

<사업4>

대선국면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정치 의제화

계층별··지역별 선언 조직

(노동자, 농민, 예술인, 정치인, 교수, 교사 등과 지역별 릴레이 선언.)

-진보적 대선후보 공약화 사업

-대선정책 토론회(검증)

<Action11.24>

전국동시다발 범국민 공동행동  개최(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