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 해설

1.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1)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년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사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

-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가. 노동시간단축, 교대제 개선 추진 취지

<표 1> 연간 총노동시간의 국제비교 - 전체취업자 기준

	2001	2003	2005
호주	1,837	1,814	1,811
캐나다	1,760	1,733	1,737
체코	2,000	1,972	2,002
프랑스	1,579	1,532	1,535
독일	1,453	1,434	1,435
이탈리아	1,851	1,810	1,791
일본	1,809	1,801	1,775
한국	2,506	2,434	2,354
노르웨이	1,362	1,338	1,360
스웨덴	1,603	1,563	1,587
스위스	1,646	1,639	no
영국	1,711	1,683	1,672
미국	1,819	1,806	1,804

자료 : OECD,「Employment Outlook」,  2006.

주 40시간제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노동자의 연간 총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 2005년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노르웨이 1360시간, 독일 1435시간, 프랑스 1535시간, 스웨덴 1587시간에 비하면, 우리나라 총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무려 800시간 가량 길며, 이웃 일본의 1775시간대에 비해서도 년 3개월이상을 더 일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긴 노동시간을 보이는 국가는 그리스 2053시간, 체코 2002시간인데 우리보다는 약 300시간이 짧다.

현재 기업별 운동은 단기적 물량과 임금에 치중하여 조합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초과노동으로 산재사망이 매년 2500명 수준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OECD국가들이 2000시간 이하의 총노동시간을 기록하게 된 시기는 대부분 1980대 이전이며, 일본만이 1990년대 들어와서 노동시간 단축을 입법으로 추진하였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고용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자본은 설비투자를 적게 하여 이윤을 높이며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노동은 공장간, 사업부간,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간, 계열사간 물량확보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시급제를 통하여 초과노동을 통해서만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속 사업장 평균이 년 2400시간 정도이므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서는 단계적 계획이 산별노조 차원에서 필요하다.(몇 개년 계획으로 년 2000시간이하로 축소)

따라서 기업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보전방안과 신규 설비투자 방안이 필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나와야 하므로 원칙적 합의와 현실의 괴리를 좁힐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였고, 노동시간 단축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안정으로 연결된다.

실질적 실행을 위해 금속노조와 사용자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과노동 상한제 규정, 교대제 개선시 정부지원제도 도입 및 활용, 단위기업과 노조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 세부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협약, 사업장협약, 지역협약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초과노동을 통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약 방안도 필요하다.

이미 현대, 기아지부와 일부 부품사가 2009년 1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전체로 주간연속2교대를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되며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에서 포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 2교대 등을 확보하여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부·지회 세부내용을 합의해 낸다.

나. 교대제 관련

- 교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야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장시간 노동, 휴무일의 단축, 교대제변경에 따른 생리리듬의 파괴와 건강 악화, 수면장해로 인한 기대수명의 악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음.

<그림1> 교대제 개선의 목표

교대제개선

실노동시간단축

노동강도완화

일자리창출

노동안전보건강화

여가선용․자기개발

임금체계개선

삶의질 향상

인력충원

○ 교대제 개편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대안적 정책이며, 기만적 노동시간단축에 맞서는 현장대안임. 직접적 목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인력충원과 임금체계개선을 동반해야 함. 교대제 개선으로 줄어드는 초과근로시간은 증원으로 메꾸어져야 함. 새로운 인력충원(일자리창출)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비정규직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연결하여야 함. 이는 교대제 개선문제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한 대안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이 관건적 요소임.   또한 교대제 개선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 축소분은 기본급(정액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교대제 개선과정에서 바로 이 부분 즉 인력충원과 임금체계개선이 노자간의 핵심적인 대립점이 될 것임. 따라서 올바른 인력충원과 임금체계의 개선은 교대제 개선의 조건이면서 목표임.

- 결론적으로 교대제 개선사업은 노동안전보건 증진,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개발,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곧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임.

○ 교대제 개편과 학습조직 개편 등의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진행한 교대제 개편및 학습조직 개편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 생산성․수익성 향상의 효과가 잘 드러나 있음. 구자숙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38개 기업에서 신규고용 18.42%, 노동시간 단축 10.44%, 산재감소 25%의 효과와 더불어 수익도 26.51%가 늘어났음. 결국 교대제 개편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수익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

<표 2> 뉴패러다임사업에 따른 교대제 및 학습조직 개편의 효과

주 제	소 주 제	성 과
일자리 창출	신규고용 발생	66.66%
	신규고용 규모	18.42%
노동조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	10.44%
	휴무일 단축	18.67%
	산재사고 감소	25%
생산성․ 수익성 개선	생산량	5.61%
	매출액	6.88%
	이익	26.51%

자료 : 구자숙 경희대 교수, 2007년. 『뉴페러다임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서 요약

○ 교대제 개편은 한번의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원칙적 합의와 더불어 새로운 근무형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근무형태와 인력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노사간의 힘관계와 대중적 설득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3년 단협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다. 금속사업장 노동시간 및 교대제 근무형태

2006년 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업종의 경우 교대제 근무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당 초과노동시간이 14.17시간으로 40시간을 합하여 주당 평균 5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초과노동에는 항상적인 잔업과 특근이 작용하는데 주당 평균 잔업일수는 4.51일, 휴일특근일수는 평균 2.91일로 나타났다. 휴일특근의 일수가 늘어날수록 실 노동시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고 주 61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 비중이 14.9%, 주 71시간 초 장시간 노동 비중이 4.6%로 밝혀졌다.

라. 중소사업장 대책

노동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관련 중소영세업체들이 지불능력 부족, 원청의 부담 전가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중소영세업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중소업체들이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 전환 관련 고용보험 지원사업, [교대제 변경에 따른 근로자 증가수 * 분기당 180만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

1)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994,840원)

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임금인상】

회사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134,69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최저임금 월 994,840원 요구

1) 최저임금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총연맹이 기업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대다수 저소득 노동자를 대신해 임금을 교섭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함.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대표로 자리매김하는 길은 가까워질 것임.

2) 200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 일급(8시간)으로 30,160원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월급으로 787,930원(주40시간), 852,020원(주44시간)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8.3% 인상됐음.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올해 정액급여 전망치 2,116,985원의 37.2% 수준에 이를 것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으로 2007년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900,000(시급 3,840원)원의 최저임금을 쟁취함. 산별 최저임금은 각 산업의 임금실태 등을 감안해 정액급여의 1/2정도로 결정되어야 하며 금속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키고 있음. 이를 통해 산업내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모범을 창출해야 할 것임.

3) [표 3]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매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뒤 연간 평균을 계산한 결과임. 최저임금은 정액급여 기준으로 1989년(38.4%)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996-2000년에는 31-32%대에 머물다가 2007년 36.5%까지 회복했음.

[표 3] 1988-2008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16,985	2,833,462	37.2	27.8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8년은 2007년 임금상승률(정액급여 6.3%, 임금총액 5.6%)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자료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민주노총은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 최저임금 위반 원하청 사업주 연대책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이끌어냈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택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방식도 개선키로 했으며 올해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사정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임.

5) 2008년 최저임금 요구액 : 최저임금 994,840원 요구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2007년 5인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1,991,519) ÷ 2  = 995,759.5

○ 시급환산 = 995,759.5원÷209시간경우(소정근로) = 4,760원

(4,764.4원에서 원단위 절사함. 현행 최저임금 3,770원 대비 26.3% 인상 요구)

일급(38,080원)  / 44시간 (1,075,760원)

* 2007년 기준. 5인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임.

* 한달 최저임금 요구 994,840원이 달성되면 최저임금은 2007년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가구 한달 생계비(2,841,110원)의 35.0%에 해당됨.

나.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임금(기본급)은 정액 134,690원 인상 요구

1) 경제환경 변화와 노동자 임금

가) 2008년 경제 침체 우려

(1) 국내 경제성장률은 5%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정도의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미국발 신용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로 인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높아져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4] 기관별 2008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전망치(단위 : %)

	2007	2008
	한은 (12.5)	현대연 (9.28)	LG연 (10.10)	KDI (10.10)	한경연 (10.31)	KIET (11.28)	삼성연 (11.29)	한은 (12.5)
GDP성장률(%)	4.8(4.4)	5.1	5.0	5.9	5.1	5.0	5.0	4.7
민간소비	4.4(4.0)	4.5	4.7	4.5	4.6	4.8	4.5	4.3
설비투자	7.6(6.0)	8.5	7.1	6.2	9.0	7.7	7.1	6.4
건설투자	1.8(1.6)	3.8	6.0	4.3	3.2	3.7	3.1	2.8
수출증가율(%)	13.8(10.8)	11.1	11.6	10.6	9.6	11.1	11.0	11.6
수입증가율(%)	14.3(11.1)	12.8	14.3	12.8	11.2	12.7	12.8	13.4
경상수지(억달러)	65(20)	-50	-40	-26	-33	-17	-29	-30
소비자물가(%)	2.5(2.6)	2.8	2.7	2.8	2.6	2.9	3.0	3.3

(2)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실질임금인상률 비교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01년 7.9%, 2002년 9.7%, 2003년 6.7%, 2004년 8.2%, 2005년 6.6%, 2006년 7.4%, 2007년 7.3%, 2008년 8.0%임. 반면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2001년 6.6%, 2002년 4.9%, 2003년 7.0%, 2004년 4.2%, 2005년 3.9%, 2006년 2.9%로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크게 밑돌고 있음.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표 5] 경제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 인상률(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3.8	7.0	3.1	4.7	4.0	5.0	4.8	4.7
물가인상률	4.1	2.7	3.6	3.6	2.7	2.4	2.5	3.3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7.9	9.7	6.7	8.2	6.6	7.4	7.3	8.0
임금인상률(1)	6.6	4.9	7.0	4.2	3.9	2.9
임금인상률(2)	5.1	11.2	9.7	6.0	6.6	5.7	5.6
주 : 1. 2007년, 2008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 및 전망치임. 2. 임금인상률(1)은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며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눈 ‘노동자 1인당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했고, 임금인상률(2)은 5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했음.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경제전망」(2007. 12)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나) 노동소득분배 악화

(1) 전체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몫은 줄어들고 있음.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2000년 들어 63.1%에서 2006년 67.2%로 늘어났음. 그러나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대비 노동(임금)소득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6년에는 61.4%에 머물고 있음.

[표 6]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추이(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노동소득분배율	58.8	59.5	58.2	59.8	59.1	60.7	61.4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63.1	63.3	64.0	65.1	66.0	66.4	67.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2007)

(2) 노동내 임금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서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0.272)을 저점으로 2007년 현재 0.313으로 IMF 이후 가장 높음. 무엇보다 상위 20%의 임금수준이 2007년 5.44배로 가장 높음.

[표 7]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니계수	0.317	0.319	0.312	0.306	0.310	0.310	0.310	0.313
하위20%대비 상위20% 임금	5.32	5.36	5.18	5.22	5.41	5.43	5.38	5.44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각년도

※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됨.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함.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봄.

2)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

1)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대했으나 실질임금은 매우 못미침.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는 시간당 물적 노동생산성은 2006년 12.3%, 2007년 3/4분기 현재 14.5%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도 같은 기간 10.1%, 13.3%임. 반면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2년 8.2%를 정점으로 2007년 현재 2.9%로 하락했음.

[표 8]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물적노동생산성	9.1	-1.0	11.6	6.3	9.2	8.0	12.3	14.5
부가가치노동생산성	8.1	-0.3	9.6	6.9	11.1	6.8	10.1	13.3
실질임금인상률	5.6	1.0	8.2	5.5	2.3	3.8	3.4	2.9
주 : 대상 사업체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임. 2006년은 잠정치이며 2007년은 3/4분기 현재 잠정치임. 자료 : 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노동생산성

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Input)과 산출물(Output)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입요소 한 단위가 산출한 생산량(또는 부가가치)으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됨. 생산성이 증가(향상) 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또는 동일한 산출물을 보다 적은 투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함.

2)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성은 최근 ‘40년간 가장 양호’함.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영업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IMF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표 7]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1980-1989년, IMF 시기를 겪은 1990-1999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전산업, 제조업 모두 밑돌고 있음.

[표 9] 기업 수익성과 인건비 지표 1(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건비대매출액	전산업	9.82	9.99	9.76	10.89	10.47	10.71	10.29
	제조업	9.66	9.95	10.08	10.28	9.71	9.89	9.83
인건비대	전산업	14.97	14.97	14.98	15.27	14.63	14.51	14.28
영업총비용	제조업	11.46	11.69	11.85	11.78	11.27	11.21	11.15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각년도

[표 10] 기업 수익성과 인건비 지표 2(단위 : %)

		1980-1989	1990-1999	2000-2006
인건비대 매출액	전산업	11.69	12.48	10.28
	제조업	10.83	12.52	9.91
인건비대	전산업	15.89	18.37	14.80
영업총비용	제조업	11.89	14.53	11.49

※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영업이익=매출액-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소요된 제비용

3) 실질임금 하락과 임금격차 확대

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1) 가장의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 우리나라는 노동자 가구들의 생계비는 가구주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2000-2007년 가계지출 대비 가구주소득은  2003년 90.6%를 정점으로 2007년 88.3%를 차지하고 있음. 2002년까지 가구주의 [표 8]에서 가구주소득과 가계지출 격차는 2000년 이후 20만원 이상 늘어나 2007년 33만1천원임.

[표 11] 도시 노동자 소득과 지출 추이(단위 : 천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상소득	2,214.2	2,442.2	2,646.7	2,797.7	2,973.7	3,092.3	3,268.0	3,488.1
근로소득	2,008.5	2,210.5	2,379.8	2,593.3	2,728.1	2,801.9	2,974.0	3,175.5
가구주소득	1,639.4	1,785.7	1,905.2	2,065.6	2,169.6	2,223.5	2,346.0	2,509.5
가계지출	1,888.2	2,057.5	2,135.9	2,280.7	2,434.4	2,543.4	2,684.8	2,841.1
가구주소득/가계지출	86.8	86.8	89.2	90.6	89.1	87.4	87.4	88.3
근로소득-가계지출	120.3	153.0	243.9	312.6	293.7	258.5	289.2	334.4
가구주소득-가계지출	-248.8	-271.8	-230.7	-215.1	-264.8	-319.9	-338.8	-331.6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각년도

(2) 2000-2007년 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보충교육비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음. 2007년 근로소득 증가율이 6.8%, 가구주 근로소득이 7.0%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10.1%, 사교육비는 10.9% 증가했음.

[표 12] 도시 노동자 가계지출과 주요 비목별 지출 증가 추이(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로소득	7.2	10.3	8.4	5.7	6.3	4.0	6.1	6.8
가구주소득	6.5	10.1	7.7	9.0	5.2	2.7	5.5	7.0
가계지출	9.1	9.0	3.8	6.8	6.7	4.5	5.6	5.8
소비지출	9.6	8.5	4.3	6.0	5.5	4.0	4.4	5.8
주거비	9.3	13.1	4.3	1.3	3.5	6.7	13.3	-0.7
보건의료비	1.7	8.9	7.8	14.4	2.8	11.5	3.8	4.8
교육비	12.0	7.5	5.0	11.2	5.7	6.2	3.3	10.1
보충교육비	18.2	10.1	8.6	40.8	9.0	9.5	5.2	10.9
주 : 2006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보충교육비에서 분리하여 납입금에 포함하여 보충교육비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아짐. 통계청 조사상 주거비는 월세와 주택수리비만 집계되기 때문에 주택구입비나 전세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주거비에 견주어 과소평가됨. 자료 : 위와 같음.

나) 비정규-정규, 중소영세-대기업 노동자 임금차별 심각

(1) 중소영세-대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이라 할 때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300～499인 사업체는 2000년 89.9%에서 2007년 79.7%로 하락했고, 100～299인 사업체는 78.0%에서 73.7%로 하락했음. 30～99인 사업체는 71.4%에서 66.7%로 떨어졌고 10～29인 사업체는 68.2%에서 60.7%로, 5～9인 사업체는 같은 기간 58.0%에서 51.0%로 하락했음.

[표 13]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500인 이상=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00～499인	89.9	92.3	66.7	81.3	80.6	80.9	80.4	79.7
100～299인	78.0	77.2	76.0	73.3	71.7	72.7	72.3	73.7
30～99인	71.4	72.6	68.3	65.9	63.8	65.2	65.9	66.7
10～29인	68.2	69.4	62.7	59.4	58.5	60.1	59.8	60.7
5～9인	58.0	58.1	53.9	50.7	49.4	51.7	51.5	51.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2) 정규직-비정규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IMF 이후 최대로 벌어졌음.

200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3.7%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재 50.1%로 하락했음. 지난 해 7월부터 비정규 악법이 시행되며 오히려 임금격차가 확대됐음.

[그림 2]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7에서 재인용

(3) 현 직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음.

[그림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7년 8월, 단위: %)

자료 : 위와 같음.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2～35%밖에 안 됨.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22%만 적용받고 있음.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2008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액은 1인가구 1,666,528원, 2인가구 3,009,333원, 3인가구 3,196,236원, 4인가구(1) 4,568,584원, 4인가구(2) 원, 4인가구(3) 원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2007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비	279,998	542,639	687,773	886,033	959,288	1,026,468
주거비	441,383	578,444	578,444	1,056,064	1,056,064	1,056,064
광열수도	51,902	96,829	116,232	130,189	130,189	130,189
가구집기	94,307	166,318	196,537	200,987	213,756	218,984
피복비	64,682	129,364	143,393	161,241	185,699	199,441
교육비	0	0	0	350,040	433,083	494,053
교양오락	313,250	390,000	366,000	408,083	419,167	429,167
교통통신	169,672	494,590	499,590	501,590	501,590	501,590
보건위생	88,051	221,614	224,217	218,519	225,519	222,653
조세공과금	163,285	389,535	384,050	657,837	709,465	748,917
총계	1,666,528	3,009,333	3,196,236	4,568,584	4,830,821	5,029,391

주 : 1인가구 - 남자(28세) 또는 여(25세)

2인가구 -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3인가구 -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4인가구 -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2)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평균은 표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 초과급여를 제외한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총액은 3,282,654원임. 3.7인의 표준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4인가구 표준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0.7)는 4,156,880원임. 생계비와 임금총액의 차이는 874,226원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총액은 생계비 대비 79% 수준임.

[표 14] 표준생계비와 임금의 비교

부양 가족수	3.7인 표준생계비(가)	조합원 임금평균(나)	생계비와 임금 차액[(가)-(나)]	생계비 대비 임금 비중[(나)÷(가)]×100
3.7인	4,156,880	3,282,654원	874,226	79.0%
주 1) 부양가족수와 임금평균(초과노동수당제외)은 2007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임. 2) 3.7인 표준생계비는 ‘3인가구 생계비+(4인가구 표준생계비-3인가구 생계비)×0.7’으로 추계함.

3)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민주노총은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차별의 해소에 보다 큰 목표를 두어 전체 노동자의 2008년 임금인상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현재 표준생계비의 85.25%를 달성하기 위해 8.0%를 요구하였으며, 금속노조는 85.249%를 요구함.

[표 15] 표준생계비 충족률별 임금인상 요구(단위 : 원)

표준생계비( )% 금액		임금총액요구액	통상임금요구액	기본급요구액	요구율
100.00%	4,156,880	874,226	666,160	451,100	26.6
90.00%	3,741,192	458,538	349,406	236,605	14.0
89.00%	3,699,623	416,969	317,730	215,156	12.7
88.00%	3,658,054	375,400	286,055	193,706	11.4
87.00%	3,616,485	333,831	254,379	172,257	10.2
86.00%	3,574,916	292,262	222,704	150,807	8.9
85.90%	3,570,760	288,106	219,536	148,662	8.8
85.80%	3,566,603	283,949	216,369	146,518	8.6
85.70%	3,562,446	279,792	213,201	144,373	8.5
85.60%	3,558,289	275,635	210,034	142,228	8.4
85.50%	3,554,132	271,478	206,866	140,083	8.3
85.40%	3,549,975	267,321	203,699	137,938	8.1
85.35%	3,547,897	265,243	202,115	136,865	8.1
85.25%	3,543,740	261,086	198,947	134,720	8.0
85.249%	3,543,682	261,028	198,903	134,690	8.0
85.24%	3,543,324	260,670	198,631	134,506	7.9
85.23%	3,542,908	260,254	198,314	134,291	7.9
85.20%	3,541,661	259,007	197,364	133,648	7.9
85.00%	3,533,348	250,694	191,029	129,358	7.6
84.50%	3,512,563	229,909	175,191	118,633	7.0
84.00%	3,491,779	209,125	159,353	107,908	6.4
83.00%	3,450,210	167,556	127,678	86,459	5.1
82.00%	3,408,641	125,987	96,002	65,009	3.8
81.00%	3,367,072	84,418	64,327	43,560	2.6

주 : 임금요구액 가운데 임금총액 요구액은 생계비와 임금총액과의 차액이고, 통상임금 요구액과 기본급 요구액은 조합원 임금총액 중 차지하는 통상임금(76.2%)과 기본급(51.6%)의 비중을 곱해서 산출함. 2007년 조합원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3,282,654원원임.

4) 산업별 임금격차를 반영한 임금인상률 범위

민주노총은 산업별 임금격차를 감안해 임금인상 범위를 요구함. 이를 위해 최저기준으로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이자 경제성장률(4.7%)+물가인상률(3.3%) 전망치인 8.0%를 제출함.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더하여 인상률을 정함.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는 2006년 노동소득분배율(61.4%)을 노동소득분배율이 최고로 높았던 1996년(63.4%)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 10.0%의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함.

단 여성연맹, 건설노조 등 저임금 사업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인상범위를 설정함

8.0% = 경제성장률 4.7% + 물가인상률 3.3%

10.0% = 4.7% + 3.3%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0%(63.4% - 61.4%)

최고인상률-평균인상률 3.4%

― 노동부 조사상 2007년 전산업 정액급여 인상률은 6.3%

― 산업별로 살펴볼 때, 가장 임금인상률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9.7%임.

― 산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3.4%(9.7-6.3)를 추가 요구함.

따라서 임금인상률 범위는 8.0-11.4%

다. 임금을 중앙에서 다루는 취지

[조합원 내부격차 확대저지]

2006년 금속노조의 임금구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합원 내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 있고, 기업규모별 격차는 4배이상 나고 있다. 전체 임금의 구성비를 보면 기본급의 비중은 자동차의 경우 전체 총액의 35.1%(2006년 금속조합원 기초실태조사)수준, 비자동차 39.9%정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65~60%는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 특별급여로 구성되어 있어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다. 기업규모별 내부 격차의 해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하나의 노조, 같은 조합원으로서 평등을 지향한다고 할 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실현을 우리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임금을 하나의 단일한 체계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부의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것을 당면한 과제로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교두보라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구를 마련하여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입을 위한 출발점]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중앙교섭을 쟁취하고 5년째 중앙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요구는 중앙교섭 의제가 아니라 지부집단교섭의 의제로 진행해왔고, 내용적으로는 사업장 보충교섭으로 이월시켰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중앙교섭차원에서는 요구관철을 하기 위한 조직력과 투쟁력 완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임금교섭돌입시점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수준 정도에 그쳤다. 그 이유는 금속노조의 구성이 50인이하 사업장부터 4만명이 넘는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임금의 구성도 수당이 20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종다양하며, 사업장별 지불능력의 차이로 인해 통일된 방침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별노조 본연의 임무인 노동시장의 공정성확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뤄놓을 수 없으며, 낮은 수준일지라도 개입해야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임금을 중앙교섭의제로 올리는 것인 만큼 조직내의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동력 집중]

2006년 6월의 금속대공장 산별전환 성공은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개별기업간의 갈등을 전사회적 이슈로 의제화하여 외부화해내고, 기업의 틀 내에 갇혀있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사회적 요구로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진보의 실질적 주체와 동력으로 각인시켜내야 했다. 2007년 교섭과 투쟁은 금속노조의 실체를 인정받고, 교섭의 주체를 단위사업장이 아닌 금속노조로 전환시켰어야 함에도 이는 2008년의 과제로 넘겨진 상태이다.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노조가 000지부 또는 000지회가 아니라 금속노조임을 분명히 인식시켜내고, 사용자들에게도 교섭의 파트너가 금속노조임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중앙교섭 미참가사업장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켜내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 중앙교섭 돌파가 금속노조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절대절명의 의지와 각오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동력이 절대적이다. 임금은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요구이고, 임금을 중앙교섭에 다룬다면 전체 조합원들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또한 300여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임금교섭을 중앙교섭에서 진행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교섭의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으며, 집중성을 높여낼 수 있다.

* 2007년 임금인상현황

10월 31일 현재 임단협 돌입 사업장 198개 중 149개(현대차비정규는 한 단위로 취함)(조합원수 133,067)로 75.3%가 타결된 상황이다. 이중 143개 지회(사업장)이 기본급을 인상(타결사업장 대비 96%)했고, 7개 지회(사업장)은 기본급을 동결했다.(조합원수 1,116명, 타결사업장 대비 4.7%)

지부	조합원수	기본급평균
합계	132,710	60,334
경기	2,711	73,571
경남	11,346	68,518
경주	2,114	60,301
광주전남	2,924	62,016
구미	235	68,310
기아차	28,217	55,257
대구	2,637	64,145
대우차	9,898	63,349
대전충북	1,982	66,141
만도	2,410	62,041
미분류	5,905	62,833
부양	2,770	79,324
서울	569	53,888
쌍용차	5,220	50,000
울산	2,577	50,079
인천	2,909	58,078
전북	1,373	58,219
충남	1,908	69,131
포항	407	66,494
현대차	44,598	59,419

기본급 평균(조합원수 대비)은 60,334원(133,826명)인상됐다. 기본급 정액요구인 128,805원을 기준으로 하면 46.8%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할 수 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다.

기본급 인상외에, 실제 임금상승 효과는 타결금, 성과급, 격려금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149개 타결사업장 중 호봉승급분이 있는 곳은 절반이 조금 넘는 96개(64.4%)에 불과하다.

타결사업장 각종 임금 항목에 따른 분류

기본급인상	기본급동결	호봉승급	수당1	수당2	상여금	성과급	타결금	격려금	기타
149개	7개	96개	29개	7개	16개	38개	45개	38개	31개

사업장별 기본급 인상액

사업장	2005년	2006년	2007년
기아차	89,000	78,000	55,257
대우차	85,000	68,180	63,349
쌍용차	59,000	동결	50,000
현대차	89,000	78,000	59,419
위아	90,000	75,000	57,760
로템	87,000	85,097	46,560
대원강업	117,000	108,000	105,000
STX엔진	72,000	80,400	84,000
메티아(경남)	78,000	74,500	54,413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50,255
메티아(울산)	59,500	74,500	52,000
비엔테크	27,000	23,000	15,000
다이모스	90,000	60,100	53,400
대경특수강	?	85,000	100,000
현대하이스코	91,000	85,000	47,000
현대제철당진	71,492	58,010	59,490
금속노조	85,109	74,510	60,334
	연맹포함	연맹포함

3. 원하청 불공정거래

-자동차산업의 불공정하도급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경제의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 부품업체들 뿐만 아니라, 금속산업 노동조합도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공정하도급구조와 관련되어 자동차산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단협으로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표준계약서의 작성의무화, 단가인하압력, 임율고정, 복사발주문제를 중점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정액 이상의 납품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납품계약서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내용을 서면화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면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중복계약/견적서대체 등의 방식으로 법적 소송 근거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로 원청이 부당한 요구나 계약위반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표준계약서(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작성을 공정위는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력이 없음. 표준계약서의 작성의무화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법제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일정액 이상의 납품거래시 표준계약서의 작성의무화를 단체교섭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청업체의 부당한 단가인하압력은 불공정하도급구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계약당시에 확정된 납품단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일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기적인 단가인하는 물론, 원청업체의 사정(수익성악화, 임금인상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단가인하압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단가인하압력은 부품조달체계를 통해 2-3차 부품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고 단가인하는 하청업체의 임금교섭, 정상적인 노사관계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임률이 타 업체 보다 높은 경우 단가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하압력을 행사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청업체의 경우 임률이 고정되고 임금체계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

한편 부품이원화와 복사발주로 인해 단가인하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계약중단 및 해지를 빌미로 부품사의 정상적 교섭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가인하가 임률고정을 조장하고 부품사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단협에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불공정하도급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원하청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 더 나아가 정부의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노사공동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단협요구안에 노사공동기구의 구성 건을 제안하고 있다.

4. 비정규직 관련

가. 원청의 교섭 참가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교섭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하청업체 노사간의 교섭으로 하청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용자인 원청 자본이 하청노동자들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해 하청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안이다. 하청 사용자들은 하청 현안에 대한 실제 결정 권한이 없으며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노측 교섭 주체는 모두 금속노조이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제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노동자 교섭단위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앙교섭을 통해 강제하자는 내용이다.

나. 사내하청 처우 개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 <금속노조 비정규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정규직의 60.2%에 불과했다. 임금성 단체협약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50% 수준이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하는 산별노조로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단계적으로라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기존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에서 2006년 중앙교섭에서 확보한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간접생산공정까지 확대해 공장내 전체 비정규직까지 차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 단계적 정규직화

생산공정 업무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나가기 위해서 대우상용차, 델파이에서 몇 년간 몇 %씩 단계적 정규직화를 단협으로 노사 합의해 모범을 보인 사례가 있다.

이를 전 조직적으로 확대하여 정규직화를 쟁취해 갈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기가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함께 단계적 정규직화를 통하여 쟁점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고, 궁극적으로 법 제도 개선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 금속노조 사업장 내 6만5천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이며 산별노조가 노동력 공급의 주도권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GM대우 창원공장 등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시 비정규직에 대한 발탁채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정규직 우선채용 조항이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을 통해 이를 비정규직 조직력 강화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 고용보장

해당사업장의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 변경폐업시 고용, 단협(제반합의사항), 근속을 승계한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로 사용해왔던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이라는 단일한 요구로 중앙교섭 전선에서 단일하게 투쟁해나가기 위한 요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 비정규직 별도 요구라기보다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요구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고용보장 조항에 해외공장 등과 관련된 요구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내용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업체 변경 또는 폐업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퇴직금․4대 보험 횡령 등에 대해 원청회사가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5. 노동안전

가.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공동결정

①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공동결정한다.

<요구안 근거 및 해설>

- 작업량과 속도․시간․인원, 휴식시간 등의 노동조건은 노동강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써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과 과로사 등 산업재해 발생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함.

- 또한, 작업량․인원․시간․내용에 대한 노사합의 공동결정제를 확보함으로써 작업장에서의 노조의 개입과 자율적 통제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 조건과 상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노동안전담당간부 재해예방활동 보장

②노측 안전보건 담당간부 1인에 대해 유급으로 재해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사업장별 인원대비 주당 활동시간은 100인 이하 8시간, 200인 이하 16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이하 32시간, 500인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요구안 근거 및 해설>

- 노동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적 활동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관건적인 사항임.

- 특히, 금속노조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상근 및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조건이 극히 취약함으로써 일상활동으로써의 노동안전보건 대책활동 및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곤란함을 인정하고 있음.(07 노안실태조사 결과 조사참가 112개 사업장 중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안간부가 상근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4개 사업장에 불과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부 및 지회 차원의 돌파가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중앙협약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사업장 규모별 일정 시간 이상의 활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노,사의 차이가 있을수 없음, 산재예방사업의 관건은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관건 사항임

-따라서 회사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에 준해서 노동안전 담당간부의 상근을 요구할수 있을 경우 안전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의 경우 취약한 안전보건 사항의 보완을 위해 상근활동이나 활동시간 보장을 요구 할수 있을것임.

-교섭을 진행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상근활동 보장의 수준을 세분화해 제시할수 있을것임

다. 산재불승인시 치료 및 보상

③ 재해발생시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신청을 하되 관계기관의 불승인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요구안 근거 및 해설>

- 금속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와 산업재해 발생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산재발생을 근본적으로감소시킬 수 있는 현장대책과 활동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보상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함.(07년 노안실태조사 결과 - 금속노조 06년 산재발생율 6.32%)  - 2005년부터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지침 및 규정의 개악으로 인하여 산재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상황에 있음. 주요한 피해사례는 산재불승인 및 강제치료종결 등의 내용임.

- 더군다나 2007년 11월 산재보험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요하게 개악된 내용이 2008년 7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임. 향후 산재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임.

- 이는 당장에 아프고 다친 산재조합원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조합원 개별주의 확대와 현장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또한, 개악 산재법 및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대응에 있어서 지역 및 단위사업장의 대응과 대책활동으로써는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극히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 직면해 있음.

- 그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을 노조의 업무관련성 판단과 합의로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는 사고성이든 직업성이든 명백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불승인 횡포로부터 산재조합원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재법 제도개악의 현실적용을 차단 무력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을 것임.

- 이는 현장에서 산재은폐 및 공상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 문제 및 산재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다 공세적으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이며, 역으로 산업재해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과 산재노동자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산재보험법과 제도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내외적으로 알려 내고 쟁점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눈먼 돈’으로 취급돼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민영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산재보험이 공론화를 통해 민영화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금년1월9일 이명박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간담회에서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는 공기업민영화 과정에서 산재보험 분야의 민영화(손해보험)시기가 된 만큼 이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손보 회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이 민간에 넘어갈 경우 산재보험은 최악의 상태가 된다. 자동차보험처럼 다친 노동자는 치료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로 지어진다.

6. 교육시간

1.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을 년 24시간이상 보장한다.

2. 조합간부(본조,지부,지회의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이상)의 유급교육시간은 활동시간 및 조합원 교육시간과 별도로  년 40시간이상 보장한다.

<요구안 근거 및 해설>

노조활동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일반 교육기관 어디에서도 노동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육이 유일한 노동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교육권은 일반시민으로서의 교육권과 별개로 노동자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교육과 노동교육시간의 현실은 참담하다. 노동자로서 받아야할 노동조합과 노동법, 노동기본권에 관한 기초교육은 물론이고, 임금과 노동과정에 관련된 심화교육 역시 단기적 선동교육 이상으로 진전되기 힘든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과 정부의 노동탄압은 예전에 비해 훨씬 교묘하고 치밀해져 있다. 이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대응 역시 예전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지만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구호로만 그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조합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권(산업 안전), 작업장 문제, 구조조정 문제, 근무형태관련 한 문제 등 집중성을 요구하는 교육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너무 멀다.

우리의 노동교육은 매년 진행하는 임단투 설명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상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산별노조로서 아직 걸음마 상태인 금속노조 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조합 내부의 의식의 차이와 상호 이해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 산별노조의 기본 가치인 연대를 실천하고 금속노조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산별노조의 교육은 연대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선명한 주제를 중심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교육이 확대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우선 부족한 교육시간에 있다. 2007년 2월에 실시한 금속노조 교육시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27.5 %의 사업장이 연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으로 22.5 %의 사업장이 연간 12시간의 교육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연간 36시간 이상인 사업장도 있지만 년간 20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은 12.5 %에 불과하며 연간 10시간 이하의 교육시간만을 확보한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7.5 %에 달한다. 이렇게 짧은 교육시간으로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선동식, 주입식 강의 이상을 진행 할 수 없다.

복잡하고 강도 높은 신자유체제 하에서 전략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집체식 강의교육을 탈피하여 소규모 기본단위를 중심으로 한 그룹 별 참여식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외국 산별노조의 경우 대부분 일주일 이상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연간 3주에 이르는 교육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교육시간 확보와 함께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금속노조의 전문 교육기관도 필요하다. 이는 금속노조 교육원 구성 사업을 통해 충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금속노조 교육제도 정비의 또 다른 전제는 확대된 교육시간확보이다.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최소한 24시간은 확보되어야 각 사업장, 지부, 그리고 본조의 교육이 최소치로라도 진행될 수 있다. 24시간 중 년간 16시간(반기별 8시간 또는 분기별 4시간)은 지부별로 임단투 방침, 정치, 경제, 역사, 노동법률, 노동안전보건, 노동문화, 고용안정 등의 전조합원의 공통된 교육 8시간과 년령과 근속, 교육정도, 직종, 지역 및 사업장실정 등에 따르는 수준별 분야별교육 8시간을 위해 필요하다. 나머지 8시간은 각 지회가 노동조합과 지부 지회의 당면 사업 및 투쟁과제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 분기별 2시간은 최소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시간은 늘려가야 한다.

지부 및 지회의 상집과 각단위 대의원 및 현장조직위원 이상의 조합간부에게는 활동시간 외에 별도로 연 40시간의 유급교육시간이 보장되어야 산별노조의 조직강화와 간부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분기별 8시간 또는 반기별 16시간으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조합간부로서 노조조직의 핵심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16시간은 공통교육, 하반기 16시간은 수준별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할 수도 있다. 아울러 나머지 8시간은 분기별 조합 및 지부 지회의 사업 및 투쟁방침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가 필요하다.

합숙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재정조건상 단기간에는 어려우므로 지부별로 출퇴근식 교육이 불가피하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간부교육부터 1박2일교육을 시작으로 년간 4박5일의 집중적인 교육의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조합원교육 년간 24시간과 조합간부교육 년간 40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