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안 해설

산별노조는 교섭요구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요구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이다. 금속노조는 민간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섭요구와 함께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고 이후 정책적으로 구체화해가야 한다.

올 해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제도화 ’산업공동화 대책 및 제조업 육성정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실노동시간 단축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악반대 및 민주적 운영’ ‘한반도 평화실현 및 이라크 파병군 즉각 철군’ ‘대학 등록금 동결 및 교육재정 확충’ 등 7개 요구를 확정하였다.

1. 산별교섭 제도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2. 산업공동화 대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

1) 한미FTA, 한EU FTA 중단

2) 기술유출 금지 및 제조업 기반보호법 마련

3.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1)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및 간접고용 규제(외주, 용역, 도급)

2)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및 4대보험 적용

4. 실노동시간 축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1) 심야노동 폐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

2) 중소기업 주 40시간 전면실시 및 국가지원 제도확대

5. 국민연금 개악반대 및 민주적 운영

1)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반대, 소득재분배 기능 유지

2) 기금운영의 가입자 대표성 보장

6. 한반도 평화실현 및 이라크 파병군 즉각 철군

7. 대학 등록금 동결 및 교육 재정 확충

1. 산별교섭 제도화

우리나라의 노조법과 노동관계법은 기업별 노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까닭에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을 발전시킬 토양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불응했을 때의 법률적 처리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는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구이다.

산별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전국 또는 지역)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자들이 교섭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로 하여금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교원노조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복수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는 교섭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업단위에서 교섭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때, 부동노동행위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한다.(제 90조 개정)

집단 교섭의무부여와 함께 노조 요청시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대표단 구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산별노조의 교섭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한 단협 효력확장과 관련하여 산업별, 지역별 확장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노동위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한다.

ILO 권고 제 91조 5조는 산업별, 지역별 단협 효력확장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산업별 단협 효력확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노조법 36조(지역적 구속력)을 지역, 산업, 업종에 따른 효력확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협의 적용에 대한 항목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 동종의 근로자 2/3이상이라는 요건 규정을 동종의 조합원 1/2이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효력확장의 범위를 지역, 산업,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효력확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 산업공동화 및 제조업 육성방안

1) 한미FTA, 한EU FTA 중단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지역간 특혜무역체제로 서로 수출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서로의 시장을 완전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의 몰락, 교육·의료의 사유화, 수도·전기·철도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독점화, 금융·통신·특허 등 사유화, 제국주의 독점자본화 등이 실시되고 제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의 몰락으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된다.

특히 한미FTA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비위반제소, 네가티브 서비스 개방 방식 및 역진금지조항(Ratchet)을 포함하고 있다.

EU와의 FTA 추진UV 국내 거시경제 정책, 산업 정책, 지역정책, 사회정책, 외교 정책 등과 연계 없이 추진하는 ‘개방을 위한 개방’ 정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미FTA 비준을 위한 정치적 FTA의 성격도 띄고 있다. 한-EU FTA는 한국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현재 대기업 중심의 생산 및 수출 집중을 가속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여 산업경제에서 금융경제로 이행을 재촉할 것이다. 그 결과는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 및 양극화 심화이다. 소수의 잘나가는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경제 전체는 손해를 보는 현상은 확대되어 저성장 경제구조는 고착될 것이다. 일부 기업은 FTA에 따른 규제철폐 혹은 국가권한 제한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득을 볼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가 수혜업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슬로바키아, 체코, 러시아, 터키 등에 100만대 규모의 해외공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품 해외조달 확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기술유출 금지 및 제조업 기반보호법 마련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급증, 국제경쟁력 잠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술유출 전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산업보안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최근 기술유출 사건 대부분이 첨단산업, 정밀공업 또는 고도장치산업의 핵심기술들로서 현실적 피해는 물론 잠재적 피해는 훨씬 크다.

최근 유출된 사례는 포스코의 첨단 철강제조기술을 비롯해서 대우조선 설계도면, LNG부품기술, 기아차 신차개발기술 등 모두가 핵심적 생산기술들이다.

특히 중국자본 인수이후 쌍용자동차, 비오이하이디스 등에서 기술유출, 설비이전, 재매각 등이 이루어져, 국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시 핵심기술 유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해외공장 확대, 국내 투자 축소 등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발전없이 서비스산업만으로 경제발전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개발지원, 부품개발 지원, 제조업기반보호법 제정 등으로 제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1)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및 간접고용 규제(외주, 용역, 도급)

￮ 간접고용이란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청, 도급인)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하청업체, 용역업체, 수급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간접고용은 1961년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한 이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고용을 허용하였고, 그 유형은 용역, 근로자파견, 사내하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중간착취를 합법화 한 제도로 직접고용의 원칙이라는 노동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해고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고용조정을 할 수 있으며, ‘바지사장’을 중간에 세워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꾸준히 간접고용을 확대해 왔다. 주로 간접고용은 여성, 저임금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은 경비, 청소 및 식당업무, 제조업은 사내하청이 대표적이다.

○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이중적 착취구조로 인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 경비업무 등에 집중되어 있는 용역노동자들은 2002년 월평균 임금이 86만2천원에서 2007년 102만4천원으로 늘었으나 정규직대비 59.2%(2002년)에서 51.0%(2007년)로 그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다. 또한 비정규직 평균 월평균임금 127만 6천원에도 못 미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다.

<표 1>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추이(2005-2007)                (단위: 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132.5	146.6	154.2	159.3	165.6	174.6
정 규 직		145.6 (100.0)	167.8(100.0)	177.1(100.0)	184.6(100.0)	190.8(100.0)	200.9(100)
비정규직		97.7(67.1)	102.8(61.3)	115.2(65.0)	115.6(62.6)	119.8(62.8)	127.6(63.5)
간접 고용	파견근로	114.8(78.8)	110.4(65.8)	127.2(71.8)	131.6(71.3)	126.1(66.1)	134.1(66.8)
	용역근로	86.2(59.2)	87.1(51.9)	92.2(52.1)	94.8(51.4)	93.3(48.9)	102.4(51.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도 심각한 상황임. 대부분 원청 사용자들은 용역이나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해당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기피 및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원청의 용역업체 변경이나 계약해지는 곧바로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반해 실질적 지배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업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및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원청의 연대 책임과 노조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하청 연대책임 의무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규제 방식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상습적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시한 바 있다.

○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결과 기간제는 줄었으나 파견, 용역, 건설일용 중심의 일일노동은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 간접고용 규모의 변화                                      (단위 : 천 명, %)

고용형태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파견노동	88(0.6)	98(0.7)	117(0.8)	117(0.8)	131(0.9)	175(1.1)
용역노동	346(2.5)	345(2.4)	413(2.8)	430(2.9)	498(3.2)	592(3.7)
합계(비율)	434(3.1)	443(3.1)	530(3.6)	547(3.7)	629(4.1)	767(4.8)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 자료

○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2년 이상 무기계약화’ 및 차별시정 의무도 회피할 수 있고 노조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병행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고령축산물공판장, KTX 승무업무 사례가 대표적임. 이러한 간접고용의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고 고용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

○ 이에 간접고용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직접고용업무의 외주, 용역, 도급 전환을 금지할 것을 명시해야 함. 이미 직접고용업무와 외주, 용역, 도급화되었다 하더라도 상시업무에 한해서는 재 직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및 4대보험 적용

○ 1987년 12월에 6천여 명에 불과하던 이주노동자 규모는 지속적 증가로 2006년 6월 현재 39만 5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48.0%인 18만 9천여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며 취업사증을 받은 취업자는 총 166,59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보고서)

○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차별금지)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현재 이주노동자 고용과 취업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을 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변경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때도,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하고 2개월 이내에 직장 변경을 완료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이고, 체류와 취업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상당히 제약되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에 선뜻 가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조합 가입 보장과 고용안정 및 직장 변경의 자유,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실노동시간 축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1) 심야노동 폐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

○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계최장 노동시간을 일하고 있다. 2006년 현재 2,305시간으로 OECD가입국가중 세계최장시간으로 악명높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독일, 영국등 1,400-1,600시간대에 비해 연간 5개월에서 6개월이나 더 장시간 일하고 있는 셈이며 이웃 일본의 1,784시간대에 비해서도 3개월이상 더 일하는 일중독상태에 놓여 있다.

○ OECD가맹국가중에서 한국 다음의 최장시간 노동국가는 체코의 1,997시간으로 2,000시간 미만으로 한국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무려 300시간이나 상회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2,000시간 이하이다. 결국 한국만이 유일하게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고 있다.

< 2006년도 OECD 주요국 연간노동시간 >
한국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2,305	1,737	1,997	1,564	1,436	1,784	1,763	1,669	1,804
* 자료 : OECD,

○ 이로 인해 중대재해나 사망사고가 빈번하고 우리나라 산재사망은 매년 2,500여명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다 국제적으로도 네덜란드와 영국 보다 16배 위험하고, 중국과 인도에도 뒤쳐져 있다. 2006년 월드컵 본선 G조의 프랑스는 10만명당 사망자수가 3명, 스위스도 3명, 우리나라는 16명, 그리고 토고가 21명이다.

<그림1> 교대제 개선의 목표

교대제개선

실노동시간단축

노동강도완화

일자리창출

노동안전보건강화

여가선용․자기개발

임금체계개선

삶의질 향상

인력충원

○ 또한 재교육과 재충전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가정피폐와 가족문화의 해체, 청소년 문제 빈발 등 사회적 문제가 늘어 건강한 사회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 교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야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장시간 노동, 휴무일의 단축, 교대제변경에 따른 생리리듬의 파괴와 건강 악화, 수면장해로 인한 기대수명의 악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다.

○ 교대제 개편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대안적 정책이며, 기만적 노동시간단축에 맞서는 현장대안임. 직접적 목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인력충원과 임금체계개선을 동반해야 한다. 교대제 개선으로 줄어드는 초과근로시간은 증원으로 메꾸어져야 함. 새로운 인력충원(일자리창출)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비정규직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연결하여야 함. 이는 교대제 개선문제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한 대안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이 관건적 요소임.   또한 교대제 개선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 축소분은 기본급(정액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대제 개선과정에서 바로 이 부분 즉 인력충원과 임금체계개선이 노자간의 핵심적인 대립점이 될 것임. 따라서 올바른 인력충원과 임금체계의 개선은 교대제 개선의 조건이면서 목표이다.

- 결론적으로 교대제 개선사업은 노동안전보건 증진,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개발,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곧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표 3> 뉴패러다임사업에 따른 교대제 및 학습조직 개편의 효과

주 제	소 주 제	성 과
일자리 창출	신규고용 발생	66.66%
	신규고용 규모	18.42%
노동조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	10.44%
	휴무일 단축	18.67%
	산재사고 감소	25%
생산성․ 수익성 개선	생산량	5.61%
	매출액	6.88%
	이익	26.51%

자료 : 구자숙 경희대 교수, 2007년. 『뉴페러다임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서 요약

○ 교대제 개편과 학습조직 개편 등의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진행한 교대제 개편및 학습조직 개편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 생산성․수익성 향상의 효과가 잘 드러나 있다. 구자숙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38개 기업에서 신규고용 18.42%, 노동시간 단축 10.44%, 산재감소 25%의 효과와 더불어 수익도 26.5%가 늘어났다. 결국 교대제 개편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수익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

<ILO 야간근무와 교대제에 대한 제언>

조약 171조
구 분	필요한 조치
건강 평가와 조언	1)배치전 2)정기적으로 3)직업관련 건강문제 발생시에 건강평가와 건강에 대한 조언을 통해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줄이도록 한다.
낮근무로 이동	야간근무로 부적절함이 판명되면 유사한 작업으로 전환시킨다.
모성보호	출산전후하여 총 기간이 최소한 16주 또는 그이상의 기간동안 야간작업을 대체하며 해고나 수입의 감소를 금지한다.
보상	근무시간, 급여, 베네피트(기업복지)를 통한 보상
적절한 사회서비스	적절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대표와의 상의	야간근무와 관련된 작업스케쥴 조정 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의

권고 제178조
구 분	필요한 조치
근무시간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24시간동안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특히, 특별한 위험이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있는 작업에서 / 연속적인 풀-타임 교대근무 금지 / 교대근무 사이에 최소한 11시간 배치
모성건강	전 임신기간 동안 가능한 한 낮근무 배치
사회 서비스	이동(출퇴근)시간을 줄이도록 / 휴식의 질을 높이도록 / 적절한 음식과 음료수를 복용하도록 / 가정내 의무에서 자유롭도록한다.
낮근무로의 이동	수년동안 야간근무한 자에 대해 주간근무 이동에 대해 고려한다.
훈련의 기회	유급 연수휴가 같은 훈련의 기회 제공
조기 퇴직	자발적 조치퇴직에 대한 사회적 고려

○ 교대제 개편은 한번의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원칙적 합의와 더불어 새로운 근무형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근무형태와 인력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노사간의 힘관계와 대중적 설득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3년 단협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 중소기업 주 40시간 전면실시 및 국가지원 제도확대

아래와 같은 노동시간단축, 교대제 관련 국가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현실화시켜내야 한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 단축 대상

-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단축 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07년도의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

* 지원 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조기 적용시점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급됩니다.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 시행시기를 판단

* 지원형태

-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제외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7.1인 금융/보험법, 공공부문 사업주

-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 농림업, 축산업, 양잠업, 수산업 사업주

-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5. 국민연금 개악반대 및 민주적 운영

1)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반대, 소득재분배 기능 유지

국민연금 지급은 2007년 가입자평균 월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된다.

(* 기준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08년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 연금급여는 542,830원인데 개정 급여는 409,380원으로 축소됨)

반면 보험료는 인상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성실히 보험료를 내면서 노후를 준비해 왔던 노동자 서민을 철저히 기만당했고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등 사회적 약자는 무시되었다.

한 봉급장이들만 피해를 보는 민주노총은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사라져 균등부문(급여산식에서의 A 값)을 삭제하고 낸만큼 받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연대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시,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급여인하 초래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되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상범위 확대도 큰 의미가 없다.

기초노령연금 10%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름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꾸는 것이며 2028년 10%는 너무 느리고, 낮은 수준이다. 낮은 급여액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2) 기금운영의 가입자 대표성 보장

국민들이 일해서 모은 2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이 쌓여 있는데 정부는 이 적립금이 나중에 고갈나니 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금개악을 추진하였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돈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번 정부의 덜 받는 개악으로 향후 GDP대비 80%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투자와 운용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향후 쌓이는 기금을 10~20년 사이에 현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서는 연금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단체의 참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한반도 평화실현 및 이라크 파병군 즉각 철군

2007년 정부는 임무종결 약속까지 어기고 파병 연장을 강행하면서 궁색한 논리로 ‘미국에 파병 동맹국 수를 유지해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부분 나라가 이라크에서 철군했거나 철군 중인 상황에서 그나마 자이툰 부대라도 현지에 있어줘야 미국 체면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라크 정부가 우리 기업에 원유 수출 중단을 위협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파병연장이 이라크내 사업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허구다.

이미 중동 지역의 민심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김선일씨 살해 사건 등 지난 몇 해 동안 중동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파병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가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전략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난 국익 손실이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끝까지 동참한 나라’라는 평판이 한국 외교의 토대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이래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세계 13위권이라 하더라도 국제정치에선 난쟁이로 남게 된다.

더 이상 미국의 패권전쟁에 우리 젊은이의 목숨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떳떳하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펴지 못하고 낡고 종속된 틀 속에 머물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철군함으로써 미국의 잘못된 이라크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올해 북미핵대결은 미국의 군사적 대북적대정책의 철폐를 놓고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지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방법이 될것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문제,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 한반도내 주한미군 무력증강문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방식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이 논쟁과 협상 대결의 대상으로 될 것이고 이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인가 분단고착형 평화체제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대결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남북간의 평화흐름에 제동을 걸려고 할것이며 그러한 부분에 맞써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7. 대학 등록금 동결 및 교육 재정 확충

2007년 현재 대학생 수는 355만명, 2년제를 포함한 대학수는 408개로 이미 연간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어섰다. 2008년에도 대학들은 연간 2.5%의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은 6%~20%의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689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은 6.6%로 2000년대 들어 2002년 6.9% 다음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년제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524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7.1%로 최근 6년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7년 3/4분기 도시근로자 3분기 월평균 소득 373만원,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328만 2천원 기준(통계청)으로, 사립대의 경우 대학생 한 명당 적어도 두세 달 치 이상의 소득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도 등록금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학업포기뿐만아니라  07년 만해도 3,413명의 신용불량자가 탄생했고 그로 인하여 절도등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뿐만아니라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7%, 약 10명중 8명이 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2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어학연수비등 해외 연수비용까지 합하면 더욱더 많은 비용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등록금 문제 및 자녀교육비로 인해 국민들은 겹겹이 고통을 겪고 더욱이 학부모들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누구나 균등하게 받아야 할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적은 상태다. 고등교육재정이 OECD 평균이 GDP대비 1.1%수준인데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OECD 평균에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교육재정을 현재 GDP 대비 4%에서 7%로 확대하고 대학재단은 재단전입금을 확충해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개선해야 한다.

1천만원의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난 젊은이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졸업 후 88만원 세대, 불안정 고용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현실뿐이다. 이렇듯 이미 대학등록금은 대학생들과 해당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등록금 의존율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