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4.01]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도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이슈 4.9 총선 여성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
4.9 총선을 앞두고 지난 27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화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장애여성후보 공천,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주여성을 고려하겠다는 발표가 화제가 된 데 이어(결과적으로는 7번이 되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통합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들이 모두 여성을 비례대표 1번 자리에 앉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비례후보가 1번에 공천되는 사례 자체가 신선한 것이었지만, 이제 여성은 기본이고 그 외 사회의 소수자, 취약자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평한다. 주류 여성운동은 여러 정당들이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조항은 지켰지만 여성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를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정부기구나 기관, 국회 등에 여성의 진출비율로 가시화되는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 수 증가, 여성 총리 탄생 등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대다수 여성에게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세력화 담론은, 비정규/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가족 내의 보살핌과 재생산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은폐하면서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에 활용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여성의 깨끗함과 도덕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정치개혁 담론과 공명한 성과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같은 제도인 것이다.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이러한 과정은 지금에 와서 애초에 여성할당을 주장한 근거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그저 ‘더 이슈가 되는 여성/소수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류 언론조차 말하듯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선정 과정은 당의 공백을 메워 줄 이미지를 찾는데 골몰한 과정이며, 당에 필요한 사람 중에 여성을 공천한 것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빈민운동의 대모’를 공천한 것, 통합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의 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첫 여성임원을 공천한 것,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이주여성 사례처럼 더욱 이슈가 될 만한 여성을 내세운 것이 그렇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장애여성 비례 1번 공천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판은 유효하다.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창조한국당이 이주여성후보를 공천한 것과의 대중적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것이 현재 진보정당 내의 해당 부문에 관한 운동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천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효과와 같이) 오히려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며, 개척되지 않은 부문의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활동이 해당 의제의 대표성과 당의 활동 수위 모두를 대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는 것이다.
기사 목록	여성장애인·이주여성…비례대표 1번 차별화 '치열'(3.10/머니투데이) -‘비례대표 1번’은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을 의미, 직종과 성별을 넘어 총선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 비례대표 1번 선정에 있어서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몸부림 치열. 지난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여성 장애인 장향숙 의원을 1번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 여성 경제학 박사 1호 김애실 의원. 당시에는 비례 대표 1번을 여성에게 주는 것이 신선했지만 이젠 기본이 된 셈. 당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총선 이미지를 부각시킬 여성이 필요. 18대 총선을 앞둔 차별화 노력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여성 장애인인 곽정숙씨를 정한 상태. -진보신당도 여성 장애인에게 비례 대표 후보 1번을 주기로 방침. -창조한국당은 아예 15년전 한국 남성과 결혼, 우리나라에 거주한 필리핀 여성 '헤르난데즈, 주디스 알레그레'씨를 비례대표 1번 후보에. 외국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 -한나라당은 '경제' 이미지를 굳건히 할 여성 기업인 중 1번 후보를 저울질. -통합민주당의 경우 '서민'과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으면서 중량감 있는 인물 찾느라 분주. 비례대표 1번..`부족한 2%를 채워라'(3.23/연합뉴스) 23일, 4.9 총선 정당 득표율 높이기 고심한 끝에 간판급 인물 비례대표 1번 선정 작업 마무리.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을 국회로 진출시켜 의회 활동의 전문성을 더하자는 취지로 도입, 하지만 정당 입장에서는 총선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접근. -한나라당은 `빈민촌의 대모'로 알려진 강명순 목사를 비례대표 1번에 내정. `부자당', `웰빙정당'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차원. -통합민주당은 `경제살리기' 콘셉트를 살리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은 `금융전문가'인 이성남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씨티은행 한국영업담당 총지배인과 한국재정담당 수석을 거쳐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임원이자 한국은행 금통위 첫 여성위원으로 활동. -자유선진당은 이영애 최고위원을 1번으로 확정. 이 최고위원은 사법시험 최초의 여성 수석 합격자, 여성 최초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등 판사 시절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 1번에 여성 장애인, 2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선명성 경쟁. 민노당은 1번에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 상임대표, 2번에 환경미화원인 홍희덕 전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을 공천, 진보신당은 1번에 박김영희 공동대표, 2번에는 이남신 이랜드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확정. 여성 비례대표 공천 ‘절반만 성공’(3.28/여성신문) _‘여성대표성·성평등의식’부족 여성 위한 헌신이 비례대표의 사명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조항. 하지만 당 안팎과 여성계에서는 이 여성후보들이 얼마만큼의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대표성을 띠고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은 여성운동계의 오랜 숙원사업. 여성의 권익 신장과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 그러나 이번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 제도 도입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 4·9총선과 여성③ 비례대표 여성후보(3.28/여성신문) 비례대표 여성후보, 총 70명 후보 중 당선 안정권 27명선 민노당, 여성장애인·비정규직 상위순번에 각 정당의 4·9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결과, 여성후보들은 총 70명. 이들 중 각 당의 당선 안정권에 든 여성들은 통합민주당 8명, 한나라당 14명, 민노당 2명, 자유선진당·진보신당·친박연대 1명 정도. 비례대표 의석 분배는 지난해 대선 당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나라당(48.7%) 26석, 통합민주당(26.1%) 15석, 자유선진당(15.1%) 8석, 창조한국당(5.8%) 3석, 민노당(3.0%) 2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3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한나라당 27석, 민주당 17석, 민노당 4석, 친박연대 3석, 자유선진당 3석 정도가 된다.
노동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각 정당/후보들의 정책이 관련 기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러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들은 공동 투쟁을 결의하였고, 총선 후보 압박 전술을 펼치는 단위, 진보정당 선거운동 등 펼치고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총선 이슈화를 겨냥한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향후 토론과제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단에 바탕을 둔 사회연대전략’ / 서울시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기사목록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오는 31일 집중 집회(3.26/참세상) 오랜 기간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총회’를 개최하고 공동 투쟁 결의. 25일,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진행된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위한 공동총회’는 기륭전자분회, 뉴코아-이랜드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학습지노조 재능-한솔지부, GM대우비정규지회, 하이텍알시디코라아지회, 의료연대지부 청구성심병원분회, 민주택시본부 맹호운수분회, 장애인콜택시지회, 르네상스호텔노조, 코오롱정투위, 한국합섬노조, 테트라팩노조, 하겐다즈지회, 신공항분회, 이주노조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400여 명이 모여 진행. 이들은 ‘공동총회’를 통해 24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정하고 오는 31일, 코스콤 앞에서 대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손학규, 광주시청 비정규직과 박광태 시장 면담 약속(3.21/참세상) _2번의 서울상경투쟁 끝에 어렵게 면담 잡혀, 27일에는 총력투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서울 상경 투쟁을 마무리.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약속한 것. 박광태 광주시장은 통합민주당 소속. 진보신당,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 발표(3.30/참세상) _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회연대전략 등 주 골자 이남신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30일 오후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을 발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은 △비정규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소득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165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저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으로 복지연대 실현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월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시세의 최대 30%) 등.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고소득 노동자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복지소득연대’ △고용보험기금의 일부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을 5년 안에 평균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임금소득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랜드 등 장기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3.26)_나쁜기업이랜드불매시민행동/이랜드·뉴코아투쟁승리와유통비정규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여성에게좋은기업만들기실천단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 각 정당과 18대 총선 후보들에게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대책과 우리사회 가장 취약계층이자, 유권자의 절반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남자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3.26/경향)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의 여초(女超)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성비를 맞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지나친 여초현상으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학부모 1056명 중 800명(80.6%)이 ‘남교사 할당제’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056명 교원 중 743명(73.9%)도 긍정적인 답변. 여성계는 “현재도 교대 신입생 선발시 남성을 25~40%까지 할당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는 이중 혜택”이라며 반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연구위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기존 남녀차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해 도입됐으나 남교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차별한 것은 없다”고 지적. 교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우수교원이 뽑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비율에 집착하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여성정책 인수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가족을 떼고 출범한 여성부가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기존의 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보육, 비정규 여성 관련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기사목록	여성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2012년까지 100개소 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추진 -여성친화지수(WFI)개발 및 여성친화인증마크 도입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전국 공원과 놀이터에 CCTV 설치 확대 -여성스포츠선수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임대주택 50호 시범운영 -마사지 등 변종 성매매 업소 행정처분 법적근거 마련 -여성장애인 사회친화.입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실행계획 개편 -성별영향평가 2010년까지 공기업으로 확대 실시 -성인지 예산서 시안 마련 및 시범적용 추진 -직능별 여성단체 인턴제도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3.22/우먼타임스)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부가 제시한 내용은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 세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 방향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과 사회경제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5년 단위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 수록.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1995년 제정됐지만 여성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 ‘판박이’ 정책…새로운 비전 안보여(3.27/한겨레) _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 패러다임 바꾸겠다고 했지만… 여성부 업무보고, 새로운 비전이 없고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진단과 중요한 현안인 여성노동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 ■ 여성노동=여성부는 ‘여성인력 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여성 경제활동인구 660만명 가운데 441만명(66.3%)에 이르는 비정규 여성노동자 대책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 정책 협력? =여성가족부 때 187명이었던 인력은 100명으로, 연 1조5천억원이었던 예산은 539억원으로 줄어, 집행 부처가 아니라 ‘정책 협력 부처’로 남게 됐다. 다른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등과 업무 협력을 하고 개별 사안은 대응팀(태스크포스)을 꾸려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래선 여성 관련 중요 정책을 성 평등적 관점에서 주도하기엔 힘이 부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정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더욱 차별받는 여성노동자(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