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4.08]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슈 아동 성폭력 사건 빈발과 법적 처벌 강화 흐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는 아동 유괴, 성폭력 사건들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왔다. 연일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대중의 불안과 분노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초점이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맞춰져 있을 때는 그 배경과 해결방안을 토론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여성·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범죄와 처벌강화의 흐름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양상이 나날이 잔혹해져가는 가운데 ‘가해자 인권 옹호’가 계속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가해자들의 범행 전적이나 진술이 말해주고 있듯, 아동 성폭력 사건들은 소아성애 등 병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을 손쉽게 장악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범행대상으로 파악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아동에 대한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의 연장선에서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처분의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금과 같은 폭력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에 대한 대응은 ①전자팔찌 도입에 힘을 싣고 ‘혜진·예슬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 관리/처벌 강화 흐름 ②엔젤산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성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이후의 대책은 지난 2004년 용산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놓았던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또 외국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후관리조치도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혜진·예슬법 제정’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대책으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사회적 취약집단(노숙자 등)에 대한 범죄 집단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불어 ‘가족의 파괴와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 ② 안전을 지킬 책임은 아이 가진 사람에게로, 여성 각자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경비업체, 보험업체 등의 어린이 대상 상품 급격한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사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현재 무엇이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단순히 보호·관리·처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이러한 범죄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수위를 계량화하고 형량을 책정하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조치의 강화와 개인적 치안 강화만이 결론이 되는 가운데, 극단적 폭력 앞에서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주장이 온전히 그녀들의 시민권의 주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난점이며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기사 목록	‘예슬·혜진법’으로 다시 주목받는 ‘전자 팔찌’(4월1일/세계일보) 정부가 아동 대상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10월 추진 예정인 성범죄자 대상 ‘전자 팔찌’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 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제도로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위치추적 시스템은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 속에 지난해 4월 법이 통과됐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10여 개 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짐승에게 무슨 인권?"-"흉악범도 사람!"(4월4일/오마이뉴스) [논란] 아동 성폭력 범죄자 인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악범에게도 '인권'은 있다? 없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이 논란이다. 논란의 핵심이 된 인권은 '초상권'과 '성명권'. 누리꾼들의 주장은 피의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널리 알려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피의자라 할 지라도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 경찰청 훈령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제6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혜진·예슬법 통한 처벌 강화, 한건주의˝..현직 판사, 질타(4월3일/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적용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이미 (아동 성폭행 후 살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이) 약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현실이고 보면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는 될 지언정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고 비판. 법정형 강화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 “오랜 교제관계 중 일부 강제력을 쓴 경우나 구타나 폭행 후 성폭행도 법률상 동일한 선고형을 받게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모든 성폭행에 대해 결국 같은 양형을 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를 판결하게 될 판사들은 사안에 따라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형을 낮추는 방식을 쓰게 될 것”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조정, 전자팔찌제도,명단공개와 같이 사후 관리시스템이 없을 경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와 관련한) 예산 및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주장.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가)’ 대폭 확충 필요하다(3월21일/여성신문) 여성·아동 대상 범죄 지능화·잔혹화 추세 대응 위해 프로파일러-일선지구대 간 전문적 공조체제 마련 필요 2006년 2월 서울 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2007년 3월 제주도 서귀포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해사건, 그리고 지난해 성탄절 날 실종된 후 80여일 만에 처참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온 2명의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모두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공통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의 낡은 수사기법이 초동수사의 실패로 이어져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잔혹해지고 있는 추세에 이에 대응해 경찰청이 ‘프로파일러’(profiler·범죄심리분석가)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범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돈, 치정, 원한 등 예측가능한 범죄 동기를 뛰어넘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살해 이유가 되는 요즘, ‘범인의 마음을 읽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 필요성을 가장 시급히 체감해야 할 곳은 바로 경찰청이다. 아동 성폭행 근절하려면 치료·교정교육 제도화 시급하다(4월4일/여성신문) 연이어 터지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정치권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그러나 ‘엄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대부분, ‘가해자 교정’이라는 장기적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성범죄자 교정을 위한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5~2006년 이를 시범 운영했던 한국여성상담센터가 대표적.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평균 3~5년 복역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교정교육을 받고 있어, 5년 이내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 소장은 “강간 통념과 여성 비하의식 등 잘못된 가부장적 성통념을 수정한 후 이를 반복해서 학습 훈련시키는 것이 교정교육의 핵심”이라며 이 방법이 약물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전한다. 즉 성적 흥분 등 생리적 부분보다 잘못된 사고체계가 더 문제라는 것. --------- * 메건법 미국에서 처음 시행. 1994년 메건이란 7살 여자아이가 강간 살해를 당한 사건이 문제되면서 '메간법' 제정. 성범죄자들의 DNA 등 모든 정보를 등록하고 출소 뒤 지역사회나 경찰에 자신이 어디 사는지 반드시 통보. 가해자의 인권을 많이 침해하지만 실시. 가해자들이 이중처벌이라고 헌법소원도 했지만 연방정부는 피해자 입장 편을 들어줌. 가해자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아동성범죄 사건엔 피해자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기대만큼 아동성폭력 범죄가 떨어지지 않아 다시 도입한 것이 전자 팔찌다. 어떤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키는 '거세법'도 도입. 플로리다주·캘리포니아주 등. 재범을 안 할 확신이 있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상태. 그렇지만 범죄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확실히 줄지 않았다.
노동 ‘여성의 경력단절, 재취업 문제’에 힘을 실었던 여성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 현황에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1∼4.7)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한 ‘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 인력 활용에 적합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국형 일·가정 양립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이에 맞선 투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론과제 : 파트타임 등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모델에 대한 대응.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기사목록	출산·육아 휴직 여성근로자 58%회사복귀 못해(4월3일/경향신문) 여성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산, 육아휴직 뒤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 여성경제정책센터는 직원 20명 이상, 여성비율 20%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1019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42.3%에 그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우선과제로 ‘결혼·출산 뒤 퇴직관행 청산’이 32.3%로 가장 많았고 ‘산전·후 휴가 보장’(17.9%), ‘보육시설 마련’(11.4%), ‘임금차별 개선’(10.7%) 등을 꼽았다. “파트타임제 다양화로 여성에 일을”(4월4일/파이낸셜뉴스)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의 다양한 파트타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4일 개최하는 ‘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에 앞서 제출한 자료)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고용 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 및 가사 부담을 고려,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형태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후반과 40대 연령층에서 1990년 후반 이후 거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30대 후반은 최근 오히려 감소 추세. 우리나라 기업에서 파트타임 고용 비중(2006년 기준)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4%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량근무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시간제 고용이 충분히 발달돼 있지 못함. 파트타임 근로는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개인 고용서비스업 등 고용이 불안정한 분야에서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한정돼 활용.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기념 "남녀고용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4월3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방향 제시 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1∼4.7)을 맞이하여 노동부가 주최하고 노동연구원이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개최. 이 토론회에서는 "파트타임 등 일ㆍ가정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기조발표로 하여,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의 결정요인", "일본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정책 및 기업사례", "일ㆍ가정양립지원 컨설팅 사례 - 디자인하우스와 푸드코아" 등 4가지 주제. 한국형 일-가정 양립형 고용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자료 별첨) 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4월2일/한겨레) SH공사·도시철도공사 등 해고·재배치 잇따라 노동계 “구조조정 강행땐 총선 뒤 본격투쟁” 경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인 노동자들에게 불어 닥치고 있다. 총선 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외주로 돌리기’나 인력 감축 등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는 지난달 21일 임대아파트 관리원 206명에게 ‘5월31일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 경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근직’ 노동자 364명이 외주업체로 옮기거나 해고될 상황.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에서는 전동차 청소를 맡고 있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쪽과 맞서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청소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정부가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약한 고리’부터 쳐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본격 싸움을 시작할 것”. 한국노총도 2일 공공연맹 등 10개 산별·단위노조가 참여한 ‘공공부문 대책기구’ 출범식을 열어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인다면, 대선 때 맺은 ‘정책연대’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 재계 “직장내 성희롱 처벌 완화” 정부에 건의(4월4일/한겨레) “육아휴직 중 해고 벌칙도 가볍게” 여성단체 “인권·보육이 규제냐”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경제규제 개혁 과제’라며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완화, 장애인 채용 의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 여성·노동단체 등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모성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낸 경제규제 개혁 과제 267건 가운데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 규정 완화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차별 방지에 필수적인 제도를 흔드는 요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4일 확인. 경제 5단체는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 규제 완화 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들도 규제 개혁 과제로 꼽아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전체 267건 가운데 고용(33건)이나 산업안전(43건) 등 노동 관련 사안이 76건(28%)이나 됐다. 삼성에 맞선 여성 비정규직의 '큰' 승리(4월1일/프레시안) 삼성SDI 하청업체 해고자 24명, 사측과 '고용 보장' 합의 삼성을 상대로 '원직복직'을 주장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이 1년 여의 싸움 끝에 일터로 복귀.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지난해 3월과 지난 2월에 업체가 폐업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난 삼성SDI 협력업체 하이비트와 그린전자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 고용을 보장받은 것. "삼성 직간접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합의"…역시 '칼자루'는 원청이 쥐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합의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원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 KTX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모두 장기화되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삼성SDI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복직 아닌 복직'이 다른 사업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 향후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기사목록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4월3일/참세상) [인권오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현재의 신분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와 ‘신분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혼, 개명, 입양과 파양, 성별변경 등 신분변동 사항이 그대로 드러나. 또한 혈연에 기초한 이성애 핵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해서 생기는 피해도 심각하다. 가족주의에 뿌리박은 국가신분등록제 ‘초혼인 이성애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이외의 가족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첫째, 법률의 명칭과 목적을 바꿔야 한다. 국가신분등록법은 가족관계의 등록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제안. 둘째, 신분관계증명서와 신분변동사항증명서의 분리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밖에 본적을 그대로 계승한 ‘등록준거지’와 본(本) 개념은 삭제되어야 하며, 혼인 외 자(子)를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모 성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가신분등록제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호적제는 국가가 강제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이며, 국가는 호주라는 대표를 앞세워 개인을 통치해왔다. 호주제 폐지가 형식적인 법의 폐지가 아닌 제도와 의식에서 실질화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원정 씨는 “호적제도가 지닌 규범적인 가족제도의 실질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법’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역사를 보듯이 그동안 호적제는 부계혈통을 잇는 공적인 족보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단지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가족관계 속에서 겪은 개인의 인권침해가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김원정 씨는 “한국사회에 팽배한 이성애 혈연중심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법, 제도 면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나 시민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18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 네트워크 월례포럼 주제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사회진보연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