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네트워크(준) 4월 월례포럼

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

일시 | 2008년 4월 18일(금) 저녁 7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사회>

김 정 은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사례발표>

김 윤 례 |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사무국장

○ ○ ○ | 국민은행 무기근로계약노동자

<발제>

정 지 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여성운동네트워크(준)

http://cafe.daum.net/feminist-net

<여성운동네트워크 4월 월례포럼>

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1.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 양상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를 피해가기 위한 경영계의 움직임은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정규법안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법안의 안착(?)을 위한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2년이 지난 이후 정규직화 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과 차별시정에서 피해가기 위한 조치는 다양하게 드러났는데, 크게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와 ‘외주화’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거부의 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해지는 필연적이었으며 그대로 이 방안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만만치 않았다. 외주화는 말 그대로 간접고용으로 중간착취, 주기적 해고, 실질적 사용자성 회피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정규직화’ 라는 그럴싸한 명분도 쌓으며 기업에서 선호되고 있는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은 한편으로는 정규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 정규직화로 포장되어온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이 과연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어떤 지점이 과연 그러한지,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과연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를 새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유사정규직, 중규직 등으로 불리우는 무기근로계약, 분리직군제, 하위직군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무기근로계약’의 경우,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이다. 그간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고용 불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등장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임금, 복지, 승진 등에선 기업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계약직일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다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국민은행․외환은행 등 1차 금융권 일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미트 등 유통업계 일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무기근로계약과 비슷하다면 고용이 보장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고용보장 외에는 별 메리트가 없다. 발표될 당시 신직군제, 독립직군제 등의 용어로 쓰였는데 말 그래도 정규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차별시정을 피하고 별도의 관리를 한다. 임금도 다르고, 인사 체계도 다르다. 게다가 대부분 임금체계가 성과급제 이거나 직무급제 이어서 실적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문제를 동반한다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2월 노사합의하여 2007년 3월 시행된 우리은행 3100명 정규직화방안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창구업무, 사무지원직, 콜센터 업무 등 기존 정규직군과는 다른 3개 직군을 신설해 편입시켰다. 그 외에 LIG손해보험 등 무수히 많은 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급 무기계약직’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하위직제’의 경우 분리직군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존 정규직의 최하위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하위직을 신설해 비정규직을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부산은행이 이에 속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무계약직원 등 377명을 일반직군 5급 신규 사원으로, 부산은행은 계약직 창구직원 등 606명을 7급 신규 사원으로 전환했다.

2.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 실행 이후 현장 상황

(1)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의 최대 장점은 고용안정,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의 최대 장점이라는 고용안정의 측면을 보자.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하였다고 격찬하는 무기근로계약․분리직군제의 경우 기존의 장기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존의 계약직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였을 뿐 대부분 몇 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을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지 않는다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무평가제나 성과제 등을 두어서 사실상 고용불안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해고조건을 확대하는 등 독소조항 역시 더욱 늘어났다. 임금 지급 방식도 연봉제, 상과급제가 많고, 근무평가를 두어서 최하위 점수를 3번 이상 받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 등 고용안정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역시 겉으로는 고용 안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사고과가 작용한다. 그 인사고과라는 것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성과에 따라 진행 될 소지가 많다. 또한 이 분리직군제의 경우 하나의 직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외주화로 전환될 소지 역시 다분하다. 이러한 인사고과가 남아았고, 이 인사고과의 점수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리직군제가 과연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용안정 다음으로 부각하는 문제가 차별의 문제다.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하면 차별 문제가 떠오르는 것도 그만큼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차별시정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붉어진 이 문제는 오히려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데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비교대상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무기근로계약의 경우 고용을 제외하고는 임금, 복지, 승진 등 대부분이 차별이다. 분리직군제 경우, 같은 사업장 내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들을 다른 직군으로 분리해 놓는다면 비정규직은 비교할 정규직이 없어지게 되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는 직무의 가치를 핵심 혹은 주변업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적인 경향이 반영되며 이를 더욱 고착화하고 확대시키는데 있다. 어떤 성별이 포함된 직군이 무기근로계약과 분리직군제에 더 많이 분포되는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에서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고, 업무 역시 단순 지원업무로 나눠지고 있다. 단순업무, 하위직, 접객업무에 대해 여성행원의 집중배치 경향은 금융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뒤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재 채용되는 현상으로 직결되었으며,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융합하여 성차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노조 가입이 용이해진다?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 전환 후 노조 가입은 얼마나 늘었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비정규직의 외주화를 막고 이들 계약직을 정규직화로 인해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많은 수가 조직화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더구나 연봉제, 성과급제는 오히려 조직화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집단화된 방식이 아니라 내부 경쟁을 통한 살아남기가 팽배해짐에 따라 오히려 조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과급을 전제로 한 분리직군제가 조직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말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노조를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분리직군제나 무기근로계약 전환 후 노조를 가입한 경우는 많지 않다.

(4) 임금, 복지, 승진 등 그 밖의 문제들

고용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맹점은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승진의 기회에서 정규직들과는 다른 완전한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무기근로계약․분리직군제가 되면서 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 정도가 되고 있다. 해당 노동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또한 무기근로계약도 마찬가지 이지만, 분리직군제의 경우 승진도 불가능한 상태로 이 직군 안에만 평생을 있어야 한다. 이 직군에서는 성과 체계에 따라 능력에 따른 임금인상의 요인은 있을지언정 직급 안에서의 승진 시스템은 없다. 한번 그 직군 안에 편입되면 평생을 같은 일을 하면서 승진 없이 살아야 한다. 하나의 신분제가 만들어 지는 셈이다.

복지의 경우는 기업마다 다르다. 정규직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 이었던 이전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다.

3.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려와 같이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의 경우고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고용보장 역시 인사고과 등에 의해 안정적이지 않을 장치는 충분히 깔려있다. 그런데도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안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성노동의 대안으로 한편으로는 단시간노동이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오히려 재생산 노동의 전담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한편으로는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과 같은 형태로 단순업무․비핵심업무로 몰아가고 폄하하며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현실에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결 방안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성별직무분리 등으로 몇 십년간 싸워왔던 여성의 차별 문제를 더욱 후퇴시키는 것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에 여성 차별까지 이중의 차별을 더욱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참고자료> 분리직군제․무기근로계약 현장 사례

1. 업종별 무기근로계약, 분리직군제, 하위직급 분류 현황

[그림 1] 정규직 전환유형별 기업 분포

정규직화     CJ증권

동양종합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부산은행

하위직급

현대해상화재

농업유통(+분리직군)

우리은행

분리직군       산업은행

LIG손해보험(+하위직급신설)

서울보증보험

서울대병원

무기계약     경북대병원             외환은행  철도공사

기업은행(+정규직화)                           국민은행

롯데쇼핑(+정규직화)

신세계(+분리직군)

외주화/                          이랜드(+직무급전환)    현대백화점

계약해지         세이브존I&C

0               1,000              2,000             3,000+

전환인력(수)

자료: 유사정규직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주희, 2007) 자료 발췌

(1) 금융 부문

하위직급 - 부산은행, 현대해상화재, 농업유통(+분리직군)

분리직군 -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FM/CL직군), LIG손해보험(+하위직급신설), 서울보증보험, 우리투자증권

무기근로계약 - 외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정규직화), SG신용정보

사업체명	전환 규모와 형태		합의 내용
	규모	형태
우리은행	3,100	분리직군	- 대상 : 기간제 총 4,500명 중 텔러, CS(콜센터), 사무지원직 3,076명(69%) - 정년보장, 복지 균등수혜, 일반직 채용시 전환자 할당 - 추후협의 : 동일 호봉제 적용, 차장급부터 직급체계 통합
부산은행	606	하위직급 신설	- 대상: 기간제 총 768명 중 텔러, 전산직 606명 (79%) - 7급 신설을 통해 정규직 임금/직급체계에 통합
외환은행	1,000	무기계약	- 대상 : 1,572명 중 1,000명 - 무기계약 전환 후 ‘전환고시’ 통해 정규직 선발
산업은행	131	분리직군	- 대상 : 2년 이상 재직자 179명 중 131명(73%) - 전임직군 신설(텔러직만 별도 승진체계 운용)
기업은행	1,483	무기계약 + 일부 하위직급 편입	- 대상 : 기간제 총 1800명 중 1,483명(82.4%) - 2년 이상 재직 시점에 순차 전환하고, 이중 20%는 최하위 직급인 6급 선발(’07년; 160명 정규직, 540명 무기계약 전환) - 정년보장,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균등처우
국민은행	8,400여명	정규직(?) 분리직군(?) 무기계약	- 6,400여명은 정규직화(구체적 전환형태 협의중), 2,000여 시간제, 명퇴재고용자, 시설관리 담당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신한은행	2,000여명	정규직(?) 분리직군(?)	- 2009년까지 2년 계약만기에 따른 순차적 정규직화 협의 중

자료: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07. 10. 16, 『비정규직법 대응: 정규직 노조의 역할과 과제』발표논문 중 발췌

- 우리은행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된 직군은 은행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총 2,000명, 후선업무지원을 하는 사무지원직군 총 557명,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CS직군 총 5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금융서비스직의 경우 과거에는 영업점 근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영업직군에 속해 있었으며, 계약직 사무지원직군 역시 본부 및 부서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지원직군에 속해있었던 직원들이다. 총 4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직군의 경우,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의 경우만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군인데, 남성이 대다수인 다른 3개 직군과는 확연히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지원직군에서도 유일한 정규직군인 경영지원직군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지원직군과 CS직군의 구성원은 거의 여성이다.

- 하나은행의 경우, 현재 다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고, 작년에 계약직노동자들을 아웃소싱하려다 내부 반발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 경우 말고도 이미 오래전에 ‘FM/CL 직군제’ 라는 분리직군제를 시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 이밖에 제 1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이 무기근로계약을 시행했고, 부산은행은 하위직군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분리직군제를 시행했다. 향후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전환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투자증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1년 단위 계약, 임금은 차등연봉제, 승진은 대리연봉인 C2까지 제한하는 ‘고용형태변경동의서’를 받으려 시도하였으나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동의서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1년 계획을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차별적 직군분리제를 만든 후, 고객지원센터 비정규직 100여명과 본점관리직 250명의 서명을 받아낸 바 있다. 차별적 분리직군제로 편입된 이 350명의 고용형태는 따라서 무기계약이며, 임금의 결정방식은 인사고과에 의한 차등연봉제이다. 차별분리직군제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 7조 “계약종료‘ 조항을 통해 ’업무수행이 불량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우리투자증권의 업무는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무기계약직을 구성하는 두 직무, 즉 지점관리업무의 95.1%, 그리고 고객지원센터의 91.7%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투자증권의 엄격한 성별 격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6급 고졸직의 여성 정규직 채용은 사실상 중단되고, 여성 직무로 알려진 관리업무에는 비정규직 여성만 채용되어 왔다(자료 : 우리투자증권노조, 2007).

- 이밖에 제 2금융권의 경우 LIG손해보험은 184명을 분리직군화하는 한편, 영업점 부총무는 6급을 신설하여 직급전환의 방식으로 정규직화하였다. 이처럼 분리직군화 대상이 적은 것은 이미 콜센터의 외주화와 같은 상시 구조조정으로 완전 외주화가 가능하지 않은 잔여 인력을 위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140명을 분리직군화하였다. SG신용정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현대 해상지부는 6급제 신설 이후 비정규직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화하여 하위직급신설형에 속한다.

(2) 유통 부문

무기근로계약 - 롯데쇼핑(+정규직화), 신세계(+분리직군), 이랜드(+직무급전환)

외주화/계약해지 - 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 뉴코아의 경우,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100여명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고, 그 밖의 계산직 220여명은 용역으로 전환했다. 이랜드 홈에버는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350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상 근무자 1,100명 중 521명을 직무급으로 전환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계약해지 및 외주화 반대(뉴코아 노조) 그리고 선별적 직무급제 반대(이랜드 일반노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아직도 투쟁 중이다.

이랜드 홈에버 사측은 2년 이상 경과자 1,100여명에게 직무급으로의 전환 신청을 요구했으며 이중 약 700명이 직무급 전환에 동의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직 및 퇴사 그리고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총 521명이 직무급으로 전환되었다.

- 그 외에 정규직화라고 선전하던 신세계의 경우 무기근로계약이고, 현대백화점은 노사가 합의하여 외주화에 합의한 경우이다.

업태	매장	전환 규모와 형태			비정규직화 혹은 정규직화 전환 내용	노조 유무
		규모	형태	대상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1,000명	무기 계약	계약직	• 2006년 8월부터 2년 이상 대상자 무기계약자,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기존 전문직군(상품진열, 조리 업무 수행)으로 흡수 통합. • 근무시간 : 주6일 36시간 → 주5일 40시간 • 급여방식 : 시급 → 연봉제, 임금 25%인상. 설․추석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 → 정률제) 도입 • 복지제도 : 정규직과동일 기준 적용, 의료비(미혼자녀, 배우자 적용), 연중휴가, 경조, 학자금, 종합검진, 장기근속 포상 등	무노조
			파트 타임	분리 직군
	애경 백화점	?	정규직	계약직	• 2005년 60여명 정규직 전환, 2006년 삼성플라자 인수 시 155명 정규직 전환 • 2007년 7월부터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 • 복지제도 :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 인사제도 :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속 인정, 동일 기준에 의해 승급 가능	무노조
	갤러리아 백화점	300명	정규직	계산직 판매직	• 비정규 300명 중 캐셔 등 160명 정규직 전환 • 직영 판매사원 등 140명 정규직 전환 예정	무노조
	롯데 백화점	1,200명	무기 계약	2년 이상 근무자	• 비정규 2년 이상 근무자 1,200명(20%) 무기계약 전환 • 급여방식 : 급여 수준 인상 • 복리제도 : 학자금 지원, 휴가 일수 증대 등 • 노동시간 : 주 36시간 이내 근무조건 유지	한국 노총
	현대 백화점	416명	외주화	계산, 식품 등	• 비정규 1,240명 중 416명 외주화(계산 106명, 식품작업 170명, 기타 140명) • 계산담당 정규직 558명 전환배치, 계산담당 비정규직 106명 용역화 • 점포별 정규-비정규 분리 운영 예정	민주 노총
할인점	신세계 이마트	4,000명	무기 계약	전원	• 신세계와 내용 동일	무노조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2,600명	무기 계약	2년 이상 근무자	• 비정규 6,300명 중 2년이상 근무자 2,700명 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 5일 37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 • 급여방식 : 시급제 • 복지제도 : 4대 보험, 경조사비 지원, 장기근속포상, 휴양시설 이용, 학자금, 휴일(2일→15일 적용) • 상여급 : 정규직과 동일(200%), 설·추석 상여금 인상(20만원→최대 40만원)	무노조 ▼ 노사 협의회협의
	농협유통 하나로 마트	720명	-무기 계약 -하위 직급 신설	2년 이상 근무 계산직	• 비정규(1,373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1,050명) 중 720명(약 70%) 무기계약 전환 예정(파트타임 제외). • 급여방식 : 현행 연봉제 유지 • 복지제도 : 연봉 계약직은 정규직의 40% 수준으로 이미 혜택 받고 있음(자기계발비, 피복비 등) • 노조가입 : 이미 조합원 가입 대상에 속함 • 인사제도 : 정규직 6급으로의 진급 가능	민주 노총
		150명	직군 분리	기능직	• 기능직(150명)은 별도로 직군분리 • 급여방식 : 별도의 호봉제 • 복지제도 : 정규직과 동일 • 인사제도 : 별로로 운영
	롯데마트	500명	정규직	매장 관리	• 비정규 4,900명 중 정규직과 동일업무 담당 기간제 500명 정규직 전환 - 기존에 매장사원(FO) 중 우수사원 정규직 전환 시행	한국 노총
		4,500명	무기 계약	계산직	• 파트타임 계산원 4,500여명 무기계약으로 전환 • 근무시간 : 주 6일 39시간 → 주 5일 35시간 • 급여방식 : 시급제 • 복지제도 : 4대 보험과 휴가일수, 학자금 지원 근무연수에 따라 혜택 등 정규직과 동일
	롯데슈퍼	1,300명	무기 계약	계산직	• 비정규직 1,300명 무기계약	-
	GS 리테일	?	무기 계약	2년 이상 근무자	• 슈퍼ㆍ할인점 등 2,000여명의 비정규직 중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 복지제도 : 자녀학자금ㆍ경조금 및 휴가 부여 등 • 근로시간 : 주 36시간 이내 근무조건 유지	무노조
	세이브존 I&C씨	230명	계약 해지 외주화	계산직	• 계산 담당 비정규직 230명 계약해지 및 외주화 • 5개 점포 중 3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용역)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점포는 완전 외주화된 상태임.	민주 노총
	이랜드 홈에버	521명	직무 급제	2년 이상 근무자	• 비정규 3,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 1,100명 중 521명 선별 직무급제 전환, (일부)계약해지 및 선별직무급제 시행 • 보안직원(220명), 주차요원(150명), 카트직원(79명), 시설직원(35명), 청소(24명) 등 약 650여명 감원	민주 노총
	이랜드 뉴코아	220명	계약 해지 외주화	계산직	• 계산 담당 정규직 100여명은 타 업무로 전환배치하고 220여명은 외주화 • 부당노동행위 : 계약기간 변경 및 미기입(0개월, 1일, 3개월→1개월)	민주 노총
	이랜드 2001 아울렛	?	계약 해지 외주화	계산직	• 정규직 계산원 타점으로 이동, 계약직은 모두 계약 해지 후 외주화 • 단기 계약직(3-6-9개월) 중 계약기간이 남은 노동자 사표 제출 강요	민주 노총

자료: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07. 10. 16, 『비정규직법 대응: 정규직 노조의 역할과 과제』발표논문 중 발췌

(3) 공공 부문 (병원 포함)

무기계약 - 학교비정규직,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철도공사, 산업인력공단, 도로공사 등

- 서울대병원과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이미 단협을 통해 계약직에 대해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이 합의되었던 상황에서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공공부문은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해 대부분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

-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2600명 가운데 1차로 07년 9월말까지 139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08년 1월에는 중노위가 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무기근로계약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린바 있다.

- 국립대병원 전체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64.60%이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5개병원(경상대,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병원)은 기간제 991명중 무기계약 전환 857명(86.5%), 미전환 134(13.5%)명이다. (자료: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07. 10. 16, 『비정규직법 대응: 정규직 노조의 역할과 과제』발표논문 중 보건의료노조 자료 발췌)

- 그 외 공공부문에는 무수히 많은 무기근로계약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