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네트워크 월례포럼

‘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

□ 일시 : 4월 18일(목) 저녁 7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행>

사회 : 김정은(사회진보연대)

패널 : 김윤례(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 분회 사무국장), 정지현(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김정은(사회진보연대) 오늘 일정이 많고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핵심적인 분들만 모인 것 같다. 여성운동네트워크 소개는 생략하고, 오늘 월례포럼은 현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듣고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요구에 관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준비되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사례로부터 불거졌던 분리직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기되었던 무기계약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후 여성노동자들에게 벌어진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김윤례 동지 나오셨고, 국민은행 무기계약 노동자는 인터뷰 했지만 직접 나오실 수는 없는 조건으로 발제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김윤례(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 분회 사무국장) 인사. 2006년 까지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있다가 공공노조로 넘어갔고,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 비정규직 분회 사무국장이다.

정지현(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인사. 인터뷰 한 분은 국민은행에서 무기근로계약인 분. 일하시는 곳이 인천, 일이 늦게 끝나서 오시기는 어렵다고. 30대 후반 기혼, 결혼 전 서울은행에 있다가 결혼 후 국민은행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쉬고 2003년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 작년 국민은행이 3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무기근로계약 시행. 그 대상이 됨.

김정은) 진행은 1. 무기계약 시행 전후 관한 상황 파악. 2. 토론.

첫 번째 사례 발표, 무기계약 전환 전에 어떤 일을 했으며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김윤례) 일은 변한 것이 없다. 학교에 직종이 많은데 행정실 사무보조(같은 일을 하지만 ‘보조’라고 한다), 교무실의 교무보조(교육행정보조라고 명칭 바뀜),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 조리 종사원, 영양사, 기사 등등.. 일하는 형태는 이 전과 다 똑같다. 무기계약 전에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15~2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다. 2002년 전에는 계약서가 없었다. 2004년에 학교 회계직 관리 지침이 내려와서 모두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유도 몰라서 처음에는 작성을 안했는데 2003~4년도 종합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 지적이 됐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필요한가 의아했지만 형식이니까 해놓자고 학교 측이 얘기했고, 2004년에 계약서를 쓰면서 2006년까지 소급해서 계약서를 써놓았다. 그 전에는 호봉제로 급여가 승급됐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은 지금도 호봉제이고 2004년 7월 1일 계약서를 쓴 후로는 호봉제를 뽑지 않고, 호봉제가 퇴사를 하면 연봉제를 뽑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연봉제의 형식은 근무일수에 맞춰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275일, 245일 일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 하는데, 방학 시간을 뺀 것이다.

김정은) 그럼 2004년에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임금체계도 바뀌고 작년까지 1년마다 한번 씩 갱신하신 것인가?

김윤례) 그렇다.

김정은) 국민은행의 경우는 과정이 어땠나?

정지현) 작년 노사합의를 해서 무기계약 진행했다. 알고 보니 시행 전에 사전작업이 있었더라. 2006년 SOD라고 업무 분리를 시작 했었다. 정직원은 예금, 신규, 해지 등 약간 고도의 업무 등을 하고 계약직은 일반 고객 대상 업무. 상품판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했는데, 이 후에 외주화, 분리직군제 등 하려고 사전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가을 무기계약이 됐는데, 본인은 원래 온라인 창구로 가야 하는데 이 분만 혼자 VIP대상 일을 하고 있다. 돈은 온라인 직원과 똑같이 받는데 노동 강도는 정직원과 같으니까 불만이 많다. 절차 및 과정은 정확히 몰랐다.

김정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서를 쓰라고 얘기를 한 것은 개별적으로 학교가 요구한 것인가?

김윤례) 아니다. 비정규법 시행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노조의 반발도 있고 해서 시행이 조금 더 늦어졌다.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시행하게 된 것.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리지침서를 만들었다. 많은 조항들이 있었는데 축소하고 비정규법 관련해서 적용은 안 받으면서 해고 등의 조항은 명시를 명확히 해서 학교에 배포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

지침서의 내용은 징계사유-직원 간의 다툼 등 명확하지 않고 여러 건이면 해고될 수 있는 조항, 학생수 감소, 학급 수 감소, 학교 통폐합, 공무원 채용 등에 의해 자동 해고 조항, 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평가의 경우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명문화한 것. 불량 3회 해고.

김정은)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선정과정에서 근속년수, 직무도 이유가 되지만 나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더라.

김윤례) 그렇다. 그 때 기준은 경력 2년 이상, 비중 있는 업무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 청소 등은 대상이 되지 않고 나이가 많으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화 되어 있었다. 경력이 10년 20년이 되어도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나이가 많으면 안 된 것이다.

김정은) 악랄한 의도가 느껴진다. 핵심업무/주변업무의 구분이 굉장히 부당한 것인데, 노동의 가치나 기준을 들이대면서 무기계약도 해주네 마네하고, 실제 학교에서 결혼을 할 거냐 말거냐를 물으면서 무기계약 대상에 넣네 마네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000(전교조 교사)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 뵙고 싶었다. 학교에 매우 많은 일이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교 비정규직 중에 사서 교사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데 도서관은 고등학교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중학생들이 모두 거기서 활동을 한다. 중학교는 사서 업무가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정식 사서 교사를 발령 낼 수 없게 되어있다. 대신 중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행정실 소속으로 채용해서 둘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는 동일하지만 힘든 일을 중학교 사서가 더 많이 하게 된다. 임금 차이가 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변형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교는 도서관을 7시까지 열었으면 하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은 학교에 없다. 과시용으로 7시까지 열라는 것인데 그걸 하는 사람은 중학교 사서다. 초과근무라고 제기하자 늦게 출근하라고 해서 늦게 출근하게되면서 생활 싸이클이 달라져 고립되었다.

이번에 그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학교 교장이 ‘결혼할 것이란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럴거라면 학교를 위해서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했다. 거기에 고교 교사들이 제기하려고 하자 동료 교사들도 그 분은 중학교 소속이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중학교 사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선생님들 사이에 이 입장 가지고 감정의 골이 생기는 상황이다.

전교조 교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교사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학교에 교무업무보조 선생님들이 있는데 대다수 여성들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분들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교무업무 보조의 업무가 어디까지 규정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한다. 커피 타는 것, 설거지 등. 주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분의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이 보조 분이 젊은 여자 선생님들에게는 시어머니로 인식되고, 잔소리를 한다고 불만이 많다. 여자 선생님이 먹은 컵은 여자선생님이 씻지만 남자 선생님들 컵은 아주머니가 씻어 주시는... 여자 선생님들의 적대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학교에서 남성들은 대다수 정규직,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다. 행정실 소속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정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남성들의 경우 ‘기사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칭해야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씨’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다. 자격으로 호칭을 논하자면 틀린 말은 아닌데, 매우 하대하는 느낌이다. 그 칭호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고 칭호 때문에 또 거리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작년에 경비 아저씨가 외주 고용이었는데, 그러다보니 너무 가족 같지 않다는 말들이 많아서 남성들의 경우 학교 직원으로 썼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계속 외주상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들 관심 없고 잘 모른다. 오히려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외주화를 시키면서 계약서를 쓰라 했는데 거부해서 해고하려는 사례 등) 전교조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아주머니가 청소를 잘 못하셨다’는 등이었다. 왜 문제이고 왜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학교 계약직 교원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데 5월 부로 폐지된다. 기간제 교사는 그렇게 되면 2~3년 동안 기간제로 살 수 밖에 없는데 방학 월급 지급 지침을 삭제해서 방학월급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안 줘도 되도록 하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요즘 교사가 공무원들에게 신부감 1위 밀렸는데, 이유가 ‘여교사들이 너무 가르치려 든다.’는 것과 ‘교사라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계약직이라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김정은) 학교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얘기해주셨다. 지금까지가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 대한 얘기였는데, 질문 있으면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가장 핵심적 질문이다. 실제 무기계약이 대안으로 나왔을 때 저임금과 고용안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제였는데 찬성 측은 그나마 그 중에 고용안정이라도 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시행 이후 실제로 고용안정과 관련한 상황은 어떤가.

김윤례) 학교에 직종도 다양, 급여체계도 다양하다. 급여체계 중 하나는 2002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성회직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 이후에는 연봉제로 뽑는데, 운영지원비에서 월급을 준다. 또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주는 체계도 또 있다. 축구부, 야구부 선수 관리, 코치 등도 비정규직인데 학생들 어머니들에게서 받는 비용으로 지급한다.

학교 회계직 중에 연봉제나 호봉제인 경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걷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는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이걸 아는 부모들은 반발을 하는데, 그럼 학교에서 조용히 돌려주고 무마한다.

학부모 단체들이 운영지원비 폐지 주장과 함께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운영지원비가 없으면 현재 학교 예산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묵인하고 있다. 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 관련 급여 체제가 없어지고 예산 자체가 없어진다. 관련 직무에서 해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 면담 등을 했는데 답변이 운영지원비 폐지 판결이 나려면 5년 정도는 걸릴 것이고, 그 때 되면 정리해고 들어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우리 조합원이든 아니든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열을 받기보다는, 불안을 많이 느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여성들도 많은데 그런 방식의 대처밖에 없다.

김정은) 계약서를 실제 쓰기 시작하니까 명확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에서 필수적인 일을 함에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실제 무기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럼 국민은행 쪽은?

정지현) 은행 중 국민은행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안정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다. 문제는 금융직에서는 직무성과 같은 것이 있는데 3진 아웃이 되면 해고-계약해지가 되는데, 그거 때문에 고용불안이 심했다. 그 부분이 없어진 것은 좋은데, 일단 무기계약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리고 이 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무기계약을 할 지 알 수 없고, 이번에 한 번 했을 가능성 크다. 평생 같은 창구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정년보장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누가 여기에 계속 남아있겠나. 사실상의 고용 보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김정은) 인터뷰에 보면 무기계약이 되고 나서 노동조건이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제 정규직 됐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 실제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

정지현) 이분은 38세이고 은행에 오래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는 않는데, 특히 은행에 계약직 어린 여사원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경우가 많다. 매 주 가정의 날이 있어서 퇴근을 일찍 하는데, 정직원들은 늦게 까지 일하고 계약직은 6시 경에 퇴근을 했었다. 그런데 무기계약 이후 그것 가지고 정규직들이 뭐라고 해서 몇 시간 더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에게 왜 계약직을 했냐고 물었는데, 육아문제와 가사문제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는 정직원을 하기는 힘들고 계약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정규직화 됐으니 더 일하라’는 눈치 때문에 일을 더 오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정은) 임금문제 관련해서 연봉제로 바뀐 것 말씀해주셨는데,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이 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 제기가 많았다. 무기계약이 된다고 해도 말만 정규직이지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국민은행도 그런가?

정지현) 집단 성과급인데, 20대 초반 계약직 기본급이 80 정도, 좀 연수가 올라가면 직무급 연수에 따라 호봉이 들어가는데, 4대 보험 등 빼면 실제 받는 돈이 120정도. 평 정직원과 비교해서 반 정도를 받는 것. 임금차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다. 어차피 하는 일 비슷한데 임금 차이가 많아서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 및 임금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김정은) 임금문제 그대로, 고용안정은 해고사유 강화, 노동조건 강화의 측면이 있다는 정도로 살펴보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길.

000) 사서 교사의 경우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나?

김윤례) 비정규직 직원, 연봉제라면 04년 당시 80만원 정도였다. 기능직 10급 1호봉에 준하게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사실 물가 인상분에 지나지 않는다. 일당 등이 더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000) 무기계약 시행 이후 우리 학교 사서 교사의 경우 교사들은 방학에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무기계약 이후, 정직원이므로 방학 때도 꼭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

김윤례) 시도 교육청의 지침서에 대해서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용자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냐 학교장이냐는 차이가 큰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근기법에 적용받지만 않는다면 더 악용하고 써먹는 것이다. 그래서 방학 때도 사용하는 것이고, 놀토에도 못 쉰다. 평일에 12시에서 8시간 정도 일하는데 그 중 점심먹은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뺀 다음 이를 토요일에 나와서 채우라고 하는 것. 학교에 사람도 없는데!

박소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민은행, 3년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2009년에는 2년 되면 자동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업무기간만 지나면 해주는 건가?

정지현) 2년 이상은 없던 말이다. 아무튼 인사고과 때문에 당연히 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장 없다. 은행업무의 특성 상 훈련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돌고 돈다. 40세 이상은 창구에서 일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인사고과 얘기를 좀 하자. 이건 기준이 없다. 업무능력, 자기계발을 본다고는 하는데 지점장 마음이다. 지점장 50% 온라인 담당50%가 매기는데, 대부분 밉보이는 경우가 많이 잘린다. 규정 상 신규고객 성과가지고 매긴다고는 한다. 그 외에는 기준이 없어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눈치를 많이 보고, 불만이 많아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박소희) 이전에 SOD 방식을 사용하면서 분리직군제를 준비해왔다고 했는데, 분리직군은 안된 것이고 무기계약이 된 것이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게됐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직군제도 대안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좀 된다.

정지현) 분리직군제는 좀 파장이 좋지 않은지 우리은행, 하나은행(여기는 이 전부터 했음) 빼고는 무기계약이나 하위 직급 등으로 했고, 외주화 시도 하다가 반발에 못 한 곳이 좀 있다.

김정은) 이 경우에는 직무 분리냐 아니냐가 애매한 것이 업무분리를 한 것이기 때문. 기존에는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VIP와 단순업무로 업무를 나눴기 때문에, 분리 직군의 개념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학비에서 구로고등학교 최보희 동지도 오셨는데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최보희(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 분회 교육부장) 무기계약 대상이 되는 분들은 독소조항이 많아 거부를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니까 계약을 한 것인데, 그 독소조항, 해고 조항 많이 들어가고, 처우 개선은 된 것이 없다. 더욱 불안정해진 것. 실제로 학교에서 경력을 인정받는 호봉제의 경우도 여러 수당이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고 있다.

김윤례) 호봉제는 기능직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액분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공무원에게만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껏 받았던 수당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급여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 연봉제는 그런 것조차 전혀 없다.

최보희) 275, 245시간 근무는 본봉만 받고 그 외에 없다. 해가 지나도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독소조항으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김정은) 연봉제 무기계약은 퇴직금이 있나?

최보희) 퇴직금은 있다. 그렇지만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퇴직금 액수 똑같다. 본봉만 받으므로.

박소희) 정규직 전환 경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한계와 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창구업무를 평생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업무 전환, 정규직 전환의 통로가 있나?

정지현) 없다.

김윤례) 학교 비정규직도 정규직은 될 수 없다. 왜냐면 정규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간혹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경력이 오래되면 기능직 공무원 자격이 TO가 있는 경우 추천으로 가기도 했지만 04년 지침 이후로 이런 가능성이 없어졌다. 공무원 전환의 기회가 아예 없어진 것.

최보희)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준 것인데, 급여체계가 다양하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연봉제 근무자들은 최소한 기능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 호봉제 정도가 되기를 바란다. 방학에 할 일 없을 것 같지만 교무보조는 업무가 있다. 그런데 방학이니까 나오지 말라는 것. 하는 일을 뺏고, 격주 놀토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무급. 방학 때는 쉰만큼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요구한다.

정지현) 국민은행이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무기계약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시험 자체도 내년이면 없어진다고 한다. 요즘 없애는 추세다.

김정은) 전에는 그래도 눈에 잘 보이면 시험을 볼 수 있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극소수의 경우가 있었는데..

김윤례) 우리 학교 사례 하나 이야기하겠다. 98년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몇 십년씩 일한 기사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당시에 대통령 법령에 의해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교직원들이 주변 친척 등을 데려다가 공무원 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 IMF 이후 중학교도 의무교육 됐는데, 중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것이다. 학교에서 몇 십년을 일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이라도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도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경기도에 있는 ** 중학교가 있는데, 호봉제가 4명, 그 외 다 연봉제다. 4명은 경력이 꽤 된다. 학급수에 의해서 회계직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04년까지는 그 학교에 4명이 있을 수 있는 학급수였다. 그런데 요즘 학생 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이 학교 행정직이 지금 정원이 넘어서, 한 명을 내보내려 한다. 운영지원비 걷어도 돈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08년 4명 분 예산을 다 올려놨었다고 한다. 단협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그 한명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도 다 연봉제로 하면 해고하지 않겠다고 나와서 지금 싸우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악용한 것이고, 한 해가 지나면 누구나 하나 잘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문설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악용이다.

최보희) 학급이 줄어도 오히려 학생 수가 안 주는 경우가 있다.

김정은) 지금까지는 무기계약 전환 이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실제 무기게약 관련 주변 노동자들, 노조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김정은) 무기계약 전 후에 학비와 국민은행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질문들이 너무 많다는 제기가 있어서 남은 시간은 좀 간략히 진행하는 걸로 하자. 질문을 좀 합쳐서, 무기계약을 하면서 주변의 노동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실제 시행 이후에 무기계약에 찬성하던 측이 정규직이 되면 노조 가입을 통한 공동활동 조직화를 기대했던 게 사실인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달라.

김윤례) 학교에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른다. 오히려 소식지를 붙이는 저한테 비정규직이었냐고 묻는 사례가 많았다. 전교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잘 모른다고 보면 된다. 같이 일하는 자리에서도 전혀 모르는 케이스. 근데 정규직 되어서 좋겠다고 한다. 일반이랑 똑같다.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정규직이 되면 계약서도 안 써서 좋은 거 아니냐고 한다. 내용을 모르고. 작년부터 허구적이라고 선전하지만, 분명 내용은 낙후되어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잘 안 듣는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해고조항이 늘었다고 하신다. 실제 무기계약 된 사람들의 반응은 더 조용해졌다. 학교 내에서나 무기계약 대상자 자체도 기준은 2년 이상 되셨고 주요 업무는 무기계약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진짜 실장들에게 잘 보이고 그래야 명단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다. 명단에 들어가야 하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그 다음에는 계약서라도 안 쓰니가 어디냐고 한다. 계약서 쓰는 것이 힘들다는 거다. 노동자는 실제 문제를 알지만 그냥 조용히 있고, 옆에 정규직은 오히려 우리학교도 정규직이 있어? 좋겠다 정규직이 돼서 라는 반응

김정은) 학교 비정규직은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않나?

김윤례) 그렇다. 처음에는 많았다. 경기와 서울을 하나로 묶어서 출범했는데 그 이후로 가입이 별로 없었다. 서울 많고 경기도 별로 없었는데 작년 무기계약 관련 내용에서 해고조항이 너무나 드러나니까 오히려 소식지에서 전달은 했지만 반신반의 했던 분들이 보고는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경기는 30, 40에서 120. 서울은 5,60에서 90. 그래서 경기지부를 독자화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조가입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김정은) 무기계약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활동을 많이 해서, 활동은 다 안 해도 조직화가 된다는 말씀

정지현) 여기도 무기계약 대부분은 안정적이어서 좋다고. 대부분은 비정규직 때 인사고과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좋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한다. 본인은 정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임금 차이 때문이다. 무슨 고용안정이냐 계약을 1년만 하던 걸 안할 뿐이지. 학비는 정부대책 지침이고 여기는 노사가 합의한 것인데, 금융노조는 대부분 스스로 잘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외주화의 공포 존재하기 때문에 외주화를 막고 무기계약 한 것이 다행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금융이 산별노조가 되어 조직률의 부담이 있고 무기계약을 받으면서 조직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 국민은행의 경우 노조가입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소문 상 분리직군제 이후에 노조탈퇴자도 꽤 된다고 한다. 사실 금융노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률이 나아지지 않았고 억울해도 참고 살고 있다.

김정은) 노조가 얼마나 함께 할 자세가 있냐의 문제인데 이게 정규직이란 전제 하에 가입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노조는 잘했다고 하는데 노조조직률은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 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다.

김윤례) 여성으로서 바라는 점이나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 혼자서 벌어 양육하기에는 부족하다. 물가도 많이 오르지만 그만큼 많이 벌기를 강요당한다. 그래서 여성도 노동을 하게 되고 돈을 벌기위해 나선다. 나 또한 노조 활동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바로 달려갔고 한 달에 약속을 한 번 잡을까 말까 했고 그것도 집에 눈치를 보고 이래야 됐다. 노동조합 하다 보니까 부당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되니까 노조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노조활동 하게 된 계기가 비정규직 차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고 직함을 얻게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결혼해서는 노조 활동 안 했으니가 한 달에 한 번약속 잡을까 말까. 조합활동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일찍 갈까 말까. 여성으로서 어머니, 며느니로서 역량이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중삼중의 시달림인 것이다. 직장에서 일도 하고 부당함도 얘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얘기 못하니까 노조에서 배우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낀다. 집에서도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정말 많이 일어난다. 다른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혼하자고 하면서 싸움이 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애 어떻게 키울거냐, 애가 어려서 엄마가 필요한데 그거 한다고 해서 애가 바르게 큰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금 시기에 애한테 신경을 써야 한다. 비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얘기한다. 그래서 당신이 있지 않냐고. 화요일도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전화해서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화를 냈다. 문제는 집에서 결혼 지금 안 하신 분도 많지만 여자, 남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이 엄마니까 주부니까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집에서부터 아이들한테 결혼하면 여성이 꼭 돌봄노동 가사노동으로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해야 한다. 부모님에게도 교육해야 한다. 남편에게도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하고 있다. 꼬셨다가 화냈다가 이렇게.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여성이 많아서 힘든 점이 드러난다. 남성 조합원이 분명 많고 학교에도 있는데 남성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다.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급여나 돈에 대해서 관여해서 일하는 부분이 없어서 몰라서 못한다는 이가 많다. 내 일이고 내 처우니까 더 알아봐야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많이 알려야 하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알려야 할 것이다. 여성이 꼭 집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필요하다. 집에서부터. 노조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힘든데 이렇게 시간 내는 게 힘들기도 한데 오고 나면 좋다. 얘기하고 나면 좋은데 집에 가면 갑갑하다. 얼굴을 어떻게 디밀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런 자리가 많이 있고 알리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정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 최보희 동지도 한 말씀!

최보희) 사무국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노조 활동 하면서 힘든 부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딪히는 부분. 가정에서 남편과 부딪히는 부분이 참 힘들다. 나는 결혼한 지 오래 되어 남편이 기득권이 오래 된 사람이라 생각이 탁 바뀌지 않는다. 지금은 언젠가 바뀌겠지 하고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을 때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나 부당함을 못 느꼈는데 밖에서 활동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부각되더라. 나는 애들이 다 커서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하게 될 나이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지금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여성의 차별받는 부분이 대를 잊지 않게, 자존감이 강하고 주체성 있게 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성 선배님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대리^-^

정지현) 남자는 전부 정규직 여자는 전부 계약직. 이 분도 결혼 전에 서울은행 정규직이었고 남편은 서울은행 과장이었다. 재입사를 할 때 알아봤는데 급여가 제일 괜찮은 데가 국민, 서울은행이었다. 남편이 과장이라 서울은행은 못 가고 국민은행으로 갔다고 한다. 작년에 철폐연대에서 토론할 때 하나은행 사례를 보면서 남성이 한 분 왔는데 부인이 그 사례라고 하더라. 대부분의 가정이 예전에는 둘 다 정직원이었는데 imf 거치고 육아를 하면서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되었다. 이 분은 육아가 큰 문제다. 친정 어머니가 애를 키워서 육아가 가능하지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신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했다. 가사나 육아가 해결되면 정직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여성들이 정규직 원하지 않는다고, 재생산노동을 할 수 있는 단시간 노동을 선호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상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혼여성은 그렇게 생각한다. 여성의 노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생산 노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정은) 많은 쟁점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정지현 동지를 모시고 간략히 정리하는 발제를 들어보자.

정지현) 발제

김정은) 실제 이 자리에서 대안을 논의하기는 힘든데, 관련한 의견들 있으면 발언하시길.

문설희) 처음에 우리은행에서 분리직군제 했을 때 정말 뉴스가 쏟아졌다. 사무실로도 이거 진짜 좋은거냐 전화가 오고 그랬다. 보면서 갑갑한 것은 그 때는 비정규직 악법 폐기 흐름이 있었던 때인데,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현장의 여성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모른다, 분리직군제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화가 났었다. 이 자리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그 당시에 얘기가 좀 강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거다. 계속해서 반복될 때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으니 현장에서 진실을 많이 알려야 할 것 같다.

김정은) 자연스럽게 발언들을 이어가다. 어색하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이준(전국학생행진) 실제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것 같다. 여성노동 관련해서 고용이 큰 불안이었는데 무기계약같은 거를 실제 환영하는 여성들, 그래도 이건 좀 더 나아진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다. 어느 38때 여연 등이 주최하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무기계약에 비판을 하는데 실제 여성 노동의 부차화를 극복하면 된다고 한다. 무기계약이 비정규직 철폐는 약화되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 자체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예를 들더라.

김윤례) 현장에서 생각해보면 겉으로면 정규직인 무기계약에 대해서 듣는 거지 실제로는 몰라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고용안정이 없다는 현실들을 현장 노동자가 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알리는 부분이 중요하다. 여성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지만 정부의 대책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런 문제부터 여성에 대한 목소리가 예전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식자체를 바꿔야 한다. 남성을 바꾸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성도 바꿔야. 나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잘 모르고 희생을 당연히 생각해는데, 그게 아니라 양육에 대한 건 남편도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건 남편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성도 의외로 많이 여자가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바꿔야 한다. 아이들 교육과 학교 교육에 많이 필요하다. 노동의 교육과 여성의 평등 부분이 사실은 문구 하나 나오는데 그런 교육, 일단은 가정에서부터. 여성으로서 직접 얘기하다보니까 여성이 더 많이 바뀌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김정은) 분리직군제 논란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중에서 하나라도 건지는 게 성과라고 했을 때 실제 고임금, 200만원씩 주면서 2년 후에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본다(고용불안 말고 고임금을 선택할 수나 있는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기업은 여성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썼고 이건 기업의 전략이었다. 그걸 합리화 했을 때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실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고용안정 해준다고 해놓고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걸 인식을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최보희) 그래도 무기계약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무기계약이 안 되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고 무기계약이 되어도 해고 가능하다.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불량 3회시 해고. 불량 점수를 받아서 연수를 한다던가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고 3회 불량이 나왔다는 그 조건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무기계약의 조건이 2년 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해주는 건데 그것도 차단되어있다. 2년 전에 불량 3회를 받아도 해고 가능하고 오히려 전보다 해고 용이하다.

준) 이런 게 많이 폭로가 되어야 하는데 자본이 너무 교묘한 게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놓고 조금만 개선해서 포장을 한다. 대학에서 청소아주머니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으니까 그냥 고용승계만 바라는데 이게 최악의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게 태반이다. 나중에 노조를 만들면서 힘들을 발휘하는 게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이게 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가 막막하다.

최보희) 실제 이번에 2년 되는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다. 무기계약 해야 하니까.

김윤례) 대학에서 분회 설치가 많이 되고 있다. 우리 지부 소속인데 연세대도 만들고 계시다. 지금 노조에서 대응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여성 부분의 문제점이 가정 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알리는 걸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같은 노동자가 당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그래야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득이 필요하다. 인력이 많이 들어서 고민스럽다. 학비의 문제점도 그렇다. 사업장이 다 다르게 있는데 많아야 2,30명 적으면 네다섯 명. 한 명인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을 알리기는 어렵다. 서울만 해도 1000개 학교에 1만명 비정규직 있다. 그런 걸 알린다는 건 불가능. 소식지로 알리긴 하지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만든다는 게 정말 노력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식지도 중요하고 언론에 잘 비춰질 수 있는 부분, 현장의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알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이 부분을 잘 못했다. 사실 노조 가입하면서도 거의 1년 간을, 원래 지회였다가 분회로 내려갔는데 제가 지부에 있을 때는 활을 별로 안 했는데, 그 때도 활동을 하지만 학교의 부당한 부분을 얘기 못하고 뒤에서만 화냈다. 노조활동 하면서 이런 자리 많이 참석하게 되고 간부들과 얘기하고 활동가들과 얘기하게 되고 간부라는 이름의 강제성으로 얘기도 하다보니까 스스로 입김이 세지고 교장이 얘기해도 받아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나와서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

최보희) 이런 부분이 학교 청소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 조직을 해서 학생들이 연대를 하면 힘을 더 많이 받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 산하여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연대를 해주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모색해야 한다.

000) 토론회나 대외적 부분도 중요한데 당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한 마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학교 내에서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기간제 교수 월급 미지급 경우에 자율화 때문인데 학교장의 권한이 되어버리면 전교조가 있어도 외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사람들이 뭉쳐서 무마시키게 된다. 학교장이 권한이 세져도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결과가 좋을 수 없고 공동체가 불신으로 붕괴되게 된다. 학교 내부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직종별 움직임이 아니라 연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정은) 분리직군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고 실제 그걸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및 상급단위 활동가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닐까. 오늘 참가자가 연령대도 좀 낮고 학생 동지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 논의 하면서 소감이나 결의도 좋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얘기하고 마치자.

덕성여대 학생) 덕성도 분회가 생겨서 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뷰 하면서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었고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대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중고교가 그럴 줄 몰랐다. 교장을 우러러보고 (하하하) 사장같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교장이 바뀌면 학교시스템이 바뀌고 정리해고가 되고 그런 걸 보고 무섭다고 느꼈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

김정은) 여세를 몰아서 마칠까요? 그럼 아쉽지만, 각자가 속한 공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바쁜 와중에도 20여명의 분이 논의를 해서 참 좋았고, 공식 뒷풀이 함께 하자.

문설희) 38 참가 단위에서 430메이데이 선전전 하기로 했다. 그날 많이 오시고 저녁 7시 장소 미정. 그 날도 늦게 돌아간다고 하고 오셔서 발언도 해주시고. 개인적인 바람이다.

김정은)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