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4.29]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이슈 보육 시장화의 삼박자 : 보육료 상한제 폐지-바우처-평가인증제도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돌봄의 사회화’였다. 많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함께 하는 돌봄, 맞살림 사회-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의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시설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폐기이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를 새로 만들어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다. 재생산 노동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맥락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육과 간병의 ‘사회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증가,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다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방향은 1)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 시설화를 통해 보육 시설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기존에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지원을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통해 개별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더불어 작년부터 실시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들을 정부가 인증하여 보육 시설의 질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바우처 제도, 평가인증제도는 각각이 서로를 보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육 시장화를 활성화에 기여한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그나마 한 달에 약 30만원+α에 달하는 보육료마저 치솟게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 돈을 보태 소득 수준에 맞춰 알아서 보육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보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이용권으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 강화’ 등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에 대한 85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보육 시설이 대부분 시장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일 뿐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부문이 자본의 이윤 창출의 한 영역으로 사고되고, 여성들을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요구이자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사목록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 새로 만든다(4.25/대한민국 정책포털)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오후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 보고, 금년도에 8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발표. 복지부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 과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여성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해 2008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8만여개 신규 창출(전체 24만개)을 정책 목표로 제시. 2008년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5만개, 보육교사 1만 8000개,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2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00개 등 총 8만개+α. 복지부는 이번 실천 방안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설명] 200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보육정책(上)(1.2/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확대·가족친화제도 정착기반 마련 2008년 새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이 확대. 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가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가족지원의 체계가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2008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른 여성·가족·보육정책 및 달라지는 법과 제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 농산어촌 민간보육시설에 유아 1인당 4만5천원의 유아기본보조금이 처음 지원. 농·산·어촌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등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를 해소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종전의 5층 100, 100, 80, 50, 20%를 5층 100, 100, 80, 60, 30%로. 이에 따라 지원 지원단가도 만0세 36만1천원에서 37만2천원으로, 만1세 31만7천원에서 32만7천원, 만2세 26만2천원에서 27만원, 만3세 18만원에서 18만5천원, 만4세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 만5세아·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만5세아에 대한 지원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도 확대되어 36만1천원에서 37만2천원으로 조정.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보육료 지원 확대. 만0세 18만1천원에서 18만6천원으로, 만1세 15만9천원에서 16만3천원, 만2세 13만1천원에서 13만원5천원, 만3세 9만원에서 9만3천원, 만4세 8만1천원에서 8만4천원으로.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액 인상 =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을 확대해 0세 29만2천원에서 34만원, 1세 13만4천원에서 16만4천원, 3세 8만6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지원액 인상. ◦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 = 시간 연장보육 활성화. 종전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외에 직장보육시설까지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보육아동이 3명이상일 경우 지원하던 인건비도 1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지원. ◦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 지난해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 소득계층에 따라 저렴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가형(저렴형), 나형(일반형), 다형(전액부담향)으로 세분화.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가족친화 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경제난,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종전의 만 6세 미만(취학전)에서 만8세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 지원, 지원 상한 연령도 만20세 미만에서 만 22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 ◦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확대 = 200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전국 80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 2,200여 가정이 혜택을 받던 것이 1만6천여 가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경제적 여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개별적 서비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요구에 적합한 한글교육, 출산, 자녀양육, 한국문화 습득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가족생활에 기여할 것. 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1.8/참세상) 노무현 정권을 향해 ‘지난 5년간 보육에 대한 정책체감도가 낮다’며 뻔한 지적을 한 이명박 정권. ‘고소득층 자율성 확대, 중산층 바우처 제도를 통한 맞춤형 보육, 저소득층 포괄적 서비스를!’ 새 정부가 이야기한 자율성 확대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이미 2005년 1월 장하진 장관이 취임한 이래 꾸준히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 보육은 공공성 보장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정해 어린이집에서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려한다는 말이 들려오면서 2005년 6월엔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가 발족하는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 여성가족부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2월, 신년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보육료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발언. 2007년,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면 보육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 중산층 대상 맞춤형 보육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이미 2006년을 전후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기 시작. 영아의 1:1 보육과 보호자들의 근무시간 유연화로 인한 보육 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사업 지침까지 나온 상태. 대체로 보호자의 자택에서 아동을 상대로 1:1 돌봄을 행할 돌보미가, 지침에 의하면 20시간의 교육만으로 이수자 가능.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뒤로 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근무시간 유연화, 사용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 등은 흡사 인력 알선업체를 연상시키면서 간병인이나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전철을 밟아나가는 듯. 새 정부가 계획 중인 보육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시장 기능과 연계 필요성’은 장하진 장관 재임 기간 내내 밝힌 사업 방향. 보육은 1991년 1월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줄곧 민간시장에 의해 좌지우지.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 2004년 어린이집 시설현황 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9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2007년에도 1,2%의 변동. 보육 공공성이 훼손된 대가는 아이들과 보호자,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몫으로 전가. ‘전자식 보육 바우처制’ 7월 시범 실시(2.12/서울신문) 올 7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긴 뒤 정부로부터 받은 전자 쿠폰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전자식 보육 바우처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 보육료 상한제 폐지도 적극 검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 직장이나 집 근처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골라 이용하도록 ‘보육 바우처(voucher, 이용료)’ 지원, 지급 방식은 종이가 아닌 ‘전자 쿠폰’으로 추진할 방침.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정산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 아울러 적정 보육료 지원 단가 산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계획. 내년 이후 본격 시행. 바우처는 우선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적용될 예정. 사설 학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 여부는 해당 시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추후 검토. 아울러 인수위는 양육수당을 전자식 보육 바우처에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 고려. 전자식 보육 바우처제 도입은 보육정책 방향이 수용자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보육과 포괄적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 이상에겐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와 영유아 기본보조금을 통합한 일원화 지원 체계 마련 적극 검토. 특히 논란거리인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 다만 보육료 상승과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는 등 보완책 구상. 시·도별로 보육료 상한선은 월 20만∼30만원으로 정부가 책정하는 표준보육비용의 50∼80% 수준, 보육 시설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해 경쟁 유발이 가능하도록 보육료 자율화 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보육·양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을 막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0∼5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무상 지원을 공약. 보육료 상한제 없애고 시장에 맡긴다(2.29/뉴시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어린 자녀를 맘놓고, 부담없이 맡길 보육·육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들여 맡기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쉽지 않음.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보육·육아 서비스는 폭이 좁고, 중산층 이상 부모들이 희망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보육료 상한선 고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보육·육아교육 정책. ◦ 저소득 가정 지원, 고소득층 제외 새 정부가 표방한 보육·육아교육의 방향은 '수요자'. 즉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이를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는 무상보육·교육과 포괄적 서비스 제공, 중산층 이상은 부모선택권을 존중해 보육료를 자율화 하는 방향. 우선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늘어나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감소. 이를 위해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연차적으로 늘려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아동 비율 높인다는 계획.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3조~5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 대신 상위 15%계층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만0~5세의 모든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던 약속과 다르다. 고소득층까지 무상보육·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재원배분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이유. 차등보육료·교육비와 기본보조금으로 이원화된 비용지원을 통합해 차등보육료·교육비로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하고, 현행 소득계층 구분체계는 유지키로 함. ◦ 엄마 취업 따라 기본형·연장형 차등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과 비용은 이원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 따라 '기본형 보육료·교육비'와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구분해 지원, 단가를 산정. 이는 모(母)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취업모는 기본형, 취업모는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엄마의 취업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셈.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지원방식 개선. 전체 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바우처 형식 지원. 바우처 형식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부모 체감도를 높이고 선택권도 높인다는 계획. 바우처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수정 보완돼 활용. ◦ 보육료 시장에 맡긴다? 새 정부 보육·육아교육 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묶어놨던 보육료를 사실상 자율화시킨다는 점. 이를 위해 보육료 상한선 고시제를 보육료 신고제로 전환. 현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 보육료 상한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변경. 영유아보육법도 바꿔야 한다. 새 정부는 보육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적정 보육료 수준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 기대. 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보육료 자율화에 따라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균형 배치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둔다는 계획.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늘리고, 보육유형도 다양화.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파견 가정내 보육사업을 확대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인다는 것. 결국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보육·육아교육에 대한 적정 서비스 가격을 맞추고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구상. ‘헌신·봉사’에 감춰진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07.7.28/경향신문) ◦ “무릎관절염·허리 병·습진…직업병만 여러 개”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점심 지도 하면서 짬짬이 밥을 먹어야 해요.밥 한 숟가락 ‘넣고’ 지도하다보면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뿐이에요.” “무릎관절염이나 허리병 없는 보육교사가 없어요. 영아들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안으려면 우선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무엇을 하나 줄 때도 허리를 숙여야 하니까….” 보육교사를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습진이 생겼다. 아이들이 먹고 나면 씻겨주고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보면’ 손에 물마를 날이 없기 때문. 화장실도 어린이용 변기를 이용. 배식대부터 어린이집 시설 대부분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보육교사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 106만원, 매일 2~4시간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 보육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시간 노동’. 여성가족부는 12시간 운영을 말하지만 부모들 사정에 맞추다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교사들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로 근무시간은 더 늘어났다고 하소연.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고 해, 아동보육보다 환경미화에만 열중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 또 인천시에서는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들의 임금보존 차원에서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마저 주지 않겠다고 밝혀 한바탕 속앓이를 했다. ◦ “보육교사, 집에서는 ‘빵점짜리’ 엄마” 이상미씨는 9살, 5살짜리 두 딸아이의 엄마. 하루 종일 복닥거리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정작 내 아이를 챙길 틈이 없다. 졸린 눈을 부비며 큰 아이의 숙제를 겨우 봐준다. 작은 아이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교사들에게 덧씌운 봉사와 헌신이라는 허울이 교사 개인은 물론 그 자녀들의 희생까지 강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한 어린이집. 이상미씨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도 아이들이 있는, 또 다른 일하는 부모라고 강조. 용감한 여성들(1) 현실은 변해야만 한다 [3·8 100주년] 보육, 간병, 청소용역 여성노동자(3.5/참세상) 눈부시게 조명 받는 보육의 미래에 대한 화려한 약속 그 뒤편에 가려진 보육노동자의 현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한 전국보육노동자들의 투쟁! 보육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00만원 남짓. 평일근무시간 평균 10.5시간. 어린이집 기나긴 하루생활 중 보육노동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총시간 21.8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되는 등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과제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수많은 정책과 예산확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 눈물을 닦아주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보육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00만 원 남짓. 평일근무시간 평균 10.5시간. 어린이집 기나긴 하루생활 중 보육노동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총시간 21.8분. 그 중 아이들 돌보며 먹는 점심시간 11분. 휴식시간 3.6분, 개인 청결 시간 5.5분. 어른변기 조차 없는 보육시설 17%.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은 그림의 떡, 생리휴가 월차휴가는 아득한 남의 나라 이야기.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며 쳇바퀴처럼 쫓기는 하루일과 속에 날로 쌓이는 건 만성피로와 소화기, 호흡기 장애, 근골격계 이상 등 늘어만 가는 직업병들. 이것이 바로 눈부시게 조명 받는 보육의 미래에 대한 화려한 약속 뒤편에 가려진 보육노동자의 현실. 여기에 더해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정작 보육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 보육노동자 최저임금 145만 원 쟁취하자! 필요인력 확충하고 8시간 노동 보장하라! 보육은 국가책임 국공립시설 확충하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
노동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고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가운데 서울 메트로 설비, 청소용역 노동자 등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에서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활용해 ‘퇴출쇼’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여성운동네트워크 월례포럼을 통해서 분리직군제, 무기계약 전환 등의 정책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는데, 기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기사목록	닭도 아닌데 살처분이라니..서울 메트로 설비용역, 늙은 노동자의 밥줄(4.24/참세상) 오륙십 대의 가장들이 한 달에 백사십만 원 남짓 벌어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설비용역 비정규 노동자. 서울메트로 설비용역 노동자들은 지하철의 보일러, 폐수처리, 배관과 같은 일을 도맡아한다. 용역업체는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 해마다 5월 1일자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기존의 노동자들과 함께 설비 업무. 최저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에 따라 설비용역 노동자의 처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 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노동자들은 어느 업체가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오락가락하게 된다. 힘들었던 겨울 지나 다시 투쟁 시작하는 KTX승무원(4.22/참세상) [인터뷰] 오미선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어느덧 3년째, 5월 초면 투쟁 800일을 맞이하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난해 말,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이후론 소식이 잠잠. 장고 끝에 '직접고용' 대신 '역무 계약직'을 받아들였고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는 철도공사 탓에 조용히 기다렸지만 대선이 끝나자 잠정합의서조차 휴지조각. ◦ 고심 끝에 선택한 '역무 계약직'조차 좌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철 사장이 사퇴하면서 결정 단위가 없어져. 1월 24일 철도공사 이사회에서도 결정 권한이 없다고 외면. '승무원으로의 직접고용'을 포기한 순간부터 '계약직' 대안도 좌초되고 나니 새마을호 승무원을 합쳐 70여 명의 조합원 남아. ◦ 다시 '승무원 직접고용' 투쟁 결의 한 고비를 지나온 KTX열차승무지부는 다시 새로운 투쟁을 준비. 투쟁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처음부터 계약직이 되려고 2년 넘게 투쟁한 것은 아니었다. 지지하고 연대해 주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고민하지 않게 총회를 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계약직은 안 된다, 원래 주장하던 '승무원 직접고용'을 걸고 투쟁하자고 결의. 직접고용을 걸고 투쟁해야 투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 최근에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도 호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장문의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에 대한 공사의 교육과 업무지시관계, 자회사의 부적합성 등 세세하게 KTX승무원들의 주장을 입증. “학교 회계직원 차별 시정하라”(4.25/광주드림) 방학엔 월급 없고, 20년 일해도 1년차 임금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4일 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여성노조에 따르면 조리원, 과학실험원 등 학교회계직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근로일수 만을 임금으로 지급, 방학기간에는 사실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20년을 일해도 1년째 일한 것과 마찬가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체의 수당이나 상여금, 복지제도도 전무. 여성노조는 또 “학교회계직원의 업무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 수시 변동돼 과학수업을 지원해야 할 과학실험원에게 손님 접대 업무를 시키는 등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처우개선 없는 무기근로계약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책일 수 없다”며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급제 실시 △호봉인정 △고용 승계 보장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지급 및 복지제도 마련 등을 촉구. 농촌진흥청, 중앙부처 중 첫 퇴출제 시행(4.29/참세상) 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 “무고한 하위직만 희생시켜” 반발 ◦ 농촌진흥청, 폐지 대상 오르자 하위직 ‘퇴출’ 선택? 공공기관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퇴출제를 시작. 농촌진흥청은 어제(28일) 전 직원의 5%인 107명을 퇴출후보자로 선발해 오는 5월 6일부터 6개월 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속한 107명 중 일부가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평가를 받고 최종 퇴출될 예정. 이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지원단’,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창의업무지원센터’, ‘서비스지원단’과 같은 것. 농촌진흥청은 이번 퇴출제에 대해 “조직의 군살 빼기 및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으로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홍보.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의 관리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스스로 퇴출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에 대한 폐지 및 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을 내놓는 등의 압박을 가하자 쇄신의 일환으로 스스로 ‘퇴출제’를 선택한 것.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무고한 하위직만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는 “청 수뇌부는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반인륜적이고 비객관적인 직원평가를 강행했다”라며 “급기야는 무고한 직원들을 무능력한 자로 오명을 씌우며 ‘퇴출제’에 이용하는 등 직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 ◦ 농촌진흥청지부, “농촌진흥청 폐지 거론되자 직원들 죄인 다루듯” 농촌진흥청지부는 농촌진흥청이 했다는 ‘전 직원 평가’에서부터 문제제기. 농촌진흥청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발표된 ‘직원평가계획’은 그동안의 기여도나 역량과 관계없이 동료가 퇴출동료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에 동료에게 선택되지 못한 하위 20% 중 퇴출후보가 결정된 것.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지부는 “청은 농촌진흥청 폐지 및 출연화가 거론되었다고 해서 직원들을 죄인 다루듯 하고, 반인륜적인 동료 죽이기 평가를 강행했다”라고 지적. 또한 농촌진흥청지부는 이번 퇴출이 “하위직 죽이기”라고 지적. 실제 퇴출후보로 지목된 5급 이상 44명의 경우는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것에 반면, 6급 이하 63명의 경우 40세 이하가 31명에 달하는 상황.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지부는 “퇴출제에 젊고 한창 일할 직원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비판. 농촌진흥청지부는 “지난 3월 8일 이수화 청장이 부임한 이래 노조는 줄기차게 농촌진흥청의 진정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라며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낡은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지도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 보직경력자의 전관예우 폐지 및 고위 행정직을 비롯한 간부들의 관료화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직시스템 개선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퇴출쇼 즉시 중단”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OECD 선진국 대부분이 100%가 넘는 식량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겨우 2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기관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퇴출제를 도입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농촌진흥청은 시대착오적인 퇴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성명서]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4.28/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은 4월 28일 전체 직원 2,031명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일반직 직원의 5%에 해당하는 107명을 선정, 5월 6일부터 6개월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시켜 자기개발과 의식개혁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동시에 농촌현장에서 체험, 봉사활동에 나서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중앙부처에서 첫 시행이란 점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기까지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4월 23일 각 부처로 하달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앞서 미리 알아서 농촌진흥청은 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식량주권 사수 담당기관으로서 바로 잡아 나아가야할 책무를 저버린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앞둔 직후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농업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농촌진흥청 폐지 저지 투쟁에 나서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칼바람이 몰아치는 1월 26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및 농민단체 회원 4,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농촌진흥청 폐지 및 농림수산 연구기관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결국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도 여야 합의로 생명산업의 필요성을 공감, 농촌진흥청을 존속키로 하였음에도 당사자인 농촌진흥청 당국자는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든간에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진흥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퇴출제 첫 시행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겨우 27%에 그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 연구기관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퇴출제를 도입하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 농진청지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위직만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농진청 개혁을 위한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퇴출대상자중 하위직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일종의 ‘퇴출쇼’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즉시 ‘퇴출쇼’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주권 사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이번 농촌진흥청의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식량주권을 포기한 ‘퇴출쇼’로 간주하고 제농업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퇴출제 저지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일정	5월 13일(화) 오전 10시 : 민중의 집 여성강좌 _여성의 몸, 성, 권리(진행_김정은) 5월 20일(화) : 기륭 1000일 투쟁(시간, 장소 추후공지) 5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사회진보연대)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