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차 정책워크숍>

공공성 담론의 문제점과

향후 사유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방향

일시 : 2008.5.2(금) 19:00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차례

발제1	공공성 담론의 문제점	......2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임 필 수
발제2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투쟁의 역사와 평가	....10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박 하 순
발제3	현재 사유화-시장화 투쟁의 개괄과 대응방향	....14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박 준 형
발제4	재생산 노동의 관점에서 본 현 공공성 투쟁의 한계와 과제	....30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정 지 영

<발제1>

공공성 담론의 문제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임 필 수

1. 용어 정리

1) 정부, 주류경제학의 시각

① 서비스산업 분류

윤소영, 「문민화 이후 남한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참고, 윤소영, 「한미FTA 비판」. “서비스 개방의 핵심은 법률, 회계, 재무, 마케팅과 관련된 컨설팅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컨설팅서비스도 포함하는 이른바 ‘사업서비스’에 있다. 그리고 물론 사업서비스 개방은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의 핵심이다. 또 사회서비스(공공서비스)에서는 병원이 아니라 초민족적으로 활동하는 제약회사‧보험회사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개방이 핵심이고, 반면 학교가 아니라 유학이나 ‘두뇌유출’과 관련되는 교육 개방은 부차적이다. 참고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사유화(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두자(게다가 공기업의 사유화는 초민족자본이 아니라 민족자본에 의해 주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통‧통신과 관련된 공기업과 달리 전기‧석유가스(에너지)‧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제휴나 탈규제를 통해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 사업서비스 (business service, corporate service) 법률, 회계, 재무, 마케팅, 광고 컨설팅 + 금융,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 사회서비스 (미국은 민간서비스, 유럽․한국은 공공서비스의 형태가 지배적)

- 개인서비스

② 공공서비스

위키피디아 “Public Service"

-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부문(public sector)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방식을 취함.

- 공공서비스는 대개 특정 서비스가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동반한다.

- 현대에 이르러 선진국에서 공공서비스 개념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방송

- 교육

- 전기

- 소방

- 가스

- 보건의료

- 국방

- 경찰 서비스

- 공공운수

- 주택

- 통신

- 도시계획

- 쓰레기 관리

- 물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역사>

공공서비스의 광범위한 제공은 대개 19세기 말 가스와 물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면서 시작됨. 점차 전기, 보건의료 등을 정부가 제공하기 시작함. 공공서비스의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 사례는 미국과 영국이며, 두 나라에서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서비스가 더욱 중요함. 물론 두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간서비스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규제가 작동함.

③ 사회서비스 개념의 확장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팀(이정봉․최예륜․호성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 2006년 9월 한국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에서 사회서비스를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사회 취약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하는 의미로서 서비스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의미는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라는 부분에서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폭넓은 개념이고 대상이나 목적은 명시적으로 확대됨.

<표> 정부 사회서비스 유형 및 범위와 국제표준산업분류

정부 사회서비스 유형 및 범위	국제표준산업분류 일부
�공공재적 서비스 ▫ 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 ▫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보호 등) ▫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등) ▫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L	공공행정 및 국방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M	교육(Education)
	N	보건 및 사회복지 (Health and social work)
	O	기타 지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2)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 개념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문제점, 개혁방안」, 2003년 2월.

<그림 2-1> 사회공공성 영역

공공 재원: 직접세․사회보험료
사회보험		非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기간산업		자연
건강․연금 산재․고용		기초생활보장 모성급여		교육․보육 주택․여가		교통․전력 가스․통신		환경․농업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공공성

☞ 공공 재원

: 공공 재원은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재원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구성된다. 재원이 공공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직접세가 필수적이다.

☞ 사회보험

: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 즉, 노동력이 정상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만약 질병, 실업, 산재, 노령 등에 의해 노동력재생산이 위기에 닥친다면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동력재생산의 위기를 개인에게 맡겨둔다면, 즉 시장논리에 맡겨둔다면 가난한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동권 자체가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개로 이루어져 있다.

☞ 非사회보험

: 사회보험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도 사회보험료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직업을 가지지 못한 취약계층도 존재한다. 이들을 위한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모성급여도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수급권자가 자격만 갖추면 제공되는 비사회보험 형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직접적인 노동력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이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재생산수단들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 교육, 영유아보육, 여가시설 등이 있다.

☞ 기간산업 서비스

: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집단적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노동력 재생산수단이다. 여기에는 교통(철도, 지하철, 버스), 전력, 가스, 통신, 수도 등의 기간산업이 속한다.

☞ 자연보존

: 자연과 환경은 인간 삶의 원초적 터전이다. 이것이 훼손되면 삶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이윤극대화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환경보존은 자본에 맞서 인류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공공성 의제가 되었다. 또한 농업도 단순히 시장생산성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이러한 개념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함.

- 조세제도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직접세의 징수 강화,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 건강보험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민간의보 반대, 진보적 보험료 구조 구축, 의료수가 및 약가 인하, 공공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재정통합 가속화)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 공적인 국민연금제도 강화)

- 산재보험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제도화)

- 고용보험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범위와 복지예산 확대, 기준 최저생계비 현실화, 수급자 선정기준 및 갱계급여 현실화, 빈곤의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

2. 사회진보연대의 공공성 담론

1)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공공성의 축소

연대와전망 기획팀,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공공성의 축소」, 『연대와 전망』, 1998년 5-6월.

- 민중의 투쟁이 지배계급의 공적 영역을 변형시키면서, 이른바 ‘사회적 시민권’이라 불리는 공적 권리를 창조해냈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가치 및 서비스의 형식을 띤다. 전기, 수도, 전호, 교통수단, 경찰,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등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노동자계급은 단순히 수동적인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보다 능동적인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물론 당시의 시점에도 마셜 식으로 시민권이 ‘공민적 시민권 → 정치적 시민권 → 사회적 시민권’으로 진화한다는 관념에 대해 비판. 즉 노동자계급과 배제된 세력의 권리가 결코 마셜이 정의한 ‘권리’로 환원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노동자, 민중이 주장한 권리는 훨씬 더 봉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

* 한편 1998년 3-4월경부터 사회진보연대 ‘공공부문 연구팀’에 김성구 선생이 결합하여 세미나를 시작함.

2) (대우차 공기업화 관련 논쟁) 과연 '사회화' 주장은 부르조아의 힘에 굴복한 자들의 수줍은 고백인가?

사회화와노동 12호, 1999년 11월 9일.

“공기업화가 사회화의 전부가 아니다. 공기업은 '한 기업의 소유형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민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공기업은 집합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공기업적 소유형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에 의해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공기업과 국유화는 사유화에 비해 질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국유화, 공기업화, 기타 사회적 기업화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은 소유구조의 '형식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적, 공적 개입이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자본과 권력이 주장하는 시장논리와의 충돌과 모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사회적 규제와 조절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은 세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소유구조의 일 주체인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고 민주화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사회적 주체로서 직접생산자들의 통제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세 번째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非시장적, 非자본적 길을 요구하고, 개척하고,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3)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김성구, 「사회화와 구조개혁, 그리고 이행의 쟁점에 대하여」,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 “전략적 투쟁과제로서 반독점 사회화 이행강령의 인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반독점 사회화 투쟁을 어떠한 경로에서 실현해 가는가라는 문제였다. (유로코뮤니즘 논쟁으로 집약) 한편에서는 반독점 사회화 정책이 부르주아 국가의 분쇄 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나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부르주아 국가권력 하에서도 일정한 조건에서 좌파의 사회화 정책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구조개혁론적 사고의 흐름. … 구조개혁론이 개량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았다. … 반독점 사회화 투쟁은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확장과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적인 구조개혁을 강제해내고, 그러한 투쟁이 국독자를 넘어가는 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정치적 조건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독자에서 반독점 사회화 정책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태도는 국독자의 본질 규정에 사로잡혀 국독자의 현실과 구조개혁투쟁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성구, 「공공성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의」,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 “공공부문을 매개로 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이란 독점자본의 이윤증식에 복무하면서도 이윤원리에 의한 지배형식을 벗어나서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형태를 위함으로써 자본의 전일적 지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간을 제공해준다. … 노동력의 재생산을 시장기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모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는가 여하는 소득재분배를 독점자본과 자산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는가를 가늠하는 주요한 문제이다. …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와 공공부문이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논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분쇄되어야 하고 시장경쟁에서의 독점이윤의 원리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 <공공부문 연구팀>의 논의는 공기업화(국유화) 확대를 통한 반독점 사회화 이행전략의 차원과, 공공부문의 방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방어라는 차원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었음.

5) 반독점 사회화 정책 비판 (영국 노조주의/노동당의 사례)

윤소영,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공감, 2004.

- 페비언주의와 같은 부르주아 사회주의도 국유화 강령을 채택. 1918년 영국 노동당이 당헌 4조에서 ‘국유화’를 채택.

- 영국 노동당은 1945년부터 6년 간 집권. 기초부문(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철도, 전신을 비롯한 교통, 통신 부문)과 공공서비스 부문(교육, 의료 부문)을 국유화 대상으로 설정. 기초부문이나 공공서비스부문은 민간자본에게 맡기면 수익성이 없고 평균이윤율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국유화가 실행됨.

- 그러나 영국 노동당 국유화의 특징은 ‘철강 산업’의 국유화.

- 노동당은 무상몰수가 아니라 유상매입을 통한 국유화를 시행. 국유화하려는 기업의 가격을 성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예상하고 계산해야 하며,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이자도 예상하고 계산해야 함.

- 영국 노동당은 국유화가 사회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간주. 그래서 노동당이 케인즈주의를 수용하면서 국유화를 폐기하고 사회화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 1973년에 이르러 국유화 강령을 급진화하려는 노동당 좌파가 등장, ‘대안경제전략’을 제시. (이는 왼쪽으로는 영국공산당과 오른쪽으로는 포스트케인즈주의를 아우르는 상당히 폭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었음.)

- 대안경제전략은 일관되게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면서 대신 민족경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안. 유상매입을 통한 국유화 방식은 유지하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주회사를 설립하자는 것. 특히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국유화를 성장산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 그런데 성장산업을 유상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참고로 이탈리아공산당의 반독점 구조개혁 강령은 국유화를 강조하지 않음. 무솔리니 파시즘이 체계적인 국유화를 위해 국가지주회사를 제안한 바 있기 때문. 노사정위원회 역시 무솔리니의 파시즘 경제강령에 기원을 둠.)

- 그러나 (국가지주회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경제전략으로 집권한 노동당이 1975-76년 전후 최초로 경제위기를 맞으며 국가지주회사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프랑스 미테랑 정부도 이와 유사한 국유화 계획을 입안하지만 자본도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요약하자면, 반독점사회화/대안경제전략의 문제점은

1) 정책의 실현가능성: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상몰수가 아닌 유상매입은 사실상 불가능. 또한 자본의 초민족화라는 현실에서 자본도피의 위협에 무력함.

2) 프롤레타리아 독재/실질적 사회화의 관점의 불충분성: 현실적 실행과정에서는 노동자통제가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코포라티즘적 체계에 의존. (국유화 또는 코포라티즘인가, 아니면 사회화와 노동자연합인가?)

6) 공공성 담론 비판

- 공공성은 왜곡된 틀에서 민중의 이익을 반영한다(부르주아 계급타협). 그러나 대안이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주의자들은 미국 공중보건협회를 창설에서 가장 큰 그룹이며, 미국공중보건협회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국가보건프로그램을 위해 활동하도록 고무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특히 산업보건안전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친노동자적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본주의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자와 다른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 (보건개혁을 포함하는) 이러한 사회개혁은 노동자계급 및 대중세력을 강화하는 민주개혁인 정도만큼만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주의적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개혁과 사회주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는  (보건개혁을 포함하는) 사회개혁을 동반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와 그 대중적 민주화는 자본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빈센트 나바로, 「마르크스주의적 보건의료 분석」, 『보건의료: 사회생태적 분석을 위하여』, 공감, 2006.

- “(한미 FTA 투쟁에서 채택된) 따라서 공공성은 방어투쟁의 구호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전국민중연대를 토대로 지난 3월에 구성된 범국민운동본부가 채택한 이른바 ‘공공성 강화’는 아주 잘못된 구호인데, 오히려 사회운동단체들의 코퍼러티즘적 경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화를 국유화로 환원하는 오류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7) 사회협약 이데올로기 비판

아스뵈른 발, 「유럽의 노동자운동 : 사회협약 이데올로기의 유산」, 사회운동, 2008년 5-6월호.

“사용자와의 대립은 파괴적일 뿐이고, 평화로운 사회적 대화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분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 타협의 기간 동안 복지와 노동조건의 큰 성취가 앞선 시기 투쟁의 결실이었다는 점을 간과한다. 진보는 바로 20세기의 첫 번째 기간 동안 러시아혁명을 포함하여 대립과 강력한 계급투쟁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권력 균형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앞선 시기의 적대적 투쟁들이 훗날 평화적 협상을 통해 실현된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

“사회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에게 사회협약은 생산의 자본주의적 조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노동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복지와 노동조건을 얻기 위한 교환 속에서 노동조합 연맹들은 산업평화와 임금협상 억제를 약속했다. 단순히 말하면, 복지국가와 점차 나아진 생활조건은 노동자운동이 사회주의 전략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협약이 노동자계급을 완전히 탈정치화하고 탈급진화하는 데 이바지한, 매우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의 단기적인 성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전략적 고려요소들>

1) 먼저 노동조합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초민족기업과 다른 자본의 이해에 대립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 조직을 다시 활성화하기 원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운동의 가장 건강한 부분에 바탕을 둔 새로운 동맹(연대)을 만들어야 한다.

2)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반드시 생산과 분배의 민주적 통제를 전면에 내건 계급적 투쟁의 연대로 대체되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유화에 저항하는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화와 싸우고 복지국가로 이룩한 성취를 방어하는 것이다.

4) 진보적인 노동조합 전략의 또 다른 중요 부분은 사회적 파트너십 이데올로기와 노동과 자본의 평화로운 타협 이데올로기와 같은 노동조합 관료의 지배적인 사고에 도전하는 것이다.

5) 우리는 복지와 노동조건에 주목하고, 시장 경쟁에 노출된 경제 영역의 증가, 노동일과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 영향력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의 야만화에 주목해야 한다.

6) 우리는 민주주의, 세계적 정의와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세계적 인 ‘운동의 운동’(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과 연대해야 한다. 이 세계적 운동의 운동은 비록 계급 관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보다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체제 비판적이다.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타협의 환상을 깨기 위해서 이러한 민중운동의 급진주의와 전투성이 필요하다. 만약에 연대가 건설적이고, 올바르게 발전된다면 두 운동은 서로를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 유로코뮤니즘의 (민족적인 수준의) 반독점사회화 전략은 ‘정책의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유효성이 크게 상실됨. 따라서 대안세계화/지역화라는 관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 공공성(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은 특히 유럽에서 전후 계급타협의 특수한 형태임. 또한 유럽의 사회복지는 독일 비스마르크식 '가부장적인 국가온정주의‘(paternalism)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 (사회복지 이념의 보수적 기원)

- 공공성 투쟁에 대한 관점은 임금투쟁에 대한 관점과 유사할 수밖에 없음. “임금투쟁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제한하기 위한 투쟁. 그렇지만 임금투쟁은 임금제도 자체의 혁파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써만 의미를 지닌다.” 즉 현실의 모순.

- 물론 임금투쟁에서도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자간 임금격차의 축소 등과 같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격차 확대를 목표로 삼는) 비즈니스 노조주의적 경향과 대결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성/사회복지의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경향들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

- 공공성/사회복지를 ‘이행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 (‘이행을 위한 이행’의 허구성). 오히려 민중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요구(보건의료), 지식에 대한 권리/요구(교육) 등을 위한 투쟁에서 현실의 구체적인 투쟁의 매개점들을 발견,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관점을 지양.). 공공성/사회복지 담론의 활용 여부 문제는 부차적인 쟁점인 듯. 민중의 정당한 요구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운동의 형성을 위한 매개점들의 확보, 확대. <끝>

<발제2>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역사와 평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박 하 순

1.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의 계기들

1) 아이엠에프 이전

① 전두환 시기

- 공기업 노동자 퇴직금 제도 개악

② 노태우 시기

- 공기업 주식 국민주 매각: 포철, 한전

③ 김영삼 시기

-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공격

- 새로운 통신 서비스 등장을 계기로 한 통신산업 민영화

․ 국제전화, 시외전화 경쟁체제, 이동통신, 개인휴대통신(PCS) 복수사업자 선정 및 민영화: 망 산업에서 망 개별 사업자 구축 및 공유, 운영업체 경쟁체제 구축

․ 시내전화까지 경쟁체제 및 민영화

․ 한국통신 민영화

④ 김대중 시기, 아이엠에프 위기

- 경제위기를 틈타 공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 인력 예산 30% 감축

․ 대대적인 민영화

․ 수익성의 논리-금융의 논리가 공기업 운영원리로 확고히 자리잡음

- 경제위기 아래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방어벽 무너지면서 민영화정책 실행가능성 높아짐. 민영화에 대한 비판론 예리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가(중앙파까지 동의)

⑤ 노무현 시기

- 네트워크 산업에서, 시설과 생산 및 운영 분리 시도: 시설은 공적 소유, 생산(예를 들어 전력산업에서 발전) 및 운영은 민영화

․ 철도 등은 분할, 가스 등에서는 중단

․ 네트워크 산업에서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자연독점산업으로 분류하던 것을 둘을 분리하여 시설은 자연독점, 운영은 경쟁이 가능하다는 논리 등장. “공적 규제를 받는 지역 독점 들 사이의 잣대 경쟁 가능하다”

2. 운동진영의 대응논리

1) 아이엠에프 위기 이전

① 민영화 찬성, 단 국민주 방식!

- “‘민영화 반대’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할 때 너무 센 슬로건이다.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슬로건이 적절하다”(박석운/김대환)

- 전노협 민주노총 1기 정책라인(한노사연, 국민파)도 대동소이

- 이들은 김대중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음

-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당시 아이엠에프를 활용하여 재벌개혁을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음.

- 공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에 영합. 과학적인 비판 부재. 당연히 현상 고수는 아니지만.

- 공기업이 관료와 상층 경영진의 먹잇감이라는 문제(관료적 지배에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영화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사적 대자본의 거대 관료층 지배의 문제도 공기업 못지 않음.

-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음. 또한 이들은 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당연히도 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한 채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였음. 민영화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에 대해 이해가 없었음.

- 국민주 방식의 (일부 또는 전부) 민영화도 초국적 자본으로의 주식 집중을 낳았고, 경영행태도 수익성의 원리-금융의 원리에 적응하였음(포철, 한전)

- 더구나 이들이 커다란 방향에서 동의한 민영화는 국민주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고(노태우 때 잠깐 시도되었을 뿐임), 주식의 대부분을 초국적 자본이나 재벌에게 공기업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한국중공업, 한국통신).

- 이후 민영화 과정이 노동에 대한 공격, 공적서비스가 인상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명백해 지자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음.

- 현장 노동자들은 대체로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음(한국중공업)

② 민족주권 옹호

- 노운협(김승호)의 민족통신 수호

- 공기업 민영화가 초국적 자본의 지배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했고 크게 틀리지 않았음

- 그러나 민영화 반대나 민족통신 수호는 노동권 악화와 공적서비스 훼손에 대한 폭로는 그만큼 소홀

- 그리고 결국 현상고수 주장으로 귀결. 진정한 사회화로의 진전, 즉 현상고수를 넘어선 싸움의 진행은 애초에 차단됨. 이는 대부분의 민영화 반대 싸움이 공유한 한계임

2)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① 김성구 선생 등의 민영화 비판론

- 공적 자금 투입된 기업들,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기업화한 후(안정적인 이윤 조건 확보된 후) 초국적 자본이나 재벌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비판. 심지어는 노동에 대한 공격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

- 사적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간 기업들,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 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비판

- 구조개혁론이라는 비판 대두

- 이행을 위한 (이행을 위한 ․ ․ ․) 대안? 노동자통제가 핵심인 사회화와의 거리.

② 경제위기의 원흉으로서 재벌과 공기업에 대한 비판에의 투항

-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경제위기 아래에서의 세불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영화론에 대한 정확한 비판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어 보임

③ 공기업 비효율론

- 공기업에 대해  "X-비효율성 [ X-inefficiency ]*"을 이야기하는 진보인사들이 있다.

*X-비효율성: 경영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의 감소로 기업활동이 나 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말한다

3. 투쟁

1)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투쟁

- 전국적 범대위 결성

- 파업 불발

2) 아이엠에프 이후 투쟁

- 노사정위 참가로 전선 무너짐

- 앞에서 보았던 대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무너짐

- 서울지하철 투쟁, 이후 진행된 한국통신 등 공기업 노조 투쟁은 대부분 생존권 투쟁으로 진행됨

- 공기업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음

․ 구조조정 불가피론 광범위한 존재

․ 노동권이 확실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반주변의 특징? 소동구붕괴 이후의 정세?

3) 발전노조 투쟁

- 빈약한 노정합의

․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함

․ 조합주의

4) 철도노조 투쟁

- 생존권 투쟁

․ 생존권 노동권 인정 안되고 있음

․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함

4. 평가

- 사유화-시장화 반대 투쟁이 현상고수로 비춰지고 있음

- 체제대안의 사고가 사라졌음

- 민영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예리한 비판 필요함

- 투쟁의 전국화가 가능해야 하고 포지티브한 요구를 제출할 수 있어야.

- 조합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 새로운 이념과 대중운동노선의 출현이 있어야. 그러나 이는 대중투쟁과 과학적 이론의 결합으로서만 가능할 것

- 특히 현재 투쟁의 전국화, 대중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농후한 운동진영의 분할, 경쟁 질서 시급히 극복이 되어야 할 것

<발제3>

현재 사유화-시장화 투쟁의 개괄과 대응방향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회국장 ∥ 박 준 형

<논의되어야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

o 투쟁조직화

- 투쟁시기 : 민주노총의 6월말7월초 투쟁은 가능한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측면, 관련 주체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측면

- 투쟁조직화를 위한 중앙의 지도력과 기획력 문제 : 민주노총의 계획은 추상적이며 시기 이외에 전술이 없음. 구체적 준비는 연맹/산별노조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그러한 지도력은 취약

- 현장조직화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현장 조직화를 위한 투쟁계획이 부재한 측면, 현장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는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측면

- 주로 선전전, 켐페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문제점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 1만 지킴이” 사업)

- 전선구축의 문제 :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국민연대”에 대한 판단과, 올해 투쟁에서 이 틀을 경우하여 한국진보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전술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전선 복구의 관점에서)

o 투쟁의제와 제기방식

-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 투쟁”이라는 틀 안에서 광범위한 의제를 모두 결합. 그러나 오히려 쟁점이 분산되면서 투쟁력이 약화되는 측면

- 투쟁의제와 요구로 제기되는 것들이 정세적으로 적절한가의 문제 :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공격하면서도 사회적 파급력, 주체의 준비상태가 양호한가의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 기간산업사유화 △보건의료 △연금 △교육(중등 공교육 및 대학등록금) △대운하 등에 대한 쟁점 검토가 필요함

- 한미FTA가 간과되는 문제 : 개별투쟁들의 성과가 있더라도 위의 모든 쟁점들이 한번에 정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 반대투쟁 전선을 복구할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검토

o “사회공공성” 담론과 개별 요구의 문제점

- 주로 신자유주의 개별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정책반대 성격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인 면(특히 이명박의 파괴성과 급진성)에 대한 반대, 방어적 투쟁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투쟁의 총합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 개별 투쟁의제의 문제 : 교육문제에 대한 쟁점, 연금문제에 대한 쟁점, 사유화 반대투쟁의 쟁점 등 (개별의제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함)

- 개별 사안에 대한 투쟁이 필연적이며, 이를 단일한 전선으로 묶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때 현재 제기되는 투쟁을 급진화할 수 있는 경로-방안은 무엇인가? (요구의 내용과 투쟁방식 등을 모두 포함해서.)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동향과 의미>

<최근발언들>

* 4월2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 기간에, 오는 7월부터 길어도 1년 내,2년 내에 끝내는 액션을 준비 중이다.

* 4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경제자문팀 외국인들로 구성하려고 한다

* 4월 29일 곽승준 청와대 수석정책보좌관 : "공기업 개혁은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활성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적 리모델링, 7%대 잠재성장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확실히 추진하겠다"

<검토중인 정책과 합의>

o 산업은행 우선 매각과 대우조선 매각

- 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산은+기은+우리지주 합병매각) 동시추진 : 산업은행(투자은행)을 우선 매각하고 단계적 민영화 과정에서 합병촉진

- 산은 민영화는 투자은행활성화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본격적으로 겸업은행 활성화, 은행자본도 주식/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대우조선 매각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 대한 매각을 통해 산업은행 자산가치를 증식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o 공기업 투자지주회사 검토(싱가포르 테마섹 방식)

- 공기업 민영화를 기본으로 하되, 독점이 우려되거나 공공성이 강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테마섹 방식 검토

cf. 테마섹 Temasek : 공기업을 소유하는 투자지주회사. 지분은 재무부가 100%소유하나 경영 독립보장(전문경영인, 회사법상 일반회사법인). 공기업관리+해외금융투자의 두 가지 영역의 사업. 공기업으로부터 평균7%의 배당을 받아 자산을 증식하고, 소유한 유동성으로 해외금융투자.(연평균 18%수익률) 국회/국무회의 보고 의무가 없음(재무부 장관이 보고), 정부는 시장형공기업(한전,가스,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공기업(철도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일부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산은캐피탈,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 등에 적용 검토 중이나 민영화를 기본으로 하되 “민영화가 어려운 시장형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재정부 보고자료) 민영화시 독점이 우려되는 한전, 가스공사 등이 예임.

- 테마섹 방식은 공기업을 자유로운 금융투자를 위한 자산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임. 지난 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을 통한 공적자금의 금융투기와 유사한 맥락 (싱가폴의 경우도 테마섹과 함께 GIC(Goverment of S'pore Investment Corp)가 설립되어 있으며, 후자는 통화청의 외환보유액, 정부의 재정잉여금,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를 담당)

- 한편, 이러한 기관에는 이명박 발언 등을 볼 때 외국인 펀드매니저들을 기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투기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

- 또한, 기존에 공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폐지하여 민영화/매각/상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방안임

o 국민연금 운용 지배구조 개편과 개악

-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국민연금 담보 지원 방안이 통과되는 등 국민연금 운용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이후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율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것임.

cf. 이러한 몇 번의 개정은 현재의 (수정)적립방식의 연금운용으로는 불가피한 조건임.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기초연금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조세부담을 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과방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적립방식으로는 서구의 연금과 같이 엄청난 양의 연금이 적립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금융화를 더욱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밖에 없음.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야하는 것임.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조세에 기반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인데, 노조는 아직 이를 제기하지는 못하는 상황임. (※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대한 토론이 필요함)

- 최근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 상설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 기금운용위원은 총 7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나머지 6명은 금융·투자분야 전문가로 위촉.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은 상임위원으로 선임, 기금운용위를 실무 지원하는 기금운용본부는 기존 정부안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떼내 무자본 특수법인인 ‘국민연금운용기금공사’로 개편

- 또한 “기금운용 상 주식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여 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 “향후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o 산업은행 매각과 메가뱅크 추진, 공기업투자지주회사 정책, 국민연금운용구조 개편과 금융화

- 위의 정책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주요 전략으로 금융화가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금융자본 혹은 이미 금융화된 산업자본의 금융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금융세계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경제 전체가 세계적 금융불안정에 더욱 크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국민연금의 금융화로 인하여 한국경제 전체가 금융화되는 데 속도가 붙을 것.

- 따라서 금융세계화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투쟁할 필요성.

o 공공부문 사유화, 속도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올해 7월부터 1~2년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속도전 방식으로 조직되어야함. 또한 투쟁시기가 일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직화가 관건임. 이러한 조직화의 태세가 문제이나 현재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은 이명박 취임 이후 최초의 대규모 노동쟁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 직면할 것임.

- 특히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인하여 파업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도 사태에 영향을 줄 것임. 필수유지업무제도에도 불구하고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구조조정 투쟁과 결합될 수 있도록 투쟁이 기획되어야함 (현재 한국노총 소속사업장이나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이 사측에 유리한 조정안을 수락. 민주노총 안에는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병원, 보건의료노조 등이 해당사업장임. 이들은 모두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상)

o 사유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폐합과 경영효율화 추진

- 정부는 각 부처별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별 민영화.경영효율화 실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기관별 성격에 따라 ①기관별 민영화 계획, ②기관 통폐합 실천계획, ③기관별 경영효율화 실천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제출

- 통폐합을 위한 구조조정. 조직 축소, 공공서비스 축소

- 그밖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상업적 운영원리를 적용해왔던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폭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o 공공부문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 서울지하철 사례 : 2000명 구조조정 안 발표. 정비 등 폐지 혹은 통합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하는 방안. 이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대될 것임

-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서 “비핵심업무”의 외주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진행될 것임

-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투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조합원이 문제에 해당될 때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 요구안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공노조는 집단교섭공동요구, 권고요구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의견>

o “사회공공성”의 실체?

- 민주노총은 노조의 경제투쟁 영역이 아닌 모든 투쟁과제를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부르고 있음

- 이는 노조가 수행해야할 사회운동과제들을 노조에 외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사회보험지부의 건강보험제도 개악 반대투쟁은 해당 노조의 고유한 운동과제인데도 이를 사회공공성 투쟁이라는 식으로 경제투쟁과 분리해서 호명)

- 각각의 투쟁과제가 가지는 고유성을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특정한 운동프로젝트에 종속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됨. 즉, ‘사회공공성 강화’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패키지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운동의 여러 쟁점들의 (잠재적인) 변혁적 성격을 모두 소거하는 효과. (정치적으로 “불순한” 개념)

-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정도로 제기될 수 있는 정책대안도 “사회연대임금”이라는 스웨덴 모델로 호명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음.

- 사유화, 교육, 의료, 환경, 연금,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등 영역이 모두 이러한 방향에서 왜곡될 수 있음. 오히려 이들 운동영역을 신자유주의 반대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대안세계화 운동의 패키지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방향으로 운동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이는 한편으로는 △ 운동들의 연대를 위한 전선형성(사회운동포럼이 이 역할을 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 정책적인 재구성의 문제(사회진보연대가 이 역할을 할 것인가?)이며, 두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함

- 따라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의 여러 투쟁과제를 급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세계화”가 운동의 방향이 되어야함

o “사회공공성”의 개념과 투쟁의 공백

- 사회공공성은 (공공)노조 안에서는 주로 "사유화반대(국유화)-지배구조민주화"로 이해되고 있고, 노조-연맹 밖에서는 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이해.

- 공공부문과 관련해서 제기되어야할 아래 네가지 문제 중에 실제 운동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못하고 빠진 것이 세 가지가 있음

1) 소유관계 2) 노동자, 민중통제 3) 국가성격, 권력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

1) 소유관계의 문제

- 사유화 반대라는 방식으로 이해됨(국가소유가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주장은 심각한 문제임. 일종의 “관제고지론”(김성구)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최근 사노련 등도 이런 방식의 주장을 차용하고 있음. 일종의 국가자본주의론?)

2)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 민중통제

- "지배구조 민주화"라는 과제 정도가 제기됨

- 이것은 노동자, 민중통제 문제제기의 왜곡된 방식. 3) 국가성격, 권력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는 아예 언급되지 않음

- 공공부문이 사유화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때, 대안이 무엇인가가 제기되어야함. 지금처럼 국가의 관료적 지배구조를 온존시키고 공기업노동자들은 IMF위기 이후 불안한 상황의 지대를 지키는데 몰두할거냐는 문제. (이렇게 상황의 지대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금속 대공장 노동자들의 속성만이 아니라, 구조조정 생존 노동자층의 매우 일반적인 속성임)

- “기득권 지키자”, 이렇게 가면 이것이 운동인가.

- 결국, 변혁적인 전망 속에서 공공부문이 사고되어야한다면, 마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공공부문 번역판인 "지배구조 민주화"가 옳은가의 문제

- 오히려 노동자의 생산과 관리통제(따라서 인사경영참여를 넘어서는 작업장-현장권력의 문제), 그리고 민중통제가 문제.

- 특히 민중통제는 결국, 기업에 개입할 노동자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민중연대-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것인가가 문제.

- 그렇게 보면 결국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라는 것이 동시에 이야기되지 않고서는 사회공공성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음.

3) 국가성격과 권력 문제

- 정치운동에서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

- 현재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선거기금 모아주는 방식의 운동을 넘어서는 정치운동.

- 이런저런 ‘정책대안’들을 넘어서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 전망을 구축하는 문제 : 이는 노조운동만의 과제는 아닐 것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

- 비정규직확산과 빈곤화 속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은 특권적인 층으로 인식됨.

(물론 그렇다고 공기업정규직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에 노출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음)

- 공기업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임금가이드라인 분쇄와 같은 것이 공공부문 노조의 주요 요구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 오히려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조직 내 운동", 노조의 이념과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운동 필요

-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이 국가소유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면, 또한 그것이 지배구조민주화든 노동자, 민중통제이든 소유를 넘어선 관리와 운영에 개입해야한다면, 여기에 개입하는 주체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노조)에게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하기 때문

- 그것이 '노동자통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열려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중통제라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민중연대, 사회적 연대가 결정적

- 하다못해 '노조의 경영참가' 정도로 이해된다고 해도, 그 노조가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빠져있다면 결과는 부정적일 것. 조합주의와 경제주의가 지배적인 공기업정규직노조를 내부에서부터 변혁하는 과제가 같은 '사회공공성' 슬로건과 함께 제기되어야함

o 소결

- 사회공공성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만큼, 동시에 노동자, 민중통제, 정치운동, 노동자운동의 내부적인 변화라는 것이 패키지로 함께 제기되어야함

-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듣기만 좋은 슬로건 몇개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한발짝도 넘어서지도 못하는 국가소유, 관료적 통제를 넘어서지도 못하는 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설사 된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퇴행적인 공공부문 판 '노사담합체제')

현재 구조조정 동향과 민주노총 사유화-시장화 투쟁의 개괄

1. 현재의 정부 동향 보고

1)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구조조정 강요 흐름

O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보고(3.10)

일단, 재정운영 및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가 집중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 세출예산 10% 감축 운영 △ 친기업적 정책(출총제 폐지, 법인세 인하, 민간자본 확대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단계별 추진 △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 민자확대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의료법 개정 △ 한미FTA 비준 처리(4~5월)등이 나타났음.

-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정부의 재정운영 및 경제정책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는 △ 감세 및 예출예산 축소 △ 친기업적 환경 확대 △ 공공서비스 부문의 국가 지원 축소 및 사유화 흐름 강화 등으로 집약되고 있음.

O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계획

-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2009년도 예산 10% 감축을 목표로 2008년도 경영혁신(조직개편, 인력감축, 기능 외부위탁, 성과․경쟁체계 강화 등)을 4월말까지 부처별로 마련할 것을 요구.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기획재정부는 2월 신정부 출범 직후, 은행 및 에너지 부문 공기업 이외 국가 기간산업(철도, 공항, 항만, 도로, 댐 등)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권 매각보다 ‘경영권 위탁’ 방식(공기업 지주회사)을 중심의 공기업 소유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공기업 지주회사’ 방안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테마섹(Temasek Holddings)이라 하는 국영 투자지주회사를 통해 금융, 항공 등 21개 공기업을 위탁 경영하면서 전체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업적 운영 및 해외투자까지 인정하는 ‘경영권 위탁형’ 민영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일부 언론보도(머니 투데이. 3.31)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 88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은 △ 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등)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의 민영화 △ 철도,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영권 위탁(공기업 지주회사) △ 가스, 전력 등의 분할 민영화 검토 △ 일부 공기업(관광, 광업진흥 등)의 통폐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6월 민영화계획 발표 이전에 공기업에 대해선는 민영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조직개편, 인력감축, 외주화 등) 공세가 이어질 전망임.

-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주도 아래 기획재정부가 실무 총괄을 맡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배국환)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국장(장영철) - 공공혁신기획관(강호인)이 이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O 각 부처별 예산 10% 감축, 기관 통합 및 구조조정 흐름 임박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는 예산 10% 절감 및 산하기관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단, 4월말 각 부처별 추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 6월말 감사원 감사 결과 마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와 때를 같이하여 실행시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연구회 체계가 변경(공공기술연구회 해체)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부처는 2008년과 2009년의 예산 10% 감축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결원인력의 미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보류, 신규 증원 최소화, 초과근무수당 절감, 연가보상일수(10일)외 추가 보상을 위한 예산의 이·전용 불허 등 예산절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 일단,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사례,   감사원 감사 흐름 속에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복지 축소, 차등 성과급 확대, 신경영(BSC, ERP) 확대, 단협 개악(노조 전임자 축소, 노조의 경영참여 배제 등) 등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2007년말부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당시부터 논의되어온 흐름이라서 관심이 주목됨. 이미 2007년 12월 도시철도공사는 직제개편을 통해 2008년 한해 904명(13%)의 인력감축(자회사 설립, 분사 등) 및 전체적으로 1,626명(23%)의 구조조정 방안 발표했고, 서울지하철(메트로)도 2010년까지 2,088명(20.3%)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인력 감축 뿐 아니라, 조직 개편, 외주화, 차등 성과급 확대, 단협 개악 등이 포함되고 있음.

2) 감사원 감사

O 감사원의 기획감사 돌입

- 감사원은 인수위 보고를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개에 대해 예산 및 조직 운영 전반의 기획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 3월10일부터 31개 공기업(공공기관운영법 대상 23개, 특수공기업 8개)에 대해 340명의 감사단을 파견하여 일제히 예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20여개 공기업(자회사 40여개 포함)에 대해 3월24일부터 본감사에 돌입.

- 감사 대상은 경영진(임원)의 비리, 공기업의 경영방만 요인(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으로서 이후 공기업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통한 공기업 임원 퇴진 및 구조조정 분위기 마련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

O 감사 결과 중간 발표

- 감사원은 공기업 감사와 관련하여 전례에 없이 감사 중간에 보도자료 배포(3.31)를 통해 일부 공기업(석탄공사, 증권예탁원, 마사회, 도로공사 등)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 공세, 일부 경영진의 고소, 구조조정 압박을 구체화하였고, 4월 중순 공식적인 중간 발표를 하기로 함.

- 주요 언론들은 4월1일 일제히 감사원 중간 발표자료를 인용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어,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후 정부(청와대, 감사원, 기획재정부)와 언론의 합작에 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을 예고하고 있음.

- 한편, 77개 ‘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대상 유형)에 대해서는 4월말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3) 공공기관 경영진 등의 퇴진 몰이

O 공공기관 경영진의 사퇴 몰이

- 3.1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노무현정부 인사 퇴진) 이후 문화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보고시 공기업 사장의 사퇴 몰이가 나타나고 있고 상당수의 부처에서 이에 가세하고 있음. 이미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에서 상당수의 산하 기관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감사원 감사에 돌입한 이후 경영진 전체로 사퇴 몰이가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청와대와 각 부처가 퇴진 몰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은 △ 참여정부에서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 요직을 지냈거나 △ 통합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 △ 구 정권에서 임명돼 현직 임기를 3분의2 이상 가량 채운 인사들이 1차 퇴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 노무현 정권의 보은-코드인사로 야당 당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 △ 강연 또는 기고 등을 통해 좌파이념의 확산에 앞장선 전력이 있는 인사 △ 각종선거 등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사 △ 기관경영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인사도 우선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경영진의 강제 퇴진 움직임과 함께, 공공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연기, 위원회의 일방 구성 및 노동계 배제 등의 흐름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 총선 이후의 무더기 낙하산 인사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O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압력

-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임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위원 사퇴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9명으로 이중 3명이 임기 1년, 3명 임기 2년, 3명 임기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임기 2.3년의 위원에 대해서도 노무현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분류하여 자진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현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권 매각(민영화) 및 통폐합,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같은 민간위원 교체 압력은 결국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됨.

4) 구조조정 흐름 집약 - 총체적 경영혁신 공세, 자율 가장

O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가 4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음.

- 이번 2007년 경영실적평가는 신정부의 경영혁신 공세, 감사원 감사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내부 차등 성과급, ERP 및 BSC 등 확대실시 등) 제출 여부가 평가의 주된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임.

O 총체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압박 공세

- 현재까지 확인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는 △ 기획재정부의 주관에 의한 각 부처별 경영혁신 방안 추진 △ 감사원 감사 △ 경영진 퇴진 압박 공세 △ 경영평가 등이 모두 4~6월에 집중화되고 있음.

O 자율을 가장한 강압적 공세

- 일단,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사례(자율적 창의혁신)와 같이 외견상 각 부처와 공공기관 경영진의 자율적 의지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및 예산 삭감 공세, 기관장의 퇴진 압력,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실상 총체적인 압력을 동원하고 있음.

2. 민주노총의 대응사업

1) 1만 사회공공성 지킴이 운동

① 목표와 기조

-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에 대한 대국민 폭로선전과 민주노총 투쟁의 정당성 확산

- 대규모 대중집회 전술 외에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사회공공성 강화 일상활동 전개

- 사회공공성 강화는 전국민적 요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국민참여 호소를 통해 사회여론 주도

- 사회공공성 지킴이 운동의 확산이 목표이므로 연맹과 지역별로 자립적이고 특성에 맞는 대중적 운동방식 창출

② 운동 방식

‣ 대중투쟁과 결합한 대국민 홍보선전

- 5.1메이데이

- 5.21~23 사회공공성 포럼

- 5.24 사회공공성 강화 결의대회(가)

- 6.28 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가)

‣ 의제별 지킴이 릴레이 대중 홍보선전

- 5~6월, 연맹별 집중릴레이 행동전과 결합

- 의제별 지킴이 구체화

- 해당 의제 홍보선전 중심

‣ 조합원이 참여하는 현장 지킴이 운동

- 사회공공성 관련, 리본달기 확산운동

- 현장내 사회공공성 시리즈 포스터 부착운동

- 사회공공성 강화 시리즈 선전물 나누기 운동

- 단위사업장별 사회공공성 관련 플랑카드 달기운동

※ 구체적 내용은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내용과 해당조직의 주요 의제 내용 결합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지킴이 운동 조직

-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킴이 조직화 사업

- 지역별 ‘사회공공성 지킴이운동본부(가)’ 구성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중운동 전개

‣ 사회공공성 지킴이 온라인 국민운동

- 온라인 모든 글쓰기, 머릿글 달기 운동([사회공공성지킴이], [공공수호천사], [물지킴이], [건강보험지킴이], [철도지킴이] 등등)

- 사회공공성 지킴이 사이트나 블로거 개설(적극 모색)

‣ 언론을 활용한 지킴이운동 확산

- 언론과의 공동기획 추진

- 창의적인 지킴이운동 기획과 언론 보도 적극 조직

‣ 그 외 연맹과 지역본부의 창의적인 지킴이 운동

③ 지킴이 운동 체계

- 중앙과 지역본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전국적 운동 체계

- 최소의 회의 체계

‣ 운동 총괄

- 중앙 : 공공부문 공투본

- 지역 : 지역 투쟁본부 산하 공공성 투쟁팀

‣ 지킴이단 체계

- 기본체계

1만 지킴이단 내에 의제별 지킴이단과 지역별 지킴이단 구성

- 각 지킴이단장 : 사업을 실제 총괄할 수 있는 자로 구성

전체 지킴이단 단장 : 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또는 조직사업 총괄 담당자)

의제별 지킴이단 단장 : 가맹조직 공공투쟁 총괄 담당자(또는 조직사업 총괄 담당자)

※ 가맹조직 지역본부(지부)까지 대표지킴이 선정

지역별 지킴이단 단장 : 지역 투쟁본부 산하 공공 투쟁팀장

‣ 회의 운용

- 단장 회의 : 최소로 개최하며, 온라인 네트워킹을 기본으로 운영

※ 민주노총 투본 조직담당자회의 등 일상회의 체계 최대한 활용

- 의제별 지킴이단 회의 : 산별연맹별 자율적으로 운용

- 지역 지킴이단 회의 : 지역본부 지킴이단장과 각 산별연맹 지역본부(지부) 대표지킴이 회의에서 사업공유와 실천활동 조직전개

‣ 일상 사업 공유

- 온라인으로 일상 총화(민주노총 사이트 내 별도 페이지 또는 지킴이 블로그 등)

- 해당 온라인 공간에 가맹산하조직별 활동 내용과 사진, 언론 보도자료 등 관련 활동 총괄 보고

④ 지킴이 조직화

‣ 1차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소속 조직 전 간부 지킴이(1천 지킴이) 결의

- 시기 : 5월 1일 노동절까지 조직

- 방식과 대상 :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임원과 상근간부 전원을 포함한 1천 사회공공성 지킴이 우선 결의(5월 1일 노동절 보도자료 명단 개재)

‣ 2차 - 5~6월 조합원 지킴이 확대 조직

- 시기 : 5~6월 일상 조직

- 방식과 대상 : 의제별 집중릴레이 행동전을 비롯한 가맹산하조직 자체 투쟁과 결합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지킴이 조직 확대

<참조> 4차 중집에서 확정된 의제별 집중릴레이 행동전 일정표

의제별 집중릴레이 일정
5월	6일~10일	12일~17일	19일~24일	26일~31일
	공공운수,언론	보건의료,전교조	공무원	사무금융,대학
6월	2일~7일	9일~14일	16일~21일	23일~28일
	공공운수,언론	보건의료,전교조	사무금융,대학	공무원

‣ 3차 - 6말7초 민주노총 총력투쟁까지 1만 지킴이 확대 조직

- 6말7초 총력투쟁 시기까지

- 6말7초 총력투쟁까지 사회공공성 1만 지킴이단 전국동시행동전 및 총력투쟁과정에서 집중 조직화

- 의제별 연대기구,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 전개로 국민 지킴이단으로 확대 조직

<조직별 지킴이 조직분담안>

[사회공공성 1만 지킴이 연맹별 조직목표]

공공운수	보건의료	전교조	공무원	사무금융	언론	대학	그 외 연맹/ 지역본부/ 시민사회
2,000	1,500	1,500	1,500	1,000	800	200	2,000

※ 각 산별연맹이 연대하고 있는 의제별 연대기구와 공동으로 조직사업 진행

[5월 1일 노동절, 1천 지킴이 조직별 조직목표]

공공운수	보건의료	전교조	공무원	사무금융	언론	대학
300	150	150	200	100	80	20

⑤ 5~6월 지킴이 운동 주요 사업

‣ 노동절대회와 결합한 사회공공성 지킴이 발대식

- ‘사회공공성 1천 지킴이 공동결의’ 발표

-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공성 지킴이 대중운동 선포

‣ 5~6월 공공 의제별 집중릴레이 행동전과 지킴이 확대 조직

- 민주노총 4차 중집에서 확정된 의제별 집중릴레이 투쟁을 의제별 사회공공성 지킴이운동으로 전개

- 의제별 집중릴레이 행동전을 지킴이 조직화사업과 적극 연계

- .사회공공성 1만지킴이 안에 가맹산하조직별 주요의제와 결합한 의제별 지킴이로 구체화

[의제별 지킴이 예시] ‘물 지킴이’, ‘국민건강보험 지킴이’, ‘150만원 대학등록금 지킴이’, ‘언론공공성 지킴이’, ‘공공노동자 일자리 지킴이’ ‘공공교통수단 지킴이’ 등.

‣ 6말~7초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결합한 ‘1만 지킴이 서울상경투쟁’

2) 사회공공성 포럼

1. 사회공공성포럼 진행상황

- 3/26~27 공투본 수련회에서 처음 사회공공성포럼 기획안을 제출·논의한 이후,

- 4/11 3차 공투본 집행위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

- 장소섭외 및 홍보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빠른 사업추진이 요구됨.

- 우선적으로 연맹별 1)추진여부 2)주제 및 방식 3)일정 4)사업담당자 등이 확정되어야 함.

1) 현재 확정된 일정

	5/21(수)	5/22(목)	5/23(금)	5/24(토)
오전 10시 부터	개회식		의료산업화 토론회 (보건의료노조+건강연대)	공투본 결의대회
	총괄 종합 1 (총연맹)
오후 14시 부터		국민연금 토론회 (공공노조)	총괄 종합 2 (총연맹)

※ 23일 의료산업화 토론회 및 총괄종합토론회는 국회에서 진행.

(1) 개회식 및 총괄 종합토론회(21일 오전 10시/ 총연맹)

- 주제 : “한국사회, 공공성의 의미와 현주소(공공성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정책비판)

(2) 국민연금 토론회 (22일 오후 2시/ 공공노조)

(3) 보건의료 토론회(23일 오전 10시/국회 헌정기념관/ 보건의료노조+건강연대)

(4) 총괄 포럼(23일 오후 2시/ 국회/ 총연맹)

- 주제 :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노동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과 방향)

2) 연맹별 추진계획 점검

영역	주제	방식	주최 단위(안)	추진확정	담당자
보건의료	의료산업화	토론회	보건의료노조+건강연대	○	임서영 정책부장 (보건의료노조) 유혜원 정책국장 (건강연대)
교육			전교조, 대학노조
공적연금	국민연금	토론회	공공노조	○
대운하			공공운수연맹
금융			사무금융
언론			언론
공공부문			공공
물(상수도)			공무원, 공공운수연맹
총괄토론	한국사회와 공공성	포럼 형식	총연맹	○

(3) 5.24 사회공공성 강화 결의대회(가) 기획초안

1) 대회 기조

- 공투본 공동투쟁에 대한 조합원 결의

-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 폭로 규탄

- 국민과 함께 사회공공성 강화 운동 전개 본격화

- 조직내적 결의와 대국민 홍보선전 최대화

2) 대회 명칭안

민생파탄 물가폭등 이명박정권 규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공투본 총력결의대회

3) 대회 슬로건

- 물가인상 폭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 국민건강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확대, 당연병원지정제폐지 저지!

- 사교육비 폭등 공교육 붕괴, 학생 인권 말살, 교육 자율화정책 저지!

- 국민부담 가중시킬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저지!

- 언론공공성 말살하는 KBS, MBC 민영화, 신문방송교차소유 저지

- 금융공공성

- 국립대법인화 저지 및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면 후불제 실시!

-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공공노동자 일할 권리 쟁취!

- 물류 운송 체계 교란, 전국토 파괴, 한반도 대운하정책 저지!

4) 대회 기획안

1안) 사전대회 => 본대회

① 일시

- 전교조 교사대회를 비롯한 각 산별연맹별 사전대회 : 14:00

- 공투본 결의대회 : 17:00

② 장소

‣ 연맹별 사전대회

전교조 : 여의도 공원(약 2만)/  공공운수연맹 : ? (약 5천)

공무원노조 : ? (약 5천)/  사무금융연맹 : 사전대회 어려움 (약 5백)

보건의료노조 : 대국민선전전으로 진행 (약 3백)/  언론노조 : ? (약 2백)

대학노조 : ? ( ) 24일 대대에서 확정

‣ 본대회 (약 3만)

1안 : 여의도 공원(교사대회 장소)

2안 : 도심 지역(시청, 서울역, 광화문, 대학로 등)

③ 대회 흐름

‣ 1부 - 산별연맹별 결의대회

‣ 2부 - 대국민 집단 캠페인

여의도 대로변 의제별 침묵 퍼포먼스

공공성 지킴이단 여의도 일대 자전거 캠페인

‣ 3부 - 본대회

대회사/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1/    투쟁사2/    상징의식

2안) 본대회 =>부문대회

① 일시

- 공투본 결의대회 : 13:00

- 행진 등으로 각 산별연맹별 부문대회 장소로 이동

- 전교조 교사대회를 비롯한 각 산별연맹별 부문대회 : 15:00

② 장소

‣ 본대회 (약 3만)

1안 : 여의도 문화마당

2안 : 도심 지역(시청, 서울역, 광화문, 대학로 등)

‣ 연맹별 부문대회

전교조 : 여의도 공원(약 2만)

공공운수연맹 : ? (약 5천)

공무원노조 : ? (약 5천)

사무금융연맹 : 사전대회 어려움 (약 5백)

보건의료노조 : 대국민선전전으로 진행 (약 3백)

언론노조 : ? (약 2백)

대학노조 : ? ( ) 24일 대대에서 확정

③ 대회 흐름

‣ 1부 - 본대회

대회사/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1/   투쟁사2/   상징의식/

‣ 2부 - 대국민 집단 캠페인

여의도 대로변 의제별 침묵 퍼포먼스

공공성 지킴이단 여의도 일대 자전거 캠페인

부문대회 장소로 이동하며 집단 선전전

‣ 3부 - 산별연맹별 결의대회

<참고> 공투본 공동투쟁 재정 마련 방안 건

1) 일상 홍보선전물 및 광고투쟁 재정

- 민주노총차원에서 결정된 교육선전광고 투쟁기금으로 충당(2억원 상당의 홍보선전광고 투쟁기금 분담 확정)

- 공투본 차원의 추가 광고투쟁 여부에 따라 공투본 분담금 추가 책정

<참조> 총연맹 전체 상반기 홍보선전물 제작 계획

대시민전단 1차(5.1절) 20만부 대시민전단 2차(5.24) 20만부 대시민전단 3차(6.13) 20만부	투본공동기획 / 총연맹제작 / 대시민선전전	9,000,000 9,000,000 9,000,000
방송,의료,교육주간용 조합원 전단 10만부 방송,의료,교육주간용 시민전단 10만부	투본공동기획 / 보건의료제작 / 투본전체배포	9,000,000
전기,가스,물,기름,연금주간용 조합원 전단 10만부 전기,가스,물,기름,연금주간용 시민전단 10만부	투본공동기획 / 공공운수제작 / 투본전체배포	9,000,000
한미FTA, 투기자본주간용 조합원 전단 10만부 한미FTA, 투기자본주간용 시민전단 10만부	투본공동기획 / 금속, 사무금융제작 / 투본전체배포	9,000,000
비정규, 노동기본권주간용 조합원 전단 10만부 비정규, 노동기본권주간용 시민전단 10만부	투본공동기획 / 총연맹제작 / 투본전체배포	9,000,000
물가, 최저임금, 산별임단투주간용 조합원 전단 10만부 물가, 최저임금, 산별임단투주간용 시민전단 10만부	투본공동기획 / 총연맹제작 / 투본전체배포	9,000,000
공공성 포럼-5.24집회 벽보	투본선전팀 제작 / 연맹, 지역본부별 배포	5,500,000
5장1세트 현장대자보 1차 1만부	투본선전팀 제작 / 연맹, 지역본부별 배포	5,500,000
5장1세트 현장대자보 2차 1만부	투본선전팀 제작 / 연맹, 지역본부별 배포	5,500,000
5장1세트 현장대자보 3차 1만부	투본선전팀 제작 / 연맹, 지역본부별 배포	5,500,000
5장1세트 현장대자보 4차 1만부	투본선전팀 제작 / 연맹, 지역본부별 배포	5,500,000
5장1세트 현장대자보 5차 1만부	투본선전팀 제작 / 연맹, 지역본부별 배포	5,500,000

<참조> 총연맹 차원의 광고투쟁 계획

플레시 제작비	기본플래쉬(100만원)+사이즈별제작(20개*10만원)=300만원	3,000,000
플래시 광고비	인터넷언론 5개 :200만원*5개=1000만원	10,000,000
라디오 광고제작비	광고제작비(비정규산별교섭,사회공공성,최임):200만원*3=600만원	6,000,000
라디오 광고비	(mbc라디오기준 한달):3500만원*3=1억 500만원	105,000,000
신문 광고비	한겨레, 경향1면 광고 : 1500만원*2= 3000만	30,000,000

cf- 공투본 차원의 대중매체 광고 시행 필요성 여부 확정 필요

2) 집회 등 대중사업 재정

① 1안 : 매 사업마다 분담금 책정 방식

※ 확정된 사업

- 5월1일 지킴이 발대식 재정(1천 지킴이 상징복장, 1천 지킴이 퍼포먼스 준비 등)

- 5월 21~23일, 사회공공성포럼 재정(포럼 장소, 자료집, 홍보, 등 진행 경비)

- 5월 24일, 공투본 결의대회 재정 등(집회, 갬페인 경비)

② 2안 : 일정액수의 투쟁기금 결의

<참조>  4월 22일, 산별대표자회의 - 6말7초 총력투쟁의 상 토론 결과

-- 민주노총 총력투쟁 준비 현황 및 집중투쟁 시기와 투쟁수위

1) 총력투쟁 기간 : 6월 25일(수) ~ 7월 5일(토)

2) 투쟁의 상

- 최저임금투쟁(6/25일)을 시작으로 의제별 집중투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이 기간중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배치한다.

- 의제별 투쟁 ; 최저임금투쟁, 교육/의료/언론/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비정규투쟁, 산별교섭 법제화 투쟁, 한미FTA투쟁, 공기업 사유화반대 투쟁, 물가폭등 등 민중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총연맹과 함께 유관연맹 주도하에 전개한다.

<발제4>

재생산 노동의 관점에서 본

현 공공성 투쟁의 한계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정 지 영

1. 재생산의 문제와 위기

이 텀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워크샵 자료 중, 이진숙,「재생산의 위기와 사회운동의 대응」을 옮겼음.

- ‘생산’이 한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재생산’은 단지 그 사회 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재생산을 의미. 모든 경제 체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러한 생산자로서의 인구(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함.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19세기에 숙련 남성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를 확립하며, 여성, 아동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력 취약 계층을 가족으로 되돌려 보냈음. 이는 기존의 자급자족적 가계로부터 생계수단을 박탈하여 노동시장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국가 주도 하에 노동 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재생산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첫째, 생산과 재생산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생산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이를 분리시킴으로써 재생산 영역을 비가시적이게 만들었다는 점. 즉, 재생산 노동은 어딘가에서, 누구인가는 수행해야 하며,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것이 마치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는 점. 즉, 재생산 노동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소요하는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국가의 경제 통계 같은 것에 반영되지도 않으며, 아무나 적당히 할 수 있는 노동으로 평가절하 되어 옴. 이와 같이 재생산 노동이 무급으로 수행되는 것은 자본에게는 생산비용인 임금으로부터의 그 비용의 공제를 의미함.

: 둘째, 국가의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분리를 매개,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 국가는 사회보장, 공적서비스 등의 제도화된 방식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일정하게 완화해 주거나, 자본의 필요에 따라 그를 조정하는 식으로 재생산 노동을 합리화 하는 역할을 담당.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 만연한 실업, 궁핍화의 조건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등장한 공식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재생산 노동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가사 노동에 집적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셋째, 가족은 국가와 함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 장소인데, 국가의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특히 최근처럼 공적 복지가 급격히 후퇴되는 조건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복지 제공자’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여성의 소득벌이 수단을 박탈하고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을 할당했던 과정을 고려한다면, ‘최후의 복지제공자’는 사실 상 여성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첫 번째 부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재생산 노동의 비가시화는 결국 여성의 동력을 재생산 노동을 무한히 감내할 수 있는 신축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결국 자본-국가-가족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자본의 필요에 적응하도록 통제되고 강제 받는 것은 ‘생산’ 영역의 노동(자) 뿐 아니라 ‘재생산’ 영역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임.

-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내용 중 일부분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일반화되기는 힘들며,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남.

- ‘복지국가’ 형태로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던 것은 중심부의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장밋빛 약속과 다르게 제3세계(저발전) 국가 대부분에서 이는 실현되지 못했음(복지국가의 ‘황금기’로 표현되는 1960~70년대 초반 세계 인구 기준으로 빈곤, 실업,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일로에 있었음). 제3세계 국가 대부분에서는 극도로 만연한 빈곤과 실업, 질병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주의 전략이 취해졌고, 이는 값싼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의존한 것이었음. 이러한 발전주의 전략은 브라질,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의 남미와 동아시아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패했고, 여성은 발전의 수혜로부터 배제되었음.

- 자본의 이윤율의 위기가 심화된 1970년대 이후, 자본의 금융적 확장이 가속화되는 한편, 제3세계 외채위기가 나타나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의 탈규제화, 노동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 식량과 기초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시켜 그 충격을 흡수토록 하는 것이며, 이로써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급증.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이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시장에서 노동력을 출혈판매 하는 한편, 공적 서비스의 축소로 인해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은 가중됨.

-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재생산 노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은폐되어왔던 갈등의 제 측면들이 드러남. 여성들은 소득벌이의 수단 확보,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통제권, 경제적 자립, 후생은 증대하지 않았음.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의 이익과 양립 가능한 수준, 혹은 종속되는 방향 안에서 그를 수행함.

- 따라서 재생산의 위기는 인구(노동력)의 재생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제반 조건의 위기인데, 특히 재생산 노동의 전담자로서 역할을 해온 여성이 처한 조건의 위기를 의미함.

2. 최근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흐름과 문제점

-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이 재생산 노동의 문제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정세 속에서 정부가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일부 재생산 노동을 선별하여 사회화(시장화 방식으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따라 제출됨.

: 여성인력활용의 문제 - 노동의 불안정화, 서비스 산업의 팽창과 같은 조건 하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는 높아짐.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을 저임금의 유연하고 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권장되고 국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됨. 특히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 산업 중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사회서비스(복지 분야)나 개인서비스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용 요구가 매우 높음. 이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 여겨져 온 돌봄을 주요한 자질로 삼고,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했던 일들을 일자리로 제도화한 측면이 있음.

: 가족의 위기 문제 - 가족의 생계 전략에 있어서 이제 여성의 임금 소득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음. 여성들의 일자리, 임금 소득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가족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요구. 따라서 저임금,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광범위한 부분을 여성이 채우게 됨.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을 요하지 않는 여성들이 가족에서 하던 일들이라는 점으로 인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식되지만, 현실은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 더불어 여성인력 활용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병행될 수밖에 없는데,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강조함에 따라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일들의 공백이 생겨남. 가족이 기존의 보살핌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 저출산-고령화 문제 -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이 첨가됨.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고자 나설 수밖에 없음.

: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 활성화 - 기존에 비공식 부문에서 수행되었거나, 정부의 복지, 가족 정책 차원에서 관리되던 영역들이 현재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잠재력을 보이는 영역이 되었음. 대표적으로 노인 돌봄/요양, 간병, 보육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은 이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음.

cf. 보건복지 가족부 업무 보고 중에서 <1.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부분

시장형성 초기투자,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연계된  좋은 서비스 일자리(decent job) 창출

○ 잠재수요가 풍부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투자 영역 발굴 및 육성(6.30)

* 노인·장애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아동인지발달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 ‘08년도 일자리 수 16만 7천개(예산 1조원) → ’12년 30만 2천개

○ 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전환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등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8.31)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노인돌보미 등 4대 서비스(14만 7천명) → 보육·가사간병 등 확대(74만 2천명)

※ (가칭) ‘전자바우처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2.31)

-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병행하는 최근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보면,

1> 보육

: 보육료 상한제 폐지, 보육바우처 시행,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핵심 정책

1)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 시설화를 통해 보육 시설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기존에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지원을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통해 개별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더불어 작년부터 실시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들을 정부가 인증하여 보육 시설의 질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바우처 제도, 평가인증제도는 각각이 서로를 보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육 시장화를 활성화에 기여한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그나마 한 달에 약 30만원+α에 달하는 보육료마저 치솟게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 돈을 보태 소득 수준에 맞춰 알아서 보육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보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이용권으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 강화’ 등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에 대한 85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보육 시설이 대부분 시장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일 뿐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노인이나 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 급여범위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의 3대 노인성 질환. 제공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침대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는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노인인구의 3%만이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및 협소한 급여범위의 한계는 명확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고, 거기 더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라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임.

- 현재 사회서비스 전략은 자본의 이윤 추구 영역을 확대하는 시장화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 기존에 공적 영역이라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사유화, 시장화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서 가시화되지 않았던 재생산 노동의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사회서비스 전략이나 재생산 노동의 선별적인 시장화가 낳는 문제점은 우선 해당 분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점. 가족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는 일이라는 가치 평가가 그대로 이식되면서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음. 이런 조건은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함.

cf.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여성들의 이런 지위와 상황을 활용하여 착취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전략에서 여성들을 위해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가족에서 수행되던 재생산 노동이다. 하지만 이런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화하는 지금의 방식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자본의 이윤 창출의 한 영역으로 사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당연히(!)’ 저임금을 받을뿐더러, 노동조건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이라는 인식 하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면서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와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 포장되고, 정부가 재생산 노동에 대해 취하는 전략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면서(보육 정책 등)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책임이고 담당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인식은 강화.

cf.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미보다는 개별 가족을 그 수혜 단위로 삼으면서 기존에 가족이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던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제 각 가정의 주부들은 ‘사회서비스 이용자’라는 규정 속에서 자신의 가사와 돌봄 노동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 지원을 통해 돈을 주고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도 갖게 되었을 뿐이다. 결국 맞벌이 부부든, 한 부모 가정이든, 자식들의 돌봄이 없는 독거노인이든, 어쨌든 여성의 역할에 빈자리가 있는 가족을 다른 여성의 노동으로 채워주는 양상이다.

3.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요구는 ‘사회화’.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요구는 이 노동이 수행되는 공간이 가족 밖인가/안인가, 국가의 지원이 있는가/없는가로 한정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 성별분업, 가족 형태, 여성의 노동권 등 여성억압의 다양한 문제들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

- 따라서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요구를 국가 지원의 확대만으로 한정할 수 없음. 보육의 공공성과 같은 요구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라는 맥락에서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될 수 있었음. 그러나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는가, 그 속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양육의 책임이 경감되었는가의 질문에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 요는 여성억압을 구조화해 온 성별분업,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재생산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요구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과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포섭될 수 있음.

- 현재의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은 교육, 의료, 보육 등 재생산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공공성 강화 투쟁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재생산 노동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아님. 특히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수행해왔던 가사노동, 돌봄노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대응을 보여줌. 이는 노동자운동이 그 동안 재생산의 영역에 맹목이었던 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이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 현재의 공공성 강화 투쟁이 주로 지금까지 공공부문, 공적 영역으로 사고된 서비스를 방어하자는 것일 때, 가족 내에 한정되어 가시화된 적이 없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자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결국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대안적인 상을 모색하는 방안을 사회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 현재까지 분명한 것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분리하여 재생산 영역을 가족에 할당했던 이런 방식 하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거나 국가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안적인 상이 확립될 수는 없다는 것 정도.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 세계를 만드는 문제 속에서 사고되어야 할 것.

- 현 시기 사회서비스 문제나, 재생산 노동의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분야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음. 해당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수행해 온 일에 대한 평가절하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야 할 것. 더불어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제기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