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5.16]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토론회(5.7)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료보기 :http://cafe.daum.net/feminist-net/Gagg/6)

이슈 기륭 1000일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오는 5월 19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1000일을 맞는다.

기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맞서 2005년 7월 노조를 설립하고 8월 투쟁을 시작해 1000일이 지나는 동안 투쟁을 벌였다. 공장점거, 단식, 삭발, 고공농성, 3보 1배 등 ‘죽는 것 말고는 안 해본 것이 없다’는 말 그대로 절박한 투쟁. 또 여성 비정규직 4사 공동투쟁, 3.8 여성의 날 투쟁 등 사업장을 넘어서는 연대, 투쟁의 확장을 기획/추진하면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구로지역 노동자, 나아가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그동안 기륭전자 사측은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한편, 공장 이전과 회사 매각 등을 통해 돈벌이에 나섰다. 1000일 사이 회사의 소유주가 3번 바뀌었고, 현재는 중국 공장 건설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 이렇게 투쟁의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해 싸워 온 기륭투쟁 100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남한사회 산업구조의 변화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현재 여성 노동자는 주로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편이다. 하지만 제조업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2006년과 2007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여성노동자의 수를 보면, 제조업에서 2007년 1,344,000명(전체 9,826,000명) 2006년 1,372,000명(전체 9,706,000명)으로 전체의 13%～15% 정도의 비율이다. 특히 섬유의복 산업, 조립금속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출중심의 경공업에서 여성노동자가 밀집해 있었다면, 현재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전자통신 조립업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조업 분야나 새로 개척되는 분야들에서는 계속해서 미숙련, 저임금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파견, 시간제 노동자로 특별히 숙련된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에 배치되고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그런데 중소제조업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아직 많이 알려지고 있지 못하다. 관련한 연구나 통계자료도 마땅치 않으며, 투쟁으로 부각된 경우에도 기륭과 같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중년 여성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제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저임금 구조, 건강권의 문제 등으로 드러난다. 기륭전자뿐만 아니라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엔텍, 콜텍 등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며,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다.

기륭은 지난 1000일 간의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은폐되어 있었던 중소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에 주목하게 하고, 구로지역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지역에서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진척시키지 못한다면 상시적인 고용불안, 잦은 직장 이동, 폭발적인 연대의 어려움, 그리고 공장 이전 등의 조건 속에서 이 같은 투쟁은 계속 같은 곳에서 가로막히게 된다. 기륭 노동자들의 1000일간의 투쟁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있어 제기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제조업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진정 기륭 투쟁이 승리하기 위한 전망을 밝혀가는 실천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목록

[기륭투쟁1000일!]여성노동권쟁취 선언자 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선언문]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투쟁 1000일!

시대의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대변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연대한다!

지난 정부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발전과 직결된다면서 각종 여성대책을 제출하였다. 한미 FTA를 체결하여 서비스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여성일자리 확충을 꾀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명박 역시 취임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나라가 여성일자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제 정말 여성의 삶은 나아진 것인가? 매스컴에서 연일 쏟아내는 이야기마냥, 진정으로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그러나 여기,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라. 한 달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기껏 10원 더 많은 641,850원이었다. 툭하면 물갈이로 해고하고, 잡담한다고 해고하고, 그것도 문자로 해고통보를 날렸다. 제조업 부문 파견은 불법임에도 회사는 안하무인, 오히려 ‘도급 직원’이라고 우겼다.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회피로 일관하며, 오히려 공권력은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냈다. 출산의 ‘위험’이 있는 기혼 여성은 3개월, 결혼의 ‘위험’이 있는 미혼여성은 6개월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기준이었던 기륭전자, 이곳에서 일했던 생산직 노동자들은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이었다. 우리는 묻는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여성상위 시대인지를.

구속과 끝없는 법원소환, 손배가압류 54억, 벌금과태료, 용역깡패의 폭력, 30일 단식, 3보1대, 삭발, 점거, 노숙농성...사람답게 살고 싶어 시작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은 그 소박한 요구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가혹했고, 그러한 투쟁이 10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성이 살기 편해진 세상이라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지만, 1000일이 넘게 투쟁하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다.

이는 비단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비정규직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한 오늘,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현실이자,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여성 상위 시대이다, 여자들 목소리가 커졌다, 라고 한들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바꾸어보고자 일어선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세상은 여전히도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1000일을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 투쟁 800일 맞은 KTX 승무원들, 300일이 훌쩍 넘도록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 외치고 있다. 여자라고 짜르지 말라! 비정규직이라고 짜르지 말라! 여성노동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하기에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시대의 거짓을 드러냄과 동시에 진실을 대변하는 싸움이다. 따라서 그녀들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한 달 80만원, 그 알량한 임금을 위해 다리가 퉁퉁 붓고 방광염에 걸리는 걸 참아내면서 고객님들에게 애써 친절과 미소로 봉사했지만 비정규‘보호’법안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뉴코아-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해야 한다. 철도의 ‘꽃’이라고 추앙받았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계약해지 당했던 KTX-새마을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 많은 월급과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하며 잔업특근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건만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시대의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대변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연대할 것을! 여성이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 온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투쟁 1000일, 바로 오늘을 비정규직 철폐, 여성노동권 쟁취, 기륭전자분회 투쟁 승리의 날로 만들자! 여성의 끈질긴 저항과 강고한 연대로, 거짓된 세상을 갈아엎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자! 투쟁!

2008년 5월

기륭전자분회 투쟁 1000일을 맞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 쟁취투쟁에 더욱 힘써 연대할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

(*연명해 주십시오) 여성운동네트워크 카페 : http://cafe.daum.net/feminist-net

기륭노동자들, 시청 앞 철탑에 오르다.(5.11/참세상)

-비정규 노동자들도 '하이 서울 페스티발'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5월 19일 기륭노동자들의 투쟁이 1000일을 맞는다. 1000동안 55일간의 현장점거 농성파업, 구속, 단식, 3보 1배, 삭발 투쟁 등 죽는 것 빼고 다했다는 그녀들. 더 이상 갈 곳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시청까지 나왔다. 16m나 되는 철탑위에 올랐다.

기륭노동자들의 요구

-기륭문제 해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라

-기륭전자는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책임을 져라.

-광우병도 막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라

-기륭 여성 비정규직 1,000일 투쟁에 천만 시민의 관심을 부탁합니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 편에(5.13/참세상)

[기고] 기륭전자 여성비정규직 시청 조명탑 점거농성에 다녀와서/송경동(시인)

기륭 여성노동자들의 시청 조명탑 점거 하루 동안의 세세한 과정을 담은 송경동 시인의 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점거농성을, 서울 한 복판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륭 노동자들. 용역과 경철들의 탄압 속에서도 투철하게 투쟁한 끝에 언론의 집중 보도와 정부 쪽의 협상안을 끌어냄.

서울노동청장, 서울시 국장, 외국에 나가 있는 기륭전자 배영훈 사장을 대신해 총무이사가 나와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확인하고 사인. 오는 5월 16일 오후 5시에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교섭을 하겠다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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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불법파견단지"(05.6.30/참세상)

불법파견으로 인한 해고 남발과 인권 침해 사례 드러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 불법 파견업체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인권의 침해 사례 심각.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 인권마저 외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연월차 휴가 미지급, 강제 잔업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잡담이나 말대꾸를 했다' '과로로 쓰러졌다' '잔업을 몇 번 안했다' '조장에게 밉보였다'는 등의 전 근대적인 사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해고 통보도 퇴근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러한 불법파견이 몇 개의 사업장에 있는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이미 노동시장 자체를 장악한 지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단지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되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어렵고 신규채용 여성 생산직의 경우 70% 이상이 파견노동자인 것으로 추정.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용사업체인 '기륭전자(주)'의 경우 생산직 사원 250여 명 중 230명이 불법파견 노동자이며 근래 3년간 채용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99%가 불법파견.

노조는 살아있다!(05.8.27/참세상)

기륭전자분회, 점거농성 3일차 투쟁

26일,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금속산업연맹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의 1부를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 2부의 진행을 위해 기륭전자까지 행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대표적 불법파견 사업장인 기륭전자는, 지난 8월 2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25일 제출된 개선계획에서 노동자들을 도급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이제 전원 해고의 위협에 내몰린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은, 24일 10시를 기해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3일째 접어든 26일, 새로 설치된 철창문을 사이에 두고, 연대 대오와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이 집회 진행.

[인권하루소식]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05.9.23)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기륭전자(주)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속 진행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공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륭전자(주)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고 오히려 농성중인 조합원중 2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한데 이어, 추가로 13명에 대해 고발하고, 7명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

하이텍, 경찰청고용직, 한원CC, 엔텍, 기륭전자 그리고 여성(05.10.10/여성행진)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모든 노동자의 불안정화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경찰청고용직, 한원CC, 엔텍, 기륭전자

그리고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재생산 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초과 착취하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현재의 여성고용의 확대과정은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포장. 또 결과적으로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을 위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리박탈을 여성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포장. 신자유주의는 여성노동자의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착취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유능하게 관리.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인식이 부재, 가족단위의 생존전략을 구사하며 IMF로 인해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노동자 우선해고를 수용, 정리해고 저지투쟁에서 여성노동자의 정리해고에 합의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희생으로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또한 여성운동은 여성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화된, 곧 불안정한 노동, 보호조치삭제를 받아들였다. 역설적이게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공히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투쟁하는 여성들과의 실천적 연대가 필요

신자유주의가 그 자신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데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불안정노동을 철폐하는 투쟁.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정책이 어떤 지반 위에 서 있는지를 분석, 이러한 조건자체를 바꿔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 신자유주의가 배재한 여성들의 요구가 보편적인 여성의 요구로 구성되도록 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이자! 여성의 새로운 연대는 여기서 출발하고, 새로운 ‘운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구로, 그 곳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05.10.14/참세상)

14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대회' 열려

"구로, 그 곳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20여 년전 구로에서 일하던 약 11만 명의 노동자 중 80%가 여성노동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이 변한 지금의 구로에 새롭게 취직하는 사람의 77%가 여성이며, 96% 이상이 계약직, 파견직.

구로 새로 취업하는 사람의 96%가 계약직, 파견직

20여 년 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구로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50여 일이 넘게 현장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노동 탄압 사례 증언.

80시간에서 100시간에 달하는 잔업을 군말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그림의 떡.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으며, 30대 중후반 이후 다시금 일을 하러 나온 여성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녀들은 그렇게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으며 끊임없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빈곤과폭력에저항하는여성행진에서 나온 문설희 씨는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을 연령에 다라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30대 여성의 낮은 고용율이 특징으로 포착.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별개로 사고되기 어렵다"고 설명.

여성노동자들을 무력화 시키는 사측의 성폭력적 탄압

사측의 탄압은 20여 년전 구로동맹파업의 모습을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았다. 사측의 탄압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며 성폭력을 통해서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기륭전자 50여 일째 농성 벌이던 조합원 전원 연행(05.10.17/참세상)

남부서, 노원서에 분산 수용, 12시 규탄집회 예정

"우리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돌아오리라"

17일 오전 6시경, 50여 일 동안 현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15명의 기륭전자 조합원 전원 연행.

공권력 진입이 예상되자 전날 밤 부터 기륭전자 앞을 지키던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활동가들 50여 명이 정문에서 경찰의 진입을 스크럼을 짜고 "폭력경찰 물러가라"라고 소리 지르며 온몸으로 막으려 했으나, 공권력 투입된 오전 6시 이후 약 15분 만에 공장 안의 조합원들 전원 연행.

다음 날 금속 수도권 집중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사측의 부담이 점점 높아진 것. 또 기륭전자 경영진이 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지금의 불법파견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경영진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등이 공권력 진입의 정황.

비정규노동자 가득한 구로를 뒤집는다(06.8.31/참세상)

예사롭지 않은 단식 7일째, 김소연 분회장을 만나다

기륭의 1년

2005년 7월 5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설립, 8월 5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 8월 24일 계약해지 중단, 성실교섭요구 현장 철야농성 돌입. 그리고 55일째, 공권력이 투입되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노동부에서 회사의 불법파견판정이 나자 이겼다고 생각했죠. 현장철야농성에 들어갈 때만해도 3일이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5일 농성이 되었고, 공권력에 끌려 나가고, 한 해를 훌쩍 넘겼어요.”

“해를 넘기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생각에 단식농성에 들어갔어요. 이번 단식은 투쟁의 방법으로 선택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공장에 돌아가는 날까지 목숨을 걸고 강도 높은 투쟁을 보일 겁니다.”

작년 7월 5일, 노조설립 총회, 10분 만에 200여명이 조합에 가입. 그리고 일 년. 지금은 40여 명.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회사의 탄압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먼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조합원들에게 정말로 미안해요.”

2006 구로노동자의 모습

구로지역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많은 공장들이 구로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태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내고, 정규직을 요구하는 기륭전자 노동자의 투쟁은 기륭전자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2006년 구로지역 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투쟁. 8월에는 공장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추석 전에 공장에 들어간다로 수정.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숨이 걸려있다.

"2007년엔 반드시 돌아갑니다"(07.3.14/참세상)

560일 장기투쟁 기륭전자분회, 최대주주사 앞 총력투쟁선포식

무려 560일이 넘게 투쟁중인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14일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글라스타워 앞에서 '2007년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기륭투쟁 승리!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 개최. 글라스타워 20층,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는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사무실.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불법파견 판정까지 받았지만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복직요구 거부, 교섭 회피 등에 저항하며 공장점거, 공장 앞 천막농성, 전 주주인 아세아시멘트 앞 투쟁, 단식농성 등 2년 여의 장기투쟁을 지속.

결의대회 이후에는 김소연 분회장, 최정우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이 글라스타워 20층에 있는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측에 항의서한 전달.

기륭분회, 주주총회장서 공장이전 계획 규탄(07.3.29/참세상)

용역경비와 마찰, 임신한 조합원 폭행당하기도

도망가기 바쁜 기륭전자 주주총회

29일 오전 9시 광명시 철산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열린 기륭전자 제42기 주주총회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참석, 선전전 진행. 이날 주주총회에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소액주주 자격으로 들어가 회사 임원진에게 중국공장 이전 문제와 적자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대표이사의 회피와 회사측의 발언 방해. 200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 오던 기륭전자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흑자 폭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2006년에 10억 원의 적자. 조합원들은 회사측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며 노조 탄압을 위해 용역을 사용해 온 것이 원인이 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기륭전자는 적자를 핑계삼아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움직임, 주주총회에서 권혁준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대주주인 에스엘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이사들을 선임해 경영권 넘겨.

분노한 조합원들이 권혁준 이사와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이 주주총회 장소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노동자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셈이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미리 동원돼 있던 수십 명의 용역 경비들이 이를 가로막아.

김소연 분회장은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중심으로 경영진이 구성되고 있는 만큼 에스엘 자본을 상대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으로 고용이 불안해질 현장의 노동자들과 힘차게 연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기륭분회 경비실 옥상점거(07.5.30/참세상)

2007. 5. 30 기륭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희망이다”라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경비실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간 노동자들은 “우리는 인간이다! 개, 돼지가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포문 연다(07.8.20/참세상)

KTX-새마을호 승무원, 기륭전자, 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기륭전자 노동자, 최근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까지 최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95퍼센트가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70퍼센트가 여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예견된 일.

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공동투쟁을 선포.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한 비정규직노조는 공공노조 KTX-새마을호 승무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서비스연맹 뉴코아-이랜드노조 등.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외주화' 방침에 항의하다 해고돼 각각 500일과 200일 넘게 투쟁중,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도 집단해고와 불법파견으로 2년 동안 투쟁.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마자 외주화와 집단 계약해지에 휘말려 저항을 벌이는 중.

이들 노조들은 여성비정규 4사 공동투쟁을 벌이게 된 데 대해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투쟁을 장기화하고 금전과 공권력, 용역깡패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는 이런 총체적 탄압을 뚫고 승리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용감한 여성들(2) 진실을 위해 온 몸으로 싸운다(08.3.5/참세상)

[3·8 100주년] 노점상, 기륭, 뉴코아-이랜드 여성노동자

누구보다 오래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그녀들의 하루는 전체 노동자의 환한 웃음의 하루로 되살아날 것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은 20여 년 전 구로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20년 뒤의 모습이다. 10대 때는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위해 혹은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일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들쳐 업고 일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 때쯤이면 또 일을 찾아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기계처럼 일해 온 여성들의 삶은 여전하다.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주는 저임금. 잔업특근 거부하면 해고 0순위에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살인적인 노동통제. 어린 아가씨들이나 결혼할 염려가 있는 아가씨들은 6개월, 결혼할 염려가 없는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1년, 나이가 좀 찬 사람은 3개월로 계약을 맺어온 성차별적 현장분위기...급기야 불법파견 시정 통보를 받고서도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일터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오늘도 투쟁 중이다. 2005년 뜨거운 여름에서부터 시작하여 2008년 봄을 맞이하고 있는 3년여 간의 투쟁. 그러나 그 누구보다 오래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하루는, 전체 노동자의 환한 웃음의 하루로 반드시 되살아 날 것이다.

노동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랜드 홍콩 증시상장 저지를 위한 홍콩원정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참세상의 [이랜드 홍콩통신] 기획을 통해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랜드의 홍콩 진출이 참패한 가운데 지난 14일 홈에버가 삼성 테스코에 매각, 향후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고민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목록

더욱 궁지에 몰린 이랜드(5.11/참세상)

[기고]홍콩원정투쟁을 넘어 베트남, 중국 노동자와 연대를(한지원)

뜨거운 연대와 지지

지난 4월 30일 1차 선발대를 시작으로 5월 3일 2차 본대 출발, 그리고 5월 7일 귀국까지 일주일간의 투쟁이 끝났습니다. 이랜드의 “홍콩증시상장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시작한 투쟁은 홍콩 현지에서의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랜드 상장 연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투쟁이 연기의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5월 1일부터 시작된 홍콩현지언론의 취재와 세계금융중심지 홍콩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앞에서의 노상단식농성은 홍콩 시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HonKong Economic Daily News, Apple Daily, Oriental Daily News를 비롯한 10여종의 신문에 2-3일에 걸쳐 크게 보도되었고, 주요 방송사인 ATV, Now TV, TVB 등이 모두 주요 뉴스 시간에 이랜드 투쟁 소식을 내보내었습니다. China Morning Post, HonKong Economic Daily News의 경우는 분석 기사까지 실으며 이랜드 자본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홍콩 영사관의 한 직원은 “이 주변에서 상당히 유명해 지셨던 대요”라며 불만 섞인 칭찬(?)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홍콩에 있던 한국 분들에게 여러 차례 격려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랜드는 결국 홍콩증시 일반공모에서 단 1%의 주식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액수로는 약 4억원. 시장 역사에 남을 대실패를 했습니다. 이미 이런 조짐을 파악하고 까르푸 인수 시절 5100억원을 투자한 화인 콘소시엄 같은 이랜드 대주주들은 채권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이랜드에서 발을 뺐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이번 홍콩원정투쟁이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원정을 계기로 홍콩노총(HKCTU)를 비롯하여, UNI DOC 등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AMRC와 같은 노동 인권 단체들 역시 반드시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가 홍콩 노동자 운동, 동아시아에서의 초국적 자본에 맞선 투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랜드의 제품은 우리의 파업이 계속되는 한 최소한 홍콩에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홍콩원정투쟁 동안 자신의 일처럼 이 투쟁을 지지 지원해주신 홍콩노총, AMRC, UNI DOC 등의 홍콩 단체들과의 연대는 우리 투쟁의 또 다른 승리입니다.

다음 과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이랜드 자본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증시 상장을 연기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상장 전부터 증시상황은 지금과 똑같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콩에서 단 1% 판매라는 대실패에 대한 변명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인 컨소시엄의 자본 철수 기사에 나왔듯이 “노사관계 악화와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 증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자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하여 조합을 파괴하려는 음모로 일관한다면 자본 역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랜드가 한국 상황에 대한 해법, 국내 파업의 무력화 방법으로 해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랜드의 기도를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홍콩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막아내었습니다.

이제 더욱 큰 연대를 만들 때입니다. 5월 8일 이랜드 베트남 공장에서는 최악의 저임금, 최악의 복지시설에 항의하는 1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반나절 간 했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아직 아무런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베트남에서도 저임금 노동착취와 갖은 야비한 술수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연대할 차례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홍콩에서 만난 의류 업체 노조 활동가에 따르면 이랜드는 중국에서 2006년 경부터 대규모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드의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이 외주 용역 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하며, 임금 또한 적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5월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법이 적용되어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가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매장봉쇄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랜드의 숨이 턱 밑에 있는 만큼 조금 더 투쟁에 힘을 가속화 할 때입니다. 저들이 성실한 교섭과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이랜드 자본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라져야 할 기업에 다름 아닐 뿐입니다.

이랜드, 노조 모르게 홈에버 삼성테스코에 매각(5.14/참세상)

노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으면 앞으로 운영도 어려울 것”

삼성테스코, 2조 3천억 원에 홈에버 인수...독과점 우려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이랜드 그룹이 결국 홈에버 매각. 비정규직 집단 해고 문제로 작년 여름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는 대화도 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테스코는 14일,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 전 매장을 1조 9천 5백 억 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 기존 67개의 홈플러스 매장에 홈에버 35개를 인수 단숨에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2위. 현재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신세계 이마트가 38%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홈플러스 19%, 롯데마트 14%, 홈에버 11%. 롯데 측도 홈에버 인수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테스코가 인수 시장에 나서면서 무산. 이렇게 되면 시장점유율 3위 안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82%를 차지하게 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상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시장점유율 3위 이상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를 넘어서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홍콩증시 상장도 불발, 이랜드 그룹의 마지막 선택?

이랜드 그룹은 그간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려 왔다. 카르푸 인수 당시부터 매각 가격 1조 7천 5백억 원 중 1조 1천 6백억 원 부채. 또 카르푸 인수 당시 노동조합과 18개월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않을 것 등 고용안정을 약속했으나 인수 후 1년이 조금 지난 작년 7월, 비정규 법을 앞두고 18개월 미만은 물론 18개월 이상 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주화를 이유로 집단해고. 이로 시작된 노동조합의 파업과 불매운동 등으로 이미지 점점 나빠져. 이후 홈에버, 뉴코아 매장의 매출하락 등으로 재정상황 악화, 이랜드 그룹은 뉴코아 강남점 매각에 나섰으나 인수에 나섰던 코람코자산신탁이 매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산. 이에 리파이낸싱과 홍콩법인의 증시상장을 통해 자금 유입을 노렸으나 이도 불발. 최근 사모펀드인 퍼미라로부터 4천억 원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카르푸 인수 당시 인수자금 5천 1백억 원을 지원했던 화인컨소시엄이 투자했던 자금 전부를 조기에 회수하기로 결정해 재정상황은 제자리. 홍콩법인의 증시상장 계획도 불발.

이랜드 그룹, 홈에버 매각 논의에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

이번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 매각 과정에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없었다.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매각이 된 사실을 알았다”라고 당황. 이랜드일반노조는 지난 달 이랜드 그룹에 매각설이 사실인지 공개질의. 당시 이랜드 그룹은 매각을 전면 부인.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테스코가 홈에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법은 없는 상황. 특히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에 반발해 이랜드일반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해고된 노동자들, 각종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 등 노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매각 결정이 난 이상 삼성테스코 측도 이랜드일반노조와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 그러나 노조 측은 삼성테스코와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무노조 경영을 외치는 삼성 측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삼성 출신 경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극심한 우려가 든다”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매각의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삼성테스코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나 본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운영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박성수 회장이 교섭에 나와야”

한편,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는 오늘(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홍콩원정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이랜드 그룹의 실권자인 박성수 회장이 지금이라도 노조 말살 야욕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

홍콩원정투쟁단은 삼보일배투쟁과 철야노숙단식농성 등을 통해 이랜드 그룹의 문제점을 알려냈으며, 이랜드 그룹이 밝힌 홍콩 현지 사무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이랜드 노조가 홈플러스를 걱정하는 이유(5.15/민중의소리)

"이랜드도 고용승계 약속했지만 결과는 대량 해고였다"

이랜드 그룹에게서 홈에버를 인수한 삼성홈플러스가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이랜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사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홈에버 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발표. 비정규직도 법에 따라 정규직화 하겠다는 입장, 노조도 인정하겠다는 발언.

홈에버 매입회사 사장의 고용승계 발언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언은 300일 넘게 싸워온 이랜드 노조에겐 희소식.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매장 내 노동자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노조에서는 무노조로 유명한 삼성홈플러스가 인수한다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우선은 반기는 입장. 현 이랜드보다 못한 기업은 없다는 판단. 하지만 홈플러스가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련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노조에서 보기엔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

#1. 이랜드도 인수할 때는 고용승계 했다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사장은 홈에버 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 이것은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 하지만 노조는 회의적. 대량해고를 진행한 이랜드 그룹에서도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100%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것. 인수 전에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관련 이승한 사장은 "계약기간이 일정정도를 넘어서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법적인 원칙 안에서 결정하겠다". 노조는 '법적인 원칙' 발언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현행 비정규직법에는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 18개월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또한 "정확히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며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3. 노조는 허용하되, 하기 싫으면 그만둘것?= 이승한 사장은 노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노조를 허용하고 시작하겠지만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 없다"고 노조 관련 불분명한 입장.

현재 이랜드일반노조는 홈플러스와의 교섭 준비. 이랜드 그룹이 홈에버를 홈플러스에 통째로 넘겼기에 사태해결의 공은 홈플러스에게 넘어간 상황. 장기 파업으로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 벌금, 해고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도 홈플러스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 특히 18개월 미만 근무한 조합원 해고자 27명과 파업 징계해고자 24명 총 51명에 대한 복직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

18개월 미만 근무 해고자 27명은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조합원. 27명 중 대표 4명이 현재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중.

8백 일, KTX승무원들의 세 번째 봄맞이(5.9/참세상)

KTX승무원 파업 8백 일, 새마을호 승무원은 5백 일 맞아

철도공사에 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KTX승무원들과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파업투쟁에 들어간지 오늘(9일)로 각각 8백 일과 5백 일째.

오미선 지부장은 "8백 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투쟁이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외로운 투쟁은 아니었나 되돌아본다"며 "아무리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판단해도 기륭전자나 코스콤처럼 사용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다", "8백 일이라는 시간을 싸웠는데 더이상 뭘 어떻게 싸우고 얼마나 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나,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새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으니 '섬'이 되지 않게 함께 해 달라"고 호소.

오는 21일과 22일 KTX승무원 투쟁 연대의 밤.

학교마저…’ 사립 교사 ‘비정규직’ 급증 (4.29/한겨레)

‘예산 절감’한다며 기간제·시간강사로 때우기

작년 신규채용 85%나 차지…‘자율화’로 더 늘듯

학생들도 ‘임시직’ 알고나면 수업 집중안해

초·중·고교 교단이 비정규직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일선 학교들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

■ 비정규 교사 실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초·중등 사립학교 교사 가운데 비정규직이 무려 85.6%. 특히 경북지역, 기간제 교사는 486명을 채용한 반면 정교사 채용은 9명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98.2%.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면, 전체 국·공·사립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1995년에는 각각 2.57%, 1.20%이었으나, 2005년에는 4.72%, 5.90%로 급격히 증가.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06년에는 5.06%, 5.96%, 지난해에는 6.14%, 6.42%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시간강사는 아예 수치로도 잡히지 않아, 실제 비정규직 교사의 수는 훨씬 많을 것.

여기에 최근 교과부가 학교 자율화 조처의 하나로 비정규직 교사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폐지해, 앞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더욱 늘 것.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자율화 조처의 후속 대책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만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 제한 규정도 폐지.

» 사립 초·중·고교 신규 교원 채용 현황

■ 교육의 질도 동반 하락 =비정규직 교사들은 자신들을 ‘교사’로 보지 않는 학생들의 시선이 가장 무섭다고 말한다. 잠시 있다가 갈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말을 잘 안 듣게 된다.

수업만 해야 하는 시간강사에게 편법으로 시험문제까지 내게 하는 학교도 있다.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가뜩이나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규 교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한층 더 떨어지고 있다”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으니,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말했다.

초중고 시간강사 “우린 시급 1만4천원 인생” (4.29/한겨레)

퇴직금·4대보험 대부분 안돼

학교장 눈밖에 날까 전전긍긍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간강사들의 급여는 대개 시간당 1만4천원. 계약기간은 한 달에서 1년이지만, 계약기간 중 방학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으면 급여는 그만큼 줄어든다.

시간강사들은 기간제 교사와 똑같이 1년을 일해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나 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들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은 강사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가지 보험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 이 지침마저 학교 자율화 조처로 폐지, 앞으로는 산재보험 적용도 어려워질 전망. 교장의 눈 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더 힘들어.

명품에 가려졌던 노동자, 거리로 나서다(5.15/참세상)

백화점 화장품 판매 ELCA코리아노조 경고파업 돌입

ELCA코리아노동조합(엘카코리아노조)은 14일 종로 보신각에서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8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이들은 사측이 임단협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경고파업 돌입.

종일 서서 근무하는 강한 노동강도... 임산부 초과노동도

엘카코리아는 에스티로더, 아베다, 바비브라운, 크리니크 등 이름만으로 명품임을 증명하는 11개 브랜드의 수입화장품을 판매. 대부분의 백화점에 3,4개 이상의 브랜드 입점. 엘카코리아노조의 조합원 다수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담당.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은데, 매장에 인원이 적어 인원 공백을 초과노동으로, 주 5일 근무라고 하지만 월 평균 60시간의 초과근무. 초과노동은 임산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엘카코리아노조는 임산부의 초과노동이 모성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며 회사를 고소.

회사는 매출액보다 항상 많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소속 브랜드와 입점 백화점이 많으니 매장 간 경쟁, 월급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경쟁은 더 심해진다고 주장.

기준 없는 임금 책정, 차별적인 임금 지급

엘카코리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가 차등 지급되는 임금 때문. 사측은 임금을 이미 7% 인상했다고 주장. 임금지급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인상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그조차 상여급 등이 포함된 자연인상분. 노조설립 후 임금 동등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금지급 기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 엘카코리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급명세서를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 해고의 근거가 돼, 노조가 임금인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임금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뿐.

14회 이상의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임금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단체협상은 노사가 전문을 읽어보지도 못해. 엘카코리아노조는 결국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3일간의 경고파업을 선택. 엘카노조의 파업은 화장품업계 최초의 파업.

이날 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 전국의 조합원이 결집. 작년 9월 노조설립 일주일 만에 800명이 가입한 것은 현장의 불만이 노조로 뭉치게 하는 힘. 전임자가 없어 간부들이 연차와 개인휴가를 써가며 조합원을 만난 노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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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학… 아이들은 어디로(5.9/여성신문)

맞벌이 가정, 특수아동 등… 재검토 요구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를 전후해 학교들이 길게는 9일까지 단기방학. 서울시내 초등학교 572개 중 33%에 달하는 188개교가 이달 중 3일 이상의 단기방학 실시. 지난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방안’ 이후 처음으로 단기방학을 맞게 된 것.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은 연휴를 이용해 가족들과의 체험활동을 장려하자는 의미. 그러나 단기방학이 학부모와의 사전협의 없이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실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대책 미비. 학부모 단체에는 단기방학에 대한 항의와 상담문의가 빗발쳐.

단기방학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단기방학 프로그램을 마련. 그러나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게 현실. 단기방학에 학교에 오면 ‘나 홀로 자녀’로 낙인 찍히는 상처. 또한 단기방학 실시 통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단기방학 프로그램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운영. 특수아동 등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둔 학부모는 직장을 쉬든지, 큰 돈을 지불하고 도우미를 불러야.

슈퍼맘 뒤에 슈퍼그랜드맘 있다(5.9/헤럴드)

슈퍼맘의 뒤엔 슈퍼그랜드맘이 있었다. 슈퍼맘을 도와 가사일, 손자 양육까지 마다 않는 열린 마인드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들이다.

‘조용한 영웅’인 슈퍼그랜드맘의 활약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에 이르는 젊은 슈퍼맘들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40, 50대의 슈퍼그랜드맘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을 뿐더러 자신들이 못 이뤄준 것을 슈퍼맘에게 기대하는 심리도 있다.

장노년층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슈퍼그랜드맘은 슈퍼맘의 고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각종 활동과 기획 회의에 참석하고 친구들 만나서 외식도 하고 싶은데 손자에게 발이 묶일 때는 발만 동동 구른다. 모임에 손자를 데려가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며느리나 아들에게 다시 ‘토스’하기도 한다.

슈퍼맘과 슈퍼그랜드맘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결혼을 앞둔 예비 슈퍼맘들의 불안도 높다. 예비 슈퍼맘, 슈퍼맘, 슈퍼그랜드맘으로 넘쳐나는 여성 슈퍼파워의 이면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중적 역할에 치여 오늘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인간’의 고뇌가 있었다.

일정

5월 17일(토) 오후 3시: 기륭전자분회 1000일 투쟁 승리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선언자대회

5월 20일(화) 오후 1시 ~21(수) : 비정규여성노동자 1000일 투쟁 1박 2일 노동자대회

5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사회진보연대)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기륭전자분회 투쟁 1000일,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