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5.28]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노동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청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로 작년 3월, 광주시청이 청소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투쟁에 돌입했다. 세계 여성의 날 99주년이 되던 날,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알몸으로 끌려나오던 그녀들의 모습은 오늘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식농성, 노숙농성, 7보 1배 투쟁 등의 처절한 싸움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고자 17명에 대해 2009년 3월 말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광주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3월에 최소 5명이 시청사로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타결이지만 이랜드-뉴코아, KTX, 기륭 등을 비롯해 투쟁이 장기화되고 해결책을 찾기 힘든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속에서 광주시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정 정도 성과와 과제를 안고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20~21일 1000일 투쟁을 진행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던 기륭 전자 여성노동자들은 구로역 CCTV 탑에서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시청 조명탑 점거투쟁을 계기로 마련되었던 사측과의 교섭에서 사측은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꽁무니를 빼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회사의 회장을 중소기업 대표로 중국 방문에 수행 자격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기륭 노동자들은 사측이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결의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긴 싸움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쟁들을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연대가 필요하다.
기사목록	눈물의 441일…다시 웃을 수 있길 (5.26/광주드림) 시청 비정규직 문제 합의안 도출 길 위에서 보낸 441일. 광주시청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3월8일 집단 해고된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청사 및 유관기관으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에 나섰던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및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며 “해고자 17명에 대해 2009년 3월 말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광주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3월, 최소 5명이 시청사로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시청사 전원 원직복직’이라는 애초 원칙을 꺾었고, 광주시는 `시청사 원직 복직 불갗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시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최경구 씨는 “내년 3월 웃는 얼굴로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될 수 있었으면, 모두 일자리로 돌아가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3월8일 시청사에서 이불에 싸여 끌려나온 후 17명의 시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보낸 441일은 비정규직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던 시간이었다. 파리목숨 같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절실히 느낀 441일이었고 단식농성·노숙농성·7보 1배 등 육체적 고통과 기약없는 기다림의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대부분 여성 가장이었던 이들 노동자들에게 당장 생계의 어려움도 고통을 가중시켰다.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막을 열기도 했고 이곳 저곳에서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선전전을 했고 한여름 땡볕에서, 한 겨울 길바닥에서 구호를 외쳤다. “다른 곳으로 취업하면 그만”이었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서로를 다독였다. 441일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내년 3월에는 일터에서 다시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이 과제로 남았다. 비정규직 합의 의미와 과제(5.26/광주드림) `광주시 사용자성 인정’ 소득 `애매한 합의…철저 이행’ 주목해야 시민단체협의회의 중재로 시청비정규직 해고 문제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애초 비정규직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주기적 반복적 고용불안 해소를 광주시에 요구하다 노조 조합원만 모두 해고됐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안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전원 원직복직이 되더라도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재’형식으로 풀어낸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칙의 문제임에도 이를 갈등으로 보고 중재라는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노력’ `권유’ `재협의 할 수 있다’ 등 빠져나갈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 많은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내년 3월까지 17명 전원 시청 및 유관기관의 취업이라는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문제일 뿐 광주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던 광주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의미 있다.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셈이다.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유관기관 취업 등으로 정리될 확률이 높은 실정에서 일부이지만 시청사 원직복직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성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 해결은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청사로 복귀해 일을 해도 2년마다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시청 비정규직 사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합의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최상의 해법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시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다. 함께 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5.27/광주시청비정규직) 440일. 2007년 3월 9일로부터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린 지난 5월 23일 복직합의를 이뤘습니다.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나이 먹고 거리에서 투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걱정과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1년이 넘는 시간동안을 거리에서 보내며 투쟁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 해주신 수 많은 노동자들과 광주시민들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이도 울고 나이든 육신은 지쳐갔지만 시청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그 열망 속에 우린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자 동지들! 고맙습니다. 광주시민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시청비정규직 투쟁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노동자 동지들 그리고 광주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드림 - [왜냐면]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천일 투쟁’ / 정지영(5.26/한겨레) 구로공단의 다른 이름 가산디지털단지, 번지르르한 포장과 달리 대다수는 생계유지 어려운 계약직 파견직 여성 저임 노동자들의 눈물로 유지. 기륭전자 투쟁의 진실 함께 새겨야 이들에게 천일은, 생존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자 자신을 다잡으며 싸워 온 시간이기도 하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천일은 구속, 손배가압류, 구사대와 공권력의 폭력을 딛고 삼보일배, 단식투쟁, 고공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이며 일터로 돌아갈 희망을 지켜온 절박한 시간이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기륭전자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화상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97%가 계약직·파견직이며,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임금을 받고,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비인격적이고 가혹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같은 것은 들어설 틈조차 없다. 1970∼80년대 구로공단이 있게 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 ‘디지털’, ‘벤처’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되고, 겉보기에 세련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이곳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번지르르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다. 이곳의 화려한 변신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서글프지만 당연하게도 이곳의 많은 계약직·파견직 노동자들은 여성이다. 빈곤과 삶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성들이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지 않고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제 대다수 여성들은 자신의 희망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가정을 잘 꾸리며 편하게 살면 될 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겠다니 남성 노동자들보다 적은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뿌리 깊은 논리가 여성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디지털단지의 공장들은 이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몇 년 사이에 부쩍 여성들의 일자리가 정부 여성정책의 주요 화두였다. 얼마 전 여성부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여성들의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들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방과후 교사, 조리사, 고객 상담원, 아이돌보미 … 많은 일자리가 여성들이 가족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며, 파견직과 계약직이 일반적인 불안정한 노동이다. ‘집에서 여성들이 하던 손쉬운 일’들이니 임금이 높을 리도 없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포장되고 있지만,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비즈니스’에 ‘프렌들리’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준다고 생색내기 훨씬 오래 전부터 여성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 왔다. 오빠의 학비를 위해서든, 가족의 부족한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서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성들은 거의 없었다. 섬유, 전자조립과 같은 분야에서 여성들의 ‘싸고 재빠른’ 손놀림은 멈춘 적이 없다. 중화학공업이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이 되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이 보여주는 진실이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겨진 차별을 넘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성을 늘 저임금에 두고, 이를 또 전체 노동자들을 분할하는 바탕으로 삼는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는 출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천일 투쟁 승리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야 할 승리다. 기륭전자분회, 2차 고공농성 돌입(5.26/참세상) [속보]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CCTV 탑 위, 조합원 2인 올라가 1000일이 넘게 불법파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2명이 또 다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전 6시 30분,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2명은 구로디지털단지 역 앞에 위치한 CCTV탑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11일, ‘하이서울페스티발’을 위해 서울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에 이은 것이다. 지난 고공농성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의 주선으로 기륭전자 사측은 16일,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배영훈 사장을 대신해 총무이사가 나와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섭 자리는 16일에 이어 22일, 2차까지 진행되었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농성하지 말고 영어교육이나 개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으면 12월 말 쯤 불러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약속은 하기 어렵다”고 말해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2차 고공농성에 돌입한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걸고 다시 국민들의 양심에,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사용회사는 권리만 있고 일하는 노동자는 의무만 있는 노예노동인 파견노동, 그것도 불법파견이 허용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부 이미 법과 판례로 보장된 것”이라며 “최소한의 양식이 지켜지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륭노동자 고공농성, “그냥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5.26/참세상영상) 2008년 5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경 기륭노동자들이 구로역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시청앞 철탑 고공농성 이후 2주만이다. 서울지청장이 참여하는 사측과의 협상을 전제조건으로 농성을 풀고 내려왔지만 노사교섭에 서울지청장은 나오지 않았고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은 제시않고 무조건 농성을 풀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실질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쉽게 철탑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유흥희 조합원은 말했다.
기타
기사목록	여성 가장은 투명인간일까 (5.23/한겨레) [한겨레] 남성 노동자에게 가족임금을 보장하라는 주장, 여성 노동자는 ‘딸린 식구’ 취급하나 ‘가족임금’이란 개념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노동자(빵을 벌어들이는 자)한테는 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가족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다. 가족임금 논리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남성들이다.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터’라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가끔 가족임금 쟁취를 내건다. ‘여성 가장’을 고려할 때 과연 가족임금의 신화는 유지돼야 할까? 가족의 빵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가장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2008년 329만3천 가구(총가구의 20.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현재 ‘자녀를 둔’ 한어머니 가정은 108만3천 가구에 달했다. 그리고 가난은 여성에게 집중된다.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가구 중에서 빈곤가구 비율은 21.0%, 전체 빈곤가구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 이른다. 이처럼 여성 빈곤가구가 많다는 사실은 가족임금 논리가 여성 취업자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가족임금 개념은 애초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다. 노동력 과잉에 따른 남성 저임금의 원인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남성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과 자본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노동과 페미니즘>(조순경 엮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가족임금제는 남성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저임금 여성 노동력 동원을 합리화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인 임금우위를 누리면서 남녀 임금차별에 둔감해지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 수준은 2006년 남성의 63.1%(남성 평균 월총액 279만원, 여성 178만3천원)에 불과하다. 특히 2006년에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 임금취업자의 51.9%(남성은 전체 남성 임금취업자의 21.7%)에 달했다. 자본은 항상 새로운 노동 공급 원천을 확보하려고 한다. 노동 수요보다 노동 공급이 풍부해야 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견한 노동력의 저수지는 여성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여성들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엔 여성들을 집 바깥으로 끌어내 일터로 보내려는 자본의 요구가 깔려 있다. 물론 예전에는 자본이 가족임금 타협을 통해 가족생계 임금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임금 논리를 앞세워 저임금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한다. 남성 배우자가 이미 가족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므로, 낮은 임금을 줘도 된다는 논리다. 여성한테는 복사나 커피심부름 역할을 맡긴다는 ‘사무실의 부인’(office wife) 관념 역시 어떤 의미에서 여성은 생계책임자가 아니고 ‘딸린 식구’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고착화한다. 과연, 한창 자녀를 키워야 할 나이에 혼자 되어 임금근로에 나서는 여성은 얼마나 될까? 여성 ‘가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유추해볼 수는 있다. 여성 가구주 가운데 나이 40대가 19.6%이고, 여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39.3살(2006년)이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남편이 실직 상태 등에 있어서 부인이 혼자 벌고 있는 가구는 2005년에 40만8천 가구에 달했다. 2006년 현재 기혼 남성 실업자는 25만 명이다. 여성 가장의 일터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란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40만8천 가구에 이르는 ‘부인 홑벌이 가구’ 중에서 단순노무·판매·서비스직 종사 가구는 23만3천 가구에 달한다. 혼자 벌고 있는 여성 가구주들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본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외부화’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납품·협력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저임금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여성 노동력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2005년 현재 국내 1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276만 명(전체 여성 취업자는 359만 명)에 이른다. 물론 선배 여성 세대에 비해 요즘 여성 노동자들의 지위는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임금을 보장하라”는 슬로건은 여성 가장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여성 가장들이 궁핍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평등 없이 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가난해도 어쨌든 그들도 그럭저럭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것인가?
일정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_‘기륭전자분회 투쟁 1000일,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의 현황과 과제’ (1호선 구로역 북부광장 고공농성장 앞) 6월 5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1차 (세미나는 5일부터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wpssp@jinbo.net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