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6.10]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00일,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저항에 부딪힌 새 정부는 그나마 추진하려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 방향에서 새로울 것도 다를 것도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지만,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을 만들어오지 못했다. 여성부 차관은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에 이를 흡수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료 차등 지원 등에서는 연일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목록	여성을 국가성장 동력으로/이인식 여성부 차관(6.8/파이낸셜뉴스)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8%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69.3%, 덴마크의 76.7%, 호주의 82.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이는 상당수 여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승했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에 이르러 ‘M커브’가 사라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0.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2.3%, 2005년)과 큰 격차가 있으며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포기하는 ‘L커브’ 현상.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2007년 기준으로 82.2%(남성은 83.3%)임을 감안할 때 고학력 여성인력의 저활용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 현상과 아울러 시급히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 효율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수한 잠재노동력인 여성들을 어떻게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경제성장의 핵심과제. 여성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고,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의 여성 비율이 높을 때 경영활동의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2007년).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사 및 조직관리에 여성친화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인력도 확보하는 추세. 이런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여성인력의 전략적인 활용과 양성이 기업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서는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는 미취업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나 사회서비스분야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를 발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여성 고용비중은 과다한 반면 사회서비스, 특히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비중은 크게 낮으므로 앞으로 이런 고부가가치 업종의 여성 고용창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 정부는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 최근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돼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정부의 취업지원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게 됐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될 ‘여성 다시일하기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2012년까지 100개소)해 나가는 한편 양육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중. 보육예산 아끼려 전업주부에 소득 매겨 (6.2/한겨레) 복지부, 무조건 월 30만원씩 산정해 논란 실제 수입 여부 확인 않고 지원액수 깎아 » 차등 보육료 지원제도 문제점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업주부도 매달 30여만원씩 연간 최대 500만원 가까이 ‘추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복지부가 읍·면·동사무소에 보낸 ‘2008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취업·근로 여부가 불분명하면 추정소득을 부과하되 ‘전업주부의 경우 … 추정소득을 부과해야 함에 유의’하라고 했다. 일부 지역만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을 빚자, 올해부터 다같이 하도록 명시. 하지만 이럴 경우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보육료 혜택은 줄어드는 부당한 일이 속출할 것. 현행 차등 보육료제는 6천억원 예산으로 0~4살 60만명에게 보육료의 100~30%를 지원. 소득에 따라 1~5층으로 지원 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은 적게는 월 소득이 25만원만 늘어나도 떨어진다. 전업주부에게 월 30여만원의 추정소득을 매기면, 상당수 가구의 등급이 떨어지면서 보육료 혜택이 줄어드는 것. 게다가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대응은 ‘고무줄 잣대’에 가깝다. 정부 지침은 추정소득을 부과할 땐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전업주부라도 간병책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정소득 대상에서 빼주기 때문. 하지만 일선에서는 “여력이 없다”며 이런 절차를 건너뛰기 일쑤다. 서울 성동구의 동사무소 직원은 “유독 따지고 드는 민원인에게는 예외로 해 줄테니 서류를 떼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지침이 보육료 예산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 관계자는 “소득파악률은 워낙 낮은데 보육료 신청자들은 하나같이 홑벌이라고 신고를 한다”며 “소득파악은 정부 책임이고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일괄 부과하는 게 옳지 않지만, 그렇게 안 하면 보육료 예산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좀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보험 시장기능 도입 서비스질 갈수록 저하 우려(6.4/부산일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서비스에 시장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금보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이 3일 경성대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계 인사들은 공공서비스인 복지 부문에 시장주의가 강화되는 데 대해 우려했다. 대전의 노인전문요양원인 '해피존' 이경희 원장은 "정부는 비영리 조직인 요양시설에 영리 조직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지만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예산감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인건비 절감은 곧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은 "위탁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채워지고, 심사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악용 소지가 많다"며 "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환수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기관에 평가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총장은 "복지시설이 지자체장의 정치 선전장이나 복지 재벌에게 사유화된 영업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 조직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노동
기사목록	경찰, 이명박정부 비판 노동자 전격 연행 파문(6.5/참세상) 기륭전자 조합원 '06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보복성 연행 자명"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가 이튿날 경찰에 전격 연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 기륭전자노조 조합원 박행란 씨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랜드, KTX 등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일 새벽 박행란 조합원은 지난 2006년 FTA반대 집회 당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로 연행. 그러나 박행란 조합원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시기는 지난 2007년 12월 4일로 6개월이 넘은 데다, 천 일이 넘게 진행 중인 구로 본사 앞 복직 요구 농성에 매일 참가하는 등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해왔음에도 체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정부 비판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연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홍희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 방문길에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과 동행하고, 기륭전자노조가 두 번째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점을 봤을 때 명백한 보복성 연행이다"고 주장. 한편 지병으로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던 박행란 조합원은 경찰 조사 도중 쓰러져 현재 면목동 녹색병원에 후송돼 치료 중. <속보>고공단식 중이던 기륭분회 윤종희 동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6.8/기륭분회) 30미터 철탑 고공농성 14일차! 물마저 끊는 단식농성 4일차! 오늘 아침 윤종희 동지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앰프를 틀고 피켓을 들고 아침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는데 매일같이 철탑위에서 내려다보던 윤종희 동지의 모습이 오늘은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력이 없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깨우려고 윤종희 동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동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혹시 잘못됐으면 어쩌나 미칠 것 만 같았습니다. 119를 불러 사다리차가 오는동안 대원이 철탑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니 윤종희 동지는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회장님이 직접 설득시켜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사다리차에 오르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혹시 선수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경찰도 같이 사다리차에 오르겠다고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윤종희 동지가 경찰을 보면 뛰어내릴수도 있다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119대원들과 분회장님이 올라가 윤종희 동지를 사다리차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윤종희 동지는 장기간의 농성과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지칠 데로 지친 데에다가 물도 마시지 못해 심각한 탈진 상태였고 바로 응급차로 녹색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쓰러져있는 동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던지 정말 심장이 터져버리는지 알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모두 울음바다 가 되면서 윤종희 동지를 이렇게 철탑에 오르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물마저 끊는 죽음같은 단식마저 들어가게끔 사지로 내몬 기륭자본을 용서할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열고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자현 수석부지회장 동지가 철탑 맨위에서 단식고공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것 입니다. 기륭전자는 똑똑히 알아야 할것 입니다! 이렇게 천일을 넘게 길거리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여성노동자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기륭자본!! 어제 교섭에 나와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고 노동자들을 놀리는 기륭전자 배영훈 대표이사. 그리고 이를 지시하는 최동열 회장. 저희는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투쟁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륭전자의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고쳐놓을것 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투쟁할것 입니다! 저희의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
일정	6월 19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5일부터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wpssp@jinbo.net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일) : 성노동자의 날 집회(평택 민성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