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의안] 6~7월 투쟁계획의 건

<주문사항> 아래의 6~7월 민주노총 투쟁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1. 정세

1) 정세 개괄

- 재협상 가능성은 100만 촛불항쟁 직후 재확인된 이명박정부의 재협상 불가 입장, 미국 상무부의 재협상 불가 공식발표, 한미간 추가협의 난맥상 등의 상황에 입각할 때 전면재협상 국면이 전격적으로 열릴 소지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생명권 사수라는 타협지점이 없는 투쟁의제를 건 촛불항쟁의 양상은 6월 20일 국민대책회의의 재협상 요구 시효가 끝난 직후 다시 대규모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완급을 조절하며 장기화될 것임

- 인수위부터 축적된 이명박정부 정책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50일간의 촛불항쟁 기간동안 더욱 공고화됨으로써, 광우병 의제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반이명박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7월 초 부시방한을 계기로 대중적인 미국규탄투쟁이 결합될 것임. 100만 촛불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여전히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대중의 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한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음

- 정치권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여야를 불문하여 현 촛불항쟁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임 양상으로 가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산하여 등원움직임을 적극화하고 있음. 선진당에 이어 민주당이 국회등원 수순을 밟으며 적당한 계기를 잡아 대중투쟁전선으로부터 떨어져나갈 것이며, 향후 항쟁정국의 교란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함

- 국민촛불항쟁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접점을 형성하며 반이명박 투쟁정세를 상승시켜가고 있음. 광우병쇠고기 전면재협상과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 등을 요구로 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6월 13일 화물연대, 6월 16일 건설기계 동지들이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파업동참과 유례없는 총파업투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의미하는 바는 ‘촛불을 든 국민’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이 하나의 투쟁전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7%대(한길리서치 5지 선단방식 여론조사 결과)라는 사상유례없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명박정권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물리적 탄압 시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일차적 대상은 민주노총으로 될 것이 명확한 조건에서 이에 대한 대비와 80만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강고히 구축해야 함

2) 대중투쟁 양상

◯ 이명박정권에 대한 전면적 포위, 압박투쟁으로 확전!

- 국민대책회의의 6월20일까지 재협상 시효 마감일인 6월 20일 이후 대규모 촛불항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우병을 넘어 의제별 투쟁구호의 확산과 함께 이명박정권의 일방주의와 독재적 행태에 대한 전면 규탄으로 확전될 것임. 더불어 이명박 불신임 범국민운동 등 구체적인 범국민운동과 결합되어 이명박정권을 전면포위, 압박해 들어갈 것임

◯ 투쟁의제의 확대! 타격대상의 구체화!

- 6.10 100만 촛불항쟁 이후 대중투쟁양상은 시청광장과 청와대를 향한 가두시위 방식을 넘어 조선일보 불매 본격화, KBS표적감사반대촛불시위의 확산, OECD장관급회담 규탄 촛불시위 등 투쟁의제의 확대와 타격대상의 구체화 양상을 띠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임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직대오의 대중투쟁 본격화!

- 화물, 건설기계를 선두로 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전선 가시화를 시작으로 조직대오의 대중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물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반대투쟁, 의료, 교육 공공성 후퇴정책 반대투쟁, 최저임금과 물가폭등 연계투쟁 등 민주노총의 투쟁의제가 대중투쟁으로 확산될 것임

◯ 대중투쟁의제 확대, 대중투쟁양상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체 건설 노력 가속화!

- 광우병쇠고기 재협상이라는 하나의 공동요구로 결성된 1,800여개 단체의 사안별 연대체인 국민대책회의는 대중투쟁 의제의 전면적 확대와 대중투쟁양상의 질적 발전과 연계되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수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구심체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될 것임

3) 정치권 동향

◯ 미국의 입장과 한미간 논의 추이

- 6월 11일, 미국 상무부 ‘재협상 불가’ 입장 발표, 한국의 촛불시위는 한국이 책임질 문제

- 6월 13일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소 수출입 금지 자율조치를 중심으로 한 한미 통상장관급 논의 진행, 6월 17일 현재 미국은 자율조치도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 전면재협상의 현실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자율조치 방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정권, ‘인적 쇄신’, '보수대연합', ‘추가협상’ 3대카드로 정국 전환 시도

- 내각 총사퇴, 한승수 총리 포함 정부 인사교체 추진하며, ‘비영남, 비고려대, 재산10억 이하 3원칙 방식’의 인적쇄신 이미지 극대화로 현 정국을 넘어가려고 애쓰고 있음

- 친박연대 복당, 박근혜.심대평 총리기용 모색 등 보수 재결집을 추진하고 있음

- 우익단체와 인사를 앞세운 보혁구도 창출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우익진영의 조직적 대응 강화되고 있음

- 통상마찰, 미국의 무역보복 등을 선전하며 재협상 불가입장 거듭 확인,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추진입장을 밝히고 6월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여 추가협상을 진행함(6월 18일까지 4차협상 진행)

- 대운하 및 공기업민영화정책을 촛불 마무리 이후로 유보하는 등 범국민적 투쟁의제 확대를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고 있으나 근본적 정책변화 의지가 전혀 없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민주노총에 대한 반민생이기주의집단, 불법집단 이데올로기 유포 적극화와 국민과의 분리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음

◯ 정치권 동향

▸ 민주노동당

- 전면재협상없이 국회등원 없음 재확인하고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계속 투쟁 입장 고수

▸ 한나라당

- 민주당에 대한 고소고발 전면 취하, 민주당의 축산위생법 개정 요구에 대한 대화테이블 구성 등 국회개원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 적극화, 대운하.공기업민영화정책 시기 조정 추진 등 민심 어르기와 이명박정부와의 거리두기 이미지 부각 노력

▸ 통합민주당

- 재협상 불가 현실론 등장, 아직은 소수이나 국회등원 여론 확산 추세, 등원은 시간 문제로 보이며 등원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촛불항쟁 등 대중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

▸ 선진자유당

- 등원 결정, 거국내각 구성 제안, 예상컨대 향후 정국발전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조직대오의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앞세운 극우적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가장 큼, 6.16, 이명박, 이회창 면담 등 정국주도 집단으로 이미지 부각 적극화

<참조-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 6월 사업계획(6월 17일 현재)>

1. 광우병+1의제 수요일, 토요일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 장소와 시간 동일

- 광우병과 물 / 광우병과 대운하 / 광우병과 공기업 사유화 / 광우병과 교육 / 광우병과 방송

2. 21일(토)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2차 범국민행동의날(가칭) ”

- “다시 시청으로” “될 때까지 모입시다!”

3. 6/20(금)~ 22일(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 20일(금) 저녁 7시 촛불문화제부터 시작

- 21일(토), 22일(일) 낮 집회 등 다양한 실천

- 서울시청 광장 시민농성 병행

- 21일(토)은 “다시 시청으로” “될 때까지 모입시다!”

* 개최 방식은 의제와 결합해서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

=> 주관은 가급적 해당 분야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책회의가 진행

4. 6.10 대회 이후 사업방향(안)

▸ 의제확대

- 광우병 + 5가지 의제(의료/방송/물등 공공부문 사유화/ 대운하/ 교육)

▸ 향후 투쟁방향

- 한나라당 압박 및 정당 대응사업을 적극 전개, 특히 한나라당 집중 압박사업 강화, 이를 위해 지역대책위원회는 주1회 한나라당 압박투쟁을 전개토록 권고.

- 3차례 국민토론회(온-오프라인 병행)를 통해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모아 국민대책회의의 투쟁방향 확정 예정

1차 토론회 : 6월 19일

2차 토론회 : 6월 24일

3차 토론회 : 6월 27일

▸ 국민대책회의 조직발전 방향

- 광우병을 넘어선 국민운동본부(가)로의 발전방향 관련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국민토론회를 통한 국민들이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 논의 예정.

2. 투쟁 기조

◯ 6~7월을 이명박정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목표하에 민주노총의 모든 조직적 힘을 다 쏟아부어 광우병 전면재협상 쟁취와 이명박정책 파탄을 위한 대중투쟁정세를 발전시킨다.

◯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력히 성사시켜 민중의 촛불항쟁에 구체적으로 복무하고, 국민대중이 전면적인 반이명박 대중투쟁으로 나아가는데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을 다하는 투쟁으로 자리메김시킨다.

◯ 가맹산하조직의 대중투쟁태세를 시급히 구축하여 6월 말로 계획되었던 의제별 집중공동행동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당면 촛불항쟁과 적극 결합하여 대중투쟁,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비상한 정세에 입각하여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의 투쟁태세를 빠르게 강화하고, 조합원을 전국적 차원에서 촛불집회 절대다수 참여를 기본으로 명실상부한 대중투쟁주체로 세운다. 또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광우병을 포함하여 국민의 공공적 권리 쟁취(공공성 강화), 국민주권쟁취로 표현되는 실질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고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의 구심체로 강화함으로써 당면투쟁뿐아니라 향후 정세를 담보하는 범국민투쟁체로 구축한다.

3. 투쟁 계획

1) 국민촛불과 의제별 집중공동행동(대중투쟁)을 적극 결합하고 확대하자.

(1) 취지

- 이명박정책 폐기와 반민주적 일방주의를 파타하기 위한 정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축이자, 시금석은 국민촛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이 국민촛불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떨져나서도록 조직한다.

- 촛불광장을 통해 국민들속에 확산된 공공적 의제를 집중공동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대중투쟁의제로 발전시키고 6월 20일을 기점으로 예견되는 총체적인 반이명박 대중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실천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으로 만든다

(2) 투쟁 계획

<의제별 집중공동행동>

① 시기

- 6월 16일 ~ 6월 말

② 의제

- 광우병과 각 의제를 결합하여 대중행동전 전개

예> ‘광우병과 물사유화 저지 국민행동의 날’

③ 기본 방식

- 집회, 대규모 퍼포먼스, 집중 대국민 켐페인 등 규모있는 대중행동전을 기본으로 창의적인 대중행동전 전개

- 지역본부나 지역본부 내 공공성투쟁단위가 주관하여 전국동시다발 행동전으로 전개

-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해당 의제 시민사회연대단위가 결합하여 전개

- 중앙과 지역 언론사업을 적극화하여 의제별 대중투쟁 여론 확산

④ 구체 계획

- 아래 ‘표 가맹조직별 집중공동행동 및 촛불집중 계획안’ 참조

<집중촛불투쟁>

① 수요, 토요 집중촛불

- 매주 수요일, 토요일을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집중 촛불투쟁 전개

- 각 산별과 지역본부는 매주 수, 토 밒 6/20-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6.10 촛불집회 참가방침에 준하여 잔업거부 및 총회 투쟁 등을 통해 사전결의대회 및 촛불집중 참가

: 6월10일 대회처럼 전국 10만 조직화를 목표로 중앙에서 지침을 내린다.

② 6월 20(금) 저녁~22일(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적극 결합

- 6월 20일 재협상 시효가 만료됨과 함께 저녁 7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

③ 6월 21일(토),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2차 범국민행동의날(가칭)

- 6.10 촛불항쟁 참가방침에 준하여 조합원 집중참가를 조직함

2) 위력적인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국민촛불항쟁을 발전시키고 이명박정책을 전면적으로 파탄내자.

(1) 총파업 투쟁 기조

① 이명박정권이 광우병쇠고기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②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 파업대오에 공권력 침탈 시, 민주노총 전 조직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③ 6월 투쟁의 힘을 총결집하여, 7월 2일(수)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한다.

④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7월 한 달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달’로 정하고, 각 산별연맹은 모든 조직적 힘을 집중하여 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2)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① 목표

- 80만조합원의 단결된 총파업으로 광우병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이명박정권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시키는 결정적 대중투쟁정세를 창출한다.

② 요구

<민주노총공동요구> + <가맹조직별 요구>	<공동요구> - 광우병쇠고기 전면재협상 -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화,사유화정책폐기 - 기름값.물가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 대운하정책 폐기 <가맹조직별 요구> - 산별임단투 요구

③ 총파업 세부 계획

- 80만이 함께 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함

- 총파업 돌입 시간, 파업 수위 등 세부 전술은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 위임함

(3) ‘7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달’ 투쟁계획

① 투쟁기조

-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7월 한달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의 조직적 힘을 총력동원하여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l

- 모든 산별연맹은 민주노총의 공동요구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7월 투쟁을 국민촛불로 일구어낸 당면 투쟁정세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적극 복무하는 투쟁으로 만들어낸다.

② 세부 계획

‣ 산별연맹별 세부 투쟁계획 확정

- 각 산별연맹은 ‘파업 및 총력투쟁의 상과 일정, 전술 계획’을 6월 25일까지 총연맹에 제출함

※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연맹별 7월 투쟁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함

‣ 7월 투쟁 계획 최종 확정

- 각 산별은 6월 25일까지 전술계획을 제출하고, 6월 30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4) ‘총파업투쟁 태세 완료’ 및 ‘화물,건설 파업투쟁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전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완료>

① 목표

- 6월 4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긴급결정으로 진행된 6월 10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민주노총 총투표 사상 최단기간투표, 최고찬성률로 귀결되었으나, 너무 짧은 준비기간과 투표기간으로 불가피하게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에 대하여 추가투표를 조직함으로써 80만 조합원 전체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명실상부한 주체로 세운다.

② 대상

-  6월 14일까지, 투표준비 일정 상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모든 단위사업장 조합원

③ 추가 투표 기간과 최종 집계

- 6월17일~29일까지

- 6월 30일 투쟁본부회의에서 6월 14일까지 진행된 투표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집계, 발표

※ 6월10~14일 찬반투표 결과

찬성 수 : 271,322

찬성 : 70.3%

반대 : 25.6%

무효 : 4.2%

<대대자료 225쪽 첨부자료>

1.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6/10~6/14까지 진행한 결과)

조직	노조수	조합원수	투표수	투표율	찬성	찬성율	반대		반대율		무효 (사고)	무효율
건설산업연맹	7	20,182	14,821	73.5%	14,219	96%	396		2.7%		206	1.4%
공공운수연맹	93	71,245	25,944	36.4%	20,078	77.4%	5,741		22.1		118	0.5%
교수노조	1	1,082	불 가
금속노조	1	148,789	121,748	81.9%	81,867	67.3%	38,794		31.9%		1,087	0.9%
대학노조	1	7,823	2,511	32.1%	1,006	40.1%	686		27.4%		819	32.7%
보건의료	1	37,842	26,743	70.7%	20,881	78.1%	5,708		21.4%		154	0.6%
비정규교수노조	1	1,005	불 가
사무금융연맹	102	57,177	9,617	16.9%	7,438	77.4%	1,348		14.1%		831	8.7%
서비스연맹	81	16,250	8,323	51.3%	4,298	51.7%	859		10.4%		3,166	38.1
언론노조	1	10,849	7,154	66%	5,621	78.6%	1,500		21%		33	0.5%
시설연맹	1	2,000	1,491	74.6%	1,146	76.9%	315		21.2%		30	2.1%
여성연맹	20	2,500	2,337	93.5%	1,836	78.6%	198		8.5%		303	13%
전교조	1	78,186	28,666	36.7%	20,253	70.7%	7,434		26%		979	3.5%
화학섬유연맹	111	15,539	6,503	41.9%	3,515	54.1%	891		13.7%		2,097	32.3%
IT 연맹	13	32,751	5,046	15.4%	2,659	52.7%	2,276		45.1%		111	2.2%
지역(직가입)	123	8,517	5,672	65.4%	4,399	77.6%	1,144		20.2%		135	2.4%
전체	558	511,737	266,576	52.1%	189,216	71.0%	67,290	25.3%		10,069			3.8%

참고 : 조합원수 511,737명 (6/14일 이후 찬반투표 예정인 노조 조합원 수는 제외함)

2. 6/17~6/29일까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

	조직	조합원수	투표 일정
공공 운수	운수노조 철도본부	25,652	6월 23~25일
	서울지하철노조	9,041	6월 23~25일
	부산지하철노조	2,804	6월 23~25일
	발전산업노조	6,519	논의중(일정조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2,361	6월 25~27일
	공공노조 가스기술공사지부	849	6월 25~27일
	한국전력기술노조	1,190	6월 4주차 기간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6,321	6월 23~27일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3,201	6월 10~18일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	7,164	6월 10~18일
	공공연구노조	7,250	6월 10~20일
건설	건설 플랜트	5,000	6월21~29일
시설	민주연합(충청, 영남, 부산, 호남) 4개 지부	1000	6월16~20일
금속	현대 삼호중공업	2,200	6월 24일
공무원	전국공무원노조	37,836	6월17~28일(예정)
지역	충남서부지역일반노조,영서북구일반노조	158	6월 17,18일
합 계		118,546

참고 :

1) 6월 10~14일 총파업 찬반투표 이후 6/16일 8차 중집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이후 찬반투표 참가 사업장은 추가 취합할 예정임.

(투표 연장사업장 확정에 따라 찬반투표 참가자 수는 늘어날 예정)

2) 민주노총 총 조합원 수는 630,283명(노조수 559개)이고, 6월 10~14일에 찬반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수는 511,737명으로 발표하였고, 투표기간 연장에 따라 17일 이후 찬반투표를 진행할 조합원수는 118,546명임.

<화물연대, 건설기계 파업투쟁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① 취지

- 화물, 건설 동지들의 파업은 화물,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을 건 투쟁이자, 이명박정권에 대항한 국민의 촛불항쟁에 복무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철도노조와 공항항만운송본부 동지들의 대체수송거부투쟁으로 입증되고 있는 연대투쟁의 힘을 최대화하여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한 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파괴행위에 대해 전 조직적 차원의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② 투쟁계획

‣ 주1회 민주노총 조합원 화물, 건설 총파업 연대투쟁의 날

- 기간 : 화물과 건설 파업이 승리로 마감되는 날까지 주1회 진행

- 주관 : 민주노총 지역본부

- 방식 : 집회, 문화제, 지지선전 캠페인 등(지역본부에서 논의하여 세부계획 수립)

‣ 공권력의 파업대오 침탈 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 긴급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해 세부 대응투쟁방침 수립

3) 선전홍보, 정책사업 계획

(1) 선전홍보 계획

① 대조합원 선전

‣ 조합원용 공동신문 2호 제작 배포

- 내용 : 정세와 총파업 조직화(투본결정 반영)

- 6월 18일 제작완료, 19일 대대배포 및 단위배포시작

- 분량 : 40만부(총연맹 20만부, -금속, 전교조, 공무원은 연맹산별 기관지 지면활용과 배포망 활용하여 20만부)

‣ 시의성 반영한 속보형 전단지 제작 홈페이지 게시

- 6월 20일부터 일주일 2회

‣ 조합원용, 시민선전용 동영상제작배포

- 내용 : 촛불과 총파업

- 시기 : 6월 27일 제작완료목표

* 6월 16-27일 사이 : 베스트 동영상 10, 베스트 카툰 10 등 활용

‣ [노동과 세계]를 통한 총파업 선전조직화

‣ 산별연맹별 기관지, 선전물 제작 배포 등

② 대시민 선전

‣ 대시민용 공동신문 2호 20만부 제작 대시민 선전의 날(전국 동다발)

- 1차 : 6월 24일

- 2차 : 7월 1일

‣ 지역본부-지부, 시군구 단위 차량선전전 전개

- 실행 시기 : 6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 시간 : 11시-13시

- 차량동원 : 시군구 단위 지역본부 지부조직에서 각 연맹지부, 지회조직 차량 동원

- 각 연맹 지침 처리 및 조직화 협조 요망

- 대시민 선동 멘트 시디 수시 업그레이드 하여 총연맹 홈페이지에 게시

‣ 대시민 다양한 선전물 제작 배포

- 장마용 촛불컵, 코팅형 손피켓, 버튼, 부채, 책갈피, 지하철 노선도와 결합한 선전물 등

(2) 정책토론회 -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대응과제

○ 취지

- 2007.7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집단적 계약해지 및 분리직군, 외주용역화 확대 등 편법악용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음.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법의 실질적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이랜드․뉴코아, 코스콤을 비롯해 장기투쟁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고 함.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및 파견 사용기간 2년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업무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임.

- 이에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비정규직법 문제점과 입법 방향,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장소

- 일시: 6월 24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 도서관(미정)

○. 토론회 세부진행(안)

구분	시간	세부 진행내용	진행/사회
토론회	14:00～14:20 (20분)	<발제1>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김선수(민변)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14:20~14:40 (20분)	<발제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40～15:00 (20분)	<발제3> 차별시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박주영(노무사/노무법인 현장)
	15:00~16:00 (각10분)	<토론> 노동부(박화진 차별개선과장), 학계(박수근, 이병훈), 한나라당(이화수의원), 민주노동당(홍희덕), 민주당(미정), 경총(미정)
	16:00~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3) 비정규노동자 현실폭로 증언대회

- ‘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 악법, 시행 1년을 고발한다.’

① 취지 : 비정규 악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실제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비정규법의 폐해를 폭로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② 일정 및 장소 : 6월 25일 오전 11시,  종로 1가 제일은행 앞.

③ 내용 : 현재 비정규법 확대 시행과 더불어 나타난 사례와 작년에 벌어진 사례와 그후,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악법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임금과 착취의 구조에 내몰린 노동의 현실에 대해 고발한다.

(4) 비정규 악법 장례식 - 비정규악법 전면재개정 결의를 모아낸다.

① 취지 :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 법은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전부터 전국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몰아내고 더욱더 낮은 임금과 차별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비정규 법의 문제를 알리고 이는 당장 전명 재개정 되어야 하는 법임을 사회여론화 한다.

②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오후 4시,  청와대

③ 방식 : 기자회견과 집회를 결합해서 비정규 악법 장례식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지내고 악법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에게 비정규악법 사망통지서를 보낸다.

[표] - 의제별 집중공동행동/촛불집중투쟁/총파업투쟁 계획안

일시	주제	의제	주관단위	연대단위	집회 및 퍼포먼스
6/18(수)	집중촛불집회
6/19(목)	의료공공성	의료영리화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연대회의 등
6/20(금)-22(일)	국민대책회의 - 대규모 촛불항쟁/48시간 국민비상행동 돌입
6/23(월)	교육	교육시장화	전교조
6/24(화)	공공성	공기업민영화	공공운수
6/25(수)	최저임금	물가와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장바구니 퍼포먼스
	비정규	비정규악법전면재개정	민주노총		비정규악법 피해고발 및 증언대회
	언론	최시중규탄	언론노조		방송통신위 앞 집회
	집중촛불
6/26(목,금)	의료금융	의료 영리화	보건의료노조		26일, 보건의료노조 총력결의대회
		금융공공성	사무금융		투기자본규탄결의대회
6/28(토)	공무원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국민대책회의-집중촛불
6/30(월)	비정규악법전면재개정	비정규악법장례식	비정규.투쟁사업장 및 피해당사자
	노동안전	18차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민주노총대응투쟁	민주노총	노동안전 연대단위	노동자건강권 파괴 이명박 정권규탄 결의대회/세계노동조합대표자 특별결의문 채택
6.25-7.5	민주노총 투쟁의제	사이버 총력투쟁	IT연맹		주간 기간 집중선전과 사이버 공동행동의날
7/2(수)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오후 4시 결의대회, 7시국민대책회의 - 집중촛불
7/3(목)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가)
7/4-5(금,토)	1박 2일 집중상경투쟁 등 집중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