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G8 기후 성명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다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삿포로

G8이 발표한 기후에 관한 성명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낼 것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역량투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커다란 사기 행각이다. 우리는 남아공 정부의 성명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아공 정부는 “[G8 성명은] 진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후퇴다. 이는 기후 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발리에서 후퇴하다

G8은 온실가스를 지구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50%로 감축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지구 공동체가 요청한 최소한의 조치에 비할 때 한 발짝 뒤처지는 것이다. 발리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의 반대로 선진국(부속서 1 국가)이 202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5~4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합의가 폐기될 뻔 했다. 이 합의는 21세기에 지구 기온 상승이 2℃ 이하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50년까지 최소한 80~90%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G8의 50% 공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G8의 50%는 부속서 1 국가, 즉 선진국들의 감축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지구 전체의 감축량이며, 따라서 미국과 같은 주요 오염국들이 나머지 나라들에 무임승차 할 수 있다.

둘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야스오 후쿠다 일본 총리는 이 계획을 언급할 때 처음에는 1990년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뒤 성명서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셋째, 이 의향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서명에 따라 구속력을 갖게 되는 기후에 관한 유엔의 논의 틀을 G8 각 국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G8의 성명은 유엔 체제와 경쟁하는 기후 관련 논의의 장으로서의 G8의 위상을 강화하며 그 결과 유엔 체제를 무력화한다. G8 선언이 “주요 경제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로 알려진 별도의 과정의 일환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별로 놀랍지 않다. 주요 경제국 회의는 미국이 유엔 틀로부터 기후에 관한 의사 결정력을 빼앗아 오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결국 G8 성명은 의미 있는 의무 감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며 기후변화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잘못된 기관을 지지하다

G8이 세계은행의 기후 투자 기금을 지지한 것 역시 후퇴다. G8 성명은 몇몇 나라는 벌써 60억 달러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의 투자 사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미 이 기금이 대규모 석탄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점이 있다는 사실을 G8에 경고했다. 청정 기술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를 경감하는 효과를 분명하게 내지 않는 사업에 이 기금이 투여되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사소한 변화를 낳는데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G8이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로서의 유엔의 위상을 침식하는 것처럼 세계은행 역시 이미 세워진 유엔 메커니즘을 파괴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틀(UNFCCC) 내의 ‘적응 기금(Adaptation Fund)’이 2007년 12월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8 각 국은 이 메커니즘이 아닌 세계은행의 기후투자기금에 기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도국들은 세계은행 메커니즘이 남반구 국가들이 기후 변화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위협한다고 비판해 왔다.

세계은행은 ‘개발은행’으로서 실패한 후 “기후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는 엄청난 위선이다. 세계은행은 2007년에만도 석탄, 석유, 가스 사업에 20억 달러를 소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구상에 가장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자기구라는 위상을 상실했다. 세계은행은 기후투자기금을 통해 기후 변화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양 굴지만 실제로는 화석 연료 채취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문제를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 G8 선언은 기후 변화를 해결할 지구 공동체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거나 부시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G8은 우리 시대에 제기된 난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지구 공동체의 노력에 장애물일 뿐이라는 평판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정부인 양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선출과정도 거치지 않은 부국 정부들의 모임을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G8 행동 네트워크

아탁 재팬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CADTM)

바스크 노동조합(ESK)

남반구 포커스 (Focus on the Global South)

외채로부터 자유 연합(Freedom from Debt Coalition, 필리핀)

지구의 벗 인터네셔널

국제공공노련(FSU)-프랑스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미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경제 네트워크

비아 캄페시나

<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