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행동 네트워크> 국제 연대의 날 참가자 선언문

홋카이도 정상회의를 G8의 마지막으로!

G8 정상회의가 어제[7월 7일] 홋카이도에서 개막했다.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의 상황에 관한 우려라는 통상적인 수사로 시작했다. G8 정부들이 아프리카를 위한 기금으로 2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는 2005년 글랜이글스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인, 그리고 전 세계인 중 G8 정상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조지 부시, 고든 브라운, 니콜라 사르코지, 야스오 후쿠다. 각 국에서 지지도가 낮은 믿을 수 없는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다. 더불어 G8은 아프리카에 대한 약속을 깼을 뿐 아니라 빈국들에 대한 외채탕감이라거나 G8 각국 GDP의 0.7% 수준으로 원조를 늘린다거나, 무역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를 제어한다는 등의 약속을 전혀 지키기 않았다.

G8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지금 전 세계는 잇달아 발생하는 네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유가 폭등, 식량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금융 위기,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가 그것이다. G8이 이들 위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을 기대하는 것이다. G8이 추진해온 세계화라는 프로젝트의 불가피한 결과가 바로 이런 위기이기 때문이다. G8 각국은 세계화를 통해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G8이 지배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진한 구조조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한 무역 자유화,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경제협력협정(EPA)은 개도국의 농업 생산력을 파괴했다. 이는 식량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중 하나다. 투기성 금융자본이 국제 곡물시장에 침투한 것과 미국과 유럽연합, 여타 부국들의 지원 하에 식량으로 쓰일 옥수수 및 여타 곡물을 생물 연료의 원료로 탈바꿈시킨 것과 더불어서 말이다. 농업 위기가 전 세계 농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동과 여성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전 세계 민중들의 고통은 전 세계 교통 체계가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이는 G8 각국의 석유 독점기업과 거대 자동차 기업의 사악한 동맹에 따른 것이다.

세계 금융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서브프라임 위기는 G8 각 국 내 은행 및 금융산업이 추진해 온 금융 탈규제에서 비롯된다. 이런 탈규제가 바로 파괴적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2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지난 3년 동안 여타의 위기를 유발해왔던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G8 및 다른 선진국에서 지속되는 과잉소비며, 이는 초민족 자본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의 성장을 부추기는 정책과 뗄 수 없이 연결된 문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기업의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및 여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우리는 G8이 오늘 이후로 세계은행의 기후투자펀드 지원을 위한 자금을 약속하거나 세계은행이 농업생산을 지원하는데 자금을 더 많이 투여하겠다거나, 아프리카에서 유전자 조작 종자에 기초를 둔 새로운 녹색혁명을 실행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이른바 해법으로서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대책들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개도국들은 더 많은 외채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소농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될 것이며 초민족 농기업이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민중들은 현재 친기업적인 세계화의 해약적인 정책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외부에 의한 개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홋카이도의 아이누와 같은 전 세계의 선주민들이다. 아이누와 다른 선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G8의 경제 정책이 파괴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 존중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아이누인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일본 국회의 아이누인들에 대한 <유엔선주민협약>에 따른 선주민 지위 인정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의 위기는 G8이 아무른 법적 지위도 없이 부국 정부들이 스스로 임명한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G8은 개도국들이 세계적인 행위자로 막 등장하던 당시 현상 유지를 위해 세계 경제를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비공식 정부간 협의 테이블로 1975년 출범했다. 30여 년이 지난 후 이 체제는 인간과 지구의 복지 증진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G8 민중들의 고통에 대한 유의미한 대책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억압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G8에 즈음하여 열린 민중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민주적인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던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 편 평화 시위에 과도하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했다. 일본정부의 이런 모습은 G8의 반민중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강제출국 당한 24명의 한국 활동가들과 7월 5일 평화 행진 과정에서 체포된 4명의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전 세계는 평등과 평화를 바탕으로 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며 성평등을 촉진하고 식량주권을 지지하며 환경을 약탈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요구한다. 전 세계는 당대의 긴급한 문제에 대해 민중적 해법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G8 반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실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몸소 겪고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말리 G8 민중포럼을 비롯하여 G8 반대 행동이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 역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G8은 민중의 앞날을 가로막는다. 이 부유한 강대국 마피아를 해체할 때가 되었다. 모두 함께 홋카이도 정상회의를 G8의 마지막으로 만들자.

2008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