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호소문]도하개발의제(DDA)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

도하 라운드를 폐기하라!

우리,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농민조직, 여성, 이주자, 노동자, 도시/농촌 빈민, 어민, 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도하라운드 폐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2008년 7월 21일~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각료회의를 통한 도하 개발의제 타결 시도를 규탄하며 이 회의에 주목할 것을 긴급하게 요청한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소집한 이 비공식회의는 7월 21일에 시작되어 1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고작 약 30개국의 통상 장관밖에 초청되지 않았으며,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문서를 기초로 삼아 비공식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제출된 문서로 확인되는 바, 이번 협상의 핵심 요소는 농업 및 공산품, 서비스 시장 대폭적인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개도국 발전과 개도국을 위한 유연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한편으로는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라는 [농업수출 개도국들의] 요구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접근성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선진국들의 비타협적인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도하라운드 및 이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협상의 3대 주요 영역인 농업, 공산품시장접근(NAMA), 서비스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제안이 부국과 초민족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고 촉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라미 사무총장은 세계은행, IMF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도하라운드 타결을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인상이라는 위기의 해법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무역자유화가 [무역을 통한] ‘발전’이 공허한 약속이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

도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와 개도국 시장에 대한 강제적 개방은 개도국을 식량 가격 위기와 금융 위기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각 국 각료가 현재 문서에 동의하여 도하 라운드가 타결된다면 개도국은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우리는 각 국 정부가 민중들을 희생시키면서 도하개발의제를 타결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08년 7월 21일~26일에 열리는 도하개발의제의 부활을 중단시키기 위한 일국적, 지역적, 국제적 행동의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운동, 민중 조직,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희망을 세계화하자, 투쟁을 세계화하자!

필리핀 진보적 노동자 동맹(APL)

주빌리사우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원회

아탁 재팬

남반구 포커스

태국 FTA 감시

인도네시아 신식민주의-재국주의 반대 민중운동(Gerak Lawan)

홍콩 세계화 감시

홍콩노총

국제 젠더 무역 네트워크(IGTN)

KALAYAAN!(민중의 자유를 위한 운동) Philippines

필리핀 어민운동

민주노총

아시아 이주자 포럼(MFA)

인도네시아농민운동

필리핀, 뉴라운드반대연합

세계화와 빈곤에 반대하는 여성

여성의 건강 (필리핀)

서명에 동참하려면 marylou@focusweb.org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