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시대

미국, 중국, 피크오일,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언

밍치 리(유타대학교 경제학 교수)

출처 : http://www.monthlyreview.org/080401li.php

최근까지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비교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누려왔으며, 2001-2002년의 세계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팽창의 시기 동안 몇 가지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있어왔다. 우선, 미국(쇠퇴하고 있는 패권국가이지만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경제에서 주된 추동력인 나라)이 대내 및 대외간 금융적 불균형성을 키워왔던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미국경제는 임금과 고용이 정체한 채 부채의존적, 소비주도의 “팽창”의 시기를 겪어왔으며 계속 커지고 있는 막대한 경상계정의 적자(경상계정 적자는 무적적자의 주요한 측정수단이다)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두 번째,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경제에서 주된 행위자가 되었으며, 세계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데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세 번째 세계적 자본주의 축적은 세계의 자연자원과 환경에 가중되는 압박을 부과하고 있다. 세계 석유생산이 절정에 달하였으며 몇 년 내에 감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상당히 믿을만한 증거가 존재한다. 네 번째, 중동에서의 미국제국주의의 모험이 형편없는 좌절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 주택거품이 폭발하고 세계금융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미국경제는 이제 경기후퇴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불안정과 정체라는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몇 해 동안은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의 중요한 재편성을 목도하게 될 것 같으며, 세계적 계급투쟁의 새로운 분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불균형성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지배적 경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제도들(통화주의, 사유화, 탈규제, 노동시장“개혁”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 따위) 하에서 소득 및 부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급등하였으며, 세계의 많은 곳에서 민중들은 삶의 기준이 형편없이 하락하는 고통을 겪었다. 투기적 이득을 위해 금융자본이 이 나라 저 나라 흘러 다니게 되자, 이 나라 다음엔 저 나라의 경제가 파괴되었다. 금융 자본가들과 그들의 제도적 대표체들(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연방 재무부 등)의 압력 하에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소위 “신뢰할만한” 금융, 통화 정책을 약속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종종 재앙적인 사회적 경제적 결과들로 귀결하였다.

1990년대까지, 신자유주의의 모순들은 보다 격렬한 금융 위기를 야기하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경제는 멕시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러시아, 아르헨티나, 터키에서 발생한 위기들 때문에 연속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일본 경제는 1990년 자산거품의 폭발에 뒤이은 디플레이션, 경제정체와 싸우고 있었다. 세계 자본주의경제 전체가 금융몰락의 악순환에 빠지고 불황으로 침몰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경상계정의 적자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미국은 역사에서 가장 컸던 주식시장 거품을 경험하였다. 실질임금과 가계 소득이 정체하였는데도,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소비는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2001년 경기후퇴시기, 미국이 일본식의 영속적인 경제정체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준은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하락시켰고 몇 년 동안 실질 정책금리를 0% 이하로 유지하였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극히 고평가된 채 유지되었으며, 화폐 및 신용자본의 과잉 공급은 역으로 거대한 주택거품에 연료를 제공하였다.

한 자산거품이 가면 다른 자산거품이 연료공급을 해주는 식으로,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급속한 국내수요의 팽창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부족한 내수로 고통 받을수록,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은 수출보다 훨씬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미국은 계속 증대하는 막대한 경상계정 적자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것은 8천억 달러, 즉 2006년 GDP의 6%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경상계정 적자는 직접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를 위해 유효수요를 발생시켜서, 아시아 경제국들과 석유 및 상품 수출국들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경제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경상계정 적자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돈을 빌려와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미국의 소득을 초과한 지출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적자는 따라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 자산을 창출한다.

아시아 경제국들과 석유수출국들의 중앙은행은 미국 경상계정 적자의 주요한 금융투자자가 되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규모가 중·하위권 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5270억 달러에서 2조7천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세계 GDP에서 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5.6%로 세배 이상이 되었다.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대규모 자본도피와 금융위기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나라들이 팽창적 거시경제 정책들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특히 중국은 미국 경상계정 적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약 1조6천억 달러를 보유하여 외한보유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쌓아놓고 있다.

차트 1.은 2000년 미국의 실질 달러가치로 측정한 1961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 1960년대의 “황금시기”에는 세계경제가 4%에서 7% 대 사이에서 진동하는 연간 성장률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대개 2에서 4 % 대 사이를 진동하는 완만한 성장과 싸워왔다. 1974-75, 1980-82, 1991-93, 2001-02년의 네 시기동안 세계경제는 깊은 위기 속에 있었다.(비록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연간 2.5% 이하로 떨어지면 세계경제는 일반적으로 경기후퇴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다.) 2003년 이후 세계경제는 다소 상대적인 안정을 누려왔으며, 연간 약 4%의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이제 경기후퇴로 들어가자 이 짧았던 상대적 안정은 최후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차트 1.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1961-2006,

실질달러가치(2000년)로 환산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http://devdata.worldbank.org/dataonline.

2001년 이후 미국경제의 팽창

표 1.은 몇 가지 선택된 미국경제의 경제지표를 보여준다. 2001년의 경기후퇴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은 매우 취약하였다. 그때 이후, 평균 연간 성장률은, 1960년대의 4%, 1970년대와 1980년대의 3.3%와 비교해봤을 때, 단지 2.4%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모두 계속 정체되어있다. 1982년의 달러가치로 측정하였을 때, 2006년 미국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시급은 8.2달러로, 1972년보다 80센트 정도 더 낮은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간층 가구의 소득은 계속 하락해오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윤은 급등해왔다. GDP에서 법인이윤의 규모는 2001년 5.8%에서 2006년 9.8 %로 상승하였다. 주가수익비율(PER)은 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은 주식시장 거품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의 붐은 광범위한 과잉투자를 야기하였다. 2000년대 초, 산업설비 가동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동안 십년단위 통계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풍부한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하여, 법인 수익성의 극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는 완만한 수준을 지속해왔다.

2001년까지 미국경제의 성장은 가계소비의 팽창이 이끌어 왔으며, 이제는 GDP의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구의 대다수가 실질 소득의 하락이나 정체로 어려워지자 소비의 팽창은 가계부채의 폭발적 성장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개인부문 가처분 소득의 대략 90%에서 2000년엔 103%로, 2006년엔 140%로 급상승하였다. 2007년까지,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은 가처분 소득 중 14%까지 상승하여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사이, 가계저축률(가처분 소득 대 가계저축 비율)은 10%에 약간 못 미치는 역사적 평균치에서 이제는 사실 상 0%로 추락하였다.

표 1. 미국경제 주요지표, 1961–2007
	1961 -1970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 -2007
경제 성장 (%) 산업 설비 가동률 (%) GDP 구성 (%) 개인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 수출 고용 성장 (%) 실질 임금 성장 (%) 중간 가구 실질 소득 성장 (%) 법인 이윤 규모 (%) S&P 주가수익비율 가계 저축율 (%) 가계부채 소득 비율 (%) 가계부채원리금상환율 (%)	4.2 85.1 61.8 15.5 22.2 0.6 1.8 1.2 n.a. 10.1 17.6 8.5 67.9 n.a.	3.2 82.7 62.5 17.0 20.8 -0.3 2.4 -0.6 0.3 7.7 11.4 9.7 68.3 n.a.	3.3 79.8 64.7 16.7 20.6 -1.9 1.8 -0.4 0.6 6.6 12.8 8.7 77.1 11.4	3.3 82.2 67.3 15.7 18.6 -1.5 1.4 0.5 1.0 7.7 23.0 4.7 94.5 11.7	2.4 77.9 70.1 15.9 18.9 -4.9 0.9 0.4 -0.5 8.1 26.2 1.4 122.0 13.8
출처: 미국 경제조사국, http://www.bea.gov; 미국 대통령 경제보고서, http://www.gpoaccess.gov/eop/tables07.html;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

부채의존적 소비는 명백히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가계부채든 부채상환 부담이든 가계 소득과 대비하여 무한정하게 증가할 수는 없다. 주택거품의 폭발과 함께, 가구들은 자신들의 저축률을 증가시켜야만 할 것이고 부채부담을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만약 가계저축률이 역사적 평균치로 돌아오게 된다면, 가계지출의 엄청난 감소를 낳을 것이다. 미국의 대다수 가구들이 실질 소득의 하락이나 정체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소비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소비가 정체된다면, 그리고 미국경제에서 소비가 지니는 압도적인 비중을 생각했을 때, 심각한 경기후퇴로 떨어지고 이후엔 영속적인 경제정체가 뒤따라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연준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규모 자산 거품을 창출할 수 있을까? 세계 주식시장의 혼란에 놀라서, 연준은 이미 과감하게 금리를 하락시켰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모두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또 다른 거대한 자산거품이 창출되는 것을 보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가계저축률이 이미 매우 낮은 상태에서 낮은 금리는 가계소비를 친착시키는데 극히 미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가계 소비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면 미국 정부는 부족액을 더 많은 공공지출과 재정적자의 증가로 메우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약 가계저축률이 그 역사적 평균으로 상승한다면, 워싱턴은 거의 GDP의 6%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는 매우 큰 재정적자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주어진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는, 충분히 큰 규모의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전개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의구심이 든다.

현 행정부, 혹은 더욱 현실성 있기로는 다음 행정부가 경제에 시동을 걸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팽창정책을 사용하는 뻔뻔함이 있다면, 그땐 미국이 엄청나게 막대한 경상계정 적자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GDP의 6%인 경상계정 적자 상황에서, 미국 순외채는 GDP의 120%까지 지속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미국이 자국의 경상계정 적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현재 달러화의 상대적으로 질서있는 하락이 그때에는 붕괴로 발전할 수 있다. 달러화는 세계의 주요 보유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미국은 자체적인 충격요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순외채는 경상계정 적자의 누적적 총합과 같다. 만약 미국 경상계정 적자가  GDP의 6%로 남아 있고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5%를 유지하며 환율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미국의 GDP 대비 순외채 비율은 120%까지 지속상승할 것이다.

The net foreign debt equals the cumulative sum of the current accounts deficits. If we assume that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remains at 6 percent of GDP, the U.S. nominal GDP growth rate continues at 5 percent a year,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exchange rate, then theoretically the U.S. net foreign debt to GDP ratio will keep rising up to 120 percent.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증대하는 막대한 경상계정 적자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경제의 안정에서 미국 경상계정 적자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였을 때, 미국 경제가 영속적인 경제정체로 추락한다면, 그리고 미국 경상계정 적자가 교정되어야 한다면,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팽창을 이끌기 위해 어떤 다른 경제대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중국과 세계 자본주의

차트 2.는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비교하였다.(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별 경제성장 비율을 측정하였다) 미국의 기여도는 1990년대 약 40%에서 오늘날에는 약 30%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유로존의 기여도는 약 20%에서 약 10%로 하락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기여도는 대략 15%로 상승하였으며, “브릭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성장의 20% 이상을 산출한다.

차트 2. 백분율로 본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

1981–2006, 3년평균치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http://devdata.worldbank.org/dataonline.

유로존은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주된 추동력이 되어 미국을 대체할 만한 유일한 후보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또 다른 안정과 급속한 성장의 시기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표 2. 몇몇 국가들의 제조업 노동자 임금 비율, 2005
국 가	월 임금(US $)	미국임금대비 %
미 국 일 본 한 국 헝 가 리 체 코 폴 란 드(2004) 칠 레 멕 시 코(2004) 브 라 질(2004) 페 루 중 국(2004) 태 국(2004) 필 리 핀(2004) 인 도(2003)	2,898.2 2,650.2 2,331.4 732.7 612.0 585.9 432.4 341.9 308.7 237.8 141.3 133.5 98.8 23.2	100.0 91.4 80.4 25.3 21.1 20.2 14.9 11.8 10.7 8.2 4.9 4.6 3.4 0.8
출처: 국제노동사무소(제노바),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6, 763–838, 933–1031. 임금비율은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2007)에 나온 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변환되었다.

덩사오핑의 유명한 1992년의 “남순(南巡)”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목표를 약속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것 외엔 아무 것도 아니었다. 1990년대에 중국의 국영기업과 집단소유기업들 대부분이 사유화되었다. 수천만에 달하는 국가 및 집단부문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남아있는 국가부문 노동자들은 “철밥통”으로 상징되었던 그들의 전통적 사회주의적 권리들(고용안정, 의료보장, 육아, 연금, 주택보조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제 권리 전체)을 상실하였으며, 국내 및 외국 자본가들의 착취를 받는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농촌직역에서는 인민들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공공의료보장, 교육체계가 붕괴하였다. 1억 명 이상이 떠돌이 노동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값 싼 노동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

표 2.는 중국 노동자의 임금 비율을 몇몇 나라들의 노동자 임금 비율과 비교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적 노동자의 임금 비율은 미국의 1/20 정도이며, 한국의 1/16, 동유럽의 1/4, 멕시코나 브라질의 1/2이다.  중국의 임금 비율은 이제 이웃해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임금 비율은, 공식 임금 통계들이 오직 도시의 공식 부문의 노동자들만을 포괄하는 것이고 떠돌이 노동자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에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방대하고, 생산적이고, 값싼 노동력은 중국 자본가들과 중국에 있는 외국의 자본가들에게 강도 높고 대대적인 착취를 통해 이윤을 얻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국의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막대한 양의 잉여가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효수요”를 만들어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 노동자, 농민들 대다수가 심하게 착취당한 탓에, 대중 소비는 기껏해야 전체 경제보다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해오고 있다. 대중소비가 뒤처지게 되자, 중국경제는 수요의 팽창을 이끌어내기 위해 점점 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왔다. 표 3.은 중국경제의 몇 가지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3. 중국경제 주요지표, 1981–2005
	1981-85	1986-90	1991-95	1996-00	2001-06
경제 성장 (%) 노동소득 비중 (%) GDP 구성 (%) 가계 소비 정부 소비 투 자 순 수 출 수 출 에너지 소비 성장 (%) 석탄 소비 성장 (%) 석유 소비 성장 (%)	10.7 52.3 51.8 14.6 33.9 -0.2 11.4 4.9 6.0 0.9	7.9 51.3 50.2 13.6 36.5 -0.4 16.2 5.2 5.3 4.6	12.3 41.4 45.5 14.6 39.0 0.9 22.9 5.9 5.4 7.0	8.6 39.7 45.8 14.5 36.6 3.1 21.2 1.1 -0.8 7.0	9.7 38.0 40.7 14.9 40.6 3.7 30.9 9.9 10.3 7.7
출처: 중국 국립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and earlier years.

중국 GDP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은 1980년대 51∼52%에서 2000년대 초반 38%로 떨어졌다. 동일하게 GDP에서 가계소비의 비중은 1980년대 50∼52%에서 2000년대 초 4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GDP에서 투자의 비중은 40%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수출의 비중은 3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순 수출은 이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시기 이후 중국의 무역잉여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중국은 3780억 달러, 즉 중국 GDP 의 12%에 달하는 막대한 경상계정 상 잉여를 가지고 있다. 몇 년 내에 중국은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현재의 성장 모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은 중국의 전체 수출시장 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007년 유럽연합 전체(유로존, 영국, 동유럽의 새로운 회원국들)는 사실 상 미국을 대체하여 중국의 단일한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대규모의 경상계정 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권들이 대규모의 경상계정 적자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럽 전체의 경상 수지는 대략 균형을 유지해왔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상계정 잉여는 미국의 경상계정 적자를 통해 전적으로 흡수되어 왔다. 만약 미국이 대규모의 경상계정 적자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와 동시에 유럽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려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이러한 대규모 무역 잉여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투자는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막대한 수요로 귀결되었다. 2006년 중국은 전세계 철강의 1/3을, 전세계 알루미늄과 구리의 1/4을 소비하였다. 중국의 석유소비는 세계 총량의 7%이며, 2000년 이후 중국이 세계의 석유수요 총 증가분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대규모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비용이 급등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2003년 1월과 2008년 1월 사이, 세계 에너지 가격 지수는 170%나 상승하였으며, 세계 금속 가격 지수는 180%나 상승하였다.

Martin Wolf, “China Changes the Whole World”, Financial Times, January 23, 2008.

만약 현재의 투자수준이 몇 해 동안 지속된다면, 이는 중국에 세계 시장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막대한 양의 과잉 생산 능력을 남겨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은 커다란 경제위기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보다 (지속적인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재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가 내수수요와 소비 쪽으로 재순응되어야 한다.

중국 투자와 순수출이 전체 경제보다 훨씬 급속하게 상장해왔기 때문에, 가계 및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GDP의 50% 이하인 상태이다. 투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GDP의 30∼35% 정도)으로 되돌아오고, 무역 잉여가 축소(GDP의 0∼5% 정도)된다면, 그때에는 가계 및 정부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GDP의 65%로 15% 이상 상승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 및 정부의 사회지출이 이에 따라 상승해야만 한다. 표 3.은 노동 소득과 가계 소비 사이의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따라오는 결론은, 자본가 소득에서 노동 소득과 사회지출로 GDP의 15%정도 규모의 대규모 소득 재분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자본가계급이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재구조화를 실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깨어있을 것인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자본주의의 장기적 이해를 위해 중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어떠한 양보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선경지명이 있다고 가정해보라. 당은 초국적 기업들, 부유한 중국의 자본가들(그들 상당수는 당과 정부 안에 친밀한 연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여러 해 동안 국내 및 외국 자본가들과 다양한 연계들을 가지고 있는 성과 지방정부에게 그러한 재분배를 부과하는데 필수적인 의지와 수단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중국 자본가 엘리트들에게 대단히 힘든 문제들이다.

피크오일(peak oil)과 축적의 한계들

중국 자본가 계급이 케인즈적, 사민주의적 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장해보라. 그러한 재구조화는 중국자본주의를 지속적인 안정과 급속한 성장의 길로 인도하며, 중국경제의 팽창이 역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또 다른 “황금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표 3.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의 성장을 보여준다. 2000년부터 엄청나게 가속되었다. 이제는 세계전체의 15%로 추산되며, 미국 에너지 소비의 70%에 달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7년 안에 두 배가 될 것이며,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총 에너지 소비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석탄 소비 또한 7년 안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측정되는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 소비는 (이미 세계 총 석유수요 증가분의 3분의 1로 추산되고 있는데) 9년 안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10년 정도 안에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소비하고 있는 것의 1.5배나 되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세계 에너지 공급은 세계의 다른 곳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80%를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의존한다. 석유는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운송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를 차지한다. 석유는 또한 비료, 플라스틱류, 현대 의약품, 그리고 다른 화학제품들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투입물이다.

석유는 재생불가능한 자원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독일에너지감시그룹(German Energy Watch Group)은 세계적으로 석유의 발견은 1960년대에 절정에 도달했으며, 세계 원유생산은 아마도 이미 절정에 도달하였거나 몇 년 내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OPEC 이외의 25개 주요 석유생산 국가 및 지역들에서 석유생산은 이미 절정에 도달하였으며, 오직 9개의 국가 및 지역들에서 아직은 증산 잠재력이 있다. 모든 주요 국제 석유회사들은 석유생산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분투하고 있다.

The Germany Energy Watch Group, “Crude Oil—The Supply Outlook,” EWG-Series no. 3 (October 2007), http://www.energywatchgroup.org

석유 및 가스절정 연구학회(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and Gas)의 콜린 챔벨은 모든 액체에너지(원유, 타르샌드, 오일 셰일, 액화 천연가스, 액화가스, 액화석탄, 바이오연료)의 전세계 생산이 2010년 정도에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 절정 이후에, 전세계 석유 생산은 2020년까지 지금의 25%정도, 2050년까지 2/3 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챔벨은 또한 세계 천연가스 생산은 2045년까지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보다 앞선 연구에서 독일에너지감시그룹은 세계 석탄 생산이 2025년이면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and Gas, Newsletter No. 86 (February 2008); The Germany Energy Watch Group, “Coal: Resources and Future Production,” EWG-Series No. 1 (March 2007), http://www.energywatchgroup.org

원자력에너지나 다른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들(태양력과 풍력 등)은 다른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액화 연료나 가스연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화학산업의 투입물로 이용될 수도 없다. 바이오매스는 액체 및 가스 연로들로 만들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의 대규모 생산도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의 잠재성은 사용가능한 비옥한 토지와 깨끗한 물의 양에 의해 제한받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생태사회주의자, 테드 트레이너는 미국의 현재 석유 및 가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작지의 9배, 혹은 현재 미국의 모든 조림지의 8배에 상당하는 땅이 전부 바이오매스의 생산에 바쳐져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트레이너는 “액화연료와 가스 수요의 극히 일부 이상을 바이오매스 자원들로 충족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Ted Trainer, Renewable Energy Cannot Sustain A Consumer Society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2007), 73–92.

세계의 석유생산과 다른 화석연료들의 생산이 그 절정에 도달하여 몇 년 내에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그 때에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의 급격한 고갈은 세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심각한 환경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윤과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별 자본가들, 기업들, 그리고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그들 각각이 항구적으로 계속 더 증대하는 규모로 자본 축적을 추구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 끊임없이 팽창하는 물질적 생산과 소비 경향이 존재한다. 무자비한 축적의 몇 세기가 지난 후, 세계의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계는 이제 붕괴 직전에 있다. 인류문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구환경에 대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파괴적 잠재성에 대해서는, John Bellamy Foster, “The Ecology of Destruction,” Monthly Review 58, no. 8 (February 2008): 1–14.을 보라.

일부에서는 기술진보로 인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전통적 산업부문보다는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탈물질화”(산출단위 당 물질과 에너지 처리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되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이 환경에 덜 유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상 많은 근대 서비스부문(운송과 원거리통신의 경우처럼)들은 매우 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이다.

탈물질화를 다루는 이러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세계평균보다 훨씬 높은 일인당 에너지 및 자원 소비와 일인당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보여주듯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생태학적으로 주변부보다 훨씬 더 낭비적이다.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에 따르면, 북미의 일인당 생태발자국은 9.4 헥타르로 세계 평균(2.2 헥타르)의 4배 이상이다. 환경에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던 유럽 연합은 4.8 헥타르의 일인당 생태발자국, 즉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사회주의 국가들 중 사회주의적 목표를 여전히 약속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쿠바만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일인당 생태발자국을 지니면서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인간개발지수(HDI)가 0.8보다 높다)을 성취해온 유일한 나리이다.

[역주]‘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 분석법)’은 자원 생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1인당 토지의 양을 의미하며 캐나다의 월리엄 리스 교수가 개발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마티스 와커나겔이 발전시켰다고 한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 헥타르(5,445평)이다. 한국인의 평균 생태발자국은 이보다 두 배 높은 3.56 헥타르(1만1,828평)로 나타났다

[역주]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World Wildlife Fund,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and Global Footprint Network, Living Planet Report (2006), http://www.panda.org/downloads/living_planet_report.pdf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충격의 감소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중요성 있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자본주의경제권들의 탈물질화라는 주장은 사실 상, 에너지 및 물질 처리량의 효율성 증대는 보통 작업규모의 증대, 따라서 전체적인 생태발자국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제본스의 역설로 논박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통상적인 패턴이었다.

John Bellamy Foster, Ecology Against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2), 94–95.

더욱이, 탈물질화로 언급되는 것들의 일부는 값싼 노동과 낮은 환경기준을 찾아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주변부로 산업자본이 재배치되어 생겨난 것이다. 중국자본주의의 극적인 성장은 일정부분 이러한 세계적 자본 재배치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런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탈물질화”되었을지라도, 중국, 인도, 러시아 및 많은 주변부국가들의 자본가들과 소위 중간계급들은 훨씬 더 커진 규모로 바로 그 낭비적인 자본주의적 “소비자주의” 생활방식을 흉내 내고 재생산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전체는 지구 환경의 파멸로 가차 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이행의 시대

2월 1일, 저명한 세계체제이론가인 임마누엘 월러스틴은, 그의 격주짜리 논평에서 2008년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종언”의 해라고 선언하였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사를 통해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찬성하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를 찬성하는 국가 규제적 자본주의라는 생각이 서로 교대로 순환하는 식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1970년대에 있던 전 세계적인 이윤 정체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주변부 국가들, 결국에는 과거 사회주의 블록에서까지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불평등이 급등함에 따라, 전세계 인구의 많은 이들이 실질 소득의 감소로 고통 받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저항과 직면하였으며, 수많은 정부들이 여러 가지 국가규제와 사회적 보호를 회복하라는 압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위기와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국내에서 더 많은 불평등의 확대와 해외에서 일방적 제국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까지 의심할 여지없이 실패해왔다. 미국이 더 이상 점점 더 커져가는 외채로 인해 자국 경제와 제국주의적 모험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국 달러는 자유낙하라는 가망성에 직면하여 세계 보유통화이기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월러스틴은 믿고 있다.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정치적 균형은 원상복귀되고 있다. … 진짜 문제는 이 국면이 끝날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상복귀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세계체제에서 상대적 평형의 상태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니면 너무 많은 손상을 입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경제의, 따라서 세계체제 전체의 더욱 격렬한 혼돈 속에 있는가?”

Immanuel Wallerstein, “2008: The Demis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Commentary no. 226 (February 1, 2008), http://www.binghamton.edu/fbc/226en.htm.

월러스틴의 주장대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의 중요한 재편성을 목도하게 될 것 같다. 세계적 사회변형의 방향을 둘러싼 세계적 계급투쟁의 분출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통상적인 순환들의 하나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케인즈적 혹은 국가자본주의적 정책과 제도들의 지배가 복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손상을 입었다. 세계적 자본주의 축적의 몇 세기가 지난 후, 지구환경은 붕괴 직전에 와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거대한 팽창을 위한 생태적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은 냉혹하다― 자본주의가 환경을, 따라서 인간문명의 물질적 기반을 파괴하도록 인류가 허락하느냐, 아니면 인류가 자본주의를 먼저 파괴하느냐이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원리에 따른 인간의 필요를 위한 생산이란 기반 위에서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억압받고 착취받는 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세력들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행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이행의 끝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어떠한 세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