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하여

2008년  1월

한 국 발 전 산 업 노 동 조 합

발전노조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하여

○ 참여연구진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본부 부장)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이진우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장주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 연구원)

○ 연구 기간 : 2007.11.01~2008.01.31

< 목 차 >

1.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1

1-1. 석유정점(Peak Oil)과 기후변화

1-2.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선택

1-3. 왜 에너지 전환인가

1-4. 기후변화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필요성

2. 한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문제점	12

2-1. 국내 에너지 소비현황

2-2.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비중

2-3.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4. 노조의 기후변화와 환경 불평등 대응 필요성

3.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해외 노조 사례	38

3-1.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2.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3-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조의 참여 사례

3-4.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해외 노조의 정책소개

4. 노동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도출	57

4-1. 노동계와 기후변화 협상의 영향

4-2. 노동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

4-3. 노동계의 기후변화 정책연구과제 및 실천 과제

부록: 녹색일자리(Green Jobs)	70

참 고 문 헌	98

1.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1.1 석유정점(Peak Oil)과 기후변화

세계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인도와 같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에너지 자원에는 석유와 가스, 석탄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06)의 1차 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면, 에너지원별로 매우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1>.

<표 1-1> 1차 에너지원 별 수요 전망

(단위: 백만TOE/년, %)

	2004	2010	2015	2030	증가율 (‘04-’30)	비 중 (‘30년)
석탄	2,773	3,354	3,666	4,441	1.8	26.0
석유	3,940	4,366	4,750	5,575	1.3	32.6
가스	2,302	2,686	3,017	3,869	2.0	22.6
원자력	714	775	810	861	0.7	5.1
수력	242	280	317	408	2.0	2.4
바이오매스	1,176	1,283	1,375	1,645	1.3	9.6
신재생에너지	57	99	136	296	6.6	1.7
계	11,204	12,843	14,071	17,095	1.6	100.0

출처: IEA (2006) World Energy Outlook 2006

출처: IEA (2006) World Energy Outlook 2006

<그림 1-1> 1차 에너지원 별 수요 전망

장기적인 유가 전망을 보면 미국의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미국에너지정보청)에서는 2030년경 배럴당 57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2008년 1월 25일 현재 WTI는 91달러). 이러한 국제적인 기구들의 전망은 실제 국내 에너지 수요전망의 절대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심지어 석유생산에 대해서도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는데, 향후 OPEC 국가들의 생산이 확대될 것이라든가, 기술개발 향상으로 인해 오일샌드, 오일셰일 생산이 증가하여 수요에 따른 생산전망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예측이 사실이라면 인류에게 에너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2003년도만 해도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다. 2005년도에 60달러를 넘어설 때만 해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금은 두바이유 역시 8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9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가상승에 대한 이유로는 중동지역의 불안감,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 미국의 달러화 약세, 중국의 엄청난 석유 소비를 들고 있다.

하지만, ASPO(석유생산정점연구협회)의 의장이자 스웨덴 웁살라 대학 교수인 알레크렛 박사에 따르면 유가상승의 진정한 원인은 피크오일(peak oil) 즉, 석유생산의 정점(꼭대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쉬운 예로 석유를 샴페인에 비유하면 샴페인 19병중에서 이미 11병을 비웠고, 냉장고에는 8병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생산은 최고 정점을 지나 부족해지니 석유가격이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크오일 즉, 석유생산정점을 나타내는 근거들은 많이 있다. 미래 예측 에너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중동산 석유이외의 다른 지역의 석유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략 1/3의 석유를 사용했다. 이 석유는 다루기 쉽고 생산하기 쉬운 경질유였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1/3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석유는 황이 섞여있고 다루기 쉽지 않다. 나머지 1/3은 정말로 다루기 어렵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중질유이다. 이 중질유는 땅속에 묻혀있는데, 첫 번째 부분의 석유지대는 미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 석유자원의 약 10%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거의 다 사용했다. 러시아도 10% 정도인데 아직 다 사용한 것은 아니다. 중동은 가장 원유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다. 오래 동안 상당한 양을 생산해왔지만 여전히 부존 원유의 60%가 남아있다. 캐나다에는 오일샌드와 타르샌드라고 불리는 상당한 양의 중질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타르샌드로부터 석유를 증산하는데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25%를 사용하고 있다. EIA에 의하면, 미국의 2030년 하루 전체 석유수요는 2004년보다 70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미래에도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의 수요의 25%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2030년에 하루 8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도 석유소비가 년 간 9%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면 2030년경에는 되면 미국의 석유소비량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석유수출국이 증가하는 주요 국가들의 석유소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중국, 미국, 북유럽, 러시아 등은 석유생산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지 오래이다. 지난 80년대 석유가격이 폭등한 후 미국에서는 새로운 유전을 찾아 엄청난 굴착작업을 벌였지만 새로운 유정의 발견은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Shell의 최고 경영자인 Jeroen van der Veer는 2006년 1월호 파이낸셜타임즈 기사에서 "경질유는 이미 정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심해유와 오일샌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일샌드는 생산과정이 일반적인 석유와 완전히 다르다. 오일샌드 1배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증기 3배럴이 필요하다. 즉, 전기 등과 같은 에너지를 엄청 요구하는 생산방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오일샌드의 생산으로도 전체 석유생산량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없다.

출처 : Energy Watch Group

<그림 1-2> 전 세계 석유생산량 추이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석유생산정점은 2010년경에 최대를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증가하는 소비에 비해 생산이 줄어든다면 가격상승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석유와 연동되는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피크오일과 더불어 전 세계에 들어 닥친 또 다른 도전은 바로 기후변화이다. 이미 2007년도 IPCC 4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재앙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뛰어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등장했다. 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0.74도가 증가하였다. 온도 증가의 원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농업생산으로 인한 메탄가스 증가이다.

만약, 이대로 에너지소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년 후에 최대 6.4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온도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도 59cm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말 영국 가디언 지는 Mark Lynas가 IPCC 4차 보고서를 토대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예측한 내용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었다. Mark Lynas의 예측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할 경우 북극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북극은 완전한 바다로 변한다. 남극 역시 얼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남극 얼음이 사라짐으로서 해수면이 추가적으로 5m 더 상승하고 모든 도서 국가들은 수몰될 위기에 놓인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에서 새로운 사막이 생성되고 여름 폭염이 더욱 심해진다. 스위스가 여름 최대 48도, 영국은 45도 까지 상승한다. 결국 유럽의 인구가 북쪽으로 대규모 집단 이동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이러한 재앙 때문에 지구의 평균상승 온도를 최대 2도 내에서 억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2> 온도상승에 따른 지구영향(Six Steps to Hell)

상승온도	영 향
1℃	- 6천년 전의 기온과 유사 - Nebrask등 미대륙 서부는 현재의 사하라사막과 유사한 환경 ⇒ 가뭄, 농경지 황폐화 등으로 1930년대 모래폭풍(Dustbowl)으로 인한 대탈출(exodus)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인구 이동 예상 - 북아프리카에 몬순(계절풍) 재출현⇒ 사하라사막은 강수량이 증대하여 에덴동산과 같은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감 - 킬리만자로 마지막 만년설 녹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얼음을 볼 수 없게 됨 - 알프스의 빙하가 녹음 ⇒ 대규모 산사태 발생 - 북극의 기온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분(1℃) 보다 훨씬 큰 상승 폭 ⇒ 북극곰, 해마, 바다표범 등의 생존 위협 - 열대 산호초의 대부분이 사멸하고 해양 생물종이 황폐화 됨 * 호주의 세계 최대 산호초(Great Barrier Reef) 대부분 죽음
2℃	- 바다의 사막화 우려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 해양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 증가 ⇒ 바닷물의 산성화 ⇒ 조개류의 탄산칼슘 껍질이 산성 바닷물에 녹고,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플랑크톤이 사멸하며, 산호초는 완전히 멸종 - 유럽이 중동의 날씨화 ⇒ 열파가 6주 이상 지속, 산불 위험 증가 ⇒ 수십만 명의 사상자 발생 예상 * 유럽 여름철은 3만여 명이상 사망한 2003년의 폭서 현상이 만연할 것 - 지중해 남부의 강수량은 20%이상 감소 ⇒ 지중해 관광산업 붕괴 - Greenland의 얼음이 녹아서 평균해수면 7m까지 상승 * 12만5천년 전 현재 기온보다 1～2℃ 높았을 때 그린란드 만년설 대부분이 녹았음 - 지중해 남부의 물이 20% 줄어듦 - 남미의 안데스산맥의 빙하는 사라지고 캘리포니아의 Sierra Nevada의 눈벌판(snowpack)의 3/4가 사라짐 ⇒ LA등 저지대 대도시의 여름 가뭄 가속화 - 현존하는 생물종의 1/3이 멸종
3℃	- 아마존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평균 온도를 4℃로 상승시킴 * 아마존일대 가뭄 악화 ⇒ 화재에 취약한 아마존 밀림에 화재발생시 대규모의 화재폭풍(firestorm) 발생 ⇒ 아마존 열대 우림에 저장된 대규모의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방출 ⇒ 지구기온을 추가로 1.5℃ 상승 유발 * 3℃ 상승은 지구온난화의 제어를 상실케 하는 tipping point - 아프리카 남부지역 사막화로 인해 농작물이 사라지고 수천만 명의 난민 발생 - 허리케인 강도가 증가되어 수십억명의 난민 예상(슈퍼태풍 발생) - Karakoram 빙하 녹음 ⇒ 인더스 강의 수량 감소 ⇒ 댐건설 등 물 사용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발생 가능 - 북유럽과 영국에서 여름철 가뭄, 겨울철 홍수가 교대로 발생 ⇒ 해수면 상승 및 연안지역 침수가 예상되나, 식량생산은 자급 가능 * 고온, 가뭄, 식량 부족 등을 겪을 유럽 남부로부터 북유럽 및 영국으로 수백만의 기후난민 유입 예상
4℃	- 북극 영구동토지역(시베리아)의 용해 시작 ⇒ 갇혀 있던 수천 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대기 중 배출 * 4℃ 상승은 또 하나의 tipping point - 북극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고(북극이 open sea로 변모) 북극곰 및 얼음에 의존하는 생물 사라짐 - 남극 얼음 사라져 해수면이 추가적으로 5m 상승⇒ 모든 도서 국가 수몰 가능 -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의 지역에서 새로운 사막 생성 - 여름철 온도가 스위스 48℃, 영국 45℃까지 상승 - 알프스 얼음이 녹아서 바위산으로 변함 ⇒ 유럽의 인구가 북쪽으로 대규모 집단 이동(great trek)
5℃	- 에오세(55백만 년 전)와 같은 환경으로 변함 - 아열대 종인 악어와 거북이가 캐나다 고위도에서 발견 - 폴리네시아에서 자라는 빵나무(bread fruit)가 그린란드에서 발견 - 남북극 모두 얼음을 발견할 수 없음, 북극 200km에 해수온도 20℃, 남극 중앙에 숲이 자라남 - 해저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분출 ⇒ 해저의 붕괴 ⇒ 대규모 쓰나미 발생
6℃	- 지구 역사상 페름기 말 (251백만 년 전)과 유사한 환경 - 페름기말에 지구상의 95% 생물종이 사라짐 * 한 과학논문에 따르면 페름기말의 생물종 대규모 사멸의 원인은 전 지구 핵폭탄의 10,00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가진 메탄하이드레이트가 해저에서 분출함으로써 육상생물종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

출처 : http://www.marklynas.org

1.2.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선택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세계가 합의했던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9일 유엔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7년 교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선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 38개국이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법적구속력을 갖게 하는 의정서이다. 일본은 -6%, 캐나다는 -6%, 유럽은 -8%, 아이슬란드 +10% 등 각국마다 할당된 감축목표액이 정해졌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유연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협력하도록 한 공동이행제도(JI),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통해 실적을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T)가 그것이다.

이렇듯 구체적인 목표, 시기, 방법 등이 정해진 교토의정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2005년 2월 16일이 되어서야 발효되었다. 발효되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 왜냐하면 발효조건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했는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불참했기 때문이었다. 2004년 10월까지 비준한 국가의 전체 배출량은 44.2%로 11% 가까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두마의회에서 비준함으로서 61.6%가 되어 발효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005년 2월 16일이 의미 있은 것은 산고 끝에 태어난 아이와도 같이 교토의정서가 힘들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힘들었으나 교토의정서는 2005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첫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렸던 몬트리올에서는 1차 의무이행기간 이후인 2013년부터도 선진국(부속서I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교토의정서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국, 중국, 인도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7년 발리에서 열렸던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일이 더욱 실제화 될 수 있었다. 물론 발리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었던 선진국이 향후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에 문서에 규정하는 것이 빠져버리긴 했지만 IPCC 4차 보고서에서 언급한 기후변화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이전보다는 강하게 감축하자는 데는 합의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도 포스트교토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된다. 발리 로드맵은 2009년까지 201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협약인 포스트교토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어있다. 한국 역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이 개도국 위치에서 참여할 지 선진국형태로 참여하게 될 지는 2년간의 논의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선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10위에 이른다. 2004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61톤으로 OECD 유럽의 7.72톤을 크게 상회하고 일본의 9.52톤보다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무려 104.6%가 증가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통계만 봐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 있는 나라가 되었다. 사실,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1차 의무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 부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최근 UN기후총회에서도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의무 부담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유럽연합 등 선진 각국이 천명하는 것처럼 2020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의무 부담 참여 방침은 불확실성을 줄여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는 한국이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저탄소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1.3 왜 에너지 전환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590백만TCO2이다. 이중 에너지 분야가 83%를 차지한다.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자세히 보면 발전 30%, 산업 30%, 수송 20%, 가정 10% 이다. 발전을 다시 발전비중으로 나누어 보면 석탄화력 40%, 원자력 40%, 가스 10%, 기타 10%이다. 이렇게 볼 때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석탄화력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림 1-3> 국내 온실가스배출 비중 (출처: 산자부)

에너지전환은 이러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지구 전역에 분산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도 거대한 화력발전소나 대규모 정유공장의 기술과 달리 크지 않은 기술이다.

태양, 바람,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은 모두 화석에너지 자원과는 달리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적, 분권적인 기술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출처 : ForschungsVerbund Sonnenennergie

<그림 1-4>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과 연간 전 세계 에너지 수요량

‘에너지주권’의 저자이자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 의장 헤르만 셰어는 재생가능에너지야 말로 기후변화, 에너지고갈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긴급구조대’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재생가능에너지 ‘긴급구조대’의 인력과 소방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소방차도 느려터진 것 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후재앙으로부터 구출할 희망의 구조대인 것이다.

유럽은 진작부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유럽재생가능에너지협회와 그린피스가 2006년 발표한 ‘에너지혁명’이라는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는 전체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실제로 EU는 2007년 여름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가장 선도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이미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2006년에 넘어섰다. 2010년 1차 에너지의 5.2%, 전력의 12.5% 달성이 목표였으나, 2006년에 1차 에너지에서 5.8%, 전력에서 12%를 이루었다.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면 2025년에 전체 전력의 2/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빠르면 2030년에 모든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재생가능에너지는 이상적인 에너지원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이라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효율성측면에서도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에너지주권'에서 헤르만셰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높을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인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장소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분산형 에너지체제가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체제보다 효율성면에서 우수하다.

둘째, 기술적인 가공과정과 에너지 전환과정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화석에너지의 경우 연료를 태워서 열을 만들고,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든다. 전기는 송배전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오는 전기손실처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바람과 흐르는 물, 그리고 파도 등을 단 한 번의 전환과정을 거쳐 전기로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생산에 있어 가장 위대한 효율성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력수요가 아닌 냉난방 에너지 수요가 관건이 될 때는 태양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연료의 경우에는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스템 면에서 더 큰 장점을 지닌다.

넷째, 경제적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태양전지와 태양열집열판을 지붕 또는 거눌 외벽에 이중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미 다른 용도로 한 번 사용된 적이 있는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남은 것으로 비료로 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환경·인체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입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가 있다. 게다가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높은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1.4 기후변화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필요성

기후변화협약 강화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저탄소배출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이 매력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체르노빌사고를, 미국에서는 드리마일 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선진국에서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 독일에서 경험했듯이 모든 생산과 소비주체의 에너지시스템의 전환만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을 통해 탈핵(탈 원자력)선언을 이끌어냈으며, 재생에너지법과 원자력폐기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놀라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재편과정에서 17만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국민정서, 정당, 환경운동, 노동조합 운동 등 각 운동의 주체들의 의지와 분명한 자기 책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입법취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분야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국 지역의 발전-공동체 내의 사회적·경제적 결속을 높이고 독일 전역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하는 쪽을 나아가는-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독일 금속노조(IG) 중앙위원 출신이었던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는 2005년 서울에서 열렸던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인지하기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게는 기존의 기술을 고집하고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기존 분야에만 투자를 계속하려한다. 그러나 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는 패배적인 대응이며 많은 실업자들을 낳은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기존 산업 부문의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발전(재생가능에너지)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잡아야한다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선취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석탄 채굴을 비롯하여,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산업으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운동과 노동조합이 함께 추구할 접점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벗어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갈등과 무리 없이 순조롭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에 노동조합은 관심을 갖고 운동의 과제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문제점

2.1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산업자원부, 2004, 참고.

2.1.1 국내 에너지 소비량 현황 및 분석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90년대 들어 경제성장세 둔화와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시책 지속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IMF 금융지원을 받은 98년은 GDP 성장률이 1.21%에 머무르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듬해인 ’99년 다시 원년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에너지 원단위가 개선되면서 에너지 탄성치가 좋아져 소비량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 1차 에너지 소비현황

2002년과 2003년 1차 에너지 소비 부문을 보면 원유의 비중이 40% 후반대를 보여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그 다음엔 석탄, 원자력, LNG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1차 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백만TOE)

	2002			2003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계	208.6	100.0	5.2	215.2	100.0	3.1
석탄	49.1	23.5	7.4	51.1	23.7	4.0
무연탄	4.0	1.9	9.9	4.5	2.1	11.7
유연탄	45.1	21.6	7.2	46.6	21.6	3.3
원유	102.4	49.1	2.0	102.5	47.6	0.1
L N G	23.1	11.1	11.1	24.2	11.2	4.7
수력	1.3	0.6	27.9	1.7	0.8	29.7
원자력	29.8	14.3	6.2	32.4	15.1	8.8
기타	2.9	1.4	19.1	3.3	1.5	12.1

지난 30년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석유의 소비가 가장 증가했는데, 이는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수송부문 증가비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03년 국내 석유 발전량이 8.2%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송용 연료의 급격한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연탄 발전 비중도 매우 증가했는데, 현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발전 부문에서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03년 현재 37.3%)

<그림 2-2>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최종 에너지 소비현황

’90년대 후반 이후 IT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저소비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또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80년대는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산업부문의 증가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90년대에는 다시 국내 제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산업부문의 증가율이 수송부문의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역전 현상을 나타내는데,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산업부문 소비량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두 부문 간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부문별 편차가 다소 있더라도 이는 1차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탄성치가 좋아지는 등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졌거나 에너지 소비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백만TOE)

구 분	'81	'90	'81-'90	'95	'00	'90-'00	'01	'02	‘03	'04(e)
산 업 발전부문 포함치	17.5	36.1	(8.4)	62.9	84.1 (5.1)	(8.8)	85.2 (1.5)	89.2 (4.7)	91.1 (2.2)	93.6 (3.3)
수 송	3.7	14.7	(16.0)	27.1	30.9 (8.1)	(8.1)	31.9 (3.1)	33.6 (5.8)	34.6 (2.5)	36.0 (3.3)
가정․상업	15.8	22.0	(3.7)	29.5	32.4 (1.4)	(4.0)	32.9 (1.6)	34.3 (4.3)	35.1 (2.5)	39.9 (5.8)
공공․기타	1.9	2.8	(4.5)	2.4	2.6 (-0.8)	(-0.7)	3.0 (13.8)	3.2 (6.8)	3.4 (6.1)	1.3 (-6.0)
합 계	40.0	75.1	(7.6)	122.0	149.9	(7.2)	152.9	160.4	164.3	170.6
(증가율)					(4.7)		(2.1)	(4.9)	(2.4)	(3.8)

※ (   )내 증가율

<그림 2-3>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백만TOE)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2-4)에서 나타나듯 부문별 소비 비중에서는 여전히 산업부문이 50~55% 내외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라는 국내 산업의 특성과 함께, 철강․시멘트․조선․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아직도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다름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현재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소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정․상업 부문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유가상승, 에너지소비절약, 온난화 기온 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가정 상업부문은 20% 초반대로 그 비중이 높지 않아 만약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소비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비중이 큰 산업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효율개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종합 공청회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7

<표 2-4> 부문별 소비 비중

(단위 : %)

구 분	‘81	‘90	‘96	‘97	‘98	‘99	‘00	'01	'02	'03	'04(e)
산업부문 발전부문 포함비중	44.9	48.1	51.4	53.4	57.5	55.8	56.0	55.7	55.6	55.5	54.9
가정․ 상업부문	40.7	29.3	24.1	22.7	20.8	22.3	21.6	21.5	21.4	21.4	24.0
수송부문	9.6	18.9	22.6	22.0	19.8	20.0	20.7	20.9	21.0	21.1	21.1

출처: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단위 : %)

<그림 2-4> 부문별 소비 비중 추이

2.1.2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시사점

발전부문 포함치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90~’00년 평균 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동 기간 GDP성장률 6.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석유소비는 ’90년대 이후 화학 산업의 원료인 납사의 소비가 급증함으로 인해(’90년대에 12.8% 증가)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했고, 동 기간 에너지유로 사용된 석유의 증가율은 0.1%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전력용으로 사용된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3년 현재 14.2%에 불과하다. 2006년 현재 348,720GWh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90년 중반 이후 본격 도입된 도시가스가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며 석유 및 석탄을 대체했다.

“최종에너지소비(분류코드: y170),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211.35.39.27/keei/stat/statview.nsf/searchStat?CreateDocument

<표 2-5>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단위 : 백만TOE)

구 분		‘81	‘90	‘81-90	‘00	‘90-00	‘01	'02	'03
석탄	소계	5.3	10.8	(8.3)	19.1	(4.1)	19.8	21.7	22.3
					(7.2)		(3.5)	(5.7)	(4.4)
	무연탄	0.4	0.1	(-9.9)	1.3	(22.8)	1.9	3.1	3.3
					(63.5)		(49.2)	(23.0)	(16.6)
	유연탄	4.9	10.7	(9.0)	17.8	(3.6)	17.9	18.6	19.0
					(4.6)		(0.2)	(3.8)	(2.8)
석유	소계	10.1	20.0	(7.8)	48.2	(7.1)	47.8	49.5	49.4
					(1.4)		(-0.7)	(3.5)	(-0.2)
	에너지유	7.1	12.9	(6.8)	14.4	(0.1)	13.6	13.2	12.1
					(-4.4)		(-5.7)	(-2.8)	(-8.3)
	LPG	0.1	0.2	(12.2)	1.9	(16.0)	1.7	2.0	1.9
					(-4.5)		(-12.8)	(20.7)	(-8.3)
	비에너지유	2.9	6.9	(9.9)	31.9	(12.8)	32.6	34.3	35.4
					(4.7)		(2.3)	(5.2)	(3.4)
도시가스			0.2		3.3	(26.6)	3.6	4.0	4.2
					(30.7)		(9.2)	(10.3)	(4.8)
전력		2.1	5.1	(10.4)	11.4	(7.3)	11.7	12.4	12.9
					(9.4)		(2.7)	(6.4)	(4.1)
계		17.5	36.2	(8.4)	83.9	(6.9)	85.2	89.2	91.1
					(5.1)		(1.5)	(4.7)	(2.2)

<표 2-6>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단위 : %)

구 분		‘81	‘90	‘95	‘00	‘01	'02	'03
석탄		30.1	29.9	25.8	22.8	23.3	23.5	24.0
	무연탄	2.1	0.4	0.8	1.5	2.3	2.7	3.0
	유연탄	28.0	29.5	25.0	21.3	21.0	20.8	20.9
석유		57.9	55.4	58.5	57.4	56.2	55.5	54.2
	에너지유	40.7	35.7	27.7	17.2	15.9	14.8	13.1
	LPG	0.5	0.9	1.6	2.3	2.0	2.3	2.1
	비에너지유	16.8	19.1	29.1	38.0	38.3	38.4	38.9
도시가스			0.7	1.4	3.9	4.2	4.5	4.6
전력		11.9	14.1	13.2	13.6	13.7	13.9	14.2

<그림 2-5>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단위 : %)

한편, 에너지원별 발전 점유율 비중은 지난 30년간 큰 폭으로 달라졌다. 석유 발전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원자력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LNG의 경우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장기간 원유가격의 인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유가격이 인상되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고, 원자력은 최종 에너지의 40%가량을 담당하면 한국 사회 내에서 주요한 발전원으로 등극하였다.

출처: 산자부, 에너지통계연보, 2004

<그림 2-6> 에너지원별 발전 점유율 추이

2.2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비중

2.2.1 해외 주요국가 CO2 배출 현황(에너지부문)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극되기 시작한 ’90년대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CO2를 줄여야 한다는 자각이 일면서 CO2 배출 증가율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증가율은 10년간 연평균 1.1% 성장에 그쳤고,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그룹인 Annex I 국가의 증가율은 0.1%, OECD 국가들 역시 전 세계 연평균과 같은 1.1%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동구 유럽권이 붕괴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돼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1차 감축기간 기준년도는 1990년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이 기준을 적용받아 Annex I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Annex I 평균치를 나타내는 동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교 대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따라서 동기간 전 세계와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비교에는 OECD 국가 평균을 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구 유럽권 국가들은 경제 악화로 인해 현재 1990년도 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차 의무감축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이를 'Hot Air'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은 동기간 CO2 배출 증가율이 연평균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신흥 산업국인 중국(2.5%), 인도(5.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현재 일본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보다 1인당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표 2-7> 국가별 CO2 배출량(에너지부문)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3, IEA,

(단위 : 천CO2톤, %)

	‘90		'97	‘98	‘99	‘00	‘01			90-'01
		비중						비중	증가율	증가율 (평균)
전 세계	21,210	100.0	22,915	22,916	23,236	23,842	24,002	100.0	0.7	1.1
AnnexⅠ 국가	13,822	65.2	13,519	13,461	13,560	13,820	13,926	58.0	0.8	0.1
OECD	11,111	52.4	12,119	12,104	12,218	12,495	12,594	52.5	0.8	1.1
미국	4,852	22.9	5,422	5,440	5,536	5,702	5,689	23.7	-0.2	1.5
중국	2,421	11.4	3,191	3,163	3,167	3,213	3,167	13.2	-1.4	2.5
러시아	-	-	1,492	1,449	1,498	1,518	1,524	6.3	0.4	0.5
일본	1,049	4.9	1,161	1,135	1,159	1,179	1,183	4.9	0.3	1.1
인도	605	2.9	882	926	970	1,028	1,046	4.4	1.8	5.1
독일	969	4.6	873	867	834	840	862	3.6	2.6	-1.1
영국	569	2.7	539	542	542	542	556	2.3	2.6	-0.2
캐나다	421	2.0	480	488	495	516	513	2.1	-0.6	1.8
한국	237	1.1	425	371	404	445	444	1.8	2.1	5.9
이탈리아	397	1.9	411	421	421	427	425	1.8	-0.5	0.6
프랑스	364	1.7	344	372	362	354	373	1.6	5.4	0.2
우크라이나			373	355	350	347	353	1.5	1.7	-1.4
멕시코	297	1.4	339	357	359	360	369	1.5	2.5	2.0

주  : Annex1 국가 :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OECD 국가 및 동구권 국가 등 총 38개국, 한국은 제외)

<표 2-8> 국가별 1인당 CO2 배출량 추이(에너지부문)

앞의 자료

(단위 : t CO2 per capita)

국가	‘60	‘71	‘75	‘80	‘85	‘90	‘99	‘00	‘01
호주	8.26	10.98	12.92	14.13	14.00	15.12	17.00	17.08	18.99
오스트리아	4.29	6.54	6.66	7.58	7.21	7.32	7.72	7.73	8.19
캐나다	10.40	15.46	16.31	17.46	15.6	15.53	16.62	17.18	16.71
프랑스	5.58	8.29	8.04	8.42	6.46	6.06	6.25	6.20	6.32
독일	7.28	12.56	12.46	13.54	13.16	12.15	10.20	10.16	10.33
이태리	1.97	5.46	5.82	6.44	6.21	7.05	7.34	7.36	7.34
일본	2.70	7.09	7.56	7.44	7.22	8.25	8.9	9.06	8.90
한국	..	1.55	2.13	3.20	3.71	5.28	8.40	8.97	9.20
멕시코	..	1.94	2.44	3.22	3.41	3.59	3.53	3.72	3.62
영국	10.71	11.20	10.36	10.17	9.60	9.78	9.00	8.94	9.20
미국	15.59	20.69	20.22	20.50	19.1	19.3	20.25	20.66	19.84
OECD	..	10.61	10.64	11.07	10.39	10.56	10.90	11.09	10.99

2.2.2 국내 CO2 배출 현황(에너지부문)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탄소톤(TC)을 기준으로 ’90~’01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5.2%, 총 75% 가량(’90년 기준)이 증가했고, 1인당 배출량 역시 58% 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에는 탄소톤(TC)과 이산화탄소톤(t CO2)가 있는데, 산업자원부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는 탄소톤 단위를 사용하므로 본고에서는 배출량의 정확한 데이터 기입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에서는 탄소톤을 사용했다. 탄소톤은 이산화탄소 중 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톤은 탄소 톤을 기준으로 44/12를 곱해주면 추산이 가능하다(산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표 2-9>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 천TC, %)

※ (  )내는 1990년 수치를 100으로 할 때의 지수, * TC : Tons of Carbon

구 분	‘90	‘95	‘98	‘99	‘00	‘01	‘90-’01
1차에너지수요	93,192	150,437	165,932	181,363	192,887	198,409	7.1
(백만TOE)	(100)	(161)	(178)	(195)	(207)	(213)
1인당에너지소비	2.17	3.34	3.58	3.89	4.10	4.19	6.2
(TOE/인)	(100)	(154)	(165)	(179)	(189)	(193)
온실가스 배출량	84,738	123,445	123,974	135,542	144,259	148,038	5.2
(백만TC)	(100)	(146)	(146)	(160)	(170)	(175)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1.98	2.74	2.68	2.91	3.07	3.13	4.3
(TC/인)	(100)	(138)	(135)	(147)	(55)	(158)

온실가스별 배출량을 보면 CO2가 90% 정도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HFC, PFC처럼 인위적인 가스의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HFC, PFC가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기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조업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연관지어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메탄의 비중과 총량이 모두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내 농업의 퇴조 현상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10> 온실가스별 배출현황       (단위 : 천TC, %)

구 분	‘90	‘95	‘98	‘99	‘00	‘01	‘90-01
CO2	70,455	109,358	108960	118,373	126,804	131,178	5.8
	(83.1)	(88.6)	(87.9)	(87.3)	(87.9)	(88.6)
CH4	11,794	7,775	7,709	7,587		7,076	-5.5
	(13.9)	(6.3)	(6.2)	(5.6)	(6.8)	(4.8)
N2O	2,221	3,211	3,711	3,950	3,602	4,200	6.0
	(2.6)	(2.6)	(3.0)	(2.9)	(2.7)	(2.8)
HFC	n.a	1,387	1,315	2,173	1,391	1,573	17.5
		(1.1)	(1.1)	(1.6)	(1.0)	(1.1)
PFC	n.a	n.a	653	530	639	584	17.1
			(0.5)	(0.4)	(0.5)	(0.4)
SF6	n.a	1,714	1,627	2,929	3,190	3,427	13.8
		(1.4)	(1.3)	(2.2)	(2.3)	(2.3)
계	84,738	123,445	123,974	135,542	134,880	148,038	5.2
	(100)	(144)	(146)	(160)	(162)	(175)

※ (  )내 구성비임, 총계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에너지부문 배출량이 123,540천TC(’01년 현재)를 기록하면 전체의 83.5%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는 산업공정에서 10.6%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국내 경기와 선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동기간 10.2% 증가)

이는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적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쓰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 천TC, %)

구 분	‘90	‘95	‘98	‘99	‘00	‘01	‘90-’01
에너지부문	67,567	101,490	102,335	111,528	119,601	123,540	5.6
	(71.7)	(82.2)	(82.5)	(82.3)	(82.9)	(83.5)
산업공정	5,428	12,747	12,393	14,933	15,886	15,755	10.2
	(5.4)	(10.3)	(10.0)	(11.0)	(11.0)	(10.6)
폐기물	6,495	4,291	4,425	4,425	4,254	4,337	-4.2
	(8.2)	(3.5)	(3.3)	(3.3)	(3.3)	(2.9)
농축산	4,798	4,917	4,821	4,656	4,519	4,405	-0.8
	(5.7)	(4.0)	(3.9)	(3.4)	(3.1)	(3.0)
총배출량	84,738	123,445	123,974	135,542	144,259	148,038	5.2
	(100)	(146)	(146)	(160)	(170)	(175)
토지이용 /임업	△ 6,476	△ 5,793	△ 9,949	△10,422	△10,156	△8,448	3.5
	(-7.6)	(-4.7)	(-8.0)	(-7.7)	(-7.0)	(-6.4)
순배출량	78,262	117,651	114,025	125,120	134,102	138,590	5.3
	(100)	(150)	(146)	(160)	(171)	(177)

※ (  )내 구성비임, 총계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에너지 부문은 크게 산업부문, 수송부문, 전환부문(발전), 가정․상업부문, 공공기타, 탈루성 등 6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에너지부문 최종소비 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표 2-12> 에너지부문 최종소비 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TC, %)

구 분	‘90	‘95	‘98	‘99	‘00	‘01	‘90-’01
산업부문	23,896	36,398	38,643	40,249	41,749	42,073	5.3
	(35.4)	(35.9)	(37.8)	(36.1)	(34.9)	(34.1)
수송부문	11,574	21,044	20,099	21,942	23,770	24,432	7.0
	(17.1)	(20.7)	(19.6)	(19.7)	(19.9)	(19.8)
가정․상업	18,340	19,202	15,581	18,337	17,458	16,884	-0.7
	(27.1)	(18.9)	(15.2)	(16.4)	(14.6)	(13.7)
공공․기타	1,916	1,269	1,110	1,178	1,090	1,260	-3.7
	(2.8)	(1.3)	(1.1)	(1.1)	(0.9)	(1.0)
전환부문	10,365	22,691	25,910	28,707	34,333	37,632	12.4
	(15.3)	(22.4)	(25.3)	(25.7)	(28.57)	(30.5)
탈루성	1,477	885	992	1,116	1,201	1,259	-1.4
	(2.2)	(0.9)	(1.0)	(1.0)	(1.0)	(1.0)

※ (  )내는 구성비임, ※ 탈루성 : 에너지 생산, 처리, 수송,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배출

○ 산업부문

이중 산업부문이 35% 내외의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절대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30% 초반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배출량 역시 ’90년대 후반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의 하락세와 더불어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로 인한 효율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수송부문

’90년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수송부문 역시 온실가스가 ’9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 자동차대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90년대 후반부터 기미를 보여,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유가 시대로 인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 전환부문(발전)

현재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환부문이다. ’90년대에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12.4%를 기록하고 있고, 구성비 역시 15% 정도에서 30%정도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동기간 동안 총배출량 또한 10,365천TC에서 37,632천TC로 거의 300% 가량이 순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 석유 발전의 상당부분이 석탄 발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발전부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중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산업부문 온실가스 증가세 둔화 심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발달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연구위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 에너지정보기구(EIA)의 자료를 인용해 2005~2030년 기간 중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는 55~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증가량의 74%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증대로 인한 것이고, 증가분의 반 이상은 발전 부문의 수요 증가이다. 이는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석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3년 석탄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가량으로 2030년에는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미국, 중국, 인도의 경우 값비싼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기 용이하여 2030년까지 이들 3개 국가의 석탄 수요는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EA/EIA 세계 에너지 전망과 시사점", 2007, 박광수

<그림 2-7> 지역별 세계 석탄 수요 예상치

"System for the Analysis of Global Energy Markets" 2007, EIA. 앞의 자료 재인용,

이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발전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에너지 정책 목표로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2.3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3.1 국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현황

○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정부의 수요 전망 자료는 에너지 공급 계획을 전제한 것으로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은 에너지원별 공급량과 거의 비슷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2007.12.21)를 통해 국내 1차 에너지 수요가 ’06년을 기준으로 ’30년까지 60%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06년 현재 2억3천만TOE 이었던 것이 약 3억8천만 TOE로 증가하게 되는데, 원별로 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석유와 석탄에너지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두 에너지원으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수요 자료는 고유가 시대를 감안하지 못한 자료로서, 지금처럼 고유가가 장기 지속될 경우 에너지 수요량은 줄어들 수 있다.

<그림 2-8> 국내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안”,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같은 자료 목표안에서는 2030년 1차 에너지 수요 목표량은 325백만 TOE

○ 국내 에너지․기후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고도성장’과 ‘수출우선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 공급”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① 중앙 집중, 대규모공급(원전위주, 분산형 전원 미흡)

② 수요관리 미흡(피크관리 중심)

③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저조

④ 에너지의 친환경성 부족

⑤ 에너지 갈등심화

등의 문제를 겪어 왔다. 이러한 지속불가능한 요소들은 에너지/전력과 소비구조를 고착화시켜 에너지 과소비, 온실가스 과다 배출 등의 문제를 불러 왔다.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이런 이유로 인해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이재훈 차관은 모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의 의무할당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통해 산업부문, 특히 발전부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즉, 산업부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주 타겟이 되고, 그 중 발전 부문은 향후 정부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책을 추진 중"이라며 "국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량적 목표량을 할당받게 되면 각 기업에도 불가피하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 기후대응 불필요규제 조정할 것" 중 일부 발췌. (머니투데이.2008. 01. 16)

○ 온실가스 감축 대책

①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정부정책으로서, 2030년까지 장기 에너지 비전을 담은 3차 종합계획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

1997년 1차 기본계획('97∼2006)을 발표하였고, 2002년에는 2차 기본계획('02∼2011)을 수립해 발표했다. 3차 계획은 2008년 1월 현재,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이고, 1차 종합공청회를 통해 공청회 자료만 발표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그러한 무거운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환경단체 공동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의 장기 전망을 담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환경정책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적인 부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기후변화대응정책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환경단체 공동 분석보고서”, 2008.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이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계획에 있어 부실한 부분이 많았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수급에 관한 장기계획이 부실로 작성되면서 결국 에너지에 대한 대안은 원자력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은 에너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반드시 여러 경제․사회정책과의 연결고리가 같이 고민되어야 하는데, 상기 계획에는 그러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에너지수요 전망 및 목표안”에서는 원자력과 LNG 발전이  2030년까지 각각 17.1, 18.1%로 1~5%가 확대되고, 현재 발전산업의 중추를 구축하고 있는 석탄은 4%, 수송용 연료가 중심은 석유는 8%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에 따른 고용의 변화나 에너지가격의 변화 등 에너지원별 전환에 따른 사회적 효과에 따른 분석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전망의 부재는 에너지 문제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져오기 쉽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제3차 전력수급계획상의 발전원별 비중의 평균 수치를 적용. 발전원에 대한 원별 적정믹스, 특히 원자력 발전비중 결정 후 재산정”하겠다고 언급, “에너지수요 전망 및 목표안”,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p. 16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원별 발전량, 발전설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의식한 탓인지, 핵발전 시설의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다만 “에너지수요 전망 및 목표안”에서 17.1%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앞의 각주 참조)

;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

․ 국가에너지원단위40% 이상 향상(0.2Toe/천불)

․ 석유의존도(’05)30%로 축소

;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 달성 및 관련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수소경제 이행기반 구축

; 에너지효율 개선

․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 40% 이상 향상

․ 1차 에너지 수요대비 절감률(2030년) - 14%

․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Toe/천불) - 29% 개선

; 자원개발

․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 ('06) 3.2% ⇒ (‘30) 40%

②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2012)

정부는 2007. 12월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　원자력 비중 확대 검토

․ 부문별 에너지수요 중점 관리

; 기후변화 적응대책

․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 연구개발

․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종합조정기능 보강

․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 기후변화대응 재원대책 강구

․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국가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 국제협력

․ 감축의무부담 대비 협상

․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정부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비중 확대 검토 등을 가장 큰 줄기로 놓고, 기후변화협상 대응 등을 부가적인 의제로 선정했는데 이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기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아직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는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에너지 저감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계획들은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에너지수요 전망 및 목표안”,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③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2010)

‘기후변화대응 新국가전략’은 기존 계획들과 같이 국내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전망 및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기후변화대응 협상에도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의정서 도출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수정․보완되는 경향(Top-Down 방식)이 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축의무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에너지 인프라를 전환하는 것보다 기후변화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후변화대응 新국가전략’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 2007, 국무조정실 외. p. 14 참조

‘기후변화대응 新국가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후친화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Green Ocean Strategy 추진

․　국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단계적 국가감축 목표 수립

․　기존 감축수단인 에너지 공급 전환 및 수요 감축정책의 확대

- 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 화석연료 비중 축소

- 청정에너지 확대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동력 확보

구체 내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기후변화종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고, RPA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RPA의 전면 도입은 발전사에게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RPS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RPA상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하여 목표를 달성”시키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Voluntary Agreement(자발적 협약) : 기업은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며, 정부는 감축실적 평가와 아울러 자금, 세제지원을 실시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에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

- ‘06~‘08년중 한전 및 6개 발전사, 한난, 수자원공사 등이 신재생에너지 348MW설비 등 총 1조2,613억원 투자 협약체결

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 :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앞의 자료, p.34

2.3.2 국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문제점

국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재로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급안정성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중앙집중화, 수요관리 정책의 미흡,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저조, 사용 에너지의 반환경성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선진국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가가 됐다.

② 구속적 규제방안의 전무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서, 국내 온실가스 관련해 법령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는 방안이 없다. 다시 말해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기형적 수준인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RPA와 RPS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RPS에 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일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RPS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 재생가능에너지가 성공적으로 보급된 국가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추가 설명을 하기로 한다.

③ ‘적응 정책’의 부실 ; CO2의 대기 중 존재 기간은 50~200년으로, 이는 현재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50~200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올해 환경부가 적응 관련 국가 로드맵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적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연동해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완화’ 정책과 병행해 상호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정부의 실행력 및 정책 부족 ; 정부조직체계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있고, 관련부처에 대응 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교해 실행력이나 대응력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책위를 폐지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무를 담당할 것을 예고했다. 국무총리실 위상의 업무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상으로 높아졌다는 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기존의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들을 담당할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저탄소 에너지 체계 인프라 부족 ;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2%도 안 되고, 게다가 그 중 대부분은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에너지다. 따라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에너지 전환의 인프라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RPA 시범운영’ 등의 일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조속한 에너지 전환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풍력 에너지와 같은 경우 발전에 따른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이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2.3.3 국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언

① 탄소세의 도입

우리는 현재 호주 등 에너지과소비형 소비패턴을 보여 조속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없을 경우 세계최고 소비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9> 주요국가 에너지 소비패턴 모형도

따라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탄소세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념의 탄소세는 각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의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excise tax)의 일종이다. 따라서 석유·석탄에서 발생하는 화력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천연가스와 같은 저탄소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연동성을 보일 수 있다. 탄소세 도입은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시장의 자발적 전환을 통해 조속한 에너지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단, 최종에너지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세와 1차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 생산성과 탄소함유량의 비일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병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세로 세제를 통일해 에너지세의 성격을 일부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② 법률형태의 구속적 방안 필요

현재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 효율성과 반비례하는 기후변화대응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기 비전으로서 구속적 규제방식이 필요하고,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해 환경관련 법률이 항상 후순위 적용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교해 일반법 형태보다 우선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형태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 형태의 구속적 방안에는 앞서 언급한 RPA와 RPS가 포함된다. RPA와 RPS는 의무성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들은 RPS가 발전사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분산형이어야 할 재생가능에너지가 대규모 중앙 집중형의 현재 에너지 체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를 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자발성보다 의무성 측면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RPS의 영향권 안에 있는 발전사들을 제외하면 일반 시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런 점들을 들어 RPS의 전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RPS는 노동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점이 존재하는데, 발전사가 의무적으로 할당을 받기 때문에 발전사는 단기적으로 추가 고용을 최소화시키는 상태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존 발전 노동자들은 발전사들이 제공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로 고용이 이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원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추가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용․노동 측면에서는 RPA 보다는 RPS가 유리하고, RPS가 대대적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2005. 에너지경제연구원

③ 발전 부문 에너지 전환

앞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은 발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석유류 외에는 대체재가 없어 향후에도 석유류의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수송부문의 유류는 비탄력적인 소비재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관리 정책 과정에서는 수송부문에서의 적극적인 감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전 부문은 에너지 소비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화력발전을 대체해야 하는 에너지원이 풍력이나 태양광같은 재생가능에너지원들이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발전부문을 어떻게 조속히 전환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고, 그 후에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여러 원칙들이 골고루 적용되어야 한다.

2.4 노조의 기후변화와 환경 불평등 대응 필요성

2.4.1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발전노동자들의 역할 전망

① 에너지 전환과 환경불평등

에너지원의 급격한 전환은 전환대상이 되는 에너지원과 전환의 방향대상인 에너지원을 둘러싼 불평등 현상이 도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석탄 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에너지 생산 기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석탄발전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기가 힘들다. 이는 노동집약적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핵발전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의무 할당을 받게 되는 경우와 같이 외부효과가 부가되는 경우 그런 고용 불안정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 대상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번째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인력들을 국가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주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 약하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②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전망

정부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기후변화대응 新국가전략’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저탄소 사회로의 이전, 산업구조의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대응 新국가전략’에서는 “정부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의 자발적협약(VA) 체결확대를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안)’에서는 신환경 시장 창출을 통한 기후 친화형 산업구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특히, 후자의 내용에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2030년경 23 : 66.3까지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부문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전환)부문의 에너지 수요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대로라면 발전 부문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 및

신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을 통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 달성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안)’, 2007. 국무조정실

ㅇ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제조업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06) 27.8 : 57.2 → (’30) 23 : 66.3

- 디자인, 컨설팅, 시험·분석 등 제조업 기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사업화 지원

ㅇ 제조업의 생산방식 전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제고 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형 산업구조 달성

- 친환경제품·청정공정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유도

-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및 자원생산성 혁신프로그램 추진

ㅇ 기후변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新사업영역이 창출되는 선순환구조 조성

- 신환경산업(Green Ocean*) 유망분야 발굴 및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제품 온실가스배출량 표시제,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의무 등 도입 검토

발전부문의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은 필연적으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헤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선행 연구가 전무한 까닭에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전망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없지만, 정부 계획대로 에너지원별 비중이 조정된다면 에너지 총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원단위 개선, 각종 최종 에너지 소비원의 효율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해외 노조 사례”에서 다룬다.

2.4.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와 발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체제라 할 수 있다. 에너지체제도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이란 사용하는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구의 부양능력 안에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원이 고갈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형평성의 원칙이란 에너지 이용의 편익과 비용이 세대간, 그리고 세대 내에서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윤순진, 2003). UNCSD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유엔 지속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CO)산하에 있는 이 기구는 각국의 '의제 21' 이행상황, 특히 재정이전 및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상황을 중점 검토하고, 각국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의 '의제 21'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며, '의제 21'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10>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주요 과제 (출처: UNCSD, 2003)

이 일곱 가지 사항 중 본고와 연결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에너지 혜택의 광범위한 제공 부분이다. 에너지 혜택의 광범위한 제공은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을 해소해, 에너지가 사회적 공공재의 성격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에너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발전사들의 민영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이다.

발전부문의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시장의 틀을 바꾸는 전력구조개편은 단지 "경영의 효율성을 통한 가격인하"라는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세 가지 원칙은 ① 지속가능성(환경친화성) ② 효율성(수요관리) ③ 형평성(민주성)이라고 할 수 있다(UNCSD,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중 일부에 집착해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역분산적인 전력체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나 에너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관리가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며,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통한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전력구조개편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력구조개편은 발전사 민영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 논의를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술한 세 가지 원칙을 근거로 발전사 민영화의 장단점, 국내 에너지 체계의 환경친화성과 사회정의성과의 연동 관계, 에너지 접근성과 환경 접근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고를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발전분할 이후 한국의 전력산업연구 최종보고서” , 2007,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외 참조

2.4.3 발전 노동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제언

① 에너지(발전) 산업의 사회공공적 성격 강화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의 보편적 특성에 주목해야만 한다(김상곤, 2006). 이에 관해 김상곤은 에너지는 첫 번째, 대체재가 없는 생활 필수재라는 점, 두 번째, 공급 가격탄력성의 비탄력적 성격 때문에 수급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세 번째, 경제가 안정 단계에 들어서도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2007). 즉, 에너지는 사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구동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에 기반하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공급안정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조절체계(coordinating system)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의 이러한 공공적 성격은 발전 산업이 사회에 공헌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발전 산업은 일부 민영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국가가 송배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민영화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비효율적 운영 때문에 한국전력조차도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공공적 성격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민영화에 중도적 입장이거나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측에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발전사도 마찬가지다. 이윤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으로서는 공공성 강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도 유인효과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의 생활필수재적인 성격에 집중하고,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발전사들의 논리로 인해 환경성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 더욱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공공성 강화는 단순히 에너지 접근성을 고취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성이란 사회성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환경성의 추구 또한 어렵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민주성, 즉 노동자와 기업, 정부, 일반 시민들이 민주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도 일반 시민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임금투쟁, 고용안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이나 발전사 민영화에 대해 시민들이 냉담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의 공공성 고취에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에너지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발전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욱 공공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는 사회 전반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에 있어서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발전부문 종사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등 직접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전술한 공공성 강화와 함께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가 환경친화적, 저탄소형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큰 전제를 감안한다면 현재 석탄,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로 대표되는 에너지 체계에서의 고용 안정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성은 환경친화성으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에서의 고용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발전부문의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민주성이 이를 지지한다. 환경 위기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체계 개편은 환경전체주의(Eco-fascism) 논란을 야기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문제는 전환대상의 주체인 발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향후 발전사들을 향한 노동운동은 이런 점에 맞춰져야 한다. RPA 등을 적극 도입함으로 인해 발전사들의 친환경성 재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고용 유지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 사례는 이러한 노조의 변화와 운동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3.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해외 노조 사례

3.1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 각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입,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고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 있어서 그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토협약의 이행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주요하게 일자리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직접 고용인원은 6만7천명이다. 그러나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안정대책을 실시할 경우, 10% 또는 7,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더 나아가 2005년에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산업에서 일자리 20% 감소, 또는 16,1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LO(국제노동기구)가 수행한 한 ‘석탄산업의 고용에 있어서 기후변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면, 그로 인해 1,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Polidano, 1997)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2월,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이하 ETUC)은 “기후변화와 2030년까지 EU 25개국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n employment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in the EU-25 to 2030)”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철강 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저비용 국가들로 공장이 이전이 되면서, EU-25개국 총 35만개의 일자리 중 5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석유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단이 동반되지 않고, 정제과정에서의 배출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면 전체 12만개의 일자리 중 2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전부문 또한 큰 고용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기후정책의 우선 수단인 ‘에너지의 수요 감소 정책’은 발전소 운영과 유지 부문에서 직접적인 고용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기 소비의 16%가 감소하면 이로 인해 직접 고용인원의 최대 20%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석탄산업의 경우도 약 50%의 일자리 감소하지만, 반면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직업들은 약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기후변화와 2030년까지 EU 25개국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n employment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in the EU-25 to 2030)” 보고서 요약

― 이 연구는 ETUC, SYNDEX, Wuppertal Institute, ISTAS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지구온난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030년까지 유럽이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개 경제 영역(에너지, 교통, 철강/시멘트, 건설/주택 산업)에서의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에 의하면:

(1)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고용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수단의 개발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는 석탄 분야에서 위협 받는 일자리의 수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2)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에서, 만약 EU가 아주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실행 할 경우, 유럽 바깥지역으로 관련 산업이 이동되고, 결국 탄소 배출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연구개발(R&D) 등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과 기후변화 규제에 의해서 포괄되지 않는 수입영역에서 ‘국경 조정 수단(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합한 산업 정책을 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다.

(3) 교통 분야에서, 대안적인 도로 수송수단을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도로 화물 운송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4) 건축 건설 분야는 주요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건축과 혁신, 충분히 자질 있는 노동자를 구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 이 연구는 고용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연구는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후변화 정책, R&D분야에 대한 상당한 공공 투자, 재생가능에너지와 열병합 에너지, 대중교통 시스템과 건설 분야 혁신, 또한 에너지 집약 산업과 저소득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잘 짜여 진 경제적 수단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 저자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충분한 재정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고용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용부문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제적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다. 비록 기후변화가 완만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과 고용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정책과 고용정책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고용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마련에 있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노동자들이 이해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3.2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3.2.1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흐름

‘정의로운 전환’ 운동(현재 이렇게 부르는)은 1970년대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 노조(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OCAW)의 Tony Mazzocchi의 제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에 있어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자들이 설 일자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상, 교육, 재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를 제안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녹색일자리] p.95를 참조할 것

애초 슈퍼펀드는 복지정책이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다른 반숙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학교로 돌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non-toxic)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Mazzocchi의 슈퍼펀드 제안은 1993년 Richard Miller(OCAW 정책분석가)가 염소 성분 폐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한 전환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안들은 Brian Kohler(전 Canadian Energy and Chemical Workers Union, 현 CEP)가 "정의로운 전한"으로 명명한 비슷한 제안을 하고, 1999년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s Congress, CLC)이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정의로운 전환정책’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최근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국제 노동관련 조직들에서 수용되고 있다. 국제 화학, 에너지, 광산 일반 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 이하 ICEM), 국제자유무역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이하 ICFTU), 경제개발협력기구 무역자문위원회(Trade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이하 TUAC)는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의 9차 회의(Sustainable Energy and Transportation)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의제로 포함시켰고,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 변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노동운동진영에서 주도적으로 개발된 정책이다. 노동조합은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환경 정의적(justice)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이후 환경운동가들은 환경 보호 수단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수용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2.2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지속가능한 경제(녹색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환의 비용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에 전가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회전체에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재교육/재훈련, 그리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고용연계가 있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은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공동 펀드, 지역 파트너십 형성,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

○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 Congress)의 ‘정의로운 전환’ 의미

― 공정함(Fairness)

: 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용주가 공장(산업) 문을 닫을 때 노동자와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

: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목표는 임금, 혜택, 노동 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

― 보상(Compensation)

: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은 다음 대체수단이다.

―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 수단과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Programs)

: 정의로운 전환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 BE SAFE(정의로운 전환 운동단체)의 ‘정의로운 전환’ 의미

- BE SAFE,「JUST TRANSITION」(2005) 요약. 자세한 내용은 www.besafenet.com

1. 기치

- 불안전한 일터와 환경을 지속가능한 직업과 건강한 공동체로.

- 공동체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행동을.

2. 정의

- 원칙: 건강한 경제와 깨끗한 환경이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함

- 과정: 노동자와 공동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평하게 보상하는 공정성

- 실천: 산업오염에 가장 영향 받는 사람들이 정책해결을 주도하는 것

3. 필요성

- 오염산업이 보다 깨끗한 경제활동으로 전환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달성하는 것

- 노동자와 공동체에 경제적․인간적 재앙이 되지 않도록 환경적 승리가 필요함

- 지역 산업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들 공동체의 소득, 이윤,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산업이 노동자 재교육과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함

4. 활동

- 1996년부터 정의로운 전환운동은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 자발적 연합으로 시작됨

- 정의로운 전환은 불안전한 일터와 환경을 지속가능한 경제가 뒷받침되는 건강하고 생존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연합은 교육 워크숍, 합동 기금조성, 지역 조직 파트너십 그리고 정책개발과 같은 수단을 제공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고용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와 건강한 생태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기후변화는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노조와 환경주의자들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3. 정의로운 전환의 적용 수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transition)을 위해서, 또한 지속 불가능한 산업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가기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부터 국제적 차원까지 노동자(노동조합), 기업, 지역공동체,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단위에서 기후변화 의제들을 수용하고, 노조의 입장을 주장하고 협의해야한다.

노조의 경우는 기업 수준(enterprise level)에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노조와 고용주는 노동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거나, 공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고, 에너지절약-고효율 조명, 고연비 차량의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넘어서,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노동현장)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자와 노조는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협의체 구성은 계획단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환의 준비과정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 국제적 수준

- 에너지, 화학, 광산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공정하게 부담을 배분

- 환경적 이익이 없는 고용과 투자를 재배치하지 않는 협약 수단의 보장

○ 국가적 수준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법과 제도

- 필요한 새로운 산업분야로 일자리와 기업을 이동시키는 리스트럭처링 프로그램

restructuring: 리스트럭처링- 발전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거나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에 투자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영 전략

○ 기업 수준

- 온실가스 대응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내에서 환경적 목표를 부여, 그 수단에 대해 비용과 이익을 분담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3.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조의 참여 사례

3.3.1 스페인

― 노동조합, 정부, 기업이 삼자간 ‘기후변화 계획’을 만들다

2005년에 스페인 정부, 주도적인 노동조합, 경제인 협회는 교토의정서의 국가적 채택에 따른 공동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스페인의 대표적 노조인 Confederacio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 (CC.OO)와 Uion General de Trabajadores (UGT), 그리고 정부 및 경제인 협회 두 곳이다.

이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삼자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고, 참가단위는 ‘Dialogue Table(대화 테이블)’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제에 관한 감시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교토 의정서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채택으로부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경쟁 및 고용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회영향을 감소하고, 피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2007년에는, 스페인 노동조합 연맹, 경제인 협회의 대표들과 정부 측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제2차 대화 테이블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NAP(National Allocation Plan)에서 설정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한번씩, 총 7번의 후속 대화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회의는 가정 상업 교통 분야를 논의하는 것으로 조직되었다. 이 회의는 증가하는 온실가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노조, 기업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회의였다.

또한 스페인 노동조합연맹은 환경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전략’을 향상시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노동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국적인 얼개(틀)를 세우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협약은 개발, 펀딩, 기후변화 전략 일정표를 세우는데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에너지 절약 향상과 에너지 효율화 전략,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3.3.2 노르웨이

― 노동조합 ‘기후 전략 계획(Climate Strategic Plan)’을 세우다

노르웨이 노동조합연맹(LO Norway, 이하 LO)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위한 목적, 과정, 분야를 분명히 밝히는 기후 전략 계획을 채택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기술 전환과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주요하게 주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 과제와 잠재성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환경기술,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집약 산업, 유연성 체제(flexible mechanism), 교통, 관광, 소비와 구입, 쓰레기, 지역 행정, 작업장에서 사회적 연대체 구성 등.

LO는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르웨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 수준을 높이려고 계획 중이다. 기후 전략 계획은 정치적 의지, 충분한 수단,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잠재성이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정부에게 단기간 또는 장기간 수단을 통해서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LO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가 전체의 인식 확산이 매우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비용은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서 기후변화 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LO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자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3.3 미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노동이 연대하다

1997년에, AFL-CIO(미국 노동자 연맹-산업 단체 회의)와 시에라 클럽에 의해서 조직된 환경운동 그룹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 대화체(Labor-Environmental Dialogue)'를 구성하고 일련의 회의를 시작하였다.

AFL-CIO(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미국의 54개 노동조합과 국외 노조(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최대의 노동조합연맹으로 천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지니고 있다.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까지 미국 내 거의 모든 노조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였으나 2005년 이래로 주요한 대규모 노조가 분리되어 나갔다.

이 회의는 1999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60여명이 넘는 노조 및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AFL-CIO의 대표(John Sweeney)와 시에라 클럽 대표(Carl Pope)는 ‘에너지 경제에서의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후에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친화적인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수단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였고, 이 중의 하나인 ‘시장기제 및 정의로운 전환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Market Mechanisms and Just Transition)’에서는 최종적으로 노동친화적인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기 위하여 채택해야할 5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미국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협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도록 압력 행사 및 에너지 절약

2. 장기간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3. 에너지 집약적 산업 및 화석연료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노조의 일자리 보전 및 노동 운동의 강화의 중요성 인식

4. 전환 프로그램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및 공동체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

5. 전환의 비용과 부담을 전 계급에서 진보적으로 분배

워킹 그룹은 어떤 분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정부에게 실현가능한 정책 수단과 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3.4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해외 노조의 정책 소개

3.4.1 캐나다 통신․에너지․제지 노동조합(CEP)

1) CEP 소개

캐나다 통신․에너지․제지 노동조합(Communications, Energy and Paperworkers Union of Canada, 이하 CEP)은 1992년에 3개 노조(the Canadian Paperworkers Union, the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Workers of Canada and the Energy and Chemical Workers Union)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50,000개의 조합이 함께 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 노조 중 하나이다. 펄프, 제지공장, 통신회사, 방송사, 신문사, 석유, 가스, 화학, 광산 노동자 등을 망라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CEP는 2,3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 조직인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 Congress: CLC)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산별인 임야, 에너지, 전기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로비활동 및 정책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CEP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논의

캐나다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 에너지-화학노조(Energy and Chemical Workers' Union, 이하 ECWU)에서 시작되었다.

ECWU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특정 독성 화학물질 제거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일자리 손실(고용 감축)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고용의 영향은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CWU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CEP로 합병되어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CEP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환경과 사회변화에 대한 주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 및 사회 구조에 기반 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공정책이 노동자, 그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경우, 그들은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정의롭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환경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캐나다에는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에너지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노동 조정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CEP는 환경변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해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채택하였다.

CEP는 노조에서는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었으며,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실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CEP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소개

○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

- CEP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를 지지한다. 이는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욕구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의 자원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우리가 환경 보전에 실패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조합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고려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이것이 바로 CEP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주요하게 다루는 이유이다. 우리는 사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공동체, 산업을 위해 전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POLICY 914 (CEP POLICY PAPER-CONVENTION 1998) p.6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위한 노조의 역할

V. A CEP Just Transition Program for Workers and Communities relying on the Energy and Energy Related Industries (에너지 및 에너지 연관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CEP의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 CEP는 캐나다에서 에너지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요 노조로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다룬다. 우리는 정부와 고용주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노동자와 공동체를 대변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노동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CEP는 정부, 고용주, 다른 이해당사와 함께 에너지 산업에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CEP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계획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 CEP는 에너지 산업의 종사자와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연관 산업의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CEP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발하고, 연구 조사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노조들이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용주와 함께 노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CEP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소통) 계획을 수립 할 것이다.

- CEP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연관된 새로운 산업에서의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에너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최대의 조직으로서 남을 것이다.

- CEP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 수용되도록 하는 국제적인 관점을 견지할 것이다. 국제노동기준은 모든 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및 그 생산품의 최적의 이용과 절약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POLICY 915 (Just Transition to Sustainable Economy in Energy, 2000)

○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CEP의 입장

- 캐나다가 더 이상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요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또한 현 세대를 위해 우리가 예측하는 기후변화의 재난은 막아져야한다.

26. CEP는 캐나다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26.1. 기후변화를 완화 및 막을 수 있는 첫 단계로서,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고 실행하라.

26.2. CEP와 다른 에너지노조, 캐나다노총을 포함한 ‘국가기후변화협의회(Council)’를 구성하여, 향후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합의)과정을 마련하라.

26.3. 교토 의정서의 비준 및 실행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 하는 세계 공동체와 연대하여 미국에 압력을 가하라.

26.4. 경제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한 감축 목표와 실행수단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실천하라. 캐나다의 실행계획은 반드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와야 한다.

26.5. 시민들과 에너지 산업 공동체 및 특정 사업장에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실시하라.

POLICY 917 (CEP ENERGY POLICY, 2002) p.1~6 발췌

3.4.2. 캐나다 노동조합 연맹(CLC)

1) CLC 소개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 Congress, 이하 CLC)은 두 개 노동조합(Trades and Labour Congress of Canada와 Canadian Congress of Labour)의 합병을 통해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30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의 최대의 노조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이하 ITUC)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부는 캐나다 오타와에 있다.

CLC에는 6개의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1993년 상설화된 ‘환경위원회(1989년 산업보건 및 안전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시작)를 중심으로 환경단체들과 협력(환경단체는 발언권을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함)하면서 환경의제와 노동의제를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CLC는 녹색고용창출과 환경 변화기간 동안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한 노동관련 환경의제로 삼고 있다.

ECWU에서 CEP로 참여하게 된 Brian Kohler에 의해, CLC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CLC는 환경적 변화 기간 동안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 세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노조이다. 국제 노동조직과 연대하여 기후변화관련 당사국 총회에서 로비 및 압력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CLC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 CLC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관한 원칙

1. 사회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수용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수용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또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노동자는 그들이 만약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변화의 비용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환경 변화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다.

2. “녹색 고용 창출”은 노동운동 정책의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합원을 위하여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3. 사회는 반드시 변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전환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정의적 측면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건강과 사회 비용, 공동체 생존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4. 정의로운 전환은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되도록 수행되어야한다. 노조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환 정책들을 개발했을 때, 노동자들은 지속불가능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환경 규제(기준)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 또한 공공 및 서비스 영역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6. 노조는 전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반드시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을 포함해야한다. 노조는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7. 전환 프로그램은 재직업 훈련, 교육과정 지원, 노동자협회 구성 등을 포함해 다른 고용 기회들을 최대한 제공해야한다.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한 일용직 프로그램이 아니라, 향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한다.

8. 공동체는 경제적 변화의 과정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 산업이 사양될 때 노동자나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9. 특정한 사회 구성원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염 발생원은 주로 가난하거나 소수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 배치되기 때문이다(environmental racism). 이러한 경우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은 부각될 것이고, 그 적용결과가 예측되어야 한다.

10. 교육, 재훈련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은 가능하다면, 노조 훈련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은 노동조합의 스태프들과 비영리 단체, 지역의 대학 또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11.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고용관점, 거시경제 정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급격한 구조적 변화라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조정 프로그램과 완전 고용이 보장된다면 이를 지지할 수 있다. 실업보험을 포함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고용 조정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2.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위한 펀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만들어 질 수 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일반 재정 수입이 아닌 지속 불가능한 산업 활동으로부터 징수된 부과금을 통해 펀드를 조성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노동자들 또한 펀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13. 기업은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기업은 새로운 경제적 활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의 지원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CLC, Policy on Just Transition For Workers During Environmental Change, 1999.

○ CLC의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의 요소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 제공

- 실업보험과 CPP(Canada Pension Plan)/QPP(Quebec Plan)를 통한 수입의 보전

- 공공부문/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육성을 통해 공동체 지원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교육 및 재훈련의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위한 연구 개발

- 지속가능한 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공공 투자 기금 조성

환경관련 세금의 조성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사용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세금 부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도 생길 수 있지만, 반면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도 있다.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환경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일부를 직접적으로 “정의로운 전환”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석탄의 이용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한 세금 부과는 광산의 폐쇄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정의 측면에서 노동자들은 재훈련을 받거나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한다(CLC, 2003).

CLC, Policy on Just Transition For Wokers During Environmental Change, 1999.

3.4.3 국제 화학, 에너지, 광산 일반 노동조합연맹(ICEM)

1) ICEM 소개

국제 화학, 에너지, 광산 일반 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 이하 ICEM)은 국제 화학, 에너지 일반 노동자연맹(ICEF)과 국제 탄광 광산 노동자연맹(MIF)의 합병 후, 1996년 1월 설립된 국제적인 노동단체이다. 2007년 현재, 118개국의 38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2,000만 명에 이르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ICEM은 세계 각국 회원노조의 의견을 조정하고, 집약된 의견을 각국, 산업계, EU 등에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 보건, 안전, 환경을 고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로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고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에너지와 관련된 오래된 시설들이 많아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권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ICEM은 보건, 안전 측면에서 노동자의 환경문제를 주요하게 다룬다.

ICEM은 산업의 전환(재구조화) 과정에서 일어날 노동자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전환과 관련된 비전 제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자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ICEM의 기후변화 대응

ICEM은 세계에서도 가장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ICEM 산하 노동조합들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직접적으로 에너지 산업분야(석탄광산, 석유, 가스의 채굴, 정제, 발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ICEM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화학, 제약, 고무, 도자기, 제지, 부품 산업 분야를 포괄 하고 있다. 즉, ICEM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자리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산업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를 넘어서며 ICEM과 산하 산별 에너지노조들은 경쟁과 민영화로 인해서 에너지산업에서의 일자리 손실과 대변동을 겪어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높은 고용손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수십 년 내에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들이 폐쇄되어야 한다면,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모두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ICEM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각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취하는 각종 정책 수단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ICEM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① 특정 산업에서 발생할 고용 영향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기반이 된 기후변화 정책과 수단, ② 구조 조정의 고통을 국가와 국제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과 지원 자금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개정 관련 ICEM 성명서, 1997.

○ ICEM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담긴 협약 개정안을 요청한다.

(1)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짐을 짊어져야 할 노동자와 소비자의 필요(욕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2) 모든 국가들에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에 투자하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노력에 지원하라.

(3) 어떠한 기후관련 협약에서든지 일자리 보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목표로서 포함되게 하라.

(4)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가든 환경과 노동자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 ICEM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 1999년.

○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전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전략을 산별노조와 그 외 구성원들과 작업.

○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의 국제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주장. 특히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와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증진.

○ 산업 및 공공 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펀드를 조성. 이는 산업 변화의 과정을 지원할 것이고, 변화의 과정에서 동반되는 노동자들의 불안과 비용의 부담을 경감.

○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개발 분야 에서 우선적인 일자리를 개발

○ ICFTU(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와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CED)를 통해 노동운동진영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 2000년 11월.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래세대, 노동자, 산업의 붕괴를 피할 수 있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 실행전략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계약)에 의해서 성공의 여부 크게 좌우된다.

○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것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의정서(Protocol)를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노조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요구한다.

- 사회적 영향 분석을 실시하라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재정적 경제적 수단을 제시하라

4. 노동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도출

4.1. 노동계와 기후변화협상의 영향

4.1.1. COP13 발리 로드맵과 COP15가 가져올 미래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열렸다. 192개국 정부 대표자, 과학자, 국제기구, NGO, 기업 등 모두 1만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번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 의무감축기간이 끝난 2012년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명시한 교토체제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결국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소비 분야의 사용량 제한 또는 전환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온실 가스 의무감축 대상 해당여부와 감축량 관련 논의에 각 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과 중국은 기술이전을 전제로 포스트 교토체제논의 참여에 의외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미국은 교토의정서에도 비준할 수 없으며 의무감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캐나다와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발리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발리 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졌던 36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상 테이블에 모두 참가해 2009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협상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굳이 성과라고 한다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이 포스트교토체제에 참여한다는 것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틀을 마련한 것이다. EU가 ‘선진국은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하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끝까지 자율감축을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결국 이 부분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를 인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 이하 "IPCC")의 4차 종합보고서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8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발리 회의가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의무감축 국가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가군인 Annex I(부속서 I국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발리 로드맵을 통해 개도국 모두 “측정 가능한 감축목표”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2년간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대상 국가가 될 가능성도 높고, 감축량을 할당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포스트교도체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정부는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Post-2012 기후변화체제는 장기협력행동 작업반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상을 나눠서 진행한다. 주요 협상분야는 감축, 적응, 기술이전, 재원이다. 한국정부는 포스트교토체제 논의가 EU를 중심으로 한 유엔프로세스 중심세력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간의 대결구도로 보고 있다. 유엔프로세스는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의무부담 통한 적극적 감축,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는 반면, 온실가스다배출국가 회의를 주도하는 미국은 비구속적 국가목표 설정, 자발적 감축, 청정기술개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정부는 에너지 다배출국가의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인데, 미국을 위시해 이번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지탄의 대상이었던 일본, 캐나다와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교토체제 논의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이며, 누적 배출량으로도 세계 23위로 개도국이 이야기하는 역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향후 2년 너무나 중요하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인 협상을 진행해나감과 동시에 국내 대응 준비체제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4.1.2.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노동계에 미칠 영향

2007년 12월 17일(월) 정부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간이 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2008년에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협상의 추이를 보고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차일피일 감축목표 설정을 미뤄서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준비를 늦추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대응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를 미루다가 당장 감축해야하는 체제로 돌입할 경우 결국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2005년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9천1백만 톤이고, 그 중에서 에너지·산업공정부문이 95.3% 를 차지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감축은 에너지부문과 산업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력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

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EU가 신규등록차량의 킬로미터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당장 영향을 받는다. 현재 자동차 수출은 전체 EU 수출액의 21%를 차지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EU집행위와 평균 CO2 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 이하로 감축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한바 있다. EU의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이므로 자동차공업협회는 2008년 2020년과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자원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다.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처럼 앞으로 산업계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탄, 정유, 발전, 화확산업, 시멘트, 자동차 관련  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글로벌 기후변화와 기업비즈니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금융ㆍ상사ㆍIT산업은 기후변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동차ㆍ화학ㆍ철강ㆍ전력 산업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관련 대응이 늦어 평판ㆍ신사업ㆍ경쟁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준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특히 국제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규제가 노동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바가 없다. 기업 경영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개발경영연구원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와 기업경영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약하나마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담은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정부도 관련 국책연구소도 기업연구소도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와 발전부문에 있어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에너지정책의 전환과정이나 산업구조개편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미처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라는 현실과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이 결국 에너지 전환이나 규제로 실현이 되면 기업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많은 산업이 시대의 변화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발전하거나 쇄락, 도태되어 왔다. 지금까지 그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다. 지금도 발전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2년 안에 우리나라가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할당받게 된다면, 발전 산업 구조조정의 파고는 더욱 세차게 노동자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4.1.3. 노동계의 선택 -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헤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선행 연구가 전무한 까닭에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전망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없지만, 정부 계획대로 에너지원별 비중이 조정된다면 에너지 총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발전분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이처럼 밝지가 않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흐름에 그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논의를 주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발전 에너지원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7%이상을 공급하는 원자력과 화석연료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다. 석유는 5년 안에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원자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50년 정도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발전 분야에서 주요 원료가 되는 유연탄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 2008년 들어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유연탄으로 1월 21일 90.50달러(톤당)로, 지난해 4월 56.10달러보다 34.40달러 올랐다. 6대 전략 광종 중에서 유연탄이 가장 두드러진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유연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변수도 만만치 않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호주 생산업체들과 일본 발전업체들 간의 협상 가격이 상향 조정됐고, 이것은 우리 발전 산업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유연탄을 주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들은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며, 증권가에서도 국내 발전회사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도 지금과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길어야 수십 년간 유지될 현재의 에너지원 체계를 고수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석유가 부족하고,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서도 에너지부문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계도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의 이익=노동자의 이익이라는 도식에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의 확립은 노동계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노동조합의 발상의 전환 사례는 3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노조가 나서서 정부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제 수립을 요구했고, 그 대책에 노동부문과 고용에 대한 부문을 고려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CEP는 캐나다 정부에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고 실행에 옮길 것과 CEP와 에너지노조, 캐나다노총을 포함한 ‘국가기후변화협의회(Council)’를 구성해, 향후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합의)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가 임금협상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영 참가를 주장하면 여론은 우호적으로 반응한다. 노동계도 녹색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가의 원자력확대를 통한 원자력 의존정책, 대규모 화력발전단지 건설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효율이 높은 도시형 열병합 발전이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4.2. 노동계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제

4.2.1.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직장인의 95%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며, 75.7%가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로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단순히 환경문제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와 생존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설문조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팀과 잡코리아가 직장인 535명을 대상으로 2007년12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이다.

기후변화는 협약서 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다.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이 땅의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이다. 지난여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주룩주룩 내린 비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허탕을 치기 일쑤다. 폭염은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이다.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은 선진국의 준비된 기업들과 하루아침에 경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로 인해 당장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 노동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노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운동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고용안전, 임금, 근무조건, 사유화와 같은 노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표명하는데 인색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걸어온 힘겨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노동조합들이 자율적 활동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단체’로서의 지위ㆍ역할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된 시대에는 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기후변화에 대해 오히려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발전노조가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맞선 구호는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였다. 그러나 발전 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도 시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노동조합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흐름도 있다. 이것은 에너지 공공성 강화의 진정한 의미가 시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사회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도 “에너지의 공공성”에 대해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노동계의 기후변화관련 대책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가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거부하거나 대응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가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사회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는 하루빨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각 산업과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껏 노동계가 기후변화 이슈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거나 대응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준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부터 기본적인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4.2.2. 노동진영과 환경진영의 협력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진영도 환경운동 진영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표방해온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양산되었고,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랜드 노조원들과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힘겨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진영도 새만금, 천성산, 핵폐기장과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데 있어 우리사회 ‘경제’ 최우선의 가치에 부딪혀 좌절을 맛봐야 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더욱 심상치 않다.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친시장,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고, 노동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만남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진영은 ‘경부운하’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연일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주제가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진영과 환경진영의 협력이다.

우리나라 환경진영과 노동진영이 긴밀한 연대 활동을 펼치는 단계에 있지는 않다.  2001년 발전부문 민영화를 두고 두 진영은 충돌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으로서는 전력산업이란 국가소유 독점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에너지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노동운동은 이를 비판했다. 두 진영의 갈등은 결국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더불어 시민전체, 인류전체의 보편적인 환경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환경운동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방식의 접근이 바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필렬, 2006. “한국사회의 에너지전환에서 노동과 환경 공동의 과제”

환경운동이 환경 보전만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도 또한 노동자의 권리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불가피한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이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진영은 협력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과 ‘노동’의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 노동진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전환(원자력, 화석에너지시스템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이 불가피함을 이해하고, 환경진영은 그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불안감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서로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존하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보다 광범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환경과 노동진영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너무 앞서나간 주장이라면 우선 노동진영과 환경진영이 함께 만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은 그리 친밀하지 않은 관계였다. 작업장의 환경악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당장의 노동지속성이 급했기 때문에 환경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만나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 1월 15일에서 17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노동과 환경에 관한 세계노동조합 총회(Trade Union Assembly on Labour and Environment)’가 열렸다. 총회는 ‘WILL 2006’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속가능한 유산을 위한 노동자들의 사업(Workers’ Initiatives for a Lasting Legacy)’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http://www.will2006.org/). 이 회의에서 150여 명의 노동자 대표들은 환경과 고용안전은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환경관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새롭고 청정한 산업과 일자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구온난화이다. 회의에서 독일 대표는 30만개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하면서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2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발표했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의 사무총장 기 라이더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해 크게 기여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의 일선에 있어 구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그 첫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동조합의 환경 관련 정책과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지속재단(Sustain labour Foundation)’등을 통해 이런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UNEP Press Release 01/2006  Power of Organized Labour Plugs into Global Environmental Issues "Workers Initiative for Lasting Legacy Takes Forward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up to Battle for Safe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hemicals"

AFL-CIO(미국 노동자 연맹-산업 단체 회의)와 시에라 클럽에 의해서 조직된 환경운동 그룹들은 199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 대화체(Labor-Envionmental Dialogue)'를 구성했다. 이 회의는 1999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60여명이 넘는 노조 및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AFL-CIO의 대표(John Sweeney)와 시에라 클럽 대표(Carl Pope)는  ‘에너지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에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친화적인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수단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친화적인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기 위해 1.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협에 있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도록 압력 행사 및 에너지 절약 2. 장기간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적정 영향 최소화 3. 에너지 집약적 산업 및 화석연료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노조의 일자리 보전 및 노동 운동의 강화의 중요성 인식 4. 전환 프로그램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및 공동체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 5. 전환의 비용과 부담을 전 계급에서 진보적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4.2.3.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나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이다. 캐나다노동조합연맹(CLC: canadian labour congress)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한 결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업과 경제 정책이 변할 것이고 그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산업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 및 공동체의 혜택과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재교육, 그리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고용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교육 워크샵, 공동 펀드, 지역 파트너쉽 형성,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

캐나다노동조합연맹은 왜 ‘지속가능한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지속가능성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정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 되는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의 비용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에 전가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을 표방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도 (에너지산업) 노동자와 관련 이해당사들(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노동자 조직화,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기업이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노동운동도 환경운동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책 수립에 실제로 노조가 참여한 사례는 스페인, 노르웨이, 미국이 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3장 참조.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짓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부문 노동자는 풍력산업 46,000명을 포함 총 1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석탄채굴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종사자 수보다 많아진지 오래이다.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2006. "일자리 창출! 기후 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노동조합이 과거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고용을 전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석탄 채굴,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산업으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보존받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CU)의 산업보건과 환경, 환경친화적 개발 대표인 루시앙 로이어(Lucien Royer)는 “기후 변화의 대응책인 녹색 직업은 국가적 계획이나 조치들을 세울 때 정부, 고용주, 무역 단체의 3자간 협동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킨다. 게다가, 녹색 직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직하게 될 노동자들과, 고용주, 직종별 노조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UNEP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는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백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있다.” 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에 따르는 비용은 강조하지만, 그러한 변화들에 따라 파생되는 세계경제에서의 중요한 고용기회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UNEP가 위임하여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고서 ‘Green Jobs: Can the Transi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pur New Kinds and Higher Levels of Employment?’는 2008년 최종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미 발간된 기초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환경 사업은 미국에서 5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 수치는 미국 제약 산업 일자리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에너지 재활용 프로그램이 불과 10년 만에 이미 1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인도의 델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압축 천연 가스 버스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18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게 될 전망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프로그램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은 수십만 명의 가난한 소규모 소작농들에 보탬이 될 것이다.

2020년까지 독일은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의 일자리를 환경 기술 분야에서 창출할 것이다.

유럽에서 에너지 효율을 20퍼센트 증가시키면 약 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개발도상국 역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태양 에너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2005년 25억 달러 가량의 매출과 더불어, 15만 명 이상을 고용한 공장이 1,000개를 넘는다. 공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이 지역에서의 고용이 대체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킴 슈타이너 총장은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과 더불어 “현존하는 교토 의정서의 탄소 거래와 청정개발 메커니즘, 그리고 2012년 이후의 더 강력한 이산화탄소 방출 협약에 대한 기대로 인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환경규제가 산업과 직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협조에 이른 환경보호주의 국가들, 노동자 조직, 산업주도기업들 간의 관계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UNEP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금융 촉진 사업(http://www.unepfi.org/)의 추정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1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에너지 발전 분야 투자의 1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저 베즈덱(Roger Bezdek)의 최신 보고서에서 연구 개발 분야에 정부의 적절한 투자와 노력이 따른다면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부문 산업에서 4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출처: 유넵뉴스>

4.3. 노동계의 기후변화 정책연구과제 및 실천과제

4.3.1. 정책연구과제

기후변화협약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화석에너지를 적게 쓰고,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보고서는 노동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법의 하나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이 최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 지속성, 특히 발전사업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부분의 변화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책연구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발전분야)과 대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의 진행상황, 정부의 저탄소 사회 전환계획,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과 같은 지향에 따라 에너지와 발전 부문의 구조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부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미리 검토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부문 일자리 전환의 가능성」,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 」,「환경과 고용을 고려한 에너지산업구조 개편 방안」, 「발전산업의 녹색화」에 대한 정책 연구도 유의미 할 것이다.

4.3.2. 실천과제

1) 노동조합 간부, 노조원들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노동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 바로 노조원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이다. 지금의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이해 없이 위기감이나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와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산업별 특성상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의 내용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산업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기후변화 가이드 북”과 같이 분야별로 전문화한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노동조합 간부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는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한 해석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2) “노동과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조합 회의 개최 또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신설

또한 짧은 기간에 논의를 확산시키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주최가 되어 “노동과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 환경진영이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한국사회포럼>을 활용할 수도 있다.

노동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현재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2005년 6월 에너지관련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환경운동이 주축이 되어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을!’을 표방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지난 시기 활동들을 평가하면서 이 체제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한 체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에 노동계 참여 요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정책들이 노동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에 참여를 요구해야 하며, 그 근거로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노동계가 기후변화대책 수립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것을 새로운 접근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도 이를 거부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부 록]

- 녹색일자리(Green Jobs) 논의를 중심으로-

Jennifer L. Penney, 2002, "Green Jobs: labor-environmental collaborations in Australia and Denmark",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참조.

번역 및 정리: 이정필(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1. 노동과 환경 그리고 새로운 담론

1.1. 노동과 환경: 세계경제의 핵심이슈

오래전에 노동과 환경이 세계경제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세계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을 때도 노동배제와 노동의 주변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불안전하고 건강에 해롭고 만족할 수 없는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위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직 사람경제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

1.2. 노동의 위기

1996년 ILO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노동력의 30%인 약 10억 명이 미고용이거나 불안전고용상태에 있다. 일시적인 실업과 경기순환에 따른 실업과 달리 구조적 실업은 세계경제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① 상호 연결된 경제(지구화) 상황에 따라 연쇄적인 실업급증을 발생시킨다.

② 장기 수송비용 감소와 수출 생산 증가를 통해 실업은 국내수요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수요에 의존하게 된다.

③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변화는 자본집약적 경제로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는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의 집중화된 통제를 낳는다.

④ 노동집약적 생산이 저임금 개도국으로의 전환되면서 산업 공백이 생긴 지역에 실업이 발생한다.

⑤ 1,2차 산업의 쇠퇴는 블루칼라의 실업을 야기한다. 단,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전환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특정 작업장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작업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 전체의 결과이다. 1,2차 산업과 제품생산에서 더 적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지만 세계적인 처리량은 증가하고 있다.

⑥ 회사축소(인원감축)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장시간 노동을 낳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스트레스를 주며, 임금삭감과 혜택감소로 이어진다.

⑦ 정부(기구)축소, 민영화(사유화)와 정부지출감소는 노동법 시행을 제약하고, 사회안전망을 해체하고, 노조의 협상력을 제한한다.

⑧ 실업(증가)을 희생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재정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강조된다.

⑨ 자원고갈은 관련 산업에 쇠퇴나 충격을 가져오거나 타 지역이나 타국가로 산업이동이 일어난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항상 그리고 가장 경기가 좋을 때조차도 해고된다. 대부분 새로운 직업은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지만, 해고된 다수 노동자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에서 배제되는 계급이 될 것이다. 구조적 실업은 단지 세계노동시장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회사들이 불안정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소득 양극화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1.3. 환경위기

세계경제는 노동고용의 실패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

① 화석연료 연소, CFC 방출, 산림개간 그리고 산업, 매립지, 대규모 목축에서 방출되는 메탄은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② CFC와 다른 화합물이 대기 중에 방출되어 오존층이 파괴된다.

③ 어류가 70%까지 급속하게 감소하고 주요 어종이 멸종되고 있다.

④ 목초지, 습지, 해안 생태계, 고산지대들이 사라지고 있다.

⑤ 목초지 감소, 인간 침입, 오염, 무차별적 남획, 다국적기업의 종자 통제, 외래종의 유입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⑥ 과잉개발, 화학 오염, 관개와 관련한 염도, 사막화, 도시 스프롤 현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생산이 많은 농지가 황폐화되고 감소한다.

⑦ 건강 그리고 많은 종과 인류의 장기간 생존능력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이 대기, 토양과 물을 오염 시킨다.

⑧ 유전자 조작 식품의 남용 역시 이와 같이 위협적인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환경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구조적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증대와 관련된 요소들과 연결된다. 자유무역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능력의 약화와 관련된다. 정부기능 축소와 지출감소는 환경정책 개발․보호 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국제무역과 원거리 수송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고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

1.4. 노동과 환경정책의 충돌

실업과 생태파괴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주요 정책들은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자리창출 정책들은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을 통해 획일적인 경제성장에 기초한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자원과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와 산업들은 수출용 재화와 용역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든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실업의 원인으로 보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최저임금, 사회안전망과 집합적 협상을 훼손한다. 설사 그것이 성공하더라도 임금과 노동조건의 희생에 의한 것이다. 노조는 다른 방식의 일자리정책을 지지하는데, 도로, 교량, 하수 등 케인스주의적 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획량을 정하거나 어획 시즌을 줄이고 해안 지역은 고용 없이 방치된다. 산림보호구역을 넓히고 산림노동자들은 해고된다. 환경보호가 산림업의 실업에 작은 원인이더라도, 야생보호 반대 입장에선 호기로 작용했다. 환경미화(쓰레기처리) 직업은 더 더러워지고 위험해진다. 오존 파괴 화학물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때때로 독성 용매가 대체품으로 등장한다.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은 일자리와 환경을 독립적인 이슈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목표이다. 이러한 생각은 환경규제를 반대하는 회사들의 무자비한 ‘일자리 협박’ 30년의 결과이다. 환경규제가 등장하면 회사들은 대량 해고로 위협하였고, 환경이슈가 없더라도 회사들은 환경규제와 환경활동가들을 편리한 희생양으로 삼았다. 언론매체는 회사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충직하게 회사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와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와 복지에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환경정책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5. 녹색 일자리(Green Jobs): 대안적 담론

‘일자리 대 환경’은 지난 30년 동안 지배적인 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협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부터 부분적으로 ‘일자리와 환경’ 담론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미국의 ‘Environmentalists for Full Employment(EFE)’는 환경규제가 통과되면 노조와 지역 공동체에 회사의 직장폐쇄 위협에 저항하자고 주장하고, 또한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착수하여, 새로운 ‘태양 일자리(solar jobs)’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 1980～1990년대, 전문가들과 환경론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일자리 대 환경’ 논쟁을 ‘일자리와 환경’ 틀로 재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 1990년 중후반, ‘녹색 일자리’ 담론은 노동의 미래와 환경의 미래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환경론자 그룹들에게 공명되었다. European Trade Union Council(ETUC)와 European Environment Bureau(EEB)의 “1998 Cardiff Declaration” 역시 EU에 환경과 고용정책을 통합하도록 요구하였다. Canadian Labor Congress(CLC) 부대표의 논문은 교토협약까지 재생가능에너지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였다.

일부 캐나다 노조와 환경단체는 슬로건과 선언 차원에서 녹색 일자리 자체를 고민하기 위해 연대하여, 분석 작업을 시작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시행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만들었다.

○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CUPE)는 공공부문 쓰레기 관리 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 공공 재활용 프로그램’의 초기 주창자 중 하나이다.

○ Toronto Building Trades Council(TBTC)는 생활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줄이고 건축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 재건축 프로그램인 ‘Better Building Partnership’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십년 동안 노력했다.

세계적으로도 노조와 환경단체들이 공동기획한 성과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우선 녹색 일자리 캠페인이 어떻게 고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통합 프로그램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환경-노동의 4개 범주

녹색 일자리 또는 환경 친화적 고용에 대한 영어권 연구는 두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초에 시작하여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두 번째는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1990년대 중후반에 정점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지만 각종 포럼에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① 환경정책과 노동의 관계, ② 녹색 일자리 개념, ③ 환경-노동정책 및 프로그램, ④ 환경-노동연합과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4개 범주로 묶어서 살펴보겠다. 환경위기와 노동위기라는 이중적 위기상황에서 환경과 노동이라는 주요 이슈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경향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3. 환경정책과 노동의 관계

초기에는 노동에 대한 환경정책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최근에는 환경표준과 규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들이 많다.

3.1. 실업 유발론

1970년대 초, 선진국들은 환경부를 신설하고 환경규제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많은 회사들은 새로운 환경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대량해고로 이어진다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법에 저항하였다. ‘job blackmail’(일자리 협박, Kazis and Grossman, Fear at Work: Job Blackmail, Labor and the Environment, 1982)은 정부의 새로운 환경규제를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철폐하는 싸움에서 노동자들과 노조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도한 이러한 비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실제 데이터에서 입증된 적 없으나 언론매체에서는 고용주들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환경활동가들과 환경규제 정책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제련, 철강, 정제, 화학 산업에서 값비싼 환경설비로 공장이 폐쇄되나 공장이 이전될 것이고, 그 지역의 2차 직업이나 서비스 직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벌목, 석탄, 원자력산업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많은 경우 해당 노조들이 지지하였다. 산업계 대표들과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특정 산업의 실업상황만이 아니라, 환경규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존 일자리마저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2. 실업 유발론 비판

환경정책이 실업을 유발하고 나아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 입장은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 하거나 실제로 과장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 사례1. The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EPA) 조사

새로운 환경정책이 시작된 1971년부터 1981년까지 환경규제로 인한 공장폐쇄 현황에 대해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153개의 공장이 폐쇄되었고 32,61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1년 마다 총 노동자 1억 명 중 3,200명이 해고된 것이다.

그러나 The 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Union(OCAW)은 이것조차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장폐쇄 21건, 일자리 감소 1,700개라고 조사했다. 노조 연구자들은 기술낙후, 판매 감소, 원재료문제, 경쟁상대 출현, 에너지비용 상승이라는 다양한 원인이 공장폐쇄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 40%는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이나 공정에 재고용되었다.

○ 사레2. The Industrial Union Department(IUD) 조사

1970～1974년 사이 환경, 건강, 안전규제와 관련해서 1,400개 공장폐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단지 39개 회사만이 새로운 규제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 조차도 규제가 폐쇄의 일차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3. 환경경제학자 Eban Goodstein 분석

Eban Goodstein(The Trade-Off Myth: Fact and Fiction About Jobs and the Environment, 1999)는 1995～1997년 사이 50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매년 4,500에서 5,500건의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이는 1백만 명에 해당한다. 환경 관련 해고는 1995년에 가장 빈번하였고 9건의 해고사태로 2,816명이 해고되었다.

○ 사례4. US Business Roundtable 조사

1990년 Clean Air Act Amendments의 통과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2개 주 이상에서 최소 20만 명이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되고,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률안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법률로 지원되는 재훈련 기금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수로 간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7천명만이(대부분 석탄광부) 기금을 신청하였다. 이는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환경규제의 산업비용 평가가 심각하게 과장되었기 때문이다. 측정한 비용과 실제 법률 통과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비교해보니, 전자가 후자보다 15배에서 30배 정도 높게 측정한 것을 발견하였다.

환경규제는 해고나 공장폐쇄뿐만 아니라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의 산업이전, 계획금지, 사업취소, 사업연기로 인한 신규 일자리 손실로 비판받는다. 1970년대 3천 건 이상의 환경 분쟁이 있었는데, 17%는 계획금지, 8%는 산업이전 때문이었다. 몇몇 경우 해외이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은 국내에 있었다. 그리고 환경규제로  인한 집단적인 산업이전의 증거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환경규제가 경쟁력을 줄인다는 관념 역시 문제가 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보다 엄격하게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전체 산업과 농업보다 펄프, 석유, 화학, 비료, 시멘트, 목재 같은 환경에 민감한 산업들에서 수출실적이 좋았다. 산업국가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요인은 환경규제 때문이 아니라 섬유, 의복, 신발 그리고 다른 경공업과 같이 총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즉 환경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공장폐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환경규제가 엄격한 산업조차 환경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엄격한 조건들이 경제적 재앙을 낳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산성비, 오존층 파괴, 물오염 그리고 기후변화 모두 회사들에게 시장기회(고용)를 제공했다. 엄격한 규제들은 기술력을 촉진한다. 그리고 폭넓은 조건들은 회사들이 생산과정을 제고하게 하고, 환경문제와 노동자 건강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늘리는 혁신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Hawken Lovins, Natural Capitalism, 1999) 회사들은 친환경적 기술에 투자하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수익성과 경제력을 제고하였다.

3.3. 환경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생가능에너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에도 더욱 바람직하다. 환경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감축효과, 노동으로부터 천연자원과 고용증대의 다른 수단으로 세금전환 효과가 있다.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이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1970년대 초부터 몇몇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했는데, 규제를 통한 환경조치들이 실제 새로운 산업들과 일자리들이 창출로 이어졌다.

○ 사례1. 미국

1975년 미국은 전체 오염통제에 사적, 공적 고용이 110만 명이었고, 오염통제 비용 10억 달러 당 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1979년 태양에너지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매해 에너지 효율화와 태양에너지 기술에 656억 달러의 투자가 연료 생산과 원자력산업에서 110만 명 직업을 줄이지만 190만 명 직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연료와 원자력산업에서 남는 비용 1188억 달러의 투자를 뺀 계산이다(물론 이러한 예측은 미국 정부가 태양에너지정책을 실행하지 안했기 때문에 실제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실제 오염처리를 통해 1970년에서 1987년 사이에 524천개의 순수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5년 또 다른 연구는 새로운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1994년 환경산업에서 직접 고용이 1백만 개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캐나다 연구(아래 사례3)와 달리 공원이나 자연보호 고용은 제외하고 (캐나다 연구에서 빠진)물 시설과 재생가능에너지 고용을 포함하여 환경 고용의 다른 정의를 사용하였다.

○ 사례2. 독일

서독에서는 1980년까지 환경정책으로 434천개, 1990년까지 680천개, 1994년까지 통독 전체 956천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직접적인 환경보호와 관련된 직업과 환경작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직업을 합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농업정책이 독일에서 의미심장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였다. Federal Thermal Insulation Ordinance 강화가 건축개조에 8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통해 그 만큼의 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1만개 이상이 창출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2010년까지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두 배로 하면 추가로 58천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전통산업 특히 석탄 산업에서 13만개 상실). 또한 2010년까지 1200MW의 광전지 사용을 확대하면 제작, 유통, 설비, 유지에 14천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 사레3. 캐나다

경제규모가 미국의 1/10이고 환경규제가 더 약한 캐나다에서 1980년대 중반 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은 최소 130천명이었다. 약 33천명은 공원과 야생동물 보호, 물 보호, 살충제 통제, 자동차 배기가스, 유출 청소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연방, 주, 자치시 정부에 고용되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노동자, 환경 관련 회사 직원, 오염통제 장치 제작 회사 노동자,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 노동자 그리고 환경 컨설턴트도 포함한다. 일자리들은 행정직, 과학직,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보조직 그리고 기능직에 고루 분포하였다.

○ 사례4. EU

1997년 ECOTEC(유명한 유럽의 환경연구 회사)는 OECD와 같이 협의의 환경산업을 정의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하수처리, 물 관리, 대기오염 관리, 소음과 진동 관리, 오염된 토양과 물개선, 연구와 개발, 환경 모니터링과 기구 사용,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였다. 반명 물 공급, 자연보호, 공원과 산입 유지, 서식지와 생태계 보호, 공공과 철도운송, 에너지보호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제외하였다. 이런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여 1994년 EU에서 환경 재화와 용역으로 900억 달러 정도가 지출되었다. 하수처리, 고체 쓰레기 처리, 대기오염관리가 80%를 차지하고 사적, 공적 영역에서 똑같이 지출되었다. EU에서 환경산업으로 직접고용이 1백만 명 이상이고 그중 32만 명이 독일에서 고용되었다.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직접 고용만을 계산하더라도 환경지출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환경규제로 만들어진 산업이 세계적으로 11백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는 환경 재화와 용역 시장이 사무용품, 항공기 시장보다 커졌고, 플라스틱 시장과 유사했다.

아이러니하게 환경개입에 대한 강조가 환경산업에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구의 벗 독일과 Germ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의 합동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오염방지와 통제기술 통합은 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원료, 과정 그리고 상품의 지속적인 생태적 근대화를 이끈다. 많은 지역에서 오염과 처리문제가 감소함에 따라 완화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제공되는 환경 직접고용은 줄어들게 되며, 모든 직업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은 환경규제로 발생하는 직업을 구별하거나 계산하는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정책으로 오염통제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은 태생적으로 훨씬 노동 집약적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철도와 도시 대중교통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벌목과 새것보다는 재활용품 사용을 늘리며, 그런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할 것이다.

매년 1천 GW 전력을 생산하는데, 원자력산업에서는 100명, 석탄 산업에서는 116명, 태양열산업에서는 248명, 풍력산업에서는 542명이 필요하다.

최소한 지속가능한 상품과 과정이 노동집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업들이 아직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합리화 기회가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도 시간이 초과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결과로 일자리 창출과 손실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을 위한 환경개입에 의존하는 직업들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생태계의 건강한 기능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Fisherman's Union은 연어 조업과 어부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해양에 무단방류하는 도시들, 해안에 독성폐기물 방출하는 제련소들, 벌목에 맞서 더 엄격한 환경조건을 위해 싸웠다. 1990년대 초 타스마니아 북부 거대한 펄프 제제공장에 대항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어부와 농부들이 있었다. 퀸 샬롯 아일랜드 같은 벌목 지역들에서도 지속가능을 위해서 작은 지방벌목 회사들과 목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할당정책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호황과 불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Danish union federation LO에 따르면, 광범위한 환경정책을 적용하고 산업 혁신을 자극하는 국가들은 신제품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에너지나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Tiny Denmark는 풍력을 개발하였고, 풍력 터빈 생산과 수출에 세계1위가 되었다. 14천명이 고용되어 있다. 비슷하게 아이슬란드는 이후 30년 동안 육로, 해로 수송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평가가 없더라도 아이슬란드는 수소 분야에서 주요 수출국이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내산업의 시장지위 향상과 지역 일자리 증대가 필연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순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한 회사가 일자리를 얻으면 다른 회사는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4. 녹색 일자리 개념

녹색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일자리에 대한 환경정책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에 초점을 맞춰 일어났다. 그러나 환경론자들과 노조들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이에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4.1. 용어 등장과 사용

1995년 미국의 EFE는 많은 모임을 조직했다. 환경론자들과 자동차와 철강 부분 노조멤버들과 함께 이미 1976년 컨퍼런스 Working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Justice and Jobs를 시작하였다. 유사한 사례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 몇몇 국가에서도 이 단체의 영향을 받아 그리고 독립적으로 태동했다. 1970년대,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초점이 있었다. 1980년대, 땅과 자연보호에서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과 환경청소, 나무심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green corps’ 형태를 위한 제안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또한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주요한 국제적 논의였는데,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최소 형태로 있었다. 1990년 초반, 합리화와 자동화로 인한 대량해고가 선진국에서 발생하자, 초점은 더 지속가능한 재화와 용역 생산에서의 일자리로 확장되었다.

언제부터 녹색 일자리라는 표현이 환경 친화적 고용을 설명하는데 사용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반 선진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 녹색 일자리라는 용어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아주 잘 맞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육체노동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노조와 환경론자에게 특별히 유명해졌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고용(environmental employment 환경연구자나 학계에서 선호함)이나 다른 용어들(environmental jobs, environmental careers, sustainable employment, sustainable livelihoods)보다 훨씬 쉽고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일자리는 친환경 산업(environmental industry)이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보다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의 어떤 측면을 “green”으로 규정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CLC의 컨퍼런스 Our Environment, Our Jobs, Our Future에서 발표된 ‘fact sheet’에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jobs”의 “green”을 접근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 일자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공동체나 사회에 적합한지

○ 작업에서 사용된 원료와 에너지

○ 작업의 쓰레기와 부산물 그리고 이것들이 유발하는 것

○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어떻게 그것이 노동자와 공동체의 복지에 공헌하는지

이 제안에는 녹색 일자리와 갈색 일자리에 대한 구별은 없다. Australian Green Jobs Unit(GTU)는 녹색 일자리가 극단적으로는 환경에 위험을 끼치는 직업부터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고 매우 녹색인 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제안한다. 그 사이에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독성 사용과 방출, 원료 처리량 등등이 있다. 한편 Kate Crowly는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기준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녹색 일자리의 스펙트럼(‘녹색고용의 경로’)을 정리했다.

	Light green	Ecological Modernist	Deep Green
방식	반작용적	통합적	사전 행동적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자연	순응적	개혁적	변형적
목표	성장 향상	생태적 향상	성장 재정의
작용	타협파	개혁파	거부파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적 근대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직업	생태적 쇠퇴 치유	산업의 녹색화	자연보존

○ light green

쓰레기 관리, 오염 통제, 자연 복원과 같은 직업을 포함하여 우리가 환경으로 만든 쓰레기들을 복원하거나 정화하는 직업들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구조와 경제 목표에 도전하지 않는다.

○ ecologically modernist jobs

더 깨끗한 생산이나 산업의 녹색으로의 전환에서 파생하는 일자리들을 포함한다. ‘생태적 근대화’는 생태위기의 근본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산업혁신을 통해 생태적 결함을 치료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생태관광, 폐기물 최소화 개발과 적응, 청정기술의 일자리들이 포함된다. Croowley는 이러한 발전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참된 ‘생태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자원파괴, 종 멸종과 경제적 합리성(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 deep green jobs

생태적으로 책임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문화적으로 어울리고, 윤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Croowley는 재생가능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지역 경제 공동체라는 암시만을 준다.

4.2. 노동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WSSD)에 제출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SSD)의 Designing Work for Sustainability(1994)는 일자리나 고용기회가 지속가능한지 결정하는데 환경적 기준과 보다 넓은 경제적,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다. 긍정적인 경제적 공헌이 없다면 일자리와 고용기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 고용은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투자에 만족할만한 수익을 보장하는지, 괜찮은 임금을 제공하는지, 수출을 발생시키거나 수입을 대체하는지, 경쟁적이거나 협력적 회사 형태를 취하는지

○ 고용은 환경 친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문제를 고치거나 완화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음으로써, 독성 사용과 방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지

○ 고용은 공동체의 생존, 안정,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가족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주와 가족을 위해 원하는 교육과 숙련기술을 배우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주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ISSD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자유 시장 틀은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고용이 투자대비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적 부분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경쟁적 또는 협력적 회사의 형태에서만 그러한 고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통해 강화된다. 정부와 교육, 건강보호,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접공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발생 또는 수입 대체하는 고용이 지속가능하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ISSD는 지속가능성과 경쟁성을 혼란하고 있다. 수입대체와 지역생산이 지속가능한 경제의 중요한 기준이라는데 동의하지만, 타국의 지역생산을 대체하게 되는 수출발생은 오직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희생을 대가로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수출주도 경제들은 천연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태계의 파괴로 유명하다.

반면 몇몇 환경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녹색이지만,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 실제 녹색 일자리에 대한 설명들은 단순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부터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방식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녹색 일자리를 의미하는 차이들은 환경문제들의 본질, 그 위협들의 범위, 치유에 필요한 해결책에 대한 불일치에서 유래한다. 대부분 환경개혁주의자들은 현 세계질서의 정치적, 경제적 한계를 인정하고, 급진주의자들은 생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데 전면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녹색 일자리 논의는 화폐경제의 고용에 집중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방식으로 천연자원의 단기적, 장기적 접근에 의존한다. UN과 Oxfarm, Care와 같은 국제원조기구는 ‘지속가능한 생활’을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 수확에 기반을 둔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긴다. 화폐경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단일한 수단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라는 최종결말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춘다.

4.3. 질 좋은 일자리와 좋은 노동

녹색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 노동을 다루는데 많이 빠져 있다. 소수는 노동이 더 녹색(독성물질 제거, 녹색제품 생산이 주는 만족이나 환경복원에 대한 기여 등등)이면 노동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노조에서는 일자리와 임금의 본질을 논의에 포함시킨다. 이들은 일자리가 태생적으로 ‘좋은 일자리(good jobs)’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CLC는 독성이 없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일자리, 작업장 결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특히 환경위원회 참여, 친환경적 감시와 친환경적 생산에 참여, 이와 관련한 일자리를 ‘녹색이면서 질 좋은 일자리(green, quality jobs)’로 불렀다. CLC는 노조 일자리가 안 된다면 ‘질 좋은 일자리(quality jobs)’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편 E. F. Schumacher(Good WORK, 1979)는 녹색과 지속가능성을 환경주제와 관련하여 공통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지속가능성으로 통합하였다. 근대 산업시스템은 거대함, 복잡함, 고비용, 인간과 환경에 대한 폭력이 특징이다. 반면 ‘좋은 일(good work)’은 각자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계발하게 하고, 고용되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괜찮은 삶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고, 간단하고, 저비용의, 비폭력적인 생산을 재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더 작은 조직과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다수 노조에 공유되지 않았다.

Daly and Cobb(For the Common Good, 1989) 역시 자족적인 생태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재조직을 제안하고 덜 소외되고 더 안전한 직업을 위한 기회들은 그런 재조직으로 증가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산업의 탈집중화가 노동자 소유를 더 실천적이게 만들고, 작업장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 분업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감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4.4 녹색 일자리 개념

녹색 일자리 개념은 환경에 위험이 덜하거나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경제 형태와 기능, 공동체의 물리적․사회적 구조들의 필요한 변화들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명확하지 않거나 정교하지 않다. 녹색 일자리가 협의의 의미인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구성된다는 가장 제한적이고 명확한 관념은 최소한의 정치적 프로그램과 연결된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녹색 일자리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생활을 의미하고, 이 용어가 수반하는 것보다 확장된 관점을 갖는다. Daly(Beyond Growth, 1996)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전이 양적인 진보를, 성장이 양적인 증대를 의미하는 곳에서 환경 능력을 넘어서 성장하지 않는 발전으로 정의한다.

일자리의 외부에서 일자리의 녹색과 지속가능이 정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지속가능성 달성 노력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지속가능이 의미하는 바를, 그리고 어떤 일자리들이 지속가능성에 공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자리의 녹색 또는 지속가능의 다양한 구분이 녹색 일자리 개념을 복잡하고 유동적이게 만들었다. 모호함이 있는 개념이지만, 발전하여 풍부한 설명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5. 환경-노동정책 및 프로그램

녹색 일자리 제안자들은 환경과 고용효과를 동시에 만들기 위해 기획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강조가 환경정책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여 모든 환경혼자들이 그러한 제안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5.1. 경기조정적 환경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경기불황 동안, 노조와 사람들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 공공근로에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종 이러한 계획에 대한 요구들이 도로, 댐과 공항 건설로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제안들로 이러한 요구들은 환경적 전환점을 맞았다.

새로운 하수 처리시설과 하수 재생라인 건설, 상수시스템 혁신, 새로운 또는 개량된 철로, 자전거 도로 시스템 확장, 도심 재설계, 에너지 보호 재건축, 풍력, 태양력 설치, 병합발전 시스템, 녹색도로와 녹지 확장, 상수보호, 재활용 시설, 오염지역 정화 등.

여러 면에서 이러한 환경구조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었고, 대부분 인기 있었으며 가시적이었다.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다. 공공 노동자들의 시야 안에 들어왔으며 정당들과 별 어려움 없이 공무원들이 결정하였다. 표준임금에 정규직을 만들었고, 필수 원료와 장비 제공에서 의미 있는 간접고용효과도 있었다.

또한 재정적자로 인해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했다. 적자를 줄이고, 자치 시에 자금과 책임권한을 부여하고, 사적 부분에 넘겼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많은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단기 고용프로그램인 이러한 투자들의 결점들이 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들은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경기조정적 방식으로 시작하기가 어렵다. 또한 창출된 고용 다수가 건설회사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 형태 변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효과는 과거 공공근로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외국 회사들이 장비와 전문가를 제공한다면 고용효과는 다른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미고용자의 고용이 이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기존 일자리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환경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들은 많은 지역에서 환경과 단기 고용 목표에 모두 성공했고 녹색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 방식 조합으로 관심을 받을 만하다.

5.2. 환경노동시장과 교육프로그램

1980년대 단기 고용을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펀드를 제공하고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체에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이 확산되었다. 실업이 더욱 구조적 문제가 되자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기술계발과 직업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뒀다. 종종 단기 고용과 기술계발 방식이 합쳐졌다. 또한 환경 친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 친환경 사업에 실업고용을 위한 지방정부나 공동체 조직들에 펀드제공

○ 실업자에게 환경기술을 직업교육 하는 프로그램 보조 및 펀드마련

○ 환경관련 회사 지원

○ 소규모 녹색회사를 위한 창업자금 제공

ILO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주목적은 작업장 경험을 제공하여 노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고, 목표를 정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기업가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일자리 경쟁하지 않는 유용한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환경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은 노동공급을 늘리고 일자리의 일반적인 풀을 늘리기보다 실업자를 고용하여 안정케 하는 것이다. 주로 경기조정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동안, 스웨덴,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실업의 문제들 때문에 경기순환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지출이 아닌 임금 제공이나 보조를 위한 펀드이기 때문에 환경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임금 역시 낮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집약적 프로그램들은 같은 지출일 경우 환경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정부의 프로그램 관리자, 고용주, 트레이너, 공동체 조직들이 각기 다른 수준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으면, 환경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보다 환경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수월한 정책이다.

사회적인 목표와 환경 친화적 목표 사이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 환경미화 프로그램이 공동체에 유용하지만 노동자에게 생산적인 기술에 참여할 목표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지도 모른다. 좋은 훈련받을 때조차도 그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정부정책이 지속적인 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고정된 일자리로 정착되지 못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 정규직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습득한 기술은 참여자에게 제한적인 고용가치를 제한하게 된다. ILO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으로 훈련받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으로 통합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은 환경 친화적 필요와 기회가 채워지기에 고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론자들은 많은 환경활동이 몇 개월 만에 획득할 수 없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기술이 없거나 훈련받지 못 한 실업자들의 문제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존재한다.

5.3. 환경세와 조세전환

환경세에 대한 토론과 조세적용 모두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증가하였다. 환경세는 현재 자동차 연료, 자동차, 화학비료와 살충제; 배터리, 플라스틱이나 종이가방, 타이어, 석유, 용매와 일회용 식기류를 포함하는 제품들; 항공소음; 상수사용, 유해 방출물, 하수와 퇴비;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에 부과한다. 또한 환경적 투자를 고려하여 무료 작업 주차에 세금을 부과하고, 승용차 통학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는 세금수단들이 도입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환경에 유해한 제품생산과 사용을 더욱 비싸게 만들고 개인들과 회사가 구매와 수송방식에 덜 해로운 방식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환경세는 세입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금을 늘리거나 조세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쇄하는데 재분배된다. 간접적으로는 납부자들이 점차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과 사업을 지지하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장려한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많은 환경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생태적 조세개혁을 제안하였다. 20～30년 동안 에너지, 물, 쓰레기 그리고 원재료에 징세하면 한해에 세금이 5%가 증가하고, 동시에 노동에 부과된 세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로 세수는 균형을 찾고, 원료사용 감소와 노동사용 증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EU(White Paper on Growth, Competitveness and Employment, 1993)는 환경세 전환의 “두 배 배당(double dividend, 환경개선과 고용증대 또는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유럽에서의 활발한 토론에 비해 북미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네덜란드가 환경세 개혁에 앞장섰다. 스웨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1990년대 초중반에 환경세 도입과 환경세와 근로 세나 소득세의 상쇄 가능성 조사를 위해 환경세 위원회를 만들고 모델링 분석을 통해 결과분석과 예측을 하였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모델링 작업은 새로운 환경세 도입으로 적절한 고용을 예측했다. 최근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역시 소규모의 조세전환을 도입하고 있다.

○ 스웨덴은 1991년에서 1996년에 환경세를 도입하고 소득세를 줄였다. 그 결과 GDP의 6%의 조세부담이 생겼다. 같은 기간 고용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조세변화가 지금까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과 실업 수준이 다른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1996년에 노르웨이는 2000년까지 지속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3.7% 감축(2010년 6.0%), 고용 0.3% 증가(2010년 0.7%), 실업 0.2% 감소(2010년 0.3%)를 예측했다.

○ 덴마크 역시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5% 감축, 고용 0.1% 증가를 예상했다.

○ Willems는 유럽의 이산화탄소/에너지 조세의 고용효과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주로 1% 미만의 고용증가가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했다.

이러한 모델링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미 노동에 대한 세금이 있는 곳에서 환경세는 오염상품들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따라서 작업 인센티브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tax interaction effect”). 따라서 조세전환의 긍정적인 세수 재순환 효과를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환경의 질 개선으로 총생산의 비용이 줄고, 상품의 가격을 낮춰 작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기질 개선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다룬 조사는 GDP가 2% 증가한다고 증명하였다.

조세전환의 확실한 증거는 일자리가 늘어가기는 하는데 소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과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De Wit는 조세전환이 오염산업부분에서의 결과는 감소되고, 노동집약적 부분에서는 증가되지만, 순수한 효과는 지역의 경제적 구조와 오염산업에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생산요소의 유동성과 조세전환이 경쟁국가에 도입되었는지에 따라 달렸다. 생산요소가 매우 유동적이라면 오염산업은 타국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 생산요소가 유동적이지 못하면, 고용은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분석가들 대부분은 고용효과가 주로 단기적, 중기적이라는데 동의한다. 긍정적인 고용효과는 실업률이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Denis Gregory는 환경세의 증가와 근로세의 감소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반드시 녹색 일자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조세전환을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전환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논의가 경쟁력 논쟁에 의해 제한된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에너지 조세가 너무 앞서나가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나 에너지 집약적 상품의 국제시장의 점유율 상실을 걱정한다. 1990년대 초반 이래로 조세전환을 시도한 선두 국가들은 탄소세를 포함하여 EU가 조화로운 에너지 조세를 시행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한 조세는 경쟁력 논쟁을 파기하고 더욱 대담한 조세전환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조세에 대한 EU 정책은 회원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전체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스페인이 주요 반대국가였다). The European Trade Union Coincil(ETUC)와 지구의 벗 유럽은 에너지 조세가 유도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근로세 감소를 벌충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 에너지 조세를 공동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들이 진보적인 국가에서 더욱 생태적인 조세 개혁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세전환을 시행하는 데에는 세수 안정성 문제도 있다. 환경세가 천연자원의 소비와 오염 생산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면, 조세 기반이 점차 끝내 줄게 되고 정부 세입이 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새 조세, 특히 에너지나 물과 같이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분배효과이다. 영국의 한 조사를 보면, 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는 내수 6.5%를 감소시키지만, 극빈층 20%의 소비는 10%를 감소시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대책이 있다. 저소득층에 환불하는 방법이 있다. 에너지 필수품(량)을 초과하는 것에만 해당시키는 방법도 있다. 빈곤층의 에너지 수요를 줄여서 조세전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절약 설비를 위한 지원금을 세금과 겸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정의 그룹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근로세는 에너지세보다 훨씬 후진적이고(미국 가구 70%는 소득세보다 근로세를 더 많이 지불하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근로세의 상당부분은 임금을 더 낮추는 형태로 피고용자의 소득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노동에서 탄소나 에너지로의 조세전환은 조세 전체를 그 효과를 완화시키는 노력 없이도 덜 후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세 전환의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논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견해, 경제 전방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배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환경세 개혁이 환경 전체에 주는 영향을 다루는 예방적 관점도 소수 있다.

5.4. 분야별 정책과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부분을 개조하거나 최소한 환경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안된 주제들도 많다. 소수는 이러한 변화들의 고용효과를 계산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운송, 농업, 에너지 분야가 포함된다. 이런 제안들은 환경적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이슈들에 접근하며 지속가능성 프레임에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분야별 프로그램 들은 미래 환경 목표(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오염 20% 감축과 같이)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한다(back-casting approach). 지속가능을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전환이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분야별 제안들은 환경 인프라 구축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보다 훨씬 복잡하다. 분야별 프로그램들은 분야별 재구성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Tim Jenkins(Less Traffic, More Jobs, 1997)는 영국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한 통합 대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 집행 결과로 2010년까지 총 1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철도와 자전거 인프라, 자전거 장비와 철도차량 제작과 서비스, 버스 작동과 유지에서 발생한다고 예측하였다. 같은 기간에 자동차와 연료회사에서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현재 100만 명이 고용되는 한 분야에서 거의 9만개의 일자리가 순수 증가한다는 것이다.

ECOTEC 또한 더 환경 친화적인 교통기술이 적용되고 자동차 소유보다 대여가 활성화되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다면, 일자리 손실은 8천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의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 구축은 도로 건설과는 많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송과 관련한 많은 일자리가 지금보다 탈 집중화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르게 분포되고, 기술이 비슷하게 필요한 곳에서조차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사례1. 대중교통

○ 사례2. 농업

Vicki Hird는 British Sustainable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SAFE)를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해 연구를 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집약적이고 화학의존적인 단일작물 경작 생산을 줄이고 유기농, 혼합농, 원예, 방목, 현지 공정과 판매,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와 야생보존에 대한 농부의 역할, 지역 시장 중심의 유통을 늘린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농장과 농촌 공동체에 노동과 소득을 증대시킨다. SAFE는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통해 농업에서 6만 1천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계산하였다.

○ 사례3.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연구는 있지만, 에너지 분야 전체를 개괄한 연구는 없다. 예를 들면, 수송에서의 에너지, 바이오매스에서의 고용효과 등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열병합발전 프로그램, 에너지효율을 위한 건축,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환경적 영향에 연구들은 좀 더 넓게 접근한다.

Christine Lottje 역시 에너지세가 여러 연구들의 중요한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들의 적용을 자극하는데 추천된 정책의 개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들이 에너지 분야의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는데 실행하는 대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예측한다.

Tellus Institute for the World Wildlife Fund가 미국에서 온실가스 7%와 14%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효과를 실험했다. 2010년까지 14%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여러 분야에서 87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Christine Lottje는 이러한 연구들의 약점을 지적한다.

○ 예측하는 일자리들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자영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 직접적인, 간접적인, 또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 연구결과들이 숙련되고 사용가능한 노동력의 유용성을 추정한다.

○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들이 반드시 미고용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 지역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더욱 지속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분야별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환경, 고용, 사회적 관심을 통합하는데 보다 정교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에 중요한 진전이다. 최선의 분야별 제안들은 환경과 고용문제를 함께 평가하고, 동시에 다루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된 정책 방식을 다양하게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환경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프로그램과 환경세를 통합한다. 그러나 분야별 기획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단일한 정책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곳이 확인되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기획에서 발생하는 전환 이슈들에 부딪치게 된다.

5.5. 공동체와 지역 환경개발

지역개발과 고용정책은 1980년대 지속되고 고실업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출현하였다. 이것은 CED(공동체 경제개발,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로 불린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나 광역단위의 정책보다는 풀뿌리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다. CED 활동들은 비록 연방, 주, 지역정부, 사회서비스 단체, 대학, 산업, 노조, 교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더라도 공동체 그룹과 사회정의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CED 참여자들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동체 삶의 질 향상, 부의 보다 공평한 분배, 주택개조, 사회서비스 확대, 주변화 된 사람들의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삶으로 재통합, 공동체의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경제개발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권 강화를 다룬다. 그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작고 중간적 규모의 영리, 비영리 또는 3섹터인 사회적 기업, 노동자와 소비자 협동 그리고 지역 기반 신용협동조합 같은 재정 기구를 지지하고 강화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CED 주창자들은 탈산업화되고 다양하고 자족적인 생태적 지역 경제를 추구한다. 그들은 마래 충격에 대비하여 지역경제를 다양화함으로써 단일 거대한 산업의 해고로 위협받거나 황폐화된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노력한다. 산업의 다양화와 지역적 소유는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다국적 기업과 투기자본에 종속된 생산보다 고용안정적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붕괴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 많은 CED 사례가 있었다(지구의 벗 독일과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독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었더라도 지역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실행에 옮겼다.

CED가 빈곤한 마을이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녹색고용을 창출했다는 희망 섞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CED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지속가능한 CED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일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공장, 기술산업이나 유명한 재정 기구를 유치하기보다 자치시나 지역 정부가 이러한 비영리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녹색 고용 창출에 대한 CED의 접근은 대부분의 녹색 일자리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제공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주변화 된 개인들과 그룹들을 통합하는 것; 공동체 경제의 다양성, 복원력과 자족성을 발전시키는 것; 경제에 대한 공동체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환경과 고용에 대한 기본 목표를 확장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5.6. 노동시간 단축

유럽 대륙 대부분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단축된 노동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데 반해, 북미와 영국에서는 더 늘어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1948년보다 1992년에 163시간 더  일했다고 한다(Juliet Schor). 이러한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과 휴식 사이클을 파괴하고, 노동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인다. 동시에 고용주가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고용한다.

노조와 사회운동가들은 150년 이상 동안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투쟁해 왔다. Alain Lipiets는 자유 시간(여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을 줄일 것이라는 신념, 이렇게 3가지 이유로 그 투쟁을 설명한다. 많은 환경․사회운동가들은 만약 우리가 소득과 소비의 성장을 행복과 삶의 질과 혼동하는 것을 멈추지 못 하면 지속되는 경제성장으로 생태효율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는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환경 충격을 줄이는 반면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고용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 사례1. 캐나다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신민주당 정부는 세출을 줄이고 대량 해고를 피하고자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가 포함된 “사회계약”을 강제했다.

- 1996년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신민주당 정부는 산림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였다.

- CEP는 일자리 창출을 수반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였다.

○ 사례2. 유럽

- 네덜란드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이 1983년 12%에서 199년 3.4%로 감소하였다.

- 독일 노동자들은 산업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적으로 일 년에 1374 시간을 일한다.

- 프랑스에서는 1996년 도입되어 선거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연정이 구성되었다. 새 정책이 도입된 지 2년 이내에, 2천개의 회사가 1주에 3235시간을 도입했고, 35만 5천개 일자리의 시간을 줄여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만 7천 해고를 피했다.

- 1983년부터 1992년 사이 서독에서는 전체 풀타임 일자리의 43%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졌다. 독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 정책보다 주로 노조의 집합적 협상의 결과였다. 독일 거대 노조인 금속노조는 1984년 시간단축을 위한 공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여, 1995년까지 35시간 목표를 달성했다. 임금증가가 기대보다 낮았지만 대부분 임금 삭감 없이 성공하였다. 그러나 폭스바겐 노조의 경우, 3만 명 해고를 막기 위해서 11～15% 삭감으로 주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단축하는데 동의하였다.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였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과 스웨덴이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하였다.

어느 지역에서는 단지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의 결과로, 또는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였다. CEP는 캐나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도입된 4가지 산업부분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노동일을 줄이면 더 많은 풀타임 일자리가 특히 지속적인 공정 작업에서 생긴다.

○ 금전적 관심과 변화에 대한 걱정이 초기 도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노조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단축된 시간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 덜 일하면 사회적, 가족생활 때때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더 많이 단축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협상하기 위해 금전적 희생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 그 결과로 더 많은 풀타임 일자리가 생길 때만 그러하다. 고용주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장기결근과 이직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더라도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한다.

유럽에서는 특히 1990년대 초반 경기하강 국면에서 실업이 치솟자 노동시간 단축 요구들이 응집되어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노동일 단축 그리고 유급휴일과 휴가 추가 보장에 더하여 유럽 노조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상하였다. 초과근무 금지, 초과근무 수당 대신 시간 보장, 1년 단위 노동시간 단축(“annualization”,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1년 단위로 주별 노동시간을 결정한다. 고용주는 경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노조는 1년 총노동시간 단축의 대가로 주별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합의한다), 단계적 퇴직, 일자리 나누기, 5년마다 유급 안식년 제공(four-for-fivve) 그리고 (유급․무급) 육아휴직과 교육휴직 보장.

노동시간 단축은 해고를 피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남여 노동자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보다 급진적인 목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Adre Gorz는 자본주의 발달은 한편에는 자본에 고용되어 기능적인 임노동과 다른 한편에는 자본에 고용되어 소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자본주의 고용과 무관한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한 자유시간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Alain Lipietz에 따르면 유럽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녹색당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Anders Hyden(Sharing the Work: Sparing the Planet, 1990)은 노동시간 단축과 환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노동시간 단축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수단으로 환경에 위험이 되는 경제성장의 대안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 감소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새로운 환경정책을 방해하는 일자리 협박을 중화시킨다.

○ 생태적으로 살아가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할 시간을 보장한    다.

○ 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을 갖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면 소비와 소비의 환경 충격이 줄어들 것이다.

○ 소비의 질, 비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풍요로운 혁명”을 위한 실용적인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 공동체, 스포츠, 문화와 다른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시간들 덕분에 소득에서 시간에 대한 강조로 전환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낳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1대 1 교환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 한명의 한 시간 단축이 실업자 한명의 한 시간 노동을 만들지는 않는다. 유럽 경험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의 50%가 신규 고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생산성의 증가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주장은 소득과 시간의 교환에 달려있다. 상대적으로 적당한 시간단축 동의가 임금 삭감 없이 달성되는 동안, 일반적으로 노동자들과 노조들은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미래 임금 인상을 조정하고 보류한다. 그러나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단축되었다. 임금은 종종 시간보다 더 적은 퍼센트로 줄어든다. 시간단축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많은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은 급여나 시간이 더 적게 줄어들어서 불균형하게 경험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험을 소개한 일화적인 보고서는 많지만, 단축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생활변화에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한 설득력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소비를 줄이고 자본의 통제 밖에서 생활하는 자율적인 공간을 개척하는 환경적 목표가 달성되는지 폭스바겐의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예비적 조사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남성노동의 패턴이 변화하고 이와 함께 생활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델은 연대와 협동이라는 생각으로 지탱되었다. 한편으로 여가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편하고 에너지 충만하게 일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 감소와 노동 강도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 감소가 지배적인 요소가 되었다. 소득 자체가 더 나은 삶, 그 자체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환경 친화적 삶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학습과정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오랜 노동시간은 자유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침식시킨다. 실업과 환경파괴의 이중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다른 전략들처럼 노동시간 단축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6. 환경-노동연합 과 정의로운 전환

일부 녹색 일자리는 환경정책의 계획하지 않은 결과로 창출되기도 하지만, 환경과 고용의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는 정부의 국제적 개입이 없다면 대규모로 창출되기는 어렵다. 사회운동이 녹색 일자리의 요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정책제안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정부에 강하게 사회적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과 연합형성에 관한 접근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연합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최근의 “정의로운 전환”에서 다룬다.

6.1. 환경-노동연합과 사회 변화

신 사회운동에서 연합형성에 대해 다루는 문헌이 있더라도 노조와 환경운동가 사이의 동맹에 대한 학문적 문헌은 많지 않다(최근 New Solutions and Capitalism과 Nature and Socialism 미국 저널에서 노조-환경연합에 대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의 동맹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산업체처럼 노조를 동맹관계의 가능성이나 현실성 있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환경 친화적 변화에서 다소간 필연적인 적대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Russel Dalton에 의하면 환경운동의 적은 기업, 노조, 국가기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한, 특히 노동자들과 공동체를 똑같이 위협하는 오염과 독성물질 사용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노조와 환경단체의 공동행동의 사례는 많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나라에서 노조-환경연합이 원자력과 싸우고, 대중교통 투자를 지지하기 위해 그리고 상공업지역 정화와 도시 녹지를 위한 공적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형성되었다. 사회운동 사이에는 다국적 자본이 성장하여 사회와 환경을 파괴하는 새 국면에서 변환된 의제를 개발하고 진전시킬 수 있다는 데, 그러한 연합과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 온-오프 모임 또는 회의, 공동성명, 행진과 저항, 주기적 정보공유와 이슈에 대한 조언, 단기간 또는 지역 개발에 대한 개입 그리고 크고 작은 목표를 갖는 네트워크나 연합의 참여와 같은 공동의 형식이 가능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계와 협동이 정치운동과 정당 차원에서 이뤄졌다. 몇몇 노조는 지속적인 환경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다양한 이슈에 개입하면서 환경단체와 상대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관계는 노조가 명백하게 환경적 이슈를 위한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할 때 촉진되었다. 동맹은 때때로 노조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룹, 사회정의 활동가, 평화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노조, 환경단체 그리고 다른 그룹 사이에 협조가 단기적인 활동과 단발적인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인 동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자는 녹색 일자리 공동캠페인이 노조와 환경단체가 더 큰 공동의 기반을 발견하고 더 밀착되고 지속되는 협동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연합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관점, 가치, 행동변화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Rose(Coalitions across the Class Divide, 2000)는 미국의 노조와 환경단체 또는 평화단체간의 동맹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노동자들에게 녹색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메인 주, 미네소타 주, 워싱턴 주의 ‘군대 전환 계획’을 분석하였다. 보다 평화롭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해 지역 경제를 다양화하고, 증가된 군비를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 생산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하기 위한 다른 노조-환경동맹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평화 운동가들과 노조원들의 연합이 지역경제를 다각화하고, 방위비 축소의 영향평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군수품 생산을 비군수픔 생산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는 소규모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법을 통과시켰다. 메인 주에서의 연합은 민간영역으로의 지출변경에 대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조사를 후원하였다(“Peace Economy Project”). 미네소타 주에서도 Unisys의 Alternative Use Committee 사례에서처럼 성공하였다(“Jobs with Peace”).

환경-노동연합 형성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노조와 중간계층의 환경론자나 평화운동가의 인식과 활동목표에는 주요한 장벽이 있다. 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 결과 자연, 지속가능성, 소득, 인간행동의 이해에 대한 큰 차이가 생긴다.  더군다나 그들 조직들은 공통의견을 만드는 노력을 방해하는 조직구조, 책임성, 소통방식과 정책결정과정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비슷하다. 노조와 환경단체 구성원들은 외부와 협동하고자 할 때, 자기 조직 내에서 신뢰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 국가기관의 공무원 노조 형성 노력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자원산업 노조의 반환경적 레토릭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악화되기도 한다(Rose 2000).

	노동조합	환경론자
상호 인식 경향	환경론자를 도덕주의적이고, 지적이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상식이 부족하고, 권력에 순진하다고 보는 경향	노동조합을 경직되고, 노조 중심적이고, 시야가 좁고, 정보에 어둡고, 편협하고, 투쟁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
정보 평가 기준	경험을 신뢰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 연구를 신뢰
추구하는 변화상	외부위협에 직면하여 권력쟁취를 추구함	인간의 동기, 생각, 도덕성을 변화시키는데 희망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협동과 동맹의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여러 요소들도 있다. 다른 사회운동의 배경이 있는 환경단체는 그런 배경이 없는 단체와 비교하여 사회평등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환경이슈를 설명하는 데 산업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사회운동 그룹에 제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환경단체 사이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보호주의자 그룹 경우, 기존 질서의 이익과 동맹하는 단체도 있다. 지구의 벗 같은 생태주의자 그룹은 더 강한 사회정의 관점을 갖고 다른 사회운동과 제휴하는 경향이 강하다. 생태주의자들은 보호주의자들보다 노조에 더 우호적인 관점을 갖는다. 생태주의자 또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환경조직에서 지지를 얻었다.

Rose는 다양한 사회그룹 내에서 행동하는 편안하면서도 유능하고, 노조와 환경단체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조정역할”을 강조한다. 조정자들은 단체들 간의 초기 접촉을 제공하고, 자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다른 운동의 이슈와 실천을 설명하고, 연합 파트너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적으로 연합의 공동 목적을 설명하고 방어한다. 연합형성은 또한 초기 편견을 극복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이슈에 대한 공동 이해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의 적당한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친숙함 역시 각 조직에게 연합 파트너가 경험한 조직적 한계와 압력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공동 노력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각 조직은 의견이 불일치한 이슈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차이점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동맹은 각 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노조와 환경단체가 사회운동의 동맹으로 형성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진보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고, 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도전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6.2. 정의로운 전환

환경-노동연합은 녹색 일자리 또는 다른 환경이슈를 다루는데 중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규제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Tony Mazzocchi(OCAW 전 부대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에 화학, 석유 또는 원자력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해결책이 있고 그것은 이러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Superfund for Workers”를 제안하였다.

Tony Mazzocchi는 슈퍼펀드로 환경변화에 직면한 노동자와 노조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말에 제정된 GI Bill of Rights를 기초로 한 모델이었다. 그 법안은 전후에 돌아올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전후 경제에 통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수입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슈퍼펀드는 현재 독성경제에 의존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을 위해 비슷한 취지로 제안되었다.

슈퍼펀드는 복지정책이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반숙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받고, 비독성 경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긴급 회사융자, 상품가격 지원 프로그램과 연방 예금보험 등으로 정부가 이미 경제 핵심 요소를 소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몇 년 후에 슈퍼펀드 아이디어는 구체화되었다. 1993년 Richard Miller(OCAW 정책분석가)는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5대호를 위한) 연설에서 염소 성분 폐지에 영향 받는 생산자를 위한 노동자와 시설 전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전환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유기염소 생산에서 전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펀드와 행정기관

○ 제거할 물질에 대한 세금부과를 점차적으로 올리기

○ 화학품 폐지에 영향 받기 쉬운 노동력 증명

○ 생산자가 생산을 다양화하거나 전환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인센티브,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들의 학교나 대학교육 4년까지 재배치 지원과 장학금을 포함하는 노동자와 생산자를 위한 전환 지원 제공

○ 유기염소의 대안을 계발하는 회사에 기술적 지원과 대출

Brian Kohler(전 Canadian Energy and Chemical Workers Union, 현 CEP)가 “정의로운 전한”으로 명명한 비슷한 제안을 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다(캐나다에는 미국처럼 GI Bill이나 독성 폐기물 지역 정화를 위한 슈퍼펀드가 없어서 미국과 같은 슈퍼펀드 아이디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Miller의 연설 후 몇 년이 지나서 Kohler는 환경, 노조, 공동체 그리고 오대호의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전념하는 First Nations 조직의 연합으로 Great Lakes United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 제안은 Miller의 것과 매우 유사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거나 더욱 강조한다.

전환기금은 오염산업의 기금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환경문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개인들도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Kohler는 캐나다의 적응/전환 프로그램은 오염산업이 충당하는 기금과 공적 자금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Miller처럼 노동자나 공동체의 인수를 포함하여 폐쇄보다는 다른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장한다. 또한 생산전환보다 폐쇄하는 회사에는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9년 CLC는 이러한 제안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과시켰다.

CLC는 주로 논의 대상이었던 화학, 에너지 노동자 외부의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의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면, 호텔이 에너지와 물을 절약한다고 투숙객에게 시트를 다시 사용하도록 할 때, 세탁 노동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재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어획량 할당의 급격한 감축을 따르면서 농부, 해안노동자와 그 공동체의 지원을 지지하였다. CLC는 필요한 변화를 예상하고 노동자와 공동체의 붕괴를 최소화하도록 전환을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15년 동안 150만개의 순수 일자리가 창출(150만개 증가와 50만개의 감소)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책을 주목한다. 전환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추방된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CLC는 또한 노동자와 회사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전환계획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CLC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정의로운 전환을 녹색 일자리와 연결시켰다. CLC 정책개발에 참여한 Mae Burrows는 “전환의 희망은 장기간 생태적이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만족시키고 따라서 더 넓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일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들에 최근 국제 노동기구가 동조하고 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ICEM),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ICFTU)와 Trade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TUAC)는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 9차 회의에 준비된 Sustainable Energy and Transportation에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였다.

“최소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노동자와 공동체에 적합한 소득 보전, 새로운 일자리에 접근과 교육지원을 보장하는 생활보호와 정돈된 전환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생필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 프로그램과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로 통합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녹색 일자리는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의 일부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될 일자리 손실에 대한 반응의 일부로 촉진되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경험하도록 단기적 전략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Kohler 등, 초기 정의로운 전환의 주창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환경론자들에게 도전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들은 환경론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은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지 않는 환경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사전예방적인 녹색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CLC, ICFTU, TUAC의 새로운 생각은 낡은 이분법을 종식시키고, 어떤 누구도 건강한 경제와 건강한 지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예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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