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9․23 토론회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춰라!!

■ 사회 | 김정은(사회진보연대)

■ 발표내용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

| 김경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주거의 권리, 생존의 권리 우리 모두의 당당한 권리

|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추라

| 이희영 (평택민주성노동자연대 위원장)

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미디어극장 아이공

토론회를 기획하며

2008년 9월 23일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간 동안, 집창촌은 그 가시적인 형태로 인해 이 법의 단속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고, 현재는 '집창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강제 철거될 위협과 성노동자들이 일터와 삶터를 잃을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집창촌 재개발 사업’은 서울 ‘미아리 텍사스’, 용산역 앞 등을 시작으로 가시화되었고 이후 인천 숭인동(옐로하우스)과 평택역 앞 등의 다른 집창촌 지역까지 확대되어,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 재개발은 그 곳을 터전 삼아 살아온 거주자들을 철거민으로 만들고 도시의 외곽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결국 개발업자와 정부,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발 이익을 분배해왔다. 현재 집창촌 재개발 또한 재개발 수익을 노린 이권 집단들이 포크레인 등 거대한 물리력을 앞세우고, 또 ‘성매매 근절’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등에 업고 집창촌을 갈아엎으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집창촌 재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각 지자체와 정치인들, 여성단체들, 성산업 업주들... 이들은 집창촌 재개발 이익의 분배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성매매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집창촌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도 놓여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목소리들 가운데, 집창촌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성노동자들의 생계 대책을 먼저 염려하는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집창촌 재개발 반대를 외치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성노동자운동네트워크는 집창촌 재개발 문제가 당사자인 성노동자를 제외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성노동자들의 일터와 삶터를 짓밟는 재개발의 폭력성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집창촌 재개발 관련 사건 (2007년 이후)

2007. 1. 4.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한여연), ‘전국집창촌재개발 정비사업과 성노동자 자활지원에 대한 의견’기자회견

2007. 4. 한덕수 국무총리(지명자),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이익 몰수해야’-열우당 홍미영 의원 서면질의 답변

2007. 4. 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토론회‘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2007. 5. 30 서울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하월곡동 88-397 일대 월곡2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2007. 8. SBS 뉴스추적, 집창촌 재개발에 뛰어든 지도층 인사들(하월곡동, 용산)

2007. 9. 민변 및 여성단체 등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성매매 집결지 토지.건물 소유주들 ‘고발’

2008. 4. 월곡1구역 성매매업소여성들, 성매매집결지 자율정화위원회’ 공사장 앞 연일집회

2008. 5. 한터 강현준외 600여명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 국민감사청원요청 수용

6. 여성단체 등 국민감사 반대 기자회견

2008. 6. 13 인천광역시 남구/인천여성의전화, 2008성매매 집결지 정책 토론회-숭의동 집결지 폐쇄와 재개발 방안

2008. 6. 19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대전 유천동 집창촌 인권유린해결 토론회

2008. 6. 29 민성노련, 성노동자의 날을 맞아 집창촌 재개발 반대 집회 개최

2008. 7. 4.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대책마련 공청회

김경미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

『여/성이론』 제18호(2008. 상반기)에 실렸던 글을 수정한 것임.

집창촌 재개발 반대! 성노동자의 주거권․생존권 쟁취!

집창촌 폐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른바 ‘性戰’이라 일컬어지는 전쟁이 서울 장안동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 말은 말이 전쟁이지 경찰의 집중 단속을 의미한다. ‘업주’의 자살이 의미하듯이 이 전쟁은 성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전쟁을 배후로 개최된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성매매알선업자 처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업소 즉 매춘노동 현장의 단속을 통해 성노동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불법 업소라는 것이다. 이미 폐쇄가 시작되었지만 남아 있는 집창촌은 이런 단속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성노동자 여성들은 가려지고 있다. 이 글은 性戰에 가려진 성노동자 여성들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이 갖는 문제점들을 짚어본 것이다.

집창촌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청량리 588을 비롯한 집창촌들이 폐쇄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혹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매매”의 온상으로서 “감금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공간”으로, “가부장적 남성 지배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공간”으로 지목되어 온 집창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청량리, 용산, 미아리 재개발의 청사진이 보여주듯 아마 사라진 집창촌 자리에는 고급스럽고 값비싼 공간들이 들어설 것이다. 이 공간들 가운데 집창촌에서 일하던 성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 공간 어디쯤 성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던 곳이라는 표지 하나쯤 만들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19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과 그 많던 여성노동자들의 흔적이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사라졌듯이.

한국사회에서 재개발을 통해 생산되는 공간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해 왔는지는 청계천, 서초동, 상계동 등의 재개발을 통해 익히 보아온 터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간과 부동산은 교환가치의 관점에서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면서 사용가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생산 공간으로 기능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공급․소비과정을 따르면 양자 사이에 항상 충돌이 발생하고, 사회세력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누군가는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개발독재시대의 국토개발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도심환경정비, 뉴타운 등 개발과 재개발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 한국 사회에서 개발, 혹은 재개발은 공간의 효율적 이용, 환경의 개선 이외에 엄청난 개발 이익을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상태의 개선, 도시미화, 균형개발, 생태환경복원, 글로벌시티 등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공간 생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가나 시가 주도한 개발의 이익이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 도시 개발의 역사를 대변하는 서울의 청계천 복개와 복원 과정에서 청계천을 근거지로 삼아 살아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되거나 철거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개발이나 재개발은 늘 철거민이나 도시 난민을 만들어 그들을 주변부로 몰아내서 보이지 않게 하는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김용창, 공간의 생산과 개발이익, 그리고 사회적 기속성, 『문화/과학』39, 2004, p.41.

그런데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의 측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재개발과는 또 다른 측면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새로운 난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그 새로운 난민들이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개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폐쇄와 재개발이 결국은 가부장적 공간 배치, 도덕적 공간 배치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도시재개발과 성노동의 불법화, 성노동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의 논리가 맞물리면서 본격화된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재개발 이익금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도상에서 집창촌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도덕의 공간 지리학이 누구에 의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 하나의 난민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도덕의 공간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집창촌 재개발을 다른 도시재개발과 완전히 다른 맥락에 두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다른 재개발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점을 갖는다.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매춘노동을 이 세상의 직업군 속에서 지우고, 그 역사를 지우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생존해 왔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일을 하게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주시키려는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획은 집창촌이라는 공간을 불법의 공간, 감금과 착취의 공간, 피해여성이 있는 공간으로만 간주한 데서 비롯한다.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누구의 것인가?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성과 노동과 운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그것이 여성운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운동방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하고, 여성주의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여성들에게 폭력이 되는 모순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하게하며, 집창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획인가? 이 글은 이 질문들에 모두 답할 수 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에 주목하여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공간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 계획의 현황

집창촌은 보통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의 밀집지역”을 말한다. 한국에서 집창촌이 형성된 역사는 길지 않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은 부산, 원산, 인천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유곽을 설치했다. 1916년에는 ‘유곽업 창기 취체 규칙’을 만들어 매춘을 공식화하고 창기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었다. 이른바 공창제도의 시작이었다. 공창제도는 식민지 하의 빈곤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공창제도는 1947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 운영하면서 동시에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어 매춘여성들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이중 기준 하에서도 집창촌은 빈곤한 여성들의 생존의 공간이 되었다.

여기서는 집결지라는 말 대신 집창촌이란 말을 쓴다.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집창촌은 69개 지역, 2,938개 업소, 9,092명의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5년 3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5개 지역, 1,071개 업소, 2,73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도시에서는 집창촌이 계속 폐쇄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청량리 588로 알려진 집창촌도 청량리역 일대의 도로확장사업과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사업 추진의 핵심 사업으로 2007년부터 폐쇄되기 시작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에는 민자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역 일대의 집창촌은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40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4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천호동도 뉴타운 계획에 의해 집창촌이 있던 지역에 25층 주상복합 고층 타워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남구 학익동 집창촌을 폐쇄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2006년 인천시에서 가결되었고,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숭의 1동 특정구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2010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올해 6월 3일 인천시에서 열린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에서 숭의 1동 지역에 아파트 886가구와 오피스텔 84실, 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역의 업소는 25개, 노동자는 120명이다.  부산은 충무동, 초량동 지역을 2005년 9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다.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지침」pp.3-4, 여성가족부, 2005년 10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08년 6월 3일 연합뉴스,

물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이 성특법 이후에 계획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격화된 것은 성특법이 통과된 2004년을 전후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집결지 폐쇄, 정비 대책은 주로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의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계획되어 있었다. 영등포 지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2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다. 용산 지역은 2001년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성북구 하월곡동(속칭 미아리 텍사스), 강동구 천호동(천호동 텍사스), 동대문구 전농동(청량리 588) 지역은 2003년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성특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법이 통과된 시기를 전후하여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이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는 것은 성특법이 통과된 이후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으로 한편으로는 “집결지의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정책”을 또 한편으로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집결지의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정책”에 의하면 2007년을 시한으로 잡아 1단계(2004년)에는 폐쇄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 등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2005년)에는 사전 준비관련 법 정비 및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3단계(2006년)에는 시범지역에서 성매매여성의 보호 및 탈성매매와 업주의 전업 유도와 함께 시범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때 전업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범죄자료에 근거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단전과 단수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성특법은 도시재개발 계획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라 할 수 있겠다.

성매매방지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서울시, 2007.1), 원민경, 성매매업소 집결지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와 입법대안,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7, p.12에서 재인용.

정미례, 성매매업소집결지 폐쇄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책임과 법집행의 강화를 통해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7, p.31.

성특법이 집창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계속 집창촌을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집결지가 그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집결지의 축소․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방안으로 “집결지 폐쇄․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손봉숙 민주당의원의 “집창촌을 없애려면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언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집창촌은 성산업을 유지, 확산시키는 거점이므로 폐쇄해야 하며, 성매매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거듭 확인된다.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집창촌 폐쇄 요구를 받았고, 또 스스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73개 여성단체)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여성정책과제를 담은 ‘5.31. 지방선거 11대 여성정책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성매매업소집결지에 대한 폐쇄정책실시와 성매매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들어있다. 이 요구는 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 보장을 첨가하고 있지만 폐쇄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집창촌을 폐쇄하는 것이 주요 공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그 한 예로 청량리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나온 민병두 후보는 “집창촌을 없애 주민 자부심을 키우겠습니다. 거짓말 안하는 뉴타운 개발을 통해 재산권이 보장되면서도 공동체 이탈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3.22, p.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신문 925호, 2007년 4월 13일.

여성신문 925호, 2007년 4월 13일.

2008년 4월 4일, 머니투데이 기사 중.

이상에서 보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여성계의 성매매 근절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 의지가 합해져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집창촌은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현장이므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집창촌 내의 건물 등이 노후하여 화재나 건물 붕괴 등 대형참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실제로 집창촌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거나 폐쇄되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집창촌 재개발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폐쇄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진행은 성특법을 만든 여성계나 여성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매매 근절을 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심 환경의 개선을 뜻하며, 집창촌의 토지나 건물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익을 뜻하며, 업주들에게는 보상을 뜻한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터가 없어지는 것이고,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이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성노동자의 말은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이 이들의 생계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삶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계획이 성노동자들과 얼마나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만든다.

이곳에서 6년간 일해 왔다는 공주(32.예명)씨는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만 이곳은 우리 생계를 해결하는 직장”이라며 “아파트 공사 때문에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온 인생이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일, 조선일사 기사 중.

성매매여성 지연씨(24.가명)는 “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라며 이것마저 하지 못하면 굶어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심경을 토로했다. …… 성매매여성 주연씨(34.가명)는 ”실제로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여성들이다“며 ”업주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은가 ……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7일 시민일보 기사 중.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을 계기로 성노동을 그만 두고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담소의 자활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이 바로 성노동자들을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현재 상황이다.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논리, 그리고 문제점

집창촌 폐쇄의 근거는 집창촌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는 집창촌은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성매매 시장의 상징적 핵심, 성매매 여성 이동 구조에서 베이스캠프의 역할, 종사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 유린의 온상, 성매매로 혹사당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고질적인 질서로 인해 그 안에서 온존하게 만드는 구조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종사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음, 바깥세상과의 교류가 없고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남성관, 결혼관 및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음.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인권침해에 무감각, 업주나 감시자와 인간적 친밀감이 형성되고 의존적이 됨, 기초학력, 사회적 상식 등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이 부족, 탈성매매는 원하면서도 대부분 지원시설 입소를 꺼림”을 특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구성된 집창촌의 성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착취와 인권유린의 공간’으로 구성된 집창촌은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지침」p.4, 여성가족부, 2005년 10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특법을 만든 ‘성매매 근절론자’들은 성산업 공간을 가부장적 남성지배가 작동하는 성 착취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창촌은 여성들이 억압, 감금, 피해 받는 공간의 한 전형인 만큼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가부장적 남성 지배가 작동하는 공간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창촌은 무허가 건물로 오래되고 낡아서 대형 참사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폐쇄하고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성특법 이후 집창촌은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상담소는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탈성매매와 전업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폐쇄의 논리는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면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여성주의적 방식인가를 묻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집창촌이나 성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가정,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집창촌의 형성이 결코 가부장적 남성지배의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 빈곤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공간을 폐쇄하고 재개발을 하는데 가장 피해 받는 것은 다시 바로 그 ‘피해여성’이 되어버렸다. 탈성매매를 통해 전업을 유도한다고 한들, 쉼터를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현재 성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개발 이익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도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현장, 살고 있는 주거현장도 빼앗긴 채 도시의 난민으로 남거나 다른 성산업 공간으로 갈 것이다.

둘째, 집창촌에 있는 성노동자들보다는 업주와 구매자를 주목하여 결국은 성노동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듯이 성노동자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고, 자활시켜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 집창촌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집창촌 내부의 업주와 성노동자들의 관계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성노동자들을 착취와 인권유린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은 성산업 공간을 억압과 착취의 구조로만 일면화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업주들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유린이 문제였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성특법을 만든 사람들은 성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개선을 더욱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성노동자들은 탈성매매를 원할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탈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성노동자들의 거주지와 일터를 동시에 뺏는 폭력적인 조치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폐쇄라는 극단적 조처의 폭력보다도 더 큰 인식상의 폭력이다. 성매매방지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는 대만이 1997년 공창제를 폐지하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을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집창촌이나 성산업 공간이 당연히 없어져야 할 불법의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공창제 폐지 정책이나 단전단수 조치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이었는지는 대만 내부의 여성주의자들에게서도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상담소를 통해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하게 한다는 것도 일방적인 인식의 결과이다. 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활'한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필화외,

何春蕤, 女性主義的色情/性工作立場, 丁乃非, 『性工作:妓權觀點』, 何春蕤 主編,

집창촌과 성노동자들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잘못된 가정이나 집창촌은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의 생활 근거지를 보상에 대한 대책 없이 폐쇄하고 재개발한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인 것은 집창촌 문제의 해결을 재개발에 의존해서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재개발 대상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집이 어떻게 철거되고,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서 더욱 비가시화 되었는가를 모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개발에 의존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가?

도시재개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구조나 기능,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인 기술 개발, 즉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도시의 물적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 도시기능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대체로 공권력으로 기존의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 재개발 자체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이나 재개발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의 논리에 따르고 있어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며, 이득의 분배가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진동규,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10, 1996, pp.104-105

진동규, 위 논문, p.106.

엥겔스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모든 도시개혁 프로그램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도시개혁도 가난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주택정책이나 사회정책도 빈곤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개혁은 단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즉 도시의 다른 부분으로, 혹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지배계급의 위생학적 편의 등에 따라 어딘가로 옮길 뿐인 것이다. 지금의 도시재개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에서도 문제점을 갖는다.

앤디 메리필드,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남청수외 옮김, 시울, 2005, pp.112-3.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보면 토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와 공공부문으로 귀속되거나, 토지소유자․개발업자․공공부문 세 주체에 분배되며, 주택건설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주택건설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토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집창촌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제외되고, 공공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집창촌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공공주체가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

김용창, 위 논문, 『문화/과학』39, 2004, p. 58.

정희남, 성매매업소 집결지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입법대안의 토론요지,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7, p.26.

집창촌 재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된 반면 집창촌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천호동, 미아리, 영등포, 용산, 청량리 등의 집창촌 규모는 7만 3천여 평에 달하며, 용산역 일대의 경우 평당 거래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고 청량리와 하월곡동도 집창촌 폐쇄 발표 이후 가격이 몇 십 배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도심지에다 상업권이어서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파주 시내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는 용주골의 경우 재개발 여건이 안 되서 즉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서 재개발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에 반대하던 한터가 돌연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을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내세웠던 성특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 개발환수이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업주와 건물주를 모두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신문 892호, 2006년 8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성노동자 여성들을 다시 한번 비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집창촌 폐쇄는 그간에도 비가시화되었던 공간의 현실성을 박탈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근거를 박탈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난민들은 다른 성산업 공간으로, 이주 성노동자로 생존의 회로를 따라 떠돌게 되는 것이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삶의 ‘현장’

<추격자>라는 영화를 본 집창촌의 여성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제 집창촌이 없어질 경우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집창촌의 여성들이 집창촌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사람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덜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간에 미디어나 성매매 근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현해 온 대로 구조화된 감금과 착취의 결과 자유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서도 아닐 것이다. 이는 집창촌이라는 공간의 노동 조건이나 경제논리, 그리고 인간관계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상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창촌은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 형성되었다는 태생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 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독 집창촌으로 대변되는 성산업 공간은 앞 장에서 보았듯이 폐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성산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단일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산업 공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단일했던 것이 아니라 성산업 공간의 삶에 대한 담론이 단일하게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삶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매매 금지를 뒷받침할 확실한 피해의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담론 구성이 이루어진 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고 집창촌 내의 다양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집창촌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백재희,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그린비, pp.51-2.

그렇다면 집창촌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공간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상에 대한 이해는 대상 자체의 구성이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찰 주체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도 한다. 지금까지 집창촌 공간에 대한 이해는 집창촌 내부의 구성이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관찰 주체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 없어져야 할 공간이라는 것, 그것이 관찰 주체의 의지였고 그러한 의지 하에 집창촌이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는 집창촌에 대한 이해가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집창촌의 성격은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집창촌은 성노동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이다. 출퇴근을 하는 성노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노동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그런 점에서 집창촌은 성노동자들의 주거공간이고, 노동공간이며, 문화공간이다.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사고파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거래의 공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 서비스를 파는 것은 주로 여자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구조는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의 결과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창촌은 성별화된 공간이고, 성애화된 공간이다. 그렇다고 집창촌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만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이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창촌은 성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이다. 따라서 집창촌 폐지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과 노동권을, 달리 말해  삶의 현장을 일시에 빼앗는 것이다. 성특법 이후 성노동자들이 반대시위를 한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고, 삶의 현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집창촌은 삶의 현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른 인식과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집창촌이 성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부도덕한 공간으로, 위험한 공간으로 낙인이 찍힌 것은 집창촌이 가부장적 모순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집창촌은 공간을 성별화하고 위계화하는 가부장제의 공간 배치 결과로 형성되었다. 조선의 유교가부장제가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간을 구분하고 공적 공간에서 여성들을 배제하고 여성들의 공간을 규방(閨房)과 기방(妓房)으로 구분하고 위계화한 데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다. 이 두 공간은 분절되어 여성들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남성들은 이 두 곳을 모두 다닐 수 있다. 가부장제의 이러한 공간생산 원리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집창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집창촌의 형성은 이러한 배제의 원리와 더불어 근대도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집창촌은 역사적 우연이나 수요 공급 경제학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공간 분절과 위계화의 결과이다. 가부장적 자본은 여자들의 공간을 가정과 성산업 공간으로 분절하고 위계화하는데 집창촌은 그 분절되고 위계화된 공간의 대표적인 예이다.

Sex and the City,

고정갑희, 여자들의 공간과 자본:지구화시대 한국사회의 여성적 빈곤과 공간적 대응, 『한국여성학』21권3호, 2005, p.19.

제도는 섹슈얼리티 즉 성애적 요소를 내부로 감추거나 배제시켜 통제 가능하게 보이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집창촌 즉 성산업 공간은 섹슈얼리티를 전면화한 공간이다. 섹슈얼리티가 전면화되어 있는 이 공간을 통제하고 다른 공간과 분리하기 위해 국가는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만들고, 도덕적으로는 윤락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집창촌을 유지해 왔다. 집창촌의 형성은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섹슈얼리티의 장, 예컨대 가정 공간으로부터 난잡하다고 생각되는 매춘을 배제하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제의 과정은 매춘이 자연스럽지 않고 비정상적이며 가족을 잠재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덕의 지배적인 형식을 지지해 주는 법이나 제도 및 실천들에 들어 있는 경계 짓기의 다양한 행동에 기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계 짓기를 통해 집창촌을 가시권에서 배제하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재개발을 통해 더욱 비가시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마크 위글리, 무제:젠더의 수용, 『섹슈얼리티와 공간』, 베아트리츠 콜로미나 엮음, 강미선외 옮김, 동녘, 2005, p.386.

Sex and the City,

도시 공간은 끊임없이 재배치되어 왔고, 그 재배치 속에서 빈곤계층은 계속 바깥으로 추방되었다. 재개발된 도시 공간 속에 이제는 무허가 건물이, 판자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공간을 근거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처럼 집단화된 존재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쪽방 등에 흩어진 채 도시의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이다. 집창촌의 성노동자들을 다른 성산업 공간이나 해외로 나가게 만들 집창촌 폐쇄는 이러한 재개발의 역사에, 추방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여성운동의 역사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이 강제적 추방은 지금까지 성노동자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노동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노동 현장과 삶의 공간에서 추방되는 경험이기에 지금까지 가해졌던 사회적 ‘낙인’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강수돌, 지구화와 상흔(화) : 한국의 사례, <지구화와 문화적 경계들>, 이화여대 탈경계인문학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05쪽. 강수돌은 여기서 “상흔화”란 개념을 쓰고 있는데 상흔화를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삶에 있어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흔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경험 과정이다. ‘상흔’이란 극심한 폭력에 의해 비롯되는 깊은 심리적 상처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

이른바 문제 집단을 비가시화하고 그들의 현실성을 박탈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성특법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이나 여성부의 집창촌에 대한 정책은 도시재개발의 논리로 폐쇄의 문제점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명백하게 그곳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아니 정책이라기보다는 폭력이다. 정책이라고 하면 일관성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은 다른 성산업 공간은 손대지 못하면서 거의 집창촌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개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 공간을 없애고 성노동자들을 쫓아내기에 급급해 한다. 이처럼 집창촌이라는 공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을 가부장적 성윤리에 반하는 공간으로, 억압과 착취가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문제 집단화했기 때문이다.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이 진행되는 한편,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다섯 분야로 나누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여성직업교육 확대,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여성 화장실 확충, 여성을 위한 주차 시설 개선과 같은 살뜰한 정책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7년은 하필 집창촌의 단계적 정비가 끝나는 시점으로 잡은 해이다. 한쪽에서는 집창촌 여성들을 쓸어내고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젠더 정치가 만들어냈다. 이 도시에서 행복한 여성들은 누구인가?

이런 상황에서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에 대한 대응은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재개발을 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은 근본적으로 매춘노동을 금지,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성특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서비스 산업의 문제를 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집창촌에서 살고, 일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다른 여성의 삶의 현장을 인정하고 바로 거기서 출발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할 때 또 하나의 여성운동이, 다른 여성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진정 이들의 자활을 원한다면 집창촌이라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최종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운동의 결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취 위주의 운동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집창촌 문제에 대해서도, 성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성노동자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고, 성노동자 여성들의 공간을 뺏지 않고도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여성주의적 공간 기획으로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 재개발을 통해 성노동자 여성들의 공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수는 없는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황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으며,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기에. 운동의 과정이 누군가의 상처의 축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진경, 기념의 역사에서 질문의 역사로-87년 이후 한국 사회와 사상의 변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대중의 소수화』, 그린비, 2008, pp.18-19.  “운동이 법을 기반으로 삼고 법적 고발의 형식을 반복하게 됨에 따라 법적 판결을 최종적 판단으로 삼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개폐 등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귀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운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거꾸로 법적 판결에 의해 운동 자체가 해소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극적 형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쟁이었을 것이다. 오랜 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혼신을 다해 싸웠고 그 성과 또한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킬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운동이,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하나로 해소되고 중단되어 버렸던 것이다. 법이 운동의 상위에서 운동에 대해 판단하고 운동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 판결에 따르는 현상, 이것만큼 합법적 운동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역순의 혁명> 혹은 폭력의 정치적 존재론과 상상력의 정치적 존재론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대중의 소수화』, 그린비, 2008, pp.57-8.

주거의 권리, 생존의 권리

우리 모두의 당당한 권리

남경남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토론에 앞서

‘뉴타운 개발 확대!’, ‘서울 뉴타운을 **시에도!’, ‘땅값 떨어지기 전에 어서 개발을!’이런 말들은 의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그리고 현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한다.

분위기에 따라,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잠시 잠재우기위한 정책들로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의 정권을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개발이라는 명분은 항상 원거주민들의(세입자 포함) 주거환경개선이다. 또한 핫이슈로 떠오른 뉴타운사업도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개발들은 발표직전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전락할 뿐 원거주민들 대부분은 철거민 신세가 되고 수 십 년 동안 만들어진 생활권이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 개발방식마다 원거주민에 대한 대책이 천차만별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주거권과 생존권은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 법에 나와 있는 주거, 상가 세입자들과 영세 가옥주들의 당연한 권리조차 사업진행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개발이라는 악법 안에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보장되지 않았다면 차별받고 있는 힘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주체인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워크샵)을 통해서 누가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철거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비타협적투쟁으로 법을 뛰어넘는 투쟁들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들을 쟁취해왔는지를 애기해보기로 하자.

철거민이란 누구인가?

철거민이란 현실적인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보장받지 못하고 개발로 인해 생존권이 파괴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주거세입자, 노점상, 영세상가세입자, 영세공장세입자, 무허가가옥주, 비해당이나 영세가옥주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가와 공장, 영세하지만 소유가 전제되어있는 영세가옥주등 계급적 차이가 혼재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들은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일계급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거세입자 철거민부터 보면, 그야말로 몸뚱이 밖에 없는 노동자가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할 때 철거민이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철거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철거민,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노동자 철거민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철거민은 철거 이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노가다), 시설관리 노동자로, 요식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환경미화원으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자본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말살당하고 무지막지하게 착취와 억압에 수탈당했다.

이 노동자들은 워낙 열악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건설일용직 노조등을 제외하면 거의 조직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운동의 경험을 거의 갖지 못했다. 이렇게 자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착취당했으며, 따라서 운동의 경험을 거의 갖지 못했다 이렇게 자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착취당하며 신음하던 밑바닥 노동자들이 철거에 직면해 처음으로 투쟁의 길에 들어선다. 이 노동자 철거민은 생산현장에서 노조를 만들어 투쟁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노동운동에 나선 것이다. 주택은 내일의 노동을 위해 쉬어야하는 공간임을 인식하여 계급적요구인 영구임대주택과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을 요구하게 된다. 현재의 잘못된 개발정책의 대안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노동자 철거민은 강제철거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단결을 배우고 투쟁 속에서 단련되며 자본, 법, 국가의 본질을 알아나간다. 그리고 이런 각성과 단련을 통해 노동자 철거민은 단지 주거권 쟁취투쟁에 머물지 않고 자본의 모든 억압과 착취에 맞서 차별 없는 세상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된다. 이 노동자 철거민은 철거민투쟁을 통해서 주거권 쟁취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몸뚱아리를 자본가들에게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철거민’운동이 아니라 여러 계급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운동을 전개해야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때부터 철거민투쟁에서 배웠던 경험, 의식, 전술은 모두 노동자 운동을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 가옥주을 보자. 뼈빠지게 노동을 해서 모아도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번듯한 전,월세에서도 살지 못하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채소나 기를 수 있는 하우스나 판자촌 등에 살수밖에 없었던 소외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잘못된 주택정책, 개발정책, 경제정책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은 주거세입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못한 것이 실정이었다.

89년 1월 4일 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이전 불법 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정식 건물로 인정하도록 돼있음에도 그 이전에 거주하였다는 증거자료와 항공사진 자료 등 입증 조건을 갖지 못하면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시행자의 고무줄 잣대에 이들의 주거권을 맡겨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전 주거권투쟁과 같은 맥락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철거투쟁 기간동안 이들은 잘못된 개발정책에 맞서 싸우면서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빠른 의식적 전환이 현실적인 과제인 것이다. 전철연 산하 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에서 그 예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세상가세입자, 영세공장세입자를 보자.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노동자에게 다시 소비하도록 하여 일정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것은 분명 자본의 논리이다. 이들이 이윤을 얻는다는 것으로 자본의 논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윤을 다시 거대자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뚱아리나 가족의 노동력으로 생존을 위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겨우 상가를 유지하거나 빚더미에 나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얻어지는 이윤의 대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창출되는 노동의 대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존권은 어디에서 쟁취되어야 하겠는가?

오히려 거대자본에 의한 살인적인 양육강식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예로 거대자본의 대형마트 등장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의 사랑방으로 존재하였던 동네 구멍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노동자나 노점상등 여러 계층으로 확산, 분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개발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면 자본의 경제적인 폭력과 정권의 물리적인 폭력이 동시 수반되어 항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정권이 존립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잘못된 개발정책을 뒤엎기 위해서는 주거 세입자와 영세상가세입자, 영세공장세입자, 무허가 가옥주, 비해당 가옥주는 노동자적, 계급적 맥락에서 연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해당 가옥주와는 왜 연대투쟁 해야 하는가? 개발지역에서 건설자본에 의해 비해당자로 분류되어지면 가옥주에서 세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발지역 인근의 땅값이 올라서 실정에 맞는 이주를 할 수가 없다. 즉 개발의 원 취지에서 벗어난 건설거대자본만을 위한 올바른 개발이 아니므로 이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 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괴해야할 정책과 제도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 말살 책동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수없이 많은 평등세상 건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인 철거민들은 철거민 입장에서, 폭력을 앞세운 비민주적인 개발정책을 박살내기위해 분연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이같은 주거생존권을 쟁취 투쟁과, 그자체가 노동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계급적 투쟁인 것이다.

마무리 하며

자본과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며, 전체운동의 투쟁력을 강화시켜온 전철연은 노동자, 여러 계층의 철거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철거민 투쟁으로 건설자본에 대한 투쟁에서 시작해 작지만 완강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정권이란 자본의 이윤 증식을 도와주고 노동자, 민중투쟁을 억압하는 자본의 하수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철거민 투쟁은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정권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철거투쟁으로 계급적, 의식적 변화된 주체인 ‘철거투쟁을 전개하던 여러 계층의 노동자’들이 ‘현장노동자’로 돌아가 현장활동, 노조활동,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철연만의 과제가 아니며,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전철연 운동이 노동자 운동의 일부로 규정하고 모든 철거 반대투쟁을 전체 자본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의 관점에서 선전선동하고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며 어떤 곳에 무슨 쟁점으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이든, 독립노동자 즉 노점상과 여러 계층(계급)의 투쟁이든지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현장의 여러 계층(계급)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과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는 철거민 노동자들의 투쟁과 다를 바 없다고 투쟁을 통해 설득해왔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주택문제와 잘못된 개발정책에 대해 앞장서서 싸우는 ‘철거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계층의 노동자들의 주거권,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노동자는 하나이듯이 지금 철거를 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계없이 여러 계층의 우리 철거민 노동자와 여러분은 노동자로서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연대투쟁 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택이라는 지역의 특성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이 땅의 소외되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나와 같은 철거민으로서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추라

『여/성이론』 제18호(2008. 상반기)에 실렸던 글임.

이희영 | 평택민주성노동자연대 위원장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이 시행된 후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그간 많은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겪었다. 아픔 중에는 눈앞의 생존권을 비롯해 말하기 힘겨운 부부분도 있었다. 성특법에 의한 단속은 역설적으로 민성노련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 법이 지닌 맹점인 사회적 낙인의 강화는 회원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단체와의 소통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생존권은 도처에서 위협받았다. 주류여성계의 쉴 새 없는 성매매 금지 캠페인은 ‘피해여성’을 구출한다는 그들의 명분과는 달리 고객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고객들은 민성노련 같이 공개된 집창촌을 기피하고 안마 등 음성적 매춘업소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 성노동자들도 갈등했다. 고객이 이동하면 성노동자들도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집창촌과 음성 성산업 부문을 오가며 생존권을 찾으려 모색했지만 매서운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민성노련이 선도한 성노동자운동은 엉뚱한 혐의(배후)에 시달렸다. 민성노련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민주성산업인연대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집창촌 폐쇄에 골몰하는 주류여성계와 건설자본 앞에 성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일차적인 당사자는 현실적으로 영세한 성산업인(업주)이었다. 이는 누군가가 어떤 회사를 강제로 없애려 할 때 노사가 단결해 방어에 나서는 것과 같은데, 연대단체들조차 이 간단한 이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으니 성노동자운동에 무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정권교체 이후 민성노련 지역 부동산 주인들(지주, 건물주)은 부쩍 바빠졌다. 그들은 그간 성노동자들의 소득에서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꼬박꼬박 챙겼지만 더 큰 돈이 필요했던지 재개발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든 두 곳의 조합이 얼마 전 하나로 합쳐지고 그 결과는 집창촌 폐쇄를 향한 주류여성계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특법 이후 우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주류여성계와 자본의 야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재개발 움직임을 현 상황의 가장 큰 주체인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현재 민성노련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에서 낮밤을 거꾸로 살아야 하는 성노동자들의 특별한 상황은 회원들에 대한 민성노련의 투쟁 교육에 한계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능한 교육과 연대단체들의 동력을 통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연대단위 확대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특히 재개발과 관련하여 철거민운동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의 연대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 내 재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반 철거민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주거권과 생존권의 안정적인 확보다. 평택에 소재한 민성노련의 경우 영업장소와 주거장소는 한 건물 안에 있다. 이 공간은 영세 성산업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대부분의 성산업인들 또한 이곳에서 거주하며 일(성노동자들의 식사 제공, 빨래, 청소, 주차관리 등)한다. 따라서 철거민운동에서 성노동자와 성산업인은 지금의 자리를 사수하는 데 이해를 같기 하고 공동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철거민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주거권과 생존권은 임대주택과 영업이 가능한 임시상가의 결합 형태쯤 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인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5. 4. 1 시행)에 의하면 영세 세입자 상인들에게는 임시가설시장(가수용 상가)을 마련해 줌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해주게 돼 있다.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 노점상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성특법과 다소 상충된다 해도 지역구성원인 성노동자와 영세 성산업인들에게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성특법이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주류여성계의 모순된 주장은 여전하다. 최근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자신들의 웹진(2008 vol.01) '여성과 인권'에서 특집 "성매매방지활동은 '당사자'여성과 함께 성장한다"는 문건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지금까지 자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당사자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년 동안 성매매 지원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자활사업의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은 사회적 낙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운동 초기부터 당사자 중심 정책이 빠진 성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위 문건에서 주류여성계는 말로는 '당사자'를 말하지만 여기서 '당사자'란 정작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른바 '자활사업')에 들어온 여성에 국한할 뿐, 현존하는 성노동자들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율배반적 논리다. 뿐만 아니라 '낙인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이들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관용하는 성인들 간의 단순 자발적인 성거래를 원천적으로 부인함으로써 거꾸로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이들은 언어의 성찬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민성노련은 학습을 통해 유엔과 북경여성대회에서 자발적인 매춘과 극악한 범죄인 인신매매를 명확히 구분한 것을 배웠다. 또한 국내 성노동자운동을 주시한 세계적 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채택, 사형제도 폐지,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난민과 망명자 처우 개선과 함께 '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것(2007년 연례보고서)을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진보적인 움직임이 재개발과 같은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까닭에 민성노련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양심세력들이 성노동자운동의 대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우리들은 지금 양극화와 실업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자율적으로 모색 중이며 따라서 실효성 없는 십자가와 시혜성 프로그램을 포함해 우리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저 불도저를 멈추게 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주거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