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긴급 회원토론회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일시 : 2008년 9월 29일(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토론회 순서>

발제 1

: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과 전개  (구준모 정책위원)

발제 2

: 미국경제의 위기 메커니즘 (김덕민 회원)

발제 3

: 세계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박하순 공동 운영위원장)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발제-1>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과 전개

1.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

◎ 부동산 거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가

- 2000년 IT거품의 폭발로 나스닥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다. 2001년 9․11테러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를 1% 수준으로 까지 인하해서 사실상 제로금리로 만들었다.(2000년 5월 6.5%에서 2001년 12월 1.75%로)

- 이렇게 형성된 유동성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자 미국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나섰고, 부동산 가격은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좋은 프라임 고객 뿐 아니라, 등급이 다소 낮은 알트-A 대출이 확대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까지 확대되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불량한 신용기록이나 낮은 신용등급, 높은 부채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주택담보대출을 가리킨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2001년 이후 발행액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는 1,9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발행액의 8.6%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르러 전체 모기지 발행액의 20.1%로 크게 증가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발행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신용평가기법의 발달, 모기지의 증권화 때문이다. 1995년 프레니맥과 패니메이는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모기지를 구입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도 신용평가에 근거한 평가기법이 도입되고 발달한다. 그 결과 원하는 모두에게 신용위험을 토대로 적정한 가격을 붙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이를 '신용의 민주화'라고 불렀다. '민주화'를 달성할 재원은 증권화로 세계적 금융시장과 연결됨으로써 조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전에는 대출상담조차 거부했던 모기지 브로커나 대출기관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앞 다투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판촉을 했다. 개인신용평가 기법이 도입되면서 1995년 이후 저소득층의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고,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이를 더 부추겼다.

그림  미국주택보유율

◎ 부채의 증권화

- 미국은 1980년대에 2차 금융시장을 활용한 주택금융시장이 탄생한다. 미국은 주택문제에 대해 금융시장 중심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주택금융시장을 주도했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고, 은행의 자기자본규제가 도입되면서 주택금융시장이 변화했다. 주택금융시장을 보완할 새로운 금융중개방식이 필요했다.

- 또한 1980낸대 말의 은행위기로 은행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자기자본규제가 도입되었다. 위험자산에 대한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충당하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증권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 증권화는 이전에 유통되지 못했던 부채자산을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변경시켜 자본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은행의 자산계정에는 대출이라는 부채자산이 나타나게 되며, 이 대출자산은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묶여 있는 비유동적 자산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이 권리, 즉 대출자산을 누군가에게 판매하면 대출 회수 이전에 은행은 대출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은행이 발행하고 보유했던 비유동적 대출(부채자산)을 증권시장에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를 증권화라고 한다. 증권화 과정에서 은행 등이 매각한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은 유사한 종류의 다른 대출과 함께 재구성되어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부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같은 일종의 구조화된 채권이 발행된다. 이렇게 해서 증권화는 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증권화는 은행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은행이 이제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보다는 부채를 가공해 만들어낸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요한 수입수단으로 삼게 된다. 미국 상업은행의 영업수입 중 비이자수입의 비중이 1980년대 2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5%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증권화와 관련되어 있다.

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액과 모기지의 증권화(단위: 10억 달러, %)

	총 모기지 발행	서브프라임 발행액	서브프라임 발행액 비중	서브프라임 MBS 발행액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화율
2001	2,215	190	8.6	95	50.4
2002	2,885	231	8.0	121	52.7
2003	3,945	335	8.5	202	60.5
2004	2,920	540	18.5	401	74.3
2005	3,120	625	20.0	507	81.2
2006	2,980	600	20.1	483	80.5

2. 서브프라임 위기의 구조와 전개

◎ 서브프라임 부실의 전파 구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모기지시장의 부실화 → 모기지 관련 업체 및 보증기관의 부실자산 증가 → 대형은행 파생상품 가격 하락 →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 부실 및 파산.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연관된 경제주체는 다음과 같다. 모기지차입자 → 모기지대출회사 → 자산유동화회사 → 채권보증회사 → 투자은행 → 투자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은행이나 투자자들로 모기지 부실에 연계된 최종단계의 주체들이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는 투자은행이며, AIG는 투자자의 역할을 담당한 보험회사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금융전반의 위기로 확산시키고, 투자은행의 파산을 몰고 온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증권화로 투자은행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중요한 것은 이 증권화 과정이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 확대되고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의 주범이 2차 증권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행된 CDO의 부실이다. 1차 증권화 과정에서 발행된 MBS에 카드대출, 자동차대출, 기업대출, 학자금대출 등을 담로로 발행된 다른 증권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 CDO다. 투자은행들은 CDO를 발행하고 매각할 때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앞 다투어 CDO의 발행과 인수, 판매에 뛰어들었다. 또 투자은행들은 이 CDO를 다른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섞어 3차 증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증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이 은폐되었다.

그림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이동경로

주택 담보 제공

2차

유동화:

MBS,

CDO

1차 유동화:

MBS

모

기

지

회

사

자산유동화회사

(SPC)

투자은행

채무자

투자자

(헤지펀드, 보험회사, 은행 등)

대출채권

담보대출로 자금

조달

대금지급

대금지급

수수료지급

대금지급

원금과 이자상환 권리와 리스크의 희석

CDS 계약

채권보증기관

- 하지만 고수익 추구는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CDO를 발행, 인수, 판매한 투자은행들은 CDO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하여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와 일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바로 신용파산스왑(CDS)계약이다. 투자은행이 채권보증회사에 보험료를 내면, CDO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했을 때 채권보증회사가 원리금의 지불을 보증한다. 따라서 CDO의 원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부실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보증회사의 원리금 지불 보증금액이 증가하여 결국 채권보증회사의 부실이 늘어난다. 채권보증회사의 보증능력에 대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채권보증회사와 계약했던 CDS 계약의 가치가 재평가되어 결국에는 손실로 계상된다. 이것이 바로 CDS의 평가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유발된 금융위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아직도 주요 금융기관들에서 CDS 같은 신용파생상품의 평가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금융기관의 추가부실과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서브프라임 위기의 전개과정

- 이러한 서브프라임 위기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과정을 1~6차의 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차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주택거품은 2001년 미국 FRB의 급격한 금리인하 이후 5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FRB가 2004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여러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인상시키자 주택거품은 폭발했다. 주택판매, 주택건설, 모기지 대출, 주택가격이 모두 급락하기 시작했다. 2007년 2~3월 모기지 대출회사의 부실화와 파산 위기라는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의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이자율 상향조정의 첫 번째 물결이 강타했다.

-2차 위기: 2007년 8월 9일 프랑스계 투자은행 베엔뻬 빠리바가 서브프라임 관련 두 종류의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하자 세계적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폭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2차 위기). 먼저 MBS 시장이 사실상 소실되었고, 이는 모든 층위의 CDO 시장을 동결시켰다. CDO 시장이 급격히 위기에 전염되자, 거래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추정 가치의 약 80%가 하락했다. CDO에 투자한 헤지펀드, 보험회사, 연금, 은행 등이 줄줄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 메릴린치와 시티뱅크는 대규모 자산상각이 불가피해졌고, 2007년 10월 말 각각 80억 달러와 110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다. 또한 메자닌 트랑시(고수익고위험 등급) 이하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헤지펀드는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 3차 위기: 2007년 11월, 투자은행들이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세운 구조화투자회사(SIV)를 중심으로 하는 3차 위기가 발생했다. 이제 은행은 갑작스럽게 고객의 즉각적인 유동성 투입 요구에 직면했다. 이러한 자금 소요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에서 폭발했다. 2007년 8월 세계적으로 조직된 은행간시장이 급속도로 무질서해지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특히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은 몇 주 동안 대규모 긴급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최고 중앙은행, 즉 ‘최종대부자’의 개입은 선례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9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이자율 인하(0.5%)에 뒤따른 것이었다.

- 4차 위기: 2008년 1월 채권보증회사들(모노라인)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모노라인은 신용파산스왑(CDS) 계약을 통해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신용보증수수료를 받는 대신,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지급을 보증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자 채권보증회사들의 부실이 커졌다.

- 5차 위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최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13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주택 모기지 중 5조 5,000억 달러를 공급하는 두 기관은 민간금융기관들의 주택 모기지를 재매입하여 MBS를 발행했다. 이들은 2005년까지만 해도 비우량 MBS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비우량 MBS가 폭발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2,000억 달러가 넘는 비우량 MBS를 구입했다. 여기에다 미국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해 모기지 부실이 서브프라임을 넘어 프라임 부문으로 확산되자 두 업체도 사실상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것이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뉴욕연방은행을 통하여 두 업체에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사실상 국유화하게 된다.

- 6차 위기: 투자은행의 부실 심화로 투자은행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5대 투자은행이 며칠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의 부실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금융경색으로 자금동원과 지분매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은 자금경색 및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3. 부시정부의 7,000억 구제금융

◎ 투자은행의 몰락?

- 최근 사태로 인해 미국식 금융모델, 특히 투자은행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8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를 이끌어오던 미국 5대 투자은행이 6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다. 이런 사태를 보고 미국식 금융모델의 위기, 투자은행의 몰락을 진단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립 투자은행의 몰락이 곧 바로 금융자본의 몰락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 미국에서는 1929년 주가대폭락과 그 이후의 대공황을 계기로 1933년 은행법(일명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하여 금융자본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의 증권업무와 인수업무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완전히 분리했다. 이와 동시에 1930년대 초 미국은 투자은행의 주 활동무대인 자본시장의 제도를 정비해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자본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 미국의 투자은행은 196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파트너십 형태의 소규모 자본에 머물러 있었다. 초기 투자은행의 경우 주된 업무가 암묵적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아주 중요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이윤율이 하락하고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자금이 자본시장 쪽으로 몰리자 파트너십 형태의 소규모 투자은행으로는 급속히 커져가는 자본시장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또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금융부문에 응용되면서 대규모 거래의 주문체결과 결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대규모 소매거래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필요했다. 또 20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주식거래 수수료가대 1974년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면서, 투자은행 간의 경쟁이 심해져 파트너십의 소규모 투자은행들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면서 대형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 1980년대 이후 미국 가계의 예금, 적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대신 연기금 등을 통한 가계의 간접적인 주식보유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여건에서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주회사형태의 거대상업은행은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으로 투자은행의 자본시장 업무영역으로 진출했다. 따라서 1980년대를 지나오면서 상업은행은 은행지주회사를 통해 증권업무, 자산관리업무, 보험업무 등 비은행업무로의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엄격히 구분한 글래스-스티걸법의 장벽은 점차 무너졌다.

- 1990년대까지 존재했던 은행의 겸업화와 대형화에 대한 걸림돌은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을 계기로 거의 사라졌다. 몇 가지 제한 조치가 남아있기는 하나 은행, 증권, 보험회사 간 합병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기존의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금융자본의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미국금융자본의 핵심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따라서 5대 투자은행이 상업은행에게 인수되거나(베어스턴스, 메릴린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한 것을 두고 투자은행 모델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독립적인 투자은행이 한꺼번에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존속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싼 값으로 거대 투자은행을 인수한 금융자본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본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할 지도 모른다.

◎ 구제금융의 계급적 성격

-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미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기 위해서 29억 달러의 부실증권을 인수했고, 2,000억 달러를 들여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을 국유화했다. 또 850억 달러를 들여 AIG의 지분 80%를 인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준 위원장 버냉키와 재무부 장관 폴슨은 미국 시민들의 세금 7,000억 달러를 구제금융으로 금융자본의 부실자산을 대부분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또 동시에 미국 정부는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예금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지급보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미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세계 1위의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의 전직 CEO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 폴슨(또는 골드만삭스?)이 이러한 구제금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폴슨의 구제금융안에는 정부가 어떤 증권을 구매할 것인지, 어떤 기업이 이러한 보장을 받을 것인지, 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담고 있지 않다. 오직 정부와 의회가 폴슨에게 7,000억 달러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할 뿐이다.

- 사실 구제금융을 통한 부실증권 매입은 미국정부로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결정이다. 어떤 자산을 어떤 가격으로 사야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현재의 시장가치보다 낮게 사들일 경우 다시 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경색 현상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부실자산을 시장가치보다 높게 사들일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는 과대해질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문제 자체가 현재의 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 따라서 폴슨은 구제금융 절차를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제 과정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폴슨이 고용한 월스트리트의 기업이 부실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면,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스트리트 기업의 부실자산을 구매해야 한다. 한편 이 월스트리트 기업은 수억 달러를 금융서비스의 대가로 받을 것이다. 게다가 폴슨과 버냉키는 시간이 지체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구제금융안을 의회가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한 사람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또 놀랍게도 폴슨의 구제금융안에는 금융자본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수 제한조치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파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다.

- 폴슨은 2007년 봄에만 해도 미국이 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위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폴슨은 '금융제국'의 대리인이자 건설자로서 이러한 금융 위기를 만든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금융자본과 자신과 같은 금융엘리트들이 만든 현재의 위기를 시민들의 돈과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의 결정권을 자신의 수중에서 통제해서 7,000억 달러를 사용하려고 한다.

-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7,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금융위기를 현 상황에서 제어한다면 금융자본과 미국 지배세력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승인 받는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새로운 금융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9월 25일 미국에서는 사회운동네트워크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주최로 월스트리트를 위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쓴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미국 내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했다. 즉 금융화의 수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켰다. 하지만 금융화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그 막대한 회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는 금융화가 내포하는 계급적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금융화 참고자료]

* 주요 용어들

- 신용경색 (credit crunch)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 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있을 때 발생한다. 특히 돈의 통로가 막혀 발생하는 신용경색은 치유하기가 어렵다. 이는 금융시장 존립근거인 ＇신용의 실종＇을 뜻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 ABS (Asset-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증권)

ABS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에 묶여 있는 현금흐름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로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 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 한다.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전달 함으로써 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 채무자는 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 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단기발행) --> CDO 운영을 위한 단기자금 조달 방식으로 활용함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발행하는 기업어음(CP).

일반적으로 SPC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비해 ABCP는 회사채가 아닌 CP형태로 ABS를 발행하는 것이다.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 만기시점부터 유동화자산의 만기때까지 기발행된 ABS(자산담보부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발행한다.(차환이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는 것)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금리인 단기자금을 여러번 발행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 ABS채권의 이자를 갚게 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리 차만큼 수익을 얻어 향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형태가 채권인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다.

기업입장에선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ABS발행보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 시켜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비자금융채권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 CP

기업어음(CP)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취급하고 있다.

CP를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급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어야한다. 그러나 보통 시장에서는 A급이상 우량기업어음만이 유통된다. CP의 할인 및 매매업무는 종합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이었으나, 1997년 4월 CP가 유가증권으로 지정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등이 선이자를 뗀 다음 매입(할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게 된다. 보통 무보증어음으로 거래되지만 중개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기도 한다. 발행기일은 1일부터 365일까지 있지만 30일 90일 180일 등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서브파라임 모기지 대출과 같이 주택담보 대출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채권이다. 개인주거용 대출채권인 경우에 RMBS이고, 상업 부동산용 대출채권인 경우에는 CMBS라고 부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최초로 증권화될 때 바로 RMBS로 증권화되는 것이다.

-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증권)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됐다.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다.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한다.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했다.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진다.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ABS, MBS, 신용카드 부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2차 증권 -- 신용평가기관이 중요함)

채권이나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이전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증권이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자산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다. 일반적인 자산담보부증권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SPV로 이전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은 자산의 소유권이 자산 소유자의 장부에 그대로 남고 자산과 관련한 신용위험만이 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때문에 채무자와의 관계에 변화가 없으며 자산의 규모에 비해 유동화증권의 규모도 작아 발행이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신용위험 외에 대출과 관련된 금리위험, 통화위험 등 여타 위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헤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합성CDO는 지난 87년 스위스은행에 의해 처음 발행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JP모건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CDO 시장에서 합성CDO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대에 이른다. 기존의 채권담보부증권(CBO)이나 대출담보부채권(CLO)은 관련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발행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합성CDO의 발행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예금유입으로 은행들이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자산은 그대로 보유한 채 신용위험만을 전가하는 합성CDO의 발행이 늘 전망이다.

- OTC(over-the-counter) derivatives (장외 파생상품) [08년 6월 370조 달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의 협정에 의해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주가지수와 채권선물이 전형적인 거래소 상장상품이라면 금리스왑과 선물금리 계정은 대표적인 장외 파생상품이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자유롭게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주문자 생산형이 특징이다. 파생상품거래 중 선물 등 거래소의 거래가 30%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는 장외 시장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단 장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의 여신 리스크 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거래소 거래에서는 거래소나 결제기구가 자금의 결제를 책임지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지만 스왑 거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 시장에서는 금리·외환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활발하지만 주식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거래소 바깥에서 손익의 차액을 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가지구 선물, 주식 옵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식 스왑에 대해서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CDS (Credit Default Swap. 지급보증증권) -- 장외파생상품에서 가장 대표적 [6월말 20조 3500억달러] [상호 중복된 채로 잡으면 45조 달러라는 주장도: 블랙번]

- 그 외 장외파생상품으로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금리스왑, 선물금리 등

- 티저금리(teaser rates)

모기지 회사가 판촉을 위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낮은 금리를 뜻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의 특징은 최초 2~3년간 티저금리(낮은 수준 금리)를 적용한 후 금리가 인상돼,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점으로, 이것이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구조화금융을 정의해 보면  "특정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또는 관리 구조를 조성(structuring)하거나,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파생상품이나 리스크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 및 파생상품과 금융공학의 보급 결과, 전통적인 대출 및 채권시장에서 여러가지 변형, 합성, 유동화된 신종 금융기법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을 구조화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화대출 (structured loan), 구조화증권(structured securities), 구조화리스(structured lease), 레버리지스(leveraged lease), 구조화 무역금융(structured trade finance) 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등이 포함된다.

- SIVs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구조화투자회사, 구조화투자기관) [cf.유동화전문회사(SPC)?--> 부실채권처리 위해 한시적 설립]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들이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전문회사다. 단기저금리 조달 수단인 ABCP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RMBS, CDO와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인데 모기지 증권 부실로 이들 역시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이들을 거느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도 역시 손실을 입었다. 지금까지 이들 손실은 은행들에게 장부 이외의 거래 대상이어서 손실규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때문에 SIV와 같은 기관을 '부외거래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동화전문회사(SPC)

유동화전문회사(SPC)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로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금융기관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SPC는 외부평가기관을 동원，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투자자들은 만기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되돌려받는다．

이 과정에서 SPC는 자산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자동해산된다．

- conduit (콘듀잇: 유동화회사[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님]) [금융회사의 장부상 회사임 --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98년 제정)>이 아니라 상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감독에서 벗어남. 2007년말 은행8개 증권사12개가 세웠고 그중 17개가 활동 중]

금융회사의 장부상 회사인 콘듀잇(Conduit)이 자금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콘듀잇은 금융시장 불안 때마다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산 확대 정책, 사모사채 규제의 탈출구 등으로 콘듀잇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행된 콘듀잇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전체 CP 잔액의 20%에 달하고 있고 그 규모가 매년 10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콘듀잇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산유동화법이 아닌 상법에 근거한 콘듀잇은 공시 의무조차 없다. 감독당국에는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 CB(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 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 관변경의 특별 결의서로써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이 형태가 국내 증권시장개방의 한 단계로 취해진 것은 외국인의 직투자를 허용하되 직 접주식소유를 일정시간 뒤로 미루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의 지침에 따르 면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1년6개월 뒤부터 외국인은 주식전환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해외전환사채는 거래의 불편, 주권의 운송등 문제점 때문에 DR(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 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 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등 법적장치 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 우 사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규는 전환사채 발행한도만을 정관 및 주총결의에 따르 게 되어 있고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반주주 는 위와 같은 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Private Equity Fund(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 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 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 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사모 채권펀드 허용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검토중이다.

-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는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가령 100억원의 투하자본으로 10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할 때 투하자본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이다. 이에 대해 50%를 타인자본으로 도입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 차입금 등의 금리코스트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타인자본을 도입하면 불황시에 금리부담 등으로 저항력이 약해진다.

- monolines: 채권보증회사 (본래 주정부 보증을 위해 설립)

채권보증회사는 채권 발행자에게 부도가 났을 때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크게 모노라인과 멀티플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모노라인은 주로 자본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며, 멀티플라인은 부동산 등 각종 재산과 그에 대한 위험까지 보증해주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모노라인으로는 MBIA와 암박파이낸셜 그룹이 있다.

- 퀀트 금융 (quantitative finance)

퀀트 펀드는 수학 모델을 이용,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펀드를 말한다. 리서치팀의 평가를 통해 사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해당 종목이 고평가되면 팔고, 저평가되면 추가매수하는 구조다. 수학도나 과학도가 득세하는 월가에서 퀀트 펀드는 금융시장의 총아로 평가받아왔고 지난 몇 년간 시장 호황에 힘입어 상당한 수익을 냈다.

- originate and distribute(발행/대출 후 판매) ( <--> originate and hold )

- 바젤II

기존의 은행건전성 기준인 BIS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오는 2006년 말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이다.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지난 80년대 선진은행들의 중남미에 대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금융의 안정성이 문제시 되자 1988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BIS비율로는 금융기관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1999년부터 새로운 협약 마련을 추진하여 2004년 6월 최종안을 확정지었으며, 200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07년 말 도입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은 기존의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신용과 운영리스크 각각에 대해 정교한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리스크 측정방법을 3개씩 제시하여 은행이 선택토록 하였다.

1988년부터 적용되었던 협약, 바젤Ⅰ을 대체하여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협약(바젤Ⅱ)가 시행되었다. 이는 자산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 채권의 경우 기존 위험가중치는 OECD 가입국 0%, 기타국 100%였으나, 신협약에서는 국가신용도에 따라 0%에서 150%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은행이 위험자산을 보유할 경우 더욱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 글래스-스티걸 법 (1999년 폐지)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지만 제안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스티걸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1929년의 주가대폭락과 그에 이은 경제대공황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으로써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어느 한 금융업종에서 혼란이 발생해도 대공황 때처럼 다른 업종으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들 사이에 칸막이 규제를 도입한 것.

당시 유력한 은행이자 증권사였던 JP모건의 증권 분야가 모건 스탠리로 독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법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권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돼 고유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제되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지점망의 재조정연방예금, 보험제도의 창설예금, 금리의 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투자은행업무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이었는데 시행결과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한정되어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되었다．

따라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자본관계와 인적관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현재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증권업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인구 5천명 미만의 지역에서만 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CDS(신용디폴트스왑): 신용위험을 회피하려는 헤지펀드나 투자은행이 채권보증업체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위험시 원금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한 신용파생상품이 CDS다. MBS나 CDO와 같은 증권을 다량 매수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은 채권보증업체와 CDS계약을 맺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 CDS는 CDO와 연결되어 채권보증업체의 부실로 전파된다.

- 국부펀드(sovereign funds)

대부분의 국부 펀드는 외환보유고에서 기원했다. 원래 "외환보유고"는 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에서 미국은 달러를 금에 고정시켰고 태환을 허용했다. 나중에 미국은 이를 포기했지만 달러는 불환 지폐로써는 안정적이었고 일반적인 준비 통화로 남았다.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중앙 은행은 여러 국가의 통화로 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규모가 커지면서 (국채 채권 및 주식 시장의 규모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각국의 정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비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2005년 경이다. 여러 나라가 국부 펀드를 설립하면서 '국부펀드'라는 용어의 사용은 늘어나게 되었다.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는 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주식, 채권, 재산과 다른 금융 상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정부가 예산 흑자를 내고 외채는 적거나 없을 때 만들어진다. 많은 유동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어떤 정부가 정부 수입을 다이아몬드, 구리, 석유 같은 천연 자원 수출에 의존 할 때 수입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후세에 돈을 남겨놓으려 할 때 국부 펀드가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있다.

전략적 목적이나 국가 경제를 위해 국부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쿠웨이트 투자청은 걸프전 기간 동안 외화준비금 이상의 자금을 운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같은 일을 한다) 부분적으로 싱가포르 투자청은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한국투자공사도 유사한 면이 있다.

- home equity loan (가계자금대출)

담보대출(모기지론)을 제외한 주택의 순가치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은 것. 미국인들은 통상 주택 구입가격을 토대로 1차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가치를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아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홈에쿼티론은 채권회수가 모기지론 다음가는 후순위 채권이어서 주택이 경매시 낙찰가격이 모기지 금액보다 적을 경우 대출은행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 공매도(naked short sell)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다.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차익을 남길 수 있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비싸게 팔아놓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다.

가령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9천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때 매수해 1천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주식은 주당 9천원에 산 것으로 건네주면 된다.

이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는 3일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 KIKO

환율이 특정구간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고정환율에 약정액만큼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 위로 한 번이라도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고정환율로 약정액의 2~4배에 이르는 외화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 또 환율이 정해진 구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림 1> 세계 외환보유고 총액 변동

출처: IMF COFER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sta/cofer/eng/index.htm)

<표 1> 외국인에 의한 미국 재무부 증권(securities) 보유 현황(2000-2008년)

국가별 미국 재무부 증권 보유 현황 (2000-2008년)								단위: 십억달러, %
연도		2000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액		1088.9	1010.8	1029.6	1237.7	1568.5	1874.5	2045.4	2120.6	2402.5
국가별	일본	29.6	30.9	30.2	31.1	37.1	36.2	31.9	29.6	24.4
	중국	6.6	6.1	7.5	9.8	10.0	11.9	15.3	18.9	20.5
	홍콩	3.5	3.9	4.5	4.0	3.5	2.4	2.2	2.6	2.3
	남한	2.3	2.8	3.1	3.0	3.8	2.9	3.5	2.9	1.8
	대만	4.0	3.4	3.3	3.0	3.4	3.6	3.4	2.8	1.6
	싱가폴	3.0	2.6	1.8	1.4	1.5	1.6	1.6	1.4	1.6
	영국	7.1	4.7	4.5	6.6	5.8	5.0	7.7	4.9	6.7
	석유수출국	4.0	4.8	4.4	3.9	2.8	3.6	4.4	5.3	5.9
	아시아6개지역 합계	60.2	59.2	59.3	62.7	67.9	67.3	70.0	68.4	64.7
*출처:Department of Treasury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 Holdings at End of Perood": http://www.treas.gov)
각년도 1월 기준 a) 2000년은 4월의 수치

<표 2> 미국의 증권 중 국가별 외국인 보유 증권 비율(2007년 6월 30일)  (단위: %)

국가	일본	중국	홍콩	남한	대만	싱가폴	영국	석유수출국 (중동)	아시아6개지역 합계
외국인의 미국 증권 보유 비율	12.2	9.4	1.4	1.4	1.2	1.8	9.4	3.2	27.5

출처: Department of Treasury, "Preliminary Report on Foreign Holdings of U.S. Securities At End-June 2007,"(http://www.treas.gov: February 29, 2008)

<표 3> 주요 국부펀드

국가	펀드명칭	설립일	규모(10억 달러)	주요 투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투자국	아부다비 투자국(ADIA)	1976	875	시티그룹 지분 4.9% 획득
싱가폴	싱가폴투자청(GIC)	1981	330	스위스은행(UBS) 지분 9% 획득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1990	322	소규모 분산투자
사우디아라비아			300	알려진 정보 없음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1953	250	다이믈러 지분 7.2%, 중국공상은행 지분 보유.
중국	중국투자공사(CIC)	2007	200	모건스탠리와 블랙스톤 지분 각 10%
홍콩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1998	140	홍콩 환율유지 위한 기금
러시아	Stabilization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3	127	투자 대상 모색중
중국	후이진공사	2003	100	중국 은행에 주로 투자
싱가폴	Temasek Holdings	1974	108	대부분 자산을 싱가폴과 아시아에, 20%를 OECD 국가에 투자
두바이	Dubai Holdings	2004	-	자회사인 International Capital이 120억 달러 자본 보유

출처: http://www.forbes.com (2007년 12월 19일 기사)

<발제-2>

미국경제의 위기 메커니즘

<발제-3>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1. 서

- 세계 금융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 한국경제와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와의 관계

․ 현재 한국경제 상태

․ 미국 및 세계 금융위기의 전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한국경제와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내수침체, 수출증대가 지속되면서 무역의존도가 70%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출 상대는 순위로 보면 중국 동남아가 미국 유럽 일본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 고유가로 중동이 다시 주요 수출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도 중국의 대 미국, 대 유럽 수출을 위한 자본재 중간재 비중이 높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미국, 유럽의 수출 시장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

- 이런 무역의존도 중에서 원유와 곡물 의존도 특별히 심각하다.

- 한편 금융위기의 핵이 되고 있는 미국은 최근까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수출달러 환류에 경제가 크게 의존해 있다(세계적 불균형).

- 또한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적 연관도 심해졌다. 연관뿐만 아니라 이미 순외채국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순국제투자잔액 마이너스 규모도 최근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로 인한 환율위기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2. 현재 한국경제 상태

1) 경기후퇴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침체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9%가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랐고,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 상승률은 7.8%였다. 세계 각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물가억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은 2-3% 인상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한편 6월의 실업률은 3.2%로 2007년 실업률과 동일하지만, 고용증가는 2007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만 5천명의 고용증가가 있었는데 올 해 6월에는 불과 14만 7천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에서의 고용통계의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6월중 소비재판매는 자동차, 차량용 연료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및 비 내구재 판매가 크게 부진하여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년 동월대비 소비재판매 증가율이 5월에는 3.0%였는데 6월에는 -1.0%를 기록하였다.

그러면 한국경제에 경제위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고 있는가?

2)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

사실 한국경제는 크게 보면 97-98년 경제위기 이후 장기불황상태라 할 만한데, 1999/2000년 거품으로 판명된 IT 호황,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2002년의 호황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곧 3-5%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이전 7% 내외의 성장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또한 민족경제 구성원의 소득상황을 보다 잘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언제나 0-3%대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다. 즉 한국경제는 97/98년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 경제위기를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실히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전의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장기불황 속에서도 작은 경기순환은 있는데 2년 정도를 주기로 짧은 경기회복과 경기후퇴가 반복되고 있다(<그림 1> 참조). 현재는 2007년 4/4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작은 경기순환이 후퇴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후퇴는 단순한 경기후퇴에 그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97-98년 같은 구조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조적 경제위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2개 분기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미국에서는 통상 경기침체(recession)라 한다. 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97년 4/4분기부터 98년 2/4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2000년 4/4분기, 2003년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전자, 즉 97/98년에는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 즉 공황에 이르렀고, 뒤 두 시기는 경기순환 상의 경기후퇴를 겪었을 뿐이다. 이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지난 1/4분기와 2/4분기에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어도 전기 대비 성장률이 0.8%, 0.8%를 각각 기록해 경기침제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빠질지 아닐지 또한 열려진 문제라 하겠다.

<그림 1> 분기성장률

3) 이윤율로 본 한국경제

이제 현재의 경기후퇴가 단순한 경기후퇴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 경제위기는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 비롯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림 2>의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유형자산×100)을 이윤율 대용으로 삼아 이야기를 해 보자. 반도체산업의 호불황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일정한 참조는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림 2> 제조업의 유형자산영업이익률(1984-2007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경제는 1979/1980년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하여 구조적 위기를 경험한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인 노동탄압과 긴축정책, 그리고 ‘3저 호황’이라는 외부변수의 작용으로 86년 이윤율이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리고 나서 원화의 급격한 절하 등으로 89년 경기가 후퇴하자 신도시건설을 통해 경기후퇴를 일정하게 저지한다.

94-95년 반도체 호황으로 이윤율이 일정하게 회복하지만 90년대 중반 진행된 중화학 과잉투자는 결국 이윤율저하와 국제수지 악화를 낳아 1997/1998년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한다. 97/98년의 위기는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까지 겹쳐 한국자본주의 사상 유례가 없는 -7%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정보기술(IT) 부분 거품 형성 및 붕괴로 2001년 이윤율이 상당한 정도 하락하였으나 구조적 위기에까지 이르진 않았다. 카드남발을 통한 소비촉진책 덕분이었으나 이는 다시 카드사 부실사태를 초래하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구조조정과 빈약한 투자 덕분에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이 제고되면서 이윤율이 일정하게 상승한다.

물론 이윤율 상승에는 반도체 호황, 대 중국 및 아세안 수출 호조, 임금인상 억제 및 노동법개악을 통한 저임 비정규직 활용 등이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물론 회복된 이윤율도 86년의 이윤율 수준이나, 그림에는 역시 나타나지 않은 70년대 중후반의 이윤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윤율은 일정하게 회복하여 수출 대자본은 엄청난 이윤을 축적하였다. 반면 투자 및 내수 부진, 노동권 후퇴 등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상태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4) 고유가의 부담

2004년 이전에는 40달러 이하,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만 해도 80달러 이하였던 원유가가 한 때 140달러를 넘었다. 9월 중순 현재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으나 이런 정도의 원유가도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이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원유가 인상에 미 달러와 약세 등 여러 원인이 개재되어 있긴 하지만 원유생산 및 공급상의 제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생산 및 공급 제약이 원유생산이 정점에 달했거나 곧 도달할 피크오일적 상황이 큰 요인이라면 이는 이후 한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올해의 물가인상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원유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합계액를 보면 수입총액의 약 1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5.9%보다 3.9%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270억 달러, 2008년 같은 기간의 원유수입액이 약 437억 달러여서 올 상반기만 약 167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석유제품의 수출증가가 83억 정도 발생하여 이런 추가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다). 이 대부분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었다. 상반기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53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금융위기 및 이것의 세계적인 확산과 고유가가 지금의 대체적인 예측대로 2009년 혹은 2010년까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취약해진 대외변수

사실 미국의 금융위기와 고유가가 본격화하기 전,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한국경제의 대외적인 측면은 매우 취약해져 있었다. 우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말 1,200억 달러를 넘긴 순대외채권 잔액은 2007년 말 35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IMF 위기 당시 약 -650억달러였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8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순국제투자 잔액(순대외채권 잔액에 대외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잔액을 더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잔액을 뺀 것)은 2007년 말 -2,325억 달러가 되어 마이너스 규모가 거의 세배로 되었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98년 이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1998년 붕괴한 증권시장에 야금야금 들어온 초국적 금융자본의 금융투기 이익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강화한 한국경제는 또다시 초국적 금융자본의 볼모가 되었다.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배당, 미배당 수익은 막대해져 갔고, 초국적 자본의 약간의 유출만으로도 환율은 급등하여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2007년 내내 그리고 2008년 들어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탈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채권투자나 은행차관의 형태로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은 이후 한국경제의 대외불안을 가중시킬 것인 바 그 예시적인 사건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생하였다.

<표 1> 순국제투자잔액과 순대외채권

노무현 정부 말기의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은 환율상승 가능성을 높였고 환율이 약간씩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 하락을 묵인하고 조장까지 하였다. 환율이 940원대에서 불과 두세 달 만에 105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하던 와중에 원화가치는 약세통화인 달러화에 비해서도 하락하였던 것이다.

이런 환율상승은 때마침 폭등하던 국제 유가 및 곡물가 인상에 더해져 수입물가를 폭등시켰다. 당연히 비판이 뒤따랐다. 서민의 삶을 살핀다면서 라면값까지 들먹이며 ‘MB물가’까지 만들어낸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성장이냐 물가냐? 결국 물가를 잡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환율상승을 억제하겠노라고 달러를 대규모로 내다 팔았다.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었다. 순대외채권 잔액은 그렇지 않아도 4/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한국경제가 환율위기에 얼마나 취약해져 있는지를 드러내주기도 했다. 순대외채권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순국제투자잔액 마이너스 규모가 더욱 증가하면서 환율위기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해야겠다.

3. 미국 금융위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미국 정부나 연준의 신용경색(‘화폐기근’)에 대한 개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인출(‘뱅크 런’)이 지속되었다.

* 신용경색은 일반 제조업체보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파괴적. 부채비율 압도적으로 높음.

- 최근 신용경색 양상은 베어스턴스 붕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부실 때를 넘어서고 있다.

<그림> TED 스프레드

미 재무성 증권 3개월 물(안전자산)의 수익률(신용경색시 너도나도 이 증권으로 도피하면서 가격이 오르므로 수익률은 극도로 낮아짐)와 LIBIR(런던 은행간 금리)의 차이. 숫자가 커질수록 신용경색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함

- 새 구제금융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실자산 가격 설정이 쉽지 않겠지만 가격이 폭락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의 부실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임. 더구나 집값이 앞으로 10-20%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부실자산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

- 대공황과 비교하면 대공황시기에는 예금보험제도 전혀 없었음, 33년에 생김(37년엔 신용경색이 어땠나?), 지금은 예금보험제도 존재. 그러나 현재 투자은행 및 겸업은행의 비중이 커져서 예금보험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 비중 커짐.

- 시티, 혹은 와코비아와 합병한 시티는 안전할 것인가?

- 결국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결정적일 것임

4. 여타 국가의 금융위기

- 미국의 여러 조치, 꼭 아시아 증시 개장 전, 즉 미국 일요일에 발표됨. 현재의 위기가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

- 하루 이틀 사이 유럽, 영국, 독일 거대 금융기관들 위기에 처해짐. 독일 금융기관 Hypo Bank은 자산규모가 거의 리만 브라더스 수준(5000-6000억달러).

- 많은 다른 나라들, 주식시장 및 주택시장 침체

- 일부 개도국 환율위기 가능성

4. 한국경제 전망

5. 한국경제

- 수출 시장 침체

- 환율상승, 물가상승

- 자금이탈

- 금리인상: 일부 기업 부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가능성

- 감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재정적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임

- 위기적 양상은 최소 2-3년간 전개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구조적 위가 발생 가능성 높음.

6. 결

-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극복운동에 나서야.

- 자본주의의 모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모순에 관한 담론이 창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대안에 대한 모색도.

- 운동진영의 재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