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부 해소 및 조직재편(안)

1. 취지

2006년 대공장의 산별전환으로 금속노조는 연맹을 해산하고 15만의 규모의 산별단일노조로 확대되었다.

대공장 조합원들의 산별전환 동력은 기업별 노조의 고용불안과 사회적고립화를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과, 제도개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불안의 심화(해외공장과 외주화로 작업장교섭력의 약화, 기업별 노조의 노동시장 개입과 사회보장의 한계)

둘째,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약화 우려

셋째, 기업별 임단협 중심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화 극복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바램이 컸다.

금속노조가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실천과 산별 교섭, 산별적 조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중앙교섭을 통해서 산업정책, 고용정책, 격차해소를 실현하고, 지역교섭을 통하여 노동시장, 교육, 의료, 주택 등 지역 개입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별적 조직화는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교육선전 체계화로 현장간부 육성”, “지역중심 조직체계 확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별교섭과 산별조직화는 아직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기업별 임단협과 사업장 현안이 중심 사업이 되고 있다. 기업별 의식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고 산업과 지역에 개입하여 기업별 울타리를 뛰어넘는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발전전망을 명확히 하여 15만의 의지를 모아서 교섭과 조직화에서 새로운 단계로 전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업지부 해소는 2006년 12월 완성대의원대회에서 규약으로 확정된 조직 과제이다.

기업별 잔재를 극복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사회개입력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조직방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지역중심 조직편제를 완료해야 하며, 1년전부터 “해소방안”을 만들어 전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별 조직체계에서는 기업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에 매몰되기 쉽고 전체 노동자의 통큰 단결, 지역사회 개입, 제도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기업중심 사업을 조합으로 집중하고, 중앙의 총괄적 지도하에 일상사업은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업단위 노사관계, 구조조정 대응, 현안투쟁 등을 조직력 훼손 없이 재편해야 하며 해소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선전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지부 해소는 9만이 넘는 기업지부 조합원들이 공장별로 지역으로 편제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체계 전체의 재편을 가져오므로, 지부 전체의 구획정리와 지역지부 재편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관련한 조직운영, 예산 및 규약·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 산별완성 대의원대회 결과 (2006년 12월)

○ 규약 부칙

11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③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2. 조직 운영

가. 지역지부의 위상과 역할

1) 지역지부 위상의 변화

지부는 금속노조의 골간조직이며 일상활동의 담당자이다.

조합은 전체 사업을 지도하며 산별 발전전망, 분과사업, 정책사업, 산별교섭, 교육선전, 사회여론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일상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부의 자립력과 권한을 높이고 인력과 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2천~3천 규모로 19개 지부로 분산되어 있어 미조직사업, 현안투쟁, 교섭과 회의를 진행할 간부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업지부의 역량을 지역지부로 집중하고, 규정에 따라 광역단위로 지부를 통합하여, 지역지부의 자립적 사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지부 해소 및 재편으로 지부 수가 13개, 조합원 수는 평균 5천~3만명 규모로 확대되고 인력과 예산이 강화된 강력한 지역지부가 만들어진다.

기업지부 및 지회 전임인력이 조합과 지역지부로 다수 파견되고, 조합원 수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지부 예산도 몇 배이상 확대된다.

재정은 배분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조합에서 지부로 내리고, 지부에서 지회로 내리는 것을 모색한다.(현재는 조합에서 지부, 지회로 각각 보내고 있음)

지역지부는 기존보다 훨씬 안정된 조직력으로 지역사업에 대한 역할을 높여 현안투쟁,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연대사업 등 일상활동을 힘있게 관장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집결투쟁은 너무 빈번하고 비용만큼의 효과가 적은데, 규모가 커진 지부단위에서 자립적으로 현안 투쟁을 책임지고, 전체 조직력을 집중시킬 사안에 대해서 조합차원의 위력적인 집결투쟁을 배치할 수 있다.

신규사업장 다수가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거나 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도 힘있는 지부가 있을 경우에 일상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공단 미조직 사업도 지역에서 간부와 재정을 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부의 강화는 기업단위 임금 및 노동조건의 향상에도 유리하다.

대기업 “하향 평준화” 논리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분할시키기 위한 선전이며, 산별 지역조직은 오히려 기업차원의 고립화를 극복하여 임금인상에도 유리하다. 기존 “기업단위 노조의 힘”에 “지역의 힘”과 “조합(본조)의 힘”이 합쳐져 교섭력과 투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는 기업내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임금의 인상에 유리하며 노동자간 격차 해소도 실현되기 쉬운 구조이다.

2) 지역지부 역할의 변화

가) 기존 노조활동에 대한 변화 추진

①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노개투라는 활동전형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지역사업에 결합하여 미조직 조직화, 지역현안 대응,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② 조합원과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선전과 사회정치적 실천을 일상화한다.

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 강화

① 노동자의 활동공간인 공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한다.

② 지역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상담, 교육, 취업 등을 매개로 조직화와 연결시킨다.

③ 산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하여 지역 노동자와 주민을 대변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 한다.(지역에서 단협과 노조를 무시하는 기업을 고립화시킨다.)

다) 지역의제 개발과 활발한 지역활동

①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의제(예:주택, 의료, 교육 등)를 개발한다.

② 지역의제를 교섭 의제화하여 지역사업의 고리로 설정하고 일상적 지역사업을 전개한다.

③ 지역주민들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고립화를 극복하고 친노조 환경을 조성한다.

라) 노조 영향력 강화 및 정치세력화 실현

① 노조의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② 진보정당 지역조직과 연계 하에 지역사업을 전개한다.

③ 일상적인 교육과 실천으로 현장에서 정치간부를 육성한다.

④ 지역을 거점으로 지자체 등 지방권력에 진출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

⑤ 노조의 지역내 힘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 중앙권력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한다.

나. 지부 조직구성

지부의 조직구성은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임원·집행간부로 집행위원회, 지부임원·지회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기업지부는 해산되며, 기업지부 소속이었던 지회는 예산 및 각종 사업을 독자적인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지회 대대를 통하여 진행한다.

지부 대의원은 지회 대의원을 겸임하며, 지부·지회 대의원 수는 조직재편에 따라 규모에 비례하여 대의원수를 조정하여 선출하며, 지부·지회 규정·규칙·세칙도 기업지부 해소로 변화된 조건에 맞게 개정한다.

지부는 일반적으로 5천에서 3만명 규모가 되므로 조합차원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대의원은 50~100명당 1명으로 구성한다.

기업 지부장의 임기는 기업지부가 해소되기 때문에 2009년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업단위 보충교섭 및 현안 대응

가. 단위별 교섭 개괄

·중앙교섭 - 산별협약(임금, 단체협약 주요내용)

·지부교섭 - 지부집단교섭(지역의제, 지역사회 개입 등)

·사업장 보충교섭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보충교섭

조합에서 교섭 전반을 관장하며 중앙교섭에서 단체교섭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부교섭은 지역현안과 지역활동에 대한 기본의제를 다루고 사업장보충교섭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안을 다룬다.

중앙교섭이 정상화될수록 지부·사업장 교섭의 위상은 낮아지나 과도적 조건에서는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3가지 교섭이 중복되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나. 동일자본과의 노사관계 및 전국 현안

1) 사업장 보충교섭

금속노조의 교섭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지부장(지역지부)까지 위임된다. 교섭방침은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지회는 조합, 지부 방침 하에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기업 단위에는 교섭권 위임이 불가하므로, 지역지부나 조합에서 보충교섭을 관장하도록 한다.

동일자본에 속한 지회들이 공동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전사대의원회의”나 “전사운영위원회”, “공동교섭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및 사업장 현안

전사노사협의나 기업단위의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단위가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지회로 나누어지게 되면 자본을 상대로 단일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단위로 “전사대의원회의”나 “전사운영위원회” 등을 소집할 수 있으며,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3)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지역적 사안일 경우, 해당 지회가 속해 있는 지역지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고, 나)전국적 사안일 경우, 조합 주관으로 진행한다.

다. 대표지회장, 전사운영위, 전사대의원회의 구성과 역할

1) 대표지회장

가) 대표지회장의 위상과 역할

대표지회장은 지회장 중에서 정하며 조합 내에서의 공식적인 위상은 없다. (지회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권한만 갖는다.)

대표지회장의 역할은 단일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지회장 중 선임자의 역할로 기업단위 회의 소집, 회의 진행시 의장,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진행시 노측 대표 역할을 갖는다.

대표지회장의 위상과 역할, 선출 방식은 관련 지회(현재 동일 기업지부 산하 지회)의 세칙으로 명시한다.

나) 대표지회장의 선출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지회장을 맡거나, 규모가 비슷할 경우 선거(직접 또는 간접)로 정할 수 있다.

○ 대표지회장 선출방식

①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지회장을 맡는다.

② 지회장 중 직선/간선으로 선출한다.

* 대표지회장을 두지말자는 의견도 있음

- 기업별 조직의 연장이므로 대표지회장을 두지 말고, 전국사안의 경우 조합임원 또는 지부임원이 관장할 수 있다.

- 대표지회장을 중심으로 임단협을 했을 경우, 각 지역의 중심사업장들(기아 광주, 현대 전주·아산·남양, 쌍용 창원, 대우 군산·창원, 판매·정비 등 그 지역에서는 중심 사업장)이 다른 지역(대표지회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임단협을 하게 되어 해당 지역이 비는 문제가 있다.

2) 전사운영위원회, 전사대의원회의

전사운영위원회와 전사대의원회의는 동일자본의 보충교섭, 노사협의회, 기업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위이다.

각 단위 지회장과 조합 대의원을 기업단위로 모아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방안은 관련 지회의 세칙으로 명시한다.

○ 전사대의원회의 구성방식

① 본조대의원으로 구성 200명당 1명 (현대 230명, 기아 150명, 대우 50명, 쌍용차 26명)

② 본조대의원+판매·정비 지회장 (①의 인원 + @)

③ 지부(지회)대의원으로 구성시 100명당 1(현대 450, 기아 300, 대우 100, 쌍용 50여명)

○ 전사운영위원회 구성방식

① 각 지회장(판매·정비의 경우 판매·정비 대표지회장)

② 현재 완성사지부 (확대)운영위에 준하는 형태

4. 기업지부 해소이후 조직 편제

가. 규약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위로 지부를 편제한다.

규정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에 대한 조직편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나. 구미, 포항, 경주는 경북지부로 통합한다.

철강 사업장(현대제철, 하이스코) 및 경북 단위(구미, 포항, 경주) 편제는 완성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며 규정에 맞는 편제가 필요하다.

지부 자립력을 높이기 위한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며, 2만~3만 명의 지부가 편제되는 조건에서 광역이 아닌 1~2천명의 지부는 조직운영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경북도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리를 고려하여 구미는 대구지부와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

다. 광역단위인 강원지부를 신설한다.

규정에 따르면 광역단위로 지부를 편제하므로 만도 문막, 깁스다이캐스팅, 도루코 지회 등으로 강원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라. 사업장별 조직 편제방안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거리, 규모,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편제한다.

1) 기업지부 공장별 편제

<기아차지부>

소하지회 → 경기지부 기아차소하지회

화성지회 → 경기지부 기아차화성지회

광주지회 → 광주전남지부 기아차광주지회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 울산지부 현대차울산지회

남양위원회 → 경기지부 현대차남양지회

전주공장위원회 → 전북지부 현대차전주지회

아산공장위원회 →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지회

<쌍용차지부>

평택공장 → 경기지부 쌍용차평택지회

창원공장 → 경남지부 쌍용차창원지회

<GM대우차지부>

부평공장 → 인천지부 GM대우차부평지회

군산공장 → 전북지부 GM대우차군산지회

창원공장 → 경남지부 GM대우차창원지회

<만도>

평택공장 → 경기지부 만도평택지회

문막공장 → 강원지부 만도문막지회

익산공장 → 전북지부 만도익산지회

2) 기업지회 등 지역으로 편제되지 않는 단위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 창원분회 → 경남지부 두산인프라코어 창원지회

<그외 단위>

기타 모든 단위 → 해당 지역지부로 편제 (지부가 없는 경우는 별도 논의)

3) 지역지회 중심 통합 방안

가) 추진방향

① 규모에 관계없이 권역, 지역, 공단별로 지회를 묶어 지역지회를 만든다.

◯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에 맞게 지역 조직화의 관점에서 익산지역지회, 성서공단지회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가야 한다. 해당지역의 규모있는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야 재정, 인력,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역지회 사업이 힘 있게 진행될 수 있다.

◯ 한국 사회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중소사업장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예 : 지역투쟁(최저임금 적용, 불법파견 감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명예근로감독관 활동)

② 지부별로 ‘조직재편의 상’에 입각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실천사업을 통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지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지부아래 작은 지부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역단위 지부아래 시,군,구 단위- 지구협, 시협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 간부들간의 교류와 실천, 공동소식지, 교차교섭참여, 조합원 일상 실천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 투쟁 의제 개발 등 지역을 바라는 상과 미조직 사업 과제 조직재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 지역지회 운영방안

규약 부칙 10조. 지회재편에 관한 경과규정

지회는 동종자본, 인근지역, 사업장단위, 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합하여 지역지회로

재편한다.

① 예산을 통합하고 단일한 조직체계로 운영한다.

사업장 구분없는 부서체계, 공동 소모임, 공동 교육 등

② 지역지회는 사업장단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회 또는 현장위원회체계를 지회규칙에 의거 구성한다. (사업장단위, 지역 단위로 구성 가능)

③ 사업장을 대표할 수 있는 분회장, 대표현장위원 둘 수 있으며, 선출방식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지회규칙으로 규정한다. 현장위원은 지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장에서 확보된 전임자는 지회로 집중하고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임면한다.(노조, 지부 상근자는 별도 규정, 또는 단협 확보)

⑤ 노조, 지부는 지역지회의 안착을 위해 인력,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참고자료 1. 재편의 필요성

◯ 기업별 조직체계는 지역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보다는 ‘사업장내 조합원의 이해에 근거한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금속노조의 일반 조지이 ‘사업장별 정규직으로 구성된 지회’의 형태이나 이는 산별조직체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 산별노조는 사업장을 넘어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지역 및 공단단위’로 조직형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조합원의 의식과 실천은 조직형태에 따른 활동과 투쟁에 따라 함께 발전해 나간다.

◯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사업장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1사 1조직을 실천’하고 ‘지역, 공단단위로 지회를 재편’하는 것을 조직발전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 지역지부의 규모와 관할지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지부의 역할도 내부 조직관리나 중앙방침의 집행, 지역연대투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항상적, 지속적인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하부단위 자체를 공단, 지역단위로 재편’해야 한다. 지역지회는 ‘지역 및 공단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과 함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실천적 모색이 시도된다.

◯ 지역지회로의 재편의 필요성은 1) 지회 독자적 운영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200명이상의 단위로 중소지회를 통합,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2) 산별노조 원칙에 입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2가지 측면이 동시에 제기된 것이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중소, 영세 ‘규모’의 지회 통폐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조직화의 관점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권역별로 재편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  노조규약에 경과규정으로 명시된 조직재편 방향의 실천이다. 규약상에 사업장 단위 지회형태를 지역지회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재편기한 등이 명시되지 못하여 전 조직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지역별로 분산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참고자료 2. 지역지회 현황

1. 지역지회 조직현황

지부	지회	사업장	조합원	사무실 운영비	상근자	인건비
서울	남부지역지회	9	265	임대료(600,000)+운영비(200,000)	4	2,000,000원(2명임금)
	동부지역지회	3	80	임대료(450,000)+운영비(200,000)	1	500,000원(1명임금)
	경기북부지역지회	8	198	임대료(300,000)+ 운영비(200,000)	5	2,400,000원(2명임금)
경기	경기금속지역지회	12	700	운영비(300,000)	3	1,600,000원(2명임금)
	안양지역금속지회	0	12	운영비(100,000)	1	미파악
전북	군산지역금속지회	5	231	상담실임대료 (150,000)+운영비 (150,000)	4.5	없음(단협상근)
광전	광주지역금속지회	4	137	임대, 운영분담금 (250,000원)	2	1,000,000원(2명임금)
	광양지역지회	4	260	사무실운영비 (400,000)	4	없음(단협상근)
경남	마창지역금속지회	6	141	없음 (경남지부 공동사용)	3	연 44,500,000원 (경남지부 연21,600,000원 지원결정)
부양	정관지역지회	4	213	사무실운영비 (200,000원)	1	없음
	웅상지역지회	1	20	없음	1	없음
	녹산지역지회	1	8	없음	0	없음
계		57	2,265		29.5

2. 금속노조 출범이후 지역지회 설립유형

1) 기존 지회가 ‘지역지회로의 전환’하여 신규 조직화사업으로 조직확대

▶서울 경기북부지역지회 : ‘보암(필룩스)’ 사업장이 지회규칙을 지역으로 열어 지역지회로 전환하

고 신규 조직화사업(한국알루미늄, 성람등)을 전개하여 지역지회의 골격을 갖춰감

2) 지부의 결의로 ‘신규조직화시 지역지회’로 편재

▶경기금속지역지회 : ‘신한발브(229)’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장이 지역지회로 전환하고 ‘100인이하 신규사업장은 지역지회로 편제한다는 지부운영위 결정’(조직사업은 지역지회 중심으로, 투쟁은 지역지부 총괄하에 진행)

▶부양지부 : 신규 조직화시 ‘기업지회로 편제하지 않는다’는 지부방침 수립

-정관지역지회 : 신규 ‘이원정공(134)’을 정관지역지회 ‘현장위원회’로 편제

-웅상지역지회/녹산지역지회 : 신규 ‘오빌금속(20)’을 웅상지역지회’, 신규 ‘롤스로이스마린(8)’을 녹산지역지로 편제하여 지역 조직화의 틀 마련

3) 지회간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지회로의 통합 실현

▶광양지역지회 : 광양제철 사내하청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삼화산업(200)을 중심으로 덕산지회, 영국산업지회가 통합하여 지역지회 건설(정기적 공동 간부 수련회등)

3. 지역지회 건설 준비

지부	지역지회 준비(고민)내용	비 고
서울	서부권 지역지회 건설 목표	일산소재 한우물 지회등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사업 성과에 따라 지역지회 건설추진
전북	익산지역지회 추진위 구성, 활동	군산지역금속과 함께 ‘익산권을 지역지회로 재편’ (사무실 마련등 세부내용 추진중)
광전	서남권 지역지회 준비위 활동	조선 블록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대불공단에 ‘일반노조와 통합 지역지회건설’을 위한 준비위 활동중
경기	4개권역 지역지회 추진위 활동	지부관할 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눠 기업지부 해소시기와 맞물려 지역지회로 재편한다는 목표하에 간담회, 일상적 연대활동 배치등의 활동
대구	성서공단 지역지회 준비위	‘성서공단소재 지회와 신규 조직화사업의 성과’로 성서공단 지역지회 건설 목표로 논의중
경주	경주지역지회 준비위	외각지역 ‘소규모 지회와 개별활동가’들로 지역지회를 건설하고 그 틀로 신규 조직화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로 논의, 활동중

※그 외 인천, 울산지부등에서도 지역지회 건설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5. 판매·정비 등 전국에 분산된 단위의 편제

가. 완성사 판매, 정비 현황

1) 판매, 정비산업 현황

판매, 정비는 조합원 1만 5천명으로 금속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후 조직대상도 광범위한 특수한 단위이다.

완성사 판매에는 직영과 딜러를 합해서 26,582명, 자동차 수리업에는 개인사업체 91,919명과 법인회사 28,969명 등 12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는 내수시장의 장기적 침체 속에 대체수요와 신차판매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신차출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내수 판매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과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절감과 단기적인 판매확대를 위해 직영점을 축소하고 대리점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자동차판매 유통구조는 직영체제와 대리점체제라는 이중구조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직영 노동자들은 2001년 이후 직영 인원이 축소되고 딜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퇴직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점축소와 직영영업 사원수의 자연감소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영 인원	2001	2003	2005	2006	2007
현대차 영업직 총원	6,714	6,527	6,563	6,435	6,626
기아차 영업직 총원	3,492	3,626	3,235	3,227	3,299

대리점 노동자들은 100% 변동급 및 4대 보험 무적용, 직급 직위 상승에 따른 비수당체계 등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산별노조는 자본의 분할 정책에 개입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르노삼성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판매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비의 경우, 자본은 노동시장 분리정책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늘어나는 정비 수요는 외주 지정 정비업체를 늘려 왔다. 그 결과 영세한 부분정비업체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자동차 고급화로 고급 정비기술과 장비가 필요하여 정비업체들의 대형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내구성이 좋아지고 있어 경정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분리정책에 맞서는 노동자 연대와 안정된 일자리,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력 강화와 산별노조로의 조직화 사업이 요구된다.

2) 완성사 판매·정비 조직 현황

현대,기아 판매 조직체계 현황(타지역 인원)

현대차 판매				기아차 판매
지회명		인원		분회명		인원
강원	강원지회	240		강원	강원분회	233
경기	경기지회	274		경인	경인분회 (인천)	500(136)
	경기남부 지회	288
경남	경남지회	393		경남(울산)	경남분회	271(54)
광전	광주전남지회	445		광전(제주)	광전제주분회	253(59)
대구(경북)	대경동부지회	372(178)		경북	경북분회	153
	대경서부지회	406(185)		대구	대구분회	160
대전(충남)	대전충남지회	477(219)		대전(충남)	대전충남분회	207(112)
부산	부산지회	469		부산	부산분회	244
울산	울산지회(양산포함)	225(23)
전북	전북지회	298		전북	전북분회	166
제주	제주지회	43
충북	충북지회	221		충북분회		101
인천	인천지회(경기)	409(106)
서울(경기)	경인지회(경기,인천)	397(148,28)		서울(경기)	서울분회	1,011(153)
	남부지회(경기)	543(97)
	북부지회(경기)	546(68)
	서부지회(경기)	580(80)
	본부(서울)
계		6,626		계		3,299

해당 조직별 조합원현황

지역	판매		소계	정비				소계	판매+정비
	현대	기아		현대	기아	쌍용	대우
경기	1,061	516	1,577	191	163		12	366	1,943
경남	393	217	610	209	87	53	13	362	972
경북	363	153	516	74	61		5	140	656
광전	445	194	639	139	172	44	51	406	1,045
대구	415	160	575	169	117			286	861
대전	258	95	353	122	122	42	48	334	687
부산	492	244	736	238	130		120	488	1,224
서울	1,646	858	2,504	973	526	191	296	1,986	4,490
울산	202	54	256	90				90	346
인천	331	136	467	155	108		201	464	931
전북	298	166	464	132	84		40	256	720
충남	219	112	331				39	39	370
충북	221	101	322	103	54	43	4	204	526
제주	43	59	102	37	25		2	64	166
강원	240	161	401	91	89		36	216	617
계	6,627	3,226	9,853	2,723	1,738	373	867	5,701	15,554

나. 완성사 판매, 정비 편제 방안

판매, 정비의 경우도 기업지부 해소취지에 맞게 지역으로 편제한다.

단 현재의 조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합 차원의 구조를 마련하여 판매, 정비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전국 사안에 대해 교섭 및 투쟁 담당, 전국 현안 분석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판매, 정비에 속한 10만이 넘는 불안정 노동자(르노삼성 등 무노조 노동자,  임시직, 비정규직,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화는 방안을 마련하고, 판매·정비 전체 노동자가 연대하여 자본의 분리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중심 편제에 따르되, 불가피한 조건이 있다면 2년정도 준비기를 두어 지역편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다.(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영역	1안	2안	3안
조직 편제	완성사 판매, 정비를 해당 지역지부로 편제한다. 경기지부 현대차판매경기지회 전북지부 기아차판매전북지회 광전지부 현대차정비광전지회 부양지부 기아차정비부산지회 경남지부 현대차판매경남지회 서울지부 (현대차판매남부, 북부, 서부지회) 서울지부 기아차정비서울지회	한시적으로, 완성사 판매, 정비를 하나의 지회로 인정하여 가장 큰 공장이 있는 지부로 편제한다. 당사자들이 희망시(의견통일) 서울지부 등 다른 지역지부에 배치할 수 있다. 2011년 10월부터 1안과 같이 지역으로 편제한다. 울산지부 현대차판매지회 경기지부 기아차정비지회	1안과 동일
조직 운영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 노사협의회와 사업장 보충교섭,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부문위원회는 조합 직할로 두며(금속노조 판매/정비위원회) 판매·정비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분산성을 극복하여 자본을 넘어선 통일적 대응을 조직한다. ·현재 지회/위원회 상근 역량은 부문위원회로 집중하고 각 지역별로 담당자 배치, 조직 관리 및 사업을 전개한다.	·판매·정비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사업장 보충교섭과 노사협의회 등은 지부 임원, 지회장이 담당하게 된다. ·2년 준비기동안 원칙적인 지역 편제를 준비하며 현재 지회/위원회 단위 상근 역량 중 일부(1/3정도)를 조합으로 집중시켜 판매/정비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처럼 지회 자체에서 전국사업 실시하되 기업단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조합 위원회를 통해서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여낸다.	나) 부문위원회를 가장 큰 공장 소속으로 둔다. 부문위원회 대표는 부문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로 한다. 현재 전임자 등 위원회 구조를 유지한다. 예시) 현대차울산지회 판매위원회(정비위원회) 지회는 각 지역지부에 소속되므로 울산지부 소속은 아니다.
임원	금속노조 판매·정비위원회 담당 임원 판매·정비 전담 간부(파견)	지부 임원, 지회 임원	지회 임원 부문위원회 대표
예산	금속노조 위원회 재정	소속지부, 지회 재정	위원회사업은 분담금

* 대우, 쌍용도 지역편제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단위이므로 당사자들의 희망시 인천, 경기지부 소속 지회로 할 수 있다.(또는 대우부평, 쌍용평택지회내 소속 가능)

영역	1안	2안	3안
장점	·부문위원회는 조합 직할로 정책, 조직역량을 집중하여 시장질서 확립, 판매·정비 산업정책 수립과 조합 내 판매·정비 역할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대자본, 대정부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전임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의 의존성을 탈피하여 판매, 정비 자체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편제가 판매·정비의 미조직·영세노동자 조직화에 유리하다.(조합 정책 마련, 지역에서 조직화)	·기존 조직의 재편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편제를 준비할 수 있다. ·기업별 사안에 대해 기동력 있게 대응하고 일상적인 사업 배치가 가능하다. ·판매 정비는 가장 큰 생산공장과 함께 지역에 편제되므로 사업에 있어서도 동일자본 차원의 공유도가 높고 사측의 도발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교섭, 노사협의회도 지부임원, 지회임원이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대표지회장이 부문위원회를 직접 관장하므로 교섭, 노사협의회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직 재편에 있어 생산공장과 같이 가므로 판매 정비의 취약한 조직력을 보완할 수 있고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
단점	·회사를 상대로 한 교섭 등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로 재편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울산, 경기외 다른 지부가 확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소재 지역에서 일상적인 지역 사업을 하기에는 제한성이 있다. ·소속지부에서 일상사업이 어려우며, 선거, 기업현안 등만 결합하게 된다. ·자본별로 분산된 대응을 하게 되며, 판매·정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적합하지 않다.	·교섭권이 기업단위에 위임되지 않으므로 지부임원의 역할이 필요하나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애로점이 있다. ·부문위원회 대표에게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제한성이 있다.

다. 전국으로 분산된 소규모 단위

독자 지회로서의 기능하기 어려운 사업소, 영업소 단위는 기존 소속으로 유지한다.

예) 지회의 각종 영업소 및 파견인원, 현대모비스 등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로 독자적 사업이 어려운 단위

지부 규정 제6조(구성)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 조직 편제시 현황

<08년 1월 조합비 납부 기준>

지부	조합원	재편 후	판매	정비	1안	2안	비고
경기	4,363	32,525	1,577	354	34,456	37,489	기아(소하리·화성), 현대(남양), 쌍용(평택), 만도(평택)
경남	13,344	16,144	610	296	17,050	16,144	대우(창원), 쌍용(창원), 두산인프라코어(창원)
광전	7,471	13,932	639	311	14,882	13,932	기아(광주), 하이스코(순천)
대구	2,790	2,790	575	286	3,651	2,790
대충	3,391	3,391	675	401	4,467	3,391
부양	2,785	2,785	736	368	3,889	2,785
서울	1,032	1,032	2,504	1,499	5,035	1,032
울산	2,918	28,781	256	90	29,127	38,131	현대(울산)
인천	3,322	13,893	467	263	14,623	13,893	대우(부평), 현대제철(인천)
전북	1,645	7,274	464	216	7,954	7,274	현대(전북), 대우(군산), 만도(익산)
충남	4,870	7,741	331		8,072	7,741	현대(아산), 하이스코(당진)
강원		1,154	401	180	1,735	1,154	만도(문막)
(제주)			102	62	164	0
경북	3,958	5,332	516	135	5,983	5,332
합계		136,774	9,853	4,461	151,088	151,088
(경주)	2,421	2,421	516	135	2,421
(구미)	958	958			958
(포항)	579	1,953			1,953		현대제철(포항)

* 기업지부의 판매, 정비 인원 중 기존 경주, 구미, 포항지부 어느 곳에 소속시킬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포괄적으로 표시함.

6. 예산

*. 산별 완성대대 결정 사항

<현재>

재정의 운영은 기금 16%를 우선 적립하고

기업지부의 경우 본조 30 : 지부(지회) 54로 배분

지역지부 및 지회는 본조 18 : 지부 18 : 지회 48로 배분

<09년 10월 이후>

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

<완성대대 결정사항>

1) 2009년 9월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이와 같이 적용하고, 이후 완성대대준비위에서 논의된 원안(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을 적용한다.

2) 1년간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될 시 재조정한다.

* 참고자료 : 총무실 사업계획(20차 정대)

1) 산별노조 재정원칙에 근거한 재정혁신안 마련

-지회단위 중복된 사업비를 지역으로 집중

-지역중심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부재정 확충방안 마련

-재정원칙에 입각한 조합비 배분비율 개선

-기업지부 해소대책위에 적극 결합

-재정분담을 통한 기업지부 지역사업 결합 확대

-조합원 개별관리 체계의 기초 마련

2) 조합비 납부방식, 예산안, 법률비용, 전산회계 도입 여부 등 기초현황조사

사측이 조합으로 직접 조합비를 공제하는지 여부, 관항목 통일 및 통일적 회계 구축,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법률비용의 일괄처리 방식 논의, 지회단위 중복된 사업비 파악 등을 위해 지회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총무실에서 08년 4월내에 추진, 완료할 계획임.

3) 재정혁신소위(예산소위) 구성 및 운영(초안)

‣ 구성

총무실, 기획실(?), 기업지부 0명, 지역지부 0명. 4월말부터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늘리는 것으로 함. 논의 및 결정의 흐름을 소위->중집->중앙위->대대로 볼 때 지부 임원이 아니라 실무담당자로 구성해도 될 듯

‣ 1단계 활동 - 08년 9월말까지

기초 현황조사 결과 분석, 집회참가비 등 각종 기준의 정비,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함께 사업할 수 있는 재정관련 방안, 조합비 배분비율(지역집중, 기금확충), 연구원 및 연수원 설립, 표준 관항목 선정 등을 논의해 중앙위, 대대에 관련 안건 및 예산안 제출.

‣ 2단계 활동 - 09년 9월말까지

기업지부(특히 정비,판매)의 지역지부 재편 대비, 개별적인 법률비용의 통합, 각종 기금의 확충 방안 등을 감안한 조합비 배분비율을 확정, 대대에 제출한다.

교육원․연수원 등 설립, 통일된 관항목, 통합 회계․조직․조합원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논의.

7. 조직재편 관련 규정(규칙) 개정 검토

지부	현재 조합원	재편후 예상	운영위원회 성원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서울	1,032	5,035	200이상 사업장 200명당 1명추가	20명당 1(단수 11)
경기	4,363	34,456	기업지부의 지역대표자 4명 (기아화성, 쌍용, 만도, 현대남양 등)	25명당 1명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
인천	3,322	14,623	모범규정(지부 임원+지회장+기타 지부대대에서 결의)	1000명이하 지회 30명당 1(단수 16) 1001명이상 지회 50명당 1명 30이하 지회는 당연직 제외 1명 배정 15명이하 지회는 당연직만 배정
충남	4,870	8,072	모범규정	299명까지 20명당 1(단수 11) 300명이상은 30명당 1명(단수 16)
대충	3,391	4,467	모범규정	25명당 1명
대구	2,790	3,651	모범규정	30명당 1(단수 16)
구미	958		지회 1000명이상 경우 단수적용없이 1000명당 1명 추가	조합원 35명당 1명(단수 18)
포항	579		모범규정	20명당 1명
경주	2,421		모범규정	500명이하 20명당 1(단수적용은 11) 500명이상 30명당 1(단수 16) 대의원 선거구는 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회에서 결정가능
울산	2,918	29,127	모범규정	20명당 1(단수 11)
경남	13,344	17,050	1000명이상 지회는 1000명당 1명 추가(선출은 해당 지회 위임)	50명당 1(단수 26)
부양	2,785	3,889	·지역지회의 경우, 5개 사업장이상은 지회장 포함 2인, 8개 사업장 이상은 3인 추가. ·500명이상 지회는 지회장 포함 운영위원을 2인으로 한다. (선출은 지회 대의원대회)	200이하 20명당 1(단수 11) 201~500이하 25명당 1(단수 13) 501이상 30명당 1(단수 16)
전북	1,645	7,954	기업지부(현대차전주, 대우차군산, 만도익산, 현대판매전북, 현대정비군산, 현대정비전주 등) 6명 추가	40명당 1명(단수 21)
광전	7,371	14,882	·기업지부(기아차광주 2, 완성4사 판매정비 분회장이상 7) 9명 추가 ·지회 조합원 3000명이상 1명 추가(선출은 해당지회에 맡김)	100이하 25명당 1, 101~1000 30명당 1, 1001~3000 40명당 1 3001~5000명 55명당 1, 5001명이상 70명당 1
(경북)	3,958	5,983
(강원)		1,735		만도 경우 50명당 1(단수 26)

가. 지부 규칙 비교

지부	전임자 파견
구미	지회 전임자 3명이하는 1명, 그 이상인 곳은 전임자 중 1/3을 본조,지부로 파견
경주	지회 전임자 3~5명은 1명, 6명이상은 2명을 지부로 파견한다.
경남	200인이상, 전임자 3명이상 지회는 지부로 1명이상 우선 파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모범규칙이 있으며, 해당단위는 지부규칙, 지회세칙이 된다.

기업지부해소와 지역지부 편제시 해당지역지부, 지회는 현재의 제반규정을 지부규칙, 지회세칙으로 명시하며 필요시 내용을 개정한다.

나. 지부 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규모로 정할 수 있다. 경주:(300명이하:20명, 300명이상-500명이하:25명, 500명이상:30명)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1. 조합원수에 따른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회 조합원 100명까지 : 50명당 1명(단수 26) ·101~300명 : 60명당 1명(단수 31) ·301~500명 : 70명당 1명(단수 36) ·501~1000명 : 80명당 1명(단수 41) ·1001~2000명 : 90명당 1명(단수 46) ·2001명 이상 : 100명당 1(단수 없음) 단 지회장은 우선 배정한다.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3. 1의 기준을 수정하려면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조합원 3000명이하 지부는 지부 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10 좌동 11. 지부규칙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12. 기타 중요한 사항

* 이를 기준으로 각 지부규칙을 개정한다.

□ 지부대의원 배정표(지회별 조합원수에 따른 배정)

조합원수	대의원	조합원수	대의원	조합원수	대의원	조합원수	대의원
26	1(단수)	476	8(단수)	1,000	14	2,100	26
50	1	500	8	1,046	15(단수)	2,200	27
76	2(단수)	541	9(단수)	1,090	15	2,300	28
100	2	580	9	1,180	16	2,400	29
131	3(단수)	621	10(단수)	1,270	17	2,500	30
160	3	660	10	1,360	18	2,600	31
191	4(단수)	701	11(단수)	1,450	19	2,700	32
220	4	740	11	1,540	20	2,800	33
251	5(단수)	781	12(단수)	1,630	21	3,000	35
280	5	820	12	1,720	22	5,000	55
336	6(단수)	861	13(단수)	1,810	23	10,000	105
370	6	900	13	1,900	24	20,000	205
406	7(단수)	941	14(단수)	1,990	25	30,000	305
440	7	980	14	2,000	25	40,000	405

* 1000~2000명도 단수 적용, 2000이상은 단수 적용 없음(하후상박)

* 지회장은 우선 배정한다.

[해설] : 16조 지부대의원 배정기준

기업지부해소로 지역지부 조합원수가 5,000~30,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현재 지부별로 배정기준이 달라 대의원 수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산별노조로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단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회들도 지부 대의원이 최소 숫자가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상박하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100인이하 지회, 101~300인 지회, 301~500인 지회, 501~1000인 지회, 1001~2000인 지회, 2001인이상 지회로 나누어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의 대의원 배정이 100명당 1명임을 고려하여 지부대의원 선출에 적용해야 지부대의원이 지회대의원을 겸할 때 복잡한 문제가 없어진다.

단 3000명이하 지부가 있을 경우(강원지부 등)는 예외로 하며, 지부 실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회 (모범) 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
2절 대의원대회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2절 대의원 대회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8항, 10~12항 좌동 9항 삭제 (운영위 기능으로)
3절 운영위원회 제22조 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3절 운영위원회 제22조 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6 , 7, 8, 10, 11항 좌동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5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 선출 지회임원 중 지회장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 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감사위원은 대대에서 직,비,무기명으로 선출한다.	5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 선출 지회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세칙에 의한다. 감사위원은 대대에서 직,비,무기명으로 선출한다.

* 이를 기준으로 각 지회 세칙을 개정한다.

8. 향후 추진 사업

가. 중앙위에서 해소방안 확정이후, 현재의 기업지부해소대책위를 조직발전특별위원회로 전환한다.

○ 조직재편 관련 후속사업을 전개한다.

1) 교육-내용 마련 및 실시

2) 기업지부의 지역으로 재편 준비 점검 지원

3) 공동 지역사업 점검 지원

4) 관련 의견 수렴 및 조치 등을 진행한다.

○ 조직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마련한다.

1) 노조 발전 전망 연구 및 제시

2) 지역 중심 활동 및 사업 연구

3) 각급 단위 활동(노조/지부/지회/위원회 등) 전형 제시

4) 규약/규정/규칙 정비-노조 및 각 산하 단위(지부/지회) 등을 하도록 한다.

나. 기업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지역지부 운영위에 정식 성원으로 참여한다.

해당지역지부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지부해소와 지부재편을 준비한다.(현재는 참관 자격)

다. 지부가 재편되는 단위는 준비위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위 및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지부가 재편되는 단위(경북, 강원 등)는 2008년 10월부터 지부통합/신설준비위를 구성하여 지부운영위 등을 실정에 맞게 공동운영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통일적인 명칭 사용 및 조직 정비

1) 현자지부 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지회로 통일한다.

2) 판매의 경우 광역 단위로 조직을 정비한다.

조합 지역지부 체계에 맞추어 광역을 넘어서는 판매의 조직을 분리, 정비한다.

예를 들어, 현자 판매 대전충남지회 → 대전과 충남 분리, 대경동부지회/대경서부지회 → 대구/경북 분리, 경인지회 → 서울/경기 분리 등. 기아도 마찬가지임

2009년 10월부터는 광역단위를 기준으로 정비된 조직체계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