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Review July-August 2008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의 필요성

밍치 리(미국 유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번역 : 사회진보연대 생태팀

2007년 유엔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의 평가 보고서는 (주로 화석연료 사용과 토지개발에서 비롯된) 인간 활동이 산업혁명 이래 발생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추세에 따라 세계는 전례없는 생태적 파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IPCC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IPCC 보고서의 내용보다 기후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잠재적인 결과가 더 파괴적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2013년 여름에 북극해의 얼음이 모두 녹을 수 있는데, 이는 IPCC의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약 한 세기 빠른 것이다. [그렇다면] 여름에 북극해의 얼음이 완전히 녹는 것과 동시에, 그린란드의 빙상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번 세기에 해수면이 5m나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 도시의 절반가량이 위험에 처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환경 난민이 될 것이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Synthesis Report of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November 2007, http://www.ipcc.ch.

David Spratt, “The Big Melt: Lessons from the Arctic Summer of 2007,” October 2007, http://www.carbonequity.info/docs/arctic.html.

현재 세계는 전(前)산업시대에 비해 약 0.8℃ 따뜻해졌으며, 지난 1백만 년 동안 가장 높았던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1℃ 차이도 안 난다. 세계는 10년 당 0.2℃의 비율로 따뜻해지고 있고, 이미 발생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있어, 이 온실가스가 미래에 장기적으로 0.6℃를 더 상승시킬 것이다. 게다가 현재 여름의 북극해 얼음이 녹아 북극해가 흑점복사를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여 추가적으로 0.3℃의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세계는 이미 전산업시대 보다 2℃ 온난화에 도달하는 중일 수 있는데, 2℃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문턱으로 널리 고려되고 있는 수치다.

David Spratt and Philip Sutton, Climate Code Red (Friends of the Earth, 2008), http://www.climatecodred.net.

2℃ 온난화는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유럽, 미국서부에서 가뭄과 사막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 빙하가 사라질 것이며, 대규모의 극지방 빙상이 붕괴하고, 15~40%의 식물과 동물 멸종을 야기할 것이다. 더군다나 2℃ 온난화로 위험한 해양 산성화, 뚜렷한 툰드라 파괴와 매탄 배출, 토양과 해양 탄소순환의 파괴와 같은 실질적인 기후 피드백이 개시되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기후변화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저명한 지구 시스템 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전산업시대에 비해 3℃ 상승하고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ppm을 넘으면, 전 세계의 바다와 열대림이 온실가스의 순방출자가 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구 평균기온은 6℃ 이상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구의 많은 부분이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해지고, 해수면이 최소한 25m 상승하고, 생물종의 90%가 멸종하고 전 세계 인구가 80%가 줄어들 수도 있다.

David Spratt and Philip Sutton, Climate Code Red Jonathan Leake, “Fiddling with Figures while the Earth Burns,” Times Online, May 6 2007, http://www.ecolo.org/lovelock; James Lovelock, The Revenge of Gaia (New York: Basic Books, 2006), 15–8.

미 항공우주국(NASN)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연구원(?, director)이자 저명한 기후 과학자인 제임스 한센(James Hansen)은 돌이킬 수 없는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 붕괴, 파괴적인 해수면의 상승, 대량 멸종을 막으려면 향후 지구 온난화가 2000년에 비해 1℃ 이내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IPCC 모델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한센은 IPCC 모델은 다양한 잠재적인 기후 피드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古)기후 증거에 따르면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와 유사한 지구를 보존하기를 바란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감축해야만 한다. 세계의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387ppm이고 매년 2ppm의 비율로 높아지고 있다.

James Hansen et al., “Target Atmostpheric CO2: Where Should Humanity Aim?”(abstract), April 2008, http://pubs.giss.nasa.gov/abstracts/submitted/Hansen_etal.html (accessed May 2008). 또한 다음을 보라. John Bellamy Foster, “The Ecology of Destruction,”Monthly Review 58, no. 8 (2007): 1–4.

인류와 문명의 생존이 기로에 서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 상황의 중대함으로 인해 (사회주의 정치의 전망을 주창하는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를 생태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희망하고, 현존하는 사회체제의 기술적․제도적 실현가능성 속에서 그러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하고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존 사회체제(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이 효과적으로 세계적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고 대부분의 파국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기를 예방하는 제도적인 능력이 있는 대안적인 사회체제를 위해서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만약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면 위기에서 인간 문명이 생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체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 생태 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답해야 하는 문제다.

기후를 안정화하기: 기술적 선택지

미래의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특히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에너지 소비 집약도(“단위 에너지 소비 당 배출”), 경제 산출의 에너지 집약도(“단위 산출 당 에너지 소비”), 경제 산출 수준(일반적으로 GDP로 측정)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 경제 산출 × 단위 산출 당 에너지 소비 × 단위 에너지 소비 당 배출.

자본주의는 이윤과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별 자본가, 기업, 민족국가는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다른 이들과 끊임없는 격렬한 경쟁에 몰두한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이윤(또는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별 자본가, 기업, 민족국가는 모두 점점 더 대규모로 생산을 늘리고 자본을 축적하는 데 압력을 받고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면 경제 산출은 통상적으로 성장 추세다. 이론적으로는 만약 경제 성장을 상쇄할 정도로 에너지 집약도가 급속히 하락하면 에너지 소비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경제 활동은 필수적으로 일정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형을 수반하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한다(이것은 물질적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서비스부문에서도 진실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 활동에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집약도의 양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모든 에너지 집약도의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공급에 비해 줄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저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렴해진 에너지 생산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한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과 같은 에너지 집약도의 감소는 단순히 더 빠른 자본 축적(경제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의 완전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이러한 역설적 효과를 처음으로 기록한 19세기 후반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텐리 제본스의 이름을 따 제본스의 역설로 알려져 있다. 다음을 보라. Brett Clark and John Bellamy Foster, “William Stanley Jevons and The Coal Question,” Organization & Environment 14, no. 1 (2001): 93–8; John Bellamy Foster, Ecology Against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2), 94–5.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은 보통 에너지 소비 증가를 동반했다. 1973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상대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에너지 소비는 매년 2%씩 증가했다. 이 비율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에너지 소비는 현재보다 130%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세계 에너지 소비의 배출 집약도가 극적으로 감축되어야 하거나, 경제 산출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한다.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3/4가 화석연료다. 전력생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세 가지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다. ①탄소 포집․저장, ②원자력 발전, ③지열, 바람, 태양, 조류, 파도, 해류와 같은 재생가능한 전력생산.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대기에 방출되지 않는 지하에 저장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탄소 포집․저장은 실질적인 전력생산의 자본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주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지붕에 균열이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탄소 포집․저장 기술은 증명되지 않았고, 현재의 발전소에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탄소 포집․저장이 유의미한 규모로 전 세계 발전소에 적용되려면 최선의 경우에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Ted Trainer, Renewable Energy Cannot Sustain A Consumer Society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2007), 110–1.

원자력 발전은 환경문제와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원자력 발전은 막대한 양의 방사선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또 재생불가능한 광물 자원인 우라늄을 사용한다. 독일에너지감시그룹은 세계의 우라늄 매장량이 현재 수준의 우라늄 수요를 70년 정도 충족할 수 있고, 2020년 즈음에는 우라늄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의 장기간의 원자력 발전 계획과 건설로 향후 10~20년 동안에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폐쇄되는 것을 보충하기 힘들 것이다.

Energy Watch Group, “Uranium Resources and Nuclear Energy,” EWG-Series No.1/2006 (December), http://www.energywatchgroup.org.

재생가능 전력생산은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재생가능한” 전력에 필요한 장치와 건물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부문과 재생불가능한 광물자원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재생가능한 재래식 전력과 전력생산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싸다. 가장 중요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인 풍력, 태양광은 가변적이고 단속적이기 때문에 “기저부하” 전력으로 제공될 수 없어 막대한 재래식 전력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Michael H. Heusemann, “The Limits of Technological Solu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Clea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olicy 5 (2003): 21–4.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력의 61%는 바람으로, 14%는 태양광으로, 25%는 바이오메스로 충당하여, 전체 전기수요의 100%를 채울 수 있다.(“Renewed Energy,” The Guardian, February 26, 2008, http://commentisfree.guardian.co.uk/jeremy_leggett/2008/02/renewed_energy.html). 그러나 아래에서 논하다시피 바이오메스는 문제가 매우 많아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탈탄소 전력생산은 75%로 제한된다.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력생산에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전력생산은 세계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40%에도 못 미치고, 총 최종 에너지 소비의 겨우 20% 정도다. 화석연료 1차 소비의 약 1/3은 전력생산에 사용되지만, 2/3은 액체나 기체, 고체 연료로 운송, 산업, 농업, 서비스, 주거부문에 사용된다.

이 부분과 아래 단락에서 논하는 에너지통계는 다음을 따른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http://www.iea.org/textbase/nppdf/free/2007/key_stats_2007.pdf.

화석연료의 총 최종소비 중에서 약 40%는 운송부문에 사용되고, 24%는 산업부문, 23%는 농업, 서비스, 주거부문에, 13%는 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된다. 전력은 결코 화학산업의 원료를 대체할 수 없다. 게다가 해양이나 항공운송, 육상 화물운송, 산업공정에 필요한 고열, 산업, 건설, 농업부문의 중장비 동력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전력으로 대체되기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반면에 승용차(승용차는 현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른다)의 휘발유 연료는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술이 여전히 불충분해서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지배적이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게다가 현재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사용의 약 3/4이 화석연료인데, 석탄 약 세 단위로는 전력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어, 수송, 산업 등 여타 부문의 전력화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늘릴 것이다. 전력생산의 대부분이 “탈탄소화”(즉 재래식 화석연료 전력생산을 탄소 포집, 원자력, 재생가능한 전력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문의 전력화는 기후 안정화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앞서 지적한 모든 경제적․기술적 곤경이 극복되더라도 세계 전력생산이 대규모로 변화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전력화가 세계 산업과 운송 기반시설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때는 세계적 생태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토지와 담수의 제약으로 바이오매스는 세계 액체․기체연료의 매우 적은 부분만 제공할 수 있다. 더군다나 토지개발과 토양침식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면 바이오매스로 만드는 연료는 재래식 휘발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다.

“수소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수소 그 자체는 일차 에너지 자원이 아니다(예를 들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저장고는 없다). 수소 연료는 물에서 생산되는데 그 과정에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소는 (전지와 같이) 단순한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이고, 수소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에너지 자원에 따라 다르다.

Joseph Fargione, et al., “Land Clearing and the Biofuel Carbon Debt,”Science 319, no. 5867 (2008): 1235–8; Timothy Searchinger, et al., “Use of U.S. Croplands for Biofuels Increases Greenhouse Gases Through Emissions from Land-Use Change,” Science 319, no. 5867 (2008): 1238–0.

기후변화와 성장의 한계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전산업시대 기온에 비해 2~4℃에서 멈추기 위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의 총 영향을 계산해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45~490ppm이어야 한다. 이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정점에 달하고, 2050년까지 2000년 수준에서 50~85%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0년 이후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까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0년 수준보다 34%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445~490ppm에서 안정화시키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수준에서 63~89% 줄어야 한다.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배출 감축이 달성될 수 있을까? <표 1>은 몇몇의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90ppm에서 안정화하기 위해) 63%의 배출을 감축하려면 세계 배출이 2010년에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줄어들어야 한다. 즉 에너지 집약도와 배출 집약도,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490ppm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몇 가지 가능한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가정과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강조점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극적인 변화에 있다. 이는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기후 안정화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얼토당토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논증했다시피 여러 영역에서 전력으로 화석연료의 직접적 소비를 대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50%의 화석연료 최종 소비가 2050년까지 전력화된다고 가정한다. 게다가 탄소 포집, 원자력, 재생가능 전력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의 50, 75, 100%가 2050년까지 탈탄소화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가정한다(배출 집약도는 각각 매년 1, 1.7, 2.7% 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에너지 집약도는 매년 1, 1.5, 2% 씩 줄어들어 2050년에 33, 45, 55%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세계 평균 “에너지 집약도”를 33% 줄이려면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평균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 세계 평균 “에너지 집약도”를 45 ~55% 줄이려면 오늘날 서유럽 국가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2005년 Key World Energy Statistics (미주9를 보라[역주: 미주10의 오타로 보임.])에 따르면 2000년 미국달러로 계산된 OECD 국가들의 에너지원단위는 세계평균보다 37% 더 낮다. 세계평균과 비교해서 프랑스는 41%, 독일은 44%, 영국은 56% 더 낮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에너지 집약도” 수준은 일련의 발전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세계 주변부에 대규모로 재배치한 결과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 수준이 주변부 국가에도 가능하려면, 효율성을 세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이렇게 매우 낙관적인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또한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배출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경제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형별 연료 사용의 일정한 변화는 배출 집약도를 일정하게 변화시키지만, 잠재적인 에너지 집약도의 개선이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나리오에서는 이러만 문제들이 낙관적으로 무시된다.

배출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가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에서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의 50%가 2050년에 탈탄소화되고(이는 배출 집약도가 매년 1%씩  감소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집약도는 매년 평균 1%씩 감소한다고 가정된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50년까지 배출은 63% 감축되고,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결코 -0.4%를 넘지 않아서 경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 유사하게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의 100%가 2050년에 탈탄소화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9(이는 배출 집약도가 매년 2.7% 씩 감소한다는 것이다)는, 에너지 집약도가 매년 평균 2% 씩 감소하고, 2010년에서 2050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이 2.3%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 1>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추세(IPCC가 “현 추세대로”(BAU)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배출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가 감소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시나리오는 매우 낙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는 실질적인 스태그네이션에 돌입하고, 1번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는 실제로 완전히 축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배출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가 역사적 평균보다 더 감소한다고 가정되고, 특히 배출 집약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역사적 비율보다 3배에서 9배까지 더 개선된 것이다. 세계 인구 성장률이 매년 1% 정도라고 하면 오직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만이 1인당 GDP가 늘어날 수 있다.

<표 1> 2010~205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90ppm에서 안정화하기

: 시나리오는 에너지 배출 집약도,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 허용되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 다양하다(연간 변화율).

	배출 집약도의 감소	에너지 집약도의 감소	허용되는 최대 경제 성장률
역사: 1973~2005	0.3%	0.9%	3.0%
시나리오 1	1.0%	1.0%	-0.4%
시나리오 2	1.0%	1.5%	0.1%
시나리오 3	1.0%	2.0%	0.6%
시나리오 4	1.7%	1.0%	0.3%
시나리오 5	1.7%	1.5%	0.8%
시나리오 6	1.7%	2.0%	1.3%
시나리오 7	2.7%	1.0%	1.3%
시나리오 8	2.7%	1.5%	1.8%
시나리오 9	2.7%	2.0%	2.3%

Source: Historical data for world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emissions are from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2008.

설사 IPCC가 추산한 대기 중 탄소 안정화에 대한 이렇게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세계는 전산업시대에 비해 여전히 2.4℃ 따뜻해질 것이다. 사실 IPCC의 전망은 최근에 전개된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제 여름에 북극해의 얼음이 거의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북극해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할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90ppm이 되면 아마 지구 온난화는 (IPCC 보고서가 추론한 2.4℃보다) 2.7℃에 달할 것이고, 세계는 위험한 3℃ 문턱에 거의 가까워질 것인데, 제임스 러브록에 따르면 이는 인류에 의한 지구의 집단적인 자살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만약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90ppm이 아니라 445ppm에서 안정화하려면 세계 배출량을 63%가 아니라 89% 줄여야 한다. 445ppm에서도 지구 기온은 전산업시대에 비해 2℃ 상승할 것이다. 몇 가지 중대한 생태적 파국을 막을 수 없고, 위험한 기후 피드백 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진정으로 기후를 안정화하고 충분한 안전성을 만들어 내려면 세계의 배출을 훨씬 더 많이 줄여야 한다.

<표 2> 배출 감축과 세계 경제 성장 시나리오

(2010~205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45ppm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연간 변화율)

	배출 집약도의 감소	에너지 집약도의 감소	허용되는 최대 경제 성장률
역사: 1973~2005	0.3%	0.9%	3.0%
시나리오 1	1.0%	1.0%	-3.4%
시나리오 2	1.0%	1.5%	-2.9%
시나리오 3	1.0%	2.0%	-2.4%
시나리오 4	1.7%	1.0%	-2.7%
시나리오 5	1.7%	1.5%	-2.2%
시나리오 6	1.7%	2.0%	-1.7%
시나리오 7	2.7%	1.0%	-1.7%
시나리오 8	2.7%	1.5%	-1.2%
시나리오 9	2.7%	2.0%	-0.7%

Source: Historical data for world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emissions are from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2008.

<표 2>는 89%의 배출 감축과 이에 따르는 경제성장의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다른 가정들은 <표 1>과 동일하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는 축소된다.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적 추세보다 훨씬 낙관적인 배출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를 가정한 시나리오 1~3에서 배출 감축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계 경제는 2010년 이후에 2/3에서 3/4까지 축소되어야 한다.

<표 1>과 <표 2>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팽창한다면 기후 안정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그 고유한 속성 때문에 (축소되거나) 성장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후변화의 정치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내가 너무 비관적인 것일까? 자본주의의 “능력”, “혁신”, “수용성”, “복원력”을 과소평가한 것인가? 주류 환경운동의 대변인인 레스터 브라운(『플랜 B』의 저자이자 지구정책연구소 소장)과 애모리 로빈스(폴 호켄, 헌터 로빈스와 함께『자연 자본주의』의 공저자)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한다.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성이 10배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순 국내 생산이 계속 급격히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 다른 오염은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들에게 이윤을 위한 생산, 자본축적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고유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형적인 주장은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다”와 “필요한 것은 오직 정치적 의지다”로 요약된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 의지”에 근본적인 사회변혁과 같은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있는 약간의 입법 개혁과 국제조약을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 개인의 소비 행동에 대한 약간의 제한된 변화를 요구한다. 주류 환경 운동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의 중상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자신의 사회적 구성에 적합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대학교수, 공학자, 기술자, 관리자, 금융애널리스트이거나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본가를 위한 중요한 관리, 기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에 비해 분명한 물질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1960년대와 같은 혁명적 기운이 충만한 시기에 그들 중 일부가 급속도로 급진화되고 다양한 “극좌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혁명의 시기에 그들은 노동자 계급을 공격하는 지배계급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가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상위 계급은 여러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고, 그들은 소련, 동유럽,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부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적인 생태위기가 심화되자 중상위 계급 일부가 현재의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심각한 문제이고 무한정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물질적 삶이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그들은 아직 자본가 계급을 위한 무조건적인 정치적 지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생활조건과 경험은 노동자 계급의 그것과 분명히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동원과 조직화만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변혁의 희망이라는 점을 알기가 어렵다. 그 결과 중상위 계급 환경주의자들은 한편으로 기술적 기적이라는 그들의 무모한 희망(또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한편 (자본가 계급에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도덕적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운동 법칙은 개인의 의지나 중상위 계급 환경주의자들의 선의에 따른 반대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체제가 손상되지 않는 한 계속 작동할 것이다. 빠르든 느리든 진정으로 양심적인 환경주의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적 생태위기와 일반적인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함께 심화되면서 얼마 안 가서 자본주의 체제가 중상위 계급에게 물질적인 특권을 제공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앞에서 논했다시피 세계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에는 많은 기술적 장벽이 있다. 브라운과 로빈스는 잠재적인 기술적 변화를 매우 과장한다. 그러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 고효율 에너지 기술이 여러 가지 제안된다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술 확산의 고유한 장벽으로 기술 적용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기술은 “지적 재산”이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나 국가는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태양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몇십 년이 더 필요할까?

게다가 현재의 산업체제에서 쉽사리 제조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노트북과 같은 새로운 소비품과 달리, 세계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세계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도 탈탄소화의 속도는 오래가는 고정 자산의 상각율의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건물과 오래가는 다른 구조물은 반세기나 그 이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표 1>과 <표 2>에서 가정한 탈탄소화율은 극단적으로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법은 즉시 경제성장을 멈추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세계의 물질적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현재의 기술로 달성될 수 있다.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탈탄소화 기술이 세계의 모든 부분에 가능한 빨리 도입된다면, 세계 경제는 훨씬 작아지겠지만 세계의 물질적 생산능력이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표 2>의 시나리오 1~3은 대략 1960년대의 물질적 생활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생산수단과 잉여가치가 자본가에 의해서 소유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가 자본축적을 위해 잉여가치의 대부분을 사용하는데 인센티브와 압력이 작용한다. 잉여가치가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본축적을 (따라서 경제성장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자본주의에서 수입과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데, 어떻게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계속 축소되도록 관리될 수 있겠는가?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 필수불가결하다.

교토 의정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5%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림 1>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 경제 대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보여준다. 미국은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1990년에서 2005년까지 배출이 22% 증가했다. 교토 의정서 비준국 중에 일본의 배출은 16% 증가했고, 유로존의 배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의 배출은 (주로 석탄을 북해의 가스로 대규모로 대체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 산출과 인구의 감소로 1990년 이래 배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러시아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매년 2.7% 씩 1/3의 배출이 감소했다. 세계 경제가 러시아의 경험을 세 번 반복한다면, 즉 러시아가 1990년대 겪었던 경제 붕괴와 같은 경험을 세 번해야 2050년까지 세계 배출의 2/3가 감축될 것이다. 그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90ppm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논했다시피 여전히 필요한 감축 수준보다 낮은 것이다.

[역주: 내용이 없음]

<그림 > 몇몇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백만 톤)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http://devdata.worldbank.org/dataonline.

1990년 이래 중국과 인도의 배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이제 미국을 따라잡고 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국이 되고 있다. 현재의 비율이라면 중국의 배출은 10년 만에 두 배가 될 것이고, 인도의 배출은 15년 안에 두 배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의 전부는 1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으로 상쇄될 것이다. 중국 자본주의의 거대한 붐으로 중국은 현재 매주 석탄 화력발전소 두 개를 짓고 있다. 이는 4년마다 중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그 숫자만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적을 위한 이런 열광이 있는데 기후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이러한 종류의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혹독한 경쟁에서 중국 노동자와 농민이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에]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용하는 초민족기업과 중국 자본가 엘리트들은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소수 중상위 계급은 중국, 인도 등 주변부 노동자들이 생산한 값싼 소비재와 “서비스”로 이득을 본다.

2007년 6월 14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 체코 대통령이자 과거 “벨벳 혁명”의 반공산주의 지도자인 바클라프 클라우스가 쓴 다소 기묘한 기사(“위기에 처한 것은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를 실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번의 예외적으로 따뜻한 겨울로 … 환경주의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이 날씨에 대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합리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은 아닌데, 정치적 올바름의 당위가 우리에게 엄격한,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허용하고 있다. …

[지구] 온난화의 히스테리가 진실과 거짓선전이 대립하는 으뜸 사례가 되었다. “확립된 진실”에 반대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 공산주의에서 자기 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처럼, 나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번영의 최대 위협은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야심찬 환경주의라고 말할 의무감을 느낀다.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자유와 자발적인 진화를 일종의 중앙(이제는 세계) 계획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충실한 제자임이 확실한,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인 클라우스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전제와 가치 지향,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개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리고 클라우스는 “기술의 진보”와 “가처분 부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약간의 기후변화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제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데에 중요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을 때, 클라우스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약간의 용기를 냈다. 내 정치적 경험과 (이전에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의 배경에서, 나는 클라우스의 입장에 어느 정도 이상한 친밀함을 느낀다. 솔직히 가슴 속 깊이 노동자 계급과 사회주의를 증오하는 극단적으로 반동적인 정치인만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측면에서 클라우스는 모든 주류 환경주의자들보다 진실에 가깝다. 세계적 “중앙” 계획을 인류가 세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만약 “중앙” 계획이 민주적 기구들에 의한 자기통제, 합리적 조정을 말하는 것이면 그렇다.

기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분명하다. 세계 에너지 기반시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근본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기반구조의 대부분도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농업은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비료와 농기계를 위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 교통 체제가 재생가능 전력으로 작동하는 철도와 대중교통으로 재구축되고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규모는 배출 감축 목표에 맞게 줄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계 인구의 기초적 필요를 침해하지 않고 구축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목표를 완수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문명의 근간인 생태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을 따르는 사회주의 이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모두 “시장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회주의적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주의적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미래의 사회주의는 역사적 사회주의보다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것이지만, 이 문제를 잠시 보류하면, 세계적 생태위기가 예상되는 현재 “효율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역사적 사회주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쿠바는 현재 절대적인 물질 자원의 부족에도 이를 이룩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식량, 교육, 의료서비스를 최소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항상 실패했다. 세계적 생태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결국 인류 전체의 실패가 될 것이다. 선택은 명확하지 않은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