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2 주거권 선언의 취지

05 주거권선언 전문

08 주거권 요구안

11 주거권요구안 해설서

29 세계주거의날 주거권직접행동 일정

주거권 선언 취지

2008 민중들의 주거권 선언운동

60년 동안 봉인된 권리, 주거권을 외치다

들어가며

세계인권선언 이후 60년이 흘렀다. 모든 사람은 주택을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이 세계의 약속이 된 것이 1948년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같은 해 ‘건국’된 한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가 오면서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개발의 이익은 정부 관료와 지역의 토호세력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들의 공고한 ‘연대’는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을 가속화하며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동안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을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이 필요했던 노숙인들, 주소지도 없이 화재에 노출돼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비닐하우스 주민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기 시작한 장애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거권을 외쳐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정책들은 인간이 아닌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2008년 우리는 60년 동안 봉인된 권리였던 주거권을 세상에 꺼내 펼쳐 보일 것이다. 집은 개개인의 ‘능력’ 이전에 ‘권리’로서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삶보다 집이 더 무거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주거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한발 한발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선언운동의 기조와 목표

세계주거의날을 계기로 한국의 주거 현실을 알린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주거 관련 정책들이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부추겨 민중의 삶의 토대를 뒤흔들고 있음을 폭로한다. 이것이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한다.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점 역시 주장한다. 선언문의 내용은 ‘맞는’ 얘기만 하는 고루한 내용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닿아있는 살아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와 요구를 제시한다. 각각의 요구들은 특정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주거의날을 준비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당사자들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이며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알린다. 동시에 ‘내집마련’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거권선언을 통해 밝히는 내용과 요구가 한 번의 행동으로 관철될 수는 없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주거의날을 계기로 한 활동이 시작한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이어질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또한 선언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단체나 개인들이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 풀뿌리운동단체들, 대중조직들도 주거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도한 선언운동은 단순히 준비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주거권 선언 전문]

2008주거권 선언

- 집은 인권이다 -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집’만 허용되고 있다.

주거권은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더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집에서 내쫓기고 개발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있다. 개발의 이익은 건설사와 정부 관료와 지역의 토호세력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들은 끊임없이 더욱 많은 개발을 부르짖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떠들지만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것조차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을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이 필요했던 노숙인들, 주소지도 없이 화재에 노출돼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비닐하우스 주민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기 시작한 장애인들은 주거권을 외쳐왔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외칠 것이다. 집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들고 주거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밝히는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2. 모든 사람은 적정 수준의 주거비 부담으로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각자의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주거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당한 수준의 집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살만한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수에 적합한 넓이여야 하며, 부엌, 화장실, 온수시설 등 필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기, 물,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난방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하며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지어져야 한다. 매연이나 먼지, 소음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를 이유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모든 사람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이 일하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학교, 병원, 은행,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6.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는 마구잡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8.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위에서 밝힌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믿는다. 또한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른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를 가질 권리가 있다.

2008년 10월 5일

2008주거권 선언에 따른 우리의 요구

1.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

개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을 중단하라. 개발구역의 추가지정을 중단하고 현재 지정된 개발구역은 순환식 개발로 진행하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개발이 되게 하라. 도심개발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용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라. 개발구역의 세입자 비율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라.

2.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개발이 그 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개발관련법을 개정하라. 개발구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라. 경비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철저히 처벌하고 금지시켜라.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라. 대책 없는 쪽방 철거를 중단하고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3. 사회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세워라. 중대형 평형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철회하라. 가난한 사람들, 쪽방이나 반지하 등 너무 좁거나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 이상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기존의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주택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라.

4.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민의 소득수준에 맞춰 조정하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공정한 가격으로 규제하여 집주인 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할 수 있는 공적 예산을 확보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하라.

5. 안정적인 점유를 보장하라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보장하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라.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강제퇴거를 중단하라.

6. 투기를 없애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의 소유와 거래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라. 주택이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화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예산으로 확보하라.

7. 주거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라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주민등록을 부여하라.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무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

8.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주거 이용의 차별을 없애라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라. 사회적 소수자나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시설 입소만을 강요하지 말고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라. 성별, 나이, 성정체성, 가족의 형태, 인종, 국적, 장애, 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회를 제한하는 주택정책을 개선하라.

9.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

주거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난방용 석유값을 인하하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중단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전기와 물을 공급하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2008 주거권선언에 따른

우리의 요구 해설서

집은인권이다 ․ 집은인권이다 ․ 집은인권이다 ․ 집은인권이다 ․ 집은인권이다 ․ 집은인권이다

1.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재벌 출신의 이명박 정권의 개발주의가 노골화 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서울 22개, 경기 13개 등 전국 51개 지역 5,542만㎡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뉴타운지구로 고시된 곳까지 합치면 35개 지역에 이른다. 뉴타운 개발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또다시 최근 9.19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5개 구역의 뉴타운 추가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서울전역의 재개발(299개 구역), 재건축(266개 구역)과 주택공급의 명목으로 추진되는 도심개발의 확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 소형, 다가구/단독 등의 기존 저렴주택의 급속한 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뉴타운 재개발사업만으로도 서울에서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 멸실되는 가구는 10만호를 넘어선다. 이는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공급 없는 소형주택의 멸실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급격한 이주로 인한 심각한 전세대란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전체 뉴타운사업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2.5%에 이르고, 원주민 재정착율이 20%내외인 상황은, 저렴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공급되는 주택의 17%이하로만 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형편이다.

세입자들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개발의 속도 조절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주수요의 폭발로 전세값이 폭등하며,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경기도 외곽이나 지하방, 옥탑방 등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개발유랑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시대의 개발과 주거권리 박탈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무주택자를 임기 중 없애겠다’며 9.19대책을 통해 그린벨트해제와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심에서 ‘무주택자를 쫓아 없애버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도심개발의 확대가 집 없는 원주민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지역에 일부만 수용하는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다.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속도조절과 개발구역의 추가지정을 중단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원주민재정착을 위해서는, 이주수요가 인근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개발이후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착하고 이후 다른 곳의 개발이 진행되는 순차적 방식의 순환식 개발이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소수의 대지주와 건설자본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수도권규제완화’와 ‘토지이용 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 등 오직 개발에만 가속 엔진을 달고, 그 안에 살고 있고 살아가야한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일 뿐이다.

2.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재개발 정책(뉴타운 포함)은 원주민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발전되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들의 실상은 원주민을 내 쫓고 투기꾼들을 판치게 만드는, 한마디로 기만적인 개발정책이다. 마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원한다는 조건하에,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발처럼 보이게 하여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막대한 이익을 좀 더 빨리 챙기기 위하여, 그리고 정당한 보상 권리를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을 동원하는데, 이미 주류언론에서 조차 조직 폭력배들이 철거용역으로 양성화 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용역깡패들의 세입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인권탄압은 이미 위험수위를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권탄압과 투기가 자행되는 순간에도 조합을 승인해 주는 지자체나 경찰 등의 공권력도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 재개발의 현실이다.

이렇게 가진 자들 만의 재산불리기가 목표인 재개발을 위해서 라면 어떤 야만적인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현행 재개발 제도는 대폭 손질을 봐야할 것이다. 실재거주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보상 정책이 제도화 되어 “선대책 후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하며 대책 없는 강제 철거(특히 동절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양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용역깡패 또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사회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라

사회주택(혹은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만 맡겨질 경우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사회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가 운영, 관리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전체 공급주택의 3%밖에 않되 공급이 턱없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100만 채 이상의 집이 남아돌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공급에 초점을 둔 해결이 아닌 복지에 초점을 둔 다양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아파트형태의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입지조건도 문제가 되어 진다. 임대주택을 아파트 형태로 짓다보니 물리적. 사회적 격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919대책을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적은 비용으로 대량공급하기위해 그린벨트 지역에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벨트해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도시서비스시설이 부족하고 거주자의 통근거리가 증가 될 뿐 아니라 환경파괴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에 지자체나 정부가 지역 내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겠다. 현재 서울시와 주공이 저소득층을 위한 다세대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저조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매년 1500가구를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현재(2008년 9월)까지 41가구로 형식적인 정책에 거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총 주택 수의 20%를 사회주택으로 의무화하여, 사회주택 내 주민들이 격리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 뿌리내리도록 하며 지역 내 주거 빈곤문제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연일 지속되는 부동산시장폭등과 무분별한 투기, 전세대란 속에서 세입자들은 ‘주거비부담’이라는 벽과 마주치게 된다. 주거비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자신의 소득기준에 비춰보면 터무니  없이 높을 뿐 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역시 소유한 사람이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라 주거 빈곤층의 가계부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들은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통해 주거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친 듯하다. 역대 정권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세제나 각종 규제, 분양가 정책 등이 경제상황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되풀이하고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술렁이던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당선 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발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규모주택공급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늘 주택을 많이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주변의 시세를 올려 땅값, 집값을 더더욱 올리는 꼴이 되어 버린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아파트는 임대료 부담과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기준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젊은 층에겐 독립을 유예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5. 안정적인 점유를 보장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기간, 경매 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반환, 임대료 인상문제 등을 규정하여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짧고 그 이후에는 집주인 맘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으며 여전히 세입자들은 2년마다 한번씩 이사를 가야하는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뉴타운을 비롯한 대대적인 도시개발과 투기로 인해 주택대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세값 폭등으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입자들의 과도한 전월세 부담의 고통, 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 과다인상으로 인한 폭리취득, 투기로 인한 기형적인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5%가 확대 적용되면, 집주인 마음대로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결정체계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재계약과정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전월세과다인상 요구가 사라지게 된다. 재계약시 임대료와 관련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차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인상률 상한 5%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전월세 값의 안정이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들이 2년마다 겪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을 10년까지 계속 계약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절실하다.

지금의 현실은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돌아감으로, 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짐에도 주택 자가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 선매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입자 선매권제도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우선 매도하게 함으로써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도 주택 자가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높은 정책이다.

6. 투기를 없애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1%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택보급율이 108%에 달함에도, 집 없는 사람이 46%에 이르는 현실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자 1,08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부자 상위 100명이 1인당 155채를 보유(2005년 국회제출자료)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곪아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현재도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현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거의 상실한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강부자만을 위해 99%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토지 및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불로소득)에 대해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도 차차 병행하려하고 있다.

보유세의 일종일 종부세와 개발 이익환수장치의 하나인 양도세의 후퇴는 토지주택의 소유․처분 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정권차원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이며, 1% 부자들만을 위해 감면된 조세는 월급생활자들의 지갑에서 걷어 들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세제 강화를 통해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불로소득차단과 개발 이익환수의 기초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투기억제정책과 개발이득 환수장치의 강화를 통해, 주택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7. 주거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라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목소리_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허가 집단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은 70년대 후반, 당시 농촌이던 강남의 개발과 이후 개발 때 처분하기위해 남겨둔 빈 땅(채비지)에, 80년대 달동네 철거와 전세값 폭등으로 갈 곳 잃은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2.30여개의 마을, 서울인근 경기에 15.20여개의 마을이 존재하며, 그곳에 5,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각 마을마다 20년 이상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15년에 이를 만큼, 주거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거주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닐하우스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소지 불인정’이다. 즉 20년을 살아오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당해, 인근에 위장전입을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가 오히려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있으면, 주소지를 등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의 불법적 행태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행정적, 제도적, 사회 복지적 불이익과 차별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주소지의 정당성을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완강한 지자체의 태도에, 주소지 없는 유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소지의 인정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스촌의 주거정책을 세우는 기본이다. 주소지의 인정 없이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으며, 이는 방치 혹은 강제철거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때문에 정부는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를 즉시 등재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의 목소리_

주거를 박탈당한 채 거리에 몸을 뉘운다는 것은 모든 방어수단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는 행인, 취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명의도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기피해를 당하기 일쑤다. 이는 ‘노숙’이라는 환경 자체가 초래하는 것으로, ‘노숙’이라는 극단적 주거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결을 달리하는 문제로, ‘노숙’이라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이 있다.

대중들은 물론, 노숙인 보호를 자임하는 행정조차 ‘노숙’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노숙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원 문제들은 그동안 누차 규명된 바 있으며, 그것은 한국사회 빈곤의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치한 채 노숙이라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과 ‘의지 부족’과 같은 혐의를 씌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하게나마 존재하는 사회안정망으로부터도 노숙인들은 배제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노숙인을 위한 주거정책에서조차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배제되고 있다. 거리 노숙인들은 ‘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죽지 않고 거리에서 버틸 만큼의 지원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정의 태도는 시설로 가라는 ‘설득’을 넘어, 노숙인 순찰대, 상담목표제, 노숙자율금지구역, 거리급식중단 등과 같은 폭력적 조처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 정책을 들어 ‘거리 노숙인 청소정책’이라고 부르는 데는 어떠한 과장도 있을 수 없다.

노숙 생활을 유지하는 ‘거리’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쪽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노숙을 하다가 벗어나기 위해, 노숙으로만은 전락하지 않기 위해 최소 1만 명의 숫자가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쪽방은 도심 내 목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어, 이미 철거되었거나 준비 단계를 걷고 있다. 물론 이때 고려되는 것은 개발로 인한 이익일 뿐, 닭장만한 공간에서 옅은 숨 허덕이는 쪽방주민의 사정은 아니다. 거리에 생활하는 이들이나 쪽방민들이나 어디로 가라는 좌표하나 없이 내몰리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주거권’이라는 좌표가 여느때보다 절실한 오늘이다.

8.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주거 이용의 차별을 없애라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 성적지향, 장애, 나이, 가족형태, 국적,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주거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소득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더해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은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정책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청약제도나 대출제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 가해자인 남성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여성이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때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무주택 상황이 되는 주거권 침해도 겪게 된다. 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기간이 제한될뿐더러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쉼터는 온전한 주거 형태로 보기 어렵다.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 그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집은 별로 없다.

장애인은 시설수용 위주의 주거정책으로 평생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 장애인 누구도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 원하는 곳에서 가족, 친지,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전히 시설 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자립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사업 확대와 무상 또는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장애유형에 알맞은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들도 남성 가장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결혼 상태를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혼인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이성애 부부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웃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성애자들에 비해 더욱 이른 시기에 독립을 시도하게 되지만 사회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 역시 주거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온 청소년들에게, 또는 자신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아무런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시도하는 독립을 무모하다거나 비행이라고 치부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진다. 독립을 꾀하는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초기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독립은 결혼 여부나 나이와 무관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이주민들 역시 주거권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등의 직접차별도 흔하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단속을 이유로 거주공간에 무단 침입하는 것도 다반사며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극심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이주민들은 집이 자리한 지역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주민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택의 개별적 공급과 더불어 지역의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성애자들이 결합된 ‘정상가족’ 중심으로 짜여진 주택정책은 위와 같은 차별은 발생하고 있다.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로 내몰고 있고 주택 정책 또한 그러하다. 성별, 성적지향, 장애, 나이, 가족형태, 국적,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소수자로 치부하며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9.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

물, 전기, 가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재산 소유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필수 에너지는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사유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난한 이들이 에너지 접근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05년 촛불을 켜두고 잠들었다 숨진 여중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전단수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2006년 발표된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단전을 하루 이상 경험한 가구는 48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56만 명 이상이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정부가 단전가구에 대해 취했던 조치를 본다면 그 한계를 직감할 수 있다. 2005년 단전 조치로 인한 사망 이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는 혹서 혹한기 3개월 단전 조치 금지를 발표했고, 3개월 이상 전기 요금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110와트(W) 전기 사용(순간 전력 사용을 기준으로)을 가능하게 하는 소전류제한기를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전류제한기는 단지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사용할 수 있을 용량일 뿐이었다. 화장실 불 한 번 켜면 끊어지는 전기공급량을 갖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라는 것이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인 셈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전력은 99% 보급되고 있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난방 등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원의 경우 접근성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도시가스의 경우 보급률이 90%에 이른다고 하지만 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급은 미미하고 일반 주택, 오래된 아파트 등 빈곤층 밀집 지역의 공급 비율은 현저히 낮다. 빈곤층이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원은 등유나 프로판 가스 등인데 올해 약간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급속히 상승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던 문제를 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통합적인 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정부는 각각의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정책에만 고심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발전, 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 분야를 전면 개방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의 수직계열화 및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분할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빈곤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요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권 실현은 우리 요구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에너지 산업을 시장가치에 내몰고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 기본권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과 공공적인 에너지 활용과 환경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집은 인권이다”

세계주거의 날 주거권 직접행동

10월 5일(일)

￭ 세계주거의 날 주거권 직접행동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집은 인권이다”

오후 2시 - 5시까지 서울역 광장

주최: 세계주거의날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정부의 개발정책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며 한국의 주거빈곤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선포하도록 한다.

* 사전 선전전은 12시 - 오후 2시까지

￭  2008주거권선언 - 집은 인권이다 -

14:00~17:00 서울역 광장

10월 11일(토)

￭ 주거권 워크숍 -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

오전 9시 30분 전교조서울지부 9층 강당

주최: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0월17일은 빈곤철폐의 날

발행일 | 2008년 10월 5일

발행처 | “집은 인권이다”

세계주거의 날 주거권 직접행동 기획단

나눔과미래, 노숙인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

하는사람들,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운동사랑방, 임대주택국민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LOCOA(아시아지역주민연대)

전  화 | 02) 778 - 4017

이메일 | antipoor@jinbo.net, housing@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