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1017 빈곤 철폐의 날

교양자료집

|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당,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지역자할센터협회, 향린교회)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사유화저지공동행동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 세계주거의날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

문의 : 02-778-4017 antipoor@jinbo.net http://antipoor.jinbo.net/

목     차

1017 빈곤 철폐의 날 |

1017 빈곤 철폐의 날 교양 자료
(1) 2008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조 해설	3
(2) 한국사회 빈곤실태와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 비판	9
(3 )2008 1017 빈곤 철폐의 날 투쟁방안	30
(4) 1017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35
1017 빈곤 철폐의 날 토론 자료
(1) 적정임금/적정생계비 실태조사 의의와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과제	39
(2) 한국사회 주거문제와 주거권쟁취를 위하여 (주거권선언/해설서)	47
(3)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현황과 투쟁과제	62

	2008 1017 빈곤철폐의날 교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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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조 해설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과 불평등 확산 주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1% 대기업과 ‘강부자’를 위한 감세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기업의 1%를 위한 법인세, 연소득 1억 이상의 부자만을 위한 소득세 감면에 이어 1%도 안 되는 집 부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치솟는 기름 값 중의 일부를 유류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주긴 하지만, 턱없이 오른 기름 값 부담을 덜어내기엔 한참 모자라며, 이도 한 번에 그친다. 이마저도 혜택을 받는 이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중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며,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감세를 통해 재벌과 부자에게 주는 혜택은 5년 동안 75조원이나 된다. 이러한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수입을 다수의 노동자가 내고 있는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메우려 했다는 점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일 게다.

소수 재벌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아니 민영화

집권 6개월 동안 촛불저항으로 주춤했던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정책을 ‘선진화’란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돈 잘버는’ 공기업은 팔고(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공사),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은 없애거나 축소하려는 것이다. 촛불저항에 부딪혀 민영화는 추진 않겠다던 수도, 전기, 가스, 물 등의 생활필수품 영역도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입을 열때 마다 주장하지만,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는 꾸진히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의 언론(WSJ)은 “대처와 레이건이 한국에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능동적 복지? 복지의 시장화

이명박 정부는 ‘삶의 질 선진화’ ‘생활공감’ ‘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실 내용을 보면 ‘삶의 질 후퇴’ ‘부자의 행복’을 중심에 놓는 것이 분명하다. ‘능동적’ ‘맞춤형’ ‘따뜻한’등의 화려한 말로 장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지를 이윤 추구가 핵심인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바우처(이용권)사업 확대 등의 사업이 그러하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집권 한나라당 대표는 ‘감세도 복지의 일환’이라거나, ‘부자에게 감세, 가난한 자에게는 복지’라는 망언 등을 버젓이 떠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민영화의 경우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민간보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의 경우 그것을 추진할 시작의 의미였던 제주도에서의 국내영리법인 허용이 제주도민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소개 알선 허용, 부대사업의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상정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된 4대 바우처사업(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혁신서비스)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방식을 바우처(이용권)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더불어 요양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민간의 진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90%이상이 민간영역으로 채워지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라는 담론은 이러한 시장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자리가 복지다?

이명박 정부는 ‘300만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늘어난 일자리 수는 15만 3천으로 30만 3천이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300만 일자리’가 아니라 ‘300만 백수 시대’가 열렸다는 말도 있다. 임시직으로 일하던 비정규직이 그마저도 잃고 있으며, 자영업의 몰락은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임은 말할 나위가 없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 가구 중에서도 10분의1 정도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자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되어야 한다.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부담, 축소되는 복지

재벌과 부자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거꾸로 노동자 빈민에게는 부담이 늘어나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09년 사회복지예산이 예년에 두 자리 수 인상에서 올해는 한 자리 수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축소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예산 12조3천841억 원 가운데 1천453억 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중 복지부분 삭감금액이 38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사업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상남도도 10조1천332억 원의 10%인 1조 133억 원을 내년까지 절감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관련 행사비나 결혼이민자, 미혼모 지원 사업비 등 복지 분야가 타깃이 되고 있다.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동결하고, 공공 보육시설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감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지역난방 요금은 8월1일부터 약 10% 인상하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버스와 택시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도 계속 올라 7월에 5.9%까지 오름.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만든 생필품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지수는 무려 전년 동월 대비 7.1%가 올라 오히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을 기록. 물가 상승률은 8월 들어 유가하락으로 잠시 주춤하나, 공공요금인상에 따라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2009년 최저생계비는 이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게 결정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 여파로 인해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빚을 진 가계는 이자부담으로 인한 고통도 아울러 가중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세, 민영화, 복지축소, 노동시장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OECD 국가중 빈곤과 불평등이 가장 심한 멕시코의 전철을 한국이 밟아 나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전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도시 빈민 주거권/생존권 압살하는 도시개발정책 중단하라

투기와 건설자본을 위한 부동산 정책, 개발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발언이 이를 대표적으로 시사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경기 위축을 투기 조장으로 풀어온 역대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모두 그랬듯 이명박 정권 역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5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대책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설자본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다.

녹색 성장? 전 국토에서의 삽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사업을 광역으로 확대하겠다는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결국에는 지역의 건설업자, 지방관료 등 지역토호로 이루어진 세력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5대 광역권에 수도권을 집어넣어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녹색성장이 결국은 핵에너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대기업 공장 증설 등 암울한 ‘회색빛 성장’임을 말해준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지역개발이란 명목 하에 ‘투기의 전국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골프장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의 파괴는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은 건설자본과 소수 지역토호에게 돌아가고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은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신화를 쫓기 위한 개발전략은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추진이 중단된 대운하 건설을 시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백미를 장식할 지 모른다.

철거는 계속된다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 ‘농촌 뉴타운’, 각종 신도시 등 경부대운하식 토건국가 건설에 다시 매진하는 것도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른바 ‘명품 도시’ ‘디자인 올림픽’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이명박 시장에 이어 ‘철거 시장’으로서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철거, 서울시청 앞 광장 촛불천막 철거에 이어 서울 시청을 기습적으로 철거하려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 ‘한강르네상스’란 이름하에 멀쩡한 고층아파트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디자인 거리’조성 명목으로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기도 하다.

명품도시,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올림픽, 문화 서울이 민중에게는 고통 도시, 빈곤 르네상스, 철거 올림픽, 반문화적인 서울이 되고 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는 150억을 쓰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는 4500억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저소득층 자녀지원에는 고작 10억을 지원하고 생색내기 하는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한국’의 모습이다.

실제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재산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내쫓기게 되는 것이 부동산 개발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위해 먹고 살아갈 터전을 갈아엎으면서 '생태, 문화‘로 치장한다. 가진 자를 위한 도시 개발, 없는 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가진 자를 위한 부동산 개발 이 모든 것이 노동자·민중 그리고 가난한 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과 생활기반을 허물고 그리고 목숨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란 괴물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또한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일을 해도 가난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과 노동의 불안정화를 유도하는 메카니즘으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한다. ‘저임금, 노동불안정, 가난’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를 매개로 자본과 권력은 신자유주의를 확산한다. 가끔은 ‘떡 고물 던지듯이’ 복지혜택을 준다. 물론 여기에는 의무가 따른다. 자본의 노동윤리에 따라야 한다는. 노동자를 위계화하고 사회복지 또한 시장경쟁의 정글로 밀어넣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기 빈곤철폐를 위한 투쟁은 우선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고, 민중의 삶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각종 개발정책을 중단하는 투쟁과 동떨어질 수 없고, 이와 함께 가야 한다. 아울러 주거, 건강, 교통, 에너지,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적·생활적 권리의 후퇴에 맞서 이를 지켜 내고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이다. 물론 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이를 포함한 모든 민중의 투쟁만이 이를 쟁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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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빈곤실태와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 비판

한국사회 빈곤의 실상-원인과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 문제점

1.  미국 금융위기 본질과 전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장부인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작년 8월 경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급기야 미국 금융시장에서 1-5위를 차지하던 거대 투자은행이 모두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인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시장의 자유를 신봉해온 미국 정부는 9월말 현재까지 약 3,4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금융시장을 안정화 위해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이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수백 개의 은행이 줄도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정부는 7000억달러(약 800조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추가로 투입할 법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29일 하원의회는 찬성205(민주당 140, 공화당 65)대 반대 228(민주당 95, 공화당 133)로 이를 부결시켰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증시는 21.5%가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의 9․11테러 당시는 물론 미 증시 역사상 최대의 낙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두고 많은 이들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종말, 시장의 자유의 최종적 실패 등의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전망은 아직은 섣부르다고 일각에서는 전망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현재의 금융위기가 (미정부가 구제금융과 관련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여 이를 미의회가 승인하더라도) 안정화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둘째, 이를 계기로 시장의 자유, 특히 금융자유화를 신봉해온 미국경제는 규제와 정부 개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셋째,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인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금융자유화를 선도해왔지만, 최근의 은행의 겸업화 대형화 경향 속에서 이 경계가 사실상 모호해져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은행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지배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전망은 미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고, 추진 중인 구제금융의 두배 정도가 기본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출자산이 증권으로 변모하고 그 이후에도 각종 파생상품으로 전화하는 여러 단계를 거친 끝에 나타는 것처럼, 현재의 금융위기가 그만큼 매우 복잡한 동학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실체와 구체적인 양상을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제금융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재부장관 헨리 폴슨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세계제 1위의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의 전직 CEO출신이며, 2007년 봄에만 해도 미국이 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위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위험성은 사회운동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였으며, 금융화의 확대가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로 인한 폐해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될 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2000년대 초반, 주택시장의 거품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저소득층들이 앞다투어 내 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저금리정책, 신용평가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출의 대중화가 이를 뒷받침했다.  1980년대 터졌던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를 겪으며 은행 중심의 주택금융시장을 보완할 새로운 금융중개방식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주택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주택문제에 대해 금융시장 중심으로 접근해 왔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미국 저소득층, 빈곤층의 폐해는 이중 삼중에 이른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주택거품이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은 급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저소득층들의 상당수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고, 집을 압류당하거나 개중에는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된 작년 8월경 이에 대한 미정부의 몇몇 조치들이 있었지만, 금융회사들에 대한 강제할 수단도 없을 뿐 아니라, 자격기준도 까다롭기 이를 데없는 대출금리 동결 등과 같은 쓸모없는 것들 일색이었다. 이번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 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확대는 고소득자들에게 부를 집중시켰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금융자본과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마련을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걸며 이번 금융위기의 책임이 부시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하였다. 그러나 70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위기의 양상인 것 만큼이나, 민주당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백한 상황이다.

900점 만점인 신용도가 700점 미만인 미국인들은 은행에서 일반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상이 된다.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처음에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지만 2~3년이 지나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리 이상의 돈을 낸다. 만약 24만 달러(약 2억4000만원)를 서브프라임으로 빌려서 첫 2년 동안 금리 5%를 적용받았다면 그 기간 매달 1000달러(약 94만원)를 이자로 낸다. 그러나 2년이 지나 금리가 10%로 뛴다면 이 사람이 부담하는 상환금 중 일부인 이자만 매달 2000달러(약 188만원)를 내야 하는 셈이다.

2.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당연스레 예고된 것이었는데, 대중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기 보다는 앞선 노무현정부의 무능과 심화된 생존의 위기에 다른 부정적 대응의 결과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몰락의 결과이기도 했다. 집권 정당이 교체되었고,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상이한 세력이 집권한 것이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지속될 것이며, 나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대체로 일치했다. 물론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에서나 정책개혁을 추진하는 수단에서의 차이, 예를 들면 억압적 행정-공안기구들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것이고 노동권을 억압하고 친자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립을 가장하는 따위의 제스추어는 취하지 않을 것 등이 동시에 예측되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 위기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워 왔던 이른바 ‘747정책’은 신자유주의자들 내에서 조차, 국책 연구기관들 조차 실현가능성을 의심해왔으며, 이명박 정부의 역할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관리하는데 국한될 것이라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전망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은 대략과 같이 예상되었다. 첫째, 초민족 자본과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인데,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는)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여기에는 은행, 공기업, 정부 공적자금이 투자된 기업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셋째, 국민의 생활, 생존과 직결되는 부문으로 공적 복지 의 축소,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조치 등이 거론 되었다. 이 밖에 한반도 대운하, 교육자율화․시장화 정책의 확대 등이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 출범 반년여를 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예상되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등을 통해 윤곽을 드러냈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자신이 내세운 정책과제를 급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여 왔으며, 그만큼 집권 초기부터 촛불집회라는 유래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물가인상 :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9%가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랐고,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52개 품목 'MB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7.8%에 이르렀다. 이는 무리한 환율정책 등으로 생필품의 수입원가가 크게 인상되었으며, 국제유가 인상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o 국부유출 : 집권 초반부터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무리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부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와 전격 매각된 메릴린치, AIG, 주택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하여 약 1000억원 가량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올해 상반기 중 총 6.3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우도 부실한 환율 정책으로 인해 환율방어를 위해서 200억달러(22조원)을, 페니메이, 프레리맥에 400억달러(44조원) 가량 투자하여 거의 대부분을 날려먹었다. 심지어는 노동부 조차도 주식투자로 3400억 원 손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o 공기업 민영화 정책: 산업은행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투자은행(IB)”으로 변신을 위해서 이번에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를 6조원에 25%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추진, 인수가 성공했을 경우 600조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전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투자은행의 붕괴로 인해 실현되기 힘든 조건이 되었다. [산업은행 민영화 -> 공적자금 투입기업(대우조선 등) 민영화 -> 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은행) 민영화 -> 기간산업(공항, 에너지, 철도 등) 민영화 -> 의료, 연금,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민영화] 로 나가려던 정부의 민영화 시나리오는 첫단계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금융규제 완화 법안 등을 그대로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 : 1~4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현재 2차까지 발표되었고, 조만간 3,4차 발표에 이어 하반기 법개정으로 밀어붙일 형세이다. 주요 내용은 1차에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공적자금 투입 기업(대우조선 등 14개) 매각, 토공-주공 통합 등이 포함되었고, 2차에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1~3개) 매각 검토, 기초 과학기술분야 통합(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R&D 지원 6개 기관 3개 기관으로 통합(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포함),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으로의 통합 등이 포함되었다.

o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정부는 9.1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2009년 17조 9천억원, 2012년 21조 3천억원 규모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입장인 것인데, 5년 동안 75조에 달하는 규모의 정부 세입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세 혜택은 전체 납세자 중 3.6%에 이르는 과세표준 8천만원(연봉 약 1억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감세 혜택 중 58.5%를 차지, 전체 노동자의 50.4%는 지금도 과세 면제 대상이라 감세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 법인세 감세의 65.8%를 전체의 0.126%의 기업이 독차지하며 종부세의 경우도 2%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해택이 돌아가게 되는 방향이다.

3.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 현황과 쟁점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빈곤문제, 그리고 반빈곤운동 진영에 던지는 쟁점은 무엇인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친기업, 고소득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각종 권리는 더욱 후퇴될 것이며,  그 연장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의 생활의 권리는 더욱 박탈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게 예측된다. 또한 각종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그리고 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들의 후퇴 역시 피할 수 없는 결론인 듯 하다.  ‘성장을 통한 분배’, 이른바 ‘능동적 복지’와 같은 수사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과 의지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고용의 불안정이 확대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정책을 확대․개조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본질적 성격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분분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선택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 고용현황 : 2008년 3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된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55~56%수준 유지), 2007년 8월에는 861만명(54.2%) 다소 감소하다가 2008년 3월에는 858만 명(53.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반 동안 정규직은 51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3만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는 감소하고(-17만명), 장기임시근로(20만명)와 시간제근로(17만명), 그리고 호출근로(27만명)와 용역근로(12만명) 파견근로(4만명)는 증가했다. 셋째, 비정규직 대비 월임금총액은 50.3%이고, 시간당 임금은 51.2%로 임금불평등은 5.3배이다. 넷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율이 93%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각각 33.4%와 35.8%이다. 지역가입까지 감안해도 비정규직은 45%수준, 비정규직은 약 85%수준(의료급여 수급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포함)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OECD국가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각한 것이다.

◦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최저생계비의 정체 : 지난 2월 통계청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7.66배로 2006년(7.64배)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지니계수도 0.352로 전년보다 0.001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2006년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중간소득층인 3분위 가구의 2.39배로 이 역시 2003년 이후 5년 연속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는데, 2007년 도시가구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6.42%에 이르렀다.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 비율, 상대빈곤율은 중위가구(전체 가구 소득에서 중간층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 최저생계비 관련 현황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8일 결정, 발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을 실시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인상률 3%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비계측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 수준으로 따지면 4인가구의 경우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1인가구의 경우 30만원 수준이다. 실제 액수를 따지면 3% 수준의 인상에 불과한 것이다.

◦ 최저임금 현황 :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인데 전체 노동자의 13% 정도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193만명(12.1%)로 집계되었는데,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8월 189만명(11.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미달자는 5만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의 정리에서 보이듯이, 200년 이후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 격차 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도입한 정책(비정규보호법안)이나 기존의 제도들(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지책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고 있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용문제의 경우 위 결과를 보자면, 비정규보호법안의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본은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계기로 기존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법정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수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가내노동자(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자(자영업 부분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과 노점과 같은 생계형 자영자들)들이 정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노동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안정 노동의 확대 경향, 특히 확대되는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매우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과 임금은 매우 탄력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상황이 단적으로 그러한데,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최근 중소제조업의 가동률 수준은 작년 2월 이후 최초로 70% 이하로 떨어졌고, 고용축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체의 52.4%가 중단기적으로 직원을 늘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생계비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빈곤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각종 임금보조 및 소득보장, 그리고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의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것은 고소득자들로 부가 집중되는 식으로 분배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임금 격차의 확대 뿐 아니라 비임금, 특히 주식투자, 각종 사보험 등 금융적 수단을 통한 확보되는 소득의 규모와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민중, 빈민들의 임금과 소득, 생존에 까지도 금융화된 세계경제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려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위와 같은 현실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이다. 특히 이른바 ‘능동적 복지’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은 빈곤층의 생존의 수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를 경유한 이른바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은 복지의 투자적 성격을 강화하며,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은 현상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가운데 아동, 여성, 청년,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알자리 강제 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자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였는데, 복지에 대한 권리보다는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영미식 근로연계복지의 한국적 판본이라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한편이 존재했다. 즉,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자격기준을 엄격화하여 결과적으로는 그를 축소하고 노동력에 대한 투자 정책으로 강조점을 확대해 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회투자국가의 원형은 복지국가의 선구자인 북유럽이며 이는 생산과 복지(소비적 복지와 투자적 복지)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었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즉, 북유럽의 복지정책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하 에서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했다는 점, 즉 실업과 산재에 대비하는 제도들이 발달하였고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핵심요소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쟁 지형 안에서 반빈곤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복지의 투자적 성격은 애초 복지국가에 내장된 것이었으며, 복지를 둘러싸고 이와 같은 논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개입이 그만큼 강화되고 규범-이데올로기의 차원이 복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하였다. 즉 복지국가에 내장되어 있는 투자적 성격이 과거 사민주의 국가들의 그것에서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개혁에는 언제나 각종의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화술이 동반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용어는 빈곤층의 복지의 권리를 축소한다는 어감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도 기피의 대상이었고, 지배계급은  workfare, welfare to work 등의 용어구분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윤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곤 했다. 최근에는 복지정책의 (넓은 의미에서의)사회투자정책으로의 경향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making work pay'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즉 근로지원세제(EITC), 최저임금, 자활급여 등 노동을 강제하거나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정책들에 더해 육아와 노인돌봄 등 저소득층들이 노동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주기 위한 각종의 정책수단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같은 정책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위와 같은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능동적 복지‘가 과연 어떠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간 집권했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복지정책 기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작업은 사실상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반대하는 인식과 투쟁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의 경우도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에 제출한 기초법과 자활관련 법안의 재개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4.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 문제점 -분야별, 사안별 현황을 중심으로

1) 한국 복지체계와 재정

한국 복지체계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제도적 팽창을 겪었다. 그러나 사회보험 부분에서의 재정안정화 강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의존도 강화 등에서 복지운영의 기본원리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형성하기보다는 이미 민간역량의 활용과 시장원리에 저해되지 않는 복지라는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제도적 팽창에 주력했기 때문에 공적 재원을 통한 공적 전달체계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민간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정부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보험에서는 가입자의 부담금을 꾸준히 올려왔고 급여는 축소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사회복지체계
사회보험 (사회보험기금)		공공부조 (조세)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지자체 조세 및 민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
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복지
산재	산재			아동복지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여성 및 가족복지

<표1> 한국의 복지체계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중앙정부 지출 총액은 237.1조원이었는데 이중 사회복지 부문에 56.1조원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 지출부분 중 약 30조 원 정도가 사회보장성 기금(당해 연도 기여금)에서 형성된 수입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료로 형성된 공적 기금이외에 조세를 통한 사회복지비 지출은 26조원 정도로 전체 정부 지출 중 10%를 웃도는 정도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서 사회복지, 보건(5.3조원), 문화관광(2.9조원), 환경(4.0조원)을 사회지출비로 묶어 전체 지출 중 29.8%로 포착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재정 변화를 다음 표를 통해 살펴본다.

기금수입이 사회보험의 기여금과 해당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융자금 회수(19.7조원), 이자수입(33.6조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규모가 2007년도만 83.9조원에 이르고 있다.

<표 2> 2006-2007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 변화 추이(단위: 억 원, %)

	2006	2007
총액	560,261 (7.8)	618,415 (10.4)
-예산합계	145,027(△8.3)	169,396 (16.8)
-기금합계	415,234 (14.8)	449,019 (8.1)
사회복지합계	505,153 (7.9)	562,926 (11.4)
-기초생활보장	53,438 (15.5)	65,907 (23.3)
-취약계층지원	7,175 (22.1)	9,696 (19.0)
-노인․청소년	5,729 ()	8,113 ()
-보육․가족․여성	9,426 (32.9)	12,150 (28.9)
-노동	93,186 (13.5)	105,122 (12.8)
-보훈	26,985 (7.4)	29,896 (10.7)
-공적연금	172,025 (7.0)	189,805 (10.3)
-주택	135,459 (0.3)	139,863 (3.3)
-사회복지 일반	1,730 ()	2,926 ()
보건분야합계	55,108 (7.0)	55,488 (0.7)
-보건의료	10,605 (7.1)	10,919 (3.0)
-건강보험	42,962 (6.4)	42,914 (△0.1)
-식품의약안전	1,541 (28.4)	1,655 (7.4)

자료: 이종성. 2008.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 및 진보적 조세개혁 방안". 「조세재정 현황 및 조세개혁방안」 민주노총 정책워크샵 자료집. 2008. 7. 17. pp. 23-24.

* ( ) 안의 수치는 전년도 대비 증감 부분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 총액의 2/3 정도를 기금합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 기여금을 통해 형성된 재원이고 연금수급자의 증대로 인한 자연적 지출증가가 복지재정 팽창의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융자형식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야의 증가분이 2.64조원에 달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은 공적부조의 약 7.5조원 정도로 전체 복지비 지출의 8%정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복지비지출의 수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조세와 사회보험 재원은 구별되어야만 실질적 복지지출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조세 재원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조세의 수입적 구조의 역진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상에서 복지부분의 지출은 여전히 경직적다.

GDP대비 사회지출 내역을 보면 1999년 총사회지출 9.1%, 공공지출 6.31%, 법정민간지출 2.61% 으로 포착되고 2003년 각각 8.06%, 5.69% 그리고 2.18%로 포착된다(남찬섭. 2008.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한국사회포럼 2008 자료집. p. 187).

지난 9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감세규모는 2009년 6.2%, 2010년 9.8%에 달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규모는 소득세 5.8%, 법인세 9.8%, 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관세에서 2.3%, 기타에서 3.4%이다. 약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고 이 액수는 사회복지비 지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감세와 사회복지비 삭감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지는 2009년도 정부예산안 발표까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감세정책 하에 긴축정책은 예정된 것이고 이러한 조건에 사회복지비는 매우 유동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재개편안이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득세율 2% 인하는 사실상 하위 소득계층 50%와는 무관하다. 상위소득계층의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은 이미 90년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시도되었으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못했다. 오히려 법인세와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제개편이 노동자․서민의 세금부담율을 올리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고 일자리 역시도 나쁜 일자리만이 창출되었다.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 우리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세제개편, 이로 인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비로 인한 복지의 축소 등에 대해 막연하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복지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게만 보인다.

2) 가입자의 연기금 주권 VS 정부와 자본의 노골적 야욕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이다. 이에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연금가입자들은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위한 보험료를 기여하고 있다. 연기금 고갈론이 제기 될 때마다 "저부담-고급여"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는 연금제도 설계 초기에 가입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일정 부분 후세대의 사회적 부양을 전제로 시행했던 점에서 기원한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3%를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다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를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2%씩 부담하는 한편 기업의 퇴직금준비금에서 나머지 2%를 충당했다. 1998년에는 노사 각각 3%와 퇴직금 전환금 3%로 총 9%의 기여금을 부담하다가 1999년부터 노사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초기 연금 가입세대가 갹출한 보험료만으로는 연금급여 비용 조달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로부터의 보험료로 초기세대의 연금급여의 일정부분을 조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수입측면에서는 적립방식을, 지출측면에서는 부과방식(세대 간 계약을 통한 소득이전)을 사용하는 모순적인 재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요율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적립식 연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시기만 조금 지연될 뿐 기금적립비율이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적립방식의 적합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금재정의 불안정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으로써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적립방식의 근본적 문제는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와 자본은 적립된 연기금을 포기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적립된 기금의 규모는 228조원을 넘어 2008년 말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은 250조원(GDP의 25%)으로 국가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56조원과 동일한 수준에 이른다. 2043년에는 2,600조원으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금이 많이 적립되는 것이 마치 연금재정의 안정을 가져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한 해 국가예산의 몇 배의 해당하는 기금이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해 의도적이 간과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 기금이 통제되지 않고 시장으로 투자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을 사고도 남을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투기적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가 유도되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 8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기금운용 실무조직으로 별도 특수법인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의 금융․투자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공사 내에 민간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기금 운용 및 관리를 금융전문가들로만 구성하며 연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 그러므로 기금의 실제적인 주인인 가입자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수익률 확대에만 치중될 운영체계에서는 기금운용의 위험에 따른 적자 수익률이 발생할 경우, 책임성 여부가 모호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기금의 "금융자본으로서의 시장화"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체제에서 적립금의 투자수익성 극대화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극대화로 연결되고 결국 주주가치극대화가 유일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적 연기금이 다른 자본처럼 운용됨으로써 현 노동세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 공적 연금의 중요한 가치인 세대 간 연대와 사회연대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연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익률이 이러한 사회보험의 근본적 원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가장 우선돼야할 정책목표인지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7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박해춘은 주식투지비중을 지난해 말 17.5%에서 2012년 말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같은 날 정부는 금융전무가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7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5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손실액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기금을 시장에 투입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있다. 연기금으로 사들인 주식은 대부분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등 대기업의 주가방어를 위한 투자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연기금은 주식시장의 안정화나 일부 대기업 주식의 주가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서 기금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연기금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국민간의 연대성을 중요한 가치로 운영의 원리로 적용돼야만 한다. 금융전문가 7인은 이러한 원리대로 연기금을 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 연기금 주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주목돼야 할 시기다.

3) 보호받을 건강권과 보호받지 못하는 건강권: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MB 정부는 보건복지에 대해 의료산업화를 통한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산업화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및 대외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골자로 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는 추진될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계승하는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 R&D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고령친화 및 한의학 산업 육성 추진, 오성생명과학단지를 동북아 바이오메카로 조성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으로 요약된다.

능동적 복지 전개이후 촛불시기를 거치며 의료민영화 문제가 국민으로부터 주목 받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관련 투쟁을 계기로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제주도민들은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고 이에 영리병원 설립은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9월 3일 KBS보도에서 「서비스 산업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 발표 예정)으로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정부가 영리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할 방침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내용인즉, 의료법인에 대해 영리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이른바 ‘공익투자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병원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비영리 법인이나 의사들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 방침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부 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서는 영리 법인과 비슷하다. 이튿날일 4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영리 및 비영리법인 사이의 중간 단계의 법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초안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로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여부는 곧 가려질 것이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지 않은 채 이름만 바꿔가며 추진 중이다. 의료민영화 추진 동력은 의료시장의 내적 변화 흐름, 정부와 기업의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한 경제성장 기조유지 그리고 이윤창출 동기간의 상호작용에 기인 한다. 의료시장의 내적 변화는 행위별 수가제와 병원 선택의 자유가 보장 된 조건에서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투자로 의료비가 증가해 왔다. 경쟁의 심화를 촉발시켰던 커다란 계기는 재벌병원(삼성병원, 아산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에서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대학병원의 주도적이었던 시장지배력은 재벌병원의 진입이후, 재벌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판도가 변화했다. 재벌병원은 의료시설, 장비, 인력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관계의 우위를 선점했고, 이에 대학병원들은 시설 확장 및 고급화 경쟁을 통한 생존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병원순위는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병원 시장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같은 의료민영화를 적극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에는 민간보험자와의 협상을 통한 공급자의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자본조달 수단의 확보였다. 이와 같은 요구는 민간보험자본의 이해와 서로 맞아떨어졌다. 그들의 딜레마는 의료 민영화정책이 진행되더라도 재벌병원과 거대 의료자본의 서열대로 의료시장이 재편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병원에게는 별다른 자구책으로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구도의 핵심에 국민의 의료보장성 확보라는 사회적 의제를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건강보험을 통한 기존의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더욱 시장화하려는 시도들로만 채워진다.

박형근. 2008.  "이명박 정부의 사회보험 개현안의 쟁점과 문제점 토론문". 이명박 정부와 사회복지의 전망. 2008. 5. 24. 토론회자료집. 민중복지연대 교육연구센터/사회복지와 노동 포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관. p. 45.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공공 의료보장성' 이라는 중심적인 가치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의료를 포착함으로써 의료비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대상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한데서 기존의 의료보장성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보험자본의 경우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로 인한 가속화된 경쟁에서 탈출구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공적보험 시장으로 진출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신천지와도 같다. 이렇게 의료공급자, 정부 그리고 자본은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와 욕구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서비스 고급화', '경제성장', '의료관광을 통한 외화벌이', '지역발전' 그리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보험업계 경쟁력 강화' 등의 이데올로기가 유포되고 있다. 각각의 이데올로기의 진위는 두 번째로 따지더라도 이러한 논리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의료에 대한 목소리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됨에도 동시에 민간 의료보험을 들고 있다. 그것은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된 선택이기보다는 중병이나 장기질병에 걸릴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적 의료보험을 통한 보장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도 병원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주목하기보다는 의료산업을 통한 영리창출로 이목을 집중할 뿐이다. 결국 그 영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통해 채워지는 것이고 질병을 매개로 크게 시장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는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어 보호받을 건강권과 보호받지 못하는 건강권으로 나뉘게 된다. 의료민영화가 계속 추진된다면 건강보험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득의 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결정될 것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는 또 다시 개인의 구매력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면서 국민 각자는 자신과 그들의 가족보호를 위해 시장의 최전방에 내몰릴 것이다.

의료시장을 재상품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수용함으로써 수치상 경제성장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치와 그 성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료비 때문에 또 다시 집을 팔고, 임금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병원공급자와 자본에게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으로 달성될 세계 경제 강국 7위에서 눈물로 지새울 국민들의 불멸의 밤은 어떤 경제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시울을 닦아주진 못할망정 잘못된 정책으로 부모의 눈에서, 자식의 눈에서, 외로운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공급체계가 90%이상 민간에 의해 전달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해서 공적 의료공급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자본의 논리의 시각에서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비상품화의 가치로 전화해야 할 것이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건강권의 진정한 경제적 이윤을 더 늦기 전에 챙겨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와 의료공급자 그리고 자본을 견인할 세력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 우리들밖에 없다. 촛불을 끄기에는 아쉽게도 우리에겐 너무나 무능력한 정치인들만이 저러고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누군가에겐 사회적 비용, 누군가에겐 돈벌이?

노령인구 증가와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보호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필요로 부각됐다. 다행히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노인수발에 따른 가족과 개인의 고통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나누어지게 됐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체 노인의 3%만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과 더불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의 핵심에는 정부가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기획하지 않은 채 공적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되 민간에 운용을 맡김으로써 공적 기금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시장의 원리가 장기요양 영역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리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촉구 공공노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적보험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어떻게 영리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제점들은 제도적 차원과 요양보호시설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 적용대상의 협소함: 적용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만을 포괄하고 있어, 기존 서비스 이용자중 등급 외 판정자들은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이후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 외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 원 외에 55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는 약 5천6백여 명이 증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 비용부담: 정부는 요양시설 이용 시 30-4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비급여항목(식재료비, 간식비 등)을 포함해서 50-8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도 기존 서비스이용시보다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졌다.

□ 서비스 질의 하락: 요양보호사의 3교대 근무를 가정할 때,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통 10명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 간의 서비스 차이가 없어 1등급 판정자가 본인부담금이 더 많기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던 서비스들이 유료화 됨으로써(저소득 계층 대상의 무료방문목욕 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오히려 7월 이전 수급권자였던 노인에 대한 복지가 축소되었다.

□ 인프라부족: 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시설이용의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조세로 운영됐던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 위탁시설이었음에도 해당 재단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했다.

□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의 분리: 요양시설내부에 병원에 없어 건강 악화 시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병원 이용 시 간병 비는 따로 부담해야한다.

요양보호시설 노동자들에게는 약 세 가지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 임금삭감: 기존에 시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40-50% 삭감되거나 해고되었다. 제도 시행 전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았으나, 제도 시행과 함께 이러한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애초 요양시설 인건비에 대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1인당 195만원을 설계했으나 실제 요양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0-120만원 수준이다.

□ 저임금+시급제+비정규직: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 시급제, 비정규직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시간당 6000-7000원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시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시간을 고려할 때, 하루에 5시간 이상 일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포함한 기타 업무부분들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한 달 20일 근무기준으로 50-80만원(수가설계 시 140만원으로 산정)의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높은 노동 강도: 시설의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10여 명의 대상자를 담당해야하므로 노동 강도는 강화되면서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담당부서에서는 적은 전담인원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폭주하는 신청을 감당하기 위해 주 28시간의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법정수당조차도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요양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다는 취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 발달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공공재원과 민간운영 간의 충돌로 공공지출은 확대되지만 애초의 정책취지가 발현되기 힘들다는 것이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에겐 사회적 비용이 누군가에겐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프라 구축상의 공적 시설확보와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만이 진정한 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제도는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재정을 기반으로 영리적 행위가 가속화된다면 결국 공공기금으로 제도만 도입한 후 노인요양 서비스자체를 시장에 내주는 최악의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5) 사회서비스

사회적 경제는 비이윤과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경제(public economy)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시장 퇴출자를 돌보며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효용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사회적 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분류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라 부른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 맡겨놓을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자리를 말한다.

임혁백 외. 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모색」. 송종문화사. p. 18.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복지체제가 최초로 구축됐다. 또한 이 시기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공공근로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애초에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창출이었다기보다는 중장년 및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접근되고 시행되었다. 2006년 9월 참여정부는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환경안정 5개 영역에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전략은 추진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고용의 형태, 임금의 수준, 해당 종사자에 대한 비노동자적 관점, 노동조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인한 복지의 민영화, 경쟁원리 도입, 선별적 지원, 근로연계복지의 한계라는 점들이 비판적으로 지적됐다.

능동적 복지에서도 사회서비스 전략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에 놓이면서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그리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가 그 내용이다.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2008. 3. 25)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시장화하려는 의도를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잠재수요가 풍부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 영역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노인․장애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아동인지발당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의 영역이 대상이 되어 올해 16만 7천개 일자리 수 창출로 시작해서 2012년 30만 2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등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산업의 4대 바우처 사업을 보육․가사간병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14만 7천명의 일자리가 74만 2천명으로 확대된다. 셋째, 서비스 중복해소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창출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초기 시장형성을 촉발시키고 복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도기업모델을 개발하고 수요 대사자별 통합․조정한다.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잠재적 수요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서비스확대가 시장형성과 더불어 진행되면서 영리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같은 사업에는 사기업인 웅진씽크빅과 같은 업체들이 선정되었다. 즉 공적 기금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명목 하에 사기업들은 그들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사회적 경제 요소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이에 현재 조건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죽은 채 서비스만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2008년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으로 공고되어 8월 11일 마감됐다. 예산규모는 국고 70억 원 이내로 민간 경상보조적 성격을 띤다. 단위 사업당 연간 10억 원 내외 지원이 원칙이고 사업내용은 취약지역 지원분야 1-2 개 사업, 돌봄사업 네트워크 강화․공동사업화 분야 3-4개 사업 그리고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분야로 3-4개 선정을 목표로 한다. 선정기준으로 2-3년 이내에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자립 가능성이 높은 사업 최우선 선정,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잠재수요가 확대되어 공급확대, 질 관리,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또는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야이다.

<표 3> 분야별 일자리 확충

사업명	2007(A)	2008(B)	B-A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	50,000	50,000
보육교사 확대	80,000	98,000	18,000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7,000	20,000	13,000
돌봄서비스 일자리	67,000	69,000	2,000
합계	154,000	237,000	83,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4. 24.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실천 방안", 국정과제중간보고회

또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공급측면의 확대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이 합리화되고 근로연계복지가 강화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보고에 따르면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한시적 단순 노무적 특성과 평균 월 60만원의 임금이라면, 사회적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속적 봉사업무라는 특성과 평균 월 80-250만원의 임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4대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결과 바우처 산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50만원 미만(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제외)이었고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정부 지정 공급기관은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도 평가됐다. 앞서 요양보호사들의 고용형태와 임금, 노동조건에서 파악됐듯이 사회서비스 확장은 관련 업종 조사자들의 노동착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80%가까이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일자리, 취약층과 저소득층이 몰리는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이러한 취약계층의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혜자 폭을 확대하고 민간전달 체계를 확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50대 독거 여성이 요양보호사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저축은커녕 생계유지도 빠듯하다. 정부가 약속한 일을 통한 자립과,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구호는 너무나 공허하다. 그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수요자 중심주의자 서비스 향상과 같은 논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 수요 개발, 민간 업체 확장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의 공적 복지기능을 채워갈 수 있는 공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3
2008 1017 빈곤 철폐의 날 투쟁 계획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치는 1017 빈곤 철폐의 날을 만들자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은 한 국가 내에서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는 권리선언의 과정을 통해서만 빈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빈곤과 불평등 철폐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민중의 이해와 대립되는 투기세력과 그를 옹호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합시다. 부자에겐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에겐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이명박 정부에 저항하는 물결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에 맞서 주거권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을 전개하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보편적이고 평등한 사회복지의 확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빈곤철폐 투쟁의 날 1017을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주요일정

※ 추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릴레이 직접행동을 시작한다

2. 개발의 광풍에 맞서 주거권 / 생존권을 외치다

3. 1017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대행진을!

1.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릴레이 직접행동

<1017 릴레이직접행동 2> - 10월 3일(금)

“마포 성산동 주민과 함께 하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및 선전전”

- 오후 1시	실태조사 교양 (장소 : 마포 민중의 집)

- 3시~ 6시	성산동 임대아파트 주민 실태조사 (집결장소 : 마포구청역 8번출구)

- 6시 30분~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선전전 (장소 : 월드컵경기장 앞)

- 7시 30분~	이랜드 월드컵지대위와 함께 하는 투쟁승리 문화제(장소 : 홈에버 상암점 앞)

<1017 릴레이직접행동 3> - 10월 7일(화)

“동자동 주민과 함께 하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및 영화제”

- 오전 10시30분	동자동 4구역 세입자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장소 : 국가인권위)

- 오후 2시	동자동 쪽방촌 주민 실태조사

- 6시~ 7시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선전전(장소 :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

- 7시 ~	동자동사랑방 영화제

<1017 릴레이직접행동 4> - 10월 13일(월)

“빈곤 철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북부지역 실천활동 및 교양대회”

- 오후 5시	북부지역 사회공공성 쟁취-빈곤철폐 선전전/작은 문화제(장소 : 성신여대역)

- 오후 7시	북부지역 사회공공성 쟁취-빈곤철폐 교양대회 (장소 : 성신여대)

2. 1017 사전 주요 행사

<세계 주거의날 주거권 직접행동>

-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 집은 인권이다”

일시 : 10월 5일(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세계 주거의날 주거권 직접행동 기획단

주관 : 나눔과미래, 노숙인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촌주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LOCOA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맞선 직접행동>

- ‘노점말살! 디자인올림픽반대!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일시 : 10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잠실야구장 앞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주관 : 디자인올림픽 대응기획단 - 문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

<1017 빈곤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과제”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10월 1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

-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 주요 내용

: 2008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의 토론

: 최저임금 노동자, 최저생계비 수급자 현장발언 및 증언

3. 1017 당일 행사 안내

<1017 빈곤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 “빈곤의 실상을 폭로한다 -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일시 : 10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혹은 정부종합청사

-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 주요 내용

: 2008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저임금 노동자, 최저생계비 수급자 현장발언 및 증언

본 행사는 10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난장>

- “○○○○ 못 살겠다! 나는 요구한다!”

오후 1시 서울역 광장 곳곳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선언대회>

-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1017 빈곤 철폐의 날 대행진>

- “○○○○ 못 살겠다! 나는 행동한다!”

오후 5시부터 서울시내 곳곳

1% 부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억울한 사람들 다 모여라!

4
2008 1017 빈곤 철폐의 날 투쟁 계획

1017“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릴레이 직접행동 취지와 계획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1017 조직위원회는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을 (특히 서울) 소지역별 직접행동을 기획, 추진하고 이러한 흐름을 모아 1017 빈곤철폐의 날에 빈곤철페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따라 ‘명품 강남’‘명품도시’를 앞세워 자행되는 개발과 노점상에 대한 탄압에 대응하는 ‘서초강남지역 패션페스티벌 대응 행사’에 함께하고 마포 성산동 임대아파트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 실태조사와 상담사업 등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은 공공부문 사유화 / 공공요금 인상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반민중적 이명박 정부 규탄을 기본 기조로 하고 지역주체의 사안과 조건에 맞는 실천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빈곤 철폐!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 ○○지역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가면서 릴레이 직접행동을 이어가고 1017 빈곤철폐의날에 모입시다.

1. 목표

-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정책-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저항 행동 조직

-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을 지역 주민/해당 사안의 당사자-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완성해나감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과 반빈곤운동 과제/ 지역운동의 과제 결합

2. 사업 기획 및 실행방안

(1)“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선언문 모아나가기

- 1017 조직위원회에서 선언문 초안을 마련

- 선언 참가자가 “○○○○ 못살겠다 ○○○○바꿔보자” 등의 요구를 권리선언의 형태로 덧붙여나감

- 1017 당일 권리선언문의 형태로 발표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모아나가는 작업 지속

- 1017 당일 “빈곤에 맞선 권리선언”에 기반한 사업 전개.

(2)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릴레이 직접행동 전개

- 1017 빈곤철폐 투쟁 조직위원회 / 서울 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사유화저지 공동행동과 공동 캠페인 전개를 기본틀로 하고 서울 소지역별 실천을 활성화하여 1017까지 결집되는 흐름을 만든다.

- 공공요금 인상-물가 폭등 민영화 정부 MB규탄을 기본 기조로 하고 지역별 /단위별 조건과 요구에 맞는 사업을 기획.

- 지역별 일정.

* 9/27(토) 5시 강남 패션 페스티벌 대응 문화제

* 10/3(금) 성산동 임대아파트 실태조사와 연계된 사업

* 10/7(화) 동자동 쪽방지역 활동 또는 인천지역 활동

* 10/13(월) 성북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대위와 활동전개

※추진과정에서 1017 조직위원회 참여단위들이 최대한 결합하여 1017 기조와 투쟁의 의의를 알려나감

(3) “1017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사업 전개”

- 1017 집회 과정에서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을 발표

- 해당 사안이나 주제에 맞게 각 주체들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투쟁과제를 분명히 하는 자리를 마련.

- 1017 이후에 지속해야 할 운동의 과제들에 대해 공유하는 계기 마련.

1017 세계 빈곤 철폐의 날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오늘 나간 일터에서 내일 일자리를 걱정한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당잡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삶의 상한선이 되어버렸고 그 이상을 꿈꾸는 것은 거부당해왔다.

누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가난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욱 깊어지는 빈곤과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에 충실한 정권이 빚어낸 결과임을 안다.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주거빈곤층에게는 개발을 핑계로 한 강제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을 선물하는 저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를 선물한다.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는 저들은 무기를 사는 데는 아낌이 없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며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저들은 투기를 끌어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전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위기는 바로 저들이 만들어낸 위기, 자본의 위기다.

우리는 이제 저들만의 잔치에서 우리의 삶을 되찾아 오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말해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외칠 것이다. 빈곤에 갇혀버린 우리의 권리를 석방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래를 되찾아오자.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 살만한 집과 풍요로운 배움, 건강하게 살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이제 외치자.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각자의 권리를 들고 모일 것이다. 각자의 ‘몫소리’로 연대하는 과정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마침표를 찍고 가진 자들만의 정권을 뒤집어엎을 우리의 저항이 바로 우리의 권리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몫소리]

<당신의  몫소리를 모아주세요>

□□□□  못살겠다!

나는 요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

<당신의 권리를 외쳐주세요>

□□□□에 대한 권리, 함께 외쳐요!

※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은 1017까지 함께 만들어나가고 1017 권리선언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2008 1017 빈곤철폐의날 토론 자료

1
적정임금/적정생계비 실태조사 의의와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과제

1. 빈곤사회연대/생활임금운동기획단 사업제안 취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월 836,00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2007년 기준 3480원) 미달자는 189만 명(11.9%)이고, 2007 최저임금 영향률은 2.5%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노동조건(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에서의 배제)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감하는 빈곤 정도는 ‘생계 위협’ 그 자체입니다.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한국사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연대와 이데올로기싸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9월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연적 범위를 확대하고, 결정시기의 투쟁만이 아닌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지속해오며 2007년에는 “우리의 임금을 말해주마-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2008 빈곤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가칭)을 진행하고자 워크샵 등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임금 쟁취의 요구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실태조사 제안 배경

1)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로도 전체 인구 6명 중 한명인 716만의 인구가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살만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은 모두가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부의 양극화가 확산되는 지금,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비단 과거의 ‘절대빈곤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최상위 1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은 9208만원인 데 비해,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소득은 186만원에 그쳐 소득격차가 무려 49.5배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부의 편중과 노동유연화의 확대로 노동자민중은 절대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공공서비스는 민영화,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위원회 등 관료집단을 동원하면서 빈곤층의 문제제기를 대리하는 틀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빈곤층 당사자의 의견반영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되고 절대빈곤층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빈부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소수의 투기자본에 유리한 사회구조를 양산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맞서는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큰 틀에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연대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한편, 동시에 한국사회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불안정노동자층,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투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사유화 정책과, 사보험의 난립 등으로 사회복지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필요성

- 빈곤의 사회적기준선이 되고 있는 기초법 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빈곤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가 갖는 한계는 빈곤을 고착화하고 빈곤층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가족책임주의로 일관했던 기존의 복지이념과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수급권의 시민적 권리를 실현시켰다는 긍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초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간 개선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은 1996년 3.1%에서 2000년 8.2% 2003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열악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발표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 우리사회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추정소득 부과로 인한 공공부조 수혜가구의 감소 문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생계비 수준 문제 또한 조건부 수급조항을 두어 노동을 강제하는 형태로 복지를 대체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제점 개선의 방향으로 전면적인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등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빈곤선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인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계측방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여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최저 수준의 생계비와 연동되는 최저임금.

- 적정생계비와 임금에 관한 노동자 주체의 요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은 통계청의 실태 생계비 기준을 근거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최저생활 보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에 근거하여 축소 지출되는 실태 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계 요구안으로는 민주노총 요구안인 평균임금 50%가 제출되어 있지만, 이는 임금과 생계비의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로도 생활임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든, 평균임금 50%이든, 실태 생계비이든, 그 어떤 또 다른 기준이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우리는 다만 추상적이거나 각자 다른 삶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일정 기준선으로 구체화해 내거나 또 다른 방식의 기준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요구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의 현실 속에서 요구되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밝혀내고 다시 이를 투쟁의 요구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의 목표

1)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우리 요구의 근거 마련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는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고, 그를 통해 우리 요구의 근거를 마련해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2) 꾸준한 계측을 통한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또한 이의 주기적(년 1회) 계측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 조사의 결과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주체 확장

이에서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지금까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다만 최저빈곤에 닿아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에 의해, 또 생활 속에서는 높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임을 이 실태조사의 과정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조사의 결과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007년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실행경과

2007년은 3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였습니다. 이에 최저생계비 현실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2007 실태조사 기획단 :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중복지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자연대,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 5/22 실태조사 선포 기자회견 진행을 진행하고 4월~9월까지 5개월 동안 빈곤사회연대의 연대체 활동가들의 설문과 차별 없는 서울 등 각종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대상은 장애인, 임대아파트거주자, 비닐하우스촌, 노점상, 간병인 노동자, 건설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 실제 노동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총 699명이었습니다. 설문은 주관적 빈곤 계측방식으로 직접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빈곤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분석하여 상대빈곤선을 설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를 1017 빈곤철폐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평균소득의 57%수준이며,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의 70%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계청 평균가구원수가 3.2명이고, 실태조사 평균가구원수가 2.7명임을 감안하여 3인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정부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각 가구원수 대비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추정하였습니다.

<표 > 통계청의 평균소득 대비 최소생계비 및 적정생계비 수준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소생계비	877,322	1,486,027	1,945,075	2,398,366	2,819,039	2,842,063
적정생계비	1,077,413	1,824,946	2,388,688	2,945,362	3,461,978	3,490,254
정부의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생계비 기준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평균소득의 57.1%기준 상대빈곤율은 2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대빈곤선 추정 시 사용하고 있는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빈곤율을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와 대비해 살펴보면 남한 전체 인구 4813만 명 중 1121만 명이 빈곤에 처해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부유층이 소득점유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상대적 빈곤선에 따르면 이 수준을 겨우 넘어서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빈곤인구는 대폭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는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응을 구체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실태조사는 결과 발표 이후,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 노동빈곤에 맞선 투쟁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가?

1)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증대-저임금 비정규직화에 맞선 투쟁

일을 해도 가난한 이유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절대적인 임금의 감소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생계)을 재조명하고 인권이자 기본생활권으로서 노동빈곤에 대항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 정책에 맞선 투쟁

-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성화 / 비정규직 투쟁 주체 형성

2) 노동연계복지 정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책 반대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현실을 폭로. 복지연계를 미끼로, 혹은 여성/고령자/청소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논리를 깨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극단적 노동불안정층의 주체화와 투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사회서비스 시장화 반대! 사회서비스 노동권 쟁취!

- 자활 참여 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3) 노동권-생활권 쟁취의 관점에서 빈곤 철폐-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운동의 확대

실업-반실업, 불안정노동을 오가는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위해서는 기계적 연대와 노동권-생활권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표면적 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호 실천적 연대와 개입을 통한 운동의 확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동조합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등이 시도되고, 지역노동자사회운동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대운동의 모색과 노동조합운동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투쟁의 사안과 요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일상적인 공동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조직화를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조직활동가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 집단의 지원과 연대가 모색되고 연대와 소통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 쟁취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대의 기풍을 형성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나갑시다.

- 지역과 현장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주체화

- 반빈곤연대운동의 활성화

제안 하나, 빈곤의 재발견-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함께 합시다.

제안 둘, 1017 빈곤철폐의 날에서 노동빈곤을 확대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격을 조직합시다.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방안>

▶ 조사사업 취지와 목표 :

1)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우리 요구의 근거 마련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는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고, 그를 통해 우리 요구의 근거를 마련해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2) 꾸준한 계측을 통한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또한 이의 주기적(년 1회) 계측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 조사의 결과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주체 확장

이에서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지금까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다만 최저빈곤에 닿아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에 의해, 또 생활 속에서는 높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임을 이 실태조사의 과정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 조사개요 :

1) 조사대상과 공동추진 단위

- 표본 수와 범위 : 표본조사의 목표는 1만부. 소득분위 60% 이내로 선정.(2007년 기준 월 269만원 이하)

- 지역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가능한 지역 대도시 등도 조사 진행.

- 대상 : 공공, 사무금융, 건설, 금속, 일반노협 소속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 / 노점상, 장애인, 철거민 등 빈민운동단체 회원들 및 영구임대아파트 및 쪽방 거주 주민(단체진행방식과 일대일 방식 병행)

2) 추진 시기와 일정

- 6월부터 9월말까지 전개.

- 9월 입력 작업과 결과 분석 실행

- 1017 빈곤철폐 투쟁 주간 10/15(수) 오후 3시 토론회를 통해 발표.

3) 선전 및 교육자료 제작

- 실태조사 취지를 알리는 리플렛 제작

2
한국사회 주거문제와 주거권쟁취를 위하여 (주거권선언/해설서)

2008주거권 선언

- 집은 인권이다 -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집’만 허용되고 있다.

주거권은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더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집에서 내쫓기고 개발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있다. 개발의 이익은 건설사와 정부 관료와 지역의 토호세력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들은 끊임없이 더욱 많은 개발을 부르짖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떠들지만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것조차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을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이 필요했던 노숙인들, 주소지도 없이 화재에 노출돼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비닐하우스 주민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기 시작한 장애인들은 주거권을 외쳐왔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외칠 것이다. 집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들고 주거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밝히는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2. 모든 사람은 적정 수준의 주거비 부담으로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각자의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주거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당한 수준의 집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살만한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수에 적합한 넓이여야 하며, 부엌, 화장실, 온수시설 등 필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기, 물,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난방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하며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지어져야 한다. 매연이나 먼지, 소음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를 이유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모든 사람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이 일하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학교, 병원, 은행,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6.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는 마구잡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8.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위에서 밝힌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믿는다. 또한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른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를 가질 권리가 있다.

2008년 10월 5일

2008주거권 선언에 따른

우리의 요구

1.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

개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을 중단하라. 개발구역의 추가지정을 중단하고 현재 지정된 개발구역은 순환식 개발로 진행하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개발이 되게 하라. 도심개발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용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라. 개발구역의 세입자 비율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라.

2.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개발이 그 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개발관련법을 개정하라. 개발구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라. 경비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철저히 처벌하고 금지시켜라.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라. 대책 없는 쪽방 철거를 중단하고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3. 사회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세워라. 중대형 평형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철회하라. 가난한 사람들, 쪽방이나 반지하 등 너무 좁거나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 이상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기존의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주택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라.

4.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민의 소득수준에 맞춰 조정하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공정한 가격으로 규제하여 집주인 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할 수 있는 공적 예산을 확보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하라.

5. 안정적인 점유를 보장하라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보장하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라.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강제퇴거를 중단하라.

6. 투기를 없애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의 소유와 거래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라. 주택이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화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예산으로 확보하라.

7. 주거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라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주민등록을 부여하라.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무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

8.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주거 이용의 차별을 없애라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라. 사회적 소수자나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시설 입소만을 강요하지 말고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라. 성별, 나이, 성정체성, 가족의 형태, 인종, 국적, 장애, 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회를 제한하는 주택정책을 개선하라.

9.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

주거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난방용 석유값을 인하하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중단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전기와 물을 공급하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2008 주거권선언에 따른

우리의 요구 해설서

1.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재벌 출신의 이명박 정권의 개발주의가 노골화 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서울 22개, 경기 13개 등 전국 51개 지역 5,542만㎡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뉴타운지구로 고시된 곳까지 합치면 35개 지역에 이른다. 뉴타운 개발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또다시 최근 9.19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5개 구역의 뉴타운 추가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서울전역의 재개발(299개 구역), 재건축(266개 구역)과 주택공급의 명목으로 추진되는 도심개발의 확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 소형, 다가구/단독 등의 기존 저렴주택의 급속한 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뉴타운 재개발사업만으로도 서울에서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 멸실되는 가구는 10만호를 넘어선다. 이는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공급 없는 소형주택의 멸실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급격한 이주로 인한 심각한 전세대란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전체 뉴타운사업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2.5%에 이르고, 원주민 재정착율이 20%내외인 상황은, 저렴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공급되는 주택의 17%이하로만 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형편이다.

세입자들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개발의 속도 조절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주수요의 폭발로 전세값이 폭등하며,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경기도 외곽이나 지하방, 옥탑방 등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개발유랑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시대의 개발과 주거권리 박탈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무주택자를 임기 중 없애겠다’며 9.19대책을 통해 그린벨트해제와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심에서 ‘무주택자를 쫓아 없애버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도심개발의 확대가 집 없는 원주민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지역에 일부만 수용하는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다.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속도조절과 개발구역의 추가지정을 중단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원주민재정착을 위해서는, 이주수요가 인근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개발이후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착하고 이후 다른 곳의 개발이 진행되는 순차적 방식의 순환식 개발이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소수의 대지주와 건설자본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수도권규제완화’와 ‘토지이용 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 등 오직 개발에만 가속 엔진을 달고, 그 안에 살고 있고 살아가야한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일 뿐이다.

2.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재개발 정책(뉴타운 포함)은 원주민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발전되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들의 실상은 원주민을 내 쫓고 투기꾼들을 판치게 만드는, 한마디로 기만적인 개발정책이다. 마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원한다는 조건하에,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발처럼 보이게 하여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막대한 이익을 좀 더 빨리 챙기기 위하여, 그리고 정당한 보상 권리를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을 동원하는데, 이미 주류언론에서 조차 조직 폭력배들이 철거용역으로 양성화 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용역깡패들의 세입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인권탄압은 이미 위험수위를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권탄압과 투기가 자행되는 순간에도 조합을 승인해 주는 지자체나 경찰 등의 공권력도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 재개발의 현실이다.

이렇게 가진 자들 만의 재산불리기가 목표인 재개발을 위해서 라면 어떤 야만적인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현행 재개발 제도는 대폭 손질을 봐야할 것이다. 실재거주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보상 정책이 제도화 되어 “선대책 후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하며 대책 없는 강제 철거(특히 동절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양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용역깡패 또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사회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라

사회주택(혹은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만 맡겨질 경우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사회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가 운영, 관리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전체 공급주택의 3%밖에 않되 공급이 턱없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100만 채 이상의 집이 남아돌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공급에 초점을 둔 해결이 아닌 복지에 초점을 둔 다양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아파트형태의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입지조건도 문제가 되어 진다. 임대주택을 아파트 형태로 짓다보니 물리적. 사회적 격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919대책을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적은 비용으로 대량공급하기위해 그린벨트 지역에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벨트해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도시서비스시설이 부족하고 거주자의 통근거리가 증가 될 뿐 아니라 환경파괴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에 지자체나 정부가 지역 내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겠다. 현재 서울시와 주공이 저소득층을 위한 다세대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저조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매년 1500가구를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현재(2008년 9월)까지 41가구로 형식적인 정책에 거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총 주택 수의 20%를 사회주택으로 의무화하여, 사회주택 내 주민들이 격리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 뿌리내리도록 하며 지역 내 주거 빈곤문제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연일 지속되는 부동산시장폭등과 무분별한 투기, 전세대란 속에서 세입자들은 ‘주거비부담’이라는 벽과 마주치게 된다. 주거비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자신의 소득기준에 비춰보면 터무니  없이 높을 뿐 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역시 소유한 사람이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라 주거 빈곤층의 가계부채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역대 정부들은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통해 주거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친 듯 하다. 역대 정권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세제나 각종 규제, 분양가 정책 등이 경제상황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되풀이하고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술렁이던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당선 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발표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규모주택공급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늘 주택을 많이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주변의 시세를 올려 땅값, 집값을 더더욱 올리는 꼴이 되어 버린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아파트는 임대료 부담과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기준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젊은 층에겐 독립을 유예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5. 안정적인 점유를 보장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기간, 경매 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반환, 임대료 인상문제 등을 규정하여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잛고 그 이후에는 집주인 맘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으며 여전히 세입자들은 2년마다한번씩 이사를 가야하는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뉴타운을 비롯한 대대적인 도시개발과 투기로 인해 주택대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세값 폭등으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입자들의 과도한 전월세 부담의 고통, 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 과다인상으로 인한 폭리취득, 투기로 인한 기형적인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5%가 확대 적용되면, 집주인 마음대로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결정체계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재계약과정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전월세과다인상요구가 사라지게 된다. 재계약시 임대료와 관련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차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인상률 상한 5%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전월세 값의 안정이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들이 2년마다 겪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을 10년까지 계속 계약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주택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돌아감으로, 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짐에도 주택 자가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 선매권제도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우선 매도하게 함으로써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도 주택자가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높은 정책이다.

6. 투기를 없애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1%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택보급율이 108%에 달함에도, 집 없는 사람이 46%에 이르는 현실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자 1,08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부자 상위 100명이 1인당 155채를 보유(2005년 국회제출자료)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곪아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현재도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현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거의 상실한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강부자만을 위해 99%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토지 및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불로소득)에 대해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도 차차 병행하려하고 있다.

보유세의 일종일 종부세와 개발 이익환수장치의 하나인 양도세의 후퇴는 토지주택의 소유․처분 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정권차원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이며, 1% 부자들만을 위해 감면된 조세는 월급생활자들의 지갑에서 걷어 들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세제 강화를 통해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불로소득차단과 개발 이익환수의 기초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투기억제정책과 개발이득 환수장치의 강화를 통해, 주택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7. 주거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라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목소리_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허가 집단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은 70년대 후반, 당시 농촌이던 강남의 개발과 이후 개발 때 처분하기위해 남겨둔 빈 땅(채비지)에, 80년대 달동네 철거와 전세값 폭등으로 갈 곳 잃은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2.30여개의 마을, 서울인근 경기에 15.20여개의 마을이 존재하며, 그곳에 5,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각 마을마다 20년 이상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15년에 이를 만큼, 주거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거주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닐하우스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소지 불인정’이다. 즉 20년을 살아오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당해, 인근에 위장전입을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가 오히려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있으면, 주소지를 등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의 불법적 행태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행정적, 제도적, 사회 복지적 불이익과 차별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주소지의 정당성을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완강한 지자체의 태도에, 주소지 없는 유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소지의 인정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스촌의 주거정책을 세우는 기본이다. 주소지의 인정 없이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으며, 이는 방치 혹은 강제철거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때문에 정부는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를 즉시 등재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의 목소리_

주거를 박탈당한 채 거리에 몸을 뉘운다는 것은 모든 방어수단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는 행인, 취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명의도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기피해를 당하기 일쑤다. 이는 ‘노숙’이라는 환경 자체가 초래하는 것으로, ‘노숙’이라는 극단적 주거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결을 달리하는 문제로, ‘노숙’이라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이 있다.

대중들은 물론, 노숙인 보호를 자임하는 행정조차 ‘노숙’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노숙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원 문제들은 그동안 누차 규명된 바 있으며, 그것은 한국사회 빈곤의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치한 채 노숙이라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과 ‘의지 부족’과 같은 혐의를 씌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하게나마 존재하는 사회안정망으로부터도 노숙인들은 배제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노숙인을 위한 주거정책에서조차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배제되고 있다. 거리 노숙인들은 ‘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죽지 않고 거리에서 버틸 만큼의 지원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정의 태도는 시설로 가라는 ‘설득’을 넘어, 노숙인 순찰대, 상담목표제, 노숙자율금지구역, 거리급식중단 등과 같은 폭력적 조처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 정책을 들어 ‘거리 노숙인 청소정책’이라고 부르는 데는 어떠한 과장도 있을 수 없다.

노숙 생활을 유지하는 ‘거리’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쪽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노숙을 하다가 벗어나기 위해, 노숙으로만은 전락하지 않기 위해 최소 1만 명의 숫자가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쪽방은 도심 내 목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어, 이미 철거되었거나 준비 단계를 걷고 있다. 물론 이때 고려되는 것은 개발로 인한 이익일 뿐, 닭장만한 공간에서 옅은 숨 허덕이는 쪽방주민의 사정은 아니다. 거리에 생활하는 이들이나 쪽방민들이나 어디로 가라는 좌표하나 없이 내몰리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주거권’이라는 좌표가 여느때보다 절실한 오늘이다.

8.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주거 이용의 차별을 없애라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 성적지향, 장애, 나이, 가족형태, 국적,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주거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소득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더해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은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정책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청약제도나 대출제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 가해자인 남성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여성이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때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무주택 상황이 되는 주거권 침해도 겪게 된다. 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기간이 제한될뿐더러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쉼터는 온전한 주거 형태로 보기 어렵다.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 그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집은 별로 없다.

장애인은 시설수용 위주의 주거정책으로 평생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 장애인 누구도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 원하는 곳에서 가족, 친지,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전히 시설 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자립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사업 확대와 무상 또는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장애유형에 알맞은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들도 남성 가장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결혼 상태를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혼인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이성애 부부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웃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성애자들에 비해 더욱 이른 시기에 독립을 시도하게 되지만 사회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 역시 주거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온 청소년들에게, 또는 자신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아무런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시도하는 독립을 무모하다거나 비행이라고 치부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진다. 독립을 꾀하는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초기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독립은 결혼 여부나 나이와 무관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이주민들 역시 주거권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등의 직접차별도 흔하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단속을 이유로 거주공간에 무단 침입하는 것도 다반사며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극심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이주민들은 집이 자리한 지역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주민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택의 개별적 공급과 더불어 지역의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성애자들이 결합된 ‘정상가족’ 중심으로 짜여진 주택정책은 위와 같은 차별은 발생하고 있다.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로 내몰고 있고 주택 정책 또한 그러하다. 성별, 성적지향, 장애, 나이, 가족형태, 국적,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소수자로 치부하며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9.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

물, 전기, 가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재산 소유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필수 에너지는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사유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난한 이들이 에너지 접근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05년 촛불을 켜두고 잠들었다 숨진 여중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전단수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2006년 발표된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단전을 하루 이상 경험한 가구는 48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56만 명 이상이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정부가 단전가구에 대해 취했던 조치를 본다면 그 한계를 직감할 수 있다. 2005년 단전 조치로 인한 사망 이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는 혹서 혹한기 3개월 단전 조치 금지를 발표했고, 3개월 이상 전기 요금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110와트(W) 전기 사용(순간 전력 사용을 기준으로)을 가능하게 하는 소전류제한기를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전류제한기는 단지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사용할 수 있을 용량일 뿐이었다. 화장실 불 한 번 켜면 끊어지는 전기공급량을 갖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라는 것이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인 셈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전력은 99% 보급되고 있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난방 등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원의 경우 접근성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도시가스의 경우 보급률이 90%에 이른다고 하지만 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급은 미미하고 일반 주택, 오래된 아파트 등 빈곤층 밀집 지역의 공급 비율은 현저히 낮다. 빈곤층이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원은 등유나 프로판 가스 등인데 올해 약간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급속히 상승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던 문제를 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통합적인 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정부는 각각의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정책에만 고심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발전, 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 분야를 전면 개방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의 수직계열화 및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분할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빈곤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요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권 실현은 우리 요구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에너지 산업을 시장가치에 내몰고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 기본권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과 공공적인 에너지 활용과 환경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현황과 투쟁과제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1. 맑고 매력있는 도시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 서울시 주요추진사업 ]

- 서울시는 온갖 개발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타운개발, 한강르네상스, 경제문화도시마케팅, 도심균형발전, 디자인 서울 등 이 화려한 개발정책의 수사들은 말만 틀릴 뿐 ‘개발만이 살 길이다’를 한결같이 외치는 개발지상주의의 구호들이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막무가내 식 개발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명박 전 시장은 뉴타운 개발을 한답시고 십 수년 간 살아온 지역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땅값만을 부풀렸으며, 청계천을 복원공사를 통해 청계천 주변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꾸려왔던 수천명의 노점상, 영세세입자, 영세상인들을 한순간에 좇아내고 개발을 강행 하여 청계천 주변 땅값만 4배 이상 치솟게 만들었다.

-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온갖 개발을 통해 많은 개발업자와 투기꾼, 소수의 땅부자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대다수 서민들의 일터, 삶터를 한순간에 짓밟고 있는 실정이다. 멀쩡한 집들을 뉴타운 개발한답시고 무너트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더 싼 집을 찾아 서울외곽으로 이사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2010년 디자인수도 서울을 만든다며 명품거리, 디자인 거리 운운하며 서민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한 작은 노점 자리 하나, 가판대 하나 허용치 않고 다 철거해버리고 있다. 또한 서울 곳곳의 재래시장들 철거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짓고, 아무리 열악하지만 최후의 주거공간인 쪽방촌, 비닐하우스촌을 그곳에서 살아온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개발한다며 용역깡패 동원해 온갖 폭력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서울시는 수수방관할 따름이다.

- 이처럼 서울시의 개발정책들이 가난한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조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맑고 매력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려 하는가? 개발업자, 땅부자, 투기꾼, 부자들에게 서울은 매력있는 도시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도시구성원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과 투쟁현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서울시 개발정책을 규탄하는 실천적 행동들을 고민해보도록 하자.

2. 뉴타운개발과 주거권

1) 뉴타운과 정치

"뉴타운 공약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아니었느냐"(상계동 주민)

"뉴타운 때문에 찍어줬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한 것 아니냐, 배신감 느낀다"(상계동 주민)

"집 있는 사람들이 뉴타운 분위기에 들떠서, 낙하산 후보를 당선시켰다 … 내가 봐도 분명히 속는 것인데, 주민들이 뉴타운·경전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다"(상계동 주민)

- 4.9 총선에서 서울지역의 판도는 뉴타운 공약에 의해 갈라짐. 4.9 총선에 뉴타운 공약이 제시된 곳은 40개 선거구 중 29개였음. 강북 26개 지역구중 16곳에서 뉴타운 사업 추가지정, 확대 등의 공약이 난무했음.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의 ‘개발약속’을 앞세워 뉴타운 공약을 내걸자 민주당 후보들도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였음.

-통합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뉴타운이 걸린 지역에선 모조리 역전 당했다’고 언급한 반면, 한나라당 당선자도 ‘뉴타운 공약이 효자였다’고 털어 놓았음. 실제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의 4명중 3명은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음.

2) 뉴타운 = 뉴부자타운

17.1%_ 서울길음뉴타운 조합원과 세입자중 재정착한 사람들의 비율

8만3천가구_ 35개 뉴타운 10만가구중 길음뉴타운 재정착율 적용시 쫓겨나는 가구 수

25만7천명_ 1가구당 평균 인원을 3.1명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거지를 떠나게 되는 주민 수

-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 : 뉴타운사업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주거지를 지향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원주민을 저렴주택에서 추출하고 새로운 중산층을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입주된 뉴타운 지구내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에서 원주민이 재정착률이 20%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뉴타운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 부족은 이 지역의 주민 중 세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이들을 새로 조성되는 단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전체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80%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정법에 따라 전체 건설주택 세대수의 17%만을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의 재정착 자체가 불가능하다.

- 서울외곽으로 이사하는 세입자 : 뉴타운지역 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세입자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주택상태는 열악하나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인데, 문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들에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서민밀집거주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가난한 이들이 더 먼 곳으로, 혹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공식,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인구의 동시다발적인 이사로 인해 전세값 폭등은 막을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투기 유발 : 뉴타운개발은 부동산 값 폭등을 야기 시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토지 지분 3.3㎡당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던 지역이 보통 3000만원 안팎으로 오른다. 또 뉴타운 인근 지역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

- 뉴타운 전국화/ 추가지정 : 뉴타운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인해 주춤하지만 정부의 건설부양정책으로 확대되어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지정은 현 3차 뉴타운개발사업 이후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919대책을 보면 수도권지역에 뉴타운을 15개 추가 지정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전세대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관련단위 :

*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대책위/ 상공대책위 :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 세입자와 상가.영세 공장들의 주거권/생존권 문제를 요구하는 단위(주거연합,전철연). 현재 용역과의 싸움이 잦은 지역임.

* 장위동지킴이(성북주거복지센터) : 장위동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원주민 정착률과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건물주, 가옥주들이 만든 단체,

／장위재래시장 뉴타운개발 반대 : 뉴타운계획에 재래시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항의하고 있음.

* 흑석뉴타운관련 철거민대책위원회(중앙대 대학생 철대위) : 중앙대 자취촌이 흑석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자취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 이에 중앙대 총학중심(전국학생행진)으로 대학생대책위를 꾸리고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며 학생조직을 구성하기위한 사업을 진행 중.

* 동작공대위 : 동작구의 민주노동당, 대학생, 노점상, 철거민 및 지역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하여 지역의 개발문제, 노동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 대응을 위한 지역단체. 현재 흑석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관련 대응들을 진행하고 있음.

* 뉴타운 바로세우기 연대회의 : 서울시의 개발규제 완화, 세입자 보상에 대한 개악에 반대하여 지역의 주거관련 단체, 사회단체, 정당들이 함께 대응하기위해 구성한 연대회의.

* 민주노동당 뉴타운 TF팀: 뉴타운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위해 민주노동당내에 조직됨.

3) 기타: 다양한 주거빈곤의 모습들

- 쪽방촌 재개발 : 영등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쪽방마저 철거하려 하고 있다. 쪽방에서 쫓겨난 이들은  폭등한 인근 쪽방 일세 혹은 월세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감당하거나 아니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한국도시연구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이 영등포 쪽방 등의 사례를 실태조사 한 결과에도 나와있다. ‘최후의 주거지’라 할 수 있는 쪽방에 대한 철거를 중단하고 쪽방,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퇴거를 금지시켜야 한다.

-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 미등재 문제와 재개발 문제: 서울, 수도권에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1만여 세대(서울 약 6000세대)정도 되며 이중 주소지 미등재된 경우만 서울의 경우 약 6000세대가 이른다. 지자체는 판자촌, 비닐하우스촌 등을 소위 무허가주거지로 규정하여 기본적인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어쩔 수 없어 공동우편함,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화재위험까지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04년 행자부에서도 권고안을 내렸듯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판자촌 혹은 비닐하우스촌에서 생활해온 주민들의 주소지를 인정하고 이곳에 주민등록을 등재해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거권단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등재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포이동 266번지, 잔디마을 등 비닐하우스촌에 장기 전세주택 『SHift』(시프트)를 2009년부터 설계-착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정작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대한 아무런 대책도 언급하지 않은 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는 시프트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을 주거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 서울시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장기 전세주택은 후분양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는 아파트, 주변 전세가의 70~ 80% 수준에서 10~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발표와 달리 비싼 보증금 등을 융자해주어도 5년이면 상환해야 해서 사실상 5년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물의를 빚고 있다.

- 개발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권, 생활권의 박탈은 여전히 진행 중!

최근에는 철거싸움이 주택 세입자 뿐 만 아니라 영세가옥주, 영세상공인, 상가세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발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권 뿐 만 아니라 노동의 수단 자체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장위뉴타운의 경우, 개발계획에서 애초부터 재래시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기에 기존의 지역 재래시장 자체가 사라질 형편에 놓여 재래시장 상인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생계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흥인덕운상가세입자의 경우 오랫동안 상권을 만들고 생계를 꾸려 왔는데 상가를 철거하고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며 1150점포의 상가세입자들에게 이사비 정도 만 주고 다 쫓아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중 ‘세입자 생계대책을 세워놓은 후 개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인허가를 내어줌으로 인해 쫓겨난 사례이다.

- 관련단위 :

* 동자동사랑방 : 동자동 쪽방중심으로 하여 지역에서 문화행사들을 진행하는 지역단체, 쪽방지역 재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위한 주민조직을 준비중 임.

*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 서울경기지역 비닐하우스촌 중심으로 한 주민연대체. 2008년 핵심사업으로 주소지 찾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포이동266번지 철거민대책위 : 비닐하우스촌으로 박정희 정권시 강제이주당해 넝마주이로 살아감.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거주자 신세가 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임. 또한 시프트로 인해 이곳에서 조차 쫓겨 날 위기에 처해 있음.

* 전국철거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현 개발정책에 반대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개발지역 거주민들이 만든 단체.

3. 한강르네상스를 통한 가진 자들의 한강 만들기

- 서울시가 최근 가장 주력하는 개발사업, 한강르네상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인 한강을 친환경적 도시발전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서울의 중심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한강에 인공섬이나 생태공원을 만들고, 강 주변에 수변타워 등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이다.

- 한강의 생태/문화의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한강르네상스는 아무리 세련되게 표현하더라도 대규모 개발사업 일 수 밖에 없다. 다른 서울시 개발과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내 끝내야 하는 조급증 걸린 서울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과연 누구를 위한 한강르네상스인가?

- 상품성은 높이고 공공성은 낮추는 한강르네상스; 한강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공간의 개발을 서울시민들이 배제되어서는 않되며 서울시민을 위한 개발이여야 하며 한강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은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의 공공성 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라는 상품성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인공섬을 만들고 대자본을 끌어들여 강변에 고급레스토랑과 편의점을 유치하고 한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수변도시건설은 결국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가진 자들을 위한 관광지 혹은 마지막 남은 서울의 개발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 졸속개발, 환경파괴의 한강르네상스; 강서습지 생태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루, 생태거점, 문화공간을 만든다며 습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생태공원자체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반포대교 분수설치의 경우 44대의 수중펌프가 1분에 60여톤의 한강물을 퍼올려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539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하루3시간 물쇼를 위해 한달 전기요금만 2,100만 원 가량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강교량 야간조명 확대사업, 루마니에 거리조성은 또한 매월 수 백 만원의 전기요금이 들 뿐 아니라 생태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 과도한 재정낭비 : 2008년 9월까지 한강르네상스 홍보비만 2007년 134억원에서 2008년 485억원으로 늘었으며 디자인 총괄본부가 2007년 1794억원·2008년 7200억원을 쓰고, 한강르네상스에 4년 동안 6582억원, 동대문디자인센터에 3758억원이 들었지만 수익성·생산성은 매우 적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갈 곳 없는 영세민 다 쫓아내는 것이 한강르네상스?

"1년에 보통 가게 임대료로 100만원 정도를 내고 하천 점용료로 30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규격봉투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죠. 장사도 한철인데…. 2000년부터는 한강상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시행돼서 2개의 상점을 1개로 축소시켰습니다. 대신 1년씩 교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일이 없는 1년은 수입도 없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신세입니다."

- 영화 '괴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한강 매점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간이매점과 스낵카 등 87개의 매점을 20여 개의 고급 음식 갤러리로 만들 계획임.  한강 매점 상인들은 지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 주변에서 포장마차 등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임. 당시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는 대신 서울시는 상인들에게 한강 매점 운영권을 준 것임.

-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차원에서 진행되는 한강매점 고급화를 민자유치로 진행함. 대자본인 세븐일레븐 계열이 운영하기로 함. 이에 따라 아무런 대책 없이 매점상인들 쫓겨나게 됨. 또한 서민휴식공간인 한강시민공원이 가진자 들의 공간으로 변모함.

- 한강매점상인들은 서울시내 가판대 축소로 인한 생존권 문제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조례를 통해 강제로 운영계약 갱신시기(12월)를 두어 재계약하게 함으로 언제든 계약조건을 서울시 입장에서 바꿀 수 있게 함.

3) 또 다른 개발바람, 멀쩡한 아파트마저 철거하는 한강르네상스

- 한강을 생태적,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내세운 것이 또다시 거대한 개발정책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회복과 창조라는 기취로 진행되는 한강르네상스는 친환경,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 상품성 있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한강 주변지역들(특히, 워터프런터 타운(수변타운)이 예정 되어 있는 용산, 마곡, 여의도, 난지, 잠실, 행당, 흑석, 당인리)은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 박탈이 예상되어 진다.

- 한강르네상스와 맞물려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편입된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들은 심각한 주거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일대를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어진지 2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전면수용방식으로 철거하여, 한강 나루터를 만들겠다며 이곳 주민들의 주거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라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위해 철저히 원주민을 무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관련단위 :

* 한강가판점수호연대 :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민자유치되는 한강매점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조직한 단위. 하지만 내부갈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동을 진행하지 못함.

* 서부이촌동통합개발반대성원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 주거연합 중심으로 구성된 한강르네상스 사업내의 아파트 철거민대책위임. 가옥주, 상공인, 세입자들이 섞여있음.

4. 디자인수도 서울을 통한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과 'IT강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제는 디자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의 모든 행정은 디자인에서 시작해 디자인으로 끝난다? 그중에서도 서울을 최첨단 디자인 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서울시는 디자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해 세계디자인수도(WDC) 사업을 추진하는데 73억5천만원을 투자. 그 핵심으로 다목적 전시·컨벤션 시설과 최첨단 정보센터를 갖춘 ‘동대문디자인파크’를 2010년까지 건립, 2008년 10월에는 WDC 선정을 계기로 ‘세계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해 서울을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

- 세계디자인올림픽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컨프런스 중심으로 전시회와 도시디자인 관람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이나 다름없는 ‘디자인’을 키워드로 한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다. 국제행사라고 하지만 서울시 자체의 엄청난 예산으로 치러져 디자인올림픽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엄청난 예산낭비가 심하고 도시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행사: 10월 10-30일,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 서울시가 말하는 ‘디자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공적인 자연과 고도의 산업화가 어울려져 관광상품이 되는 디자인, 세련되고 매우 깔끔한 도시의 경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주하는 얘기하는 ‘명품도시’ 정도 일 것이다. 명품이라는 말이 부유층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만족시키는 상품들로 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듯이, 이 명품도시도 동일한 성격이 강하다. 한강에 인공섬을 만들고 영세한 한강가판대를 없애고 고급레스토랑을 만든다든지 서민들의 삶의 터전들을 무너뜨려서라도 공원과 분수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 되는 디자인 서울.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품이라는 성격에 노점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서울시가 말하는 ‘명품’, ‘디자인’의 기준을 분명하게 발견 할 수 있다.

1) 디자인거리, 노점시범거리를 통한 노점상 탄압

- 서울시의 경제문화도시마케팅 사업은 거리를 쾌적한 거리,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거리에 디자인 개념들을 적용시켜나가고 있다. 도시 경관을 쾌적하고 깔끔하게 조성한다는 것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거리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거리를 정비하고 간판을 새롭게 만들 뿐 만 아니라 거리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맑고 쾌적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노점상, 노숙인, 가판대들을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인양 다양한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으나 실상은 그들을 도시 구성원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부터 도시의 빈곤계층들에게 자주 취해 왔던 방식으로, 도시환경미화라는 명목으로 도시에 있는 빈곤층들의 삶터, 일터를 더러운 것, 사라져야 할 것으로 간주하고 ‘청소’, ‘싹쓸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도시외곽으로 이들을 쫓아내는 정책이다.

디자인거리 :

-서울시는 ‘디자인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5개 자치구에 하나의 디자인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2008년까지 10개 자치구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거리가 무질서하여 디자인된 예쁜 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디자인거리는 노점상이 없는 노점절대금지구역이 될 것입니다.

- 관악구의 경우, 작년 중순부터 노점단속이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노점디자인거리 사업이 진행되자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노점철거용역을 고용하는데 사용하였다. 노점단속과정에서 폭행, 폭언을 일삼고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 폭력등으로 고소고발(90건이상됨), 과태료등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디자인 거리 조성을 노점단속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노점시범거리:

노점시범거리에 놓여진 규격화된 마차 : 디자인은 깔끔하나 가격은

400만원 대이고 규격에 있어서도 매우 적고 품목변경이 어렵다.

- 2007년 2월 27일, 서울시는 대다수 노점상을 퇴출시키기 위하여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은 자치구별로 노점시범가로(노점시범거리)를 한 곳씩 지정하여, 오후4시부터 장사를 허용하는 시간제 적용, 비현실적인 마차 규격화 관철, 품목제한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건설기획국 관계자는 “노점 시범가로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정책의 일부”라며 “2008년부터 서울시 전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힘. 서울시가 시범가로를 서울 전역에서 실시하면 1만2000여 노점 중에 절반이상은 퇴출될 것이라고 밝힘.

-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이 노점시범거리는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을 분열시켜 결국 노점상 자체를 제거하는 정책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항의를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노점시범거리 사업은 난항을 거듭하여 현재 1년이 지났지만 3개구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고양시 노점들이 명목상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들의 모델이 되고 있어 노점시범거리는 확대.운영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노점상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갈 것으로 보인다.

- 관련단위 :

*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위한 준비로서 노점상 실태조사와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 함. 전노련은 이에 항의하며 실태조사 거부와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 하지만 이로 인해 전노련 지역내 노점상간의 갈등도 야기됨. 하지만 노점대책이 아니라 말살대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에 강한 항의를 전개함.

2) 경제문화마케팅프로젝트를 통한 노숙인 싹쓸이 대청소

-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와 노숙인 복지 단체 회의를 통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주간 상주행위 단속철저’ 방침을 하달함. 즉, 거리 노숙인이 서울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므로 경제문화도시마케팅 사업이 추진하는 1200만 명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임.

- 그 후 서울시는 ‘순찰대 운영, 거리급식 근절대책, 쉼터 입소 홍보행사, 대 시민 설문조사’등 ‘시설입소’를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의 복지와 인권은 모두 무시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과히 거리 노숙인 청소라 할 만한 대책들을 통해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라는 서울시 상품화의 성공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무료급식 단체들의 급식 행위를 중단시키는 거리급식 근절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리급식으로 인한 문제는 실내급식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을 핑계로 노숙인들의 밥줄을 끊어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라는 돈 줄을 쥐겠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노숙인 순찰대’란 반인권적 용역반을 조직, 운영함으로서 노숙인 복지 예산 낭비는 물론 노숙인 인권 침해를 조장함은 물론 서울시 대책의 후광을 얻기 위해 다분히 조작적인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관련단위 :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숙인당자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의 주거권, 노동권,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 서울시의 노숙인 차별에 대응하여 노숙인 거리신문 발행, 항의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다.

3)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가판대 제로작전?

- 현재 서울시에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와 같은 가판대가 3600여개 정도 있음. 이들이 서울시 도로상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게 된 것은 1982년 7월에 서울시가 장기적인 노점대책의 일환으로 노점상 일부에게 영업허가를 내어 줌. 이후 서울시는 가판점 관련 서울시 조례안을 내 놓았으며 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가판점을 관리하려 함.

- 서울시 가판점에 대한 축소방침과 자격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해 가판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추진 중. 도시미화의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축소할 것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자격기준들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기존 가판점 운영자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존에 없던 재산규정(보유재산 2억이상이면 퇴출)을 만들어 퇴출시키려하고 있음. 이에 서가협은 가판점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재산기준 퇴출제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침해한다며 항의함.

- 서울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가판대 영업에 대한 항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 “특정지역에 난립해 있는 가판대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행자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07.10.18)

- 서울시는 가판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발표하면서 가판대 재산기준도입에 대한 여론을 형성시키고 또한 "가판대가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조례를 이같이 개정, 2009년까지 가판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함.

- 관련단위 :

* 서울가판점총연합: 서울시가 가판대 재산기준을 두고 줄여가는 것에 반대하여 가판대 상인들이 조직함. 조례에 대한 항의 집회와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조례 통과이후에는 사실상 활동하지 않음.

5. 서울시 개발정책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다

서울시 개발정책에는 생태, 문화, 복지가 없다.

생태, 문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 진행되는 서울시 개발정책에는 생태와 문화는 오직 슬로건에서만 존재하는 듯하다. 청계천복원, 습지를 파헤치는 습지생태공원리모델링, 공원조성을 위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동대문운동장 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인공적인 생태, 돈이 되기 위한 생태를 위해 서울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와 역사를 파괴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강조하며 진행되는 디자인거리, 노점시범거리는 노점상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노숙인을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도시환경미화로 착각하고 있다. 도시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점상, 노숙인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빈곤의 문제이지 개발사업을 통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또한 개발사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재구성일 수 있기에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더욱 성장시키는데 특지 서민층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지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자체가 모호해 질 수 있다.

서울시 개발정책, 상품성 이전에 공공성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서울시 개발정책은 서울시의 상품성을 더욱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외치는 ‘명품도시’, ‘디자인수도 서울’이라는 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강에 인공섬을 만들고 고급레스토랑을 짓고 거리의 간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노점상, 가판대를 새롭게 디자인 하면 분명 거리는 깔끔해지고 상품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더 많은 소비를 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개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대다수 서울시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강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의 회복이며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성의 보존이 상품성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