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토론회

세계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전망

일시: 2008.12. 7. 오후 2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2시 20분 시작

발제: 이현대

토론

2시 55분 시작

김진억:

발제문의 정세인식이나 운동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감을 한다.

작년 사회운동포럼이나 올해 노동운동 포럼을 통해서 소통하고 연대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몇 가지에 대해서 문제인식이나 이견이 있으나 크진 않은 것 같다.

그 중 먼저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략적 목표가 지나치게 요구관철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사실, 반면에 정규직에 의탁해서 실리적 운동을 진행해서 조직을 남았으나 새로운 주체형성을 못한 편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편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운동의 한계나 조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제문에는 잘 나타나있지 않다.

향후에 냉철하고도 애정어린 토론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짐. 간과했다기 보다는 무엇이 진행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공공성 투쟁에 관한 것인데, 사회공공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개념에 갇힌 논쟁보다는 또는 서구사회의 역사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기존 노동자 운동의 실리적 운동을 보편적 노동자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과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운동으로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대중투쟁의 요구, 공동실천과 관련하여서 발제문에 유의미한 제안이 많이 있다. 덧붙이자면 자본주의의 파국이라는 국면에서 자본의 손쉬운 위기해결책이 파쇼체제나 전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인데, 과거와 다른 점은 현대의 전쟁이 전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전체 민중운동의 과제로 중요하게 지적할 것이 반전평화운동, 노동자국제주의이다. 이를 전체 민중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빠져있어서 아쉽다.

경제위기에 대한 싸움에서 물리적 싸움 이전에 이데올로기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밀리면 해결책이 없다. 이미 현장은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투쟁의 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이다. 주요 요구 중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전가 반대를 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경제위기 책임자 처벌 등. 대중적 분노를 모으로 쟁취가능한 요구를 만들어야 함. 공적자금이 투여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사회화를 요구하는 투쟁. 물, 전기, 가스 등 필수공공재에 대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중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가인상과 연동한 정액임금 인상.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정액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공동투쟁을 통해서 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중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운동의 우경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적 공동요구안을 이야기하는데, 우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좌파든 우파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방향을 상실하고 우경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좌파적 공동전선을 세울 것인가가 문제이다. 서울에서는 서울지역공동행동이라는 모임으로 유의미한 실천이 모색되고 있다. 좌파우파 할 것 없이 모여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을 중심으로 모으고 있다. 좌파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면서 반이명박 전선으로 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좌파 세력이 과연 이러한 역량이 있는 것인가. 좌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에서는 어쨌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전국적 판으로 어떻게 재구성하고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막하다.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노동자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최저임금투쟁이나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전선을 만들고 노동자투쟁전선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지역에서부터 전선을 만들고,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이를 전국화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도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대안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계급을 만나고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주체를 만들 것인가. 서울지역의 비정규직 센터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 전 지역에서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단을 만들어서 상담, 조직, 투쟁을 해야 한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본부가 3만 명을 조직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조직화를 통한 투쟁과 전선형성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동지들과 여기 계신 동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동투쟁 방향이 정리된다면 활동역량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공동으로 배치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연:

발제문을 보고 이해한 수준으로 토론문 준비했다. 이현대동지가 경제위기 진단 내린 것에 동의하고, 토론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 현재 위기를 자본주의 근본적 위기로 진단한다. 내용 중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바로 자본주의 위기다 라는 진단에 공감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반자본주의로 라는 식이 적절치 않다, 전세계 좌파운동, 남한 좌파운동이 위기에 있다 그 위기의 핵심은 분열이다”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한다. 분열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지만 일단 분석 동의.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당운동, 노조운동 단결 등이 기조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맥락에서 엉뚱할 지 모르겠지만, 보론을 주목해서 토론을 준비했다. 세계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고, 또 다시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넘는 운동으로 진입할 것인지와 연관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보론에 쇄신된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에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것이 이른바 사회운동좌파의 통일된 견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대비해 이른바 당운동 좌파의 문제의식이 있다. 이것이 당운동좌파의 합의된 노선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견해차를 감안하고 대략 “21세기 사회주의, 코뮤니즘 운동”으로 제기되는 내용이 있다.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이행의 과제와 관련 이 두 견해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 저 자신이 변혁운동 이론/노선을 분명히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보다는 일치점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했다.

‘쇄신된’이라는 수식어와 ‘21세기’라는 수식어에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본다. 20세기 사회주의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제문에도 나와있듯이, 전위당 중심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전제하고 있다. 전위당 운동의 폐해를 지적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당이 소비에트나 노동자연합이 실질적인 사회주체가 되는 것을 형식화시키는 것은 안된다. 이점에 있어서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당운동 좌파에서 제기하는 내용 중 국유화로는 안된다라는 문제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아니면 뭐냐 하는 문제는 이후 사회운동좌파나 당운동좌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노동자연합, 소비에트, 실질적 통제가 핵심이다 라는 문제의식은 사회운동노조라는 문제의식에 녹아있다고 본다. 당운동좌파에서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에서 민중권력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평화주의, 생태주의 등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언사와 실천에 차이가 있고, 노동자주의의 위험성을 한계로 갖고있기는 하다.

이상으로 경제위기하에서 당운동좌파와 사회운동좌파의 문제의식에 같음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름도 있다.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 여러 당운동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운동을 전술적 형태로 보는데, 현재에서 노동운동의 분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운동이 통합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당이 정세적/전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운동의 분열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나에 의문. 오히려 노동운동 분열의 결과가 당운동의 분열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행의 전망을 어떤 방향으로 담고 실천할 것이 고민되는 상황에서 당운도이 노동운동의 분열을 통합시키자는 견해는 현실적으로 안될 것.

대중투쟁 요구와 대중투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10년 전 경제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 차이 있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자료 43쪽~45쪽 참조하시라.

우선 과거 10년 평가와 비정규투쟁, 노동시간단축, 사회공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정규투쟁에 대해서 발제문의 의도는 알겠다. 내가 신뢰하는 동지들이 썼을 때 이전 쟁점 비정규직 철폐냐 차별철폐냐 등 쟁점등은 넘어선 것으로 본다. 핵심은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먼 장래의 일로 놓고 임금, 사회보장 등으로 단결을 추구하자는 것은... 단결이 안되는 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주장하면 정규직은 차선으로 만족해라 한다. 이 차이가 연대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요구를 낮추고 단결을 꾀하자는 문제의식 동의 안된다. 노동시간단축투쟁에 대한 진단 동의한다. 97/98년에는 단축 내걸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투쟁 못했고, 그 이후는 삶의 질 향상 일자리나누기 등 애매하게 요구했고, 결국 그렇게 못갔다.진지한 검토 필요하다. 사회공공성을 이행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자로 이야기한다. 임금문제처럼 노동조건,삶의 조건 개선의 문제로 보자고 하는 거 같다.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중권력 어떻게 만들것인가로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내용이 사회공공성요구에 많이 담겨있다. 경제위기 사상황에서 임금 삭감 등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이행의 문제와 결부되고 오히려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연합 문제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46쪽에 경제불황시 노동자민중운동의 기본방향 제시. 구호로 표현해봤다. 1)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깨지면 다 죽는다. 2)해고는 더 이상 안된다. 해고로 기업살리고 경제살렸는데, 현장에서 이런 조짐 나타난다. 초장에 해고는 안된다는 요구를 전면화하는 것 중요하다. 3) 정권, 자본에 공적자금 투입하는데, 공적자금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적자금 수혜기업 민중적/민주적 통제. 4) 신자유주의 중단. 을 기조로 대응.

공동실천을 위해 좌파 활동가 긴급토론회 개최하자 다음 주 중순쯤에 다 모여서 논의하자. 공동행동 관련해서, 어제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들어갔다. 물론 많은 행동 고민 필요하지만 좌파진영이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연합/민생민주국민회의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그 경향으로 가는 것 우려 많고 반대지만 그건 그거고 투쟁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전망들을 명확히 제기하고, 그렇게 해야 23월 현장투쟁에서 이거하자 저거하자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원배:

올 10월 중순에 경기도에서 40대 중후반의 활동가들이 아래에서부터 활동을 결의해서 단체를 결성했다.

좀 더 원칙적 측면에서 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발제문 자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본다면 생산의 문제를 제기할텐데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다 보니까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금융위기에서 실물위기로 전파된 것으로 본다면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1945년부터 71-2년까지 생산의 확대 이후에 노동의 양과 질이 줄고 악화되고 있다. 그것이 금융위기로 촉발되었다. 과소소비의 문제. 자본주의 경쟁에 의한 획기적 기술의 발전, IT혁명 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b하고 노동의 양, 즉 일자리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데서 위기가 발발했고, 그 측면을 바라볼 때 자본주의의 위기가 역사적 위기이고, 이럴때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지금 나좀 살려주쇼하는 형태로은 안된다. 현재가 체제의 위기라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이건 예단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가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로 이전하면서 자본주의가 조금더 연장되거나.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가 더 연장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위기는 매우 심각한 지점이 있다.

경제학 비판 요강에 보면 인류의 가처분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으로 인해 실업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린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조건 자체가 일자리 보장해 달라, 불안정한 노동을 폐지하라는 것은 상당히 정세적으로 허망한 것이다.

정세분석. 좌파의 정세분석을 보면 조직의 측면에서 보는 것 같다. 사회의 계급투쟁은 매우 복잡하다. 그런 점에서 조직중심으로 정세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어려운데, 결론에 가면 열심히 해보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상당히 차이가 크다. 현재의 역동적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제2인터내셔널이나 제3인터내셔널 당시의 것들인데 백년 이상이 흘렀지만 수정되고 있지 않다. 세계적인 차원의 정세분석에서 시작하나 결론은 우리운동 어떻게 할까이다. 한국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나 현재 미국발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파급을 미치느냐, 중국의 계급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국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87년 78월 투쟁의 백배 천배되는 투쟁이 중국에서 벌어질 것이다. 중국의 노동자 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품질의 질도 오를 때 다른 국가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연대할 때 지구적 규모의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종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제문에 다소 강한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저는 동의한다. 정규직화/차별철폐 정규직화는 원칙이고 차별철폐는 개량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저 자신 같은 경우도 그런 강박, 압박을 받아왔다.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가 아니라 정세적, 실천적, 기여라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필요한 자세다. 그러나 더 나간다면 계급적 단결을 도모할 실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연대 전략등의 문제에서 정규직 책임론 등의 공방이 있었다고 본다. 이런 문제 재검토 필요하다.

사회공공성문제 반독점 국유화 이행전략에 과잉의미부여에 동의한다. 그러나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싶다.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향한 투쟁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변혁과 이행의 주체. 주체 강조하는 문제의식 동의한다. 게급형성, 주체형성이 당위적 접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문제 언급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인민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계획과 연계되어야 의미 있다.

투쟁과제 제안. 잘못 알고 계신 것 지적드리겠다. 국민회의에서 거국내각을 입장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채택되지 않았다. 초안이 검토됐으나 진보신당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문제제기로 누락되었다. 일정정도 성과라고 본다. 국민회의를 민주연합의 발상, 그것의 조직체로 사고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좌파들의 고질적 고립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사노준과 공식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좌파단체들의 공동행동기구는 그것과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

3대 실천 제안 보면 1번, 경제위기에 대한 ~ 조직해야 한다. 2번 논의시작해야한다인데 3번은 추진되어야 한다다. 주체의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다. 정당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짅보연대의 과제로 사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동당의 분열 운운 하시는데, 제 포지션상 한마디 드리면, 민노당으로 대표되는 10년의 실험이 분할의 형태로 드러났다. 이것이 특정 그룹의 실천적 편향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계기일 수는 있지만 10년 실험의 구조적 모순, 갈등, 문제점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다. 폭발의 계기에 종북주의 공방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대중운동과 사회운동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되는 통합적 흐름을 만드는 데 이런 평가가 걸림돌이 된다.

제2창당이라는 이름으로 노선 논의 하고 있다. 평화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국제주의 등 대안적 이념적 전망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고민들 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고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의 파국적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것을 새로운 대중운동의 계기로 삼지 못 했을때, 98년 리바이벌 되었을 때의 위험한 파국적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내년 초반부터 분출할 수밖에 없는 파괴적 결과에 대한 대중투쟁, 대중적 실천에 진보신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 그런 점에서 사노준 간담회에서 민중진영 공동투쟁기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당이라서 선거 외면할 수 없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은 일반적인 선거가아니라 이명박 1년 평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진보신당 한 정당이 고민이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4시 5분 끝

<자유토론>

4시 20분 시작

이현대: 발제문이 사회진보연대 각 회원들과 구체적인 토론을 미처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같이 잘 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김진억 비정규직 평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임단투 관련한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노조 활동가들의 고민도 있다. 우리의 평가는 자기비판적인 측면이 있다. 정액임금의 경우 투쟁화 시키거나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투쟁관련해서는 세세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반독점 사회화 전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수용되면 민중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한 요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 관철해야할 것이 있고,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는 다르다. 현재 진행되는 투쟁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경제위기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명박 정권의 몇몇 각료를 바꾸거나 이명박이 물러나면 해결된다는 관점은 위험하다. 우리가 집권해서 내수활성화한다는 관점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김태연 동지와 관련해서는 운동의 중심을 정치와 이론의 모든 구심을 전위당에 설정하고 직업적 활동가가 대중운동을 지도한다는 관념이 이후의 이론, 실천적 제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소비에트, 평의회 등 혁명과정에서 건설되는 대중운동을 당이 억제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사회주의 정당이 수권정당이 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권력의 문제.

당은 계급투쟁의 정세적 형태라는 말이 당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당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의회정치에서 정당이 핵심적인 기제라고 본다. 이러한 정당운동이라는 이름과 조직형식을 채택할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당을 중심으로 운동을 조직하는 분들도 다른 반경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운동노조는 노조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활동가 조직, 지역센터, 당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액임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시급하게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원배 동지에 관한 것은 세계적인 상황이나 중국에 대한 문제는 논점이 있는데 추후에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정종권 동지와 관련해서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민주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운동의 역량 상황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연의 확장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먼저 사고하고 자기 운동의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점이 문제가 많다. 진보신당이나 정당이라는 형태를 가진 점에서 이러한 것에 결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운동을 형성하는데 우선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김태연: 당 관련해서 이현대 동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라는 것이 변혁운동을 해나가는 데 다양한 사람과 역량과 생각과 사상을 모아나가는 조직형식일 텐데. 지난 백년간의 역사를 봤을 때 그것을 지금 운동의 중심으로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노동자연합?, 사회운동 노조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과 생각과 운동을 모아나갈 것인가. 훨씬 좌측에 있는 평의회노선을 가진 동지들을 보면 현재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최근에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이 바뀐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이 예전의 혁명적 노조주의와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노조는 노조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다양한 사람도 모이고.

현재 좌파운동의 단결이 관건인데 주체를 조직하고 담아나간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민중연대 강조하고 갔었는데 한국진보연대로 가면서 쫓겨났다. 그럼 현재 좌파의 운동을 담아가고 실천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와 실천이 무엇인지 없어서 답답하다.

정액임금 요구는 매우 오래된 문제다. 전노협부터 이십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능할까? 고용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정액임금 요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을 해나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정종권: 민생민주국민회의 관련해서는 촛불 국면에서 광우병대책회의로 대표되는 연대기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 성과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관련해서 쟁점이 두 가지 있었다. 의제문제. 일부 시민단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일반민주주의과제, 공안탄압 문제등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일부는 민생의 문제, 한미FTA등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부는 민주당을 포함시키자고 했다. 현 정세는 반이명박 전선이 맞다. 그러나 여기에 민주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과오를 어떻게 제기하고 비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반이명박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따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싸움 속에서 연대연합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거리두기 방식으로 연대연합운동을 사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과 함께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싸워내야한다. 비상시국회의는 야5당이 참여하는 일회성 시국행사를 한 것이다. 시국회의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야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거국내각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빠졌다. 한미FTA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좌파들은 연대연합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이 있어야 하지, 피하는 것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진보신당의 정치적 첫째, 정치적 권력의지를 가진 집단. 둘째 다른 사회운동과 무관한것이 아니라 소통할 때만 성장가능하다. 셋째 당원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를 강조하면 선거정당. 두 번째를 강조하면 사회운동정당 이런 것이 아니다.

97-98 민주노동당 강령 민중당 강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당시 사회운동의 수준, 대중운동의 힘을 반영한 것이다. 아임에프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좌경화되기 힘들었다. 일번이냐 이번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대중운동을 강조하고 대중운동의 권력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특정한 시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직화 방침과 결합되지 않는 대중운동에 대한 강조는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전원배: 발제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존 정당운동과 21세기 사회주의정당까지 사회운동적 좌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그런한 관념이 형성된 것이 1850년부터 1910년대 까지 일국 일당을 중심으로 운동이 형성되었지만 거의다 붕괴하고 만다. 당의 주요 성원들이 산별노조의 핵심 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시즘, 나치즘은 실업을 구제하고 산업을 부행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지지했다. 국가경제의 부흥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패배했다. 남은 것은 케인즈주의라는 형태로 틈이 생겼기 때문에 당형태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형태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그러한 길을 매우 빠르게 걸어갔다. 정치조직이고 사회운동조직이라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선전을 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중운동에 개입해서 자기조직화의 중심으로 활동했다. 로자가 레닌의 볼키당을 비판하면서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 대중운동을 당의 외곽부대로 삼으려는 행태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비판의 지점이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사회운동좌파가 역사적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진억: 당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좌파정당과 정당건설운동이 수없이 많았으나 현재 살아남은 것이 별로 없다. 정당운동이 사회변혁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냐는 측면에서는 회의가 많다. 구사회주의가 생산력주의에 매몰되면서 여성, 인권, 생태, 평화에 대해서 사고하지 못하고 국가자본주의나 국가사회주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당이다. 우리 현실에서도 민주노동당을 봤을때 대중주체 활동을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저는 좌파정당의 통합적 흐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운동의 주체로서 대중을 바로 세우는것. 그것을 위한 사회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것. 이를 위해서 당이 사회운동적 당이 되고 상호견제가 되고 대중적 뿌리가 튼튼할 때 과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파통합 운동이 잘 됐으며 좋겠다. 제가 활동하는 서울본부가 그를 위해서 조력할 생각이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전선이 공존하는 가운데 핵심은 대안사회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노조가 튼튼하면 다양한 전선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축소된다. 현재 좌파의 여건이 다양한 전선에 대응할 역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면서 반이명박 전선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사고해야 한다.

<플로어토론>

윤애림: 제가 사회진보연대 창립부터 2년 가까이 상근했고, 지금도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인데 사전에 사회진보연대 내부 토론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되서 회원여러분께 죄송하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특히 저 스스로가 사회진보연대 창립과 함께 가졌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운동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철폐연대를 형성하는 운동을 했고,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 발제문에 있는 비정규노조운동 10년 평가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 많이 있다.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비정규직 조직화운동에 대해 사실관계와 투쟁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 있다. 사회진보연대 내부에서 공동 인식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 오히려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하겠다. 현재 핵심적인 어려움은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임금과 노동조건 방어하는 실리주의적인 사업과 투쟁에 매몰되어 있는것, 나아가 노동의 불안정화/분할 전략에 맞서는 인식과 실천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전략적 과제로 내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비정규직의 세세한 사항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비정규직 직접 조직화하는데 결합했던 회원동지들이 있다. 경제위기 전까지 현자 정규직 지부에서 임단협을 통해 사측과 대리교섭 진행했다. 정규직 결원 있을 때 사내하청 우선채용을 합의한 적이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투쟁이 풀리지 않는 것은, 사측이 정규직화를 양보하더라도 이것을 전체 노동자계급으로 확대하고 단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청노동자들 정규직화가 아니라, 하청자본과 임금 노동조건 방어를 위해 투쟁한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낮은 수준의 차별 해소, 정규직과 마찬가지의 임금과 노동조건 확보위해 투쟁한다. 정규직화가 높은 수준이고 차별철폐가 낮은수준이고,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낮추면 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동통제/분할, 초과착취에 대해 인식을 확보하고 공동투쟁을 해 낼 것인가, 상급단체-민주노조운동이 갈등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철폐연대는 이후 운동 진전위한 몇가지 고민 진전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주체들의 실리주의 너무 심각하다. 조직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자기 이해 방어 아니라 조직/미조직을 넘는 요구 확산, 비정규노조운동 개조 고민중이다. 나아가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과 임금의 방어를 가지고 자기중심적, 실리적 대응을 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함께 방어할 것인가다. 자기 단사 중심, 자기 기업 중심 자본 살리기 위한, 또는 국가 내 타협이 아니라 대안적 전망을 가지고 비정규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정규직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사회진보연대도 착목하고 실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박하순: 발제자의문제의식도 공동투쟁 가능하게 하는 요구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쓴 것 같은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조건준: 사회진보연대 회원 아니다. 최근 공공노조에서 토론하다 충격받았다. 사회진보연대관련 분들의 이론적 기초가 뭔가.. 금속 정책국장인데, 노조 관료로 살아선 안되겠다. 전원배가 사회운동좌파라는 개념이 여러 의미를 주는 것 같다고 했는데, 당운동에 대한 태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런거 같다. 사회진보연대에서 갖고 있는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며 유사점 발견했다. 정액임금인상에 대해서, 이를 독자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여러 주제 중 하나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신자유주의하 노동체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불안전성’, 대중적으로 고용안정 바로 나오지만, 고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파괴적이다. 고용을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이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임금 구조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들도 집값 올라가면 자발적으로 잔업특금 더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자면서 곤란을 만들어내는 주장 많다. 대부분 국가는 금융권에 ehsdmf 투자하는 방식. 이데올로기적인 곤란점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데올로기 증폭,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 산다는 이데올로기 강화한다. 대안을 이야기할 때 꼭 금융을 통해 공적자금 해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 노동자 서민 살리도록 하는 방안 필요. 철폐연대 회원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 하려면 심각한 논점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통일 이야기하려면 개념 정정 필요. 차별이라는 개념은 정규직과의 비교 속에서 나온 개념이다. 차별이 아니라 착취로 이야기하면 대공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조건에 놓여있다.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착취관계속에서 보면 정규직이 아무리 임금 많이 받더라도 또다른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다함께 강동훈: 물가인상연동 정액임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경제위기가 물가인상을 일으킨다고 보는지? 단지 정액임금인상만 이야기하면 상관없지만, 물가연동 이야기하면 경제위기에 대한 전망과도 연결된다. 고용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정규직 철폐구호가 연대를 가로막은 핵심적인 것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에서 노동일단축을 주장하셨는데, 노동시간 단축이 코퍼러티즘과 연결이 되었던 것인지? 잔업, 특근을 노동일 단축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사회공공성투쟁 문제에서, 반독점 사회화, 대안 경제전략 지적하는데, 실제 요구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용인한다. 고용문제를 생각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자리 지켜야 할텐데 국유화 비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사회공공성 비판과 모순적이지 않은가?

고대 서범진: 발제 내용에 대해 생각나는 것 이야기하겠다.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 심각성, 자본주의 위기라는 점 잘 이야기했다. 좀더 분명히 짚고 싶은 점은 단순이 금융의 위기가 아니라 실물부문 위기로 봐야한다. 자동차.. 금융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점 보여준다. 실물부문 이윤율 하락으로 금융으로 자본이 쏠려서 문제가 생긴 것. 우리의 전망이 어둡고 않좋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됐는데, 경제위기로 노동자투쟁 격화 가능성 이해해야 한다. 촛불시위가 그런 가능성 잘 보여줬다. 이를 앞으로의 전망으로 삼을 필요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 민중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깊고 광범한지 보여줬다. 민영화 반대 요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로 내걸었다. 이런 정서가 건재한 노동자운동과 결합한다면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한국 노동자조직 파괴된 적 없다. 이명박 정책 수월하게 추진된적 없다. 객관적 조건에서 오는 상황 이해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이야기하고 민중의 공동의 요구를 걸고 싸울 때.. 민생민주국민회의 한계점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준형: 오늘 토론회 취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동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다. 걱정이 많다. 양보교섭 이야기도 나오는데, 노조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장에서 성과급 반납 이야기 나오고 있다. 공동투쟁 공동대응 이야기되지 않으면 후퇴 상황 만들어 질 것. 민주노총 요구 있다. 노조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 정치운동 공동요구 일치된 투쟁 만들지 않으면 개별 사업장에서는 양보교섭 횡행할 것. 공동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동 투쟁 가능하도록 해주시라.

<답변>

김진억: 공동실천 관련 제안사항으로, 교육시장화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교육감선거했다.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전선 서울지역에서 굳건히 건설하자, 서울지역 공동행동에서 실천방향 논의중이다. 여기로 집중하자. 둘째, 노동자들의 투쟁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서 일단은 현안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다. 임단협을 매개로 요구를 다듬어서 서울지역 공동투쟁, 연맹 공동투쟁 구축하고 민주노총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민주노총에 기대해서는 나올 것이 없다. 지역과 산별에서 먼저 구축하자는 것. 12월 10일날 비정규투쟁 간담회있다. 여기서 체계 논의 할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라.

김태연: 당 관련 내용 다룰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오히려 토론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에 장애가 되지 않았나 싶다. 따로 제대로 준비해서 토론해봤으면 한다. 토론할 때 제안드렸는데, 이현대 발제에서 공동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셨다. 적극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주중에 긴급하게 토론해보자. 다음주 목요일 오후에 모이자. 오늘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보자.

전원배: 우리 사회에서 정당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현실태로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가입한 적 없는데 불필요하다는 생각 안한다. 그렇지만 2003년~2005년 울산에서 열심히 싸우려 했는데,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당선되면 의회로 쳐박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때 훨씬 많이 맞아죽었다. 비례대표 공백생기고 대체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위기적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로 민생연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판에 대중운동이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정종권: 조건준, 윤애림 이야기는 좀 더 깊이 고민되고 이후 활동 전망과 연결해서 이야기했으면 한다. 전원배 말에는 유구무언이다. 다만 국민회의가 전략적 조직이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연합운동, 통합적 정당을 이야기했는데, 각 세력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좌파의 편향, 고민의 부재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들 공동행동 필요성 강조한다.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다. 논의가 진척되길 바라고 우리도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현대: 각설하고 물가인상 관련 사전 토론에서 지적되었으나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다른 나라는 디플레이션이지만 한국은 환율 때문에 물가인상 가능성 높다. 다른 것 토론 많이 필요하다. 고집하기 위해 내놓은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에 대해 토론 많이 못했지만 입장차이 있더라도 그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 돌파 공감 있다. 논점 발전시키더라도 각자 계획 상호 존중하면서 전체 전선 세우기, 지역적 토대 갖추기에 공조 가능하다. 상호비판은 열려있다. 빠른 시일 내에 운동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입장을 드러내놓고 논쟁하려는 것 보다는 공동실천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한다.

박하순: 오늘 몇 가지 쟁점 제기한 것 같다. 충분히 토론할 시간 안됐다. 이 토론을 시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공동대응 제안 적극 참여할 것이다. 경제위기 관련해서 운동사회 내 충분한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통일이 되어야 대응도 힘있게 같이할 수 있을 거 같다. 미진하지만 토론회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