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정세에서 한국진보연대 방향

“운동가들의 가슴에, 투쟁하는 민중의 마음에 한국진보연대의 깃발을 세우자!”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1. 들어가며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진보연대는 아직까지 전선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역조직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도 많다. 이명박 정권은 진보연대를 촛불의 배후로 지목하여 집중탄압하고 있다.

진보연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악랄한 탄압은 진보연대 강화의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여운형, 김구선생이 미국의 사주 아래 암살당했던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자거나 민족주의자여서가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 도당의 단정을 통한 친미분단국가 수립에 반대해서 좌우 합작노선, 연북통일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진보연대 출범을 앞두고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지배세력이 민중의 단결, 전선조직 출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계하는가는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보연대를 촛불의 배후로 지목하여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며 진보연대의 와해를 획책하고 있는 것도 진보연대의 성장과 친미독재의 유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작 진보연대가 지역과 부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에게 자신의 조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선을 지향하는 조직이 운동가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서야 어찌 민중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난 9월 진보연대 대표자회의에서는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진보연대 2기 출범까지 민주노총의 가입과 광역지역조직 건설을 완료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들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해낼 것인가? 문제는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2. 강력한 전선조직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촛불운동의 교훈

촛불운동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과 투쟁을 이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세계 진보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한 대중투쟁이 100여일에 걸쳐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투쟁을 이끌 정치적 선봉대, 지휘부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우왕좌왕하거나 정권의 교활한 분열책동이 휘둘리고 물리적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 했다.

미국이 재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고 버시바우 전미국대사가 “한국민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따위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미국의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발전하지도 못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1700개라는 광범위한 단체들과 세력이 참여하고 투쟁 속에서 국민적 신뢰도 상당히 형성하였으나 구심이 없는 느슨한 사안별 연대조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투쟁을 이끌 강력한 전선조직이 없다는 것, 한국진보연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보연대는 촛불운동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꾼들이 참여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연대 또는 전선운동가들이 촛불운동을 사실상 내용적으로 뒷받침했다. 그 때문에 7명의 본부 지도집행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꾼들이 구속, 수배되는 희생도 치렀다

그러나 진보연대는 전선조직으로서 자기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한국진보연대가 본부만의 조직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 등 기본대중들을 비롯한 진보운동진영의 전선조직이라고 한다면 본부 상근자들의 헌신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전선조직 다운 조직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물론 진보연대가 촛불운동의 초기에 깃발을 들지 않고 자세를 낮추어 대중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투쟁을 옹호하고 복무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은 옳았다. 얼마 전 필자는 촛불운동을 이끈 누리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진보연대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헌신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주목한 것은 진보연대가 비타협적인 전투성을 갖고 있고, 투쟁의 돌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정치적 지휘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진보연대는 믿음이 간다. 비타협적으로 잘 싸우더라. 진보연대 같은 조직이 앞장서야 투쟁이 제대로 된다. 그런데 좀 아쉽더라 대책회의가 우왕좌왕할 때 진보연대 같은 조직이 좀 앞장서서 길을 제시했어야 했다."

진보연대가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고 중요한 시기에 돌파자 역할을 했다면 투쟁의 양상도 달라졌을 것이고, 진보연대를 민중투쟁의 구심으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기본계급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전선조직이 없으면 대중투쟁이 아무리 폭발적으로 전개되어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촛불운동이 교훈의 핵심이다.

3. '진보연대 건설 강화 노선'을 진보운동의 도약과 승리를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확고히 옹호 고수해야 한다.

3-1 ‘진보연대 건설 강화노선’은 진보운동의 승리를 위한 전략노선

수 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진보연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선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그 첫째가는 원인은 '진보연대 건설 강화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정치사상적 관점이 약한 데서 찾아야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에 이해를 같이하는 광범위한 민중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속하여 변혁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한다."는 '통일전선노선'은 우리나라 진보운동은 물론 전세계 진보운동사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과학적인 노선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에 의해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나라가 분단되어 있으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중, 삼중의 착취와 수탈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 말 그대로 1%의 특권층과 99% 국민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절대다수 진보적 민중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묶어세우는 '큰 덩어리 전선조직 건설'은 더욱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진보연대 건설 강화노선이 진보운동가들의 심장에 확고히 자리하지 못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본부 지도집행부에 있다. 진보연대 건설 첫걸음부터 '정파적 논쟁'에 휘말려 정작 중요한 정치사업이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진보연대 건설은 기층에 대한 정치사업이 허약한 채 실무행정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진보연대가 태생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안고 탄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

진보운동진영에는 뿌리 깊은 전선운동의 역사가 있고, 진보운동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할 활동가, 지역과 부문에 뿌리내리고 실력을 쌓아온 능력 있는 활동가들이 수 없이 많다. 진보연대 건설운동이 바로 이 활동가들의 무한한 열성과 지혜, 힘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진보연대는 외양은 다르지 않더라도 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며, 몸을 불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상과 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업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금 새기지 않을 수 없다.

3-2 진보연대를 민중투쟁의 구심으로 강화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정치사상적 체질을 혁신강화하는 대중적 사상전이다.

진보운동은 본질에서 정치사상운동이다. 정치사상은 노선으로 표현되며, 전략적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일관하게 밀고 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하는 것은 진보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생명선이다. 전략적 노선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선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끈기와 치열함이 요구된다. 특히 전선조직건설은 결코 수월치 않는 과업으로, 이미 경험했듯이 수많은 방해와 난관을 돌파하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현 시기 운동의 위기는 정세의 불리함이나 정권의 탄압이 아니라 정치사상적 허약성에 원인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열린 국면, 합법운동의 진전 속에서 진보진영은 사상성, 투쟁성, 조직성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보정당운동과 전선운동의 정체, 조합주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중운동의 위기 등은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진보연대 건설 강화노선‘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투쟁을 통해 진보연대를 민중투쟁의 구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진보진영의 정치사상적 체질을 강화하는 대중적 사상전이다.

3-3 '진보연대 건설 강화노선'은 노동운동 발전의 절실한 요구

‘촛불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앞장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자들이 주력부대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투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운수노조에서 광우병쇠고기 운송거부를 선언하고 나왔을 때 국민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지지가 그 것이다. 위력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광우병쇠고기 수입거부를 들고 벌인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은 오랜만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파업투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 국민적 요구를 들고 정치투쟁을 벌이는 길만이 노동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지배세력의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힘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운동이 아직까지 조합주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운동이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실질적인 주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표현된다. 조합조직은 노동운동의 기초이고 토대이다. 그러나 조합조직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노동자들의 집권을 이룰 수는 없다. 조합조직의 토대위에 전선조직과 진보정당을 굳건히 세울 때만이 노동운동은 조합운동을 넘어서 변혁적 노동운동,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도약할 수 있다.

어떤 노동운동가가 이렇게 말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조합운동에 청춘을 바쳤지만 승리의 전망이 안 보인다. 할 만큼은 다해보았다. 노동운동이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으로의 나아가지 않고서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3-4 '진보연대 건설 강화노선'은 진보정당 집권전략의 핵

촛불운동이 이명박 정권을 위협하기는 했으나 승리하지는 못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6.10 직후 10%이하로 추락했지만 야당의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이 버틸만도 하다.

새로운 연대기구(민생민주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워크샵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촛불운동에 앞장선 누리꾼들이 '촛불당'을 비롯해 자기의 정치적 구심, 대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다. 투쟁하는 민중들도 '투쟁의 지도부', '내 마음의 임시정부'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보정당은 어떻게 이러한 민중의 지향을 받아 안을 것인가? 당연히 진보정당 자체를 강화발전 시켜야 한다. 민중의 지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진보정당다운 정치활동, 정치투쟁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보정당이 세상을 변혁하겠다고 하면 이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것은 진보정당의 주도아래 강력하고 넓은 전선조직을 건설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진보정당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계급대중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진보적 민중을 묶어세울 때 진보정당은 집권과 변혁을 위한 주체역량을 튼튼히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전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 것은 현실에서 진보연대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사업에 진보정당이 적극 나서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당과 전선과의 관계에 대한 오종렬 대표의 다음 말은 음미해 볼만하다.

“일반적으로 진보정당과 전선조직과의 관계를 새의 양 날개로 규정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 진보정당과 전선조직의 관계는 잇몸과 치아사이의 관계다. 진보정당을 전선조직이라는 잇몸위에 돋아난 치아로 즉 한 몸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3-5 전선운동에서 실용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진보연대 건설 강화사업이 민주노총의 미가입, PD 계열의 반대 등의 난관에 부딪히자 진보연대 강화노선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게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진보연대 강화를 밀고 나가기 보다는 사안별 대책기구나 최근 결성하고 있는 '새로운 연대기구'(민생민주국민회의)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양이 새끼를 키운다고 호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넓게만 모은다고 변혁운동의 승리를 담보할 전선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연대를 전략적 노선으로 확고히 밀고 나가는 가운데 사안별 대책기구를 통해서 외연을 넓혀가면서 이를 전략적인 전선조직으로 묶어나가는 방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지역에서 당장에 완결적인 진보연대 조직을 건설할 수 없다하더라도 준비조직이라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준비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이 주동적으로 사업하는 가운데 사안별 연대운동을 전개해야 그 성과를 전선조직으로 모아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연대 건설노선 자체가 실종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조건에서 광범위한 반이명박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에 반대하는 세력 독재의 부활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주세력을 결집해야만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고립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대조직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연대조직으로, 변혁운동의 총체적 과제를 안고 궁극적인 승리를 밀고 나가는 전략적인 전선조직은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한다.

진보연대가 자기의 투쟁력, 조직력을 가지고 전선을 돌파하면서 이를 고무추동하는 견인차 역할, 뼈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성공여부는 달려 있다. 또 진보연대 강화를 확고히 틀어쥐고 <민생민주국민회의>사업을 해야 그 성과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전선조직 강화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지금은 한국진보연대를 ‘민중의 희망’, ‘민중투쟁의 구심’으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4-1 정세는 진보진영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대결전을 주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 군사적 패권주의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반북 대결주의의 파산선고이며,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국주의 몰락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한다. 이미 경제파탄으로 민중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가운데 향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투쟁은 광우병 촛불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계급적 완강함과 대중적 확산을 보일 것이다.

진보진영은 오래지 않아 ‘정권퇴진’구호를 전면에 들고 한판 정면대결을 벌여야 할 국면을 맞을 수 있다.

4-2 ‘반이명박 반 한나라당’ 기치를 들고 투쟁하는 민중의 선두에서 싸워나가는 길에 진보연대의 활로가 있다.

전선조직은 투쟁 속에서 건설되고 투쟁 속에서 발전 강화되며, 투쟁을 통해서 승리한다. 그런데 한국진보연대는 진보운동가들과 민중들에게 투쟁의 구심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보연대가 전선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다.

미국/이명박 정권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전이 예고되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연대가 민중투쟁의 구심-전선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 반대로 이 국면에서 진보연대가 투쟁을 통해 민중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투쟁력과 조직성, 정치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다면 진보연대건설강화노선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4-3 한국진보연대의 조직성,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조직, 특히 전선조직은 전선조직 다운 조직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조직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보연대의 활동은 본부상근자들만의 연대활동으로 전락하게 되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대중조직들은 각자 부문의 요구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 진보연대의 활동이 그러했으며, 상반기 촛불운동은 그러한 약점이 전선조직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현시기 진보운동가들은 모든 투쟁을 ‘한국진보연대 건설강화’의 성과로 결속하는 방향에서 전개해야 하며 그 방도는 진보연대의 조직적 대오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중심에 두고 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진보연대가 반이명박 전선의 정치적 선봉대, 돌파자가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출범했으나 당장에 투쟁의 지휘부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진보연대가 반이명박 전선의 정치적 견인차, 투쟁의 돌파자 역할을 튼튼히 해야 <국민회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4 하반기 격동하는 민중투쟁 속에 진보연대의 깃발을 세우자.

촛불운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정권의 악랄한 탄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민중의 투쟁의지는 계급적으로 더 깊어지고 대중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

10월 18일 촛불집회와 10월 25일 <국민회의(준)의 출범과 '99%희망만들기' 촛불집회는 일단 성공적이었다. 자신감을 회복했다. 11월 9일 노동자대회와 촛불집회는 노동대중을 '촛불시즌2'의 주력으로 세우는 공정이다. 그 다음이 11월 15일 진보연대가 주관하는 촛불집회다. 그 다음은 11월 22일 공무원대회, 11월 25일 농민대회로 이어지며 각계각층의 투쟁이 연이어 전개된다. 그리고 마침내 하반기 투쟁의 정점인 12월 6일 비상시국대회와 집중투쟁기간, 그리고 국가보안법 60년 인권주간투쟁이다. 민생과 민주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기치아래 하나의 시공간으로 집중한다.

11.15 집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 '진보연대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하반기 격동하는 민중투쟁을 선두에서 돌파하는 투쟁의 선봉대, 각계각층의 투쟁을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이라는 정치적 전선으로 모아내는 투쟁의 구심으로 진보연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민중들의 투쟁은 전선조직이 전면에서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등 기본대중이 주력을 이루고 광범위한 ‘촛불대중’, 서민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승리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